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액은 1억 7,9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1억 7,682만 8,000원 대비 2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기감사 및 평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47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1,344만원을, 포상금으로 1,8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에 1,1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일반보전금으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감찰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청렴도 시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4,485만원을, 연구개발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470만원을, 국내여비로 1,6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요. 더욱 새해에는 활기찬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예산사업명세서안 141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무래도 의정부시 청렴도 향상 추진에 관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렴교육이 중요한 듯한데 오히려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는지요?

이 부분이 매년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는 집행을 거의 못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차원에서 감액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교육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교육을 줄이시는 건가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계속 실시를 하고요. 비대면으로 추진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저희가 판단이 서서요. 그 부분을 좀 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전환했습니다.

대면 교육보다는 비대면 교육으로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시는 거네요.

예.

잘 알았고요. 그 옆 페이지에 인권증진 교육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네요. 사실 인권교육도 어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는 예년에는 한 번도 인권교육이 없었나요?

올해 인권업무가 감사실로 저희한테 왔고요. 그래서 올해도 인권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방식은 독서아카데미를 통해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 두 번째로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년에 없던 예산이 300만원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데요. 사실 인권증진 교육 1식으로 그냥 300만원 해가지고 자세한 어떤 교육인지 모르고요. 대상이 시민하고 공직자인데 그러면 시민 대상은 누구인지요?

올해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만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폭을 넓혀서 공직자 플러스 시민까지도 포함하는 교육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라 함은 주로 어떤 분을 생각하시는 건지요?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를 일선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지는 고민해보겠습니다.

인권은 워낙에 광범위하고 또 사각지대 또한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대상자 맞춤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외부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관계되는 내부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올해도 꼼꼼히 챙기셔서 기존에 있던 지속사업 말고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하셔서 하면 조금 더 우리 의정부시의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수고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8쪽이고요. 예산명세서 141쪽. 감사담당관은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감사를 청렴교육이라든가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게시 운영이 왔어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걸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많지는 않지만 385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이 운영을 하는데요.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전문기관 사이트와 이게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통상 이 위탁을 안 하고 일반 부조리신고를 저희 쪽에서 받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받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아예 외부에서 받도록 해서 신고자의 익명을 저희도 모릅니다. 감사부서에서도 모르고요. 그래서 익명을 철저히 보장한 상황에서 내용만 저희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조리신고에서 익명을 보장받기가 전에는 어려웠는데 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해서 인터넷주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장되지 않고 추적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의정부시 홈페이지 마련된 공직자 부조리 접수하고 신고가 작성이 되면 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도 청렴한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익명이 신고·접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고요. 예산사업명세서 140페이지. 자체감사결과 우수 공무원 국내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수공무원에게 국내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성과 등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인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어떻게 국내연수를 보내줬습니까, 이분들을?

올해는 사실 연수를 못 보냈고요. 이 목이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포상은 일반적으로 격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부사랑카드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는 걸로 갈음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올랐는데 인원을 1명 늘린 것 같아요. 그렇죠? 200만원 정도.

대상자도 기존에 17명이었는데 20명 좀 넘게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감사담당관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본예산을 위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다 하셨다고 보고, 그냥 당부의 말씀은 의정부의 시 집행부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주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캠프 카일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검찰 조사도 받고 했었지만, 지금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사한 사업이죠.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공여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유류저장고 시설, 거기가 캠프 시어즈였죠?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토양오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잘 마무리가 되는 거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많은 시간에 거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이라고 그러면 또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쪽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는 검찰 조사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감시의 역할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과 같은 이러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정부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특히 AMC계약에 의해선 건설용역사업 이런 부분이 의정부시와 계약한 사업체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고, 또 내부거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최초에 우리의 제안서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씩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간다는 심정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번에 캠프 카일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반환공여지 사업, 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을 하고요. 사후적으로라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려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을 잘 숙지하시고, 숙지한 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부시의 가장 청렴을 선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깨끗한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은 잘 숙지하셔서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설명자료 20페이지 보면 청렴콜(청렴모니터링) 운영 해가지고 예산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대상업무를 보면 공사(용역)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업무에 관한 아마 이런 업체들을 주로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도 크고 작은, 솔직히 공사계약이나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큰 공사는 법적으로 조달청 허가가 있어야 되고 조달청 계약을 하지만, 또 수의계약에 가능한 곳도 작은 계약들은 그 업체가 많은 업체들을 골고루 업체 대상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이죠, 민원. 그것 좀 확인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사업을, 계약을 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달라는, 위원님들이 사실 부탁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정말로 어느 한쪽, 어느 업체한테 밀어주기가 아닌지 저는 그걸 집중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차적으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작년에 문제점을 말씀하셔서요. 기준이라든가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준칙같은 걸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요. 1차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또 잘 집행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예산까지 마련을 했으니 어느 해보다도 좀 더 청렴하고 깨끗한 관리·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계상액은 총 683억 8,273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85억 503만 2,000원 대비 16.88%인 98억 7,7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행정혁신위원회 운영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 총 187억 5,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과 주민자치회 사업비 지원 등 총 373억 6,0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는 현관로비 시정홍보판 교체와 보이스아이 유지관리 등 총 33억 3,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안심민원창구 조성 휴대폰 살균기 구입,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사업비 등 총 7억 6,9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 홈페이지 개편 및 콘텐츠 개발과 스마트시티 사업의 구축 등 총 81억 6,0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1,150억 2,005만 9,000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22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14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160억 6,504만 6,000원 대비 26억 9,371만 2,000원 증액된 187억 5,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1,997만 9,000원 감액된 2억 2,4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시정혁신 역량 구축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5,000만원 증액된 2억 8,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증감없이 2,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성과관리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7,384만원 증액된 1억 9,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500만원 증액된 4,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예산편성 운영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 8,028만 4,000원 증액된 46억 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4억 9,975만 9,000원 증액된 47억 9,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1,315만원 증액된 2억 3,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1,834만 1,000원 증액된 10억 9,9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17억 4,780만 7,000원 증액된 69억 6,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통합계정 220억 1,109만 1,000원, 재정안정화계정 930억 896만 8,000원, 총 1,150억 2,005만 9,000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부서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 가득입니다. 남은 며칠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새해도 힘찬 새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업명세서안 152페이지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질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동의 주민 대표로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해서 우리 시도 475명 위원이 위촉을 했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사업비도 세워줬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 현황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모두 아스콘 위주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별 특성에 맞는 분과구성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본격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추진해 나갈텐데,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운영도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 주도적으로 그쪽에서 해야 될 거고요. 이것은 우리 의정부시만이 아니라 지방법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5기가 22년 2월 23일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예산 사업이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자치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본인 마을, 본인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주민자치가 실시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신하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어쨌든 이 관련법을 상급기관하고 개정이 될 수 있는지 이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주민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게끔 상급기관에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었고요. 지금도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사업이 앞으로는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요. 꼭 중앙정부에 관련된 법 개정을 위해서, 건의 등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으로 당부 한 번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고요, 예산사업명세서는 148페이지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에 있어서요.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이 산출내역으로 봐서는 크게 눈에 와닿지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48페이지요?

네. 예산사업명세서 148페이지고 설명서는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

공직자 정책연구단은 직원들로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조금 직원들의 연구의 질을 높이고 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안이 나왔을 경우는 연구과제 포상금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늘린 거에 대한 1,200만원이 그래서 늘린 그 사항입니다.

지금 1,2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6기 정책연구단 운영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5개 팀이고요. 사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정책연구단이 크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서 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는지 싶고요. 그러면 예년에는 여기 보면 연구과제 경연대회같은 건 지금도 앞으로 12월 17일날 예정을 하고 계셔요. 1,200만원의 증감한 부분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1,200만원은 사실 직원들이 포상금만 받고 거기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견문도 넓히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필요해서 지역에 나가서 볼 수 있게끔 국내 연수비용을 증액을 시켜놓은 겁니다.

예년에 6기 같은 경우에는 연수비용이 없었던 것을 내년에는 연수비용을 1,200만원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기획예산과는 1년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53쪽입니다. 153쪽을 보면 출자·출연기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있어요. 연구개발비에서 연구비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보면, 전년도 3억에서 올해 3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가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연구용역을 어떤 식으로 평가위원회라든가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해서 이 결과에 의해서 성과금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일반 나라장터에 해서 연구기관을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갖고 뽑게 해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00만원 그렇게 상승을 시킨 겁니다.

평가위원들은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하시죠? 모집 않나요?

이건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연구기관에.

용역기관도 평가위원들을 모집을 하던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건 지자체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기관에, 전문 연구기관에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출연기관을 경영평가하기 위해서 경영이라든가 경제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집을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부실 경영이라든가 성과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면 우리 시는 그냥 어떻게 하신다는. 경영평가 연구기관에다 그냥 맡겨서 하시는 거예요?

예, 경영평가니까요. 경영평가는.

거기도 전문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기관이 어떤 평가, 제가 말씀드린 경영이라든가 경제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를.

그게 다 포함이 되어갖고 재정 상태라든가 인력 상태, 성과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이걸 한 번 자료를 보니까 그런 평가위원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실경영이라든가 출자·출연기금을 했을 때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자격요건까지 다 나와 있어요. 참고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고진택 국장님, 김재훈 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먼저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성과평가단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성과평가단이 우리 직원들로,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평가단이 내부 공무원이다 보니까 동료 간에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 업무를 하다보면 또 다른 업무, 본연의 업무 말고 또 다른 업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는 1인당 30만원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일을 더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 말고 또 다른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30만원 정도는, 지금 앞 페이지 보시면 선진 우수사례 견학 성과평가위원 국외여비를 보시면 1인당 400만원에 준하는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죠?

네.

이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이런 400만원에 준하는 국외여비를 책정하셨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 이 평가를 해주시는 공무원분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부담도 더 많이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는 30만원이다.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위원하고 성과평가단하고는 조금 하는 업무가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 같은 경우는 심층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겸해서 며칠간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직원들 성과평가단은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게 중요도가 얼마고 난이도가 얼마고 이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성과위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단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잘 세워주시면 연수라든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일의 경량은 당연히 틀릴 테고 하는 업무는 당연히,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하시겠지만, 여기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교수님들이 오시겠지만요. 이분들에 대한 평가단, 지금 최초로 평가단에서 나온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 소송사건 쭉 나와 있는데 법률자문료에 대한 인상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소송비용이 얼마였었고 또 승소율은 어떻게 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거 말씀드린.

올해 거요?

예.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자료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규제개혁 포상금 같은 경우에 산출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을 보면 22페이지요. 재정자립도가 나옵니다. 시 재정 운용. 2017년부터 나와 있는데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정자립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자주재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과태료나 이런 걸로 인해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준 이유가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목적재원이 있습니다. 목적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퍼센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주재원갖고 운영을 따지는 재정자립도는 조금씩 하락이 된 거죠.

상대적으로 하락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00%를 훌쩍 넘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는 제가 봐서는 의정부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20%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굉장히 하위라고 생각이 돼요. 거의 끝일 겁니다. 그분들은 이 상황을 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재정자립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수입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관여가 될 것이고, 또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가 이 재정자립도를 수치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수입이 작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비율이 높고 일반회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게 수익이 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생산성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베드타운이라는 거죠. 이런 의정부시의 상황이 재정자립도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도시개발을 하는 건지 목표성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산적 시설을 계속 보강해서 우리가 세수확대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인지. 어떤 식의 의정부시를 개발할 것인지를 우리 의정부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이 있어야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의정부시가 조금 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전체적으로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 세원에 의해서가 재정자립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높일 수 있는 동력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강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원 가지고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가 없고요. 어떠한 또 다른 생산적인 시설이 의정부시에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거나. 왜냐하면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를 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금운용계획 잠깐 보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보면 예치금 회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10분의1로 줄었죠?

네.

예수금 또한 반입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통합계정은 거의 내부거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유입해서 이거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꿔주고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준 건 아니고, 내부거래에 의해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빌려준 거에 대해서 회수하면 좀 높아질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 그러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면,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기금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금의 조성액이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금조성에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경전철 전 사업자가 나가게 되면서 대체사업자가 의정부시에 경전철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빌려온 2,000억을 통해서 전 사업자에게 1,720억원을 보상을 해줬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금액 280억과 전에 저희가 긴축재정을 통해서 조성했던 100억을 합치면 380억 가까운 돈. 이 돈은 왜 미리 갚지 않고 저희가 매년 36억에 달하는 이자를 계속적으로 지출하고.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첫해부터는 36억에 대한 이자를 주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왜 빌려온 돈을 남은 돈에 대해서 갚지 않은 건가요?

그건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빚을 빌려왔으면 빨리 갚아서 그만큼 이자부담률을 줄이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전적으로 저희가 그걸 갚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38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나가는 게 원금 200억하고 거기에 붙어서 한 300억 가까이가 나가는데, 조성되어 있는 게 380억입니다. 그래서 380억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기에 투입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 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재정구조가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80억을 다 갚기가 힘들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1차 추경도 곧 2월달에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 이런 걸로 인해서 못 갚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돈을 빌려올 때 분명히 목적성을 가지고 빌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급하게 전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돈을 저희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저희가 돈을 빌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이 해결되었다면 나머지 돈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일반회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왔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남은 돈은 다시 반환하고 이자를 줄이는 것이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12페이지인데, 아까 임 위원님이 다 설명해달라 그러고 또 자료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비교증감액이 2,352만원. 법률자문료잖아요? 이게 금액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시가 어떤 소송이 걸리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소송이 걸리는 이유는 크게 행정소송하고 민간소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5년간 이걸 한 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행정소송은 시민들하고 직원들 간의 행정의 업무로 인해서 야기된 걸 갖다가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행정소송을 벌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용은 쭉 많습니다. 많은데 나열하기가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5년간의 행정소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86%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민사소송을 변호사에 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거죠.

설명 감사합니다. 그게 궁금해갖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의견 주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가 있어서 다시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국외연수 계획으로 성과평가위원 2월, 행정혁신위원 3월을 잡으셨어요. 분명히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외연수는 굳이비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도 됐을 거 같은 생각을 합니다. 꼼꼼히 해서 하시고요. 지금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2쪽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 이상이 비교 증감이 되어서요. 보니까 21년 7월 19일 개정으로 인해서 법률자문료가 올랐네요. 그러니까 기본수당 30만원에 추가수당 20만원은 자문 회신실적이 4건 이상 될 때.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예년에는 보니까 5건 이상에 10만원을 드렸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5건을 하신 분이 없는 거 같은데, 그럼 예년에는 수당은 안 나갔나요?

저희가 기본수당으로 해서 건당 20만원씩을 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건 이상 했을 때는 추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4건 이상 한 거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고 5건 이상 안 된 거는 지급을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21년 12월은 남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4건 이상이 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결국은 자문 회신실적에 따라 추가수당은 안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도 실적이 5건에서 4건으로 하고, 다시 2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해볼 때는 물론 이분들이 위촉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제가 예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비 이렇게 일곱 분이라는 것에 한정을 둬야 되는 이유는 있는가요?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준 사항이고요. 변호사님들이 사실 공변호사 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사건을 맡아서 수임을 하다보니까 좀 있습니다. 대신에 반면에 행정소송을 해달라고 하는 직원들의 요구는 높아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을 줄이면 그분들이 더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나마 사건 자체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서는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소송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염려드리는 건 법률자문료를 50만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 4건 이상인 경우에만 2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4건 이상 되는 분이 결코 없거든요. 그럼 결론은 기본수당 30만원만 이분들이 혜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할 땐 명수를 갖다가 실적이 저조하신 분들은 해서 위촉 기간이 끝나는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변호사분을 인원 조정을 하시면 이분들이 수고하시는 거만큼 우리가 법률자문료를 50만원 계상했잖아요? 이것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달에 4건 이상 되는 분이 안 계셔요. 굳이비 우리가 이렇게 법률자문료를 추가로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위촉 기간이 있어서요. 그거 좀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 총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98억 3,700여 만원, 16.81%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지선도 있고 해서 예산편성이 편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집행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예산편성을 한 만큼 집행에도, 어떻게 보면 선거가 2번이나 있기 때문에 다른 연도보다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예산편성한 만큼 신중하게 잘 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2021년도도 고생 많으셨지만 12월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송년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에 자료 요청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행정혁신위원회가 이번에 6기로 출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 명단하고 성과평가위원회 명단, 그리고 행정혁신위원회가 얼마 전에 예술의전당에서 성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는데요. 성과보고회 사업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 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한 부씩만 배부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330억 9,073만 4,000원보다 42억 6,983만 2,000원이 증액된 373억 6,0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역량강화에서 지역화합과 지역안정 추진,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 등 7개 단위, 31개 세부사업 109억 1,1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개 단위, 3개 세부사업 5억 8,7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협력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개 단위, 4개 세부사업 10억 8,9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역량강화를 위해 2개 단위, 7개 세부사업 5억 9,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예비군 지원 및 국가비상대비훈련으로 2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235억 6,9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또 자료 준비와 사업예산서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 프로그램은 학습지 지원에 관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한 과목이라도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1과목을 추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꿈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거기는 현재 이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꿈학교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서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혹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라고 해서 청소년과에서 꼭 전담해야 한다. 이런 뜻보다는 여기에 구성원들 자체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말은 굉장히 길고 어렵지만, 사실 이게 수로원분들 이분들이시죠?

이건 전체 근로자를 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전체를요?

네. 공무직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등이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시긴 하겠지만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했어도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주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주민자치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괄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경기도 분도 공론화에 따른 의정부시 발전방안 연구. 우리 의정부시가 경기북도 부분에 북부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행정의 중심지이고 교통의 요충지이고 통일로 가는 우리가 길목에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그동안에 경기도는 분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론이 조성되어 왔었는데, 이제서야 발전의 방안에 대한 연구.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하고, 내년도는 대선이 있고, 대선이 지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진작에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우리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이 됐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연구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늦은 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데,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볼 만한 그러한 예산인 거 같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두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중수교 30주 기념 공공외교 평화포럼 개최와 국제우호협회 사무실 조성. 굉장히 금액이 큰 예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부분이 의정부시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지금 의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빚도 못 갚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 기획예산과에 제가 질문했지만 일반회계가 모자라서 빌려온 돈도 아닌데, 지금 현재 경전철 운영사로부터 빌려온 돈도 제대로 못 갚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국제우호협회 사무실 조성. 이 또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굳이 의정부시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공공외교 평화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개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하지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다음 주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포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중수교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월달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우호협회 사무실 조성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권에 현재 이런 협회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해서, 이런 협회들을 유치해서 저희 시의 위상을 높여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요, 의정부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적인 시설들을 계속 유치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곳이지, 지금 강남에서처럼. 지금 강남 같으면 이런 사업 해야 돼요. 국가가 만약에 못한다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정부가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세수 확장을 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된다. 또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보셨을 때 한·중수교 30주년은 국가가 축하해줘야 될 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축하를 한다면. 그런데 이걸 지자체에서 의정부시가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015년도서부터 평화포럼을 했지만, 국가가 조금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했을 때 의정부가 나서서 의정부 지자체만이라도 한·중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이러한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도,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국가를 상대로 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물이 있었는지는 지금 결과물이 있나요?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한·중수교를 공공 평화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017년도에 상주에 사드배치가 되면서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7년, 2018년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사실 끊어지는 맥을 저희가 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끊어지는 맥을 의정부시가 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끊어지는 맥을 의정부시가 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인 문제, 무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 끈을 이어간 것이지, 어떻게 의정부시가 공공외교 평화포럼을 통해서 했다고.

일조했다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일조했다고.

아주 미미하게 일조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끊어진 한·중수교를 저희가 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한·중수교가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수입을 확대했어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국가에서 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에 한·중수교가 그나마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외교포럼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분들이, 그러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의정부에 평화포럼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본 위원은 지금까지 해오던 한중 평화포럼이 나쁘다, 좋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을 의정부시가 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또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2억이라는 예산으로 한·중수교 30주년을 의정부시가 축하해야 될 일인지. 또 국제우호협회 사무실이 서울에 분산되어서 있다고 한 것을 의정부시가 한 곳에 모아야 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가져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장께서 다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잘 아시다시피 역 앞에 안중근 동상 가지고 올 때도 중국에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차하얼 학회에서 중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 나라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터지지 않았으면 원래는 중국 정부에서 관광객이나 이런 걸 의정부를 거치도록 하도록 협의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가 그 이후에 아까 얘기대로 사드나 이런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조금 지역이 좋아지고 하면, 코로나가 완화되고 한다면 외국 관광객 유치할 때 그걸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하얼빈에도 지금 보시면 하얼빈 역사를 새로 했습니다. 거기에도 안중근 기념관을 별도로 만들어주면서 거기 만들었습니다만 거기도 동상을 중국 자체적으로도 제작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얼빈하고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넓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한중 관계의 교류를 하지 말자는 뜻도 아니고, 또 의정부시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는 거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맞는 외국과의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의 격에 맞는 교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국가를 대신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 국가가 우리에게 사무를 위임했으면 좋아요. 그래서 국가가 의정부시에 예산을 편성해주고 국비를 내려준다면 너무도 좋겠죠. 그건 우리가 국가에서 하지 못했을 때 의정부가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해달라. 해서 국비를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국가와 지자체가 별도이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의정부시가 한·중수교를 축하해줄 이럴 예산 세운다는 거 아나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이 한·중수교와 관련되어서 전국 행사에 초대되고 가시고 이건 알죠. 알지만 그건 중국의 대사에서 개인적으로 초청이지 국가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과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 또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의정부시는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처음 질문 10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심에 늘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시고 자치행정과가 제일 바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항상 수고에 감사드리는데요.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아무래도 시민과 저희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임호석 위원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또 국제우호협력 사무실은 사실 국제우호라 그러면 우리 의정부는 미국하고 중국을 많이 염두 두시는 거죠?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차하얼 학회 때문에 아마 사무실을 조성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추가로 다른 데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럽니다. 꼭 하나만 아니고요.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걸 하기보다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제우호협회 사무실 조성은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현재는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그래도 어떠한 지원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김정겸 의원님께서 조례를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상태입니다.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무엇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김정겸 의원이 조례를 준비 중이면, 지원 근거 조례를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항상 거꾸로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세한 말씀은 우리 임호석 위원님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앞서 2차 추경에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개최에 1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며칠 있다가 메타버스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도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3,000 삭감하고 7,000으로 이 행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년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지껏 이어오는 맥을 끊을 수 없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한다 해도 중국 사람들이 올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거를 굳이비, 사실 이거 내년에 한중수교 30주년 2억을 세우실 거면 이번에 메타버스 이거를 왜 하셔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시민의 날 행사도 메타버스로 했어요. 그거 얼마큼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메타버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번에 시민의 날 처음 했었고요. 인근 자치단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데, 저희는 시민의 날 처음 하다보니까 많은 저희 직원들도 잘 몰랐던 것도 있었고 또 시민들한테도 부족했던 면도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더 이어진다면 그런 쪽으로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는요. 충분한 예행연습도 필요하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며칠 뒤에 메타버스로 평화포럼 개최하는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사실 이런 걸 내년 예산에서 30주년 이걸 할 거 같았으면 이 사업을 안 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도 현재 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과장님, 예산이라는 건 예를 들어 주부가 장을 갈 때에도 목록지에 적어가지고 장을 보는 거 하고, 그냥 뭉탱이 돈으로 가져가서 장보는 거하고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3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세부계획도 안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이 행사가 좋다, 나쁘다를 하기 전에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하면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도 있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이 자체도 2억이라는 거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으신 거예요. 이걸 세워주시면 계획을 세우겠다? 그건 아닌 거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임호석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또 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생활시정 현장모니터링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원 근거는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충분히 지원해드릴 수 있어요. 이 사업도 구체적인 모니터링 사업내용이 나온 것이 있는지요?

이건 다른 지자체들이 보통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지자체 동우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보통 민원 만족도 조사나 예산낭비 신고 모니터링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러면 그거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저희한테 온 게 있죠.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방행정동우회.

과장님.

네.

제안서를 받으셨죠?

네.

제가 지금 그걸 갖고 있거든요? 검토의견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 사업이 다 합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업내용이. 하실 분들도 오셔서 인정하고 가셨어요. 주무부서에서 꼼꼼하게 해주셔야죠. 그냥 타 시에서, 제가 타 시거를 다 찾았습니다. 흡사한 것이 거의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실현가능한 곳이, 그 타 시에다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 그 시에서마저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해드리는 거, 저는 그분들이 산불예방하고 그러는 것도 저는 격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예전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현장모니터링 하면 저희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예방 그런 건 격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걸 일단 그쪽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무국에서 무조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항상 예산을 2,312만 2,000원이라는 걸 세워놓으시고 이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운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1명은 아마 사무국장님 임금인 거 같고요. 밑에는 활동 저기인데 출장비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목적이 현장모니터링이면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에서 무슨 모니터링을 하겠습니까?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게 주 일인데 거기다 출장비가 왜 따라야 되는지도 이것도 의문이고요. 또다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신규사업이니까 올해 잘 되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한 거를 갖다가 평가를 해야 돼서 후년에 예산도 세우셔야 돼요. 10개월에 맞추다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그대로 활동 실시에요. 이런 것도 추진계획에서도 미흡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그쪽 동우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항상 말씀드립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리고 그쪽에서 해온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회장님들 오셔서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회장님도 인정하신 부분이 있고요. 꼼꼼하게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잘 되면 정말 저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계획 세우실 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봐서 되면 저희가 왜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사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예산사업명세서 164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방행정체제 관련 연구용역에서 내용과 필요성을 보면, 지방분권 국가 균형개발을 위한 정책 변화. 맞는 거 같습니다.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늦은 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왜 이제와서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이 올라왔는지. 잘 아시겠지만 여러 정치인들께서 몇십 년 동안 이 부분을 동참해왔고 의양동 행정개편도 역시 해 왔습니다. 이게 이번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북도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번의 조례를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경기도 재의요구로 인해서 제동이 걸리고. 이런 부분을 먼저 이와 함께 일찍 하셨더라면 경기도하고도 소통이 되었다. 이런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길어서 표현을 못해드린 거고요.

다른 부서는요, 과장님 보면 뒤에 세부적으로 다 해서 나온 데도 있어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저희 분도 논의가 된 게 30여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김민철 의원님께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률안을 현재 발의해놓으신 상태고요. 경기도의회까지도 많은 분들이 분도에 관해서 아주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대적 흐름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의정부가 경기북부의 핵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행정개편이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수없는 지자체들이 행정개편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연구용역이 일회성으로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성, 이런 부분만 해도 12년도, 13년도에 이걸 해서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번에는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부 경기북도에 사시는 분들이, 한수이북에 사시는 분들이 다 바라고 있고요. 심지어는 남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길게 말하면 진짜 예를 들어서 있는데, 남부 분들도 정말 공감들,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육을 31개 시군이 하게 되면 연천에서 하게 되면요. 수원에서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정말 X같은 욕도 하셨어요, 남부 분들도. 오산에서 대구가는 게 더 빠르대요, 주말에. 공감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연구용역을 그냥 맡겨만 놓으시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라든가 신뢰성 확보 가능한한 연구용역에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체제 개편 진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심도 있게 과장님, 국장님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다시 해서 경기도에 소통해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국가균형발전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북도에 있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 30년이라 하는데 그 부분이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엔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시길 간곡히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의견주신 것 특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3쪽에요. 공무직 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서 근골격계가 뭔가 한 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근육, 뼈, 건, 인대, 신경, 연골 이런 힘줄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 여기 공무직 근로자만 할 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뼈가 아프다든가 힘줄이라든가 연골이 아프고 이랬을 때, 우리가 보통 근육통 이런 데 아프잖아요. 알 수 없는 이상한 증상이 있고 연골 같은 데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걸 조금 늘려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 예산은 공무직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일반직들은 여기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안이. 이건 강제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 의견 주신 거 혹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19쪽에 조금 아까 임 위원님이 하셨는데, 현재 우리 의정부에 탈북주민이 가구가 많습니까?

402명입니다.

거기에 자녀 수도 그러면 꽤 많겠네요?

예?

많진 않겠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네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정착하기 참 힘든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사실 초등학교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이렇게 학생도 또 들어오고 해서 학생 수는 항상 그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 애기들을 많이 낳나 모르겠네. 탈북주민들이 우리 의정부시민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생활시정 현장모니터링이요.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산출내역 다시 한번 잡아주셔서 계획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금 의정부에도 난민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난민이 들어와있고 난민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자녀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하는 담당 부서가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가에서 난민을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담당하시는 과가 빨리 배정이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분들에 대한 일시적이건 장기적이건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인지해주시고, 아이들도 학생들만 해도 여러 명인 것 같아요. 어떤 학교만 해도 한 학교에 중학교에 6명이 다닌다는 거 보니까, 전체 학교는 아니겠지만. 지금 난민 수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의정부에도. 그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생각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도록. 지금 학교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학교 수업을 안 나가면 안 되느냐는 식의 질문까지 한답니다. 난민을 국가에서 받은 이상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잖아도 이번에 의회도 조례 많이 했습니다만 1월 13일자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약간의 업무량이 과다한 거나 이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바로 이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결과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사실은 2022년도 예산안 명세서와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많다고 보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도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몇 가지는 분명히 재고할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솔직히 외교 자체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공공외교 평화포럼 개최. 이 타이틀 자체가 한·중수교 30주년이면 솔직히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앞장서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특히 안병용 시장님께서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굉장히 비중을 두고 계시니 저희도 사실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낼지도 모르니 공모사업에 응모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니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솔직히 외 짝사랑은 없다고 기브앤테이크인데,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중국에서는 뭘 해줬을까요, 그동안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작은 거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한 만큼 그래도 중국에서도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정말 뭔가 성과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공통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지적을 하신 거고요. 충분히 저는 고민하셔서 아마 공모사업이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고민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과장 이종태입니다. 홍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3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33억 9,826만 8,000원 대비 6,525만 3,000원이 감액된 33억 3,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인터넷 주요행사 광고료 2억 4,735만원, 현관로비 시정홍보판 교체비 3,500만원, 시정주요행사 업무대행비 1,500만원 등 3,500만원 증액된 3억 5,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공공운영비로 본청 유선방송 시청료 1,166만 4,000원, 시청옥상전광판 유지관리비 1,877만원 등 270만원 증액된 4,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로 주요행사 및 행정광고료 2억 9,234만원, 홍보간행물 구입 5,114만 4,000원, 신문구독료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에 58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6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 3,20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887만 6,000원을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에 5,437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6,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국 운영 및 관리로 시정뉴스 제작 관리 사무관리비에 3,573만 2,000원이 감액된 8,502만원을, 방송실 TV 카메라 수리 등 공공운영비 2,3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기획영상 제작 운영에 5,855만원, 시 유튜브 홍보 이벤트 운영비 300만원, 영상장비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45쪽, 예산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어느 지자체나 다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의 만족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보셨는지, 우리 시에서는. 시정소식지는 우리 시에서 보면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 가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아파트 올라가면서 시정소식지가 있으면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하나 집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시민들의 볼까. 그런 궁금증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예산이 올해도 1억 7,368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시정소식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고, 그 결과를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 거는 현재는 없고요. 이 만족도 조사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듯이 조만간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저희 행복소식지가 한 3만부 정도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1만 7,000부가 다중집합장소, 권역동이나 일반동, 또는 경전철 역사, 유관기관, 실과소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전철 타고 왔다가다 보면 거의 소진될 정도로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두 군데 손님들 많이 타지 않는 곳엔 많이 모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스크린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건 적절하게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배부계획을 철저히 세울 거고요. 조만간에 한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만족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봤어요. 우리 시가 3만부 배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 7만부 정도를 하더라고요, 인구가 적은 데도. 구리의 만족도가 구리는 81.6%가 나왔어요. 아니 광명시가 81.6%, 구리시는 87%가 나왔고, 동일 시같은 데도 80% 이렇게 지자체별로 상당한 만족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 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만족도를 하실 때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문항도 있어요. 이 부분을 또 만드실 때. 예를 들어서 퍼즐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한 번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을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또 모든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심도 높은 이런 어르신 맞춤형 시정소식지가 제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고 항상 의정부시를 홍보하시는데 과장님, 또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힘찬 새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어요. 저도 설명자료 54페이지, 명세서 175페이지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5,437만 9,000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어서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가 57%고 사업비가 43% 해서 운영비 중에서도 전부 다 인건비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를 신한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2023년 1월입니다.

그러면 23년 이후에도 다시 신한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그 부분은 협약기간은 그대로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한대학 산학협력에다 맡길지, 평생학습원 쪽에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쯤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어느 쪽에다 해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잘 될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고민해서 위탁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회기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의 영상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의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해서요. 평생교육 측면에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 아시다시피 의정부시는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원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만큼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말고, 또 한데 모아서 중복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일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중있게 하셔서 내년에 위탁이 끝나면 평생학습원하고 해서 하셨으면 하는 저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내부 간의 갈등도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연락이 오고요. 예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파서 나름대로 민원 사항을 제 선에서도 해결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니 평생학습원이 일단 교육에 대한 건 있으니까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쪽에서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있는 거예요. 시민행복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행복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이라든지 장수사진 이런 걸 한 예산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주민센터에서도 하고요. 다른 데에서도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복된 사업은 굳이비 거기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복사진관은 아시다시피 가족사진하고 장수사진 두 가지로 나눠서 가족단위, 또 어르신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인회관이나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복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가족사진 같은 경우 월 두 팀이 하게 되고 어르신도 두 분이 월별로 하는데, 한 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이나 노인회관에서 하는 부분도 사업비를 한 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43%에서 디지털 영상복원이라든지 행복사진관은 637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대비 그거의 수혜자가 적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은 마음만 먹으시면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이번 사업에서는 조금 더 고려하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또 이번에 2022년도 사업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설명자료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입니다. 활동비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의정부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홍보대사는 아시다시피 여섯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을 해줘서 코미디언 안영미 씨가 올해 4월달에 위촉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상당히 행사가 없다보니까 홍보대사를 활동케 하는 그런 행위가 없어서 위축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분들을 새로 신년영상이라든가 어떤 큰 행사 있을 때에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한 2,500 정도, 작년에도 2,500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한 2,000만원 정도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 신년영상도 지금 찍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더 홍보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홍보대사 활동에 적극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빨리 해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대사 활동에 관련되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홍길, 한기범, 김종환, 윤미래, 타이거JK, 안영미 이렇게 있으신데, 이분들이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어떠한 의정부시를 위한 행보가 있었고 활동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분야별로 봤을 때도 엄홍길은 산악인이시고, 또 한기범 체육인이고, 안영미 코미디언, 그런데 가수가 세 명이에요. 분야는 어느 정도 적절히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러한 홍보대사를 선정해주시는 데 있어서는 저희 의정부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체는 시기적절하게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참여를 했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처음에 이곳을 장소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곳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조금 더 많은 업무를 해야 되고 의정부시에 많이 퍼져있는 그러한 평생교육의 업무를 한 곳에서 집중해야 된다는 말을 본 위원도 했었지만,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독립체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산학협력단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해야 될 곳도 아니고,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될 곳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체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는 학교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한대에서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학교 안에 있다 보면 이 시설이 학교시설인지, 시 시설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영상미디어센터는 의정부시의 중심지로 옮겨서 독립체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러는 동안에 계약기간 때까지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어떠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센터인지 그런 정체성을 찾는 기간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영정사진이라든지 이런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건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일원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만들어진 지 그래도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보다도 훨씬 더 앞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센터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의 지원도 모자랄 뿐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잘못이 됐고, 또 여기에서 하는 일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지만 영상미디어센터를 의정부시에서 만든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는 독립체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거리적, 지리적으로 의정부의 중심지로 이전하면 좋겠다. 또 이분들의 정체성을 빨리 확립해야 되고, 또 중복적인 지원은 하나로 통일하는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뒤에 원팀으로 잘 구성된 우리 팀원들이 아마 저는 잘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희수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희수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77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22년도 총 예산액은 7억 6,958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0억 2,620만 9,000원보다 2억 5,6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 및 교육으로 일반운영비에 3,290만원, 연구개발비에 친절 3S 평가용역비 1,700만원, 일반보전금에 혼인신고자 태극기 증정품 구입 등 기타보상금 1,620만원과 친절 3S 우수 공무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1,400만원,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 포상금 230만원을 계상하고,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국비보조금 일반운영비 3,100만 2,000원과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자산취득비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등·초본 법정서식 등 일반운영비 2억 9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사업비 2,4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417만 6,000원과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서 자산취득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610만 8,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분담금 및 문서고 기록물 전수조사비 4,900만원과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890만원, 여비 2,28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66쪽, 사업명세서 180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니까요. 우리 민원여권과는 매년 기정예산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또 2022년도에도 보니까 전년 대비 25.1% 삭감이 되어 있어요. 물론 민원발급기도 신규설치 되는데 작년 대비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총 우리가 민원무인발급기가 28대가 맞나요?

32대 있습니다.

32대요?

예.

그래도 늘어났네요. 작년에가 28대였나본데. 그러면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발급이 되는 민원 건수가 1년에 총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략.

대략적으로 180만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저희가 총 민원 발급 한 게.

민원 건수 총. 무인발급기로 해서.

무인만을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150만.

우리 자료가 잘못 나온 거 같은데, 2017년도에 약 17만 3,000건, 2018년도에 18만 9,000건, 2019년도 21만 8,000건. 매년 증가가 돼요. 이 인터넷에 건수는 잘못 나온.

총 무인민원발급기만 따로 자료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으로 저희가 봤을 때 총 민원 발급 건수입니다. 그게 한 150만건.

너무 차이가. 자료를 봤을 때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건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기도 28개로 나와 있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현금이라든가 카드결제 중복이 같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카드결제.

카드라든가 현금 저기를 하고 있다고.

예.

그러면 전에 나왔던 건 안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되나요?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결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다 되어 있는 걸로.

민원발급기가 수명이 어느 정도죠, 몇 년 정도?

한 5년으로.

5년마다 하나씩 교체를 새로 해야 되나요?

예.

1대당 약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들도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편익 기능이라든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네.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도록 민원발급기에 그렇게 좀 최대한 낮게.

키패드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점자 라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밑에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올라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키패드가 되어 있어야죠.

예. 밑에 일부분은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있으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개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와 관련해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차로 이동을 하거나 다 언제든지 접근하기가 편한데, 장암동 중에서 지금 장암동의 지형상 수락리버시티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수락리버시티와 장암동의 중심부 사이에 상하촌이라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촌의 주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장암역이 있기 때문에 장암역에 출근, 퇴근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장암역 쪽에는 하나 무인발급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살펴보셔서 적정한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된다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친절도 얘기가 나와서. 앞서 지나간 과이긴 하지만. 시에 전화를 시민들이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전화를 하시는 민원인들의 말투? 이런 것도 솔직히 거북스러웠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도 말이 편하게 안 나갔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다 감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친절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검찰청과 법원의 예를 잠깐 들어보면 누군가 저한테 이런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검찰청과 법원에 사무실을 가보면 한 곳에는 ‘칭찬합니다’, ‘불편합니다’라는 이 함이 있대요. 그런데 또 어느 한 기관에는 그게 없고. 있는 곳에는 굉장히 친절하시대요. 그리고 없는 곳에는 정말 조금 과거와 같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정부에도 너무 집행부 직원들을 제가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집행부 직원들과 시민들의 기대치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이 친절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매년마다 수시로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렇고 타 부서에서도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여러 분야도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저희가 아니면 내부망을 통해서든 그런 교육을 수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민원부서나 이런 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원부서뿐만 아니라 민원부서가 거의 다죠. 민원인들께서 특히 인허가부서 이런 쪽은 특히 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의 친절도, 대응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더 교육이 세심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64쪽에 혼인신고 축하 증정용 태극기 제작을 하시는데 참 좋은 사업이에요. 어차피 태극기는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1년 혼인하는 부부를 보니까 1달에 150쌍 정도가 결혼하는 거 같아요. 1,800개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향후 이게 평균적이면 매년마다 의정부에 결혼하는 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추시는 거예요? 더 늘리거나 하실 마음은 없고?

예. 저희가 현재.

평균인가 보죠?

12월 말까지 혼인신고 하신 분이 총 433쌍입니다. 그래서 현재 태극기 1,300 해갖고 이거만 가져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결혼을 하는 쌍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편성요구액은 전년도 49억 477만 5,000원보다 32억 3,603만 8,000원이 증액된 81억 6,081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사업으로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비,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해 2,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운영지원사업으로 홈페이지 개편과 문자발송 고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1억 1,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정보보호 운영지원 사업으로 PC 및 서버용 백신 구입, 정보보안시스템 및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관리비용, 노후된 방화벽 구입 등으로 4억 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공공기관 정품사용 의무 이행으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클라우드기반 온나라문서 2.0 구축 위탁사업비 등으로 9억 9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관리사업으로 주요 정보시스템과 부대장비 유지관리비, 공통기반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3억 6,3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체 조사사업으로 시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 각종 통계조사 표본 등을 제공하기 위해 1억 3,5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사회조사 사업으로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수준 및 만족도조사를 위해 6,068만 2,000원을 하였으며, 공동빅데이터 기반구축 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공유 활용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시각화 상용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 최신 정보를 반영한 빅데이터 분석수행을 위한 민간데이터 구입비 등으로 1억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네트워크 회선 등 통신망 정비, 내구연한 도래와 기능저하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 교체, 행정망 보안을 위한 VPN 관리서버 교체 등을 위해 3억 1,4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공공요금 관리사업으로 국가정보통신망 등 9종의 공공요금 이용료 등으로 4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코로나19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전화 한 통화로 쉽고 간편하게 출입전자명부 등록이 가능한 080 안심콜 서비스 요금 지원으로 2억 7,7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CCTV설치 사업으로 생활 및 차량 방범용 CCTV설치,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콜 스마트보안함체, 스마트 IP 비상벨 설치 사업 등으로 11억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게릴라식 집중호우 등 하천수위의 급격한 상승 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게이트 및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면도로 상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IOT보행로 확산 구축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시설물 관리를 위한 스마트 IOT 위험시설물 관리 구축을 위하여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스마트도시 디지털 리빙랩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스마트 IOT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방범 CCTV 및 차량번호 검색 서비스 확대 구축 사업으로 차량번호 검색 서비스에 방범 CCTV에 차량번호 인식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88쪽, 사업예산서 187쪽입니다. 080 안심콜 서비스 요금 지원으로 우리 시의,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080 지원 서비스가 된다. 이거 언제부터 하셨나요?

올해 10월 1일부터.

7월 1일이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통화가 얼마 정도.

지금 4.3원으로.

4.3원이요?

네.

그러면 2022년도에 2억 7,757만 7,000원을 세우셨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여기에 다중이용시설 1만 345개소에 대한 건가요?

그건 고정이 되지 않고요. 내년도에도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신설되는 그런 업체도 있어가지고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플러스알파를 한 상황입니다.

대상을 보면 식품업소의 위주로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1만 345개를 예상을. 이게 조사한 건가요?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일단 1만 3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되고 나가고 있는 업소에요?

예.

그러면 대략 우리 시가 몇 개 업소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업체가 신설되고 문을 닫고 하는 건 제가 예측하기는 조금.

과가 지금 밑에 대상 보면 위생과, 여성가족과, 지역경제과, 체육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별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음식점보다는, 지금 우리 코로나 발생률이 종교시설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해서. 대부분에 본 위원이 저는 지난 상임위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다니면서 여쭤보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가 시행을 하게 됐으니까요. 이런 부분 널리 알리셔야 되고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내년부터 스마트도시과로 분리가 되죠. 의정부가 스마트도시로 한 발짝 앞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에 사업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설명자료는 94, 95페이지고요. 스마트 보안함체 설치와 스마트 IP비상벨 설치 2건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장소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범CC 함체는 정말 빨리 교체가 되어야 하고, 또 IP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50개가 아니라 더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셉테드 설계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의정부시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단순히 정보통신과의 업무분장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맞게 의정부시가 스마트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의정부시는 늦은 감도 있지만 더 많이 준비하고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스마트도시과 1개 과가 의정부의 스마트도시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정부의 현재 조직시스템을 과감히 바꿔서 모든 과에 스마트도시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모든 과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건물 관리에 있어서도 분명히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들 자체도 스마트건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교통시스템들, 모든 것이 다 스마트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도 수위분석도 해야 되고 자동으로. 지금도 부분, 부분은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 통합하고 관리를 한 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과에 스마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한 분씩들은 계셔야 되고, 그분들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스마트도시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세대가 급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부시도 스마트도시화가 되려고 한다면 많은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직원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스마트과라든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업무에서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한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겠지만, 설치한다고 해서 의정부가 스마트도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남아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충원이 되고 업무가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맞습니다. 조직개편 해가지고 스마트도시과 만들 때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도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데 확인했을 때는 타 시군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도 조금 늦었지만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스마트도시과를 만들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산지구 할 때도 맞아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아파트 들어올 때 스마트 그 당시에 적용했었다면 좋았었을 텐데, 그 당시에 못한 거에도 저희 핑계에 불구하지만 그건 좀 죄송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스마트도시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입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인력을 많이 못 준 이유도, 이번에 원래는 과를 만들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인력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인력충원 계획에 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도시과의 인력도 많이 보강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습니다. 교통기획이나 교통지도 총괄, 안전총괄, 투자사업과나 균형개발 이런 데도 모든 사업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모든 과에 배치하는 건 저희가 업무량이나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라도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이나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신규직원을 뽑을 때도 통신직이라든지 전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스마트도시를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도시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새롭게 채용하는데 분명히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분들을 선별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의정부시가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앞서가는 스마트도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의정부시가 스마트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스마트도시가 만들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안전하고 편리한 의정부시 구축 사업으로 수고하시는 김종명 과장님, 뒤에 팀장님, 부서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정보통신과는 스마트도시과로 분과가 예정되어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 많은 예산이 산정되었네요. 특히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페이지 예산안 설명자료 97페이지, 명세서 188페이지에 스마트IOT 보행로 확산 구축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구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

저희가 스마트 IOT기술을 이용해서요. 저희가 사업명은 스마트 어린이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요. 가능초등학교하고 효자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서비스는 보행자 사전 알리미, 차량접근알리미, 스몸비 서비스, 속도알리미서비스, 주요 서비스가 그렇게 네 가지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보행자하고 운전자한테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효과가 있었나요?

특히 속도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차량이 통행을 할 때 속도 표시가 나거든요. 그걸 보고 속도를 많이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서 7식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그냥 정해진 건가요?

예?

지금 산출내역에 7식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에다 하실 것인지 정해지신.

선 사례를 통해서 일곱 군데는 이면도로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서 우선순위로 일곱 군데만 먼저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정해진 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대부분이 거의 제일시장 부근이 많이 위치를 잡고 있는데요. 사람들도 많이 통행을 하고 차들도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다보니까 그런 데가 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98페이지 보니까 스마트IOT 위험시설물 관리시스템 관련이네요. 지금 현재는 그럼 위험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대상 시설물로 FMS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126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 C등급 판정된 건물이 46개소가 있는데요. 그 시설물 대상으로 IOT 기술을 접목해서 균열이나 진동, 기울임 이런 걸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1식,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후시설물 어느 정도를 대상으로.

46개소니까요. 1개소에 센서가 한 5개 정도 설치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쪽, 예산사업명세서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로의 발돋음 일환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의의 사고나 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가로지르는 천이 백석천, 부용천, 회룡천, 중랑천이 쭉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답게 흐르는 이 천 내려가서 시민들이 많이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쯤에다가, 아직 조사가 안됐겠죠? 1월부터 조사를 하시기로 했는데 어디쯤, 어디쯤에 하시겠다고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궁금해요.

주요 하천에 진출입로를 보니까 한 13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과에 저희가 의견을 물었더니 위험지역으로는 하천 상류지역에 그런 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가지고요. 대부분은 하천 상류 쪽에 10군데 정도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을.

실개천 처음 시작되는 상류 쪽에다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게이트를 한 곳이 있어요, 혹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치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 그렇게 많이 확산된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관내 하천이 많다보니까 하천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뭔가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