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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신성환 의원 발언

제310회 제8차 행정기획위원회2021-12-08

신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신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 전 보충질의 부서 중 행정지원과, 기획감사과 등 두 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할 때 오타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도 지적이 되었었고 그랬었는데 요번에도 오타가 발생을 했죠?
영희

박영희기확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오타가 발생했는데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글자 두 글자인데, 단위가 그래 되면서 이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너무 예, 큰 차이가 나 가지고…….
기탁

김기탁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래 되면서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될 때에 예산심사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짜 세밀하게 좀 확인을 하셨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각 부서마다 이게 올라오는 것들이, 예산을 올릴 때 기준들이 정확하게 명시돼서 뭐, 천 원 단위로 올리라든지, 뭐 원 단위로 올리라든지 이런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젠 것 같거든요? 어떤 부서는 천 원 단위로 올리고 어떤 부서는 원 단위로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종합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부서에서 자료 올릴 때 천 원 단위면 천 원 단위, 정확하게 좀 이 부분들 받아서 자료 올려주셔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실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고 행감하면서, 행감이라든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오타라든지, 어떤 잘못된 자료가 없도록 되게 신경 써서 했는데, 이 부분에도 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자료로 또 실수를 하게 돼 가지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자료를…… 사실은 저도 이제 자료를 본다고 봐도 이게 좀 놓쳐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산서 전체적인 부분 보시면 저희가 저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비에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세부내용,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표현된 부서도 있고, 안 된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 지침 내려서 표현을 다 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서 볼 때도 좀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예산서 내에 이제 표현되는 부분들이 비교·증감 부분이나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책자를 다 찾아, 일일이 또 다 찾아봐야 됩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본예산서만 이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추경예산 다 찾아봐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봐야 될 양도 많은데.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뭐 추경에 조금 반영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서를 좀 달아서 표현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 일일이 또 안 찾아봐도 되는, 그런 불편함도 분명히 좀 덜 생기게 될 거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서들에서도 예산을 올릴 때, 예산편성기준이 있죠?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뽑아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이 정도라고 해서 예산 올리고 남으면 반납한다는 형태가 사실은 거의 편하게 그렇게 좀 편성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든 부서들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절감할,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게끔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예산을 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한테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거 신규 사업인데 이게 뭡니까?”라고 항상 물어보게 됩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경상투자사업설명서 부분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는 의원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거기 내용이 이제, 사업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규 사업이라면 저희가 그것 내용을 보고, 거기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 심의할 때 들어와서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라고 묻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업이 뭔지만 묻다가 끝납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심의가 사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심도 있는 심의는 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거의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 묻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뭐 경상투자사업설명서, 요 부분까지도 책자를 좀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제가 거의 4년째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안 요구 설명서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저희 각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계수 뭐 조정이 되기 전, 사정되기 전에 있는 자료 모은 거를 한 번 달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챙겨서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일단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아마 작년에도 그걸 이제 얘기를 하셨고 사실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 부분이 이제 전체 예산인지, 한 해 예산인지 아니면 뭐 반년 예산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마 간주까지 예산을 가고 나면 합본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합본 예산이 사실 억수로 두께가 무거, 많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듯이 올해, 한 해 예산이 얼마구나를 가름을 할 수 있고, 본예산이 얼마가 됐는지 약간 비교를 하려면은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책자로 이렇게 제공되기 보다는 만약에 그거 하면 파일을 저희들이 다운을 받아서 의원님들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그런 거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책자는 상당히 무거, 왜냐하면 추경, 본예산 이거 뭐 간주까지 해 버리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거고, 효율적이지 못하, 사실 안 보시면 더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운을 받아서, 이제 자료를 해서 파일로 제공을 하는 식으로 한다면 좀 효율적일 것 같고예. 그리고 안 그래도 말씀하신 설명서 같은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약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냐, 우리가 사실 이게 부서에서 할 때 경상사업 설명서 뭐, 신규라든지 투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받긴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이 뭐 사정을 하고 계속하면서 이게 수정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이 또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 또 다시 그 작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하기는 시간적인 아주 여유도 사실 없기도 하지만,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얼마 정도까지는, 이상은 자료를, 그니까 신규 사업은 다 들어가고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약간 그 기준을 조금 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조금 잡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걸 해주셨으면, 설명서를 경상사업 설명서와 이제 투자사업설명서, 투자사업은 사실 금액이 보통 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기준을 좀 잡고 설명서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하고 나면 다시 책자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면 의원님들도 예산 심의에 대해서, 그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역도 보시면서 챙겨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다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가 4년, 뭐 요번에 예산 심의 막 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의원님들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제 신규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사업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회의 들어와서 내용만 묻고, 그 내용 그 들은 거 가지고 또 질문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사실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부터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예,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에서는 단위 부분을 항상 잘 위에 명시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적하신 대로 그래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참고로 해 가지고, 지나간 자료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지 않으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거기도 금액의 부분은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떤 페이지 보면은 인자 그 단위가 앞에는 있는데 뒤에 넘어가는 데에는 그 페이지가 연속으로 안 돼 있더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페이지마다 단위를 뭐 천 원이면 천 원, 백만 원이면 백만 원이든 페이지마다 꼭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단위 부분을 좀 명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아,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부서인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19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별 트럭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동별 보면은 포터 트럭 구매하는 게 요번에 네 개 동이 있습니다. 네 개 동이 있는데 이게 금액들이 다 좀 차이가 다 납니다. 많이 차이 나는 곳은, 적은 데서 많은 데는 100만 원까지 차이 나거든요? 같은 뭐 기종의 차량을 뽑는데 이게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그럼 이거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들 받아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차이 나는 이유는 선택하는 옵션 같은 거, 뭐 그런 기종에 따라서 그 동에 자율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뭐,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더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조금 조정을 해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 구매할 때 차량 옵션이나 이런 기준들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 등급이 있고, 노블레스 등급이 있고 뭐 이렇게 차량들이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등급을 할 때 어느 수준의 등급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동에 인제 차량 그 기준을 주는데 동에서는 또, 뭐 자기들이 이제 구매를 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량권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어떤 동은 뭐 프리미엄급, 노블레스급 뭐 이렇게 해 갖고 단계가 조금 높은 걸로 올라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낮은 걸로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형평성을 좀 맞추려면은 기준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일례로, 예전에 인자 뭐 트럭을 구입할 때도 뭐 수동으로 인자 선호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업무 성격상 뭐 수동으로 한 데도 있고, 또 직원들이 수동 운전자가 많이 없을 때는 오토로 또 바꿔서 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이랬거든예? 그래서 이제 부서의 형편에 따라서 인제 그래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근데 이제 돈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트럭이나 이런 거 구매할 때 후방감지 관련해서 후방카메라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그것도 이제 동에서 자체 재량으로 그러면 그거를 옵션을 받아서 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거는 기준을 정확히 또 좀 정해줘서 모든 차량들 블랙박스랑 후방카메라는 넣어줘야 될 걸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명백한, 명확한 뭐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블랙박스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후방에 이제 카메라가 있으므로 인해서 사고가 덜 날 거 아닙니까? 지금 사고들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넣으라는 지침이 있으면 동에서 그 부분을 다 넣어서 예산을 책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고런 기준들을 좀 정확하게 정해줘 가지고 지침을 좀 내려주시면 동에서도 그거를 넣어서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산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관련해서 민간행사 보조사업 부분에, 첫 번째 부산시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3395만 원 편성이 됐고요. 구청장님 배,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5646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작년 예산에 볼 경우에 거의 한 100%씩 인상이 됐는데, 그 앞에도 뭐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그 이후로 본 위원이 조금 내용을 검토해 보고 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 중에서 100% 요렇게 인제 많이 인상됐던 부분이 시민체육대회하고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걸 인자 저희들이 편성하기 전에 산출기초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수년간 오르지 않는 맨날 똑같은 금액으로 이제 진행하다가 그래 인제 조사를 했는데 중식비, 그다음에 단체복, 훈련비, 격려금, 뭐 기타 운영경비, 이런 게 이제 현실 기준에 어땠는지 보니까 동호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이제 인원수가 증대가 됐고, 그다음에 인제 물가도 조금 상승된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인자 산출하다 보니까 한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구에 좀 비교를 하고, 또 우리 구에 또 체육에 인제 관심도도 요즘 뭐 구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는 좀 뭐 현실화 좀 시키자 그래서 100% 요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일단 뭐 집행기관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인자 준비를 하셨지마는 저희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또 스물두 개 과 모든 부분도 봐야 되고, 또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도 다 고민을 고려해야 된다 봅니다. 특히, 인자 이 행사 부분은 우리 영도구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다 같이 편성된 금액 중 하난데, 부산시 안에 16개 구·군들의 비교를 했을 때도 지금 인상된 부분으로 봤을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경우에는 16개 구·군과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금 5만 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타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집행기관에는 뭐 담당 행정을 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뭐 소통도 하시겠지마는, 의회에도 와 가지고 간담회든지 입장을 표명을 많이 합니다. 왜? 의회가 의결기구기 때문에 오셔 가지고 하는데, 지금 뭐 행정지원과에서 말씀대로는 뭐 체육대회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힘들 정도까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의회 물론, 저 혼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분위기는 우리 의회 여덟 분한테 체육회에서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뭐 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행정지원과에서는 좀 더, 너무 적극적으로 좀 챙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보조금 지원단체하고도 형평성 있게 가야 되고, 또 금액에 대한 부분도 돼야 되고, 이게 한 번 있는 단발성 행사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이게 한 번 편성이 되면 거의 매년 한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매년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다른 구와 비교하고 뭐 인상 부분이 차이가 나더라도 직접 실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체육동호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명분을 주신 부분이 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높이 고민을 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의 고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 번 뭐 문의를 드리고 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뭐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구민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이 안 되겠지마는 구민들의 체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실력을 위해서 뭐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이견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도 중요하지마는 이 과정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단계별이나 순차적이나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빠진 게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구민들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종목별 동호인 단체별로 전부 간담회를 예전에 한 2회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다 수렴을 했고, 그래 하다 보니까 뭐 구청장배나 시민대회를 가면은 자체 경비를 하는데, 뭐 손해를 많이 본다 합니다, 그게 뭐 식대나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출전을 기피하려는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예. 그래서 인제 그런 것도 저희가 듣고 또, 저희들이 시민대회나 뭐 구청장배 이렇게 가면은 외형적인 모습, 뭐 식사를 먹는다든지, 유니폼이라든지, 거기서 인자 사기가 꺾여버리면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또 경기하는데 또 지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 영도가 이제 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선도하는 영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체육인들의 기를 살리고 구민들이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그런 바탕에서 이제 예산이 시민대회는 3천만 원 정도, 구민대회, 구민체육대회는 한 5천만 원 좀 넘는데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그대로, 원안대로 좀 해주시면 열심히 더 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행정지원과하고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틀리지마는, 체육회도 이사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몇 분 정도 계시고 그분들은 회비가 어떻게 되시고, 그분들의 이사회비는 어떻게 이용, 사용되는지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이사회분들은 한 45명 정도 있고예. 거기 인제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일반 이사들 하고는 차등이 됩니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연 1000만 원, 그 밑에 이제 5백 뭐 일단 몇십만 원씩 요렇게 차등 돼 가지고 그걸 모아서 뭐, 각종 이제 구에서 예산 집행할 때 모지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엘리트 체육 뭐 이런데 격려도 하고, 또 수상해 오면은 간담회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하여튼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그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인자 고민을 사실은 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보다도 체육회 부분은 또 이사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참여해주셔 가지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희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도 예산 부분이 좀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건데 이런 것까지도 생각했거든요. 그 예산은 뭐 우리하고 뭐 집행기관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지마는 포괄적으로 이제 이래 봤을 때, 인자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이 조금 그래서 고민이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93페이지 보시면은 구·군 체육회 지원이 있습니다. 구·군 체육회 지원 5500만 원, 영도구 체육회 운영금 지원 3000만 원입니다. 체육회 운영금은 인건비입니까? 이 운영금은 어떤, 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군 체육회 지원 5500만 원의 용도는 제가 좀 뭔가 알고 싶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직원들 사무국장하고 거기 인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하고, 사무실 유지관리비,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제 생활체육교실 각종 뭐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뭐 동호인들 관계, 뭐 그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 지금 8500만 원이 전붑니까? 아니면은 또 다르게 뭐 어떻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또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회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이 8500만 원이 전부 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서 백평효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그 용도가 중식비, 격려금, 뭐 유니폼, 이 유니폼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유니폼비를 다 해준다 이 말은 아니겠죠? 일부 지원이겠죠? 안에 참가 지원에서 지금 1600에서 3300으로 올릴 때 요 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배도 마찬가지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제 이 부분은 16개 구·군 공히 예산집행이 같습니다. 중식비, 단체복, 훈련비, 격려금, 기타 뭐 운영경비, 보험료하고 뭐 버스 임차료 등 되는데, 아까 특히, 단체복은 이제 구 경비로 우리가 출전을 하게 되면 다 맞춥니다. 이제 구비로 다 맞추거든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요 예산과 별도로, 별도로 구 예산으로 맞추는 겁니까? 이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요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천, 5천 요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전한 종목의 선수들 전부 다 해주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고요. 그러면 구청장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단체복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구청장배는? 각 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2900에서 5600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용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우리가 15개 종목 104개 클럽 한 2500명 됩니다, 요렇게 회원 수가. 이걸 인자 기준으로 해서 중식비를 1만 원 잡고, 그다음에 인제 클럽별로 각종 대회를 하면 심판 수당, 심판이 한 70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자 운영비, 시상금하고 학교 체육관이나 기타 장소 사용료 15개 종목에 따른, 그게 한 개 종목당 평균 160만 원 잡습니다. 그라고 인자 운영비, 팸플릿 초청장, 피켓, 보험비 기타 이래 해서 이게 인제 5000만 원 정도 요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우리 2021년도 예산의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됐던 겁니까? 지금 인제 이번에 100%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한 번도 증액이 된 부분이 없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수년간 한 5년 정도 2600선에서 계속 이루어졌고예. 저희들이 인자 구청장배 15개 동호인 클럽을 다 만나서 그때 인자 간담회를 쭉 했거든예. 손해를 본답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인제 우리 구청 경비로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 클럽의 경비가 들어오는데 적자가 너무 커 가지고 출전을 안 할라하는 그런 클럽도 상당수 있었거든예. 그래서 그러면 인제 대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 구하고 비교해 보고, 그러면 해운대 같은 데도 중식비가 1만 원이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었거든예. 그래서 우리도 해운대 이상으로 점심은 먹어야 되겠다 그라고 인자 현실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동안 우리 그 증액이 전혀 없었고, 명색이 구청장밴데도 불구하고 인제 그분들이 지출이 다 훨씬 많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시설비 부분에서 또 행정지원과에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좀 해주고, 체육동호인의 또 니즈를 반영해 준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배관 부분에 문제가 많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에어로빅에도 바닥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스쿼시도 공사를 했는데 또 그 뒤에,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뒤에 뭐 또 물이 새는 바람에 그전에는 몰랐지만 그 뒤에 돼가지고 바닥이 또 이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시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시 체육회하고 또,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간단한 것들은 모르겠지마는 좀 큰 것들 부분은 특히, 누수 관련해서 부분들은 한번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좀 의논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체육행사 이런 것도 그 시너지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축제라는 개념에서 좋지마는 우리가 평상시 인프라를 깔아주는 이런 부분도 무시 못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해주신 만큼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계수 조정한 결과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2 명)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