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회의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과 문창영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신설 및 교체 예산이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 여기, 예산 요구한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 고단 현수막 게시대 부분인데 고단 현수막 게시대가 노후 되고 교체가 필요한 곳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느 지역에만 신설할 것이고 교체할 것이고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본예산에 두 군데 정도 또 우리 기금예산에서 일부 예산 확보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하거나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정확하게 신설이다, 교체다 하는 거는 답이 없네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조금,
동철
윤동철위원
신설했을 때는 1,000만 원 예상이 되는데 교체를 했을 때 하고 금액이 다르겠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신설이나 교체나 금액은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신설이라고 해도 되는데 교체 이렇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신설은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이고 교체는 기존 거를 철거하고, 수량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체 총량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장소는 그러면 미정입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실무적으로는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은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 시스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전단지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명함 있죠? 명함. 명함은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됩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명함도 전단지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명함은 상당히 또 많이 거리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꽤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근절이 안 되더라고. 전단지는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큰 변화가 없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전단지 같은 경우는 거리에 살포가 된다든지 있으면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명함 같은 경우는 건물 내부에 홍보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 내부의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단속이나 정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확보해가지고 폭탄전화는 돌리고 있는데.
동철
윤동철위원
거리에도 꽤 많습니다. 그거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그 부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0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 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배회인식표 제작에 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회인식표는 치매환자 옷에 붙이는 거 맞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 부분은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 그 표를 보고 집을 찾아다 주는 것으로 아는데 옷마다 인식표를 붙여야 되고 사실 인식표를 가지고 치매환자가 집을 나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바로 또 알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발의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조례에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배회감지기는 실종된 치매환자를 신속하게 GPS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 자체가. 앞으로 가장 신속하게 환자를 찾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례에 따라 과장님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조례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종 배회감지기 그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을 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배회인식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실종 노인을 찾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작에는 배회인식표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종 배회감지기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구입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배회인식표는 옷에 이렇게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통 치매환자들이 옷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배회감지기는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근본적인 취지는 KBS 방송에 치매환자가 집을 나가게 되면 찾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신발 밑창에 부착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서 배회감지기가 치매환자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증받은 배회감지기는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경찰청하고 올해부터 KT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북구에도 배정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하신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회감지기가 손이나 목에 차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종류밖에 없습니까? 우리 기증받은 거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경찰청하고 KT하고 같이 그쪽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부산시에서도 같이 공동참여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거는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양한 그런 실종에 대비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해서 다양한 물품들이 조금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다음 추경 때 꼭 반영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문창영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528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운영이라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불법 전화자동계고 시스템, 일명 우리 폭탄전화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윤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단이나 명함이나 이런 퇴폐 유흥업소에서 화명신도시라든지 덕천로타리에 굉장히 홍보물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수거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화번호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일정 단계별로 1차, 2차, 3차 단계별로 나눠서 그 업소에 계고 전화를 계속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저희 구에서 2020년도인가? 아마 19년인가 20년인가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부산시 전 구로 다 확산시키면서 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저희는 통신비만 이렇게 지출하는 형태로 숙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제가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많이 보도도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고 나니까, 요새 거리가 어떻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수치상으로 제가 설명 드리면 좋을 텐데 그 자료가 없는데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사실은 현저하게 많이 준 상태입니다. 준 상태고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100% 근절은 안 되었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지금 100% 근절은 안 되고 새로 개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자동시스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같으면 그러면 시간대별로 계속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5분, 1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그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지는데 1차에 하게 되면 15분 주기로 해서 2시간 동안 돌린다든지 3차에 되면 계속적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전화를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으면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계고하는 전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돌리니까 다른 데서 영업 전화 수요가 연락이 불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만드는 건데 저희가 1차, 2차 때는 24시간 이렇게 돌리지 않으니까 그런 빈 시간에는 또 영업을 할 수는 있겠지요.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니까 상당히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부터 특히 덕천로타리 주위라든지 화명동 신도시 주변에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 길에 다니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다, 제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구에서도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도로단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는 상당히 참 이거를 어떻게 강약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많지만 특히 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안전, 안전이 필요한 데는 집중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도 하고 특히 새벽에 이렇게 나가보면 과거에는 전단지가 완전히 바닥에 걸어 다니면 미끄러집니다. 과거에는 이런 폭탄전화 만들기 전에는 길에 미끄러질 정도로 전단지를 뿌렸어요. 지금은 그게 근절돼서 상당히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불법 이런 게 있으면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완전히 못할 정도로 그러는 거는 민주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계고를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주민들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 단위사업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인데 거기 보시면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현재 2,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우리 거주지 인근에서 작은 보건소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9개소 화명3동까지 해서 13개 동에서 올해 9개를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 9개에 대해서 올해 화명3동이 하반기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 사업에 아마 반영이 되었을 거고 그 9개 동에 대한 주민들 건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건강동아리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보면 나머지 보니까 인건비가 있는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이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40만 원씩 12개월, 그 밑에 마을건강센터 마을건강활동가 수당 이래가지고 92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들이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 하고 마을건강활동가하고 역할들이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구분해가지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마을활동가들은 우리 주민조직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부산시 건강도시사업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마을건강활동가 자격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중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다음에 건강동아리를 갖다가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지 건강동아리 회원을 같이 모집을 한다든지 건강 리더를 발굴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을활동가들은. 그런데 자원봉사자일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금곡동에 마음나눔이라고 독거노인 반찬 배달을 하시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2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분들의 활동비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식위원
독거노인 급식 보조라 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반찬 배달 같은 거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독거노인 반찬 배달은 주민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서 진행되는데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반찬 배달 이런 부분을 한다는 거는 조금 업무가 중복되는 거 같은데 안 맞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리고 거기가 20명인데 20명이 월 40만 원씩 이래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씩 1인당 이렇게 분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마을활동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건강동아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마을건강활동가 이수를 한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네요. 그러면 마을건강센터 거기도 한 사람씩 배치가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담간호사 한 사람, 활동가 한 사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간호사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김태식위원
상담 세 사람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식위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원래는 이 사업의 목적이 마을 안에서 주민들한테 쉽게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본적인 기초 어떤 그거를 신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정작 우리 북구에 13개 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기초의료시설이 좀 부족하거나 사실은 좀 없는 곳에 집중적으로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을 안에 보통 보면 큰 대형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이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실제 설치가 돼야 될 데는 안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만덕1동이나 구포3동이나 이런 데는 어찌 보면 북구 안에서 격오지잖아요. 도심 속에 시골이라고 우리가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 있어줘야 되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마을건강센터는 전혀 없다, 그 지역에는 기초의료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해소하려면 앞으로 추가적인 마을건강센터 설치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는 처음에는 동별 사망비를 갖다가 먼저 고려를 해서 사망비가 높은 지역에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곡동이라든지 이런 동부터 제일 먼저 설치가 됐고요.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보편적인 그런 건강으로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화명3동에다 설치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동에도 이런 걸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말씀은 드리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마다의 상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에 마을센터가 설치가 되려면 장비를 놓는다든지 상담사가 앉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9개 동까지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각 동에서도 마을건강센터가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다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각 동에서도 다 설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식위원
내년에는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안 그래도 구포3동에서 내년에 동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구포3동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동별 사망률이 높은 곳에 이렇게 하면 인정이 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동별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그 동에 가면 건강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끔 동에 그거는 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순서가 순위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 우선순위가 갑작스럽게 보편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상당히 소외된 지역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걸 잘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건강센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 건강센터 인근 복지관하고 연계한다는 거는 대충은 알고는 있는데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1,800만 원 아닙니까? 1,800만 원 올라왔는데 한 개소 당 3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그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 사업들은 그 지역사회의 자원과 네트워킹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축된 네트워크에서 자기들이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자기들도 고민을 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갖다가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해가지고 그 사업의 이런 부분들은 방향을 갖다가 같이 설정을, 방향을 갖다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언을 하기도 하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와 복지관이 같이 주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고 꼭 이게 건강과 관련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적절하게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계획에 대한 집행이 바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상하반기를 두 번을 점검을 해서,
김태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금 전에 계획을 공모를 해가지고 받는다 했는데 공모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공모가 아니고 그냥 300만 원씩 배당을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공모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좋은 걸 했을 때는 좀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순위를 정해서 해 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배분해가지고 방향을 협의한다는데 이건 공모가 아니죠. 그냥 복지관마다 300만 원씩 다 주는 건데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복지관하고 하더라도 공모를 하게 되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마을건강센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특히나 금곡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복지관의 참여가 지원과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태식위원
저도 역시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모르는 바도 아니고. 지역사회하고 특히 복지관에 어르신들도 있고 수급자분들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트워크라는 게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그분들 중심으로 그거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사업계획 공모를 했다는데 공모된 게 어떤 식으로, 공모된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냥 300만 원씩 복지관별로 나눠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사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좀 안 멀겠나. 제대로 복지관에서 그럼 어떤 사업들을 구상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하고 의논을 해 갖고 건강증진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지 독창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냥 300만 원씩 나눠주는 그런 거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정말로 복지관의 역할도 하고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바르게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리면서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6개 복지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결과 받을 때 사실은 건강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동떨어진 계획들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반려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건강증진과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마을건강센터 자원봉사자 40만 원, 480만 원 이 부분이 다른 부서, 그러니까 반찬 배달하는 게 각 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른 데도 다 줘야 되고 주민복지과나 이런 쪽으로도 협업을 해서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120만 원씩 해가지고 9명 1억 2,960만 원 이거는 한번 이 분이 위촉이 되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1년마다 저희들이 재위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을 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것도 1년마다 해가지고 연임규정이란 게 이런 게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월 활동가 수당 그 부분도 그 지침에 의해서 12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120만 원을 지급할 때는 그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러면은 120만 원을 9명이 나눠서 가져가잖아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1인당 120만 원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거를 위촉하실 때 언제 위촉했으면서 어떤 식으로 위촉을 했고 그 위촉된 분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말한 연임규정이라든지, 연임규정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부서가 연임이 2회 이상 된 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환경위생과가 연임규정이 반복이 돼서 15년씩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거는 행안부 그쪽 지침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던데 그 부분도 제가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다,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구에서 만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 제일 아래 부분에 복지관 그 부분도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복지관하고 협약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시작한 연도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이것도 자료도 제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부탁하셨는데 거기에 처음에 공모자료 사후 정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산하고 공모에 대한 결과분석을 나름 한 것도 부서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도시관리과 문창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급식비와 530페이지 도로불법행위 야간단속 급식비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불법 광고 이거 단속하기 상당히 힘이 들지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노점상도 생계하고 관계가 있고 이러니까 예산설명서 369페이지를 보면 휴일·야간 불법광고물 단속업 수행에 따른 직원 급식비라고 되어 있고 도로불법행위 야간단속 급식비는 예산설명서 376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등 야간특별 단속 직원 급식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광고물이든 노점상이든 단속에 효과를 보려면 공무원이 퇴근하고 없는 시간대나 휴일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분양 있지요? 같은 불법 현수막은 사실은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 일, 공휴일에 집중 달려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을 근절하려면 단속 공무원이 휴일이나 야간에 활동하는 것이 대단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또 야간급식비도 늘리고 단속원 추가수당도 본 위원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도로관리원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이 사실 야간근무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도 요구를 한 사례도 있고요.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후 퇴근 시간쯤이라든지 주말에 집중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주말에 운영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차례씩 요일을 딱 정하지는 않지만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로관리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 우리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지만 야간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도로관리원들이 호출이 돼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 관계되는 이런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게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추경 때에 부족한 예산들을 올려주시고 본 위원도 이렇게 볼 때 생계하고 관련 있는 노점상 있지요? 음식점, 도로변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음식점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야간에 혹시 길거리에 국수나 이렇게 파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행정이 또 너무 단속 위주보다는 합리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허가 내주고 이렇게 한 부분은 없지요? 도로점용 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생계유지 차원에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점용을 해 준 사례는 없고요. 이런 부분 상호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속 부분은 저희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예전처럼 강제로 차에 들고 실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제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파트 분양 같은 불법현수막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야간단속할 수 있도록 토요일이나 해서 단속원 초과수당 같은 거는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도로 관리하는 부분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좀 전 질의에서 보충질의, 빠진 부분만 건강증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아까 좀 전에 마을활동가 그 분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부분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마을활동가는 월 보고서와 그런 거를 적기 때문에 정규공무원처럼 그렇게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시간은 조금 자유롭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활동보고서와 또 활동일지를 적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보고서를 갖다가 한 달에 몇 건 이상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한 달에 몇 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활동보고서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은 이분들이 활동보고서로만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출퇴근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건강센터로 출근,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출퇴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에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건강센터에서 출근을 하면 출근체크를 하고 끝날 때 하고 그러면 일지를 매일, 출근을 매일 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출근은 매일 하는데 일지는 매일 쓰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일지 매일 적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매일 적습니까? 그러면 일지 양이 많겠네요? 매일 적으니까 한 달에 한 20일 정도는, 20건 정도는 적겠네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은 많은 양을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 올 초에도 했었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올 1월하고 2월 두 달분 일지도 한번 봅시다. 전 동 다주시고. 본 질의에 595페이지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9,400만 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59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9,400만 원이 있습니다. 시, 구비 1:1이네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올 7월부터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정책으로 진행한 사업이고 우리 국가지원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이 되는데 그 이상에도 소득과 무관 없이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지원하고 조금 다르게 최대 10일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최대 10일이고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비용이 얼마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국가지원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하는 그런 지원사업도 그렇고 본인부담금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소득 기준이 150% 초과하시는 그런 분들이라서 본인부담금이 국가지원일 때는 한 38만 원 이 정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55만 1,000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은 한 6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1인당 그러니까 63만 정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10일 정도 본인이 55만 1,000원을 내고 나머지는 시, 구비로 해서 63만 원 정도 지급된다 이 말이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산후조리원에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서 아기와 엄마의 건강관리를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조리원한테 지급되는 돈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산모한테 그냥 지급되는, 산모 지급되는 거는 뭐 본인부담이라고 특별히 필요가 없네요. 어쨌든 63만 원 지원하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산모신생아 이거는 예탁을 합니다. 사실은 예탁을 해 놓고 산모신생아 파견기관이 부산시내에 91개소가 있거든요. 91개소 중에서 산모가 원하는 그 파견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출산 전에. 출산 전에 해가지고 거기서 산모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은 위탁한 거기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관리사에 어쨌든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93페이지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운영 인건비가 코디네이터하고 운영인력 보수 이래가지고 거기 한 2,4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한 사업으로 올해 6개월간 진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올해는 6개월 사업비로 교부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이게 정식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12개월 사업비로 교부가 되어서 운영인력이 작년에는 2명으로 코디를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지난해 우리가 올해죠? 6개월 정도 첫 사업 시행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면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이거는 지금 비대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은 초기, 중기, 말기, 후기에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신체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말하고 평일날 이런 검사를 다 시행을 했고 초기에는 저희들이 목표가 70명이었지만 94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91명이 이 사업에 다 끝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대상자 건강위험요인에 보면 초기에는 5개가 건강위험요인이 있었던 사람이 최종검진에는 1개로 됐다든지 저희들이 이런 분석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는 주민들 자체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건강위험요인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1년 연간사업으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인원을 90여 명 정도로 할 건지 아니면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1년 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목표는 120명으로 하고 있지만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 대기 중이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1, 2월부터 대상자 모집에 대한 그런 플래카드를 걸고 하면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식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우리가 모바일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 같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역할들이 꾸준하게 잘 진행이 되려면 홍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우리 문창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손분연 부위원장님도 건강증진과에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관리원이, 예산안 531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원이 고생이 많다는 거 백종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던 이런 부분인데요. 예산안 거기 보면 8,7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우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분에 있는 8,762만 2,000원이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사업에 여러 가지 피복비라든지 다른 성과 상여금이라든지 연금부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예산에서 예산과목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도로관리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보수를 보면 기본급이 361만 4,870원에 17명이에요.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그렇죠. 호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이 금액은 그런 평균치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는 분의 정의가 뭡니까?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뭡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요즘은 공무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계약직하고 계약직이 아닌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는 계약을 하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아마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근로계약은 체결을 합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채용할 때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하고 그 뒤로 체결을 안 하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자, 그러면 17명의 도로관리원이 기본급 포함, 명절휴가비 포함, 가족수당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 이래가지고 평균치가 그러면 얼마가 된다는 말입니까? 한 500 됩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봉으로 치면 한 6,000만 원 전 후 정도 될 겁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고생을 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무기계약직이라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정규직하고 분명히 차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기계약직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정년 때까지 하신다고 하지만 매년 이렇게 계속 인건비가 인상이 되면서 17명이라는 이분이 완전 철밥통이잖아요. 그리고 내 인상해 줘가지고 근 500만 원 이상을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고생하신다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은 하지만 더 인상을 해 주고 더 수당을 지급을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모순이 있다. 그리고 또 정규직하고 서로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만 승진이라는 이런 게 없지만 거의 봉급이 한 5, 60% 정도 밖에 적용이 안 되는 이런 게 또 있어요, 비정규직하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인건비는 상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531페이지 보수에 관한 이런 부분들 말고도 530페이지 보면 도로관리원 단합대회 지원해가지고 3만 원에 17명, 내나 같은 분이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거기에 102만 원이 하여튼 신규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백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 불법행위 야간단속 급식비도 17명, 내나 똑같은 분이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상당한 지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 같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근로계약을 한 번씩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아마 예산 줄이는 데 좋은 그것도 안 있겠나.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사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양극화라 해야 되나 이런 데 대한 비판이 많은 실정이고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직도 도로관리원이나 환경관리원이나 이런 분들도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고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급여차이라든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공무조직도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공무원 사이에서도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무직들이 연차만 많이 차고 급여가 많다 하는 그런 비판도 노조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가 되고 있고 당연히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도 하는 일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혜택에 차이가 크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원 단합대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건 신규예산은 아니고요, 매년 있어 왔던 건데 공무직분들도 자체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매년 저희 기관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제적으로 자기들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정하는 부분도 제한이 따른다는 현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매년 협약을 맺으면서 근로자의 인상안이 계속 올라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규직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단체 지원 총 금액이 1,30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교통관련단체 활동비품 지원 해가지고 300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보니까 해병전우회 단체에 비품이 5만 원 60명해서 300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범운전자는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신규로 편성되어서 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필요성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의 3항에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2020년도에 12월 16일 모범운전자회 백종학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0만 원이 모범운전자 전년도에 700이 지원이 된 사항이고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추가로 지금 지원된 금액이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모범운전자회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보조금지원단체로 됩니다. 그 이전에는 물품을 구매를 해서 지원해주는 정도의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저희들이 본예산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는 1,000만 원 지원해 달라 신청 들어 왔었고 매년처럼 보조금을 내용에 보면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하고 주력으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다 좋은 사업이라든지 교통안전이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우리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5만원에 140명으로 해서 인원을 이렇게 해서 지금 700만 원 맞추고 이러시면 됩니다. 모범운전자회가 25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산출근거를 금액을 맞추기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지금 교통관련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저런 사항들을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산출근거 표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때는 안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병전우회랑 모범운전자는 법령만 바뀌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뀐 것 아닙니까? 증감으로 나왔지만 사실 돈은 그대로 변동이 없는 거고 사실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그전에 예산 잡아 놓고 돈을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을 던져주고 자기들 회계만 그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해마다 일하는 요번에도 저도 부탁을 드려봐서 알겠지만 상당하거든요. 활동하는 양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하는데 산출근거가 진짜 5만 원에 사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힘써서 밀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표라도 해가지고 증액되어 가지고 사실 했어야지 안 되겠나 싶은데 나중에는 꼭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윤동철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올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것이 1,000만 원이었는데 거기 보면 간식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 시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에 바로 위에 보면 교통관련 행사참여 지원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원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차후에 좋은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모범운전자 겨울이 되면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도 잘 알지만 교통정리를 하다보면 저도 청년회 회장을 할 때에 교통정리를 해봤습니다마는 매연이 보통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겨울에 추운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나? 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사실은 개인이 인기에 연연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거기를 가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범운전자회 ○○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보니까 간식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 지원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700만 원 기획실에 올려서 기획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 부분은 답변 됐고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양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양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으로 내년에 15억 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공사계획과 일정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라고 과장님 만덕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기에 대한 뭐 공영주차장 정문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그 부분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백양중학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설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번에 만덕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출입구 문제 때문에 됐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주민들하고 다음주에 한 번 더 모임을 가져서 특히 학교하고 교육청이 중요합니다. 출입구 문제는 교육청엣 학생들 안전 때문에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관계자들이 회의를 가져가지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어려움 있고 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과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타부서에 비해서 민원도 많은데 처리를 항상 잘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515페이지보시면 물소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용역이 1억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만덕1동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어쨌든 추진할 수 있게 신경써주셔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지금 용역비 1억이지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 1억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용역이라서 아직까지 결정 안 됐지만 예상을 공원을 허물고 할 예정인지 아니면 터널식으로 하는지 그런 예상은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터널을 뚫기가 너무 낮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가지고 짓고 그 위에 공원으로 다시 꾸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LH소유다보니까 애초에 공원을 잘 해놓고 아직 개장도 하기 전인데 허물고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깝지만 주차장 확충 부분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예상은 30면으로 되어있던데 총 몇 평이며 예산이 된다면 최대 몇 면까지 가능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049제곱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1천 평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30면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 30면을 잡은 이유는 거기에 혹시 모르는 안에 암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럴까 싶어서 작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총공사비가 40억이거든요. 40억 정도 하면 면 당 30면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면수를 늘려가지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하 한 층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하 뭐,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단층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단층으로, 기왕에 하는 김에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선 공원을 그대로 조금 더 이용하다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1-20면이라도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잘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501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소 근린공원 환경 개선 밑에 보면 시설비 쪽에 스마트버스승강장설치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실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스마트승강장을 2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7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소 정도 해서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물색해서 2개소 정도 설치하고 버스승강장에도 보면 저희들이 승강장에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도 교통약자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15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 온열의자도 10개 정도 하고,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팀장님 말씀드려가지고 저번에 우리 저번 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 하니까 카이저 앞에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예산 포함되었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된 거 아니고요. 본예산에 확정지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안 그래도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도 올 연말까지 좀 가능하겠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어떤 거요?
기수
정기수위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이게 내년 예산이죠?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내년 예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연말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절차하다 보니까 계약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월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기수
정기수위원
연말까지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04페이지 보면 무단방치이륜자동차 임시보관 처리비 관련해서 이거는 본위원이 전국 최초 우리가 조례발의 해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월 230만 원씩 해가지고 견인보관소하고 아마 계약해가지고 할 모양인데 이거는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방치 이륜차가 발생되면 신고 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자친처리안내문을 부착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은 저희가 보통 1개월 이상 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 있다고 그래도 처리가 안 되면 그러면 임시보관소로 옮겨서 그래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식위원
1개월 같으면 1개월은 너무 길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단주차하고 하면 견인을 바로 바닥에 부착하든지 적절한 위치에 붙여놓고 견인보관소로 바로 바로 이동하는데 자친처리안내문을 1개월 동안 부착을 한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가 봤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이게 전국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다 보니까 각종 언론이라든지 지자체 단체에서도 우리 북구를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즉각적인 신속하게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1개월 동안에 자진처리 기간에 현장에 방치한다. 이거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 1주일 이내로 그걸 해가지고 댕기던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바로 견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데요.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이륜차나 일반 자동차도 무단방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이상 자진 처리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식위원
아니 무단 방치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바로 끌고 간다 아닙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1개월 이상 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하고 싶어도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왕 시행되는 상황에서 좀 잘 운영해가지고 진짜 신속하게 잘 처리해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니까 모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도시환경이 제대로 깨끗하고 안전사고, 2차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산서 513페이지에 특별회계쪽인데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예산이 7,060만 원 정도 증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7,000만 원 부분은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태식위원
513페이지 예산서,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전체 공영주차장 관련 전체에 7,000만 원 늘어났다. 이 말씀이네요? 거기에 저희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여기 보면 5,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 시비보조금 공영주차장 운영 수요 부담금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덕1동하고 공영주차장이 새로 건립된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늘어난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상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1월초에 1월에 구포시장 가축시장 폐쇄를 하고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일단 민간위탁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직영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거는 아직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공사 중에 벌써 운영부터 논하면 공사 진행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김태식위원
계획은 미리 지금 수립을 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준공되면 한 몇 개월 정도는 그냥 무료로 한 번하다가 그때 1월 되어서 결정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김태식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무료로 하실 건데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상은 1월에 1월말에 개장이니까 1분기 정도는 한 번 무료로 개방해보고 2분기부터는 위탁으로 가든지 이렇게,
김태식위원
이래하면 관리자가 누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입찰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런데 다른데 급지로 보면 거기가 1급지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반 위탁을 주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전통 재래시장 찾는 사람들이 주로 서민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주차비 부담이 많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도 있을 때 상황에서는 구포시장 상인회에서 「전통시장특례법」 있죠? 특례법에 의해가지고 찾는 고객들한테 30분 정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했는데 그런 제도 들이 뒷받침되어야 부가적으로 구포시장상인들도 도움도 되고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고민 부분이 기존 현장에 있던 타워형 주차장은 「전통시장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 저렴하게 주민들이 고객들이 이용했고 위탁금액도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틀어진 부분은 국비로 국토부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건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체로 같이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전환 할 것인지 또 이런 부분에 같이 출입구를 쓰면서 구분한다는 문제도 있고 여하튼 고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구포시장 전통재래시장에 특징을 잘 살리고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대림유통상가하고 경쟁력에서 다른 데서 거의 무료지 않습니까? 이용하고 있는 차량 주차하면 여기는 이래 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오거든요. 상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 좀 가능하면 우리가 구포시장상인회 쪽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찾는 고객들한테 저렴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기존에 계속사업이고 이거는 20세대 이상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작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소규모는 20세대 이상은 아니고 20세대 이하만 하는 겁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미만,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이번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팀이 공동주택팀하고 공동주택 지원팀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었던데 타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지금 아마 5, 6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입주민들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 거기에 좀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자 팀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양쪽 팀의 주 핵심 업무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공동주택팀은 아파트를 짓는 거, 그다음에 다 짓고 나서 들어갔을 때 관리하면서 행위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주고요. 그다음에 관리지원팀은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입주민들이 이렇게 자문을 받고 싶다든지 또 관리지원사업도 앞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손분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공동주택 표준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2020년도에 국가권익위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그에 따라서 제도 개선권고가 내려왔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위원 분들을 민간을 대폭 많이 반영하라. 그다음에 평가표 같은 경우에 표준평가표를 만들어서 내실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신청된 단위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선정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에 화명동 119안전센터 일원 하수시설 확충공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올해 8월에 오마이스 태풍 때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전에도 보면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경아파트 뒤편에서 내려오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 금곡로를 횡단해서 저쪽 편으로 낙동공원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에 단면이 좀 부족해가지고 항상 119 안전센터 저지대에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 설계 중에 있는데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사유지 동의가 있다면 충분히 그쪽으로 가교를 더 추가를 해서 침수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니까 지금 화명동 보경그린아파트 이런 데에 우리 시비를 1억 7,000만 원 확보를 하고 우리가 1억 5,000인데 사실은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119 소방센터 저기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이게 늦은 감이 들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뻘이 되어 가지고 벌써 몇 번째 침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뻘이 되어 가지고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화명동 거기만 개선하면 크게 침수될 데가 없습니다, 화명1, 3동 쪽에서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도시기초시설 정비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초시설물 정비예산은 본위원이 매번 강조하지만 옛날 같으면 포괄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포, 만덕권역 3억, 덕천, 금곡, 화명권역에 3억해서 총 6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도로 기초시설물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긴급하게 보수라든지 정비할 부분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작년도 본예산은 2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되어 가지고 3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각 구에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작년보다 본예산보다 1억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이 3억에서 시작해서 추경분에 대해 가지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건설과 같은 데는 항상 포괄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한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2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1,000만 원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련 단체활동 비품 지원에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방금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잠깐만, 내 의사진행발언하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내가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우리 자원순환과 1,000만 원을 삭감시켜가지고 갑자기 모범운전 쪽으로 1,000만원을 준다? 미리 사전에 좀 의논을 하고 있으면 참 아름다웠을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누구든지 당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마따나 우리 백종학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지원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꼭해야 된다? 윤동철 위원님도 아까 부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도 소상공인 조례도 만들고 다 했지만 나도 그렇게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하셔가지고 미리, 우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서로 다들 토의를 해서 그렇게 딱 했으면 얼마나 모양새도 좋고 우리가 안 해 줄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갖다가. 특히 모범운전 다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데. 다 동의를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거는 서로 지양을 해서 서로 사전에 이렇게 미팅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논의하여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손분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 주민제보 등 민원사항 및 언론보도 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 확인, 구민여론 확인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지향적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의견은 총 126건으로 구포시장 나루카페 활용방안 마련 등 8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 재활용 선별장 공간 확충 등 46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서면 보고하겠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