정은교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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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결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김대봉 환경정책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2025년도까지 시군구에 다 하나씩 설치한다 그런 기조로 해서 저희도 하는 건데 지금 보조자료 보면 운영사업자 공모 후 수소충전기반시설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환경과에서 야생동물 포획단 하시는 분들 관리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385페이지요.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운영비를 2억 87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지금 전에 oms하고 시스템 처리를 운영하는 운영비 실시협약할 당시에 연간 운영비를 6억 얼마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팀장님 우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가 한 4억 정도가 올랐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랐나요? 16억 예산이 20억 정도로 올라갔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자료상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멧돼지 기피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산림과 2022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년 대비 13억 5050만 8000원이 감소된 78억 30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44건 46억 6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94쪽 하단부 도비보조금 등 44건 21억 96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97쪽입니다. 조림 및 육림행사 중 묘목나눠주기 행사 묘목구입비 500만 원과 오동나무 양묘 보급 사업을 위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하단부입니다. 학산면 봉림리에 조성하고 있는 감따기 체험장 CCTV설치 사업 1000만 원과 감따기 체험장 500M 구간을 포장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따기 체험장 관리용 SS기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위한 숲가꾸기패트롤 기간제근로자들 운영을 위한 교육비와 인건비 등 9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휴산림자원에 자산화사업 산림텃밭 전산화 및 관리 사업을 위해 2억 5000만 원과 귀산촌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주거지원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하단부입니다. 산불위험지 조사를 위한 시설비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교체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산불예방 방지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 1억 3900만 원 중 지역주민들이 피해목 제거지원을 위한 고소작업차 구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중간부입니다. 감나무가로수 병해충 약제구입비 1400만 원과 지역주민들의 감나무 방제 지원을 위한 둥근무늬낙엽병 방제 약제구입비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적어 내년도 발생이 없을 경우 청정지역 지정이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5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중간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위해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중간부 충청북도에서 일괄 추진하였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역 실태조사를 위해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하단부 임산물 생산자들을 위한 임산물 생산 유통지원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2억 원, 표고작목 원목구입 지원 등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상단부입니다. 돼지버섯 재배자들을 위한 표고배지 구입비 지원 6970만 원과 황간농협 매곡지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감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중하단부입니다. 귀산촌 사업으로 추진하는 귀산촌사업장 대부료 지원을 위해서 1650만 원과 귀산촌사업장 손해보험 공제비 상촌중학교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등 각40만 원과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산촌지원센터 사업장 정비사업 조동리 개관한 영동군 귀산촌지원센터입니다. 정비사업을 위한 2000만 원 귀산촌지원센터 분교매입 감정수수료 40만 원 상촌중학교 용도변경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중간부입니다. 매년 집중호우시 민주지산 삼도봉권 등산로 유실에 대한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주지산 정비 사업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과 월류봉, 천태산, 월이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각2000만 원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노후시설 보완을 위해 9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중간부입니다. 백화산 포레스트 쉐어랜드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1500만 원과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이불 및 집기구입 3000만 원 민주지산 치유의 숲 티비 및 냉장고 교체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동역 광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정자 등 목구조물 또 공공시설로 조성한 각종 목구조물을 정비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긴급정비 재료 구입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읍면 소재지 주요 교량에 설치하기 위한 거리화분 초하류 식재 및 관수시설 재료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용두공원 이용객들의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추가설치 요구가 많아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페이지 감따기 체험장 관리용 SS기 구입 관련해서 이제 감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감따기 체험장을 군에서 집중 관리하는 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지금 이게 전지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나무전지.

지금 현재까지는 감나무 농사 경작경험이 있는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지금 관리를 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그 나무가 작아서 전문적인 전지관리까지는 좀 작은 상태라서 그 부분은 향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고용할 생각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전지 및 그다음에 약치고 하는 것 그런 것도 각 협회에 성과를 내고 계신분들이 있거든요. 확연한 성과를 내고 계신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한테 일정비용을 주고서 어느 부분 조언을 받던 위탁을 해서 시기별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SS기 이거 만약에 구매하시면 이거 어디에 보관하실 거예요?

지금 거기 기자재 보관창고로 쓰고 있는 하우스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감따기 체험장에 있는 각종 관리자재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SS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할 때마다 1년에 4번에서 한 5번 정도 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필요할 때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게 안 낫겠나 또 부득이하게 꼭 구입을 해야된다 라고 하면 구매를 하고 나서 농업기술센터에 둬서 산림과에서 쓸 때를 제외한 일반 시기에는 그냥 계속 쓰다가 산림과에서 부득이하게 꼭 써야 된다는 시기에는 그때는 대여를 안 해주고 다시 가져와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산림과에서 감따기 체험장 외에 실제 임산물 소득원 단지로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한 2만 평이 넘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감따기 체험장 뿐만이 아니라 호두나무단지 지금 그 화신리에 있는 감생산단지 이런 부분까지 활용한 이후에 만약에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SS기 사고 제일 많이 나는 거 아시잖아요?

예.

인명사고나면 항상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건데 만약에 했을 경우에 운전자나 그런 것도 그냥 산불감시요원이나 경험에 위탁해서 맡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422페이지에 감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전기 분리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그 위탁을 했지만 한 회선으로 요금이 같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쨌거나 그분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도 관에서 대신 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리공사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LED간판 비용만 우리가 내는 거고 그 외적인 것들은 거기서 쓰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 되어 있는 게 간판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지금 시설 전체가 어떤 것이 하자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광판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 전체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비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자가 부담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 거예요? 말 그대로 전기세하고 세콤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 이런 것들은

각종 부과금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범위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금방 말한 것들도 다 위탁협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제가 말한 항목들이 이거 팀장님 되어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우선 과장님 피해목 제거용 고소작업차 구입을 하신다고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 민원이 상당히 평상시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나무 일반나무는 할 수 있지만 높은 나무는 피해목이면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를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군에서 이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차량 구입을 하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들 저희들 모집 운영하는 사업비가 국비지원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적에 이 특수차를 운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제한적으로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몇 개월 정도. 기간제를 몇 개월 정도 하시죠?

지금 단위사업마다 보통 6개월 이상 10개월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건을 봐서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선발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잘 운영을 해주시고 거기에 또 안전에도 유의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설명서에 402페이지에 보면 영동곶감광고 영상제작이라고 해서 산출근거에 모델료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재원에 보면 전년도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몇 년에 한 번씩 그 이제 새로 그 광고를 제작을 하는데 현재 그 계약중인 모델의 모델료가 굉장히 급등을 해서 재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신규로다가 다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다른 모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왔다?

예, 맞습니다.

지금 TV상으로 보면 지금 CF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와서 어떻게 된 사업인가해서 여쭤본 겁니다.

요번 그 감 판매 집중기간 동안만 계약이 돼서 활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광고 영상으로 송출이 될 계획입니다.

새로운 모델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415페이지 보면 설명서에 그 체험장, 감따기 체험장 진입로 포장에 실시설계로 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예, 요 부분은 진입로 미포장 구간이 한 500미터 정도 되는데요. 예산운용상 본예산에 공사비까지 포함하는 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계비 1000만 원을 미리 확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1차 추경위에 시설비로다가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비와 시설비 시공비를 분리해서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려고 지금 안 올렸습니다.

이게 별도로 설계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가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과나 안전관리과 기타 직원들 협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것 자체 사업 자체를 우리영동군에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시설비 전체를 한꺼번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했다고 하면 물론 이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거는 직원들 협조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제가 질문할 게 좀 많네요.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산림과 예산편성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서 397쪽에 보면 정책 숲가꾸기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397쪽에 보면 정책 숲가꾸기를 민간위탁금으로 분류를 했는데 항목을 정했는데 이거 민간위탁은 사실 민간위탁 잘 안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올해 그 산림조합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조림분야와 숲가꾸기분야에 한정을 해서 민간대행사업 추진한 것이 전국에 53개 자치단체가 있고 올해 이제 충청북도에서도 증평군만 빼고 10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11개 시군이 전부 또 민간대행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을 위한 위탁금으로 이렇게 그 중앙부처에서 편성토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러나요? 대행기관 뭐 사업 이런 게 아니고? 대행기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민간위탁으로?

예, 위탁. 지금 지침 상 위탁으로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좀 부서에서 만약에 어떤 걸 민간위탁 하겠다면 굉장히 꼼꼼히 봐야 되는 사항이라 민간위탁이 많아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397쪽도 그렇고 402쪽에 있는 경제림조성사업하고 큰나무조림사업도 마찬가지로 산림조합 거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403쪽에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하고 산불피해복구 조림사업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림 텃밭 전산화 및 관리사업 그다음에 요것도 민간위탁금도 산림조합 거죠? 이건 민간위탁이 어디……. 이건 아니에요? 2억 5000만 원. 예산서 404쪽에 산림 텃밭 전산화 및 관리사업.

아, 그거는 산림조합에다 줄 수도 있고 올해처럼 한국산림문화협회에다가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추진할지 내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산림조합에다가 이제 위탁을 줬는데 지금 사업추진에 어떤 개념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는 산림조합에 갈 수도 있고 일부는 산림문화협회에 갈 수도 있고 산림문화협회가 아닌 제3의 귀산촌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따져서 주셔요. 왜냐하면 뭐 제가 여기서 뭐 어떤 단체가 어떻다어떻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민간위탁금으로 분류되는 거는 더 꼼꼼해야 되거든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만한 능력 자체를 검증해서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귀산촌지원센터 리모델링하고 주거지원사업도 민간위탁금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거 민간위탁금이에요?

아, 요게 지금 2022년도 4억 5000 이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사업안이 이렇게 이제 귀산촌지원센터 리모델링 또 산림 텃밭 시스템 구축하는 요런 안으로다가 제안을 해서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현재 그 영동군 귀산촌지원센터로 개관한 것은 조동분교에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귀산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구 상촌중학교 이 시설도 리모델링이 지원가능하고 또 이거 외에도 각종 유휴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군유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귀산촌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비 계상안입니다.

사업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왜 민간위탁금으로 정리가 됐냐는 말씀이거든요.

요것도 지침상 산림청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편성토록 행정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센터 리모델링 주거 이게 지금 내용이 없어요. 설명자료 내용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귀산촌지원센터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주거지원사업하고, 근데 이거를 민간위탁 한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민간위탁 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을 가장 신뢰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산림조합을 우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멘토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개인 그 주택 또 마을회관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위탁을 받아서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뭐 법인이라면 법인, 업체라면 업체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난 이해가 안돼서 그래. 지금 산림조합에서 민간위탁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숲가꾸기나 이런 거는 대행기관 사업비로 선정한다. 뭐 이렇게 해서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위탁금으로 한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귀산촌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지금 우리가 군에서 대부해서 임대준 거죠?

예, 맞습니다.

군에서 대부해서 임대줬기 때문에 이 시설물 관리가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하는 거죠. 거의 시설물은 군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왜 리모델링 사업을 군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할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민간위탁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또 군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적격자한테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지금까지 판단을 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군에서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경비 소요되는 부분이나 또 실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그 법인이나 사업자하고 의견이 달라서 약간 다르게 많이 시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진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직접 활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민간위탁금 그냥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의 성격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내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이제 자세한 절차적인 실무적인 건 모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귀산촌지원센터가 군에서 위탁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잘못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귀산촌지원센터를 우리가 지원센터라는 그 업 운영을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 받아가지고 업무위탁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동의안은 받지 않았구요. 관련규정에 위탁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만약에 그 귀산촌지원센터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있어요. 실제 귀산촌지원센터 운영을 귀산촌협의회라든가 여기서 누가 특정단체나 개인이 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나 리모델링이 실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리모델링을 직접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과장님 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이게 물론 자기 마음대로 내가 과하게 얘기를 하지만 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람에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테두리만 정해져서 2억 원 내에서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을 해라 물론 2억 원이 다 리모델링 사업은 아니겠죠.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하기는 하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군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군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틀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분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귀산촌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나는 사실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귀산촌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낫다 귀산촌지원센터 운영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운영자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수탁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동군에 그 수탁자가 생각하는 그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유난히 특히나 지금 보면 산림과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하여간 잘 판단해서 하셔요.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민간위탁금의 성격하고 난 틀린 것 같아요. 군에서 자기 대부해서 관련 군에서 책임을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하는 것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 위탁금 줘서 니네들이 알아서 리모델링해라 그건 좀 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물어볼게요. 419쪽에 보면 감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감조형물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200만 원 예산서 419쪽에. 이게 지금 그 200만 원이 어떤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서가. 419쪽에 중간에 보면 감조형물 유지보수 사업 2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달라고

이것은 황간휴게소 상행선 하행선에 영동군 감 홍보를 위해서 조형물 설치한 게 있는데 시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퇴색이 되고 일부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거에 대한 전문업체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그런 새것처럼 다시 개선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1차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군데 더 이 보수사업을 해야 돼서 견적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언제 조형물 조성한 겁니까?

한 10년 정도 된 걸로 10년 전에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승인 나기 전에 현재 상황 현장 사진봐가지고 이게 유지보수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시간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형물을 새로운 조형물로 대체할 사업인지를 판단하고 이것은 유지보수 예산을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새로운 조형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조형물이 있는데 뭐 조형물 자체 형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색이 너무 바래고 퇴색돼서 헌 것처럼 보이다보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알겠는데요. 유지보수 사업을 2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승인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조형물이 오래 됐잖아요. 10년 이상 된 조형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형물이 이게 굳이 유지보수를 해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단장해서 다시 쓸 건지 아니면 10년 이상 오래된 조형물이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조형물이라는 게 바뀔 수도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 조형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형물이 현재 실체가 어떤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유지보수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유지보수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홍보 조형물을 만드는 게 나을지를 결정을 하고 그게 결정돼야 유지보수 승인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상세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 그게. 유지보수 한다는 것뿐이지 이게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

예, 보충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4쪽에 보면 상촌중학교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28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시설을 대부받아가지고 현재 귀산촌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폐교되기 이전에 급식소로 활용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것이 위생법이나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식당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됐었어야 됐는데 실제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그냥 식당 형태의 급식소로 이렇게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귀산촌사업 관련 지침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어서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로 귀산촌사업자가 식당영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한 행정처리를 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항이고 또 우리 영동군이 대부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행정처리를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귀산촌지원센터 식당을 운영한다고요?

필요해서 식당이 필요합니다.

귀산촌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식당영업이 필요해요?

지금 구 상촌중학교에 제안서에는 각종 임산물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그거를 판매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고 또 상촌중학교에서 운영하던 급식소를 식당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고 그래서 지역에 어떤 임산물소득 또 농산물소득 등과 연계한 이런 사업과 관련이 돼서 제안이 됐었고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행정절차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귀산촌지원센터는 말그대로 귀산촌님들이 여기에 정착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식당영업 하라고 이거 귀산촌지원센터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 귀산촌지원센터라고 하는 명칭만 따지고 보면 영동군의 귀산촌지원센터가 하나여야만 되지 않냐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귀산촌사업장이 굳이 센터가 있는 거기만 사업장이 아니라 귀산촌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유휴시설 공공시설이면서 활용되지 않는 모든 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침 때문에 단지 행정적인 편의상 귀산촌지원센터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귀산촌지원센터 리모델링이 식당을 하기 위한 영업 리모델링이에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가 너무 이게 지금 설명서 자체가 지금 위원들이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은 설명서에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발언을 많이 하겠다고 서두에 이미 얘기한 거예요. 설명서가 없으니까 하나씩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레스트 426쪽에 백화산 포레스트 쉐어랜드 조성 타당성 용역 이건 한번은 설명을 구두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2018년도부터 백화산 군유림건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고 다행스럽게 2021년 11월 18일날 건설교통부에서 백두대간건 발전종합 계획 변경결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백화산 중심으로 100억 원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안이 확정이 돼서 그거와 연계해서 신속하게 사실 이거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안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영동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427쪽에 영동역광장 생활밀착형 숲길 조성사업 이건 뭡니까?

이것은 도심지에 녹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굉장히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사업과 관련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은 영동역 광장에 시민들에 휴게 공간 또 영동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지역을 더 홍보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 계상안입니다.

이게 간담회나 위원들한테 자료 혹시 주신 적이 있나요?

이 부분은 간담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명은 한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설명하셨을 때 구두로는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료 주셨던가?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간이 운동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의견 제시하는 구간들은 등산로변입니다. 등산로 지금 음악분수가 있는 그 공간 레벨에도 간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만 그 등산로변 쪽에는 그런 간이운동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도 여러 번 들었던 얘기고 또 아마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99페이지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따기 체험장 실시용역이 있어요. 진입로 포장 그거 1000만 원하고 430페이지 보면 황간 남성근린공원 사면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또 10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예.

이 두 군데면 용역비만 2000만 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면 공사는, 이거 사면 공사는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이거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지난번에 공사를 하고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마무리 못한 구간들에 산사태성 붕괴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공사를 했던 거예요?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제외됐는데 이제 신규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신규. 그러면 용역비가 설계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가요. 양쪽에 1000만 원, 1000만 원.

예.

그죠? 그러면 이건 사실 군에서 해야 돼요. 용역비 없이 군청에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설계할 수 있는 직원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나 이쪽에서 토목하시는 분들 설계할 때 이거 같이 협의를 해서 군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용역 줘가지고 멀쩡하게 1000만 원씩, 돈 예산은 1억 밖에 안 들어가는 데 용역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간다. 이건 좀 과한 것 같고 또 남성근린공원 CCTV나 감 체험장 CCTV가 있는데 몇 대씩 설치해요? 이건요? 대수요.

관련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거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지만 거기에 다른 나무도 심고 또 산림과에서 관리하기가 좋은데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점유자 만나서 협의 중에 있고 공무원을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5억 9207만 3000원이 감액된 62억 24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택시감차보상 사업에 156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1억 7500만 원 심천면 초강리 배수개선 사업에 23억 94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9660만 원 등 총 33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비로 4억 1700만 원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으로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6455만 원 균특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1억 414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순도비 보조금으로 26억 19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2억 1612만 7000원이 감액된 320억 68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원 가로등 관리 공공요금으로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에 2억 8000만 원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변 차량 통행 방해목 제거 사업에 6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3억 9000만 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5억 원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 손실보상으로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세 이상 무료탑승버스비 보상금으로 4억 원 무지개 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2억 63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안내 도우미 보수액으로 1억 1600만 원 차량을 이용한 군정 광고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 등 전기사용료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3억 6000만 원 간이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3억 8000만 원 주차장 단속 알림 서비스 서버 설치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3억 80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으로 30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금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황간면 광평도로 외 4건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로 양강면 남전 가동 간 도로 외 1건에 20억 400만 원 도로기능 유지관리 사업으로 장비 임차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제설제 염화칼슘 소금구입으로 2억 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10억 원 영동읍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조성 편입용지 보상비로 6억 원 영동 제1교 마차다리 경관조명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풍령면 신안도로 선형개량 외 5건에 10억 4100만 원 교량유지관리비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영동읍 소재지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조성으로 영동읍 산익지구 저수지 개발 사업에 30억 8200만 원 예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에 5억 원 학산면 하지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위탁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심천면 지계지구 용수개발 사업에 1억 원 양강면 죽전지구 용수개발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 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5억 원 지하수 영양조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산면 박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원 용산면 구촌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양산면 명덕리 저수지 정비에 2억 원 용산면 신항리 저수지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황간면 금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원 심천면 초강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23억 9400만 원 황간면 애교리 배수개선 사업 외 2건에 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주차장 운영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 4388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92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00만 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 4388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92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보조요원 인건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안전시설물 설치로 4000만 원 중앙지구대 앞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비로 38억 원 영동천 하상주차장 화장실 설치로 2억 원 둔치 주차장 3개소의 차량침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설교통과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실태 및 적자노선 등 연구용역 2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간 버스를 어떤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라 했는데 그런 기조에서 연구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금도 여력하고 부족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하는 목적이 어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연구용역은 재정지원금 실제 정산을 하기 위한 실사를 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상황이 바뀌니까 거기에 준해서 지금 어떻게 요금 정산이 금방 그 시대에 맞는지

예, 전문 용역업체로 실사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용역, 금방 앞에 말했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간 이거를 공공형으로 아예 그냥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여러 번 제시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은 참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드리면서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업체에서는 그냥 빈차가 있든 사람이 있든 없든 운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존 수익을 꾸준히 계속 받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직접 보면서 가시적인 어떤 연구용역 결과가 있으면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하여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스 승강장 신영장하고 농협 중앙회 맞은편에 칸막이 같은 거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담당 주사님 안 계시나? 보니까 어제인가 오늘 보면서 승강장 앞에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은 것 같던데

칸막이요?

예, 그거 안전관리과에서 한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 영동군의 가장 큰 사업 부서이지 않나 건설교통과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의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약 한 52억 1600만 원이 절감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국비 보조라든가 이렇게 많이 좀 큰 사업들이 준공됨으로 해서 지원액이 적어진 것이 첫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그 이후에 다른 국도비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큰 사업이 완료가 됨으로 예산이 좀 줄고 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내려옵니다, 국도비가. 어느 정도 시작을 해야 내려오기 때문에 또 연차 사업으로 하는 거는 그다음 연도에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국도비라든지 사업 예산을 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건설 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자노선 등 연구 용역, 설명서에 437페이지에 보면 계속 사업으로 해서 매년마다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2200만 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안이 없어요. 436페이지에 예산안에 예산안 43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돼 있어요.

예산 사용액은 비슷한데 전년도 예산액은 아마 그 전에 추경에 세워놨던 예산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본예산에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시만 안 됐을 뿐이지 예산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당초 2200으로 돼 있고 옆에 추경에서 잡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자료에?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 연도별 예산액은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근데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나고 전년도 예산이 남았을 때는 그걸 이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다른 그 전년도 예산을 썼을 경우는 제로로 표시가 되죠.

아니죠.

설명서에?

과장님 올해 본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없었단 얘기예요, 21년도에는.

예.

근데 설명서에는 2200만 원이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뭐가 어떤 게 잘못되고 근데 위에 제목에는 계속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21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거죠?

예.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해갖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프린트가 미스가 됐다는 것만 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수소차 충전소 건립하려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시행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게 약 한 50억 들여서 충전소를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22년도에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신규를 해서 19대 사업이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환경과에서 그런 충전소를 건립을 하면 그 충전소 자체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수소차가 지금 1대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대를 신규로 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거기에 충전소가 세워지고 유지가 되려면 아마 많은 차량 내지는 대형 차량이 수소차 운행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건설과에 우리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 내구연한이 다 되는 차량들은 추후에 수소차로 구입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대적으로 수소차량으로 대형차량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생각을 해서 그 차로 바꾸려고 많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빠른 시기가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이 언제쯤, 그게 파악이 돼 있는 게 있는 가요?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추후에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환경 쪽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기존에 있는 차량을 저감장치를 달려고 많이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건설과에서도 좀 같이 발맞춰서 사업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제가 미처 질의를 못 여쭤본 게 있는데 441페이지에.

446이요?

1. 쌍굴다리 대체 입체교차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하단에.

노근리 쌍굴다리 441페이지 설명자료.

예, 5억 편성한 거요?

그거 설명서에 469페이지에 설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철도 공단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쌍굴다리 대체도로가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부서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기관하고 협의한 걸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한 결과 50 대 50으로 신규로 대체도로를 뚫는 게 좋다. 그때 협약을 했는데 단, 자체협의를 해보고 시설공단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연말까지 협의가 안 될 때는 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하는 비율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 있는데요. 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국토부 철도정책과 거기 찾아가서 막바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 안 진 건가요?

예, 결론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개 우리 군하고 철도공단하고 합의가 힘들겠네요. 어차피 권익위원회에서 중재안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글쎄 이제 저쪽 국토부 철도정책과에서도 사업에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마을 앞에 있는 기존 암굴을 이용해서 하자 그럼 자기 철도계량촉진법에 75 대 25로 하는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근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주민이 반대하고 또 연결도로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비라든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로는 저희들이 못하겠다. 같은 세금으로 하는데 왜 돈을 많이 들이냐 그래서 지금 쌍굴다리 옆으로 대체도로를 놓는 걸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내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권익위까지 가야된다는 말씀이네요?

우리끼리 당사자끼리 협의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사업이 입체교차로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5억을 올해 계상을 해서 저는 그 사업이 다 합의를 봐서 진행 과정에 용역비식으로 5억을 잡은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강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예산까지 일단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계에 들어가려고 한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임을 그쪽에서 인식해달라는 측면에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쌍굴다리 개설도로 하는 데 우리 군에서 얼마정도 예산이 될 거 같아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고가도로로 검토를 했었어요, 위로 넘어가는 걸로. 그걸로 하니까 200억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완전히 군비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입체도로 뚫어야겠다 했는데 총 사업비는 100억 정도 나와요, 뚫으면.

굴하고 도로 개설까지 다 해서?

예, 그래서 100억 중에서는 50 대 50으로 하자 그런데 시설공단에서는 법조항에 없기 때문에 신규도로다 우리는 대체도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조율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또 가까이서 그렇게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좀 더 잘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아,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지금 도로에다가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리고 있던데

예.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슨 의미로 그리고 계신 건가요?

예?

무슨 의미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생활환경, 말 그대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우리 생활하는 주변을 좀 깨끗하고 상쾌하고 환경을 개선하자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그건 다 좋은데 우리가 도로 굴착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상수도도 지나가고 하수도도 지나가고 전기 배관 같은 거 지나가가지고 수리를 하다 보면은 그럼 그 그림 그리는데 비용이 엄청 꽤 비싸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는데 하자가 생길 수, 지금 그림은 보기에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그게 하자가 생겼을 때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하자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파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당시에 하면 공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들.

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그림이 그려 있는 구간은 연장에 그 구간만 따진다면 5%도 안 됩니다. 그림 그려 있는 연장은

그렇죠. 5%도 안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앞으로 그려놓은 데 그 밑으로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도 그리 다 지나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빔 프로젝트로 해서 쏴주면 필요할 때 쏴주고 해가지고 그게 더 나을 텐데 그걸로 좀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돼 있거든요. 지금 하는 마차다리에서 문화원 또 이쪽에 오포대에서 이 사각형 내에 다 우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그런데 현재 일부 구간 도로만 돼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그림을 몇 개 그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 골목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빛으로 사용하는 그림 그거는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빛으로 사용하는 그 공법을 전부 다 쓰려고 그랬는데 한번 다양하게 해보자 해서 몇 군데만 그림을 그렸는데 하여튼 그 구간에 굴착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앞으로의 일이 발생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꼭 그림 밑으로 굴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건, 그래서 그런 안건이 나오면 최대한 그림을 피해서 시공이 되도록 해서 고가의 그림이 다 훼손되거나 다시 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여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질문 할게요. 지금 영동과 황간 사이 국도가 있죠?

예.

관리는 지금 군에서는 안 하는가요?

황간서 영동까지 그 국도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로수 이렇게 식재를 하잖아요.

가로등요?

아니, 가로수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재를 하는데 허가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제 산림과에서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식재를 해서하잖아요. 그렇죠? 입찰을 줘서 하든지 뭐 감나무를 심는데 거기에 그 신호도 해야 되고 또 신고도 해야 되죠?

글쎄요. 저희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산림과에서 그 가로수를 식재를 입찰을 해줬는데 그것이 이제 고발 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교통건설과하고 협의가 안 되나 혹시 그런 어떤 도로를 어차피 사용하고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나무를 심다 보니까 민원인들 가서 고발해가지고 이제 벌금 물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아, 공사 구간에 그럼 차단이 된 걸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아니, 감나무를 식재를 하잖아요. 식재를 하는 구간은 일단 신호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신고 체계가

그러니까 공사하는 그 시간에 그렇죠? 차단된 거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교통통제는 그 사업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한테 점용허가 받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기간에 차량을 통제할 경우는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업자들이 사실대로 모르잖아요. 건설교통과나 산림과나 어느 부서를 떠나서 그것을 업자한테 입찰을 봐서 하게 된다하면 그런 것도 공지를 해 주셔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도로는 지방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방도도 무슨 사고 나면은 예를 들어 신고가 안 됐으면 그것도 벌금 물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건설교통과나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 업자들이 일을 할 때 만약에 도로 것을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공지를 틀림없이 해 주셔서 경찰서에 신고하든지 절차를 꼭 밟으라고 미리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 정태구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54억 4482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10억 4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스마트홍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등 24개 사업에 117억 1861만 2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7억 2621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21개 사업 34억 4669만 2000원, 순도비보조금은 9개 사업 2억 6638만 2000원, 풍수해보험료 13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396억 7602만 3000원으로 전년도 375억 7962만 원보다 20억 9640만 3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국가안전대진단 현지 합동점검 수당 등 3421만 원, 공공운영비에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 사용료 및 재난종합상황실 이전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1억 700만 원, 45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안전관리과 사무실 및 재난종합생활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2억 9643만 2000원, 453쪽 하천관리에 지방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등 5억 4216만 원, 454쪽 자연재해예방 공공운영비에 재해위험지역 전기 및 기계시설 유지비 3000만 원, 455쪽 안전문화운동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물놀이위험지역 상주 안전요원 인부임 등 3억 2955만 3000원, 458쪽 중간쯤 지진안전대책 공공운영비에 노후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비 21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비 교체 구입비 7700만 원, 463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에 물품구입비 2444만 5000원, 예비군 교육장비 지원에 방탄조끼 구입비 등 6627만 원, 하단 소하천정비에 소하천정비 사업비 5억 180만 원, 464쪽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7억 400만 원, 중간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에 어서실천 15억 6200만 원, 소계천 19억 8000만 원, 유곡천 17억 6000만 원, 산익천 18억 4000만 원 465쪽입니다. 스마트홍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군비 누락분 6000만 원은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50%씩 1억 2000을 편성해야 됐는데 국비만 6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군비 6000만 원은 좀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단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비 1억 9661만 2000원,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사업 계속사업으로 마산지구 62억 2800만 원, 466쪽 각계지구 18억 6000만 원, 두평지구 5억 원, 467쪽입니다. 둔전지구 14억 1400만 원, 송호지구 30억 원, 가리지구 10억 원, 468쪽입니다. 한석지구 45억 1800만 원. 46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삼봉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보조사업에 24억 4000만 원, 수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보조사업에 6억 원, 산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보조사업에 2억 원, 470쪽입니다. 중간 CCTV 시설운영관리에 어린이보호 CCTV설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9억 689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 및 모니터요원 용역비 민간위탁금 등 6억 7924만 9000원. 472쪽입니다. 네트워크시설 유지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웹방화벽 등 물품구입비 3억 5661만 2000원, 474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액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5쪽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750만 원 증액된 6억 540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8억 3243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 1억 7840만 원과 예치금 6억 540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 심의에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이제 30여년 이상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번이 이제 보고하시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참 좋은 추억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에 계실 때 궁촌정수장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걸 또 일사천리로 잘 해결해주시고 그 이후에 도로사업소로 또 가셨다가 또 우리군으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안전관리과가 우리 지역에 그 소하천이라든지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밀접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또 잘 해결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나가시더라도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에 실비지원해주시는 거 있죠?

예.

지금 각 읍면에 실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요새 좀 무슨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일이 사건이 있었던 거 좀 알고 계시나요?

예,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서로 일부 면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하튼 마무리는 잘 됐는데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담당. 지금 팀장님 와계시죠? 팀장님 이거 제대로 지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업무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현재 자율이다 보니까 방범대 끼리하고 행정계통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현재 그 저희가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읍면당 50만 원씩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계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머지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군에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급식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현실이라서 급식비는 읍면에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서로 일부 방범대원과 이제 지출 문제에서 좀 그런 면이 있었던 점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지금 담당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11개 읍면 전체를 한번 그동안에 해온 행정업무를 현황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12월에 11개 읍면을 전체 현황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각 읍면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물론 행정이 뒷받침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행정에서 요구하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원만하게 지역에 특성이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서로 각 지역마다 방범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 공무원들도 애를 먹어요. 공무원들은 원리원칙을 갖고 하시려고 하고 또 지역에 계신 자율방범들은 조금 미비했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왜 자꾸 트집을 잡냐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이 시스템에 이런 것을 저기해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