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민기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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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3차 심의에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매실원예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억 2,594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6,21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금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이 완료되어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1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6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3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8페이지 중간 부분 매실과원 정지전정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9페이지 맨 위쪽 가공용 광양매실 확대지원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분리기 지원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초등 과일간식 지원사업비로 6,94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0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확충으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1억 8,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3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1페이지 상단부 2021년 공모사업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비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2페이지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사업비로 30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협과 지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호박 품질개선 인큐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정벌 이용 생력화 재배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3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4페이지 국비사업으로 GAP 토양 용수 분석사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1,2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5페이지 중간 부분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억 3,3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설명을 들으면서 각종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비율이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50%, 또 어떤 것은 9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비율이 각각 다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사업종료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 자본보조사업은 보조율이 5:5 정도로 되는데 경상사업 예산이 도비 지원사업이 물류비 지원하는 사업이 아마 3:7로 됐고요. 다음에 국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은 9:1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본보조 성격은 5:5이고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3:7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3:7짜리가 있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보조율이 9:1도 있고 6:4도 있고 그것은 공모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공모사업은 전체가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보조비율이 좀 높습니다. 비교적. 왜냐하면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실패요율을 감안해서 보조율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관련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이 90%거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90%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90%고 또 뒤쪽에 보면 애호박 품질개선 인큐 지원사업 같은 경우 30%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인큐 지원사업은 농협하고 저희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3:3:4로 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결과적으로는 60%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머지 30%는 농협이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은 결과적으로 40%다?

3:3:4. 지금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확대 지원을 위해서 1259쪽에 보면 5,6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1,000만 원을 증액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증액사유는 저희들이 가공용 매실이 매년 생매 수매가 끝나고 나면 700톤에서 800톤 정도 잔량이 발생합니다. 가공용 매실이라는 것은 주로 선별 안 된 망매실입니다. 망매실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가격이 많이 하락되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금년에는 농협하고만 했습니다만 일반 매실업체에서 대규모 회사로 납품을 합니다. 가공용으로. 그럼 거기에 따른 kg당 일부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원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의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kg당 200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kg당 200원의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아까 생매와 망매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광양이 매실의 주산지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그래서 이 생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만 제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망매실 같은 경우는 제 가격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하 시기를 조정을 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매실 작물 출하 시기를 거의 가공용 매실은 끝물에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모든 작물이 일시에 거의 다 성수기가 완료된 시기가 돼서 출하 시기 조절은, 아마 식재 시기를 조정한달지 아니면 과원 하우스 정도 시설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출하 시기가 약간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출하 시기를 좀 동시에 출하가 됨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온 저장창고를 지원해줘서 출하 시기를 좀 늦춰가지고 뒤에 가서 제값을 받고 판매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지금 유통업체에서 소비 구매하는 패턴이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금년에도 달라지는데 유통업체에서 대규모 저장시설을 갖고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부 농협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금년에 그런 시설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현지 산지에서 구매를 해서 저장을 해놓았다 필요시기에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체계도 매실 생매 체계도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협에서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출하가 됨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되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출하 시기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매실에 대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형 저온저장고가 됐든 냉동창고가 됐든 우리가 매실이 안 나오는 시기에 매실을 출하하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자들이 생산된 매실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광양매실농가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든다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내년 1회 추경 때 미진한 부분들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검토 결과를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학교에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학교에 과일을 연간 28회 정도 제공하는데요. 바로 과일로 생과일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직접 공급업체는 지정을 합니다. 그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장성 3개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요. 수혜대상 학교가 28개교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과일을 주면 과일을 돌봄교실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데 과일을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컵과일 형태로

성호

백성호위원

컵과일 형태로? 그럼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주 1회씩 공급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 1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2쪽 중간 정도에 보면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오다가 작년, 재작년 예산편성을 못 해서 금년에는 다시 또 농가들이 사업을 선호를 합니다. 50평, 100평, 70평 하우스 3개 형태로 구분해서 하는데요. 주로 영세농가들 위주로 지원이 되는데 로컬푸드에 경작하는 농가들이 주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물론 중단됐다 다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설명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1265쪽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본예산 대비해서 4,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3회 추경 때는 밤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해서 더 확보를 했거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 예산은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1억 5,000~6,000만 원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본예산 가내시될 때 일정 금액에 맞춰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어차피 예산을 걸러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 3,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거라서 작년 대비해서 같은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것은 보조율이 5:5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5인가요? 다른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율을 옆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셨던데 이것은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럼 나머지 50%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수출농가들이 부담을 합니다. 참여하는 농가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258쪽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300만 원인데 30대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실 동력전정가위가 통상적인 사용연한,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보고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지금 보조금 사용연한이 저희들 5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통상적으로 몇 년이나 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쓰기 나름인데요.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많이

노신

박노신위원

300만 원짜리 기계를 3년밖에 못 써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쓰기 나름인데요. 절단기 이런 부분들 평균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니고 자가 장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10년이고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게 못 씁니다. 날이 있기 때문에, 날 부분하고 배터리 부분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 이것 보유하고 있죠? 아마 내가 알기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혹시 인근 다른 지자체들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다른 지자체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시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00만 원 장비를 절반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공급할 만큼 공급했잖아요. 매년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일회성 소모품이 아닌데, 그래서 난 관리하고 쓰게 해 주고 또 우리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서도 활용하면 될 텐데, 물론 농민들이 필요하니까 웬만하면 저희도 시도 웬만하면 편성하고 의회도 웬만하면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떤 재원이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100% 확인한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리지만 30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농민들 스스로도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몇 가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잘 관리를, 농가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매실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데 매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만큼 보유되어 있는가. 실제, 조사한다면 뭐하지만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를 아마 부서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매실 동력전정가위를 18년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한 지는 한 3년 됐는데요. 현재 1092대 정도 공급이 됐는데 보급률이 농가 수 대비 29% 정도 됩니다. 매실 재배 농가들이 3800농가인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한 집이 갖고 있으면 서로 돌려 쓰는 거예요. 매일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농가들이 매실만 전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 감도 전정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긴 아는데 아무튼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262쪽에 밭작물 공동체 육성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공모됐고요. 저희들이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 15일쯤에 가면 세부 적격심사에서 22일경에 최종 확정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것을, 농협에서 공모하라는 뭐가 있었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작년에 한 번 떨어지고 다시 2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 다른 사업을 양보를 하고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한정 다 주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게 아니고요. 농식품부에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저희 광양시만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19개 뽑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전반적인 케파를 조정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특정 시군에 몽땅 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어떤 것을 줬어도 다른 것도 양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전산으로 통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군이 몽땅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는 건 아닌데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양보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은 사업이라 그 말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작년에는 1억이다가 6,400인데 금년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집행을?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13농가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도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도 집행을 얼마나 했냐 그 말입니다. 2021년 올해. 예산은 1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얼마나 했냐 그 말입니다. 올해.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13농가였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 정도 되겠다 해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국도비 매칭비율 맞춘 건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 얼마 집행했는지 보면 알죠. 대략. 팀장이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올해? 1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얼마나 집행했냐 그 말이에요. 금년도. 파악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13농가 집행했는데 집행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 편성할 때 파악하고 얼마나 예산을 편성했는데 얼마를 집행했다. 부족하면 좀 더 요구하고. 남으면 좀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금년에 얼마나 집행한 줄 파악 안 하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파악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이런 어떠한 사업들이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금년에 부족한가, 남는가, 파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이따 별도로 얼마 집행했는지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벌 이용 수박 생육 재배지원사업 이것 오히려 줄었어요. 이건 순수 우리 자체사업이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시비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000인데 3,000으로 적절하다고 해서 조정한 것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금년 집행액이 총 100㏊에 1,09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를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1,094억 원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 집행했다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2,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0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좀 줄여도 된다 싶어서 3,000만 원 하는 것이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3쪽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42동을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올해 계속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 필요하니까 지원 동의합니다. 해왔고. 농촌 농가들 거의 그대로고 오히려 줄어드는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는 이것 정말 한번 하면 오래 쓰는 것 아니에요. 몇십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 했던 사람들 아직 쓰고 있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만큼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한때 이 부분이 한전에서 문제가 돼서 난리났던 일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전부 다 와서 보면 실제 용도대로 안 하고 나머지가 들어있어서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로 쓴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상이 걸렸는데 물론 대부분 아마 농사용 전기 쓸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농가에 그런 덕을 본 것도 좋지만 냉장고 형태로 쓰는 것은 지나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일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문제 됐던 사안입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저온저장고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활용 기간이 농산물이란 게 180일 정도 됩니다. 주 작목에 대한 활용 기간은 180일 정도 되고요. 저온저장고도 농가 수 대비는 50%도 공급이 안 됐습니다. 46%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언제 시간 되면 이번 여름에 각 부락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냥 냉장고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친 것은 적당한 선에서 자제시키고 나머지 필요한 농촌에 지원사업으로 오히려 더 보태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딱 나가보시면 압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집을 가보세요. 들어가 보면 거의 그 용도 아니고 그냥 냉장고 크게 쓰고 있는 것이 농민들 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불시에 한번 가보세요. 아무 때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집을. 양해할 테니까. 그런 줄일 것 줄여서 나머지 더 보태라고 더 많은 지원을 필요한 데 해 주라 그 말이에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마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들 보니까 물론 매칭비율은 교부조건이 있으니까 50%든 60%든 이해하는 거지만 필요한 사업은 우리 시비 자체사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매칭비율 이상만 우리 시가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전부 맞춰놓았어요. 매칭비율을. 우리 시가 초과부담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은 더 해 주시도록 약간 좀 탄력있게 하십시오.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필요하거나 안 필요하거나 막론하고 전부 정확하게 매칭비율만 맞췄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확보된 예산이니까 교부조건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태서라도 필요한 사업은 더 지원할 필요 있다. 너무 경직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1259쪽에 매실 생산 매실 씨분리기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산성이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씨분리기 사업도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한 2년 했는데요. 그래도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이 씨 분리하는데 많이 효율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난번에 매실단에 가서 몇 개 있는 것 보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때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농가들이 처음에 하신 분들은 손도 다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농가들 선호를 하는데

이형선위원

지원하시는 분들 100%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지는 않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형선위원

우선순위대로 해드리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하여튼 그때 처음에 막 들여가지고는 그렇게 좋은 반응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네요. 하여튼 알겠고요. 또 지금 1265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이게 지원사업이 올해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는 겁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안전성 검사비가 금년에 로컬푸드가 저희들이 신규로 동부농협이랑 동광양농협이랑 지정이 되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더 돈을 요구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6,000만 원 그대로

이형선위원

판매장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늘어서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6개소로 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예산설명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료를 보면 10a당 15만 원, 한 사람이 10a를 하루에 작업을 한다는 내용이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300평당 한 사람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적정한 사업량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1인이 할 수 있는 적정한

조현옥위원

표준이 있겠죠? 그럼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만약 그것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금년에 930a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사업신청 농가들이 금년 예산으로 현실적으로 적어서 내년에 좀 증액해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농가당 적정 1㏊당 지원하는 인력이 작년까지는 예산액 대비해서 4명 정도까지 지원해 줬거든요. 금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3명 정도밖에 못 지원해줬습니다. 적정인력이 한 5명 정도는 지원을...

조현옥위원

그러면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저희들 전정지원단이 6개에 37명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사람들로 운영하나요? 전정지원단으로?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그 사람들로 활용합니다.

조현옥위원

만약 자체적으로 한다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전정은 또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현옥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은 만약 수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전정가위를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전정지원사업은 안 해 줍니다. 전정가위를 받은 농가들한테는

조현옥위원

전정가위를 지원해 주면 그 농가는 아까 전정 지원사업에서는 해당이 안 되죠?

이 부분도 자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과수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 이것은 예산이 1억 원 됐어요. 1억 됐는데 이 부분은 지원대상이 1개 농가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금년에 많은 사업비도 줄어들고 사업도 많이 포기를 하는데요. ...부분들이 주로 과수 관정하고 덕시설을 많이 합니다. 철제 가격이 50% 이상 인상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 단가에서는 사업을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금년에 많이 사업도 포기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만약 스프링클러, 덕시설, 모노레일, 방풍망, 중형관정, 그렇게 했는데 만약 1개 농가로 한정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부분적으로. 관정만 필요하신 분은 관정만 하시고 농가들이 필요한 사항만 하시면 됩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자재대나 그런 것이 상승이 돼가지고 신청지원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 했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지원자들이 했다가도 포기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관정 같은 경우는 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다 보면 물이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조현옥위원

지구에 따라 달라요, 그것은?

위치를 시추를 해보면 관정은 땅속에 있는 거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이런 부분은 주위에 오래 사신 분들, 수맥이 가능하겠다, 안 가능하겠다. 그것은 그분들이 잘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본 바. 그러니까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축적을 해놓아도 여건상 수혜를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또 사업비가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은 농산물 홍보, 판촉, 광고, 시장개척이라고 했는데 지원대상이 시군 통합마케팅사업 참여조직이라는데 이 참여조직이란 어떤 조직을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것도 농협하고 지역협력사업인데요. 광양시 농정지원단이 있습니다. 시지부. 농정지원단하고 저희 시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은 농정시지원단은 지역농협을 총괄하는 사업단이거든요. 광양시 전지역을 편파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원을 해 주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매실 날 때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매실 합동으로 광양시 전체가 공동판촉을 갑니다.

조현옥위원

광양시 행정직 공무원들도 올라가신다?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만약 2020년도 비교해서 2021년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실원예과가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시간상 나중에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9쪽에 아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공급업체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적격업체를 공모해서 지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을 과일간식은 언제 공급을 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과일간식은 주 1회

성호

백성호위원

주 1회인데 간식을 지원해 주는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시간대는 보통 오전 시간대에 사와서 점심 때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돌봄교실이잖아요. 돌봄교실이면 정규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늦게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급업체가 오전에 갖다줘버리면 돌봄교실 할 때까지 시간이 차가 있다는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전에 받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장소에서 냉장보관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여름철에는 상당히 날씨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이것을 업체가 갖다 주면 가져다가 다시 아이들한테 주는 데까지 손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부분까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등돌봄교실에서 과일간식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지원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현장에 한 번도 가보신적은 없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가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봤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가서 저희들 점검하라고 해서 점검하고 보육교사들하고 인계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 확인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과일간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좋은데 과정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같은 경우는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광양농협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사업주체가 광양농협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억 원의 사업비고 이번에 요구한 것이 1억 5,000만 원, 1억 3,500이네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1억 3,500하고 1억 1,500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년차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2년차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요. 2차년도에 8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니까 이 부지에다가 9,675㎡ 부지에 660㎡의 시설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60㎡에 시설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면 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8억 5,000만 원입니다. 시설비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가 10억이고 내년에 지금 들어갈 것이 1억 5,00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산서 안에는 보면 예산안에 1억 3,500입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것은 경상보조는 컨설팅비용하고 저희들이 구분을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위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1260쪽 하단부를 보시면 전체사업비가 들어있잖아요. 1억 3,500으로 다 합해서.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다 합해서 지금 1억 3,500이라는 겁니다. 예산 요구해 오신 것이. 아닌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이 아니고 1억 3,500이라니까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서 자부담이 들어있어서 5,000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자부담이 10%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 10억 중에 1억 5,000 가지고 뭐할 겁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1억 5,000은 내년에는 경상사업 컨설팅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설계하고 그런 비용이고요. 2차년도 내년에 8억 5,000만 원 가지고 시설사업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 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올해 1억 5,000만 원 해서 컨설팅하고 경상 기본적인 설계하고요. 그다음 연도에 시설사업을 합니다. 2년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요구하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내년도 예산 1억 5,000.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8억 5,000은 2023년 예산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2023년 예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1억 3,500, 자부담 10% 해가지고 1억 5,000을 가지고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여기 보면 민간 자본사업 보조도 있고 민간 경상사업 보조도 있지 않습니까? 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 자본보조라고 하면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억 350이지 않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으로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부지도 좀 정리를 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의 한계상 다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사업자 선정심의가 내년 2월에서 3월에 있어요. 이미 기 사업자가 광양농협 협동조합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하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농정심의회에서는 대상자가 지금 예비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15일에 가서 적격심사해서 22일에 최종사업자가 확정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애호박 품질개선 인큐 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3:3:4의 비율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시가 30%고 농협이 15%고 자부담이 55%입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3:3:4가 아니고 30%, 15%, 55%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보조비율도 맞춰야 될 것 같고, 보니까 대부분은 자부담이 50%를 넘어가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의 없어요. 어떤 것은 10%, 또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50% 그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또 55%입니다. 그래서 5%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더 금액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농가들에게 한 50% 정도의 자부담을 하게끔 만들고 농협이 5%를 더 부담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5%를 더 부담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비율을 좀 일관되게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 농협이 공동구매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만약 불량인큐가 나왔을 때는 A/S가 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은 각 농협별로 공동구매를 합니다. 지역농협별로. 그러기 때문에 불량인큐가 나오면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물품이라 전부 다 정품만 나올 수는 없고 간혹 보면 불량인큐가 있어서 애호박을 씌워서 키우는 동안 비닐 터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불량인큐를 받으면 이것에 대해서 빨리 교체를 해줘야지 호박 다 커버린 뒤에 인큐 불량나면 그것은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교체가 가능한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인큐를 씌워놓았을 때 인큐가 터져버리면 호박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피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인큐가 공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거친 광양매실 소비자 선정 홍보 판촉비 3,000만 원이 이 사업이 지금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인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금년에는 마케팅과로 홍보예산이 저희 과에 성립이 안 되고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마케팅과로

정민기위원장

광양매실 소비자 선정 홍보 판촉비 3,000만 원, 매실연구회 이 사업이 마케팅과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죠. 홍보비는 그쪽으로 일괄되게 넘어갔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야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래야 될 것이 맞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매실원예과사업으로 정리가 돼서 지금 맨날 찾아봐도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이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사업, 이 사업도 농산물 홍보, 판촉, 광고, 시장개척 거의 대동소이해서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이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도비에 우리 시비가 많잖아요. 별개사업이라는 말이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매실원예과 사업 중에 농협에 지원되는 보조금사업들이 많아요. 효율성으로 보면 적절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일정 부분 농협 조합원들은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면 조합원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영세농가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혜택과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농협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은 지금 개인한테 주어지는 사업이 없고요. 저희들 과 사업들은 공모사업,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농협사업들은 없습니다. 인큐는 전 농가가 다 지역농협별로 다 하는 사업이고, 농가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확대 지원사업 이것도 농협 광양시 연합사업단, 그리고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애호박 인큐 지원사업,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나름 필요한 사업들이 적정하게 농협을 지원하더라도 우리 영세농가들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갭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야 됩니다. 영세농가에 대한. 그렇죠?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8,28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6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억 1,046만 원, 국고보조금 18억 8,800만 3,000원, 도비보조금 2억 8,4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6억 8,707만 9,000원이 증가한 68억 8,63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5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9쪽 중단부 시험포장 토지 임차대로 1,279만 8,000원을, 하단부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 매입비 3억 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0쪽 하단부 청사 및 차량관리비 9,69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1쪽 하단부 청사 출입구 및 비상계단 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 1억 1,41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2쪽 중단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비 85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원활동비 7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3쪽 상단부 과학영농관 증축공사비 2차분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곰팡이 배양용 멸균배양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로 2억 원을, 과학영농관 정밀분석장비 현대화를 위한 분석장비 5종 구입을 위해 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4쪽 상단부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하단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해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5쪽 중단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개소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하단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을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6쪽 상단부 품목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 3,472만 5,000원을, 하단부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8쪽 상단부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에 1,100만 원, 하단부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2,5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9쪽 하단부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여 교육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0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 지원비 3,480만 원, 중단부 농촌지도자회 과제학습을 위해서 1,752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321쪽 상단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비를 신규로 1,000만 원 편성하고 중단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1,412만 3,000원을, 하단부 생활개선회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2쪽 중단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개발비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3쪽 상단부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해서 1,980만 원을, 하단부 아열대 과수원 운영을 위해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4쪽 상단부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 1,148만 원, 중단부 아열대과수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서 1,050만 원, 하단부 스마트 테스트베드 시험포장 운영에 3,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5쪽 중단부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신규사업비 5,000만 원을, 열 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개선 신규사업비로 1억 원을, 하단부 아열대과수 브랜드육성 규격박스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6쪽 상단부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비 700만 원을, 중단부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단지 조성 3,000만 원, 과채류 스마트 양액기술관리 시범사업비 1,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생강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비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7쪽 상단부 화훼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지원비 960만 원, 취나물 브랜드육성 규격박스 제작비 1,000만 원,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신규사업비 3,500만 원, 중단부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신규사업비 3,500만 원, 하단부 검역, 돌발병해충 방제비로 2,960만 원이 증액된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8쪽 중단부 친환경농업 혁신 시범단지 재배조성비 7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급종 차액지원비는 농업지원과 이관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9쪽 하단부 농업용 미생물실 배양용 배지 4종 구입비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0쪽 상단부 유기농자재 등록수수료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농업용 미생물 유산균과 광합성 배양용 배지 구입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업용 미생물 비브이균 배양용 배지 구입비 1,900만 원, 하단부 축산 악취저감 미생물 배양용 배지 3종 구입비를 신규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331쪽 상단부 곤충병원성 미생물 배양용 배지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중단부 종합검정실 실험용 재료비 1,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2쪽 상단부 종합검정실 분석용 시약 및 여과지 등 실험용 재료비 1,200만 원, 하단부 가축분뇨 분석실 운영을 위해서 2,2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333쪽 중단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비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334쪽 중단부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 4,152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335쪽 상단부 잔류농약 분석장비 수리 및 재설치 비용으로 신규 3,000만 원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2억 8,00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실험장비 25종 구입비 1억 9,000만 원, 중단부 강소농 육성지원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6쪽 중단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지원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7쪽 상단부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2개소에 2,400만 원 신규로 반영하였고 하단부부터 다음 페이지 1338쪽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비로 8,663만 원이 증액된 4억 909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339쪽 상단부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구입비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중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2명 6,000만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본소 보관창고 증축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0쪽 중단부 농업기계 순회수리 저단가 부품구입비 2,000만 원, 농업용 소형중장비 면허취득 교육비 1,000만 원,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비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41쪽 중단부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육묘용 종자 및 자재 구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시가지 꽃사업 공용차량 신차 구입비로 급수트럭 9,000만 원, 화물트럭 6,000만 원, 하단부 섬진강 둔치 꽃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구입비 5,000만 원, 꽃단지 4개소 조성비 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42쪽 상단부 시험포장 꽃 육묘용 하우스 등 시설보수비 2,000만 원, 하단부 도심 속 상자텃밭 조성을 위해서 1,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1327쪽에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디에 평지다원을 만듭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올해 다압에서 농가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내년 사업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다압에 평지가 있나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평지다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 그건데 약간 구릉성 지역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우리 브랜드화된 광양 차가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도선선차라고 저희들이 육성해가지고 한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 산업이 좀 현재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고 일부에서는 도선선차로 그냥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있는데 활발하게 판매는 안 된다고 있다 그 말이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상품화를 만들었으면 계속 좀, 지금 많이 밀리죠? 하동이나 보성에 비해서요. 우리는 전혀 거기 시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좀 확장이 되면 좋을 텐데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차밭이 다압쪽으로 좋은 차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약파동 이후로 수제차 부분이 우리나라에 녹차 부분이 다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산업이 좀 침체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차 연구회도 있고 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활성화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차연구회를 육성을 하면서 그 부분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1339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지금 증축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있는 데에 증축을 하신다는 건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관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내년에 어렵게 증축공사비를 받았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거기를 있는 장소에서 창고만 늘린다는 거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옆에 대놓는 것, 비 맞을 수 있도록 농기계를 보관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형선위원

보관장소를 늘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저는 예산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5쪽에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이라고 했는데요.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2020년도에는 7개소로 해서 토마토, 양봉, 산초, 초피, 녹차, 애호박, 매실, 알스트로메리아를 현장컨설팅 했어요. 그랬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랬습니다.

조현옥위원

2021년도에는 참다래, 토마토, 산초, 딸기, 단감. 이게 축소가 됐는데 다른 부분은 재배를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컨설팅 자체가 효과를 봐서 2021년도는 5개 품목만 선정이 됐는지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품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소한 현장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이론교육하고 해가지고 2번 이상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5개 품목이지만 15회를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4개 품목에 대해서 8번 교육을 한다고 예산은 해놓았지만 그 예산에 탄력성을 줘가지고 다양하게 품종이 됐으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효과를 상당히 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앞으로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으로 예산 확보했지만 저희들이 수요만 계속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 농가를 현장에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전체적인 컨설팅 자체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했을 때 상당히 농가 수가 많이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경우에는 또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줌으로 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계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이 내용적인 면이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품목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연구회는 24개 회 있네요? 16품목에.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연구회가 지금 20개 품목에 28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산물마케팅과에서 4개의 품목을 연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하고 옷하고 음식하고 6차산업은 마케팅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저희 과만 해서 24개에 16개 품목으로 해놓은 겁니다.

조현옥위원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 사유가 있나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거기에서 예산을 별도로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품목농업연구회 그 내용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 이 운영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해온 것이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매년 추진하는데 지금 매년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추진합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국비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원하는데 이것도 좀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는 저희들이 농촌재생반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반을 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것을 좀 전문화를 시키기 때문에 교육은 좋은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자격증을 수료를 하면 다 자격증 대상이 되나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수료 조건, 일정 시간을 이수한 다음에 시험을 치는 조건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35명 중에 21명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총 100시간인데 100시간을 이수를 다 못 했을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 그런 내용이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자격 시간은 100시간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80% 이상 교육을 이수하는 것 하면 자격조건이 되고 이렇게 기본조건이 따로 추가적인 부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술단체 육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타이틀을 크게 해서 4-H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이 세 가지만 딱 해당이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농업인학습단체라고 하면 이게 저희 과에서는 4-H회하고 지도자회, 생활개선회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품목별 단체를 같이 합니다.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습단체 전체로 보면 이 세 가지 단체하고 아까 말한 20개 품목 28개 연구회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나눠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별도로 마케팅과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품목연구회 모임, 저희들 예산서도 품목연구회들에게 지원하는 것, 학습단체 해가지고 4-H에 지원하는 것, 농촌지도회에 지원하는 것, 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것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업인학습단체는 크게 저희들이 3개 단체로 묶어서 하고 나머지는 품목별 연구회를 20개 품목에 28개 연구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재배단지 조성에 보면 사업대상이 3개소가 있는데 광양쌀작목반, 오감이통한쌀, 진상유기농쌀영농조합법인 이 3개소가 있는데요. 이 3개소가 다 정미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단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4개소가 있습니다. 광양에 하나하고 진상에 하나, 옥곡에 두 개가 있습니다. 옥곡에는 오감이통한쌀하고 신금 친환경작목반, 그쪽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신금 친환경작목반에는 정미소가 없고요. 광양읍도 자체적으로 없는데 광양읍은 광양농협이 같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정미소를 가지고 있고 진상도 소형 그쪽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는 좀 민원사항이 발생 안 됐는데 오감이통한쌀 정미소가 소형 정미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오감이통한쌀은 친환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미소 내부구조를 보면 상당히 30년 됐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정미소 설치를 한 데가.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예산은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노후화돼가지고 상당히 외부에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 물론 수리를 하려면 수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물론 지침상이나 법적이나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그러면 기계가 부식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새로운 지원을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친환경제재 그런 것 방제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원래 도정기계는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형정미 지원하는 사업이 아마 지금 중단이 됐는지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이, 제가 궁금한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단체나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임대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게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농협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2020년부터 3년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2개소, 올해 2개소, 내년에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소당 2억 원이 측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3개소 신청해서 6억 원을 올해는 받은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거기서 필요한 신규 농기계를 구입해야 된단 말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구입은 저희들이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 재산으로 해가지고 10년간 장기임대를 해 주죠.

조현옥위원

임대를?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장기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350에서 450 사이의 임대료가 발생을 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자부담은 없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임대사업장에서 일반기계 빌려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현옥위원

임대료만 내면 된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임대료를, 임대사업장에서는 농기계가 고장이나 수리 필요성이 있을 때 임대사업장에서 수리를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이 임대농기계는 저희들이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중도에 갔다고 하면 기계를 다 줍니다. 자기들이 수리하고 모든 것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기간제 모집하죠?

기간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기간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운반차량 하는 사람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은 운전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농기계를 수리할 줄 아는 사람들, 저희들은 본소에는 현재 임대사업장에 들어오신 분은 기계를 수리할 줄 아신 분이고요. 분소에는 거기는 저희들이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따로 있는데 기계 고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안에 행정 처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에는 일반행정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이것 물어본 것은 작년, 재작년에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왜냐 하면 전문적인 기술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기술력은 가지고 있겠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요구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된 상태, 충원이 된 상태라고 판단하지만, 아직까지 꼼꼼히 관찰해보고 지금은 아직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니 충원이 되고 어느 정도 만족도가 도달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임대사업장 잘 운영해놓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생기면 상당히 그것도 행정적인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올해 7월에 기계운영직을 1명 더 배치를 받아가지고 현재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직접 출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하게 해서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을 많이 조성하게 되면 그 시설 명칭을 뭐라고 할 것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더 좋은 명칭을 한번 찾겠습니다. 지금 스몰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너무 농업인한테, 저희들 생각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토로 삼았는데 그 명칭 자체가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변경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갖고 있는 것 부서 생각이 아니고 다달이 농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메시지가 전달받을 수 있고 이름만 보더라도 어떤 공간인지 알 수 있는, 연구하셔야 됩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아직 예산 승인 안 됐지만 지난번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제출했을 때 그때 심의 때도 많은 염려를 했고 많이 연구를 했지만 일단 상임위에서는 추후 다른 공공시설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하고 시공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 자리가 지금 기술보급과 운영하고 있는 시험포 있잖아요. 그 일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공간을 거기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연구된 바를 지속 보급도 하고 시험포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기계임대사업장도 거기에다 만들고. 그렇게 선택됐으면 그렇게 집중되어야 맞는데 어떤 점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기술보급과나 이런 직원들의 근무환경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고충이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이 부분이 바로 잡아져가지고 이런 공간들 2청사로 가거나 뭔가 후에 이런 경우 대비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의 위치들이 제각각이라서 아주 도시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훗날 이 시설들이 다른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할 경우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때 이것을 뜯어버릴 일이 아니고 다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기술 시험포장으로 하지 못 했던 아쉬움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학영농관이 현재는 우리가 있죠? 실험실 대용으로 쓰는 것이 과학영농관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층에 과학영농관 실험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미생물...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지금은 실험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것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대해서 과학영농관으로 하겠다 그 말인데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과학영농관이라는 그 명칭을 붙이려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몇 년 전에 지적드렸지만 우리 시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나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엄청난 연구인력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시설장비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주문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농촌진흥원이 있고 광역시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지역별 농촌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농촌진흥원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이쪽 전남에 만든 것은 전남농촌진흥원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각 지자체에 공급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랄지 기술보급과 팀에서 전라남도 농촌진흥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필요한 걸로 협업도 하고 우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거든요. 우리 시가 농촌진흥원에 의뢰한 것 있습니까? 우리 광양지역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해달라고 의뢰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의뢰한 것은 예전에는 협업기관으로 해가지고 기술원하고 진흥청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 연구가 부족하니까 지역적인 연구, 시군의 연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협업기관으로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진흥청에 건의해가지고 잘 된 것은 저희들이 진상에 있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하우스에 기본규격이 표준규격으로 등록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죠. 충분히 그런 것들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학영농관에서 하는 것은 농가들에게 미생물 공급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농가들이 토양분석을 해 주라는 것을 분석을 해드리고 진흥청하고 도 기술원에서 요구하는 분석자료를 요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산이나 석회를 갖다가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막론하고 우리 광양 포함한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이 개발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기관 아니니까 우리 광양시도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아까 진상이나 성공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경우처럼 활용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최근에 우리가 얼마나 몇 년 동안 향후 한 5년 동안 활용했는지 어디에 했는지 실적 하나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협업만 계속 하고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협업한 사례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고자 해서 만들었다니까 전남농촌진흥원이 우리가 제대로 활용 안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꼭 제출해 주시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327쪽 보면 우수품종 차나무 다원조성하고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이런 것들 있는데 또 그 밑에 검역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세 군데가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차 평지다원 조성사업은 올해 농가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선정이 됐어요?

어디... 1개 농가입니까? 2개 농가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1개소입니다.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압에 귀농인이라고 귀농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부터 보성녹차연구소하고 계속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녹차연구소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귀농하신 분이 녹차로 한번 귀농을 하겠다. 해서 아주 많은 면적을 갖고 있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마을에서 같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기술원하고 계속 연결하면서 이 사업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가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쪽이 아니면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선 신청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아주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지 정리까지 되어 있는 경지도 있고요. 경지 정리를 해야 될 농지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양도 거기를 다 채우려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마을에서 더 늘린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지확인해 봤습니까?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현지확인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좀 전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런 사업을 거의 결정할 단계라면 현지 확인 하고 타당성이 맞다고 확인되면 해야 되는데 방금 설명할 때 많다고 합니다. 하길래 당황스럽습니다. 적어도 현지가 가까운 우리 관내니까 확인하고 나서 결정을, 대상지를 내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도 2개 다 내정이 안 됐습니까?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지역하고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병해충 여기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과수 화상병하고 복숭아 씨살이좀벌하고 저희들이 참다래가 궤양병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세 가지 병해충에 대해서 내년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도 지역을 지원합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관내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어요. 왜냐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서 어딘가 민간단체 지원한 거거든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개인한테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청이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수 화상병이라든가 사과하고 배 농가 전체 다 지원해 주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민간에 지원한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328쪽 과학영농관 폐수 위탁처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실험실 운영하면서 폐수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처리 안 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 하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고 신규사업이 돼서 그 전에는 바로 서천에 방류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과학영농관이라고 하나의 편성목을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있고 다른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폐수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폐수 처리했다 그 말이죠? 적법하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없어서 저는 그냥 서천에 방류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1339쪽에요. 4억인데 6억으로 늘었어요 2억이.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올해 2개소고 내년에 1개소가 늘어서 3개소로 해서 2억이 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소가 안 맞다고 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단체가 신청하는데요. 단체가 올해는 3개소 신청해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3개소 반영돼서 6억을 받은 것입니다. 올해는 2개소가 신청했고 2개소를 받아서 4억 했고요. 이것 지금 2억이 증가된 그런

노신

박노신위원

여러 군데라 하더라도 지역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2개 하면 광양시를 절반으로 구역을 담당했다면 3개 나뉘면 1/3씩 나눠지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주산지 일관기계화단지 조성하는 것은 대상자가 농협이 되든지 아니면 영농법인을 구성하든지 작목반이든지 그 지역에 뭉쳐있는데 거기에 10년간 장기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별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1441쪽에 보면 우리 시가지 꽃사업 공용차량이 이게 대폐차입니까? 처음으로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노후화돼가지고 신차로 구입하는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설명서도 없고 그래서, 급수트럭 한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산입니까? 둘 다 대폐차라 그 말이죠? 몇 년, 몇 년 됐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5톤 급수차량은 2008년식이고요. 화물트럭은 2013년식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3년. 2013년 같으면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자꾸 관리하고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대폐차 개인 같으면 적정하지 않거든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꽃을 뒤에 싣고 그다음에 작업하실 기간제 분들 다 같이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더블캡 형식의 차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오랫동안 써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작년에 차량 검사할 때 불합격을 맞아가지고 그 정도로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차량은 제가 대략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관리해 왔더라면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잘못 관리했던 거죠.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둔치 꽃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해야 될 필요 있느냐 반대 의견도 많고 어렵게 구입하고 그때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건데 그때 당초에는 처음으로 기반조성 했을 때 2억 5,000 했던 거예요. 이미 조성해가지고 지반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똑같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맞는 것인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빛을 못 보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염려가 많았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관심이 있지만. 계속 매년 2억 5,000 투입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부서장 의견은.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대하게 예상해서 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줄 수 있는

노신

박노신위원

2억 5,000 외에 다시 또 메인을 추가로 투입한다 그 말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 부분 주변에 단자 해놓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가 읍면이 함께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우선순위가 맞는지는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학영농관 증축은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6월까지 준공을 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네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6월에 준공하고 마지막 사업비를 800만 원 요구하시는 거고 뒤쪽에 보면 준공 후에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과학영농관 운영사업비 1328쪽에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1329쪽을 보시면 과학영농관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쪽에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면 전기안전관리는 8개월이고 무인경비는 12개월이고 그 외의 나머지 것도 8개월로 편성요구를 했거든요. 영농관 공사하는 것은 6월 말에 준공하신다고 하면서 운영비는 왜 12개월치가 필요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 부분은 연중 운영이 된 거고 내년에 저희들이 1층 미생물실은 사실 12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사 여건상 못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1층에 있는 미생물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나머지 것은 왜 8개월씩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밑에 있는 게 뒤쪽에는 넘어가지만 1층에서 같이 통합해서 현재까지는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8개월로 계산했는데 당초에 4월까지 준공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기안은 6월까지 해놓았지만 4월까지 하고 저희들이 빨리 해서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당초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가지고 내년 6월까지 좀 밀쳐져 버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것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학영농관 우리가 공사하는 것하고 준공이 되고 나서 과학영농관 운영을 할 것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야죠. 준공은 6월인데 운영은 4월부터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큰 공사를 못 해봐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준공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그게 늦춰지게 되면 운영 관련해서도 만약 11월에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요즘에 철근값이 비싸가지고 자재 구하기도 힘들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공사가 뒤로 미뤄지면 그에 따라서 운영하기 위한 것도 뒤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연동해서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세심하게 하지 못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기술보급과에 특히나 귀농 귀촌 현장교육 차량임차비를 비롯해서 농업인대학,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촌지도자회 등 여러 농업 관련 단체들이 현장견학을 가기 위한 차량임차를 합니다. 차량임차비가 보니까 동일하게 77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대형차량 임차료가 77만 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전남지역 60만 원, 전라북도인들은 70만 원, 서울, 경기, 강원도 해서 80만 원, 이게 차등으로 해놓다 보니까 작년에도 의회에서 사실 왜 이게 임차료가 이렇게 들쑥날쑥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평균적으로 추려서 77만 원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이 나눠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내년에 어디 벤치마킹 가는 데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기준은 우리가 공히 77만 원 잡아놓되 도내인지 도외인지 수도권인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임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회사, 여기를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관내차량만 다 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내차량 중에서도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에 래핑을 한 차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래핑을 안 한 차들이 있고. 래핑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래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래핑을 한 차도 있고 하지 않은 차도 있어요. 어떤 차를 임차를 해야 될까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 홍보차량으로 해야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물론 래핑한 차량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에다 래핑한 차량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차들이 도내도 가고 도외도 가고 수도권도 갈 것인데 그 차들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변에서 지역에서 우리 광양시를 직접적으로 홍보할 것 아닙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임차하는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에 래핑을 해 주는 차량들을 우선적으로 임차를 해주십시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광양시를 홍보하기 위한 래핑을 하지 않은 차량들도 관에서 차량 임차할 때 시 홍보하기 위한 래핑한 차들을 우선임차를 해준다고 소문이 나면 본인들도 할 것 아닙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우리 광양시가 홍보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차량은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우선적으로 이 차량들을 임차하십시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326쪽에 생강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포장재 제작지원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재배단지 조성이 많아진 겁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재배단지 조성에서 저희들이 종강대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종강대가 38톤에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에 저희들이 3,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가지고 10%도 못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인상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개선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1,500만 원 인상해서 4,500만 원 13% 정도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종강대를 더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종강대가 종강 가격이 kg당 올해 8,900원이었거든요. 8,900원인데 농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3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 비용 중에 저희들이 그동안 3,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너무 적게 지원하는 보조비율이 낮으니까 인상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1,500만 원까지 인상하는 선에서 못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청자들이 많으면 보조비율이 떨어지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무조건 똑같이 205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205농가가 신청을 하는데 신청물량에 따라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조비율은 똑같이 맞춥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농가별로 보조비율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량이 많아지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보조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실제 신청물량이 많아지면 그것을 다 해 주려고 하다 보면 40%, 30%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고 올해는 205명이었는데 200명 내외로 그 사람들이 생강을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종강대를 보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동안 좀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선택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비율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신청한 물량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없고 또 신청한 물량을 다 해 주려다 보면 보조비율이 낮아지는,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비율을 설사 낮춘다 치더라도 신청한 농가들에게 다 고루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누구는 50%라고 해서 절반은 해 주고 절반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못 해준다하는 것보다, 그렇게 농가들을 잘 설득해서라도 보조비율은 이렇지만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올해 생강 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내년에 생강을 포기하는 농가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농사라는 건 하늘이 지어주기 때문에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만 그렇지 작년에 또 좋아가지고 좋았는데 농가들은 아마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좀 유독 중국산 건조생강들이 좀 많이 들어왔답니다. 건조생강을 하면 원물의 10배 정도가 줄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랬다는 대외적인 보도가 있었고요. 저희는 그래도 이게 우리 지역은 그나마 땅이 재배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신땅 개념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아서 좋은 조건, 가격을 좋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생강도 연작을 못 하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이 공급이 되어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가격이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생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적절하게 공급과 수요를 맞춰줘야되는데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급수트럭과 화물트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보면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을 적어놓았어요. 승용차 전용 화물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화물용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것까지가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급수트럭 같은 경우는 2008년이라 벌써 10년이 넘었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급수차량은 내구연한이 9년이고요. 운반용 화물트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8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오랫동안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만 차가 계속해서 부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타고 다녀서, 꽃밭 작업하시는 인부들 모시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전성을 위해서 이 차를 부득이하게 내년에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가능은 합니다. 우리가 내구연한은 10년에 12만km 이렇게 정해놓았긴 하지만 최단 운행연한이 2/3를 초과해서 운행이 좀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안에 있더라도 교체 가능하다는 내용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교체가 필요하니까 교체하겠다고 하시는 거겠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교체해야 되는데 못 교체해가지고 사실 검사받는 비용만 많이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1/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가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부서에 대한 예산심의를 거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업 관련 보조금이 부서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보조금통장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죠?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보조금통장을 다 신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새 통장을 만들어서 보조금통장을 제출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 쓰고 나면 그 통장 또 없애는 겁니다. 불필요한 낭비 아니냐는 의견들이 농가에서 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기관하고 도에 많이 문의도 하고 건의를 합니다. 새로운 큰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은 새로 통장 개설하는 것이 맞는데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은 농협에 가서 농협 직원들도 아주 불편합니다. 농가들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소규모적이고 계속 사용하는 그런 사업은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성호

백성호위원

제로로 만들든지 잔액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통장 소유자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조금법에 좀...

성호

백성호위원

전정가위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으려고 가는데 통장 새로 만들어 와라. 그리고 소형 선별기 하나 보조받는데 또 통장 새로 만들어 와라. 또 각종 여러 가지 우리가 선별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할 때마다 통장 새로 만들어오라 하면 농민들도 불편하고 금융기관에서도 불편하고. 기존에 다 농협통장이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보조사업할 때 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개선을 하려고

성호

백성호위원

농업인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농업조합원이고 농협통장 하나씩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야 새로 통장 만드는 것 어렵지 않겠지만 조그만한 것 하는데 통장 다 새로 만들어 오라면 통장을 수십 개씩 만들어야 됩니다.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학영농관하고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이게 공유재산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은 공유재산 대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았고요.

정민기위원장

받았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심의는 받았고 어제 다시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요.

정민기위원장

행정심의 받았습니까?

자료에 그 부분이 표기가 좀 안 돼서 확인해 보고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보관창고 증축은 어떻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증축건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과 공공시설 시의회 사전 의결 건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증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것하고 지방자치법에 대통령으로 정한 중요재산하고 공공시설 설치 처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의회 의결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공시설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취득금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면적이 1,0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에 법령,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농업기계 촉진법을 적용해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해서 받은 거고요.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공공시설은 국가보조금하고 전라남도 보조금, 시비 등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예산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양시 공유재산심의를 11월에 받고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 종자 및 육묘 자재 구입비가 작년 대비 1억 증액됐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매년 지금까지 3억씩 해가지고 그것을 재료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1억이 깎이고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서 2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축소되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3억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원활한 도심 시가지조성에 기여하려고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선배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급수차량하고 일반용 화물트럭 보면 광양시의 안전에 관계되는 방범대 운행차량들이 2003년에서 2005년식들이 교체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대체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다가 2008년, 2013년식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2003년식이 교체를 해주라고 하는데 교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차를 보시면 이것 너무 위험해서...

정민기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것은 주인 없이 관리가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1년 내내 그 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꽃을 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꽃에 물이 있는 것들이 물을 줘가지고 싣고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꽃에 있는 물들이라든지 이런 것, 차가 해가지고 이게 사실 보면 저런 위험한 차량을 끌고 다닌다고 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예산 세울 때 시장님도 좀 우려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한번 차량 검토 한번 해봐라. 이런 차들을 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섬진강 둔치 꽃단지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종자 및 자재 구입비로 5,000만 원, 꽃단지 식재 및 관리비로 1억 9,5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종자 및 자재구입 5,000만 원 내역. 그리고 꽃단지 식재 및 관리 조성 내역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13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20억 3,2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19억 9,500만 원에 비해 3,795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346쪽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4억 9,376만 8,000원에 비해 2억 7,239만 3,000원 증가한 47억 6,61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1346쪽입니다. 사무실 에어컨 구입 1식 1,000만 원, 1347쪽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6억, 1348쪽 휴양림 숙박시설 운영물품 구입 7,200, 1350쪽 휴양림 황토길 정비사업 3,000, 제1야영장 내 배수로 정비사업 2,000, 휴양림 고사목 제거 수목 전정사업 2,000, 1351쪽입니다. 휴양림 각종 시설물 소파보수공사 5,000, 휴양림 관리사무실 보수공사 2,000, 백운산 식물생태숲 풀베기사업 2회에 3,000, 1352쪽 백운산 식물생태숲 수목 전정사업 2,000, 백운산 식물생태숲 소파보수공사 1,500, 백운산 식물생태숲 내 배수로 정비공사 2,000, 백운산 식물생태숲 등산로 정비공사 1,500,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 12억, 1353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용 교구 및 운영물품 구입 1,500, 숲해설 및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1억 500,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9,200, 1354쪽입니다. 치유의 숲 프로그램운영 재료 및 도구구입 1,800, 1355쪽 백운산 치유의 숲 풀베기사업 2,000, 백운산 치유센터 자연배수로 정비공사 2,000, 백운산 치유센터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2,000, 백운산 치유센터 지붕 보수공사 3,000, 백운산 치유의 숲 등산로 정비공사 2,000,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10억, 1356쪽 목재체험장 반제품 및 공구 구입 7,000,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소파보수공사 2,000, 1357쪽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지원 6,000, 이렇게 해서 27건 36억 1,2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백운산 치유센터 지붕공사가 3,000만 원, 백운산 치유의 숲을 몇 년도에 개장했죠?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2019년도에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 3년차 아닙니까? 19년이니까 내년 되면 3년차예요. 개장한 지 2년 됐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제대로 지금 가동도 못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준공했던 건물이 벌써 지붕 보수공사를 한다는 건 부실공사 성격이 더 크다. 저는 가봤습니다. 제가 보고도 정말 잘못된 공사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2년입니다. 보수공사 기간이 하필이면 끝나가지고 끝난 시점에서 물이 새서 그래도 그 사람들 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일부 손을 보고 또 전문업체들을 불러서 손을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잡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은 최소한 기간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기둥이... 그건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고 원칙적인 골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떠나 인간적 도덕적으로라도 우리 시하고 계속 관계하고 있는 시공사라면 당연히 다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에 별도로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치유의 숲 등산로 정비공사도 2,000만 원 들어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 입장하지 못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개장하자마자 코로나가 금방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이용 안 해도 목재이기 때문에 금방 부식될 수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에 보면 그 앞에 장에 치유의 숲 오일스테인 구입비가 400만 원 있어요. 제가 봐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산각 이런 관련된 것 관심 갖고 계속 체크했기 때문에 이 400만 원이 목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 봤을 때 부족합니다. 오일스테인 싼 게 아니에요. 대략 오일스테인을 도포를 흉내만 내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일스테인은 최소한 매년 도포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완벽한 목재로 시공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반목을 100% 썼다면 이것 안 하더라도 몇 년 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시공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결과를 보면. 보완하고 한다면 오일스테인만 계속 매년 도포한다고 하면 이 수명을 거의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예 오일스테인을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그 기간이

노신

박노신위원

아는데 어쨌든 막론하고 의회야 돈을 절약을 걸어야 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입해서 100억이 넘는 시설이고 목재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외부 등산로 쪽은 전부 다 목재 데크 아닙니까?

그것 제가 가서 보니까 벌써 이미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2년이 안 됐을 때. 제대로 된 목재를 위해서 판단합니다. 상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일스테인이라도 최대한 도포해서 이 기간 오랫동안 존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선해서 오일스테인만큼은 필요하다면 해보시다가 추경 때 확보해서라도 나머지는 수천만 원 수억을 함부로 쓰면서 쉽게 교체하면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여기는 유일하게 오일스테인 하나밖에 없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성가시게라도 꼭 오일스테인을 도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선진진견학 가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목재문화체험장뿐만 아니라 목재문화체험장 말고 지금 말씀했던 치유의 숲이랄지 백운산 산림박물관, 산림휴양복지단지 포함해서 필요하면 본 의회에 요청하면 본 의원도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실패했던 사례, 성공했던 사례를 함께 보고 나서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애쓰고 있지만 백운산휴양림 일대 모든 사업들이 거의 실패했어요. 지금은 코로나19 핑계댈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코로나19가 없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충무 같은 데 가서 보면 굉장히 시내하고 통영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보완되어야 되고 가령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화순군 치유의 숲 가서 보니까 거기는 물론 광주가 인근에 있고 이런 점도 있겠지만 거기는 현상유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봐보면 휴양림 이용료, 목재체험, 치유의 숲 다 해봤자 3억 6,000, 6,000, 1,200, 다 해서 4억 3,200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적어도 목재체험관하고 인근 붙어가지고 서로 함께 호환될 건 호환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비즈니스 마인드 있어야지 전부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 우리가 물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투자가치 있어야 된다. 거기다 백운산 산림복지단지도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경영진단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침 800만 원 가지고 목재문화체험장 선진지 견학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필요하면 의원들도 함께 성공하고 있는 데, 또 실패했던 데 함께 둘러보고 이것만큼은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휴양림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좀 중복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보시면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6억 예산요구를 하셨고 뒤쪽에 보면 휴양림 각종 시설물 소파보수공사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같은 휴양림 내인데 세부사업 내역도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우리 소파보수공사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나무로 다 되고 이렇다 보니까 하는 것이고 앞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도비랑 시비랑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사업을 정해서 하는 그 공사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내에 보면 이 하는 세부사업 내용이랑 뒤에 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상지가 다 다른 것은 아니죠?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다 다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상지는 같죠. 휴양림 각종 시설물 소파보수 공사비 5,000만 원도 제가 봐서는 대상지는 같은데 이것은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소파보수비로 5,000만 원 세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상지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대상지가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국도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대상지가 똑같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시비로 세워가지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지금 휴양림하고 식물생태숲하고 따로따로 있는 거죠?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수목전정도 예산을 별도로 2,000만 원씩을 세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소파보수비, 등산로 정비, 각종 이런 사업들이 똑같은 사업들이 2개, 3개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상지가 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대상지가 다릅니다. 전부 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상지가 달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상지가 다르시다고 하니까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다릅니다. 확실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47쪽에 휴양림 청소 인건비가 두 사람이 늘었네요. 이게 산림박물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까?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인건비요?

이형선위원

예 백운산 자연휴양림 청소 인건비가 두 사람이 늘었죠?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그 인건비가 원래 작년에 기간제를 가지고 당직을 서는 걸로 했다가 그게 좀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2명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킨 겁니다. 재작년하고 같이.

이형선위원

기간제에서 일반직으로 바뀐 겁니까?

그래서 계산은 두 사람이 늘은 걸로 되네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담당하시는, 보완설명 있습니까?

정선

한정선휴양림관리팀장

특별한 보완설명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9 정회

14:02 속개

정민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33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1361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 등으로 6,401만 5,000원을 계상했고 1362페이지 중간에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144만 원을 계상했으며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금 전출은 30억 8,2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9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억 2,274만 1,000원을 감액한 148억 2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전년보다 5억 2,224만 원을 감액한 138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1억 1,136만 원을 감액했고 일반요금은 5억 6,040만 원을 감액했으며 산업 및 공업용은 1억 4,951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는 9,854만 원을 계상했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700만 원을 계상했고 1380페이지 기타 영업 외 수익은 4,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3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억 8,720만 7,000원을 증액해서 110억 1,63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1383페이지부터 138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수돗물 정수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5,466만 1,000원을 증액한 68억 2,4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2,371만 5,000원을 계상했고 1385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는 6,1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6페이지 중간에 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3,083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재료비는 52억 680만 원을 계상했고 1388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는 5,980만 원을 계상했으며 1389페이지 상단에 수선유지교체비는 7억 5,9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92페이지 하단부에 동력비는 5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3페이지부터 1395페이지까지입니다. 배·급수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3,743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5,7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93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5,346만 5,000원을 계상했고 1394페이지 상단에 여비는 1,776만 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는 660만 원을 계상했고 1394페이지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는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5,400만 원을 계상했고 배상비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5페이지 중간에 배·급수공사 관련 예산입니다. 신설공사와 개조공사비는 비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5페이지부터 1399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작년 대비 119만 6,000원을 증액한 30억 2,9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25억 205만 2,000원을 계상했고 1400페이지부터 140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5억 2,709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1306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는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86억 8,223만 6,000원을 감액한 150억 9,1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85억 2,7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7억 2,269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30억 2,200만 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미수금 수입은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94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88억 7,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5페이지 중간입니다. 긴급민원지역 노후배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비 등의 시설비와 부대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3억 216만 원을 계상했고 상수도시설물 수선유지 및 교체공사비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12억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6페이지 진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는 35억 원을 계상했고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했으며 1417페이지 상단의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감리비는 49억 800만 원을 계상했고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감리비 등은 66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8페이지 중간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마동정수장 수목 식재 비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고 용강정수장 펜스 교체비용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8페이지 하단부의 노후 수질자동측정기 교체비용은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9페이지 상단의 규조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는 1억 8,120만 원을 계상했고 마동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비와 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2억 9,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용강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비와 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6,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0페이지 정수장 낙뢰피해 예방 접지 보강공사비와 부대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했고 덕례2가압장 및 배수지 CCTV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규조류검사 고배율 현미경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1페이지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등 민간 자본보조사업비로 5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상수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있어가지고 일반회계하고, 혼동돼서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심의할 때 상수도사업소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액면 그대로 믿고 합니다. 전문적인 분야가 부족해서 현장도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있는 소임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역할에 따라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애써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365쪽에 있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출해줬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다른 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전입받을 때 뒤에 정산해서 원칙적으로 되갚아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자본전출금은 지금 보조금 성격입니까? 이다음에 서로 정산해서 주고 받아야 될 돈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자본적사업은 신설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들어가고요. 또 마을상수도 시설 관리하는 데 일반회계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100% 다 소진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볼 때 적기 어려운 것이 나머지 일반 택지개발이나 이런 특별회계들에는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에서 전출해주고 그쪽은 전입이 되는 거죠. 그것을 뒤에 청산하고 쭉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주고 받아야 되고 만일 못 받게 되면 이쪽에서 이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상수도나 상수도 회계, 하수도 회계는 대부분 우리가 수익성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직 한 번도 전출해주고 되돌려받지 않고 있어요. 원칙인 정신은 이것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청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것하고 돌려준 것 아직 한 번도 없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그냥 부족한 적자 보전받는 보조금 성격이 되겠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시설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어서 100% 다 소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

노신

박노신위원

되고 안되고가 옳고 그름을 떠난 게 아니라 가닥을 추려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막론하고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이 상수도가 어느 만큼 흑자인가 적자인가 가늠을 해야 하니까 어느 만큼 빌려왔고 어느 만큼 청산해서 못 주고 어느 만큼 우리가 못 주고 끝났다. 이런 것은 정리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전혀 그게 부담 없이 필요한 데는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별도로 스스로 독립생산을 하라, 하고 맡겨놓았다면 이렇게 안 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투자나 관리가 느슨한 측면이 있다 싶어서, 아무리 적자 보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났으면 업무를 잘 하는 것이 되고 적자가 많으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킨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도 무엇도 할 텐데 지금은 아무리 적자 나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요. 부서에서는. 다 일반회계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만 이러는지 저도 공부가 부족해서 항상 걱정되는 겁니다. 별도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정산과정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돌려준 것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완전히 부족분, 적자분 부족분에 대한 100% 보조금으로 받아왔다 그 말입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산을 확보하는 시설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나 아니면 배수지 설치사업이나 이런 시설비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외에도 운영 자체가 적자가 되잖아요, 보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운영 자체는 적자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자던데?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시설투자비 말고도 들어가고 있던데.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시설투자비 말고 1373페이지 보시면

노신

박노신위원

구분이 정확히 안 되어 있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총괄예산이 되어 있는데, 적자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신

박노신위원

흑자도 아니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적자로 지금까지 쭉 인식해 왔는데 별도로 저도 확인해 볼 테니까 필요하면 이다음에 별도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387쪽에 있는 하단부에 정수약품 구입 같은 것 일부 부서 하수도나 약품을 많이 비축해 있어서 내년 예산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1억 50만 원인데 1억 5,500이 되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정수약품이 거의 50% 이상 더 구매하게 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마동정수장이 액화염소를 썼습니다. 소독시설로 액화염소를 제품으로 생산한 액화염소를 사용했는데요. 올 상반기에 차아염소산나트륨 공급시설로 시설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소금으로 생산이 되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소금 구입하는 데 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보다 더 질이 좋은 소독제 썼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염소보다 질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안전성도 훨씬 더 뛰어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까지 썼던 것은 나쁜 것을 썼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모두 다 기준치 이상입니다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질이 좋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갑자기, 지난번보다 50%가 더 든다고 하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계속 소규모로 구입해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1411쪽에 있는 수입예산서에 있는 자본적수입,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사업 시설투자를 위한 건설보조금 27억 2,200은 이것은 순수한 자산투자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받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388쪽에 보시면 원수 구입비가 있는데 원수 구입비가 전년 대비해서 2억 1,60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수 가격이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물 소비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은 떨어졌는데요. 물 소비량이 늘어난 것도 있고 원수 소비량은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기본금액+초과금액으로 하는데 기본금액이 마동정수장 2만 9,000톤을 기본금액으로 하고요. 초과금액은 그 이상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불하는데 이 원수구입비는 매달 이렇게 저희들이 고지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물 사용량도 늘어나고 원수비용도 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계산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원수 비용을 좀 더 세우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일반 공무원들 정액급식비가 얼마씩인가요? 올해?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정액급식비가...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일반 공무원들 정액급식비가 얼마씩이죠? 내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에 있는 정액급식비는 14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일반회계에도 14만 원입니까? 혹시 상수도행정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입니다. 정액급식비 일반회계 쪽은 제가 잘,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까지는 13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14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14만 원이라고 하면 인정이 되지만 일반회계에서 받는 정액급식비는 13만 원인데 특별회계 14만 원이라면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액급식비가 얼마인지를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상수도행정팀장님은 일반회계 공무원들 정액급식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따로 분류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별도로 있는 건지 몰라도 간혹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한 번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강금호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14만 원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4만 원이 맞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6쪽에 보면 지금 급수전에 대해서 민간검침원들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간 1억 3,400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활동비부터 시작해서 검침 비용, 보험료, 중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검침 비용 관련해서 한전에 850원에 단가가 되어 있는데 이 검침 비용 1전에 대한 850원 단가는 언제부터 동결된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3년 정도 동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년이 더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근 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까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단가가 평균 검침 단가는 850원으로 타 시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검침비 외의 비용이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증감되는 부분이 3,776만 3,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방금 중식비하고 교통비 조입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리고 검침원, 현재 감원이, 한 사람이 줄어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충원을 시켜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식비와 관련해서 교통비 및 중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8명에 대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80만 원 8명에 대해서 12개월로 잡아놓고 밑에 신규 1명에 대해서니 10만 원으로 1개월로 잡아놓았습니다. 한 달만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내년 퇴직자를 고려해서 내년 말쯤에 한 달 잡아놓은 겁니다. 한 사람이 더 추가돼서 한 달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근무를 한 달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한 사람이 그만둘 때 새로운 사람이 한 달간은 중복해서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수도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수인계하려면 부득이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비 및 중식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다 더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더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좀...

성호

백성호위원

두 사람이 어차피 인수인계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한 사람만 받는다면 그것은 또 한 사람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전혀 급여를 못 받고 오로지 교통비하고 중식비만 받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성호

백성호위원

담당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죠.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입니다. 지금 교통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급여라든가 그 상태은 검침 비용은 그래서 위에 신규 3명을 해놓은 이유가 연말이 되면 1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모집을 하게 되면 인계인수 차원에서 급여하고 비용하고 교통비는 그래서 해놓은 거고요. 그 2명분은 원래 금년 말에 2명이 나가는데 예측을 못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명분이 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이것은 별도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별도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수도전 1전에 검침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850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민간검침원들이 계량하는 계량구역이 대부분은 다 면단위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면 단위가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무래도 동 단위의 수도전을 검침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검침하는 데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쉬운 반면에 면단위 같은 경우는 집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량으로 움직이면서 다 검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지역별로 검침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동지역에 비해서는 읍면지역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시군별로 보더라도 민간검침원들의 검침 비용 자체가 읍면과 동지역은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하고 좀 비교해서 현실적인 검침 비용을 반영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본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 1전당 검침 비용을 얼마를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실제 단가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현재 순천시도 그렇고 나주시도 그렇고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은 나눠서 별도로 단가계약을 별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해 주는 게 맞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산재보험을 넣어주고 있는데 산재보험이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산재보험 미리 넣고 있는데 산재보험은 적용을 받고 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적용은 받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일부러 넣어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산재보험을 우리가 들고는 있는데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금 그런 경우가 없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산재보험은 넣고는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제외로 되고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민간검침원들 한 달에 계약하는 시간이 얼마죠? 근로계약서 상 한 달 근무시간이 몇 시간으로 계약합니까?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입니다. 그분들은 매월 시간으로 않고요. 10일에서 15일 정도 그렇게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근로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계약서상 매월 출근 시간을 검침 시기 매달 10일부터 고지서 배부 및 검침 기간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처음 시작할 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때 시점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저희들이 다시 노동부에 확인하고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저희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적용제외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가입은 시켜 주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산재보험 상 다쳤을 때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로계약서까지 같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1419쪽에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동에 지금 현재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있는데 추가로 100㎾를 증설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투자비 대비 효율성을 따져보면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친환경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

이형선위원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3억이라는 돈을 30년을, 연간 1,000만 원 절약이 된다고 했는데 30년이 들어가네요. 공사비 계산하면. 1,000만 원 절감이라면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게 100㎾를 증설하게 되면 물량은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형선위원

부족해요? 현재 100%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태양광으로 하면 100%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되는 전력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펌프장 돌리고 그런 것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100㎾ 탄소중립프로그램으로 해서 증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 320㎾에서는 계속, 문제는 생기는 거죠? 전부 감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총 다해서 마동하고 용강 해서 44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으로. 그런데 그것은 다 소모가 되고 있고요. 한전에서 보낸 전기도 같이 추가로

이형선위원

420㎾가 되는데 100㎾ 정도는 탄소중립이 되는 거고 나머지 그래도 300㎾ 넘는 것은 이게 그대로 발산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시책을 하기는 하지만.

거의 25% 정도밖에 필요치 않은데 이런 부분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서 탄소중립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100㎾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총 해온 것이 2017년도부터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하게 될 건데

이형선위원

여기서는 처음이죠? 100㎾. 탄소중립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320㎾가 다 그걸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마동에는 100㎾짜리가 3개가 있고요. 용강에 100㎾짜리 하나가 있고요. 마동에 20㎾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앞으로도 더 증설을 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앞으로도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저희들이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용강정수장 태양광도 지금 여기는 소규모로 증설을 하는데 신규는 아니죠, 여기도?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여기도 2007년도에 100㎾짜리를 하나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 25㎾ 하나를 하게 됩니다.

이형선위원

1/4 정도 되네요, 마동하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태양광으로 하는 양으로 따지면 1/4 정도 됩니다.

이형선위원

같은 시설입니까? 100㎾ 증설하는 것, 25㎾ 증설하는 것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같은 시설입니다.

이형선위원

같은 시설이에요. 앞으로는 그럼 계속 탄소 이쪽으로 전부 시설을, 금액도 훨씬 비싸죠? 일반 태양광보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일반 태양광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차이는 없는데요.

이형선위원

차이는 없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 먼저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형선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지금 이게 새로 업그레이드되는 시설하고 가격 차이가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해년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으로 따져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좀 올라가기는 합니다.

이형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실태라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저는 예산 설명자료를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상수관망 누수탐사 용역은 지금 업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누수탐사용역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누수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매년 하는데 우리가 대상이 몇 km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대상이 101km입니다. 21년 이상 된 노후관에 대해서.

조현옥위원

올해 70km를 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올해는 37km를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내년에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내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조현옥위원

요청을 해가지고? 용역비 자체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상수 급수시설공사 신설·개조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는 있는데 급수 신설공사는 지금 우리가 급수시설공사 완료가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데를 이야기한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일부 구간을 못해서 추가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거기도 일정한 지침이 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거리가 좀 멀어서 단독가구 같은 데는 거리가 먼 데는 자부담이 좀 있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면지역 50m까지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m를 초과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들어갑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급수 신설공사는 50m 전부 다 이하인데 당초에는 개인이 나는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만약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비에 맞춰서 공사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돼가지고 급수 신설공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부분이 지금 왜 그러냐고 하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좀 원거리라도 개인이 더 부담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환경부에 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안 되면 정화조를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또 일부라도 오염되는 상태가 발생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한 번 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거죠, 앞으로? 신청을 받을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옥곡 경우에 당초에 올해 말까지였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교차지점도 있고 해서 고속도로 통과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5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5월 준공이 되면 전체 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백암마을 쪽으로는 올 말까지 아마 준공이 돼서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현옥위원

수평지구는? 수평지구도 5월까지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선유지구도 5월까지 고?

그것은 도로 관계 때문에 그러신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방 그것도 긴급민원지역 노후배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 이것도 배수관 미설치지역 신설하는 앞에 급수시설공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것은 3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600mm 송수관이 터져가지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후관이 많이 터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데 배수관이 꼭 필요한데 마을에 가구가 여러 가구가 있는데 배수관이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추가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제도는 좋은데요. 당초에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미리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라도 긴급민원지역이라고 하면 예측이 되지만 예산이 있어야 긴급보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우리 광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이 3억 갖고 가니까 긴급복구가 될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으로 편성을 해본 건데요. 일단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고 적절하게,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이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지금 채산성은 안 맞다고 이야기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굉장히 내가 봐서는 위험한 발상이고,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국비 지원을 일부 해줬기 때문에 태양광 신청 엄청 많이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TO가 없어서 못 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가과에 가장 많은 민원이 태양광사업 민원 때문에 그렇게 산림 훼손 말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면서도 지금 몽땅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채산성이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가 전부 다 안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전기요금을 정산하는 가중치가 다른 건가. 그것은 절대 아닐 텐데 우리 국비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자인 거예요. 통상 보면 20년을 쓰는 것으로 보고 10년 안에는 투자비가 나오고 나머지 10년은 유지보수를 하고 이익금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앞다투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광양읍에서 하고 있는 발전소 지역발전 30억을 투자했는데 일반 민간인도 하니까 30억 투자했는데 그것을 20년 동안 받아야 할 전기세를 봐보니까 투자액에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일반사업자들은 그렇게 우리가 못 하게 해도 산림 훼손까지 강행해가면서까지 다들 괜찮은 사업이 되는데 우리 시는 땅도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가 투자하면 무조건 적자인 이유가 뭡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총 들어간 것이 2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전량을 요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2억 5,000 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이것이 10년, 20년 가면 투자비는 뽑을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산술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리가 여기 연간 가령 1,000만 원 절감된다는 말은 총 전기를 1,000만 원어치 매칭을 올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순수히 남는다는 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10년 해봤자 1억이고 20년까지 이 사업 못 쓸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비에 훨씬 미치지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인들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투자가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받고 있는 전기요금 정산할 때 그게 가중치가 우리가 적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게 했을 까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과 우리를 비교해가지고 왜 민간은 맞는데 우리 안 맞는가. 여기에 대한 원가 계산 한번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강금호 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호

강금호물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납득이 안 갑니다. 광양읍사무소 30억 투자했는데 지금, 20년 다 되도록 30억도 안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민간은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운영을 하고있는 어딘가가 지금 깜짝 놀랄만한 맹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꼭 그것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원가 산출을 해봐가지고 민간과 우리가 어떤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가 그것을 한번, 어차피 이 사업 계속 해야되니까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고 결과를 의회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수돗물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5년 단위로. 조례에 따라서. 지금 광양시 상수관망 누수탐사 용역비를 요청을 하셨는데 용역을 해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누수가 일정 부분 되고 있겠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수율이 82.2%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중에 나머지 17.8% 중에서 일부가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100에서 82%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18%, 17% 정도는 누수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거의 17% 전체 누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년 이상 된 노후관을 대상으로 내년에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적은 누수는 아닌 것 같은데 수입예산서 1411쪽을 보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도 34억 줄었고, 도비도 17억쯤 줄었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국고사업들이 예산에 삭감되고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공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 지원사업인데 그게 작년에 사실은 국비가 전액 내려와서 사업비가 100%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비 빠졌고요. 국비사업은. 또 도비 지원사업은 옥곡지구가 사실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2개 대규모사업이 빠져서 국도비 지원액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설명 중에 상수도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 일정 부분 노후화돼서 불안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누수도 일정 부분 진행되는 게 사실이고 국도비가 충분하게 요구해서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국비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수입지출 예산 총 규모는 하수도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총 전년 대비 1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35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국비보조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 예산안입니다. 1457쪽 수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98억 5,3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9건에 114억 6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4건에 81억 4,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3건에 4억 7,6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금해 30억 원, 전년도 현금이월금 12억 5,200만 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59쪽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4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에 8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60쪽부터 1464쪽까지 기본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400만 원, 이월비 4,100만 원,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65쪽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1억 5,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3억 5,300만 원, 수선유지비 7억 7,600만 원, 1466쪽입니다. 마을처리장 전기요금 2억 4,100만 원, 민간위탁금 4억 8,500만 원, 지하수 민간검침활동 지원비 1,4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수수료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67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8억 8,400만 원, 광양동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48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68쪽입니다. 중간 부분 중앙처리장 증설사업에 56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69쪽 중앙처리시설 개량사업에 8억 4,900만 원, 광양공공처리장 증설사업에 10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0쪽입니다. 스마트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21억 5,200만 원, 스마트하수도 자산관리 선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하수도 자산관리 선도사업은 하수도 시설의 모든 자산을 조사하여 기초자료와 통합하여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설 상태와 이염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하여 최적의 투자 시기 및 비용을 결정하고 중장기 예산 규모 등을 추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1쪽입니다.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광양시 관문에 위치하는 자연마을로 아직까지 공공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요구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지역입니다.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기술진단 결과에 의거 하수관로 노후화로 관 처짐 및 부식, 불명수 유입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72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9,0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 5,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4,000만 원, 광양읍 인동로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옥곡 신기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73쪽입니다. 하수도 예비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1433쪽에 보면 연간하수량하고 처리량하고 숫자상으로는 많이 부족한데 이것은 관이 남아있는 건가요?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연간 총 하수 발생량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선위원

예 발생량하고 처리량이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지금 유입량은 우리가 보통 하수도는 사람 한 사람 당 얼마 정도 처리를 하냐 그런 원단위가 있습니다. 그 원단위에 의해서 계상된 거고 그 밑에 총 하수처리량은 실질적으로 처리된 양을 말하는데요. 슬러지라든지 재이용수라든지 이런 것을 뺀 나머지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많이 초과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처리를 못 하거나 그런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형선위원

숫자상으로는 봐서 처리량보다 발생량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스마트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총사업비가 86억 4,400인데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단순히 ICT 측정장비를 활용한 전산시스템 연결만은 아니죠? 대략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우리가 ICT라고 하면

노신

박노신위원

정보전자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그런 것을 하면서 하수관로 같은 데 각종 유량계라든지 유속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중마권역에 강우량계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기상청 연계자료하고 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비가 몇mm 왔을 때 어떻게 침수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토목시설은 아니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토목시설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토목사업이 꼭 필요하면 그런 사업도 해나가려고 생각하겠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확정된 계획은 없네요. 사업비도 자그마치 86억 4,400인데 막대한 예산을, 약간 정확하게 계획이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토목사업 같은 시설물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노신

박노신위원

실시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 말이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실시설계하면서 그런 것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공공하수처리장하고 광양하수처리장 증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거의 처리용량이 찼다면서요. 여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광양중앙처리장 같은 경우는 중마동 중앙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용량이 2만 5,000톤 정도 되는데요. 지금 1만 8,000톤, 2만 톤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중앙처리장은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000만 하는 거고 광양처리장은 6,000을 추가로 증설을 하고 있는 거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광양처리장은 근 그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처리장 봐보니까, 몇 년 목표입니까? 2024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찼다는 거예요. 처리용량이. 그러면 현재 주택 건설하고 있는 것들이 이보다 앞에 입주가 되게 되거든요. 목성아파트를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심지어는 광양 옥룡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공하수관로가 아주 옥룡 전 지역에 깔려있습니다. 이것 가장 큰 문제가 처리용량이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60톤이면 동시에 개통이 되는 것입니까? 부분부분 따로따로 확보된다면 얼마쯤에 개통될 수 있습니까? 구조가.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전체가 다 준공이 되어야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60톤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동시에 개통되는 거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래서 우리가 동서천 차집관로도 여기 사업에 지금 실시설계해서 발주되어 있습니다. 동서천 차집관로에서 불명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지금 올해부터 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불명수도 같이 잡아가면서 그런 것을 부족한 물량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는 동서천에 있는 불명수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거기서 잡으면 어느 정도 잡아질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당연히 증설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해야 될 문제고 옥룡공공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관망이 다 깔려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처리 못 하니까 연계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 다른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리고, 그것 계속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 부서에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만들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 계획된 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만들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계획이 없죠?

어떤 특별한 지역이 있으면 몰라도 계획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들어서도 안 되고. 왜냐 하면 수어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민들 상수원인데 녹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빨리 그쪽 관망을 연계해서 광영처리장으로 연계하고 싶어해도 용량이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몇 년 전에 만들었던 마을하수 소규모처리장들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돈 안 주잖아요. 적어도 20년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공공하수관로 연결시키는 계획도 있으면서 불과 3년, 2년 전까지도 만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잘 안 맞는 것들인데 만들었던 것 할 수가 없지만 나는 관망만 빨리 만들어진다면 여러 개의 마을하수처리장을 돌리는 것보다는 연결하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관망만 연결되면 처리용량 확보해서 환경부 이해와 설득시켜서 조기에 공공하수관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그리고 그런 예산을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 좀 해 주십시오. 특히 광양하수처리장만큼은 작년도 10억, 올해도 10억이다 보니까, 이러면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냐. 그래서 예산부서 예산 배정 안 하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이용하는 게 낫다면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된 것만 하더라도 1만 6,000세대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짓고 있거나 지을 것들이.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보니까 작년도 10억, 올해도 10억.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조기에 용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수도과에서 관로 매설을 할 때 외진 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배제를 하고, 만약 상수관로를 설치한다 해도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개인 부담이 있는데 지금 하수관로도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합니까?

그럼 만약 자기가 하수관로를 연결을 하겠다고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하수관로에 연결하고자 하면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라인이 다 되어 있으면 원인자가 건축을 하다 보면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 원인자가 자기들이 부담해서 공공관로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간선까지는 거기 만약 주택 밀집지역 외에 거리가 멀게 있는 독거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면 지금 연결을 안 하고 상수도과에서 상수관을 매설한 그런 기준으로 하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상수도과에서 우리 하수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을하수처리구역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단위가 있으면 마을하수처리구역 에리어가 있습니다. 그 에리어를 벗어나면 환경부로 가면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승인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리어를 벗어나면. 아까 독립가구라든지 독립가구에서 20~30m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것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그쪽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00~200m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그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구역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연결이 안 돼서 오염 발생률이 좀 있다. 하수관로는 더 그렇죠. 왜냐 하면 정화조를 이용해가지고 하천이나 다른 데로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완화될 그런 상황은 못 됩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런 민원이 조금씩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아쉬움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업무집행부도 민원을 많이 받겠지만 우리들한테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전달하니까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민 1인당 하루에 발생하는 하수처리량과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량하고 어떻게 차이가 됩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리장이 5개가 있는데 광양처리장은 계획된 분량이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조금씩 여유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433쪽에 보면 업무현황표에 보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1일 평균 하수 발생이, 4만 8,000톤입니까? 1일 평균?

그러면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4만 톤이지 않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4만 톤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8,000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8,000톤이란 것은 처리량 슬러지 같은 게 발생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게 8,000톤 정도가 하루에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하루에 8,000톤이면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이게 다섯 군데 다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도로 노면수라든지, 물 재이용으로, 재이용수도 있고. 아까 슬러지도 있고 내부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쓴 것 있는 것 이런 것은 하수처리량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수처리량으로 반영이 안 되는 슬러지라든지 재이용수라든지 청소하기 위해 쓰는 이런 물 같은 경우는 처리량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래요. 재이용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수처리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처리량으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중앙공공하수처리장하고 광양공공하수처리장하고 증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네요. 기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시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수발생량이 많아지니까 처리량에 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준공 예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202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공공하수처리장도 202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처리장 같은 경우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증설 시기를 좀 더 기다릴 수 있지만 광양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과 하수가 유입되는 양하고 거의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광양읍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서 대규모 도시개발을 하고 있어서 1~2년 안에는 하수발생량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24년까지 기다릴 수는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동서천 차집관로, 제일 외부에서 물이 많이 들어오고 물량의 증요인이 된 것이 동서천 하천에 매설되어 있는 그것이 원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되면 상당히 많이 잡히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예산서에도 보니까 차집관로 보수하는 예산이 들어있던데 그것 하게 되면 하수유입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것도 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도 24년까지예요?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차집관로도 정비해야 되고 공공하수처리장도 증설해야되고. 이게 준공 시기가 3년인데 3년 안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하수유입량이 적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이것이 유입량이 더 많아져 버린다면 상당히 처리하는데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겠습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이 계획물량에 많이 근접할 때는 대부분 비 오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때가 좀 문제 되지 평상시 같은 때는 처리하는 게 문제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무래도 비가 오게 되면 불명수 유입으로 인해서 하수유입량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면 농도가 떨어지기는 하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처리를 안 하고 바로 바이패스 시키게 되면 이것도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측해서 이렇게 증설사업도 하고 하는데 하수발생량을 예측해서 하수처리장 증설도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량보다 처리량이 못 따라가서 바이패스르 시킨다든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비를 확보해서 증설사업도 마무리를 좀, 24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환경부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가지고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그런 방향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하기 때문에 하수발생량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예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 4년 동안 기다릴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빠른 시간 안에 국비를 지원해줘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시비를 대응투자 해가지고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7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9,400만 원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6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800만 원은 태인폐수처리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에 대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800만 원 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9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10억 7,969만 2,000원 대비 2억 5,211만 1,000원이 감액된 108억 2,7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337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자 전출 및 공무직 퇴직 등 인원감소에 대한 인건비 4,447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2쪽부터 1502쪽 중간 부분까지 기본경비로 2억 4,673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태인공공페수시설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용역비 4,000만 원 감액, 태인폐수처리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2,000만 원 감액, 생태독성 검사수수료 960만 원 감액, 그 외 단가조정 및 개소수 변동에 의한 1,660만 원 증액으로 해서 총 사무관리비가 5,29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여비는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10만 원 증액하였고 악취개선 및 시설개선 등으로 약품비 등 재료비를 7,41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험연구비는 실험실 기자재 구입 감소로 인한 2,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월하수처리장 여과설비 교체 등 대규모 수선사업 종결로 인한 수선유지비 1억 6,8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2쪽부터 1503쪽입니다. 경상이전비로 4,115만 3,0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민간위탁금 8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자연순환기본법에 따라서 환경공단에 납부하는 예산으로 슬러지 처리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분방법이 대부분 유사하고 안정화되어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과태료는 시설개선 등 수처리 안정화에 의한 과태료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4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8억 6,409만 원 대비 8,126만 원 증액된 9억 4,5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8,5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하수처리장 침사지 변압기 교체공사 2대 등 6건에 대해서 8억 3,650만 원을 감액하고 중앙하수처리장 설비동 도색작업 등 11건에 대해서는 9억 2,2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양하수처리장 악취개선공사 사용잔액, 광영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용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설명서에 공공폐수처리장 슬러지 운반용역하고 광양중앙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이 비용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네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지금 슬러지 처리비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처리용량 1만톤 이상은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처리장하고 중앙처리장은 1만톤 이상이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처리장 용량이 적은 광영, 태인, 진월처리장 세 군데는 생활폐기물과 운반비만 들여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중앙, 광양도 다 처리장은 같은 곳으로 가는 거죠? 다릅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광양처리장하고 중앙처리장은 민간위탁을 같은 곳으로 합니다.

이형선위원

장소는 다 같은 곳으로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준공된 게 1988년이네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만33년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수처리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태인폐수처리장이 근무여건이 제일 열악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던데, 주변에 공단도 많이 있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굉장히 근무하기가 힘들다. 악취로 인한 부분도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었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이 건축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새로 지어야 되겠네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일단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신설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제일 태인폐수처리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번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비 800만 원, 시비 1,2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사업을 해가지고 토목 분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축분야거든요. 시비를 들여서 내년에는 건축진단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기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하자.

성호

백성호위원

누수보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 신설을 할 겁니까? 물론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어중간하게 보수보강을 해서 몇 년 뒤에 가가지고 다시 돈 들이고, 돈 들이고 하느니 제대로 하려면 한 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건축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40년이다, 50년이다 그러지만 여건에 따라서 수명이 단축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내구연한 가지고 따지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어중간한 땜빵식 보수보강은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신설을 하는 게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0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02만 원이 감액된 11억 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억 9,902만 원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전기안전점검 용역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11페이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147만 6,000원이 감액된 50억 8,6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84만 1,000원이 증가한 6,53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하단부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운영비 전년 대비 192만 4,000원이 증가한 3,70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1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전체 50억 2,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는 40억 6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3억 6,36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13페이지 상단에 있는 공무직 현장점검 여비로 24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진입도로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 폐기물 처분부담금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에 8,0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2,300,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로 16억 1,95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13억 3,3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일일 매립 복토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정화시설 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2억 299만 9,000원이 증가한 13억 7,2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15페이지 자원화시설 전기요금은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6페이지 주된 재료비는 목재팰릿 및 미강구입 2억 3,175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전처리 톱밥실 지붕공사 2,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송풍기 교체 2억 2,000만 원, 발효후숙실 성능개선공사 5,000만 원, 3상 유분분리기 유지보수 3,000만 원, 음식물투입호퍼 배출스크류 교체 3,000만 원, 음식물 선별파쇄기 1억 5,000만 원, 선별파쇄기 협잡물이송 스크류 교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17페이지 이송스크류 교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화시설 발효실, 후숙실, 교반기 정비 1,500과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성탄 교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처리시설 운영으로 3억 8,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단부에 재료비 등 침출수 수질검사 시약구입비 1,100만 원과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8,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악취저감 수처리운영 약품구입 1억 2,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20페이지 시설비로 4,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기타 시설 및 장비관리로 5,9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1페이지 생활폐기물 방역약품 구입비로 3,300만 원 편성하였고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관리로 10억 1,4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600만 원과 폐필름류 포장재 비닐 운반처리 용역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1522페이지 민간위탁비 8억 1,9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이 공휴일만 빼고는 거의 날마다 수거를 하는 거죠?

폐기물매립장 일일 매립 및 복토에도 보니까 309일, 310일 돼서 공휴일하고 일요일을 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공휴일도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는데, 설날과 추석날 빼고 일요일 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주변을 지나다 보면 예전에 악취로 인해서 자동차 창문을 못 열고 다니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악취를 많이 잡아서 그쪽에 우리가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많이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생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혹 가다가 보니까 한 번씩 어쩌다 보면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완전히 악취를 제로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을 다니는 시민들께서 생활쓰레기매립장이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는 생활폐기물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최고로 악취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음폐수이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음폐수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음폐수가 가장 많은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이 음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약품을 비롯해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런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깝지 않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가 광양자원공사입니까? 자원관리공사입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자원관리공사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원관리공사죠? 민간위탁금이 보니까 전년도 8억 1,900에서 내년도도 8억 1,900을 요구해 오시는데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한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광양자원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직접 위탁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2020년도와 내년 2021년도가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동결이 됐습니다. 보니까. 물가인상률이나 예를 들어서 임금인상률이나 기타 모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인상이 되는데 최소한의 인상 폭이라도 인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결을 시켜 놓으면 임금을 인상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공공운영비를 인상을 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 좀 동떨어지는 예산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최소 인건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6.3% 임금은 지불을 하되 일반적인 경비항목에 있던 그 부분들은 절약해서 쓰고 차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마 민간위탁금을 내년에 이렇게 인상시켜 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라도 확보된 예산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모든 물가도 올랐고 공공운영비도 올라가는데 민간위탁금만 동결을 시켜 버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하향조정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서는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률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액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 임금이 1억이에요. 9급 공무원 직원들 급여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3%, 5% 하게 되면 누가 많이 올라갑니까? 고액급여자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정률적 인상에 대한 분명히 폐단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정률로 올릴 정책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정률로 하지 말고 정액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관리공사에다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5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2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5%를 인상해 주게 되면 이 사람은 배로 받고 이 사람은 그 절반밖에 못 받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임금표를 봤는데 거의 250만 선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대부분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률보다는 정액으로 인상시켜 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 보수인상률도 내년에 예를 들어서 만약 1%가 인상된다면 1억 받은 사람의 1%하고 200만 원 받는 사람 1% 하고 금액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적은 사람은 더 적게 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민간위탁기관에다가 임금을 줄 때 인상을 시켜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정액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3 정회

16: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41억 2,040만 원을 증액한 171억 6,2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및 체비지매각 홍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한 2,895만 4,000원, 여비는 1,150만 원, 업무추진비는 1,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 및 민간투자보상업무추진비로 430만 원, 장을 넘겨서 1,526쪽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로 18억 원,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중 전출금으로 와우지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정산을 위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 광영의암지구 수용구역 잔여 토지보상을 위해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으로 5,000만 원,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구역 보상비 정산을 위해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으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9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7,907만 1,000원을 감액한 9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 중 청산금 수입은 12억 1,170만 원을 감액한 4억 3,000만 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은 29억 9,800만 원을 감액한 8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 5,437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수용구역 토지보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0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중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수용구역 토지보상비로 5,000만 원, 금전청산금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으로 7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3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4억 7,234만 원을 증액한 411억 1,9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은 45억 9,990만 4,000원을 증액한 169억 2,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9,143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해 전입금 중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81억 원, 와우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은 21억 1,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4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는 77억 원, 환지청산금은 327억 원, 도시개발사업 감리비는 2억 2,0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등 반환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7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억 2,900만 원을 감액한 3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2,800만 원을 증액한 31억 2,800만 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와우지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 부담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8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와우지구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정산을 위한 시비 부담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성황도이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113억 7,700만 원을 감액한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1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2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총괄 수익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73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1,2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인건비는 358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4,6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3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600만 원을 감액한 2,002만 원, 공공운영비는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706만 원, 업무추진비는 450만 원, 직무수행비는 768만 원으로 편성하고, 수선유지교체비는 1,5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4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6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지영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총괄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6,260만 2,000원을 감액한 8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자본적 수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 5,560만 2,000원을 감액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로 8억 9,500만 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로 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7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총괄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5,986만 8,000원을 감액한 81억 6,2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1억 원을 편성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6,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회계 간 전출입이 너무 빈번해서 저희들이 지금 알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보니까. 특히 일반회계에서도 보니까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이 좀 있고, 특히나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지금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 74억을 다시 갚고, 상환하고 있고 또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지만 와우지구 특별회계에서도 전입금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와우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겠죠. 일반회계 상환도 하지만 다른 특별회계에다가 다시 또 전출해주고 있거든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자면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상환할 돈이 있으면 상환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안 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질서를 좀 잡으면 안됩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특별회계 간 전출은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 와우지구에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당초 와우지구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 갚을 전체금액은 대여금 상환은 8억 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갚으면 이제 공기업에서 지금까지 빌려다 쓴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정산이 되고요. 나머지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한 21억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와우지구 공유수면 매립하는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보류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보류지에 대한 예산을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개발을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환지청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좀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출해주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기가 좀 혼란스러운 게 어떤 때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다른 도시개발사업하면서 빌려왔다가 이쪽으로 갚았다가, 또 옆으로 갚았다가 계속 돈이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당초에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모든 돈이 가야합니다. 가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보내든지 특별회계로 보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넣어버리면 저희들이 사업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일 년 동안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 끝나고 환지청산금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21억 원을 전출해 준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다 보면 실은 예산이 우리가 의도하진 않지만 예산이 부풀려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쪽에서 전출해준 것만큼 저쪽에는 전입이 늘어나는 거고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전출을 해주는 것만큼 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출입이 계속 몇 군데 되다 보면 허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전출입한 예산을 빼버리고 나면 그만큼이 다운이 돼버리거든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산이 지금 우리가 광영의암지구하고 와우지구가 끝났기 때문에 성황도이지구만 하다 보니까 지금 성황도이지구가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 한 400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지금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수입 84억 원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체비지 매각수입은 지금 체비지 매각된 데에 중도금, 잔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하고 거기에 대한 중도금 잔금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들어오는 데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네.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야만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이 돈을 갚을 것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이 가능한 예산을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지금 광영의암지구하고 와우지구는 세워 놓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에도 보면 우리가 체비지 매각대금이 169억 정도가 있습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169억이 들어와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또 원활하게 쓰여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체비지매각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또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이 체비지 매각대금을 우리가 뭐 예측하는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보면 매각대금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측예산이라고 우리가 이만큼 될 거라, 또 안 될 거라. 또 현실에 가보면 달라지긴 합니다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성황도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69억 원은 저희들이 아파트부지가 하나 팔렸는데 거기가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중도금하고 잔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학교 부지, 이제 유치원 부지로 돼있던 것이 이제 창의융합센터 영재교육관으로 지어야 될 부분에 전남도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조만간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들어오면 169억 원 맞출 수가, 저희들이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성황도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다가 21억 원을 전출 해줘야 하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또 8억 9,500 갚아야 되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는데 이 또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은 없는 것이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회계 간 전출입을 좀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도 좀 드리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것은 이제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체계가 지금 원래 말대로 공기업특별회계만 운영하면, 그렇게 하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일반특별회계에서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가서 공기업특별회계 가지고 있다가 돈을 이렇게 조정하고 쓰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넣어놓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쪽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필요할 쯤 아무 때나 써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금이 들어가면 기금을 이자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예치를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방법을 찾아서 일이 원만히 추진 되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꼭 넣지 않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못 가지게 돼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예 못 가지게 돼있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스러운 게 그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정의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릴...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기타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내부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상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후에.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상환은 상환하는 것으로 가고요. 우리가 빌렸던 부분은 상환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넣어놓을 수 있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과장 최대식입니다. 산단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단과 일반회계 세입은 783억 9,9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89억 4,56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총 878억 1,052만 원입니다. 156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8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5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단 내 배수로 및 긴급보수 등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4억 7,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568페이지입니다. 대근지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연결도로가 필요하여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선 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1571페이지입니다.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부지매각수입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부지매각 수입의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 기타회계의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5페이지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부지매각 수입으로 48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576페이지입니다. 명당3지구 지원시설 용지 및 주차용지 감정평가수수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내 산업시설 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를 분리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분양에 따른 부동산 중개 및 분할 측량 수수료로 각 1,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액으로 48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9페이지입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4억 7,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장물 보상비와 공사비 등으로 시설비 84억 7,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568쪽에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설계비가 3억 원 요구를 하셨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계비가 3억 원이고, 총사업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72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하셨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투융자심사 이행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투자심사는 완료가 됐고,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했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1쪽에 보니까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부지매각 수입이라고 있는데...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광양동측배후단지 부지매각 수입을 300억 원 잡았습니다. 원래 광양항동측배후단지가 2009년도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광양시 이렇게 해서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부지 조성한 것이 동측배후부지 2필지이고요. 잔여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분양을 실시해오고 있었지만 분양이 여러 가지 행정이행이라던가 또 구매자 요구와 안 맞아 떨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나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이게 300억에 대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배후단지를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팔겠다고 하면은 최소한 예산 설명자료에 부지 현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예를 들어 예상되는 감정평가 금액이라든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달랑 한 줄로 부지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설명자료가 당초 부지매각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부터 계속 부지매각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부지가 행정절차나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부지를 분양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사실상 팔 계획으로 돼 있었다면 예산 설명자료를 제출했겠지만 이게 그 뒤에 예산 제출된 다음에, 설명자료라든가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매입을 하겠다는, 좀 문제가 있어도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뒤에 넣다 보니까 설명자료에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취득의 경우는 6,000㎡고 처분의 경우는 5,000㎡인데 시군자치구 경우는 2,000㎡ 이상이면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준가격이 처분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이면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 300억짜리라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보다 훨씬 상회하는 기준입니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신 사업입니까. 이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산단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준공이 된 사업이고 공유재산,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저희들이 공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한다든가 할 때는 그 재산 매각에 있어서 인가를 받거나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 이전부터 그때 당시 항만개발법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항만개발사업 인가를 받아서 추진을 하면서 그때 토지 분양 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온 부지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의견 차이를 많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는 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행령 안에는 보면 10억 이상이거나 2,000㎡ 이상인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법에 적용 제외대상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명당3지구 사업처럼 저희들이 분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은 공유재산법에도 제외가 되게끔 돼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어찌됐든 이걸 부지를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매각해서 세입으로 세입처리 하신다는 것이고, 매각대금은 일반회계 전출시킨다는 계획인데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떠나서 사전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이게 승인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우리가 서로 판단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인데 아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고하면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시켜도 서운하지는 않으시겠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부지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처분과 분양을 위해서 매각을 위해서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대상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시가 항만배후단지 2필지에 대해서는 이용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이용할 계획도, 이용할 수도 없고. 매각대상, 매각을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심의 대상인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것이라고 된다 하면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히 자신할 수 있는 게, 명당3지구처럼 계획 인가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판단을 저희들이, 사실상 오늘 판단한 게 아니라 전에 제가 산단과장 오면서 이걸 대상이냐 아니냐를 확인해보라고 해가지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이 광양항동측배후단지에 있는 우리 시가 소유한 부지를 매각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논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이 부지에 대해서는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는데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이 부지를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고, 또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예산 설명자료를 만들지 못할 만큼 시급하게 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획적이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님. 방금 해당 과장님하고 했던 이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우리 전문위원을 시켜서 정확히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예산이라고 하면 반드시 삭감을 시키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요구를 좀 드립니다.

정민기위원장

네. 저도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고 있는데 10조에 보면 저도 지금 우리 백성호 선배 위원님에 생각에 동의가 됐는데,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는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이 법이 아니고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또 예외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전문위원에게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우리 방금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의 사항이 어디까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다른 법에 적용이 우선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설명을 좀 듣긴 했었는데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처음에 총사업비가 얼마로 해서 이게 지금 조정이 된 겁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처음에 402억에서

이형선위원

402억에서 6억이 추가된 겁니까? 7억 정도가요. 그럼 지금 현재...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이것도 아직 확정... 실시설계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형선위원

예. 지금 기투자 된 게 5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상비로 더 들어간 겁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기투자 말씀입니까?

이형선위원

예.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기투자는 보상비 30억하고요. 기타 실시설계 용역비라든가. 환경행정협의회라든가 재해이행협의회라든가 이런 용역비 등 그런 비용들로 23억 3,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형선위원

53억. 네. 그럼 84억 5,000은 지금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이것도 일부 보상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보상금으로 일부 들어있고요. 34억 5,000만 원을 보상비로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로 23억 5,000만 원 책정하고 기타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림 대체조성비 같은 것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으로 26억 7,000만 원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다시 지금 재 마쳤죠? 재심사를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이형선위원

모든 게 이제 순탄하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이형선위원

지금 4년 동안 하지 않아 가지고 연장이 된 이유는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지금 이제 보상관계보다도요. 공유수면 쪽에 여수청 땅이, 여수청에 국가공유수면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항만구역으로 편입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척시키는 행정협의회라든가 또 경제자유청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외하면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한 2년 이상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행정절차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이형선위원

차질 없도록 빠른 시일 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위원장님. 산단행정팀장 조동수입니다.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정민기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마치고 하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예.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의사봉을 두드렸고요.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입니다. 공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8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전년보다 10억 8,433만 원이 늘어난 11억 6,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도이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비 2억 2,000만 원과 중마장애인복지관 나눔숲 조성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4쪽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마동현충탑공원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7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국비 2억 2,000만 원, 기금 2억 원, 도비 7억 4,400만 원, 시비 177억 5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5,483만 1,000원이 늘어난 188억 6,9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586쪽 세부내역으로 상단 부분에 공용차량 화물차 구입비로 2,800만 원, 마동근린체육공원 먼지털이기 설치비로 2,000만 원, 현충탑공원 둘레길 노후화 구간 정비비로 2,000만 원, 광양읍 서산 정자 재건축비로 2억 1,000만 원, 산림공원 풀베기 사업비로 6,000만 원,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과 아동친화공원 정비비로 6,000만 원, 중동근린공원 지압판 철거 및 보수비로 4,000만 원, 중동근린공원 노후화된 포장 교체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원시설물 노후화와 이용에 불편을 겪는 민원해소를 위해 소규모 수선 풀사업비로 3억 원, 공원 명칭변경에 따른 이용 안내판 설치비 3,000만 원, 성황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 2,500만 원, 중동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비 3,000만 원, 마동근린공원 배수로 정비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수어댐하류공원 배수로 확장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과 저류조 4개소 청소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놀이시설 34개소에 대한 안전안내판 등 설치비 1,360만 원, 어린이공원 53개소에 대한 소독비 3,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비 1,000만 원,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2개소 리모델링비 7,000만 원, 어린이놀이터 인식표지판 15개소에 대한 설치비 4,500만 원, 어린이놀이터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8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무등파크 뒤 유휴토지 화단조성비 5,000만 원, 공원 잔디 생육개선 사업비 1억 7,000만 원, 공원 내 칡덩굴 집중분포지역 제거사업비 4,000만 원, 급경사지 근린공원 내 풀베기 사업비 4,500만 원, 공원 내 수목 전정사업비 1억 2,000만 원, 공원 내 수목 이식 및 결주목 보식비 2,000만 원, 우산공원 유휴지 수국정원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동지역 도시공원 관리단 인건비로 6억 8,2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지역 도시공원 관리단 인건비로 6억 8,2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원 및 공공용지 수목 이식 운영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우산공원 내 무연고 분묘 이전보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비매칭사업으로 마동현충탑공원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비 1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금사업으로 중마장애인복지관 나눔숲 조성사업비로 1억 9,856만 원, 중간 부분에 국비매칭사업으로 도이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비 4억 3,683만 2,000원, 하단 부분에 중동근린공원 주차장 확장사업비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 동천 경관보도교 조성사업비 29억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비, 용역비 1억 9,856만 원, 구봉산 출두길 주차장 조성사업비 12억 9,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서천변 산책로 정비공사비 2억 원,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비 72억 3,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매칭사업으로 성황 걷고 싶은 도심숲길 조성사업비 9억 9,370만 원, 아랫부분에 도비매칭사업으로 성황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 1억 9,856만 원, 하단 부분에 도시공원 지적공부 일제 정비사업에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마동근린체육공원에 먼지털이기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산책로, 둘레길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운동이 끝나고 나서 먼지 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실제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소음칸막이 설치가 있거든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먼지털이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한쪽에서는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주변 인근에 있는 주거지에서는 먼지털이기를 제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또 역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서 설치해 놓으면 조금 있으면 주거지에서 시끄럽다고 철거해 달라 이런 민원이 역으로 또 들어오거든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마침 사업내용에 소음칸막이 설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용자들은 이용하기 편하게 예를 들어 설치하는 것까진 좋습니다만, 주변에 인근에 새벽녘에나 먼지털이기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설치 철저히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달아서 그 시간 동안에만 먼지털이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특히나 새벽녘에 그것을 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네. 지금 타이머를 설치를 해가지고 시간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새벽이라든지, 밤중이라든지 이럴 때 먼지털이기, 물론 운동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좋겠지만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는 공원과에서 판단을 하시되, 새벽이나 야간시간대 먼지털이기가 작동해서 역으로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현충탑둘레길 노후화 구간 정비가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현충탑둘레길을 간혹가다가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좀 보수해야 될 데도 많고 특히나 야자매트가 깔려있는데 야자매트가 오래되면 닳아지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닳아지는데 야자매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고정핀을 박아놓는데 야자매트가 훼손돼서 없어지는 상태에서도 고정핀이 그대로 있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운동하러 갔다가 다치면 또 저희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봐야 됩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블록포장도 있지만 모래로 된 어린이공원도 있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모래로 되어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모래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모래 소독도 철저히 좀 해서 아이들이 잘 노는데 혹시라도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86쪽에 지금 공용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물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정수 관리대장이라고 있고 주요 물품은 차량 같은 경우도 다 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회계과에서 지금 등록됐습니까. 이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회계과 협조를 다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 한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수대장에 등록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390쪽에 보면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도시공원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시공원에 잡초 제거라든지, 수목 전정 또 예초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목격을 하셨을 텐데 도로변에서 이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아예 안쪽에서 공원 내에서 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공원이 도로하고 연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피할 수 없이 도로 옆에서도 하는데, 대부분 공원 안쪽이다 보면 도로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에 있는 건 누가 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중앙분리대에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녹지과에서 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가로수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다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도시공원관리단이나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예초작업이나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라바콘이라고 합니까? 안전하게 하는 거.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것도 없이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작업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차량을 인도하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제가 아까 라바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우는 거.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운전하는 저희들이 보면 불안하다니까요. 굉장히 불안하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594쪽에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을 해서 백운제 유원지하고 서천변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계획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전체사업비가 지금 70억 원이네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백성호 위원 설계비 빼고도 70억 원입니다. 설계비 포함하면 72억인데.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앞에 있는 택지과에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대규모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가 좀, 확인을 좀 시켜 달라.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편성하려면 사전행정절차가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설치계획 또 뭐가 있을까요. 지방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전행정절차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여부가 지금 설명자료에 없습니다. 이전에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라고 해서 칸칸이 만들어가지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이행을 했으면 이행했다고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예산 설명자료에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묻고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산 설명자료에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표시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소모적인 시간을 들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중동근린공원주차장 확장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좀 듣기는 했는데 제가 좀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동근린공원 안에 시설률은 지금 현재 40%까지밖에 할 수가 없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원 안에 시설물은 40%까지밖에 법적으로 못하는데 그전에, 물론 공원과는 아닙니다만, 다른 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하나 해보자 하면 시설률이 꽉 차서 더 이상은 단 한 평의 시설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들은 하시겠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주차장, 주차장도 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본인들이 하면서는 된다고 하면. 도대체 잣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보자고 했을 때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이미 시설률 초과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해 놓고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해버려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깊게 생각을 못 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공원과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만 이렇게 기준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고무줄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다. 의원이 얘기하든, 시민이 얘기하든 또 우리 집행부가 얘기하든 기준은 같아야죠. 그런데 본인들이 할 때는 기준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준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앞으로는...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설명서 아동· 여성 친화공원 정비에서요. 지금 관내 도시공원 8개소 로고젝터 설치를 8개소하고, 어린이공원 바닥교체 1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용소어린이공원 외 24개소라고 했는데 로고젝터가. 이게 맞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이게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 좀 반영을 해주라고 협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25개소에 대해서요.

이형선위원

아니 그런데 밑에는 용소어린이공원 외 24개소. 했는데 위에는 8개소라고 돼 있어서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아 위에요.

이형선위원

예.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기존에 이것은 21년도까지 한 거고.

이형선위원

총 해서 24개다는 말이구나.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설치 한 거고요. 이건 설치한 거고 8개소는 내년도에...

이형선위원

그리고 우리 탄성포장재로 모래포장재에서 많이 바꾸잖아요. 놀이터를.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이형선위원

친환경 탄성재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황토나 그 다음에 놀이터에는 탄성이 좀 있어야 해서 친환경 자재로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친환경으로 하는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이형선위원

예전에 친환경이 아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다 걷었잖아요. 축구장이랑 이런 데요. 다시 지금 탄성소재로 해서 이런 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이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이형선위원

지금 여기 수요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어떤...

이형선위원

놀이터에. 원하면 다해주는가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이 있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에서 다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 서산 정자 설치가 지금 2억 1,000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건립했다가, 한 10년 됐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제 10년. 약 한 10년 남짓한데 이거 10년마다 교체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가 시공한 거니까 반성도 해야 됩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밑에 저 돌기둥은 남아 있잖아요. 석주는. 그때 당시도 맨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지금 남아있는 석주도 나무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 치는 데니까 금방 썩을 수 있다 싶어서 중간에 바꿨던 거예요. 시공과정에서. 그 위에 또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많은 예산 부족했던 예산도 있고 이랬던 점도 있지만 목재도 완전 방목이 아니었고, 뭔가 시공도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시민들에게 10여 년 동안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으로 사랑받아왔던 공원 정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한쪽이 기울고 하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이 희양정은 의미가 있는 이름이고 의미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거 다시 설계를 할 때는 이거 보완해가지고 다소 일부는 돌이나 나무로 하더라도 안 되면 콘크리트가 일부 들어가더라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10년, 20년 만에 다시 재건축하는 일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했던 1차, 2차, 3차 했던 것을 이번에 공원과가 받은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것은 국비로 했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 시비를 떠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돈이든 뭐든 막론하고 산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할 선이 있는데 너무 난개발해버리면 우선은 보기가 괜찮을지 몰라도 굉장히 시민들이 싫증나고 그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 보고 나서 산림과 쪽에 2차, 3차는 절대 함부로 하지 말고 상임위하고 상의하고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2차를 했어요. 이번에 2차를 지금 이쪽 서산 입구까지 연결할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절 있는 데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서산사.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그래도 아주 경사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 산림 훼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정상 쪽으로 옮기려면 급경사라서 엄청난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결사반대할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쪽에는 가급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서산 쪽은 보면 여기가 말은 무장애길, 하지만 나무데크 깔아놨으니까 이걸 걷는 거예요. 정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동천, 서천 쭉 길 잘 만들어 놨잖아요. 산에 가서 좀 하고 싶은 분들은 2단계면 충분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다음 3단계는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중동근린공원 노후화된 포장 교체한다는데 기존에 포장이 탄성포장재입니까 뭡니까? 기존 포장이.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지금 그 그림에 보시면 지압이 돼 있는데 그 지압 돌이 다 빠져버리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찾으려 보니 흑백이라서. 탄성포장재 같아요. 보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콘크리트 포장에다가 지압판 돌만 얹어 놓은 것...

노신

박노신위원

위에다 탄성포장재 깐 거 아니에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그러냐면 광양읍 쪽 우산공원이나 탄성포장재 깔아 놓은 것들이 거의 들떠 있는 거예요. 차를 제발 못 다니게 해도 승용차가 다녀버리고 우리 시 공용차들도 많이 다녔으니까. 그런데 오래 쓰긴 했죠. 하지만 다시 이제 포장하려고 보니까 마땅치 않습니다. 탄성포장재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공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나머지 황토포장이나 친환경포장으로 해주셔야 돼요. 선진 외국 가서 보더라도 우리처럼 탄성포장재 깐 곳은 없습니다. 한때 유행하긴 했는데 지금은 절대 친환경이 아닌 걸로 판명됐으니까 요즘 런닝화가 좋아가지고 충분히 흡수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건 막론하고 탄성포장재는 그 친환경으로 바뀌었다면 몰라도 바꾸지 않았다면 절대적으로 깔아선 안 될 거라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조성 업무추진비 1억이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 서산입구 개선사업 한 그 자리에 지금 설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있는 1억은 추진용역비라기보다 실시설계 용역비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부터 해서 실시설계가 되어있죠. 이건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이 용역을 적당히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버리면 비참하게 만듭니다. 돈을 40억 이상 투입해서 서산 만들어놨더니만 시민들에게는 시장이고 의원들이고 엄청 욕먹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누구는 주차장 해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는데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을 거 없고 다소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서산이 서산대로, 올라가서 광양읍권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정말로 전문가에게 부탁해가지고. 오히려 부탁하십시오. 잘 만들어 달라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설계 못 하면 너무나 돈 들여 비참한 결과 만드니까 꼭 해주셔야 합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읍 동천 경관보도교는 이번에 사업비 30억을 공사비로 확보했지만 기 1억 7,000 시설비가 금년 1회 추경 때 편성됐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적으로 나오면 같이 좀 보자니까 아직까지도 기본 구도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렇게 반년이 넘어가도록 끌고 있어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2회 추경 때...

노신

박노신위원

1회 추경 때 했죠.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6월 달에 했어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해야지 빨리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좀 서둘러서 기본 그림이 나와야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쪽을 저희도 한번 둘러볼 거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초안이 나오면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 초안이 너무 안 나와서 하는 소리란 그 말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무조건 다 만들어가지고 와서 중간보고하지 말고 기본안이 나오면 용역사보다 상임위 와서도 한번 보고해주시고 또 지역구 위원들에게도 본 위원에게 꼭 좀 그것 의견을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못 만들면 안 한 것만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구봉산 출두길하고 어사길 같은 거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출두길은 이쪽 반대편입니다. 저쪽...

노신

박노신위원

헷갈려요. 구봉산 출두길 있고 어사길이 있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출두길은 지금 골약 농협신축부지 그쪽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아요. 출두라 하면 어사 출두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사길이나 출두길 같은 것이지 한쪽은 어사길, 한쪽은 출두길 이러면 보통 암행어사 출두요. 그렇게 하거든요. 어사, 출두 따로따로 어사하고 출두냐 그 말이죠. 다른 새로운 의미 있는 이름을 만들면 될 텐데 너무 한쪽만 함몰돼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어사길, 여기는 출두길이라 하면 웃어 버릴 거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어사길로 하든 출두길로 하든 의미가 있다 판단되면 그렇게, 정 어려우면 암행어사 출두길로 하든지, 그래야지 따로따로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름은 마지막 확정되기 전에 정리해 주시고, 한쪽 이름은 더 좋은 이름이 있는지 이걸 주민들하고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나눠주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게다가 또 보니까 이쪽 출두길에는 엄청 예산을 지난번에 많이, 14억 9,000을 지금 배정해줬는데 4억 8,000 쓰고 10억을 지금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 명시이월을 지금 저희가 승인해줘야 하는데 당장 쓸데가 없다면 이건 삭감합시다. 차라리.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것은 쓸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쪽하고 이쪽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내용이.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건데 왜 이쪽 어사길 말고 출두길에는 10억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냐 그 말입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쪽 어사길은 정리추경 때 편성한 거고요. 이것은 출두길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니까 어사길은 지난번에 추경 때, 심의 때 이야기했더니 본예산 편성이 될 것을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당장 쓸 수 있다고 해서 해줬더니 결국 위에 얘기했듯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오잖아요. 본예산 때 넣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킬 걸로 알고 편성을 한 집행부도 문제고 명시이월 시킬 것을 알면서도 승인한 의회도 문제지요. 의회는 왜 승인해줬냐.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지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 이번 본예산에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못 해버리면 영원히 빠져버리니까 본예산에, 그쪽 부서 입장을 고려해서 해준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악용해가지고 자꾸 마지막 정리추경에 넣으면 안 된다고 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빼버렸으면 본예산서에 같은 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니까 앞으로는 꼭 그것을 지켜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황 무슨 공원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근린공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성황근린공원. 거기는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성황이 어떤 특별 지역이길래 이렇게까지 나머지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위화감을 줍니까. 지금 이번에 916억 총사업비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예산 22년 마지막으로 72억을 지금 전부 다 확보 해놓은 거예요. 편성해 놓은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건 상습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속 상습적으로 이월시켜왔어요. 계속 진행했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 확보했던 예산이 얼맙니까 지금. 127조에서 48억을 쓰고 79억을 지금 명시이월 시켜 놨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9억 못 쓰고 넘어갔는데 거기다 마지막 마무리로 또 사업비를 다시 72억 또 달라. 틀림없이 이거 내년에 못 쓰고 또 이월될 것입니다.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로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국비 같은 거 확보하고 내년도 사업에 국비가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진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성황근린공원에는 6억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교부세예요. 국비라기보다도...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내년도 사업에요. 그것을 미리 금년도에 설계를 해놔야지만 내년에 바로 착수가 되지 않습니까. 변경을 해놓아야.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916억짜리 사업에 국비 6억 아닙니까. 교부세. 그것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교부세는 그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교부세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니까. 당초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었으니까. 이걸 정해져 있는 자체사업에다가 국비 교부된 6억 보태준 거예요. 이거 매칭의무가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난히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계속 확보해 왔는데 이번에도 칠십몇억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또 다시 나머지 잔여사업비 전액 72억을 다시 편성해 놓으면 내년 결산해보면 알지만 틀림없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 되거나 안 그러면 최소한 사고이월 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 그 말입니다. 다 소진될 수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내년에 싹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거 한 번 했던 사업이니까 사업비 배정해 줄 텐데 혹시나 안 줄까봐서 딱 대못질하는 자체가 우리 시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정책결정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부서장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부분 잘 이해하셔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현충탑둘레길 노후화 구간 정비인데 이것은 자체설계지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이것은 자체설계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광양 서산 정자 설치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이것은 용역을

조현옥위원

용역인데 용역이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월 달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한두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2월 달에 입찰 및 계약예정이라 물론... 그 부분은 용역으로 들어가고. 지금 만약에 1억 이하나 어떤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네. 그것은 개별 사업별로 지금...

조현옥위원

개별사업별로.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이 12억인데요. 실시설계용역이 1월부터 3월까지 잡혔어요. 이것도 지금 타이트한 그런 내용 아닌가요?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추진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있기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입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중동 근린공원 노후화된 포장 교체. 이것도 자체설계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다른 사업은 1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실시설계를, 이것은 왜 3월 달부터 시작하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부분은 설계 양이 많으니까 설계 건수가 많으니까 이 시기를 이 정도 잡아놓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빨리할 수 있으면 더 빨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인허가받을 때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사전에 뭐 이런 게 안 되면 계속 보완요구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런 행정절차를 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의 필요성도 물론 따지기 전에 일단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걸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행정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매번 여기 오면 사전행정절차 했냐 안 했냐 이걸 맨날 따지고 있어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기본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은 전체사업비가 72억 원인데 이게 지금 투자심사 대상이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투자심사는 받으셨다고 아까 하셨는가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걸 예산반영과정 시기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하는 시기하고 안 맞아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인 추진 계획을 둘레길을 포함해서 시민들하고 의견을 좀 수렴해서 뭐냐 하면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먼저하고 그러고 나서 투자심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돼 있어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세출예산에 계상하면 안돼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이것은 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입니다.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둘레길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또한 선진사례 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일단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춰 그림이 그려지면 국도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투자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라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입니다.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맞추고 저쪽으로 맞추려고 하면 힘들어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그 부분은 아직...

성호

백성호위원

타당성조사랑 용역과제 심의 대상이고 실시설계는 아니죠?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이제 시설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나서 반영된 것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안 한 걸 자꾸 얘기하는 거고. 구봉산 출두길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부지 매입비가 9억 원이고 매입 면적이 1,900㎡네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취득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9억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또 받아야 돼요. 또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이것이 사전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때는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 없는 것이냐는 그 이후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행정절차도 하나도 이행 안 해놓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저희들 보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차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하고 구봉산 출두길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아까 자료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8,237만 1,000원이 감소된 28억 7,071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감 요인으로는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이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 사업으로 늘어나므로 감되었습니다. 16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9억 3,446만 원이 감소된 106억 1,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2페이지 중간 부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로 4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태인동 명당교차로 일원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03페이지 상단부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서비스도우미 2명에 4,445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 옥룡 솔밭섬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604페이지 중간 부분 녹지대 수목 전정사업비와 녹지대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비, 녹지대 잔디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각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 기상재해 대비 녹지대 유지관리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으로 서천 산책로 조경수 식재사업비로 2억 원과, 동천 조경수 식재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신규 자체사업으로 성황천 산책로 조경수 식재사업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05페이지 상단부 주민 참여숲 조성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꽃잔디 관리 인건비로 4,03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꽃잔디 식재 및 관리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06페이지 상단부 장미동산 관리 인부임으로 5,0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로 장미동산 병해충 방제 및 관리비 등으로 3,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07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숲 정원 관리단 운영 위탁금으로 9,64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08페이지 중간 부분에 신규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609페이지 중간 부분 가로수 전정 및 관리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사업비로 5,000만 원과 신규 자체사업으로 가로수 뿌리돌출 보도 정비사업으로 1억 원, 그리고 가로수 뿌리차단 엣지설치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 금년 10월 노후 경유차 감축 지침에 의거, 폐차된 1톤 작업차량 구입비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숲 자원관리단 인건비가 전년 대비 5억 3,012만 원이 증액된 23억 7,20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가 일률적으로 5.05%가 인상되고, 작업단 인원이 1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61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나무은행 운영사업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미세먼지차단숲 예산이 총 70억이 드는 거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말씀드리지만 동천에도 지금 해놨잖아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도 너무 과도하다. 서천변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고사한 것도 있고 일부는 아직은 고사는 안 했지만 일부가 고사했기 때문에 수종의 변형이 생겼을 수도 있어서 앞으로 나무식재 때 지금 확보된 예산은 또 40억이 확보 되잖아요. 그러면 위치 자체를 적절한 위치에, 한마디로 중마권은 어딥니까. 올해 계획한 데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마권은 어디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중마동 금호대교 입구에서 청암로 그쪽 구역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쪽은 약간 좀 염분이 약간 더 높은 데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70억 가지고 단년도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개년 사업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억, 그 다음에 30억 해서 내년에는 지금 금호대교 입구에서 청암로, 그 다음에 항만대로까지 그렇게까지 2023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금년에 심어봐가지고 많은 것을 임상 체험했기 때문에 잘된 장점을 살리면 되지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추후 조성한 데는 시행착오를 줄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적정한 위치에다가 적정한 수종을 선택해서 적절한 양으로 심어주시라 그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 필요한 수종을 선택해야지 나무를 납품하는 업자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다 추천한다고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엄청난, 본의 아니게 어떤 수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미래 경관을 만드는 일이니까 소신을 갖고 정말로 수종을 선택을 제대로 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천에 이번에 2억 편성이 돼 있는데 산책로 조경수가, 동천에 거기에는 모든 주민들이 거꾸로 받아들여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 거기에 미싱하지 말고 아주 차라리 좋은 나무를 끼워 심으란 그 말입니다. 맞도록. 이번에 동천에 살려주시기 바라고 동천에 이번에 산책로 2,000만 원 편성돼 있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건 아마 본 의원이 계속 요청했던 거 같은데 심어보면 이게 답입니다. 작년에 심어놨던 작년 봄에 심었던 밑에 있는 황금수양버들 29본이 있어요. 그것은 한 나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척박한 산책길에 심어놨는데도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정한 수종을 적정한 위치에 심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0만 원 투자해 심어놨지만 이렇게 비교해보면 20억을 투자해 놓은 데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2,000만 원 사업할 때 같이 초남교가 연결되면 잘 보셔가지고 필요하면 확대하거나 중지하거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숲 조성사업에 백운제 둘레길이 있는데 4억 8,000이. 이게 공원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들은 둘레길이 아니고 테마파크 내에 금년에 저희들이 일부 조성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3억을 들여서 무궁화동산하고 미로정원하고 황금회화나무 산책로 주변에 했었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봉강 백운제 경관숲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저쪽 공원과 2억 갖고 심는 것도 결국 같은 위치에 심어지는 거지 저수지 안에 심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산책로 주위에 심더라고요. 공원과에서도. 2억 투입되는 것이. 그래서 같은 국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보셔가지고...

홍기

정홍기산단녹지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거고 녹지과에서 아까 그 테마 속에 사업을 한 것이고 공원과에서는 백운제 둘레길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홍기

정홍기산단녹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요. 둘레길을 어떻게 광양읍하고 연결해서 백운제 둘레길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는가 그런 용역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막론하고 공원과나 서로 연관부서들이 서로 협업해가면서 하셔야지 한쪽은 용역하고, 한쪽은 사업하고 바로 여기에 문제 되는 백운제만 하더라도 그림은 도시과가 그리고, 공사는 건설과가 하고 운영은 농업지원과가 하려니 아무것도 못 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웬만하면 설계든 사업이든 막론하고 서로 협업하거나 같은 부서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홍기

정홍기산단녹지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 꽃잔디 식재를 그만할 때가 됐다고 작년에도 그만하자고 그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3억 5,000이 올라왔어요. 꽃잔디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기존에 꽃잔디를 심어놓은 데가 보식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새로 도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와우지구라든지 또 옥곡, 의암광영지구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녹지대 주변에 꽃잔디를 많이 좀 심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심어놓은 것을...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꽃잔디를 어디에다 위탁해서 재배합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50만본은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 한 37만 5,000본은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산림조합이 우리가 입찰을 안 해준다고 해서 숲 가꾸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 어렵지는 않을 텐데 우리 시민들도 꽃잔디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신선한 게 아니고 식상한 색깔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꽃이니까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주는 거니까 그 때봐서 신선하게 바꿀 수도 있는데 계속 꽃잔디로 고정 한 거예요. 꽃잔디를 오랫동안 고집하면 시민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강 쪽에 신규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2억 5,0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종 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아직 지금 정확한 수종을 결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주민 의견도 저희들이 봉강 주민 의견도 듣고 일부는 단풍나무를 심어주라는 분도 있고 벚꽃을 심어주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주민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건 잘 정해지지 않으면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될 때까지. 왜냐하면 봉강이 지방도 여기가 지금 좁아요. 여기가. 이번에 도비를 갖고 와서 약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했지만 좁습니다. 여기가. 지난번에는 백일홍을 심었어요. 백일홍을 심은 지가 거의 한 20년 되죠? 또 그것을 파내버리잖아요. 안 맞다고. 그러면 무슨 나무를 심던 또 파내 버릴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도로 구조나 폭이나. 또 주민들 의견이, 주민들은 보는 사람 기분을 얘기하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는 참작을 하지만 정말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맞는 수종을 심어 주셔야 해요. 백일홍 심을 때도 가장 좋은 거다 선택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해 심었는데 전부 파내고 있던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도 마땅히 없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여기가 또 나무 심을 사람들 취향에 따라 심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업자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가 심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수종이 결정되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이나 우리 위원회에도 이런 나무를 심겠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저희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민 의견만 받을 게 아니라 주민대표인 의원들 의견 듣는 것도 당연히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종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 의회에도 주시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로수 뿌리돌출 보도 정비사업은 아무튼 제가 계속 요구했고 잘하셨다 보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면 뿌리차단 엣지설치 사업을 해보는 거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가 4,000만 원이지만 이게 성공한다면 여기에 도로파손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정성들여 사업을 해보셔가지고 이 다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우리 시에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튼 시작된 사업이니까 엣지차단사업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603쪽에 보면 녹지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대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 보면 시설비로 전정, 병해충, 기타 조경수 식재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녹지대 관리에는. 그렇게 있죠. 그렇게 있고, 또 1608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라고 해가지고 또 3억 6,0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로수 전정 또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대와 가로수를 분리해서 한쪽은 녹지대를 하고 있고 한쪽은 가로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들은 보면 수목전정 내지는 기타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고 녹지대는 조경수 식재하는 건이 3건 정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09쪽 아래쪽에 보면 도시림관리단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가 24억입니다. 도시숲 자원관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로수 및 녹지대에 예초, 제초, 수목전정, 생활민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24억 정도 들여서 86명을 고용해서 도시림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녹지대나 가로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또 전정을 하고 있거든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숲 자원관리단을 금년까지는 74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전정도 하고 예초도 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높은 나무는 자원관리단이 못합니다. 고소차량도 큰 고소차량이 들어 가야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관리단 가지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충분히 커버를 못 합니다. 그 인력 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가로수하고 녹지대 이렇게 분리하게 된 것도 저희들이 가로수팀이 있고 도시녹화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수 한 팀에서 다 이 일을 하려고 보면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과, 녹지과로 분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팀들이 만들어지고 과정에서 또 이렇게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녹지, 가로수, 도시림 관리단.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유사한 업무를 나눠져 있는 것 같고, 도시림 관리단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내년에 5억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더 충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사람 충원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가 기준단가가 5.05%가 일률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원은 몇 명 늘릴 계획입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12명을, 현재 지금 8개 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해서 1개 단 12명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개 단이 더 늘어나면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림 관리단 규모를 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양시의 면적은 그대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로수도 거의 그런 상황인데 도시림 관리단 인원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가로수 관리라든지 녹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최근에 미세먼지차단숲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녹지조성,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와우지구 앞에도 보면 택지지구 내에 중앙간선도로라든지 도로변에 미처 풀을 못 벱니다. 우리 자원관리단을 투입해가지고 풀을 베고 싶어도 인원이 부족해서 못 벱니다. 그리고 옥곡 신금도 그쪽도 새로 생겼고, 그러니까 녹지 관련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매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철에는 미처 풀을 못 이깁니다. 저희들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 그 점은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림 관리단은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성호

백성호위원

2018년에. 한 4년 했네요. 4년.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65만 원이 감소한 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커뮤니티센터 및 구봉산전망대 사용료 1억 5,000만 원과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부담금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설치사업 국비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4억 6,738만 7,000원이 증가한 65억 4,797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15페이지 아래쪽 민간위탁금으로 커뮤니티센터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로 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16페이지 위쪽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 개보수를 위해서 무대 객석 조명등 교체하는 데 2억 원, 냉난방기 교체 관련 배관 및 배수펌프 설치를 위해 500만 원, 승강기 교체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 수영장동 옥상 방수를 위해서 9,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 커뮤니티센터 심장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250만 원,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 냉난방기 구입비 4,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19페이지 위쪽입니다. 사고가로등 교체사업비로 9,000만 원, 광양읍 ~ 중마동 간 국지도 58호선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1억 3,000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원등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21페이지 아래쪽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유지관리용 LED 수중등 구입비로 9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22페이지 위쪽 솔밸브 구입비로 960만 원, 분수노즐 구입비로 9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2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스마트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설치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26페이지 중간입니다. 배수펌프장 기계 및 전기 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 8,500만 원, 서측배후도로 MCC반 소프트 스타터 교체 3,500만 원, 장내 배수펌프장 펌프 1호기 분해, 정비로 2,500만 원, 명당 배수펌프장 자동제어반 노후 PLC 교체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진월 중도 배수펌프장 냉방기 구입비로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616쪽에 보면 구봉산전망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1억 1,4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봉산전망대 보면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 홍보관 안에 구봉산전망대를 홍보하는 홍보 영상 있지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홍보 영상은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홍보소통실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관광과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관광과에서 합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 구봉산전망대에 가서 홍보 영상을 보면 구봉산전망대와 관련한 홍보는 없어요. 그게 웃기죠. 과장님 웃기지 않습니까? 구봉산전망대인데 구봉산전망대 홍보관에 있는 홍보 영상 안에 구봉산 전망대를 홍보하는 내용은 없다는 거죠. 원래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안 들어있는 게 맞죠? 아까 뭐 타 부서에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구봉산 전망대 운영과 관련해서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구봉산에 예전에 거기에 뭐라 합니까. 불 지피는 곳. 뭐라 그러죠?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봉수대.

성호

백성호위원

봉수대 관련 연혁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셔야 하는데 구봉산 전망대와 관련한 연혁이나 이런 홍보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건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광양을 홍보하는 건 있어요. 9경9미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정작 구봉산전망대를 홍보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서 간에...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성호

백성호위원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가 어떤 옛날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걸 해줘야죠. 그래야 관광객들이 알지 안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수펌프장 관리를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잘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집중호우 때 농경지 그리고 도심지, 기타 관내 저류지 이런 데가 침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배수펌프장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놓고 만약에 침수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를 결국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커뮤니티센터를 그냥 약간 애물단지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분할까도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 지금 사업비가 18억 8,900입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총 얼마죠? 내년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하는 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17억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예?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17억 정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분야별로 정비해야 될 게 각종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한번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해가지고는 언젠가 큰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가 꼭 광양 의회에 참여하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도 가보시라고 했지만 가서 쭉 안내받아보면 겁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부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년을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이 문제는 용기를 가지고 필요하면 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안전진단, 진단을 받아가지고 한번은 대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뒤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드려요. 이해하시겠죠?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동유원지하고 서천 음악분수가, 마동유원지는 개장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상당히 많이 지금 상대적으로 자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두 쪽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니까 결국 공연을 좋은 것을 해가지고 명소가 돼야 이게 답이 될 거예요. 이번에도 금년도 코로나19 때문에 공연도 많이 펑크나버리고 이래가지고 이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너무 가성비가 낮은 거예요. 아마 이게 내년에는 풀릴 것으로 보고 공연이 잘 돼야 하는데 그 공연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자질이 돼 있느냐가 바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관리하고 해야 하니까 두 사람 관리 요원들이 굉장히 뛰어난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당한 투자를 해주십시오. 이걸 돈을 수십억씩 넣고 있으면서 막상 그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프로그램 제작 기술 확보하는 데에는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자질이 음악분수 공연 질을 평가받게 될 테니까 거기에다 꼭 교육훈련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역량을 키우는 데...

노신

박노신위원

계획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마동유원지 지금 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주고 있잖아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3년 치가 7,6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아뇨. 1년 치가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1년 치가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매년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선위원

매년 7,000만 원요. 대단한 금액이네요. 7,600인데 3년마다 연장을 한다고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 별로 좀 더 검토한 후 내일 12월 9일 10시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