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7억 9,192만 6,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443억 9,532만 9,000원 보다 13억 9,659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49억 3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27억 8,607만 9,000원보다 21억 1,7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8억 8,8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925만원보다 7억 2,10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6쪽부터 441쪽까지 입니다. 먼저, 도시과는 도시계획 및 취약지 개발 등에 총 8억 1,2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주택 건설 및 저소득층 주민보호 등에 총 318억 3,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물 안전관리 및 가로환경 정비 등에 총 17억 1,4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등에 총 14억 6,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과는 농업, 축산 경쟁력 강화 및 도시농업 활성화 등에 총 90억 7,5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3쪽부터 736쪽, 750쪽, 770쪽부터 771쪽까지 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7억 2,539만 6,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비비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등에 총 1억 5,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도시주택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주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 4,830만 4,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64억 101만 2,000원보다 48억 5,270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억 1,28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8,576만 2,000원보다 41억 7,295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 3,5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1,525만원보다 6억 7,97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6쪽부터 407쪽까지 입니다.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DB 유지보수비 등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에 1억 2,658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측량비 및 단속차량 운영비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2,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활동 운영비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6억 원을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5,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3쪽부터 736쪽, 750쪽 입니다. 1지구부터 6지구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7억 2,539만 6,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비비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과 406, 40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비교증감 예산을 보면 41억 7,200만원정도로 많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건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비가 다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한 47억 정도되는데, 올해 1월에 지역경제과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올해는 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건 그게 주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나 아니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부분이, 예산서를 전년도도 보고 올해도 보지만 비용이 굉장히 적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인 건지, 그에 비해서 우리가 업무를 다 수용해서 처리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건 많은 금액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금액만큼 줄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나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을지에 따라서 예산의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2천 했으니까 올해도 2천 한다, 그러면 계속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안 하겠다는 의지인지, 경기도에서도 내려오는 항공측량 가지고도 저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하고 전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한 수행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보시고 이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예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2,000만원은 시비고요. 아래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어요. 이게 국비입니다. 위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2,066만원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 지출한 게 1,600만원 정도돼요. 아래 쪽 균형개발특별회계는 경기도에서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하고 단속인원 등으로 해서 할당해서 내려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국비는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시비는 어떤 의지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도시관련 문제에 있어서 GB해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한 상태에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다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행위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비용가지고 취할 수 없다면 고민하셔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지, 예산이 전년도에 그랬으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건 예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예산서가 올라왔다는 거죠.

올해 집행한 시비가 1,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임야나 산쪽의 사면이 다 깎여 가지고 불법행위를 취하고 있고, 그냥 묵인해 주시고, 도에서 그런 자료들이 오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러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밖에 볼 수 없고, 법을지키는 선량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올해 하시고 예산이 그렇게 남았다고 하나 좀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근절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도시주택국 다 끝나고 질문을 드릴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해당되는 과가 도시과라고 판단이 돼서 도시과장님 계실 때 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에 도시주택국을 포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이 우리 의정부시 예산 전체 규모와 비교해봤을 때 증액되는 수준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특히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율이 80%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4.95%에 불과하고 도시과는 80% 이상이 감액됐고, 그것도 증감된 것도 보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조금 증가된 거지 그것도 노후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때문에 증액이 되었지 그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깜짝 놀랄정도 예산이었어요. 물론 예산을 많이 분배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만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도시과의 한 해 사업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도시주택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내년 한 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주택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지적아닌 채근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여기 오기전에 각 과장들 하고 미팅을 하면서 도시과예산이나 다른 과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축소되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금년까지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법정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는 계획이 있어서 사실 예산이 포함되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반환공여지의 개발, LH의 우정지구나 법무타운의 개발, 주택과 도시쪽으로 흥선권역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주택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43호선 신곡교부터 용현동, 남양주까지 가는 도로확장 관계, 그 다음에 경전철 역사주변의 특별계획구역관계, 동부간선도로 우회관계, 그린벨트 관리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고산지구, 민락지구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민원사항, 불편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가지고 사전 대비하는 게 도시과의 역할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데, 조기발주하고 관계가 있어요. 용역발주를 몇 개월씩 공고기간 등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조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조한 후에 추경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서도 도시과에서 해 주셔야 될 일, 도시주택국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너무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추경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사전에 계획하신 거 소통 잘하시고, 의논 잘하셔서 충실한 계획으로 2022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08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18억 3,61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6억 6,9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용으로 먼저 공동주택 사무관리비로 4,0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 점검 수당 220만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참석수당 690만원,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공동주택관리 감사 수당 등 2,550만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매식비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만원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409쪽입니다.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주택행정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1,312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주거급여로 306억 6,061만 6,000원과 집수리사업 위탁사업비 2억 7,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세서 410쪽입니다. 주택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785만원, 여비 2,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도시과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선희 위원께서 질문을 잘하셔서 도시과는 그런데, 주택과 설명자료 1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이 줄었죠. 줄어든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억 5,000만원이었고, 내년 예산이 7억 8,400만원으로 한 6,600만원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을 올해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면서 신규사업이 내년에 많다고 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어필을 했는데, 저희 의견이 전달이 잘안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는 장기간 예산에 투자하는 거고, 어떤 예산으로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에서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될 것은 지난번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지난번에는 1가구당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예산을 보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요. 국가정책에는 이번에도 상승해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전체 틀이 맞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공동주택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예산을 인상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상해서 올렸어요. 의정부시의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올해보다 많은 금액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어쨌든 그쪽에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도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가서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효과도 좋은 사업이고 벌써 14년동안 계속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풍부하게 해줬으면 시정발전에도 좋고,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아파트가 점점 늘어서 경쟁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 없다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대감이 큰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추경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입니다. 바라보는 시점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맞는데, 그 뒤에 12,13쪽은 교육관련 강습회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안맞다고 봅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필요로 한 곳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주택쪽으로는 많은 고충이 있고요. 14쪽을 보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 따라 현재 9월 기준으로 14,750가구가 있는데, 해마다 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계속 연도별로 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대상 인원도 늘고 있고요. 대상 기준도 조금씩완화돼 가지고 금액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관련된 특별한 민원은 없을까요.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역동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1차 민원은 권역동에서 걸러지고요. 저희들은 사후에 거기에서 안 하는 민원을 대면해 가지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동서로 나눴을 때 서쪽에 시급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다몰려 있고, 쪽방촌처럼 돼가고 있어요. 발 빠르게 재개발 하겠다고 하는데, 다니다 보면 경로당 가면 어르신이 모여서 얘기하시길 내가 그분보다 못한데, 나는 못 받는다고, 신청자격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늘면 걱정되는 사업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에서도 주고 도, 시에서도 주는데, 불합리하지 않게 다시 한번 힘들겠지만 조사를 해 주시고 예산이 적다면 조금이라도 나눠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저희가 오랫동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소규모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1페이지 보면 사업승인 대상하고 건축대상 하고의 금액 매칭에 있어서 전에는 사업승인 대상, 실질적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 오랫동안 이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5년이상 의정부시의 일반주택들이 너무나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원된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나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 진행,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예산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공동주택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주시고,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지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계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성과가 좋은 사업에 예산투입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포지션이 7억 8,000만원 중에서 한 60% 아파트, 40%가 다세대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세대는 말 그대로 한 동이거든요. 4층 짜리 동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해도 1,000만원 정도밖에 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는 600세대이지만 거기는 살아봐야 8세대, 그러다 보니까 금액지원도 한도가 있고요. 노후화도 요새 재개발, 재건축이 의정부시에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동도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하니까 섣불리 지원을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들이, 그 부분도 염두해 두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다세대를 지원해줬거든요. 올해는 53건, 작년에도 50여건을 해줬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저희들이 신청대비 해서 포지션을 올해나 내년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세대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올해 53건을 했는데, 지원은 102건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한 대로 100% 다 지원해 주지 않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청한 건수는요?

109건입니다.

109건 중에서 50% 정도만 해 주셨다는 거죠. 아파트는 몇 건이죠?

아파트는 24건 중에 18건을 지원 했습니다.

어쨌든 다세대 쪽이 수요는 굉장히 많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든 비율보다는 수요자, 인구가 더 많다는 건, 거의 5배 정도된다고 본다면, 과장님은 다세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 보다는 물론 재건축도 있고, 다세대가 세대가 적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사실 공동주택은 내에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장기수선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세대 쪽에서 그런 관리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노후가 심하고 말씀주신 대로 재건축이 1,2년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사회적 약자쪽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다면, 어쨌든 비율적인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더 많은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다세대나 더 적은 쪽에 수요대비해서 프로테이지 비율을 보지 마시고 수요만큼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시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주셨지만 조기집행 말씀주셨어요.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을 약간 미루거나 접어둔다는 것은 저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할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면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 그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실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보면 조기집행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꼭 조기집행에 목적을 두고 하시면 그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다 보면 할 수가 없거든요. 뭐가 뭔지는 더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리 과에서 정말 필요한 비용이 집행될 수 있고, 또 책정될 수 있게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서 기획예산과에 더 푸쉬를 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옆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되게 아쉽고, 추경 얘기는 하지만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율적인 건 꼭 조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세대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게 되면 추가질의가 되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계옥 위원님.

시행규칙이 바뀌었잖아요.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제한을 뒀는데, 그에 안내는 따로 하지 않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비원들의 쉼터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에서 나온 보도를 보고 굉장히 좋은 사례다 조례를 올린 일이 있었는데,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경비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경비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그래요. 노후된 공동주택을 나라에서 지원받고 시에서 지원받아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선정된 아파트 중에서 2군데가 사업포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정이 되지 못한 아파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정한 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언이나 도움을 많이 주셔서 중도에 사업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2022년 세출예산으로 총 17억 1,4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건축허가 및 과태료 부과 등 등기우편 요금 784만 3,000원, 건축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만 원, 건축물 관리계획수립 검토 위탁 비용 5,720만 원 등 7,15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2,520만 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8,316만 원 등 1억 1,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행정지원에 홍보전단비 100만 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240만 원을 포함하여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국비 6억 7,998만 3,000원, 도비 2억 400만 원, 시비 4억 7,598만 3,000원 총 13억 5,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84만 3,000원 등 1,3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6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각각 1,920만 원과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9,7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건축안전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0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2022년 세출예산으로 총 1억 5,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에 3,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축안전센터 차량임차료 1,161만 원, 안전점검수당 743만 8,000원, 차량 유지관리비 120만 원, 직원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각각 480만 원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2명에 대한 기타직보수 1억 1,5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 운용 총칙과 97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2022년 수입액은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수입 항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수입 7,5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75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수입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555만 7,000원입니다. 10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억 305만 7,000원 중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으로 3억 원을 나머지 9억 305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2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여쭤 보겠습니다. 770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차량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뭐죠?

차량에 대한 정수배정이라든가 구입보다는 지금 현재 2021년도에도 차량을 렌트카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용은 무조건 전기차량으로 신규 보급하게 돼 있어서 현재 계약된 게 내년 3월까지 돼 있고요. 여기 예산 1,100만원은 전기 차량 렌트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월 렌트비가 129만원이에요. 차량 1대인가요? 렌트비가 보통은 차량 사양에 따라서 30만원, 40만원 등 나갈 텐데, 130만원 렌트라면 어떤 차량을 사용하시기에.

소형 전기차입니다.

너무 비싸지 않나요. 렌트를 하는 비용과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용차를 전기차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하시고 진행하셨나요?

물론 차량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렌트비용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렌트하게 됐습니다.

130만원 렌트가 차량이 뭐죠?

아이오니.

일반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 구입예정은 없고 이 차로 계속 쓰시겠다는 건가요?

부서입장에서도 차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량관리팀한테 구입요구를 했었는데요. 구입보다는 렌트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고 해서.

차량가가 얼마죠. 3년만 하면 3,000만원 넘게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량가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비용 지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비교해서, 지금 현재 렌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꼭 렌트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설명을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부재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임용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요. 내년에 추가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관련된 우리 시에 많다 보니까, 관리할 게 많고, 그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겸 위원님.

건축물 관리계획 검토 위탁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5,72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면시행이 2021년 10월에 되는 거죠?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었는데요. 2회 추경에 4,100만원 확보해서 현재 부동산원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200㎡이상이면 준공신청할 때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2020년 5월 1일에 개정이 됐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면시행이 2021년 10월로 알고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우리 새올에 세움터가 있어요. 시의원은 세움터를 못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니까 세움터 못 들어간다, 귀중한 정보들이 있어서 저는 세움터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는데요. 이것 자체가 신축 리모델링할 때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신청 시 세움터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쭤 볼게요. 건축주가 세움터를 통해서 지자체에 제출을 하면 「건축물관리법」제11조제3항에 시장, 군수가 적절성을 검토해서 해당 건축자나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네들이 보완을 해서 가지고 올 텐데요. 근거로 「건축물관리법」제11조제7항을 드셨어요. 그러면 건축주가 계획서를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 검토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조항도 아니고 임의조항인데 그것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한 게 타당해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미 그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부동산원에서 타당하다고 세움터 상에서 클릭을 해 주면 바로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조금 아까도 제11조3항에 시장, 군수가 적절성을 검토해서 해당 건축주나 관리자에게 보완해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완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한국부동산원에다 넘겨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된 거야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아 너희들 보완해 정도까지 우리가 안다면, 굳이 왜냐 하면 「건축물관리법」제11조7항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제3항이 보완을 요구하는 거예요. 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잖아요. 임의조항이란 말이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세움터에 넣어서 우리 시에서 이것 좀 보완해 정도를 안다면 전문성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거죠. 꼭 한국부동산원에다 위탁해야 하는 거죠?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한국부동산원에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고요. 현재상으로 거기만이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게 상위법이네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 부동산원에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작년부터 거기에 따라서, 그전까지는 다 무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유상이 돼서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없다 보니 팀장님들 오셔서 페이퍼로 설명 주셨습니다. 예산서 412쪽이고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팀장님이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설명한 대로 51개동을 할 거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할 사업인데, 51개 동을 하면 의정부가 거의 다 되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51개 동의 예산은 국비 1, 지방비가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1, 자부담이 1입니다. 이 기준은 하나를 보수보강할 때 4,00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고 4,000만원이 초과되면 건축주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51개소가 해당되는 지역은 저희가 이미 올해 다 검토해서 51개소가 대상이다 선정을 해 줬고요. 보강계획은 관리자가 LH공사한테 의뢰를 해서 계획서를 검토해 주고, LH에서 보강계획 검토가 다 되면 다시 의정부시장한테 보강계획이 승인됐으니까 심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교부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단계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51개소를 하고 난 다음 우리 시에 좀더 있는지 아니면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지, 다시 한번 국도비가 내려오면 하는지 이어서 나머지 몇 개 동이 더있다면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1개소는 피난약자 이용시설로 노인, 어린이집, 학원이 대상이 됩니다. 총 51개소인데, 만약에 학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데, 그 안에 용도변경을 해서 학원을 안 하고 다른 시설이 되면 제외가 됩니다. 다중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현재 가연성 재료 불이 나게 되면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확산될까봐 내부적으로 스프링쿨러 설치한다든지 지난번 의정부도 그렇습니다만 필로티가 화재가 발생하면 천정으로 해서 이런 것은 마감재를 교체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법적으로 올해 12월말까지 하게 돼 있고, 만약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현재 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연장될 수도 있고, 신규로 어린이집 등을 하게 된다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겁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정해진 대상지가 여기 있고, 구 의정부3동 화재 시 드라이비트 방법이 따뜻하고 보안성이 강하다고 구도심 쪽으로 많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다른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비나 도비사업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계속 내려오면 감사하겠지만 안 되면 보강을 해서라도 공모사업으로라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411페이지인데,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가 있어요. 어떤 업무에 대한 대행 수수료인가요?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감리사, 건축사가 감리보고서를 준공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리보고서가 제대로 제출이 되었는지 소위 말해서 특검이라고 하는 다른 건축사가 적정한지 여부를 현장조사를 하는데, 조사비용을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해서.

건당 23만 1,000원을 해놓으셨어요. 건축규모나 여러 가지 크기 또는 건축감리를 해야 되는 차이 관계없이 건당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계산을 추계로 해놓은 거고요. 원래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는 8시간 기준으로 해서 37만 1,890원이 되는데요. 통상 한 건물을 점검하는데, 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조사시간이 달라지는데, 5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3만 1,000원 정도 기준, 허가 건수는 약 360건 예상하는데요. 전년도 허가 기준으로 해서 큰 건물하고 적은 건물로 해서 물론 대행수수료는 면적이 적은 것부터 큰 건물도 다 있기 때문에 권역동에서 하든 아니면 2,000㎡이상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든 다 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올해는 몇 건이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지금이 12월이니까 거의 다 지출을 하셨을 텐데요.

4/4분기는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만 올해 예산도 8,300만원 똑같이 추계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90%이상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되는 게 관내 평균 400건 정도되는 건가요?

1년에 허가되는 것, 전년도에 허가는 됐는데, 준공 안된 것 이렇게 더했을 때 1년 처리할 수 있는 게 360건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건축협회가 따로 있죠?

물론 의정부지역건축사회라고 있습니다.

협회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매번하는 건가요?

매년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세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하지 못하고 불용 삭감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상태가 완화되면.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는 건축사들 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령 개정이 안 돼서 허가 신청했을 때 그런 것을 공지해 주고, 질의회신 사례라든가 사실 간담회지만 건축사하고 건축 담당 공무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주로 법령 개정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저는 건축사들하고 협의하는 건 좋은데요. 어쨌든 건축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같이 뭔가 함께 하기보다는 업자 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법령을 몰라서 건축을 못하거나 그건 우리 시가 건축법이 바뀌거나 건축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제대로 못 받게 하는 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건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면 되는데, 굳이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법령개정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들었어야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내 지역 건축사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재능기능도 많이 합니다. 도면도 그려 주고 무료로 해 주는 재능기부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기부도 유도하고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 집을 짓나요? 설계를 해야되는 게 있나요.

꼭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소규모 건축 신고범위라든지 건축사 나름이 필요없지만 일반인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능기부로 해 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뭔가 업체하고 협의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건축사 협의, 간담회를 할 때 아무래도 밖의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한 번도 안 했고요. 할 적에는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가 나가도 법령 개정에 따른 시공 시 문제점, 설계 시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하고 경관같은 경우도 법 이외에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게 갑자기 49층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 심의에 대한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량행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으면 업무에 발전적으로 반영하고, 주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도 건축사 등이 모여서 업체와 간담회를 한다는 그런 건 안 듣게 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이나 법령 근거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면 되고, 감리도 저희가 굳이 협의하지 않아도 건축사가 감리를 법대로 규정대로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뭔가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지면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오해가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건축디자인과가 과명이 건축디자인과로 변경되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도시디자인이었어요. 보기에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느끼는 의정부만의 도시 정체성을 구현하겠다 거창하지만 그런 목적에 의해서 건축디자인과로 개명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예산서를 살펴봤는데, 2022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전까지는 관내 공공시설물이나 진입경관 개선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2022년도 사업에는 제가 예산서 상에는 그런 사업 구상이나 계획을 찾지 못했어요. 과장님께 그런 계획이나 구상이 따로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내년도 되게 되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관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방범시설지원, 가능초 주변 유니버셜 디자인사업 업무계획보고 때 상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실 단계는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 저는 도시의 urbanity를 만들어 나가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느려도 꾸준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구체적 계획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14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1,592만 3,000원 보다 4억 5,120만 4,000원이 증감된 14억 6,4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개인정보DB 암호화 유지관리비 등으로 2,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에 따른 홍보비 및 보증인 수당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운영비 등 5,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조기 성실납부 환급금 등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위해 2,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6,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3,7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측량비 등 운영비, 세계측지계 변환, 조정금 지급 등 9억 9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로 1억 5,993만 3,000원, VR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2,200만원,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4,18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5,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에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에 있어서 국비 100% 사업입니다.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상자하고 해서요.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에서 토지정보 종합평가에서 상위 시 7개 시군에 대해서 보상금 개념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아파트에 보면 대지권 등록부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30만 건 이상 되는데 대조해서 소유권을 등기부하고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기본급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기간제1명을 뽑을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417,418페이지인데, 그냥 유지관리비가 한 50%씩 이상 증액돼 있어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상승분에 대한 사유가 뭔지요.

먼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 전부다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빠지게 돼 있어서, 따로 빼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작년도 사무관리비 사업에서 빠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동일한 예산액인데, 분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사무관리비에 있던 측량비를 뺀 겁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2,2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구입을 한 건데, 무료 사용기간이 끝나가지고 유료에 대한 유지관리비 하고 기능별 단가를 조정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단가 조정하는 것을 적게 섰습니다. 감사과에서 지적이 돼서 단가를 쉽게 얘기해 가지고 100으로 한다면 단가 예산 20% 정도만 적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00이면 100으로 맞게끔 거기에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감사과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단가 조정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이나 유지보수 비용은 100% 안 잡고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잡던데 그 기준을 100으로 잡아 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나중에 문제소지도 있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사항도 있어서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구분해서 상세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사유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마찬가지로, 그리고 권고받으신 부분의 단가를 지적해 준 단가의 기준표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테이지를 100으로 안잡고 11% 분야별로 프로테이지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준 단가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자료 26쪽을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이게 국가사업으로, 지난번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용했던 것을 다시 디지털화 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좋은 사업인데, 그에 반해서 세계측지계도 성과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었는지, 왜냐 하면 4억원이 줄었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측지계로 지번도 정리되지만 주인을 찾아주는 일도 겸해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정부시의 성과는 뭐가 있는가?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지적도를 만든 것이 1910년도에 일제 강점기여서 재산약탈 쪽으로 처음에 지적을 만들었는데요. 100년이상 쓰다 보니까 옛날 공부하고 지금 현황하고 안 맞는 곳이 많습니다. 측량을 하다 보면 측량 경계점이 이리 왔네 저리 왔네 불부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해소시키려고 국가에서 2030년도까지 저희 의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좋아지는 효과가 1차적으로 일단 공부상 면적대로 토지대장 면적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면적을 일치시켜 주고 옆집 소유자 간에 합의만 되면 예를 들어서 모양이 아주 불규칙하게 생겼던 모양이 소유자 끼리 합의만 되면 직선으로 뽑아 줄 수도 있고, 맹지의 토지도 저희가 합의만 되면 맹지를 해소시켜주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로 본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적 가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꼭 필요한 것을 정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에 대한 항상 반대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거나 본인의 이익이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은 혹시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점만 봤는데, 잘라서 같이 이해하고 소통하고 아까 같이 맹지도 전환하는 사업은 너무도 좋은데, 개중에 한 분이라도 민원은 없었는지요.

민원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소유자들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땅이 줄거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재보면 민원이 나옵니다. 기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땅이 줄었다면 찾아야되잖아요. 찾는 방법에서 문제가 나오고, 내 땅이 여기까지인데, 땅이 남았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돈을 받든지 아니면 땅을 잘라야됩니다. 그러면 민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재조사를 해서 여건에 맞춰서 우리가 돈 받을 건 받고, 내줄 건 내주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알아요.

민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찾아가서 이해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올해도 성과를 보고 있고요. 매년 계속해서 시행될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민원이 있다고 하셨어요. 민원에 대한 예를, 제가 왜 이 문제를 서두로 꺼냈느냐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한 평이 문제가 아니라 반 평 가지고도 시름하는 상황이라, 우리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민원들이 들어온 사례가 뭔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정금이라고 하는 게 보통 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주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조정금을 내야되는 분같은 경우는 갑자기 땅이 면적에 따라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있습니다.

납부할 때 몇 년 상환하든지 있습니까?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의신청기간 6개월 등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의정부시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설득, 이해시키고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100년이 넘은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땅들을 잘 정리하는 건 두 번째고, 사람 개인이 중심이기 때문에, 민원해결에 대한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슈화된 건 없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18쪽 기술평가위원 수당이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2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10만원인데 20만원이라 뭔가 다른 점이 있는지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기술위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을 보면,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데, 지적소유권 정리를 하는데, 자격이 있는 분이 이렇게 시급을 받고 일할 분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도와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필요없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 중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소유권 정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정비를 위해서는 동경측지계를 이용했을 때는 오차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계측지계로 바뀌면서, 세계측지계로 바뀌는 완성이 몇 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다고 봐줘요. 왜냐 하면 동경측지계는 지구의 전체 모형 타원형에 대한 오차가 많아서 내 땅의 위치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다양하게 옆집하고 오류가 많았어요. 지금은 세계측지계로 바뀌면서 그 오차가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분쟁이 있다 지적공부상에, 지금도 다툼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돼요. 지금은 인공위성에 의한 측량이 되기 때문에, 심한 오차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적공부상 불일치가 많다 보니까 지주간에 어떤 이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세계측지계 좌표로는 사업을 해놨는데요. 국토부나 이쪽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저희가 작업은 다 했지만 시스템에 완전히 올려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세계측지계 좌표로 해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토지 등기상에 예를 들어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단지 위치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측정위치가 어디부터 나오는지 좌우로 이동은 되지만 그건 그대로 있잖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웃 간 경계선이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장이나 도면상으로 불일치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래도 내 땅 100은 남아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주세요.

세계측지계가 기준측지계거든요. 측지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민원있는 곳을 우리시 전체를 다해서 올려놓으면 맞아요.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세계측지계는 다 변환은 시켰는데 우리 측지계 기준점에서 다시 세부적인 조사가 그게 지적재조사거든요.

의정부 80㎦라는 건 약간 동서남북으로 이동을 해도 남아 있어요.

올려놓으면 도로가 사유지가 되고, 사유지가 도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는 사업을 지적재조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해서 하나는 세계측지계로 맞춘 거고 그 기준점에서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게 지적재조사다.

지적재조사가 오래갈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위성상 다 나와 있는 거고.

아니죠. 위성상에는 기준점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점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됩니다. 세계측지계에서 의정부시 면적을 다시 기준점부터 다시 측량을 해야되거든요.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완료가 늦느냐는 거죠?

한 번에 다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많은 지점, 평상 시 내땅 네땅 싸움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블록별로 해 나가는.

분쟁에 대한 정리는 쉬워졌잖아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볼펜 한 자루도 30cm가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지적도상에 그만해도 현 면적상에는 30cm가 들어 왔다 나갔다 했잖아요. 과거 수동으로 측량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성상으로 다 정리를 하는데, 정리가 쉽지 않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희가 세계측지계 올리는 건 현재 안 맞는 지적도를 그대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거죠.

안 맞는 걸 올려서 세계측지계에서는 적용해서 정리하면 금방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419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2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90억 7,5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1,334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분야에 쾌적한 청사환경유지 등 22개 세부사업에 61억 3,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4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 분야에 가축방역추진사업 등 21개 세부사업에 18억 7,8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0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동물 관리 강화 분야에 동물보호관리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에 3억 6,9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분야에 도시텃밭 분양사업 등 13개 세부사업에 5억 2,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8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농업인력육성 분야에 농촌지도자 육성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2,4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설명자료 29쪽 하고 설명자료 35쪽에 대해서 예산액은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은 예산으로 합니까? 농산물로 합니까?

학교급식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년에 계약을 해야되는데, 금년같은 경우 의정부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우유같은 경우는 우유를 줍니까? 예산을 줍니까?

거기도 저희들은 현물을 다루지는 않고요 다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장에서 농수산물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소비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 걱정은 농사를 짓던 분들이 수급을 못했을 경우에 물론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겠지만 지난번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로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면에 납품하는 그런 농부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알고 싶었고요. 우유급식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어려운 한부모가정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유를 준다고 하면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고 안 주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하는지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 줄 수 있는 게 뭔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32페이지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거예요. 지금보니까 시민 텃밭 운영중단 및 코로나19로 인해서 녹지산림과에서 의정부 마스터가드너 단체관련 사업을 이관했어요. 2021년 3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이 당초에 마스터가드너 사업이 녹지산림과 사업으로 진행하되다 신세계 뒤에 보면 시민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금년에 예방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자체가 폐쇄가 됐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옛날부터 저희 국, 저희과로 넘어올 게 있었는데, 금년에 결심을 받아서 사업 전체를 저희 과로 이관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 대부분이 스마트 가드너 양성교육도 있고, 각 동을 보면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개발해서 화단조성 등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저희 사무실로 이관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신규로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마스터가드너에 대한 인원 제한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20명 정도 되고요. 금년에 15명을 2기로 수업을 거의 마친 상태고요.

마스터가드너가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이 교육을 마쳤으면 35명이거든요. 35명과 함께 3,420만원을 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내년에는 3기로 신규 마스터가드너 양성과정이 또 있습니다.

마스터가드너가 같이 합류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자원봉사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하시고 정선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아서, 저도 사실 32쪽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및 운영이 궁금했습니다. 말씀은 다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양주시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마스터가드너가 어떠한 일을 하겠지만 지금 지저분한 곳을 찾아서 화단조성도 하고 역주변에 예를 들면 가능역 주변을 보면 사실은 통장님들이 하셨어요. 벽을 세워서 하셨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무용지물이 돼 버렸잖아요. 또한 가능역 주변에는 여중, 여고, 중·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데요. 마스터가드너 교육이 시작이 되면 변형해서 나름대로 꽃바구니도 만들겠지만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을, 양주시를 보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도 2020년부터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시군의 사업을 보시고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쪽 동물보호관리사업과 동물보호관리이 있습니다. 길냥이 치료약품 구입 지원부터 시작해서 다 이관하는 거잖아요. 단체에다요.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에서 직접이요?

예. 보호장비라든지 게시판, 현수막 등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나눠 주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약품도 500만원인데, 길고양이 중성화가 한 마리당 16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아픈 상태에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한 약품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위탁업체에다 공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다 이관을 해서 하시는지 사실은 길냥이가 되든지 강아지가 되든 그분들이 데리고 가면 밖에서 다니다 보니까 병에 많이 걸려 있어요. 캠맘들한테 저희들이 듣기로는 약하나라도 구입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에다 저희가 연결해 주면 약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2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주면 캠맘들이 위탁업체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포획을 해서 절차적으로 치료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추워서 그런데, 여름에도 수인성 감기라고 해서 장마질 때 고양이들도 눈곱도 많이 끼고 콧물도 많이 나는데, 저희들도 캠맘회 일원이 돼서 보니까 많은 연락이 옵니다. 한 분 대표한테 전화를 드리면 그분이 낮에는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계가 안돼서, 그게 빨리 안돼 가지고 많은 캠맘들이나 이웃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물어봅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녹양동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잖아요. 항상 거기를 제가 지나가다 보면 붙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전달은 빨리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들이랑 관리를 해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업 많이 진행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에 이관된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마스터가드너 사업은 사실은 과에서 맡아서 하는 분야의 사업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됐어요. 녹지산림과나 공원과 그쪽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왜 이관을 시켰는지? 도시농업과에서 정원까지 양성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적절한 업무이관인 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녹지산림과에 있던 업무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역전 앞에 텃밭을 했거든요.

그건 아는데.

이분들이 텃밭을 관리하다 없어 지다 보니까, 사실 텃밭이라는 건 도시농업과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텃밭 개념으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관리까지 하게 됐는데, 저희가 녹지산림과 하고 저희 텃밭하고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시의 발전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가드너라는 명칭과 의미는 말 그대로 정원관련 사업이에요. 텃밭하고 관계가 없어요. 본의 아니게 업무까지 이관이 됐는데, 여하튼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과에서 맞는 사업이 진행돼야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업무에 맞게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뭔가 안 맞고 우리가 G&B사업을 하면서 각 동마다 마스터가드너 통해서 G&B사업이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관성 없고 통일성 없는 예산지출에 대한 편성이 과연 맞는지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분들에 대한 예산집행관련돼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송산배 육성관련된 것도 지금 대상자가 몇 분이죠?

송산배 연구회에 21명입니다.

연구회가 아니라 육성 지원대상을 송산배 재배 및 브랜드를 활용 판매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내 경작농가라고,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지원예산 아닌가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몇 분이신 거죠?

전체로 하면 56개 농가입니다.

56개 배를 재배하고 있는 소재지, 대상자를 주시고요. 전년도 예산이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혹시 목이 바뀌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가 세입·세출예산설명서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 하고 안 맞아서요.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동물관리팀이 금년 1월 1일 자로 새로 신설이 되면서 정책사업이 2개로 나뉘다 보니까 별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된 사항입니다. 정책사업이 하나에서 2개로 나눠지면서 나눠진 사업들은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 봤고요. 424페이지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3,0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는 국비보조금를 주지 않고 순수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대신 당초 국비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도 결론적으로 자체사업으로 넘어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지금 시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야 되면 권역별로 3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렇지 않고요. 유기질 비료는 매년하는 건데, 개인별로 신청을 합니다. 의정부시에서 신청받는 분이 540농가에서 600농가 사이가 되는데요. 대부분 유기질 비료가 한포에 4,000원 정도하거든요. 4,000원을 하면 원래대로 하면 국비로 1,000원을 보조를하고 시비로 600원을 보조를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2,400원은 자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관련해서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그리고 청년인턴, 올해 예산하고 지출내역하고 잔액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찾아가는 원예활동도 지출내역, 저희가 저번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과같은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버스도 사용을 하시고 강사료도 나가고 어떤 프로그램은 안 나가고 기준이 뭔지 모르겠으나 지출내역이 기준없이 나간 것처럼 보여서 사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을 일괄 받고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편성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검토하고 싶으니 그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422페이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 아닌가요?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 의정부시에서는 여성 농업인 건강증진 및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 농업인의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합니다. 해가지고 연간 20만원 그래서 자부담 4만원을 행복바우처 형식으로 발급을 한다고 공지사항까지 나갔는데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아닌가요?

있다가 아마 없어졌다 새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2020년에 연간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부담 4만원하고 이게 공고가 나갔는데, 그건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 시 작년 공고에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여성 농업인에 한정하겠죠. 작년도 공고사항에 기준한다면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한정을 하겠죠.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예정은 저희들도 2명에 대한 예산인데요. 과연 이런 분이 있을지 없을지 저희들도 공고를 내서 찾아 봐야 되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공고를 내셨다는 건.

21년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20년에 세웠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없앴다 2022년 사업으로 또 내려온 것 같습니다.

2명밖에 없으시다?

예, 2명입니다.

4만원 자부담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다른 게 아니라 요소수 대란이잖아요. 물론 화학비료지만 정부에서 요소비료까지 아주 동이 났다 KBS 2021년 11월 19일자로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 의정부시도 물론 화학비료지만 농가의 요소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비료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이 관계는 유기질 비료는 이 사항하고 다른.

화학비료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아마 요소같은 게 옛날처럼 지금은 농법 자체가 유기질 비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소 등 복합비료, 화학비료를 최소한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있는 양 때문에 요소가 대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KBS 보도를 보니까 요소수가 대란이 나오니까 요소비료도 대란이다, 농가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농가에 요소비료를 특별공급 하겠다 이렇게 하니 물론 화학비료지만 의정부시도 사실상 요소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다는 거죠.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확보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 사업을 많이 하니까 질문할 게 많이 생기네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 설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지원관련 및 학교관련 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 납품물건 관리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계약만 해놓고 어떤 게 들어가는지 우수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수시로 체계를 가지고서 검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 하면 급식실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물건을 안 받고 납품자가 냉장고, 냉동고에 입고하는 게 많아요. 나중에 조리할 때 나오겠지만 일단 납품전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양이 관련돼서도 말씀드릴게요. 반려견도 그렇고, 동물사랑 좋아요. 그러나 환경도 사랑해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자연부락 일부에는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같이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중요합니다. 육안으로도 그렇고 보행중에도 여러 가지 기분 나쁜 밟힘을 당하거든요. 같이 해야 반려견도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양이 중성화도 시작이니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연부락에 살다 보니까 길고양이를 많이 접해요. 식당도 하다 보니까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보면 귀짤린 고양이를 못 보겠어요. 중성화한 건데, 실제 했다고 하는데 보면 중성화 돼 있는 아이들은 산속으로 도망갔는지 주변에서는 안 보여요. 그런 것도 관심갖고 구체적으로 사진 등 증명할 수 있도록 실제 돌아다니는 고양이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 모두에 2022년도 예산 시작하면서 오늘 첫날인데, 싫은 소리하기는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 3회 추경이 끝나면서도 도시주택국 전체 부탁의 말씀입니다. 추경 예결위에 들어가면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으로 취소되는 사업, 행사 등 이런 것들 작은 거지만 모아서 도시건설위원회 그동안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쉽게 말해 도로포장 하나 얘기를 했는데 동네가면 올해는 10m하고 내년에 10m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보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은 멋지게 해 놓지만 미집행 되는 게 백과사전으로 하나예요. 도시계획해 놓고 물론 도시과에서 의정부 전체 땅을 보고서 정말 미래를 보고 멋지게 잘해 놓은 건 당연하죠. 집행이 안돼서 해제할까 보류할까만 하고 있으니, 저는 8년차 도시건설위원회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아까 위원장이 잠깐 언급했지만 보면 다 삭감되고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더 예산 받아서 이럴 때 못 했던 사업하자고 했는데, 그런 예산가지고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 주택, 건축디자인과는 진짜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은 다하고 있고, 좋은 재료 쓰자 불연재 쓰자 답답함이 있어요. 이럴 때 사업예산 받아서 우리 시 전체 디자인도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알았는데, 예산서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오늘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도 지나가는 일에 언급을 했는데, 이럴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안전시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산심의도 받아야되는데, 현실적이지 않으면 삭감되는 거고, 괜찮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 승인받아서 열심히 해보는 게 보람 있고 적극행정 아닙니까? 국장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여기 오기전에도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도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때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마음속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건 긴급을 원하고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추경이죠. 본예산에 내년 1년 예산을 다갖고 오는 거죠. 추경이라는 건 본예산 외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는 건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각 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프로포잘을 잘내서 이해하기 좋게 해 주셨는데, 성과계획서 481쪽입니다. 성과계획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분석하고 성공의 핵심이 뭐고 시정해야 될 사항이 뭐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고 만족도가 뭔지를 우리가 공유하는 건데, 그냥 들으셔도 아실 것 같아요. 성과계획표를 보면 처음 계획은 481쪽인데 참고로 하세요. 목표는 21년에는 89%였어요. 추진중이거든요. 2022년에는 100%라고 했어요. 저는 성과 100%라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느냐면 100% 있을 수 있죠. 여기 설명을 보면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예요. 저는 코로나로 안정적인 판로가 과연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100% 성과를 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측정산식 이런 것들을 유인물로 주면 참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도시농업과에서 직원들이 성과표 중심으로 내는 거지 저희가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평가라고 해요. 자기평가에 100점을 준다, 굉장히 우수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간단히 자료요청을 하신 바 있는데요. 학생 승마체험지원과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에 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을 때부터 이 사업이 처음 태동할 때부터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우려섞인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승마체험사업이 시작할 때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체험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만 지금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승마체험같은 경우에는 지원단가가 32만원이에요. 10번 체험하는 비용이 되겠죠. 그중에서 30%가 자부담이라는 거죠?

예.

사실 저소득층 학생같은 경우 32만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같은 경우도 필요성을 어떻게 말씀주셨느냐면, 지속가능한 승마인구 확보 및 풀뿌리 승마사업 저변확대 기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승마인구 확보와 풀뿌리 승마사업의 저변확대가 의정부시에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을 다 살펴보면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저는 이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정선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에 더해서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대해서 준비하는 비용으로 2021년 본예산이죠. 2,000만원 집행내역 상세히 부탁드리고요. 학생승마 체험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개인정보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학교의 몇 살 가량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볼 건 송산배 육성지원사업인데요. 저도 사실 예산서 보면서 지속사업일 텐데, 혼란스러웠습니다만 기존의 지원사업하고 내년도에 준비하시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부 그대로입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도 기존에 하셨던 겁니까?

예.

비료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영양제는 자부담이 50%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수출 물류비 지원에 관해서서 자부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아예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6농가 중에 전부 수출을 하고 계신가요?

수출을 하는 농가는 6농가입니다.

이것도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는 농가가 어떤 자격요건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도시농업과에서 특이한 사업으로 하는 지원사업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들이 시민들도 그럴 것이고 급식지원 외에는 송산배 지원 그리고 양봉사업 그리고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지만 승마체험사업입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쯤 이면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는 시점인 것 같아서 자세히 여쭤 봤고 자료요청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충실한 자료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