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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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대한 노고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6,856억 6,860만 8,000원 대비 504억 309만 2,000원이 증가한 7,360억 7,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6,620억원 대비 580억원이 증가한 7,200억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236억 6,860만 8,000원 대비 75억 9,690만 8,000원이 감소한 160억 7,1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6,620억원 대비 580억원이 증가한 7,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148억 9,248만 6,000원이 증가한 1,228억 6,938만원,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62억 9,373만원이 감소한 476억 5,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 3,000만원이 증가한 196억 8,3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75억 8,141만 9,000원이 증가한 1,593억 7,80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2억 1,426만 3,000원이 증가한 3,406억 2,759만 8,000원, 보전수입금 등 내부거래인 순세계잉여금은 297억 8,66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8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9,690만 8,000원이 감소한 160억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909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3,07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가한 6억 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76억 2,800만원이 감소한 147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12쪽 하단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6,620억원 대비 580억원이 증가한 7,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1,098억 33만원에서 8억 6,049만 8,000원이 증가한 1,106억 6,082만 8,000원, 물건비는 16억 4,044만 9,000원이 증가한 464억 1,82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경상이전은 516억 8,439만 7,000원이 증가한 5,046만 2,630만 9,000원, 자본지출은 50억 5,536만 9,000원이 증가한 474억 3,748만 4,000원, 내부거래는 12억 7,163만 4,000원이 감소한 31억 2,423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3,092만 1,000원이 증가한 77억 3,28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9,690만 8,000원이 감소한 160억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5,894만 1,000원 대비 273만 1,000원이 증가한 6,167만 2,000원, 물건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952만원, 경상이전은 2,636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5,95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2억 1,312만 6,000원 대비 2,055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9,257만 3,000원, 물건비는 675만 5,000원이 감소한 3,363만 5,000원, 경상이전은 1,807만원이 증가한 1억 3,760만원, 자본지출은 2,266만 6,000원 증가한 6,366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인 내부거래는 1,200만원이 감소한 1억 6,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57만 2,000원이 증가한 55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30억 4,872만 4,000원 대비 7,289만 4,000원 감소한 29억 7,283만원, 물건비는 1억 7,787만 8,000원이 증가한 12억 9,470만 9,000원, 경상이전은 3억 3,052만 6,000원이 증가한 56억 3,818만원, 자본지출은 15억 9,282만원이 감소한 46억 8,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9,869만원이 감소한 1억 4,62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의회 43억 7,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억 4,197만 4,000원, 홍보담당관 14억 1,633만 9,000원, 행정국 1,675억 3,888만 4,000원, 기획재정국 303억 318만 7,000원, 보건소 325억 5,67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국 3,926억 9,167만 8,000원, 안전생활국 530억 95만 1,000원, 도시관리국 130억 9,023만 7,000원, 건설교통국 247억 8,33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3,070만원,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6억 100만원, 주차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147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57쪽 자치행정과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1억 4,029만원 등 3개 사업, 58쪽 문화관광과 2021 지역무형 유산보호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등 2개 사업, 59쪽 체육진흥과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보수 4억 2,230만원 등 2개 사업, 60쪽 중단부터 61쪽 중단까지 가정복지과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8억 3,094만 1,000원 등 4개 사업, 61쪽 안전재난과 자가격리AI 콜서비스 보조인력보수 등 3,119만 8,000원, 62쪽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상하차부지 매입 21억원 등 2개 사업, 도시계획과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억 4,000만원, 63쪽부터 65쪽 중단까지 지속가능도시과입니다.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사업추진 17억 1,600만 4,000원 등 7개 사업, 65쪽 하단 건설관리과 왕산로 일대 가로환경 개선사업 16억 7,000만원, 66쪽부터 67쪽 상단 도로과입니다. 답십리로59길 도로확장 1억 5,521만원 등 4개 사업, 67쪽 중단 치수과 왕산로291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2억 5,000만원 등 2개 사업, 68쪽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 4억 9,771만 3,000원 등 3개 사업입니다. 69쪽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30억 1,000만원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주민분들께서 제안하셨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31개 사업 9억 7,523만 3,000원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예산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부서들이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하신 거 같아서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세계적으로도 손 안에 들 정도의 대도시인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적인 도시에서, 물론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대도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든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어느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심오한 질의를 해 주셔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구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하는지…….

구의

구의전범일위원

입장과 전체 총괄하는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일차적인 조율을 과장님 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출을 할 때는 1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부터 문화, 환경, 복지, 특히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1개 항목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년 해마다 비중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 의미는 그 해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21년도와 좀 비슷하게 간 것이 복지 부분이 우선은 많이 증액이 됐고요, 복지 부분 쪽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것은 보건소 쪽에 보시면 보건업무에 대한 비중이,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보건업무 쪽의 비중이 좀 많이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교통이나, 우리하고는 사실 많이 영향이 없는 부분들은 조금 감소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나 예술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서로 많이 공감들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분은 저희 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북 쪽에 있으면 좋은 대학을 못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동대문구에 와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아이들, 자녀 키우기에 좋다’라는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교육적으로도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는 편입니다. 올해 예산도 보셨겠지만 교육의 부분에도 조금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답변처럼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산이기 때문에 들어간 만큼의 효과 그런 쪽을 어떻게 잘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도 여러 가지 분야를 선별을 하셨고 심사숙고하신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말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처한 현 상황에 맞게, 분수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물론 제가 예결위에서 복지 쪽을 다뤄 보겠지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만 보더라도 이런 분야는 과하다,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아직은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적게 편성됐다 이런 부분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일단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예결위원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분야도 분야지만 지금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분야가 쓰레기처리 문제랑 주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과연 우리가 나무도 심고 공원도 만들고 문화행사도 하고 다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쓰레기를 어떻게 덜 배출하고 배출된 것을 빨리 제때에 수거를 해 가고 또 환경적으로도 해가 가지 않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데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다른 쪽으로 전용하다 보니까 소진이 되어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지만 이제는 주차장 특별회계 쪽으로도 전입을 다시 해서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된 공영주차장 건립 이런 것도 당초 계획보다는 어쨌거나 늦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세한 얘기는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겠지만. 주차장 문제도 1면이라도 빨리 건설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히나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삭선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보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 쪽에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금년도 예산안은 지금 여기서 되돌릴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기영합, 전시행정, 보여주기 식 그런 쪽에 예산을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복지 쪽이나 행정에서 보면 교육예산을 굉장히 많이 아주 열성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들여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굉장한 교육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 또 한 가지, 아까 전 위원님이 얘기 잘 했습니다. 주차문제, 특별회계 250억이라는 돈이 항상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첫 삽은 언제 뜨냐?’라고 물어보니까 내년 말에 뜬다. 그 얘기만 자주 하더라고요.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구민이 다 바라는 마음이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부분은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이번 예산에 타이트하게 많은 것을 심도 있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복지 쪽에는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주민참여예산을 ‘동에서 넣었냐?’, ‘과에서 넣었냐?’, ‘어디서 넣었냐?’라고, 보지도 못한 데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처음부터 걸러내서 동에서 올라왔다, 아니면 구에서 올라왔다, 시에서 올라왔다라고 명확히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 처음부터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예산에 7,300억이 넘는 정말 많은 금액인데 예산 짜느라고 애쓰신 우리 기획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정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11월 2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3억 7,664만 6,000원으로 2021년 대비 5억 47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전범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12월 1일 제2차부터 12월 8일 제7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2억 3,204만원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3,256만 6,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18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SNS서포터즈 40만 5,000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SNS서포터즈 간담회 100만원 전액 삭감, 기타보상금 SNS서포터즈 840만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227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구청사CCTV 시스템 개선, 2,605만 9,000원 전액 삭감, 228쪽 행정차량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승용차 2,567만원 전액 삭감, 231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웨어러블 캠, 6,000만원 전액 삭감, 237쪽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경비 1,6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258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공공운영비, 통장 상해보험료 1,080만원 전액 삭감, 262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26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북한 이탈주민 소통카페 운영 3,268만 3,000원 전액 삭감, 행사운영비, 북한이탈주민 행복캠프 1,700만원 전액 삭감, 26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도서구입비,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도서 120만원 전액 삭감, 270쪽 동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전농2동 청사 외부 데크 철거 및 타일 방수공사 2,600만원 전액 삭감, 271쪽 공유서울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공구 대여소 운영, 공구수리 및 구입 450만원 전액 삭감, 273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마을 활력소 운영 및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마을 활력소 활성화 업무추진 15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휘경아뜰리에 회기한지붕 시설유지보수 300만원 전액 삭감, 274쪽 참여예산제 운영, 시설비,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350만원 전액 삭감, 276쪽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주민센터 공기청정살균기 구매 7,2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279쪽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고미술전시회 개최 1,000만원 전액 삭감, 286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운영 9,600만원 일부 삭감, 공공도서관 운영, 9,766만 9,000원 일부 삭감, 작은도서관 운영 4,000만원 일부 삭감,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9,100만원 일부 삭감, 288쪽 관광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등 1,100만원 일부 삭감, 스마트 전자지도 콘텐츠 개발 2,2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스마트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 2,500만원 전액 삭감, 290쪽 도서관운영, 사무관리비, 도서마크비 3,000만원 일부 삭감, 서울대표도서관 부지 환경정비 용역 750만원 일부 삭감, 293쪽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도서관도서 1억원 일부 삭감, 체육진흥과 301쪽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동대문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8,938만 8,000원 전액 삭감, 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헬스기구 교체 2,000만원 전액 삭감, 302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관리, 시설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1억 1,535만원 전액 삭감, 303쪽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파크골프장 휴게 공간 편의시설 설치 1,500만원 전액 삭감, 족구장 배수로 설치 2,200만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306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력신장 프로그램 학교시설 개선지원 9억원 일부 삭감, 307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무관리비, 우리고장 체험활동 교육영상 제작 7,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진흥과 341쪽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운영 700만원 전액 삭감, 행사운영비, 봉제업체 세무·노무교육 140만원 전액삭감, 기타보상금 2,936만원 전액 삭감, 341쪽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사무관리비, 자동재단기 장비 소모품 등 3,980만원 전액 삭감, 342쪽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기타보상금, 용역계약 5,880만원 일부 삭감, 344쪽 도시텃밭 조성, 재료비, 상자텃밭 보급 2,550만원 전액 삭감, 348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1,000만원 전액 삭감, 354쪽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행사운영비, 라이브콘서트 운영 600만원 전액 삭감, 355쪽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시설비, 기획전시실 공사 3,0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363쪽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취업 해dream사업 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365쪽 청년취업 자격취득 활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취업 자격취득 활동지원 3억원 일부 삭감, 365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우수 사회적기업 평가 580만원 일부 삭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정책과 627쪽 보건소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관리센터 집기비품 1,100만원 전액 삭감, 638쪽 건강도시사업, 행사운영비, 구민건강한마당 1,430만원 전액 삭감, 655쪽 더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1 40쪽 사무관리비, 도서 및 인쇄물 등 공단 규정집 제작 150만원 일부 삭감, 공단홍보물 제작 180만원 일부 삭감, 41쪽 지급수수료 2,100만원 일부 삭감, 43쪽 회의비 529만 2,000원 일부 삭감, 45쪽 복리후생비, 사무편의 지원, 임산부 사무편의용품 지원 30만원 일부 삭감, 47쪽 연구용역비 1,110만원 전액 삭감, 50쪽 행사실비지원금 274만 2,000원 일부 삭감, 정보화도서관 82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33만 6,000원 일부 삭감, 83쪽 사무관리비, 정기간행물 구입 570만원 일부 삭감, 신문구독 168만 3,000원 일부 삭감, 답십리도서관 92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33만 6,000원 일부 삭감, 92쪽 사무관리비, 정기간행물 구입 510만원 일부 삭감, 종이신문구독 128만 7,000원 일부 삭감, 휘경 어린이도서관 102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4만 2,000원 일부 삭감, 102쪽 사무관리비, 정기간행물 구입 120만원 일부 삭감, 신문구독 59만 4,000원 일부 삭감, 102쪽 행사운영비, 지역사회공헌 100만원 전액 삭감, 배봉산 숲속도서관 110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8만 4,000원 일부 삭감, 111쪽 사무관리비, 정기간행물 구입 324만원 일부 삭감, 신문구독 89만 1,000원 일부 삭감, 동대문책마당 도서관 119쪽 사무관리비, 정기간행물구입 120만원 일부 삭감, 구민체육센터 126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50만 4,000원 일부 삭감, 130쪽 차량선박비 1,500만원 일부 삭감, 이문체육문화센터 140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151만 2,000원 일부 삭감, 144쪽 차량선박비 500만원 일부 삭감, 151쪽 수탁자산취득비, 전기화물차 4,600만원 전액 삭감, 동대문구 체육관 156쪽 사무관리비, 정수기 종이컵 28만원 일부 삭감, 용두문화복지센터 185쪽 사무관리비, 정수기 종이컵 21만원 일부삭감, 188쪽 수선유지비 318만 4,000원 일부 삭감, 청소년 독서실 197쪽 기타보상금 1,820만 2,000원 일부 삭감, 다사랑행복센터 202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21만원 일부 삭감, 204쪽 수선유지비 492만 7,000원 일부 삭감,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본부2 238쪽 사무관리비, 도서 및 인쇄물 등, 공단규정집 100만원 일부 삭감, 공단홍보물 120만원 일부 삭감, 239쪽 지급수수료 1,400만원 일부 삭감, 241쪽 회의비 352만 8,000원 일부 삭감, 243쪽 복리후생비, 사무편의 지원, 임산부 사무편의용품 지원 20만원 일부 삭감, 245쪽 연구용역비 740만원 전액 삭감, 248쪽 행사실비지원금 182만 8,000원 일부 삭감, 거주자 우선주차 258쪽 차량선박비 341만원 일부 삭감, 전체적으로 총 32억 6,460만 6,000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민경옥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민경옥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21년 12월 1일 제2차부터 12월 7일 제6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71억 2,339만 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2,4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386쪽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행사 운영비, 동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3,000만원 전액 삭감, 387쪽 민간협력 체계 구축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3,586만 6,000원을 일부 삭감, 394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자원봉사 신규 프로그램 900만원 전액 삭감, 395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85만원 일부 삭감, 가정복지과 412쪽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육 교직원 명절수당 1억 8,300만원 일부 삭감, 보육교직원 교육 연수비 4,500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방역 소독비 3,900만원 전액 삭감, 414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1,000만원 일부 삭감, 415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 36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20만원 전액 삭감, 427쪽 여성복지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지원, 민간위탁금, 동대문구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 428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 550만원 전액 삭감, 아동청소년과 44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아동친화 달력 1,000만원 전액 삭감, 444쪽 청소년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주민참여예산) 1,860만원 전액 삭감, 445쪽 청소년복지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276만원 전액 삭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453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2,800만원 일부 삭감, 457쪽 노인지회 및 경로당 내진보강, 시설 및 부대비 8,907만원 전액 삭감, 468쪽 시설비, 공유시대, 마을의 공간을 공유하다 4,961만원 전액 삭감, 안전재난과 476쪽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시설비, 주민이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그림자 조명 477만원 전액 삭감, 태앙광 도로표지병 3,030만 3,000원 일부 삭감, 479쪽 재난예방관리, 시설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 800만원 일부 삭감, 스마트도시과 486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직원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500만원 전액 삭감, 487쪽 구민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 기타보상금, 구민정보화 교육용역, 주 강사료 3,500만원 일부 삭감, 보조 강사료 1,290만원 일부삭감, 491쪽 데이터분석사업 용역,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 심사수당 16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데이터분석 사업 업무추진 30만원 전액 삭감, 491쪽 데이터분석사업 용역, 전산개발비, 데이터분석사업 용역 9,8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498쪽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1억 9,000만원 일부 삭감,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 관리, 사무관리비, 녹색장터 500만원 전액 삭감,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100만원 일부 삭감, 499쪽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 포상금, 재활용품 수거실적 평가 370만원 전액 삭감, 500쪽 청소대행업체 평가, 기타보상금, 주민현장평가단 운영 140만원 일부 삭감, 504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시설비, 휘경 청소차고지 노후 컨테이너 철거 2,850만원 전액 삭감, 507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환경자원센터 음폐수 처리 4억 8,300만원 전액 삭감, 510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휘경차고지 노후개선 1억 1,200만원 일부삭감, 맑은환경과 522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관리, 시설비 7,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540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시설비,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2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561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노후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공원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초기 240만원 전액 삭감, 공원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송풍기 240만원 전액 삭감, 563쪽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시설비, 안전진단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 안전진단 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564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청사관리 및 행사 조경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568쪽 녹색커튼 조성사업, 시설비, 청량중학교 등 10개소 500만원 일부 삭감, 572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녹지대 수목식재 및 생육환경개선 8,67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중랑천 녹지현장 사무실 환경개선 4,000만원 전액 삭감, 573쪽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 시설비, 도시농업체험학습장 방범용 CCTV설치 2억원 전액 삭감, 건설관리과 584쪽 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리,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2,300만원 전액 삭감, 공공운영비, 불법유동광고물 잔여물 정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배상금등, 부당이득금 반환금 25억 112만 9,000원 전액 삭감, 586쪽 상생문화거리 조성, 시설비,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12억 5,113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589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 1억 2,300만원 일부 삭감, 591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책자 135만원 일부 삭감, 홍보물 390만원 전액 삭감, 플래카드 440만원 일부 삭감, 제설도구 750만원 일부 삭감, 594쪽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유지보수비 차량 1,850만원 전액 삭감, 600쪽 보안등 유지보수, 시설비, 귀갓길 가로등 설치사업 5,000만원 전액 삭감, 601쪽 안전한 거리와 안심 장보기를 위한 스마트 보안등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푸른빛 밝은 보행로 조성 5,000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604쪽 수해예방 대책 추진, 공공운영비, 수방대책용 장비 사용료 622만 8,000원 일부 삭감, 607쪽 준설·기동반 운영, 재료비, 관급자재, 디자인맨홀 715만원 일부 삭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시설비,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1억 4,200만원 일부 삭감, 612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시설비,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617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방호울타리 4,990만원 일부 삭감, 차량진입 금지봉 3,527만 5,000원 일부 삭감, 도로반사경 625만원 일부 삭감, 시선유도봉 1,000만원 일부 삭감, 중앙분리대 2,020만원 일부 삭감, 618쪽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일부 삭감, 619쪽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시설비, 신이문로 보행환경개선사업 8,187만 2,000원 일부삭감, 620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성북천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 1,500만원 전액삭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5,0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주차행정과 777쪽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위탁금, 민간 견인대행료, 개인형 이동장치 민간견인대행 2,400만원 일부삭감, 전체적으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총 71억 2,33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2,4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 편성된 해당 부서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경산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의 위원회별 예비심사…….

김남길위원

의사진행 좀 발언할게요.

남궁역위원장

이거 한 다음에 하지, 지금 읽는 중이니까요.

감할

마감할김남길위원

것은 아니죠?

남궁역위원장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길위원님 의견 말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복지하고 행정에서 자료가 왔는데 복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준 자료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몽땅 통으로, 전체적으로 오지 않고 또 공단 측은 하나도 넘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뒤에 공단 게 하나도…….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깐만

잠깐만김남길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지금 행정은 모르잖아요. 복지에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세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아시다시피 항목도 많고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삭감 항목이 수십 가지, 100가지 다 되는 정도라서 어제 물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발표문에다만 넣어드렸고요. 지금 우리 박현미 팀장이 정리중입니다. 공단 거는 따로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위원장님, 10시라고 굳이 시간을 하지 말고, 시간을 늦춰서라도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시간에 쫓겨서 꼭 10시로 박아놓고 일을 해야 되나요? 안 그래요? 자료를 충분하게, 전문위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일을 하게 해야죠.

남궁역위원장

세입부분 때문에, 설명 듣는 것 때문에 당겼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전문위원님들이 일을 하다가 나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늦춰서 편안하게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고 일을 진행했어야죠.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5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기획예산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소랑 많은 부서들, 행정지원과도 고생들 많으신데 일단 지원을 나가시는 모든 과들 정말 애써주시고 계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하면서 그래도 삭감하면서 희소식이 하나가 있네요.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분석한 성과 결과가 동대문구가 이번에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받으시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 인센티브 5,000만원 교부 예정입니다. 연내에 교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애쓰셨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최우수상 되시고요. 이렇게 인센티브 받느라고 애쓰신 과에 부구청장님 포상금 좀 주십시오. (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운용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제대로 편성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서울 25개구에서 이 정도로 운영결과가 나온 부분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입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전체 과를 어떤 결산대비 저희가 세입 잡혀지는 부분들이 차이는 있더라고요. 근데 세세하게 과마다 할 수는 없고, 꼭 예산과가 세입을 잡으실 때는 재무과 쪽에 결산 나와지는 수치를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늘 하다보면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나름대로 이번에 297억을 편성하셨고 전년 대비 한 78% 증액을, 한 130억 정도 78% 정도를 증액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재무과에 가서 결산을 보게 되면 결산세외수입,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 나온 거 보면 459억이다 보니 70% 정도도, 전년도 대비는 130억으로 올리셨지만 70%도 지금 반영을 안 하셨어요. 물론 부담은 있겠죠. 거기에서 저희가 보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41억씩, 뭐 46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단계로 3년치가 와지다 보니 내년까지는 그게 되는 상황이지만, 후년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기획예산과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예산이 나중에 저희가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처리 됐다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남다보니 단체들에서 동대문구가 돈이 많이 남았다, 우리 예산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고, 예산과 입장은 알아요. 몇 년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과하게 잡아가지고 적자가 나서 동대문구가 빚졌다 이 말도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알지만 이거 좀 더 반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들이 재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도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다 성과가 나서 이렇게, 특히 효율성 부분에서 저희가 우수구 선정이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격려금은 저희만 받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다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순세계잉여금, 그렇지 않아도 매년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나름 현실화 하려고는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30억정도 더 증액을 했고, 욕심 같아서는 사실 더 많이 편성을 하고 싶었었는데 전에 있었던 그런 적자가 났던 경우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세입을 추세를 잡는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를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다만, 저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거, 현실화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거 그거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조금은 어차피 픽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못 줄이는 거고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 주셔서…….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삭감하지 말라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산을 많이 삭감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저 안 끝났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안 끝났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죄송합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다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부분 쪽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세입부분에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보면 재활용센터 1, 2, 3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이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1년에 저희가 받아야 되는 세입을 보면 대략, 이거는 부구청장님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고심을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 저희가 연 임대료가 700만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근데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활용법에 의해서 세대 면적대비 두 군데 센터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지만 세 군데까지는 안하셔도 될 때 1년에 700만원 받자고 3센터까지 운영하는 건 안 맞고, 지금 환경미화원들 휴게소 몇 억씩 주고 찾아보려고 하면서 명시이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공간들을 그런 쪽으로도, 1년에 700 받자고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고 적어도 법적으로 저희가 준수해야 될 2센터까지만, 1, 2센터만 있으면 되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쪽으로 좀 검토가 돼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나 복지를 다 넘나들더라도 행정 쪽에도 필요, 남아돈다는 공간들이 저희 쪽에서 보면 회기한지붕이라든지, 아뜰리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과들도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외부에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입으로만 막연하게, 많지도 않은 세입 잡으실 일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청소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을 30 몇 군데 했다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 진짜 이게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저희 구에 관심을 갖고자하는 취지에 맞는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들을 보다보니 정말 이게 주민이 순수하게 올렸을까 라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유시대, 마을공간을 공유하다 4,900, 5,000만원 돈. 그리고 성북천에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주민이 했을까, 회기동 안녕마을 시설물정비 이러다보니 정말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앞장세워서 올린 거 아닌가, 해당 과가. 그런데다 CCTV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적어도 14개동을 편성하려고 하셨으면 어느 동 주민이 CCTV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 동에 개수는 뺀 상태에서 해당부서에서 13개만 올리시든지, 저희가 좀 납득이 갈 만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이 언제쯤 편성됩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의 시기는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보통 4월 정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받은 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리고 엠보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바일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것과 또다시 우리 위원님들의 위원회까지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그리고 최종 되는 게 보통 7, 8월에 확정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 예산보다 먼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봤습니다. 한 6개 정도가 예산 올라온 것과 유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중복되지 않는가 했는데 부서 의견을 들었더니 당초에 본인들이, 예를 들면 1억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5,000만원만 편성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도 편성한 거고요. 중복 지원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제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점점 저희가 조금씩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주민참여예산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을 여기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더 개선해 나갈 생각이고요. 모집하는 방법도 공모방법이 종전하고 다른 건, 종전에는 사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확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동해서 들어오거나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에 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믿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위원님들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은 좀 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과에

과에신복자위원

사업예산 전에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결정난다는 말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일단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155쪽에 보시면 문화관광과라든지 체육진흥과 이런데 보면 카페 임대료를 책정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전범일위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에 있는 용두문화복지센터에 카페 임대료랑 벚꽃길 북카페 임대료는 감액내용이 안보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할 때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카페 세입을 줄였다면 어느 카페나 똑같이 가야되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거기에 세부적인 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세출부분을 하실 때 들으시겠지만 카페마다, 예를 들면 영업이 종료된 곳들도 있고 어떤 곳은 영업이 아예 종료가 되었거나 임대기간 관계 때문에 임대가 1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다 이유가 있어서 사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되는 부분이 부서가 다르니까 이게 혹시 그런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하시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 봐서 이유가 있는 곳은 감액했고, 그리고 당연히 공시지가 이용해서 조금 더 인상을 해야 되는 곳은 인상을 하고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답변하시니까 일단 현실에 맞춰서 했다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우리한테 입주해있는 입주기업이나 이런 카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착한 임대인’ 이러듯이 일정부분 감액을 해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임대계약기간을 떠나서 영업하고 있는 감액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인가는 금년도 3분기를 2년 전에 3분기랑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적든, 크든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야 되는데, 물론 부서에서 현실성을 반영을 하셨다니까 일단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도 수입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불법현수막 게시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와중에 지금 보면 우리 지정게시대가 14곳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한 곳당 한 7개 정도를 게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공단에서 게시된 광고랑 청풍유스호스텔을 제외하면,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건 현수막은 한 두 곳밖에 게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산을 올해, 전년하고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현실성이 없는 세입을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161쪽 건설관리과 하단에 보면 가로판매대 사용료랑 구두수선대 사용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50%, 절반을 반영했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코로나 관련으로 경감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거리가게 허가제 가로판매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우리 거리가게에 있는 그 중에.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허가제로 바뀌어서 우리가 거리가게 하우스를 지급한 분들한테만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아직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료를 전혀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징수가 안 될 거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건설관리과 혹시 와 계시나요? (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좌석에서 -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계획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든가 해야지,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사용료까지 내고 있고, 이분이 그냥 노점으로 있었으면 사용료 안 낼 건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반대급부가 있더라도 추진할 때는 계획한 시점이 있으면 계획한 시점까지 달성하려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누가 약속을 이끌어내서가 아니라 청장님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다니까요, 신년회에서. “올해 안에 정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지금 2년이 다 된 거예요, 앞으로도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큰돈은 아니지만 이러려면 여기도 아예 사용료를 받지 마시고 다 정비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리고 이런 판매대도 나가보시면 허가제라고 그래서 무슨 덕을 보려고 가게만 받아놓고 문 닫아 놓은 가게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신복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동네별로도 너무 편중이 되어있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도 시키고, 크게 보면 구정업무에 대해서 소통도 되고 자부심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도 전액 삭감이 됐지만 주민참여제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주민들이. 그래서 예산 편성 항목도 당초 생각한 거랑 거리가 먼 게 많고요. 물론 동네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취지는 좋아서 많이 응모를 했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정해졌는데 의회 차원에서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자료를 내고 공을 들였던 주민들이 다음에 할 의지가 생길까요?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모든 예산은 무심의로 의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굳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지 말고 주민들한테 어떤 동네의 개선점이나 사업할 게 필요한가를 받으셔서, 이 과정을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해줘야 될 사업은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삭감이 되더라도 그렇게 동기부여를, 의지를 꺾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될 거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주민참여예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각 동네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로 주민세를 지원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각 동네별로 필요한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편성 목을 잡아서 들어오다 보니 지금 불공정 사례까지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당초 취지하고는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의회에도 포괄 예산편성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 건을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 반대를 무릅쓰고 질타를 받아가면서 지금 없애놨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편성권을 나누지 마세요. 편성을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획예산과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문제가 많다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저희 구만의 제도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이걸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문제점이 많다는 것 저희 또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고 접근하시라는 그런 교육도 그동안에 물론 해왔지만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혹시 관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다시 한 번 저희 스스로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도가 나왔는데 그 제도를 보기까지가,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은 17년 정도 됐지만. 그래서 과정을 지금 거쳐 가는 중에 있는 거라서 이거는 신중하게 하고, 다만 하는 동안에는 지금의 문제점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동이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주민이 제안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져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가 않은데요. 지금 타 구에도 다 하고 정부의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강제규정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지금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10억을 편성하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전범일위원

10억은 25개 구가 똑같이 10억입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합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10억을 편성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 얼마 편성 하셨냐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올해 이번에 편성한 거요?

전범일위원

예.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31건에 대해서 9억 7,523만…….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편성할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으로 마무리를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10억이라는 룸을 만들어 놓고 10억에 맞추려고,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거 위에서 하라한다고, 안한다고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또 다른 평가항목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기본 스펙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거는 다른 평가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더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우리 구 현실에 맞게끔 1건이 없으면 1건도 안할 수 있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기획재정국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전범일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년간 지나왔지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범위를 10억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아마 그걸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각 기관의 평가 같은 거는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여민주주의랄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현대사회에 와서 그것이 점점 더 늘려나가는 추세가 각 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금액을 10억으로, 그 미만이었었는데 상향시켜서 최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게 되면 10억 이상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10억 범위 내로 조정을 하는 거지, 10억으로 맞춰가지고 당초에 시작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10억 범위 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억이 더 넘게 들어오는 사업을 조정해서 10억 정도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참여하는 게 좋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네요?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정례회에서도 이 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참여한 분들 마음을 헤아려 봤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 운영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얘기가 굳이 10억이라는 그런 데에 욕심 부리지 말고, 10억이 넘어도 좋습니다.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제대로 된 주민참여가 되는 사업만 들어오면 20억인들 괜찮죠. 위원님들이 삭감하겠습니까,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제대로 근본을 지키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게 악용된 사례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말은 허울이 좋아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이냐고 의문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주민자치회를 이용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공모 받았을 때 금액에 제한을 두지 말고 더 올리든 더 잡든 그렇게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745쪽, 757쪽부터 758쪽, 그리고 769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예산안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담당국,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0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4,1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283만 8,000원 대비 91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감액된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긴축해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0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반갑습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이게 얼마만인가요? 행정을 또 다뤄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많을 텐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잘 모르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들 말입니다. 일반 할 것 없이 고위, 또 공익 부조리 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많이 접수가 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권익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것도…….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구청으로 안 오고 권익위를 갔다 이리 넘어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통상 그렇게 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얼마 정도, 몇 건 정도 넘어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익신고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1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또 1건 있어 가지고…….

김남길위원

2017년도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렇다 치고 올해 것은 건수가 뭡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올해는 출장여비에 대해서…….

출장

출장김남길위원

? 출장비 횡령이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횡령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 규정에 따르면 보통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서,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를 받은 다음에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5월중에 청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2016년도치하고 2019년도 2개년도치를 조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 30% 정도 되는 포상금을 저희가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책자 보면 210페이지나 다름 없거든요. 본 위원이 바로 그 점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포상금을 주면 법적으로 30%를 줘야 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부패방지법 시행령」 상에 환수된 금액의 30%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 30%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30%를 주면, 아까 신고자가 출장에 대해서, 환수금액이 지금 총 얼마나 돼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환수를 한 1,600 정도 했는데요. 거기서 490만원 정도 계산해서…….

금이

환수금이김남길위원

1,600인데 거기에서 460을 줘야 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490 정도.

김남길위원

490, 그러면 환수를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 지급하고 환수를 해야 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먼저 환수를 바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급은 권익위에서 먼저 선 지급을 해 주고 저희한테 달라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권익위로 돈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권익위로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담당관님께서 권익위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저희 구에 올해, 원래 자동차로 카파라치 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포상금만 노리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남길위원

음식물 쓰레기면 쓰레기만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면 한 사람한테 몇 건이면 몇 건, 금액이면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제한으로 몇 건을 할 수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한 사람한테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그런 건 없고요.

한이

제한이김남길위원

없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남길위원

그 사람이 10건이면 10건 다 포상금을 줘야겠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건건이 다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생활

직장생활김남길위원

하는 것 보다 낫겠네, 그 사람이.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제도가,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출장에 대해서 걸렸다 그러면 징계로 갑니까, 어떻게 뭐 감봉처리를 갑니까? 우리 구 담당관에서 하는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게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걸리는 게 3회 정도 걸리면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괜찮고 세 번째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세 번째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너무김남길위원

관대하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공무원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문구가 ‘동대문구 청렴’ 아닙니까? ‘청렴’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오다 가다, 사람이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실수라는 게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의도적으로는 하지를 않는데 실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교묘하게 잡아가지고 포상금을 타먹는 그러한 제도,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 건만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봐야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생각을 해야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우리 공무원님들 지금 다 듣고 있을 텐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렇게 의외로 돈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참 아까운 거는 있습니다. 환수하는 거는 관계는 없지만, 어차피 구의 돈으로 들어오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대비책이라는 게 있나요, 방지책이랄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 사항으로 하나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사전점검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사전점검을 할 때는 구두상이나 이런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제반사항이 또 뒤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산이

예산이김남길위원

필요하다든가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통상 저희가 하는 감사사항이나 이런 점검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전부입니까?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팀도 있고 감사팀도 있기 때문에 감사 사항으로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조사팀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저희 인원으로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303’ 포상금에 대해서, 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수 공무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그 정의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공무원이라 하면 몇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사례를 발굴하기도 하고 또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보상을, 포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통상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그런 게 있고요.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몇 명씩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이라든가 나름대로 정해진 표창도 하고 포상도 하고 성과급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도

표창도민경옥위원

하고 이건 포상금 금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거고, 어쨌든 우수공무원 참 좋잖아요.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서 그냥 질의를 했고요. 211쪽에 방금 선배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214쪽에 포상금 쪽, 상단에 보면 ‘303’ 포상금에 응답소 현장민원처리실적 우수 포상 있잖아요?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적기는 해요. 100만원인데 응답소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몇 개나,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응답소를 통해서 하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응답소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 통상 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보면 교통, 도로, 청소, 주택, 가로정비 이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게 들어오면 과장님이 부서로 다 연결해 주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어차피 우리 시스템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서면 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수, 처리기간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점수화를 시켜서 1, 2, 3위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선정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1위는 30만원, 2위는 2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포상이 개인이 아니고 부서 단위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개인한테 줍니다.

한테

개인한테민경옥위원

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한테

개인한테민경옥위원

100만원,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에요? 여기도 10만원씩 주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여기는 저희가 엊그저께 사실 했는데요, 지금…….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신규로 들어온 거죠? 새로 들어온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가 아무래도 직접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올해부터 저희가, 증액은 아닙니다, 증액처럼 보이는데.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개인으로 나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

개인민경옥위원

, 그러면 10명 보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3개의 부서를 뽑아가지고 국 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우수상은 30만원, 우수는 20만원, 10만원…….

액이

금액이민경옥위원

달라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이렇게 3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워낙 행정위원님들이 샅샅이 훑으셔서 저희 복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종합 감사시스템에 구민감사관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소관 위원회가 몇 개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4개 있었는데 올해 3개로 줄었습니다. 현재 3개입니다.

임현숙위원

3개인가요? 그러면 뭐뭐 있는 거지? 인권보장위원회 있고 민원조정위원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있고 민원조정위원회 있고 이 3개입니다.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3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가진 자료는 예전 거는 5개인가 있는 거로 받았는데 이거는 좀 예전 자료인 거 같아요, 갖고 있는 거는. 올해 몇 회나 하셨나요? 거의 비대면으로 하셨죠? 못 하셨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거의 못 했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공히 공동사항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셔도 저희가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건데, 일단 여기 특히 한 번도 안 하셨고요. 그런데 구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우리 행감 때 한 번 지적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에

필요성에임현숙위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을 고려해서 이번에 체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문위원회가 없어졌고요. 저희가 구민감사관제를 일반구민감사관 하고 전문구민감사관으로 나눠 가지고…….

류해

분류해임현숙위원

놓으셨더라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감사관을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았고요.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전문 감사관들은 각 분야별로 건축, 세무, 법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아홉 분 정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전문분야는 그분들한테 위촉을 하고요. 동에 우리가 감사 나갈 경우에는 각 동에 한 분씩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고 같이 감사를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바꿔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선정임현숙위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반 구민감사관을 각 동에서 동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한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조건

조건임현숙위원

없이 동에서 활동하시거나 동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중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물론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동 상황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감사관제에 주민들이 들어오기에는 어느 정도 조건,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조건 같은 건 없고,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씩, 두 분씩을 추천을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경에 위촉을 했는데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구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시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저희도 의문이고 과에서도 이 사업을 잘 선정한 건가 그러실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한 번 해보고 나서 말씀하시겠다 하니, 일단 행정에서는 이 예산은 그냥 두셨더라고요.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하나도 삭감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전문감사관은 사실 각 부서의 회계 쪽이라서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은 동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좀 낫겠다 싶어서…….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대강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시거나 통장·반장님 중에 오신 분들이 아닐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다른 데서도 뭘 새로 만들고 선정을 하다 보면 어차피 그분들은 검증이 됐던 분들이라 그분들 중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 구정에 음으로 양으로 많이 협조가 되시는 분들이라 구성 멤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게 진짜로 구민감사관제라는 그 사업에 합당한지는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다시 이거를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임현숙위원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면 어떤 새로운 목적에 맞는 구성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211쪽에 우리 김남길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요청을 해서 했는데 사실 저희도 하다 보면, 직원들도 출장비라든가 이런 거 그냥 쉽게 습성화가 돼 있는 거 같아요. 3시간 갔다 와서 4시간으로 하고, 이게 무슨 큰 범죄 행위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3회부터는 어떤 징계가 가능하다,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이

이분이임현숙위원

어떻게 이거를 해서, 지금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거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2016년하고 2019년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면 이분이 만약에 확대해서 나머지 2017년, 2018년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2016년, 2019년도 2개년도치만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서, 2017년, 2018년, 2020년도, 2021년도 할 거 같아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나 조사를 저희가 미리 하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임현숙위원

해서 환수 받아 놓겠다, 그런 건수가 있으면?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만

환수만임현숙위원

받으면 그 사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환수를 받고서 그게 다른 불이익 조치가 있는데 그것도 법령에 정해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새로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5배까지 환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엄하게…….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몇 년이에요, 과장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게 2016년도 214명, 그다음에 207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임현숙위원

400여 명?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사실 우리 구 예산이니까 우리가 다루지만 전국적으로 폭탄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사실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분이 해서 밝혀내신 건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출장여비 말고 또 이런 거를 정보공개 할 가능성이 있는 예산 있죠, 인건비 부분에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분야는 더러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이분이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 부분만 대비하시면 될 거 같진 않고, 이거는 앞으로 대비할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수조치 한다 해도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또 물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이게 습성화되고 그냥 무감각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출장여비 말고 또 가능성이 있는 거 있죠, 인건비 부분에 돼 있는? 혹시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게 여비 말고도 시간 외가 있거든요. 시간외가 있어서…….

임현숙위원

시간외수당이 제일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내리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게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환수하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보상금으로 해서 우리 돈이 나가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내년부터는 대응을 할까…….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지금은 500만원 돈이지만,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 터지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이 예산이 할애가 돼야 되는데 이거 진짜, 감사담당관님이 업무를 진행하시면, 각자 우리 직원들의 마음속에 이게 그냥 습관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전국적인 단위로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거 같고, 그리고 제가 해마다 감사할 때 여쭙는 게, 권익위에서 청렴도 아직 안 나왔죠? 12월에 나오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쯤

언제쯤임현숙위원

나오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마 이번 달 중에 나올 거 같은데요.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12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팀원들 많은 교육을 하고 담당관제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청렴이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렴을

청렴을임현숙위원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이런 건이 터지면 그동안에 쌓았던 신뢰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또 권익위 청렴도 결과가 사실은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특히 내부 청렴도. 교육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내부 청렴도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구는 이번에도 하위를, 물론 승급되면 좋죠. 과장님께 그것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춘영입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예산안 책자 216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4억 1,633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소식지 용지대 및 제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0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구민이 직접 구정홍보에 참여하고 SNS콘텐츠를 제작하는 SNS서포터즈 운영 예산 98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험적으로 추진하였던 유튜브 콘텐츠 외주제작 예산을 2022년도에는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예산 3,6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예산안 책자 218쪽 SNS서포터즈 사무관리비 40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SNS서포터즈 간담회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기타보상금, SNS서포터즈 운영비 8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하신 사항은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내리신 결론으로 마땅히 저희가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SNS서포터즈 운영 예산은 구민이 직접 구정홍보에 참여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16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16쪽에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월 2,300만원씩 해서 12개월 되어 있잖아요. 증액된 사유가 우리 배부수가 늘어난 건지, 인쇄비가 오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배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발행은 매월 9만부씩 하고 있고, 그건 내년에도 똑같고요. 용지대하고 제본하는데 인건비가 좀 인상이…….

비가

인건비가민경옥위원

있던 것 아니겠어요? 인건비가 인상됐다는 얘기인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내년에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생활임금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용지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가

용지대가민경옥위원

많이 올랐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국제 펄프 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이 속에 인건비하고 이런 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다 포함되어서…….

민경옥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이 속에 사람이 몇 명 들어 있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인건비가 몇 명이, 매월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몇 명이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견적을…….

것은

그것은민경옥위원

모르고, 그러면 인쇄를 맡기는데 인건비 다 들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체적인…….

인쇄

인쇄민경옥위원

맡길 때 그쪽에서 견적이 인건비, 용지대 얼마 이러다 보니까 인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임의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우리 해당부서 상관없고, 인쇄소에서 금년에 인건비도 올렸고 용지대도 올랐으니 이렇게 해서 과에다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민경옥위원

보니까 증액이 된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운영수당에 가서 소식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고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각자 역할은 다른 것 같죠? 다른 것 같지만 소식지 하나를 위해서 하는데 3개의 참석수당이, 심사수당이나 이게 타당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먼저, 소식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은 매월 저희가 소식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원님 한 분도 소식지심의위원회 위원님이시기도 하신데 심사수당은 월 7만원, 참석수당은 7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참석하셔서 심의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은 지급이 안 된 상태고요. 심사수당은 저희가 소식지 안이 나오게 되면 심의위원님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데에 대한 7만원을, 이번에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에 7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은 저희가 소식지 제작업체를 선정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소식지 제작업체를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 제안서를 심의하는, 연 1회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구의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야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주로 문인협회 사무국장님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님 한 분 들어가 계시고, 방송작가 겸 소설가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시고 저를 비롯한 국장님하고 과장님 몇 분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총 아홉 분 계십니다.

매월

매월민경옥위원

소식지를 만들려면 그에 대한 전문가의 수준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218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신규 편성으로, 증액이 된 거죠? 신규로 1,000만원 더 해서 기존에 있던 것?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민경옥위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SNS서포터즈 간담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옥위원

스마트레터 등 SNS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고요. SNS서포터즈 간담회해서 신규로 내년에 100만원 올린 겁니다.

터즈

서포터즈민경옥위원

임명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역할은 뭐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SNS서포터즈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정의를 놓고 보면 구정소식이나 주요 정책을 구민의 시각에서 SNS채널을 통해서 글이나 사진,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는 어떤 기자단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요.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15명의 구민이나 파워블로거 이런 분들을 모셔서 구민하고 우리 구청, 지금까지는 홍보가 일방향적인 홍보였다면 내년부터는 구민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쌍방향적인 홍보를 하고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구민하고 구하고 소통하면서 한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인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위원회가 아니고 이분들은 기자단 개념…….

자단

기자단민경옥위원

개념으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서포터즈 개념으로, 홍보 서포터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

홍보민경옥위원

서포터즈, 기자단 이런 식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셨던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에도 보면 SNS이벤트 경품, SNS 우수 인플루언서 사례, SNS 서포터즈, 원고료, 서포터즈 활동보상금 쭉 있잖아요. 여기에 5건에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서포터즈 활동보상금은 3만원으로 15명이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민경옥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216쪽에 소식지 심의위원회 심사, 먼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왜 구의원들이 가면 심사수당을 안 줘요? 그러면 심사를 뭐 하러 하라고 그래요, 바쁜데?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소식지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은 구의원님도 드리는…….

김남길위원

행정국장님, 전체 포괄적으로 물어봅시다. 지금 홍보과뿐 아니라 바빠 죽겠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죠.

근데

근데김남길위원

왜 오라 가라 해요? 구의원 빼 버리고 심사해도 다 돌아가는데, 교통비도 안주면서?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구의원님들을 같이 참여하는 것은 구민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되셨기 때문에 구민의 어떤 의견을 같이 참조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 들어가 계시는데요. 일전에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워낙 많이 있는데 거기에 구의원님들이 참석했을 경우에 수당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한 번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 제가…….

김남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2014, 2015, 2016년도에는 이 수당이 나왔었어요, 7대 때 초반에는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말고 깊이 있는, 원래 7만원인데 2시간 넘으면 10만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죠.

러한

그러한김남길위원

것도 있는데,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가면 2시간, 3시간씩 잡아 놓을 때가 있으면 10원도, 교통비도 안 주고 다른 일을, 오전 일을 완전히, 한 나절 일을 못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정성 들여서 심의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솔직하니. 내가 바빠 죽겠는데 교통비 들이고 거기 가봐야 특별한 것도 없는데, 애착을 안 가진다는 얘기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김남길위원

행정국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2014, 2015년도에는 우리가 오면 교통비를 줬었어요. 그러면 장안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악착스럽게 가야 되잖아요, 또 안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를…….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

예산김남길위원

없으면 잡아요, 우리가 해 줄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남길위원

없으면 잡으면 되죠. 평의원들 그것보고 살아요. 상임위원장들은 업무추진비나, 평의원들은 그것보고 사는데.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를

질의를김남길위원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218쪽에 한 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질의를 해서. 지금 SNS서포터즈라는 게 단순하게 SNS해 가지고, 요즘은 시대가 SNS 아닙니까, 모든 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김남길위원

게 SNS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홍보나 모든 것이. 우리 구에 실제 조그마한 책자를 꽂아놔도 쓰레기에 불과해요, 실제 가서 보면. 큰 빌딩 함에 쑤셔 넣으면 전부 쓰레기에 불과해요. 근데 SNS홍보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가깝게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상임위원들한테 밉게 보였나, 그 돈이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한 이유도 있을 테고요, 상임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동대문구 홍보를 하지마라는, 상임위원들이 홍보하지 말랍니까, 돈을 싹 잘라버리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효과에 대한 의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포괄로 잡아서 온 겁니까? 기타보상금 게 뜻이 뭐예요? 몽땅 잡아서 포괄로 넘어온 것 같은데?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산 편성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기타보상금해서 구민이나 직원들에게 포상 형식으로 나가는, 보상 형식,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을 기타보상금으로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직원이라고 하지, 기타라고 하니까 위원회에서도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보면 SNS이벤트나 SNS 우수 인플루언서, SNS 서포터즈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무래도 여기에 뭔가 부족해서 그랬지 않았나? 누구 말대로 껌값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삭감시킬 정도면 우리 과장님 밉게 보인 것 같아.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더욱 열심히 내년에는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문구

동대문구김남길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 홍보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그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지 않았나, 하여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다 질의 하셨으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에 우리 민경옥위원이 질의하신 소식지에 관련해서 지금 용지대하고 제본 인건비 인상부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인쇄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고 내년도 똑같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틀립니다. 작년에도 틀렸고, 올해도 틀리고요. 내년 1월에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참여할지는 저희도 예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

대강의임현숙위원

이런 소식지를 하는 인쇄업체들이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있습니다.

뿌리

뿌리임현숙위원

, 그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에서

그중에서임현숙위원

로테이션 하면서 하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로테이션은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로테이션은 아니고 새롭게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견적

견적임현숙위원

따로 받지 않고, 아까 조달…….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제안요청서하고 과업지시서를 미리 제출하라고…….

임현숙위원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내년 할 업체는 내년 1월에 저희가 접수해야 되니까 아직 접수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통상적으로 올 같은 경우는 몇 군데나?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통상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 들어옵니다.

임현숙위원

세 군데 중에서 적정가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 맞는 데를 내년 1월에 하시겠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리고 인쇄기술이나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이 이 정도는 상승하죠, 1년마다 할 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올해 소식지 4면을 증편하느라고 예산을 좀 올렸었고요, 펄프 가격이나 이런 게 올라가지 않으면 동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지 값이 많이 올라가서 부득이하게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년

내년임현숙위원

예산에는 특별히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219쪽 중단부분에, 예산은 별 차이가 안 날거예요. 근데 과장님이 얼마나 세밀하신가 한 번 보려고요. 통·반장 신문구독 있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님은

통장님은임현숙위원

몇 분으로 해서 우리가 구독률을 맞추시는 거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통장님 현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1,749분이고요. 1,749분 중에 통장님이 343명, 반장님이 1,406명인데요.

임현숙위원

천 몇 명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1,406명입니다, 이 통·반장님은 수시로 숫자가 한두 명씩 바뀌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사퇴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동에서 신문구독 변경해서 공문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반장숫자에 대해서 이것을, 통장님 숫자는 정확히 나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반장님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명절 선물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반장님을 1,30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는 안 나요. 예산상 차이는 없는데 홍보담당관에서는 1,406명이라고 보신 거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근데

근데임현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명절선물비 반장 1,300명으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명절선물은 1월에 주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1월하고 그렇게 차이가 100명이나 나나요? 예산 잡으실 때 거의 기준이 같잖아요, 그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임현숙위원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디테일하게 챙겨주세요. 항상 이거는 지적 받는 내용이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219쪽 하단부분에, 이거 아마 위원님들이 다 짚으셨을 거예요, 업무추진비. 이거 올해 저희가 예산을 삭감 좀 했었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다가

그랬다가임현숙위원

다시 환원한 거예요, 2,500으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임현숙위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셨나 봐요? 간담회나 기타 등등을, 업무추진을?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제가 작년 예산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인 간담회는 올해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다 보니까 기자님들이 다른 데로 많이 못 가시고 우리 부서로 거의 매일 오십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하고 간담회가 자주 있었고요. 내년에도 올해에 비해서 간담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2,500만원 정도, 올해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임현숙위원

왜 늘어나나요, 선거철이라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내년에 선거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올해 불용률은 없나요? 다 쓰셨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2년 전이니까 신복자 부의장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진짜 적나라하게 하신 것 아시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임현숙위원

일일이 해마다 하지 않지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면 식사하시고 저녁도 드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랑 직원들이랑 기자 분들이랑 식사하시고 술도 드실텐데 피곤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업무추진비 많이 잡으면 더 피곤하신 것 아니에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를 안 잡아주시면 횟수를 줄일 수는 없고 제 개인 돈을 쓰게 되고요.

임현숙위원

안 잡아 준다는 게 아니라 늘려주면 그만큼 저녁 자리도 많아지고 피곤하신 것 아니에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은 가능하면 오래 안 시켜 주십니다. 왜냐 하면 술로 인해 몸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걱정돼서 드리는 거예요, 저녁 자리 줄이시라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산을

예산을임현숙위원

안 드리면 저녁자리 덜 하실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제 돈을 쓰게 되니까, 제 카드를 쓰게…….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 조정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4쪽부터 2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35억 1,671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1억 6,4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결과 4개 세부사업에서 4개 항목 총 1억 2,77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감액내역은 구청사 시설물 관리사업에서 구청사 CCTV 시스템 개선 비용 2,605만 9,000원, 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에서 전기승용차 구매비 2,567만원,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에서 웨어러블 캠 구입비용 6,0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사업 중 외빈초청경비 1,600만원, 이상 4개 항목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청사 환경개선과 효율적 업무수행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24쪽부터 239쪽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민경옥위원

227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기계 노후설비 교체 수리 항목 편성 내역을 보면 2021년에도 노후 냉·온수기 배관 및 밸브 교체비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금년에도 또 냉·온수기 교체비가 변동없이 금액까지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배관과 밸브라고 그러나? 이것을 매년 교체해야 되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사 지하에 가면 지하2층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에 가면 보일러, 그다음에 냉·온수기 등 여러 가지 기계설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번에 전부 다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2020년도부터, 올해도 교체를 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기계실하고 전기실에 있는 장비와 노후부품들을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노후보일러라든가 전기설비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경옥위원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안전검사를 합니다. 안전검사를 했는데 이 시설들이 처음에, 2000년 8월 14일에 구청청사가 준공됐는데 그때 2000년도에 다 설치된 장비들이어서 안전점검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민경옥위원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 받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일단 노후된 것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간주하면 되겠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점검한 결과 노후됐으니까 교체하라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구청사 CCTV시스템 개선에서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구청 청사에 CCTV가 총 13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사 내부, 외부,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131개가 있는데 이것을 조종하는 주 메인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낡아서,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다음에 CCTV가 자꾸 증설이 되다 보니까 용량이 딸리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끊김 현상들이 발생해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녹화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요 장비들을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요 메인 장비들을 교체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비를

장비를민경옥위원

보완하지 않으면 화질이며 뭐며 다 떨어져서, 어쨌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오는 거잖아요. CCTV는 보라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민경옥위원

메인허브 개선 시스템이 전액 삭감됐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말씀 들으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꼭 필요합니다.

지만

그렇지만민경옥위원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잘하셨을 거라 믿고, 다음에 다시 하죠. 제가 궁금 사항이나 이런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자산취득비에 가서 행정차량 2대, 전기화물차(중형), 전기승용차(중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2021년에 행정차량을 전기 자동차인가 해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2대를?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내년에도민경옥위원

행정차량 2대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시려고 하신 건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한 것은 화물차 1대하고 승용차 1대입니다. 화물차는 건설관리과 광고물팀에서 쓰는 건데 사실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총 연한이 17년 된 차량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차량은 사실 차량 내부에서 바닥이 보일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차는

화물차는민경옥위원

건설관리과고 승용차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전기승용차는 교육지원과에 배정해 줄 차량입니다. 교육지원과도 초등학교가 21, 중학교 15, 고등학교 11 총 49개에다 유치원 28군데, 77개소인데 현장점검을 나가려면 사실은 차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발생할 겁니다.

음은

다음은민경옥위원

236쪽 중단에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면 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이 있어요. 근데 의회의원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은 4년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할 때 위원회를 의회, 교육, 언론, 법조, 시민단체 이런 데서 위원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4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그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4년에 한 번 하는 건데 201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해야 될 기간이 돼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그런 기구 같은 건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비 결정하는 그 내용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인정을 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중단에 일반보전금 있잖아요. ‘301’ 일반보전금, 그 밑에 ‘07’ 외빈초청 경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뭐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외빈초청여비는 국내외 자매도시에서 우리 구,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선농제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 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해군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서 오시는, 저희 구를 방문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오셨을 때 숙식을 제공해준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 그때는 일본 도시마구에서도 왔었고, 2013년도는 중국 연경에서도 왔었고, 그다음에 구민의 날은 저희가 각 자매도시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여비, 경비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민경옥위원

과장님, 저도 듣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기 와서 코로나 없을 때 보기도 했는데, 금년에는 국내 자매도시나 교류 그쪽에서 전혀 행사를 우리는 못한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민경옥위원

그렇게 경비를 잡은 거는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이 좋아지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예산을 잡은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드코로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좋아지리라는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이랑 연일 내년 예산에 많은 힘을 써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짚고 넘어갔는데, 228쪽에 보시면 전기 화물차하고 승용차, 전기 화물차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받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2,100만원씩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을

보조금을김남길위원

2000…….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2,100만원, 지금 여기 2대 다 2,10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차 값이 지금 전체 2,100 포함하면?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4,600 정도.

근데

근데김남길위원

보조금이 해마다 줄지 않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보조금을 주는 거는 일정하지는 않고요. 현재는 2,100이 나오는데 차량하고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남길위원

가면 줄 수도 있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일반인들도 2,000만원 주다가 요즘 1,500까지 줄었다 하더라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일반인들도 전기차를 너도 나도, 저도 전기차를 사려고 알아보니까 보조금이 자꾸 줄더라고요, 해마다. 앞으로 경유차는 현대에서 안 만든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2035년도까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전기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보조금 줄 때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2,100이면 많이 주네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현재 많이 주는 편입니다.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줍니다. 2,100줄 때, 이렇게 보조금 줄 때 차를 구매해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남길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231쪽에 보시면 지금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웨어러블 캠이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보니까 6,000만원이 신규네, 이게 뭡니까? 자산취득이라는 게 이렇게 몽땅 통으로 잡아놨으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캠이라는 게 악성민원인들이 왔을 때, 다툼이 있다든가 할 때 저희 목에 걸고 스위치를 누르면 녹화·녹음이 다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잡은 거는 민원인들하고 싸움이 나는 민원실이나 동, 각 과 이런 주요하게 민원이 있는 부서에 1대 사서, 2대 정도 예산을 해서 사서 주고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증거를 삼는다든가 할 수 있도록, 사서 주기 위해서 처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쉽게

쉽게김남길위원

얘기하면 요즘에, 지금도 시끄럽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김남길위원

1층에 시끄럽죠? 요즘에 재개발이니, 아니면 우리 의회 의장실에 와서 보유세가 비싸다고 의장한테 행패를 부리고, 의장이 보유세 올린 것도 아닌데, 정부방침인데 우리 의회까지 와서 난리를 내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와서 행패부리고, 그러니까 일일이 핸드폰으로 찍을 수는 없으니까 목에다 걸면…….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목에 걸고 스위치를 누르면…….

화가

녹화가김남길위원

이렇게, 아주 좋네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바로 녹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계

기계김남길위원

1대당 3,000만원씩 합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1대당 60만원이고요.

김남길위원

1대당 60만원?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 과가 58과 정도 되니까 2개 정도를 예상해서 잡은 게 100대 예상해서 6,000만원 잡은 겁니다.

김남길위원

1대에 60만원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6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몇 분정도 녹화되나요, 목에다 걸고 하면? 1시간정도 이렇게, 그 사람이 와서 1, 20분 행패는 안 부리거든요. 보통 오면 30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과에 와서도, 누구 말대로 진상을 피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스펙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촬영하고 녹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까지는 정확히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래도 기계를 100대 정도 사면 기계당 1시간 한다든가, 30분 한다든가 대충 과장님이 알아야 그 기계가 수명이 몇 년 간다든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기계를 분명히 사면 그 기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녹화 물량이 많으면 칩이 소화를 못할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상대방에서 오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도 술 먹고 사람들이 우리 아가씨들한테 욕을 해서 자동으로 녹취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물량이 너무 많으면 안돼요. 그러면 칩을 빼서 삭제를 하든가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것 정도는 얘기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했으면 삭감이 안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들한테 행패부리고 아주 좋은, 이거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100대는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절반은 사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면 우리 의회도 좀 주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냐면

왜냐면김남길위원

의장실 와서 아주 행패를 부리고 하는데 사람 죽겠더만요. 이런 것은 삭감이 본 위원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했나, 아니면 구청에 돈이 없는가 몰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짚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우리 민경옥위원이 청사 수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서 내년 예산까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시설비에 청사 수선비해서 1억 5,000이 통으로 잡혀있어요, 포괄예산으로. 과장님, 올해 건 관련해서 행정위원님들이 민방위복 입고 현장 실사 나갔던 게 이 포괄예산 때문에 나가신 거죠? 앞에 청사 데크 깔고 이러는 것 때문에?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그 내용이 그게 아니라 올해 포괄예산 안에 여하튼 청사 관련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여하튼 어떤 예산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데크 까는 거랑 그다음에 태양광이랑? 그 예산은 포괄예산 아니었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내년 예산이니까 물론 안 들어있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하는 데크라든가 태양광하는 예산은, 태양광은 시비보조금 받은 거고요.

임현숙위원

예.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하는데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13억 편성해 주셨습니다, 구비를. 13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하는 게 구청사 환경개선하고 태양광, 조경 이렇게 하는데 구비로 하는 게 13억이고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게 34억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거는 시비보조금 5억 8,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3억 3,500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구비는 순수하게 13억 5,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임현숙위원

그것도 총괄예산에서 하시는 거죠? 제가 잘못 아는 건지 모르지만 그 안에 사업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13억이 잡혀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구청사 환경개선사업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데크를 깔고 그런 사업하신다고 해서, 사실은 데크 까는 거는 행정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별로 좋은 마음으로 얘기가 안 되셨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그거는, 이게 포괄예산에 아무리 잡혀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쓰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특별교부금 34억으로 같이 쓰시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그렇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금년에 구비 편성해준 13억,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34억, 그다음에 시비 태양광 보조금…….

양광

태양광임현숙위원

그거는 별도로 했었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5억 8,000 이걸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우리 데크 깔고 그런 거는 얼마가 드는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데크 까는 게 한 번 계산해봤는데 약 7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7억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다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나머지 태양광이, 데크 까는 그것은 전체 18억 중에 조경에 들어가 있는데요. 18억 중에서 데크만 약 7억 2,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

조경비임현숙위원

말고 7억은 데크 까는데 쓰고 나머지는 조경비로 쓰신다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18억 중에서…….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조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청사…….

희가

저희가임현숙위원

조경비 항상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예산이 편성된 거는 저희 알고 있거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의회 청사 뒤쪽에도 철조망으로 담장이 되어있는데 거기도 다 철거를…….

후정

후정임현숙위원

쪽 말씀하시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뒤쪽에…….

임현숙위원

예.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전부 조경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철조망 이런 걸 없앨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지나가면서 편히 쉴 수 있게, 그쪽에도 이렇게 조경을 다 할 겁니다. 광장 앞에도, 오른쪽에 수목이 자라고 있는 그쪽도 조경을 다시 다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데크를 어디까지 까시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원형광장 앞에 말고 밑에는 전부 데크로…….

원형

원형임현숙위원

광장 밑에부터 인도부분까지 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인도 올라가기 전까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조경부분이 남아요, 지금 그 안에 조경부분이 꽤 있는데? 나무 부분 말고 앞에 꽃 조경해놓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앞에 꽃을 심어놓은 그 부분도 데크를 다 깔 겁니다.

임현숙위원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오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물론 과장님 그때 안계셨어요. 근데 청사수선 이렇게 해서 시설비해서 포괄로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저희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갑자기 보고하러 와서, 물론 과장님 보고하러 오셨어요. “청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오셨지만 그게 정확하게 목에 맞게 쓰이는지는 사전에 한 번 정도 해주셨으면 의원들이 상임위 하다 말고, 예산하다말고 현장에 가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제가 여기 와서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과장님 포괄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포괄예산이 잡히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중차대한 거는, 앞으로도 예산 잡으실 때 대강의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세부적으로 포괄예산 잡아놓으시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해마다 돌아오는 연례 반복적 사업에 맞춰서 한다하지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포괄예산을 잡아놓으면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228쪽,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화물자동차하고 전기승용차 각 과에서 필요한 거를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잡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차량의 소속은 행정지원과인데 건설관리과하고 교육지원과로 배속시켜 주는 겁니다. 그쪽에서 주로 쓰게 만드는 거죠.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다른 과에서도 이런 차량취득비가 올라온 과들이 있거든요. 도로과나 이런 데도 올라온 걸로 기억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잡아주는 거랑 각 과에서 차량구입비, 자산취득비가 올라오는 거?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각 과에서 별도로 올라온 거는 그쪽 과에서 사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총 206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행정차량임현숙위원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차량이 206대가 있는데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있는 게 38대가 있는데 그런 차들은 우리 과에서 전체 배차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 과에서 일부 다른, 시에서 무슨 상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으로 그 부서에서 필요한 차들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구분하면 되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에서

부서에서임현숙위원

특별히 필요한 거는, 거기만 전용으로 쓰는 거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차량으로 하고, 지금 행정지원과는 주로 쓰는 차랑 공유차량, 행정차량 보통 직원들 나갈 때 쓰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38대란 말씀이신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38대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아까 총 차량이 몇 대라고 그러셨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06대입니다.

임현숙위원

206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임현숙위원

206대중에 화물차는 몇 대죠, 승용차는 몇 대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특수차량도 있을 것이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총 206대 중에 화물차가 76대, 특수차량이 32대, 그다음에 승합이 28대, 승용차가 7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과에서 공용으로 쓰는 차는 행정지원과에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배차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차

배차임현숙위원

일지를 듣고 나가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여기 보면 차령이 많은 차도 많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그동안 의원하면서 보면 1년 단위할 때마다 차량구입비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지금 최고령 차령이 몇 년도 차입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꾸는 이 차가, 2대가 2004년도로 최고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2대 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2004년도에 이 차들이, 17년 된 차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도 차가 오래돼서 사실은 운행을 좀 꺼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가 워낙 오래돼서 중간에…….

위험

사고위험임현숙위원

때문에?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운행을 나갔다가 멈추면 어떡하나 해 가지고, 그래서 더 주행거리가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임현숙위원

지금 전기승용차가 예산 삭감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꼭 필요하신 거라면. 걱정됩니다, 사고의 위험이. 행정위원님들이 검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답 들으시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셨습니다.

근데

근데임현숙위원

왜 이런 결과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들은 저희 구에서 2,100만원씩 시 보조금을 받아서 사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시 살려주셔서 보조금을 받고 구비가 덜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궁금한 거, 235쪽에 사내대학원 계속 했었나요, 그동안에도? 예전에 산업대, 시립대에서 과정이수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했었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시립대 행정대학원이 4명이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5학기로 끝났고요. 금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은 200만원씩을 줬었고, 다시 수요조사를 했는데 총 17명이 응하겠다는, 그러니까 사내 대학을 다니겠다, 4내 대학원을 다니겠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예산 200을 주는 것은, 타 구도 비교해보면 200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50 편성해서 숫자를 늘렸습니다. 15명으로 늘려서 편성을 해서 지금…….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신청자는 거의 다 수용이 되는 건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우리 청사 시설, 어쨌든 관리 들어갔잖아요. 근데 금년엔가 제가 했던 흡연구역 있잖아요, 그거 하고 EM발효기기는 어디로 옮겨가나요? 지금 흡연구역 있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흡연구역은 지금 현재 옥상으로 옮기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EM발효기는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EM발효기는 아직 정확하게 위치는 찾진 않았는데 그거는 조경하면서 장소를 어디로 옮겨야할지 더 검토를 해서 옮기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이미 공사는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런 게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돌아보고, 또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게 우리 의회에서는 그쪽 통로를 다 이용을 하잖아요, 나가서 식당을 가면. 근데 맨날 흡연하는데, 저희 뿐아니라 흡연하는 분들도 불편해요. 눈만 마주치면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서로 편하게 하고, EM발효기도 좁은 통로에 있어서 불편하고 자동판매기도 마찬가지예요, 음료 있잖아요. 그것도 옮겨달라고 했었고, 안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면 저쪽 라인에서 나오는, 지금 겨울이면 바람막이를 해놔서 그것도 툭 튀어나와 있어서 엄청 불편해요,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안했었거든요. 겨울 한 철 좀 불편하게 다니자 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 통로를 안 지나면 안 되잖아요, 점심식사 때. 항상 식당이 뒤쪽으로 있으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 EM발효기도 이번에 한 번에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공사하면서 EM발효기라든가 자판기 이런 것들은 통행에 불편하지 않은 장소를 물색해서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민경옥위원

통로를 확 뚫어주고 또 쉼터를 목재 데크 깐다지만 어르신들 많이 쉬잖아요, 일하다 와서. 그 쉼터 쪽으로 자동판매기도 옮겨주면, 그분들 직접 뽑아서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공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포상금에서 직원 생일선물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했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근데 공단도 이번에 보니까 3만원으로 그냥 있는데 똑같이 금액을 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올려주면 예산을 우리가 보는데 쉽지 않나, 근데 여기는 5만원주고 거기 3만원주고, 이런 차원도 한 번 배려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직원 생일선물이 원래는 3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5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올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면 형평성에 맞게, 다른 데도 똑같이 배려를 해 주면 좋은데 여기는 올리고 공단 쪽에는 3만원 그냥 있다고요. 그쪽에서 보면 공무원은 올리는데, 그래도 더 열악한 데는 왜 안 올라갔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 같이 공유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에.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23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사기진작비(체육대회)해서 3만원 곱하기 70명, 420만원 잡혀있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근데 이것도 보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 같은 것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말 그대로 체육대회를 해야 이 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체육대회 안하면 이 돈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체육대회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남궁역위원장

어차피 이런 식으로라도 무기계약직이 어렵고 사기진작으로 주려면 체육대회가 아니고 다른 목으로 해서 잡아주면 편한데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또 무기계약직은 거의 나이가 드신 분들 아닌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나이가 드신 분이 많다고 보면 체육대회 할 형편이 안 되는데 꼭 이렇게 신규로 잡아서 올리면 이 돈이 불용이 될 확률이 많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잡을 때는 좀 줄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돈이 돌아가게끔 잡아주면 좋지 않나 하는데 지금 다시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무기계약직 임금 그쪽에 편성이 돼 있다가 과목 변경을 해서 지금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똑같이 하는데, 지금 노조하고 협약이 돼서 이쪽에 편성을 해 달라, 노조하고 협약이 돼서 이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할 때는 꼭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형편이 되면 다른 방향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233쪽 포상금에 친절사례 접수 직원 포상해서 3만원 15명이 올라왔는데 친절사례 접수 직원을 어느 식으로 선별을 해서 주려고 올린 겁니까? 이거 신규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돈은 처음에는, 올해 7월부터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원래 예산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우리 구청 행정지원과라든가, 각종 게시판에 직원이 친절하다는 칭찬 글이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칭찬을 받는 직원들한테 사실 상품권 1만원짜리 한 장을 줬었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칭찬받는 직원들한테 1만원을 줬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하자 그래서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칭찬을 받는 직원들한테 3만원은 주자, 1만원은 너무하다, 그러면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칭찬받는 직원들한테 3만원씩 상품권을 사서 주자하는 취지에서 편성을 한 거고요. 7월 1일부터 하는데 대략 한 69명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해서 69명을 줬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상품권 1만원씩 준거니까 그런 거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상품권 3만원씩을 주자하는 취지에서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칭찬은 선발을 어떻게, 민원인들이 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선발해서 주는 겁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선발이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어떤 직원이 ‘굉장히 친절하고 그 사람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칭찬받는 대상자한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도 이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동사무소 이런데 가서 좀 잘하는 직원 있으면 칭찬 좀 해주고 올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런 게 있으면 진작 알려줬으면 많이 했을 텐데.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39쪽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내년도 편성 예산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76쪽, 747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30억 6,243만 6,000원이 증액한 136억 7,3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 통장 상해보험료 1,080만원 전액 삭감, 262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263쪽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3,268만 3,000원 전액 삭감, 북한이탈행복캠프 1,700만원 전액 삭감, 264쪽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도서 120만원 전액 삭감, 270쪽 전농2동 청사 외부 데크 철거 및 타일 방수공사 2,600만원 전액 삭감, 271쪽 공구대여소 운영, 공구 수리 및 구입 450만원 전액 삭감, 273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마을활력소 활성화 업무추진비 150만원 전액 삭감, 휘경아뜰리에, 회기한지붕 시설 유지보수 300만원 전액 삭감, 274쪽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350만원 전액 삭감, 마지막으로 276쪽 동주민센터 공기청정·살균기 구매 7,2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5억 4,218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결과임을 잘 알고 있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의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55쪽부터 266쪽 단위 사업, 자치회관 활성화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니까 상당히 멀어 보이네. 258쪽 상단에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통장 상해 보험료에 들어가서 상해보험료를 360명에 대해서 3만원씩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이라 해서 구민이 각종 사고로 인해서 재난을 당했을 때 최고 1,000만원 보상받는 그게 있잖아요, 보험이? 그 생활안전보험과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이거 말고도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생활안전보험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보험이…….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자전거보험이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안전재난과 3,700이고 교통과는 한 1억 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생활안전보험은 일단 보상 범위가 후유장애라든가 사망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통장이, 사실은 작년에 용신동에서 통장님들이 제설작업하다가 사고가 나서 백방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검토했는데 못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거고, 타 자치구도 저희가 쭉 조사 해봤는데 기존에 그전부터 해왔던, 24개 구가 다 운영을 하는데 예산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한 3만원 수준에서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조금 적은 데도 있고, 좀 많은 데 있는데 저희 도 이번에 3만원 수준에서 편성해서 1,08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이 이거 편성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생활안전보험은 이렇게 턱이 높고, 그런데 통장들이 활동이 많다 보니까 통장들을 위해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통장들만을 위해서? 통장들만 위해서 지금 360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민경옥위원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자전거보험이 있는데 처음에는 수혜자가 없다고 했어요. 1억 5,000인데, 지금 그래도 수혜자가 7,000여만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다시 그대로 우리가 반영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됐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신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는 내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신규 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작년이나 금년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통장들이 애를 쓰는 것은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지역에서 통장들밖에 만만한 사람들이 없는지, 어떤 일이든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좀 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나 본데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짚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통장 기본수당이 30만원에 상여금이 있고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반장 보상품이 있잖아요. 반장 보상품이 수년간, 거의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냥 상품권으로 추석이나 설에 주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는 일이 없다고 이거 폐지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반면에 통장들만 일이 많아요. 이왕이면 통장들이나 반장들에게 뭔가 제대로 해 줘서, 통장들이 반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편성한 게, 지금 편성은 50%에서 60%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통장들이 지금 활동하는 거는 말씀하신대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통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안 되면 통장 자체를 안 두는 통장들도 있습니다, 반장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하면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러 모로 생각…….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우리가 반장들은 거의 그런 상태고, 통장들은 안전재난에 의해서 매일 바빠지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 통의 반장들을 활용하면, 예를 들어 10시간 마스크 나눠줄 것도 같이 하면 2시간이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반장들한테도 상향되는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년

내년민경옥위원

예산에는 별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그걸 좀 감안해서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262쪽 상단 시설비에 지능형 CCTV고도화 사업하고 휘경1동 지능형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CCTV는 자치행정과의 업무로 보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들어와 있죠?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 휘경1동에, 그렇죠?

남궁역위원장

맞아요.

민경옥위원

262쪽 상단에.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는 그전에는 명칭이 방범용 CCTV라고 용어를 계속 썼습니다. 썼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당 산출을 하니까 2,500만원입니다. 2,500이면 3억 5,000이니까 각 동에 한 대꼴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만 시에서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동에 1대 내지 2대 정도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CCTV 관련한 민원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한 100건 이상 와서, 설치할 때는 아시겠지만 지역에 구의원님들하고 동장들 협의해서 위치선정은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있는 휘경1동 지능형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휘경1동입니다. 아시겠지만 파전골목에 조금 후미진 데가 있어서 저희도 현장을 가보니까 이 부분은 지능형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요청해서 들어온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지능형이든 방범형이든 이 명칭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충분히 설명은 하셨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인데 왜 휘경1동에 주민참여로 들어왔냐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50 대 50, 서울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로 이렇게 들어와서도 할 수 있나라고 여쭤봤던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별개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본예산에 3억 5,000이면 이걸 대체해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민경옥위원

3억 5,000 가지고, 그래야 또 시에서 예산을 잡아주니까 이걸 균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263쪽 상단에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운영 했잖아요. 이게 창업지원센터 1층에 소재하고 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이동 주민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소수의 단체원들만 이용하는 카페에 이렇게 세금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업지원센터 1층에 위치돼 있고요.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전체적인 사업도 있고 운영비를 따져보니까 각 구 대비해서 한 중상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사업은,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한 200여 명이, 회원이 200여 명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카페 운영보다도 상주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기간제인데 그거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상시합니다. 상시하는데 근무는 월요일, 화요일은 안 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서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개방해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비대면한다고 거기는 문을 닫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을 했는데 실적은 저조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북한이탈을 하면 실질적으로 ‘평통’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총’이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금은

지금은민경옥위원

북한이탈주민 이용이 얼마나 되냐 이게 묻기도 힘들죠, 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중에 한 사람이 상주해서, 기간제로 쓰나요? 기간제로 활용하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최소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가면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북한이탈주민 행복캠프, 이거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었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탈주민을 돌아가면서 매년 행복캠프라든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을 좀 알리는데 주로 제주도로 2박 3일을 방문을 해서,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운영을 못해서, 전액 감 편성해서 작년에는 운영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년도

금년도민경옥위원

마찬가지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2021년도, 2022년도 두 번 다 이걸 잡았다가 감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러나

그러나민경옥위원

저희가 희망하건대 2022년도에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운영이 2년 동안 연거푸 못하다 보니까…….

러다

그러다민경옥위원

보니까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필요성이 있냐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264쪽 중간에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도서는 제가 언뜻 알기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책을 10만원 상당에 사서 이탈주민들한테 전달해 준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전달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공간에 가시면 카페도 있고 도서를 쭉 구매해서 열람도 하고 와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구입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어린애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모님들 하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소통카페에 와서 책을 개인이 열람하고 보고 하는데 왜 10만원 곱하기 12회, 12번에 한해서 한 달에 10만원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도서구입비예요,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도서, 저는 이거를 지난해에 언뜻 듣기로 ‘10만원 상당의 책을 해서 주네’ 이런 얘기가 행정에서 있었던 거 같은데?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시겠지만 개인한테 책을 사서 지급하는 거는 다른 어떤 저기도 그렇게는 아니라고…….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이렇게 잡혀있었어요, 120만원?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게 지난해에 사업이 됐나요, 안 됐었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구매한 거니까 그 실적은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실적을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민경옥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힘들죠, 과장님?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면서

웃으면서김남길위원

합시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많이 짚었는데 258쪽에 통장관리 상해보험에 대해서, 지금 저희 용신동에 통장이 눈 치우다 다쳐서 피해보상 받은 사례가 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 사건은 있었는데 피해보상은 정상적으로는 보상을 못한 걸로 알고 다른 희망복지인가 어디서 조금 보상했다는 그런 정보까지만 알고, 보험적으로는 처리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그 통장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통·반장 상해보험을 들을 필요가 없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게 보험을 가입하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김남길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신규입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아, 이게 신규에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24개 구는 기존에 전부 다, 아까 얘기했지만 차이는 있는데 한 3만원 수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늦게나마 내년부터는 편성해서 통장들도 하다가 이런 사고가 있으면 해 주려고 그런…….

작년

작년김남길위원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손이 다쳐서 보상이 나간 게 자치행정과에서 안 나갔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방으로 저도 하려고 했는데 보상을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다른 안전재난과 이런 데서 나갔겠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안전과에서 생활안전보험도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또 보상 대상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막말로 소는 누가 키워? 누가 눈 치우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설하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안 해 주면 그거 누가 키우고 누가 청소하고 누가 눈 치우고, 그렇게 안 해 주면 누가 할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을 관할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런 걸 최소한, 통장님도 고생을 하니까, 다쳤는데 보상을 못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동에서 뻑 하면 통·반장들 부르지 않아요? 부려먹기는 되게 부려 먹더만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부려먹어요? 일당은 안 주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일당은 안 줍니다.

김남길위원

안 주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넣어줘야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장들은 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통장은 수당을 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통장은 자체적으로 수당만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보상, 다쳤을 경우에는 그거하고 별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25개 구 중에 다 들어갔는데 저희 동대문구만 유일하게 안 들어갔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대문구가 좀 특이하구만요. 통·반장 무관심 하고 주민들한테 관심이 없구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건 미리 챙기시지 그러셨어요? 잘 알았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애는 쓰시는데 애를 쓴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까먹어버려서 주민들한테 실제 혜택을 못 받고 보상을 못 받아서. 동료위원이 CCTV 아까도 질의했지만 요즘에 CCTV는 어디 가는 데마다 말썽이구만, 왜 이렇게 CCTV가 천덕꾸러기가 됐을까? 262쪽에 보시면 왜 이렇게, 2014년, 2015년도 7대 때는 그 동네에 가서 CCTV 1대 달았으면 일 잘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지금은 영업집 앞에는 CCTV를 떼어 달라고,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종종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은 위치를 자기 집 앞에, 지금 거꾸로 설치할 데를 보면 조금 중복되게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는데,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협의를 합니다. 동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고로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하게끔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CCTV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은 그거 갖고 충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대씩은 계속 주민들이 신청 요청도 들어오고 민원도 1년 통계 뽑아보니까 한 100여 건 이상은 항상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주면 거기에 적정하게…….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이거 각 동에 1대씩 배치죠? 14개 동에, 자치행정과 용이 아니고 각 동으로 배치하는 거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편성되면 시도 이만큼 받아오니까 2대 정도는 확보, 우리가 절반을 확보하니까 이 3억 5,000이 딱 14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만큼 받아 오면 28대니까 각 동에 2개 정도는…….

까지

지금까지김남길위원

제가 의원 생활하는데 꼭 2대씩 내려와요. 그래서 여야 1대씩을 꼭 동장이 주더만요. 그런데 준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게 천덕꾸러기가 왜 천덕꾸러기냐면, 우리 과장님들 일을 잘 해 놓고도 욕을 얻어먹는 게 이 CCTV예요. ‘주차용을 달아주쇼’ 하면 방범용을 달아놓고 ‘방범용만 달아주쇼’ 하면 그 위에다 주차용을 또 얹어가지고, 2개를 갖다 얹어놔 가지고 아주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더라고요. 제가 우리 용신동에서 실제 테스트를 해서 제 차로 한 번 해 보니까 방범용에 가서 딱 해 놓고 위에다 얹어놔 가지고 그놈이 찍어서 제가 3만원을 낸 적이 있어요. 실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떼어달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떼어주더만요. 왜 안 떼어주나 모르겠어, 징하게. 나는 그래서 CCTV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달아달라고 이제 안 해요. 방범용을 달아달라 그러면 주차용을 달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딱지를 다 떼어버리고, 또 주차용을 해 달라 그러면 방범용을 해놓고, 아주 청개구리 심보같이 이상하게 일을 했더라고. 실제 그런 거 못 들으셨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옛날 비일비재했는데 요즘은 CCTV를 제가 알기로는 7층 통합관제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줄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렇지

그렇지김남길위원

않아요. 옛날 동대문구청 신설동에, 등기소 골목에 가면 그거 떼어달라고 4년째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도둑이 많다고 상가번영회에서 상인들이 “방범용을 좀 달아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위에다가 CCTV를 딱 갖다가 주차용을 얹어놔 가지고 아주 꼼짝도 못하게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떼 달라고 해도 안 떼어줬어요. 지금도 안 떼고 있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고정 CCTV는 내년에 혹시, 이거는 주차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의원님들하고 우리 동장들하고 관할 거기에서 적정한 위치에, 편성을 해 주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아니야, 과장님 6개월 있다 가면, 2년 있다가 가 버리니까 소용없어. 또 다른 사람 오면 ‘나는 몰라요.’ 하고 또 가버려서 햇수가 지금 8년째 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CCTV는 썩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해 보고 내 생 돈도 물어봐서, 이게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정상적으로 가게 앞에 영업집에는 방범용으로 해 주면 좀도둑도 없고 참 좋긴 좋아요.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잡으려고, 방범용, 주차용으로 해 가지고 두 마리를 한 번에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말썽이 납니다. 방범용은 분명히 분리를 해 주실 겁니까, 주차용하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설치를 할 때 주차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을,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66쪽 단위사업, 자치회관 활성화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268쪽 상단에 주민자치 역량강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장,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그 밑에 주민자치학교 운영 있잖아요? 주민자치학교의 하는 일과 운영의 목적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위원 조건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각 동에서 인터넷이든 뭘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유튜브 했을 경우에 유튜브 사용한 이런 거에 대한, 위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비로 나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거잖아요.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필수로 교육 이수해야 되는 거, 그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기본 4시간인가 6시간인가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있다 이랬었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나 봐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저희는 생소하게 ‘주민자치학교’ 하니까, ‘주민자치회 교육’ 이랬으면 얼른 알아들었을 건데 주민자치 학교 하니까 어떤 것을 운영하나 싶었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6시간 이수하는 그런…….

민경옥위원

그 내용이고, 그 밑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 있잖아요.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14개 동이 다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시범 동으로 몇 개 동이 했잖아요. 그런 동은 금년에 자리를 잡았죠? 시범 동으로 하던 데가 5개 동이 있었나요, 14개 동 중에?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동에서 5개 동은 이미 했고 올해부터 9개 동이 시범으로 1년차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되는 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이면 모든 게 종료되는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밑에 예산도 편성한 게 그런 부분에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인건비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있잖아요. 2억 4,344만 4,000원이 신규로 들어 와 있는 게 내년에 6개월만 해 주고 6개월은 구에서 예산을 잡은 거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보조 해줬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가 위탁으로 운영됐습니다. 최고 3년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올 연말에 종료해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원래는 시에서 6개월치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정확한 답을, 예산심의는 하고 있는데 답을 줄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 대신 자치센터는 운영을 할 수 없고 동 지원관이 지금 7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총괄해서 8명에 대한 1년치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민간위탁을 줘서 금년 1년 꾸려가려고 1년 단위로 하셨다 했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실무 담당자 간사만 유급이잖아요, 100만원을 받더라도.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일명 우리가 지금 나가 있는 그 지원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위탁 준 지원관을?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들을

그분들을민경옥위원

그냥 쓰려고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위탁이 종료되고,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시에서 예산을 줄지 안 줄지 몰라서 우리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고, 시에서 만약 예산이 6개월 마저 한다면 일부 6개월에 대한 감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시에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지원관에 대한 기간제 생활임금 수준에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게 시범 동으로 먼저 했던 데는 자리를 잡았는지 몰라도 금년에 시작했던 데는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5개 동은 2, 3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는데 올해 한 데는 실질적으로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기는 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면을 하는 것 하고 비대면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 지원관이 당분간은, 내년 1년은 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자치회가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프로그램 여러 가지 못해서. 어찌 보면 이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만 하고요. 마지막 276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주민센터 공기청정 살균기를 구매한다고 24대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는 14개 동에 몇 대나 있어요? 다 있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기청정…….

기는

여기는민경옥위원

살균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공기청정기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공기청정기는 100% 있지는 않은데 동에 필요한 부분은 요청해서, 100%는 아니지만 공기청정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공기 살균기는 아무래도 코로나하고 연관되어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감염 이런 쪽으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직원도 그렇지만 민원인들 그런 부분을 안심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구매할 계획인데, 숫자는 동이 1, 2층으로 구분되지 않은 동은 1대, 그다음에 민원실이 1층에 있고 위에 사무실 있는 데는 2대 이렇게 숫자를 산출해서 이번에 7,200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동주민센터 가면 1층, 2층, 3층까지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왜 공기청정기가 있냐고 물었냐면 공기청정기는 저희도 쓰고 있잖아요, 의원연구실마다. 어쨌든 공기를 맑게 해 주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살균기를 구매한다 해서, 어쨌든 고가의, 비싸잖아요? 고가의 비용을 들여 구매한다고 해서 꼭 구매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보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꼭 이 살균기를 써야하는, ‘공기청정기 가지고 안 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기청정기하고 이 기능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기청정기라는 것은 부균, 세균이라든가 오염물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내리고 유행성 바이러스라든가 세균감염을 건강하게 지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공기청정기하고 조금 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살균이다 보니까 바이러스 이런 내용하고 조금 연계되어야지, 공기청정기하고 조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일부 동에도 지금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청정기하고 살균기하고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살균기라는 게 필요하다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좀 할게요. 268쪽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활동비 1억 6,800이 잡혔죠? 그 밑에 보시면 또 225만원 × 8명 × 12개월 기간제, 보셨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기간제는 어떤 기간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간사입니까, 아니면 지원관을 얘기합니까? 우리 구에 지원관이 없잖아요? 주민자치회에 지원관이 있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인력하고 동 지원관이, 이것 말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7명이라는 사람이 2개 동에 하나씩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내년 6월까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뒤는 지원관 예산을 지원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 예산도 내년 6월까지 시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준다고 확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타 구는, 옆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원관제도가 있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다른 구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우리 구하고 유사한 데가 열 한군데입니다. 이미 5개 시범 동을 하는 구를 따져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 안 되는 데는 위탁 경영을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위탁 경영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거기는 시에서 주는 예산 100% 그대로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을 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올 12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종료하고 직영체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치센터에 했던 센터장이나 팀장 이런 분들이 5, 6명 됩니다. 그 예산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예산이 2억 4,000만 편성해서 하겠다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는 예산이 1년에 5억 정도 됩니다. 4억 8,000 정도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원관

지원관김남길위원

제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3개 동 정도 커버를 하면 어때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전문위원 같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회기동 같으면 동이 작잖아요. 그러면 지원관 한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원관이 만약에 필요하면 3개 동을 하든, 4개 동을 하든, 14개 동이니까 그러면 3, 4명이면 되잖아요. 그것을 기간제로 돌릴 수 있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5개 동을 몇 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2개 동이 아닌 3개 동으로 해도 운영하는 데는 매끄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9개 동은 아까 얘기한대로 1년에 운영했지만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주민자치회에서는 내년만이라도 한 동에 1명씩을 배치해 달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가…….

김남길위원

한 동에 1명씩은 무리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산도 그 전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2개 동에 하나로 운영을 내년까지 어떻게든, 주민자치회 그쪽에서는 한 개동에 하나씩 배치해 달라는데 예산 편성을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김남길위원

14개 동이니까 14명을 다 달라?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전액 시비가 지원관에 대해서 한 푼도 안 내놓습니까, 12월 말로 끝났다 해 가지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시에서는 9개 동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는 예산지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준다, 안 준다 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남길위원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관 제도에 주기로 했는데 지금 확답이 안내려오니까 과장님도 준다, 안 준다, 더 보태서 준다 말을 못하고 있겠구만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간제를 채용해서 1년 운영하겠다는 그런 걸로 편성했습니다.

체로

대체로김남길위원

기간제로? 기간제는 몇 개월로?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임금이, 동 지원관이 연봉이 한 4,000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활임금으로 하면…….

최저

최저김남길위원

임금제로 지금 220만원…….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한 이백 사오십 만원, 그러다보니까 한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과연 그분들이 와서 기간제로 채용할 때 그런 것도 미지수인데 그런 것도 검토해야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차라리 기간제를 쓰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간사들을, 지금 100만원 주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간사들은 그 정도까지 역할을 못합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간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유능한 사람을 시켜서 지원관처럼 일을, 간사 겸 지원관 겸 해서 각 동에, 100만원을 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최저임금 225만원 정도만 주면서, 아니면 150만원 주던가 해 가지고 간사들을 활용할 생각은 없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간사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간사를 시키는 거고, 동 지원관은 주민자치회 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특별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고 봐요, 지원관이라는 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이란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 운영하는데 지원 정도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면

간사면김남길위원

충분하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간사예요. 어떻게 보면 간사를 돈을 더 주고,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동사무소도 잘 알고 우리 구청 일도 잘 알고 유능한 사람을, 차라리 저는 그렇게 했으면 바람이에요. 어차피 지원관이라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바뀌어서 삭감이에요. 내가 보기에 뻔해요. 우리 오 시장님은 안줘, 거의 안줘. 왜냐하면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은 다 삭감시켰다고 얘기 들었죠? 우리 구청에서도 대비해야 돼요. 민간단체 보조금 다 삭감했는데 그거라고 주겠어요? 안 준다고 봐야죠. 그러면 어차피 안 내려온다는 가정 아래 간사를 더 활용할 생각을 해야죠. 차라리 간사를 100만원 주지 말고 조금 더 줘서, 최저임금제로 준다든가 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서,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써먹을 생각을 해야죠. 활용을 해야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원관하고 간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알기로는 돈만 달라고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안 되는 것을 과장님 호주머니 털어서 줄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되는 쪽으로 가야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으니까 저는 270쪽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전농2동 청사외부 데크철거, 이 부분이 삭감이 됐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삭감이유가 뭐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옥상에 보니까 나무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타일하고 틀리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되니까 많이 부식되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부식되다 보니까 그 밑으로 스며들어서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저희가 사진은 찍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청사 개선하는데 거기를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행정위원님들이 이거 삭감하셨잖아요. 행정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내용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구청사하고 동청사하고 맥락이 그렇지 않나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아무래도 청사를 보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는데 구청사는 실질적으로 타일을 벗겨서 데크를 한다고 하고 우리는 거꾸로 데크가 나쁘니까 타일로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환경적으로는 나무 데크가 좋은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밑에 3층, 2층, 1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방수하는데 데크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방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기가

시기가임현숙위원

공교롭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옥상에 데크한 것은 5년 전이라고 그러셨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년, 3년 이상은 된 것 같고, 장안1동도 10여년 됐기 때문에 데크한 지는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 시멘트 옥상방수처리 된 것,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 아마 그런 것 아니었나 싶은데, 그 당시에는 데크가 적절하다고 해서 데크를 새로 깔았을 거예요, 예산 들여서. 근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물론 옥상하고 구청 청사 앞에 데크 방법하고는 다르겠지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타일은 갈아엎고, 특교금까지 해서 갈아엎으면서 데크를 하고 거기는 또 데크를 치우고 일반타일을 깐다니까 이것은 시기를 과장님이 잘못 택하신 것 같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어서 위원님들이 그러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량리동 청사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도 이거를 말씀드린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계약금 내셨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 12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그전에 했지만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한두 가지, 미스가 아니고 사업자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부가세 관계가 조금 아이러니해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받고 MOU도 자문을 받아보니까 계약에 준하는 그런 것이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500에서 55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2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서 원하는 것은 부가세 빼고 570만원을 원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줄 수 없다, 그래서 550만원으로 하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하다보니까 일반분양 계약을 갖고 와서, 우리는 관공서 계약이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12월 15일에서 20일까지 계약이 완료되고 3억 7,000에 대해서는 계약금은 올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약금

계약금임현숙위원

내고 중도금 내고 우리가 언제 입주예정이죠, 2024년인가?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내후년 6월 정도…….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늦어질 수도 있고 내부 인테리어나 뭐나, 그런데 국장님이랑 과장님 아시겠지만, 또 옛날 얘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사가 복합청사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이걸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제가 잘 봤다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협약서를 맺을 때 미주건설 측하고 우리하고 맺었죠, 구청 측?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주개발하고.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건축과장님한테 ‘건축과가 하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건축과장님이 ‘구청하고 미주개발하고 했습니다.’ 라고 그러시길래 “그 업무를 진행한 주무부서는 누굽니까?”, 물론 여기 청사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가 주관부서에요. 근데 그 업무를 해서 협약서를 맺고 건축 과정을 한 것은 건축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한테 예산서에는 없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장님도 그 당시에 업무를 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협약서가 잘못이고 우리가 보통 관급공사를 할 때는 10% 부가세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민간업체측은 반드시 10%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환급받죠? 우리는 환급 못 받죠,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가세는 그 회사에서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당연히 계약을 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 돼 있다고 보는데…….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시각이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 회사는, MOU를 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과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좀 좋았을 게 아니라 5억 5,700이란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총괄로 보면?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4억 6,000…….

임현숙위원

5억 5,700으로 제가 받았는데, 숫자는 그렇다 치고 4억 7,000이든, 5억 5,700이든 그 당시에 협약서 맺을 때 정확하게 부가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했으면 우리가 5억 5,000이던, 4억 얼마든 이것은 예산낭비죠.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거는 민간업체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결론을 받으셨다고 해도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했으면 처음부터 설계과정에서 예산 변동도 없었을 것이고, 이거는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죠, 5억 5,700이라는 헛돈이 나가는데?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있을 때 아니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위원님은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하실 줄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상세히 정리되는대로…….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독립 건물로 가는 거랑 복합 청사로 들어가는 거랑, 물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미주개발 측이랑 얘기하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기부채납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협약이 체결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독립건물하고 이런 얘기를 주민들도 반대의사를 많이 얘기하고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와서 설득을 시키고 “이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지금 이게 만약 독립건물로 짓는다면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공사 과정도 지금 전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가 제기동 동청사 같은 데 갈 때는 중간에 하는 과정도 가서 봤었고, 여기는 사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물론 우리가 가서 봐도 모르겠지만 지하 1층하고 4층 부분, 엘리베이터 부분만 우리가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별도 엘리베이터 부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중간과정을 체크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진짜 아쉬워요. 참고 있었는데 결국은 예산부분이 터진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부서라서 이것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협약과정에 이런데 개입하시지 않은 거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협약과정은 건축과에서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약과 동시에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들이 미주하고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계약과 동시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시행사하고 시공사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는 그냥 통예산으로 들어오니까 몰라요. 보고해 주시고, 이런 게 추가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5,500, 550 갖고도 싸움을 하고 있는데 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이 생기면 이거는 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한테 질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과장님 찾아가서 질타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속이 시원하게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김남길위원

추가로 물어볼게요. 274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350이 잡혀있는데 이게 뭐예요? 보니까 신규로 올라와 있구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는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쭉 진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한 50명 됩니다. 그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유튜브 교육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시킨다는 겁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50명에 대한 주민…….

김남길위원

50명이 뭐하는 사람인데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면 50명이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소심위도 하고, 심의에 5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50명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뭐하는 사람이냐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다방면으로 있는데 전체적인 50명 명단은…….

김남길위원

역량교육을, 심의를 하는데 무슨 교육을 시켜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심의에 따른 그런 전반적인 심의에 대한…….

한한

희한한김남길위원

것을 만들어 놨네, 없던 것을 만들어 놨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신규 예산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주민자치회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하고 연관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동에서 들어 온 거예요? 혹시 동에서 들어온 겁니까, 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쭉 추진하다가 이게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3, 4년부터 수행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것을 해요?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넣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넣은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수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 예산을, 아까 얘기한대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이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강사료, 유튜브 이런 내용…….

브로

유튜브로김남길위원

교육을 시키는 대상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50명에 대해서 자꾸 그 얘기만 하는데.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예산 중에 10억 정도를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예산팀에서 하던 것을 자치과로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의 사업을 신청을 받게 됩니다. 보통 40가지, 50가지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있어서 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위원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참여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10억에 대한 것.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치회관 시설개선해서 7,000만원, 장안1동 자치회관 시설개선해서 3,800 있고, 또 그 넘어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운영물품해서 7,200인데 또 장안1동 자치회관 운영물품 600,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내가 봐도 예산기법에 전혀 맞지가 않는다고 봐요. 이걸 포괄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구의원님 있어서 내가 깎자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자치회관이 14개 중에서 3,800을, 이건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참여예산은 정말 위원들이 까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앞으로 이거를 포괄로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로 잡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 7,000만원 맞습니다. 자치회관 시설에서 각 동의 크고 작은 시설을 개선하는데 있고, 또 장안1동 시설비 개선하고 물품 구입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내용을 검토해서 꼭 이게 자치회관 포괄비 말고도 꼭 필요한 예산을 보면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은 별도로, 중복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다 저희들이 협의는 합니다. 협의를 해서 통보를 받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자치회관하고 시설개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만약 포괄비로 잡을 경우에는 한 1억 이상을 잡아야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계상한 거니까 내년부터 편성할 때는 그런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포괄예산으로 잡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어디 때문에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제일 싫어하잖아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 이재식위원님이 여기 안 있으니까, 그냥 다 깐다니까요. 우리 위원이 있으니까 이건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273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에서도 2,400 가지고, 뭔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또 2,000을 증액 해가지고, 이게 증액할 때는 주민들이 제안할 게 많아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 사업이 잘돼서 이렇게 한 겁니까? 2,000만원을 왜 증액했는지?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00만원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매년 12개,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2,000만원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제기동 쪽에 공유 스튜디오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넣은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규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남궁역위원장

그럼 신규 사업이네, 2,000만원 따지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럼 이거 자료 한 번 줘보시고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럼 주민제안사업이 주민이 몇 %를 부담하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봅니다. 사업을 보는데 주민이 꼭 몇 %지만 자부담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봅니다. 그런 것까지 심의할 때 자부담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0, 20%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요구를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는 자료 한 번 줘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727쪽부터 72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판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2022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황판관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제가 36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동대문구에서 30여 년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동대문이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여기 계신 위원님과 선배위원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대문에서 무사히 공직을 마감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다음주 12월 13일로 예정되었던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 일정을 내일로 앞당겨 보건소 심사 이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277쪽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97억 3,484만 2,000원 대비 14억 6,419만 8,000원이 감액된 82억 7,0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십리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 고미술전시회 개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중 문화행사 및 사업 운영 9,6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9,766만 9,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4,000만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9,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관광사업 활성화에서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등 1,100만원, 스마트 전자지도 콘텐츠 개발 2,200만원, 스마트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서관운영에서 도서마크비 3,000만원, 서울 대표도서관 부지 환경정비 용역 75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해서 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정보화도서관 등 5개 도서관 운영 전출금 2,269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 다양한 문화가치를 구현하고 구민에게 문화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과 우리 구 관광안내와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편의 제공 및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동대문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대문문화재단 세출예산심의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동대문문화재단 구본호 대표이사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문화재단 건은 나중에 물어보고 일단 일반에서는 과장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77쪽부터 286쪽 단위사업, 동대문 문화원 재단운영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278쪽 상단에 동대문 봄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삭감된 건 아니지만 5,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포토존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 등, 이게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코로나로 힘들 때, 침체돼 있을 때 포토존이나 야간조명을 해서 봄꽃축제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했잖아요, 행복해하고. 거기서 얻어가는 행복감이 말도 못했는데 금년에는 운영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포토존하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봄꽃축제 예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우리 구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3월말 경부터 4월 15일까지 기간을 많이 잡고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좀 제공 해주고, 그쪽에서 포토존이라든지 벚꽃이 한창 필 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었나 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오래된 것 같지만 금년 봄에 있었어요, 4월에. 그래서 약간 시설이 늦은 감이 있었어요, 금년에는. 그래서 벚꽃 개화 시기 전에 해서 완전히 다 질 때까지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279쪽 중단에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에 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장소에 어떤 미술품을 전시할 계획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장소는 고미술상가협회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고 협회에서 장소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미술전시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작품은 고미술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그쪽에서 전시를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민경옥위원

각자 가지고 나와서 전시회 하기로 했나요, 그 상가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근데민경옥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민경옥위원

1,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좋은 반응을 못 받으셨어요? 좋은 반응을 못 받으셨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장소하고 고미술상가가 활성화 돼 있지 않은데 구에서 자꾸 예산을 지원만 해줘서 되겠느냐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미술상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고미술품이 가장 집약된 장소고, 그래서 이쪽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해당 과에서 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장소도 어쨌든 거기에서 장소를 해주고 또 전시품은 뭔가 궁금했는데 자기들이 갖고 나와서 전시를 하겠다 이렇게 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밑에 시설비로 외부 LED간판 설치 있잖아요. 금년에 LED간판 설치 2,000만원 편성돼 있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지금 어디에 간판설치는 하였나요? 마무리는 되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두 군데 올해 설치를 했고요. 지금 고미술상가 서부상가 쪽하고 동부상가 쪽에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답십리역 4번 출구 입구에 간판이 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예산 세웠던 거는, 2,000만원 세웠던 게 두 군데 아니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두 군데였습니다.

쪽에

저쪽에민경옥위원

답십리2동쪽에 있는 그쪽에 하나하고 고미술상가 있는 쪽하고 이렇게 2개였는데 2개를 다 하신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근데민경옥위원

지금 한 가지 하려고 했던 데는 4번 출구 있는데 거기 간판이 뭐해서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8쪽 상단부분에 관광사업 활성화에서…….

임현숙위원

288쪽이요?

에요

아니에요민경옥위원

?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286쪽까지입니다.

이상

이상민경옥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워낙 사업 건수도 많고 예산도 많고, 과장님도 얼굴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적인

총괄적인임현숙위원

거를 할게요,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사실 코로나사태 때문에 행사가 줄어들고 불용률이 많은 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전체임현숙위원

예상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행사 못한 부분은 추경에 다 감추경을 했고요. 우리 봄꽃축제라든지, 해맞이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경에 다 감추경을 했고, 하반기 7월 정도에 코로나 상태가 조금 호전이 돼서 하반기 때 행사를 추진하려고 마음먹었던 부분이 지금 악화가 되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음악회라든지 그다음에 해맞이행사라든지…….

규모

소규모임현숙위원

행사 같은 경우 많이 못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두 부분이 불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어느 정도 되는, 그 큰 거는 어차피 우리한테 상의하시고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내년

내년임현숙위원

예산도 보면 배봉산 해맞이 이 분위기로 봐서 우리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봐주셔야 되는데요. 행사비는 내년 초에 집행이 되는 거고, 행사비는 올해 계획을 해서 올해 집행이 되는 거고, 떡국지원비는 내년도 12월에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맞이행사가 안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맞이행사비는 삭감이 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떡국 지원비는 편성을 해야 내년도 12월에 전농2동 추진회에다 주는 부분이 됩니다. 만약에 예산을 다 편성해준다면 이 2개를 가지고 내년 12월에 준비를 할 수 있고 해서, 사고이월 시켜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편성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으로

앞으로임현숙위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여하튼 지금으로 봐서는 봄꽃축제는 모를까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279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용역비, 물론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누차 확인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부지교환 확정이 확실한 거냐 제가 계속 확인했었잖아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상임위에서도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감정평가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다 완료가 돼서 서울시하고 부지교환을 하자고 협약단계를, 협상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약을 해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처음에 자기들이 할 때는 한 17억 정도 차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감액평가 했을 때 한 47억 정도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 내리고 좀 주저주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공문 상으로 서로 주고받았고 또 협약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걸 튼다고 하면 저희들도 위에 있는 정치인 분들이라도 동원해서 관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진담 반 농담 반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협약서 확실히 쓴 거냐? 공문서 상으로 주고받고 구두 약속 했지만, 그런 전례들이 가끔 있어요. 협약서를 잘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거 과장님 믿어도 되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리에서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최대한 협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왜 빠져나가세요? 그렇다고 하셔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여성 합창단,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녀합창단 기타 등등 하고 우리가 아버지합창단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기도

여기도임현숙위원

행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아버지합창단하고 음악천사단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적은데 더구나 못했을 것이고, 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활동을 못했고, 다만 합창단이라든지 우리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부분은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해서…….

니다

봤습니다임현숙위원

. 비대면 공연하겠다고 한 거.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아버지합창단하고 음악천사단이에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활동을 못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거의 못했습니다.

로나

코로나임현숙위원

사태를 전제로 말고, 보통 아버지합창단하고 음악천사단,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도 그렇고 이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예산 300, 400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음악천사단을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네 번 정도 공연을 했었고요.

공연

위문공연임현숙위원

다니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2019년에도 네 번을 다닌 실적이 있고, 아버지합창단도 2019년도에 두 번을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원은

회원은임현숙위원

유지가 되고, 하고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음악천사단 같은 경우는 구성이 35명 정도 되어 있고요. 아버지합창단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3분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임현숙위원

음악천사단 같은 경우는 일반보전금이 4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공연 다니고 그럴 때 악기 같은 거 특별하게 운반할 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갖고 다니는 거고…….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노래만 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음악천사단은 노래를 하는 겁니다.

래만

노래만임현숙위원

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래만

노래만임현숙위원

하는데 네 분, 지휘자, 반주자, 보조교사. 보조교사가 네 분이네요, 반주자하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임현숙위원

무슨 명분으로 17만원씩 네 번 주는 거 뭐예요? 교통비 형식으로 주는 건가요, 출연료도 아니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연습할 때 악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 제공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에

처음에임현숙위원

취지가 좋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갈수록 회원도 줄어들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85쪽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예술단체 연습실 건으로, 이것도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연습실 내 사무용품 이게 연례반복으로 계속 예산이 잡혀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동의보감 지하2층에 보면 평생학습관하고 우리 거기…….

연습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되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임현숙위원

쓰는 소모품 정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갈 때 예를 들어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임현숙위원

쓰레기비용은 그 밑에 있는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들어가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임현숙위원

사무용품이 소모품 성격이라고 보면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293쪽에 보면요.

임현숙위원

위원장님 293쪽 아니에요.

남궁역위원장

내가 잘못봤구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잠시 후 심사하도록 하고, 우선 287쪽 단위사업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작업 등 관리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288쪽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연번 ‘201’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등 또 스마트 전자지도 콘텐츠 개발, 운영수당, 관광진흥위원회 수당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관광안내지도와 지금 하려고 하는 스마트 전자지도 콘텐츠개발 차이점, 이런 장점과 효과성은 어떤지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은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홍보물 2,200만원 편성된 것은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금년도까지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항이 뭐냐면 관광안내지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글판으로 되어있고 또 한글과 영어가 같이 되어있는 판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와 중국어판, 한국어와 일본어판으로 제작이 돼서 우리 문화시설이라든지, 청량리역 여행센터,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쪽에 저희가 비치하고 배부하는 홍보물 자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전자지도 콘텐츠라는 것은 서대문구에서 금년도에 아주 잘됐다고 신문에 크게 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동대문구 지도에 각종, 예를 들면 홍릉숲이라든지 한방진흥센터, 풍물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지도로, 스마트앱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민경옥위원

이게 지금 전액 삭감됐죠, 2,200만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액

전액민경옥위원

삭감되고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하기 위해서 운영수당은 있는 거죠, 7만원 ×15명 × 2회 하는 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건 조례로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할 때 참석위원들 수당 주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연 2회 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2회는 못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도 한 번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두 번 정도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올렸습니다.

이제

이제민경옥위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 아래로 가면 시설비에 스마트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죠?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청량리역에 코레일 여행센터가 있는데 그쪽하고 청량리역장님하고 한 번 만나서 상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청량리역 내부에 어느 공간을 하나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청량리에 ‘오랑’이 있습니다. ‘오랑’ 앞에다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우리 구에 관광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추진했던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관광안내소가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얘기예요, 상임위원회는 달라도. 근데 지금 관광안내지도도 있고 해서 이거 외에도 스마트 전자지도 콘텐츠 개발도 하는데, 지금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 하기가 좀 성급한 것은 아닌가요? 지금 그쪽에 공사하고 뭐가 들어온다, 여러 가지 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장소를 크게 차지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장소보다도, 키오스크는 무인으로 있어서 터치를 우리가 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기에

거기에민경옥위원

뜨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화면에 뜨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그 주변이 날로 발전을 하는데 아직은 정비 상태로 보고 성급한 면이 있어서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키오스크가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그쪽에 현 상황으로 벌려져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업들이. 그래서 그게 다 정비가 돼야 어디 길 안내를 하든 찾아가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거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291쪽에 가면 정보화도서관 1층 개선공사, 넘어가면 정보화도서관 지하1층 강의실 공사, 배봉산숲속도서관 외부 CCTV 설치, 휘경어린이도서관 자동문 교체, 용두어린이 영어도서관 CCTV 교체, 구립도서관 시설물 보수, 장안1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주민참여예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이 꽤 많아요. 293쪽에도 답십리도서관 이용자 PC 교체(주민참여예산), 또 장안1동 작은도서관 가구(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어느 과나 주민참여예산이 주 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CCTV는 어느 과나 보면 다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읊은 것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배봉산숲속도서관 외부 CCTV는 배봉산숲속도서관에 가보시면 앞에 평상이 있습니다. 평상이 있는데 그 평상 부분에서 계속 주민들이 쉬기도 하고 앉아있으면서, 그쪽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에서

평상에서민경옥위원

좌측으로 보면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숲속도서관 앞에서 평상에서 좌측에 보면 운동기구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CCTV가 없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경옥위원

CCTV는 그래도 뭔가 범죄용 아니면 방범용으로 하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내부, 숲속도서관 자체 CCT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장안1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장안1동에 자치회관 시설개선사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안1동에서 자치회관 시설개선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도 편성이 돼 있는 부분에 도서관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분만 이쪽으로 별도로 이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서

자치에서민경옥위원

한 걸 도서관 부분만 이쪽으로 목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안1동…….

이건

이건민경옥위원

리모델링이고 이쪽에는 도서관 가구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건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자산취득비, 가구는 자산취득비로 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위에

위에민경옥위원

도서관도 이용자 PC 교체, 이것도 주민참여로 들어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답십리도서관의 PC를 갖고 있는 게 꽤 오래돼서 제대로 구동이 안 되는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용하신 분들이 제안을 해서, 요구해서 반영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상민경옥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286쪽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남궁역위원장

그것은 나중에요.

임현숙위원

문화재단은 맨 뒤로 돌렸어요.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저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자산취득비는 이쪽으로 잡고 공단 쪽에 잡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단 쪽도 보면 예산 편성 기준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처음에 혼동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들어온 것이, 물론 세부내역은 다르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거 사실 우리가 비교 분석해서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민경옥위원이 하신 거 말고, 상호대차서비스 질의하셨었나요? 안 했죠? 290쪽에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잡혀있거든요. 대차운영 소모품 150만원인가요? 차량구입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디 있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92쪽에.

여기

여기임현숙위원

있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1대로 운영하고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대인데 1대가 노후됐다는 얘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바꾸고자 하는 1대가 지금 2006년식입니다. 2006년도에 구매한 차고 주행 거리가 108,7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수리한 사항만 보더라도 한 150만원 이상을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가다가 가끔 멈추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운전하시는 분들이…….

까도

아까도임현숙위원

그렇고 우리 구청 행정 차량은 가다가 멈추는 차가 많아요? 너무 차령이 오래돼서 그러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상호대차는 안전성과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매년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교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기간제 분이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기간제가 상호대차 업무를 몇 분이 하고 계시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예산삭감 안 되셨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290쪽 하단에 환경정비 용역, 그 안에 풀 자라는 거 제거하는 건가, 뭐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대표도서관 부지가 꽤 넓습니다. 넓어서 저희가 여름하고 가을 부분에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풀을 정비하고 청소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근데

근데임현숙위원

반이 감액이 됐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임현숙위원

가능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액을 안 시켜주는 게 더 좋으신데요. 왜냐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저희가 추진할 때마다 7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 편성을 했습니다.

비도

시비도임현숙위원

같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거 반액 삭감해도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반액하면 1년에 두 번 한 거 한번 밖에 못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답십리도서관 이용자 PC 소프트웨어 구매도 주민참여예산이고 또 293쪽에 보면 이용자 PC 교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답십리도서관에 PC가, 주민이 이용하는 PC가 오래돼서…….

임현숙위원

몇 대나 됩니까, 1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4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뒷부분은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는 비용이고요. 기기 구매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PC 소프트웨어, 쉽게 말하면 아래한글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93쪽에 PC 교체 1700만원 잡힌 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기 부분, 기계 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임현숙위원

PC를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교체에요? 기존 것이 너무 노후돼서 교체해주는 건가요, 사양 좋은 걸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밑에 도서구입비가 1억이 감액됐어요. 이게 장서로 치면 몇 권이나 됩니까, 권수로 치면? 원래 예산 잡았던 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잡은 걸 장서로요?

되기

삭감되기임현숙위원

전에 원래 3억 7,700에서 각 도서관별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물론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책자를 어느 정도 구매한다 그런 예산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도서구입에 대한 산출을 해놓은 것은 한 권당 1만 5,000원 정도 기준을 잡고요.

임현숙위원

1만 5,000원 기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도서도 있고 DVD도 있고, 만약에 전자책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추계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그것임현숙위원

좀 주세요. 그리고 294쪽에 감초마을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용두5구역 작은도서관 조성, 사실은 행정위원님들께서 들어가기 전에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감초마을은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상급기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왜 도서관 비용을 여기다 했냐,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거 예산은 통과시켜 주셨네요. 나머지 안된 부분은 나중에 문화재단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도시지속가능과하고 도서관 설치에 관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던 도서관 설치사업이 아니고 앵커시설 만드는 데서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야 맞지 않으냐, 그걸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앵커시설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도서관 들어오고, 경로당 들어오고, 공공육아방 들어오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 해주셨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도서관 사인몰 제작 2,500, 이거 어떻게 추계를 잡으신 거예요? 거기 면적 대비 이렇게 잡으셨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인몰

사인몰임현숙위원

제작 2,500, 그 뒤에 보면 용두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잡혀있나요? 500 잡혀있거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규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감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2개 층이고 꽤 면적이 넓습니다.

적이

면적이임현숙위원

얼마나 돼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초마을은 지금 4층, 5층이고 총 평수로 따지자면 138평, 그래서 4층이 한 69평 되고 5층이 한 69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실, 도서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인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임현숙위원

추계 개수는 안 나왔겠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워낙

워낙임현숙위원

넓이로 하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참고로 제가 다른 구에 사인몰 설치공사 한 거를 봤어요, 면적대비를 여쭤보려고. 강남구 같은 경우도 행복한도서관 올해 10월, 11월에 했는데 면적이 434㎡인데 970만원에 돼 있더라고요. 이거 면적으로 하면 얼마죠, 평수 말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여기 2개 층을 다 합치면 80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거의 비슷한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일부러 다른 구, 물론 제대로 받으셨겠지만 과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인몰 제작에 대한 추정계산이 나오도록 정확한가 저희들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사례를 뽑아온 거예요. 434㎡에 979만원, 1,000만원 정도면 얼추 비슷한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대로

제대로임현숙위원

잡으신 거네요. 용두5구역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아서 500만원밖에 안 잡히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용두5구역 작은도서관은 157㎡ 정도 됩니다.

면적

면적임현숙위원

대비로 잡으셨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공사비도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도 지역의 중요한 앵커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이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해야 되는 예산인데.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290쪽에요, 289쪽부터 연결이 되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290쪽에 전체 통합으로 들어오셨네.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답십리도서관, PC 사용하는데 본예산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이것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4월부터 시작돼서 8월까지 확정되는 사업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먼저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그래서 먼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과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왜 남의 손을 빌려서까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안 들어왔다면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아마 했을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보면 정말로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똑같은 얘기인데 정말 이런 것을 잘못하면 이중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과에서 충분히 해서 들어오면 삭감할 이유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이 됐구먼요, 안 됐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서마크비가 3,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삭감이 얼마 됐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남길위원

보면 이 예산이 3,100 잡혔잖아요,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삭감이 안 될 부분을, 정상적으로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정말 과에서 들어와야 될 돈들이, 진짜 제3자, 아무 필요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게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들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실망을 했다는 거, 또 한 가지, 대표도서관 용역비, 거기에 이월 안됐었나요, 지금까지 공사도 안 하게? 대표도서관에 용역비 잡혀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대표도서관 부지 환경정비 용역인데요. 거기가 넓다 보니까 나대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놔두면 풀이 엄청 크게 자라고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정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봄·여름 가까이 돼서 한 번 정비를 해 주고 또 여름 지나면 가을에 한 번 해서 정비를 두 번 해주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예산을 쓰는데 위원회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 그런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회에서 한 번만 하라고 그런 의미로 삭감해 주신 것 같은데요.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두 번이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밑에김남길위원

보시면 도서관 운영에 책 구입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구입을 해서 우리 구청 1층 로비에만 줍니까, 아니면 도서관 전체 다 줍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구 전체 도서관을 다 배부해 드립니다.

김남길위원

다 주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몇 권정도 구입하려고 했었어요, 293쪽 보시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권당 1만 5,000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김남길위원

몇 권 정도 구매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도서관이 지금 몇 군데죠? 답십리, 홍릉, 큰도서관, 작은도서관으로도 주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개 다 나눠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작은도서관까지 포함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 28개를 다 줄 생각 있었어요, 도서 구입을 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정보화도서관이나 답십리도서관 같은 큰 데는 많이 주고요. 동주민센터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은 적게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좋은김남길위원

일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동대문구 구민들이 누구나 동에 가도 지금은 편히 앉아서 잠깐잠깐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우리 용신동 같은 경우는 좁은 데도 잘해 놨어요, 가서 보면요. 책은 많지 많지만 그래도 와서 1시간, 30분씩이라도 앉아서 잠깐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놔서 도서관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많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대문구 전체 14개 동에 골고루 쓰고 28개 도서관에도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잘 설명해서 넘어오지 그랬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결위에서 꼭 좀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86쪽에서 287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부분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286쪽 하단 ‘306’ 출연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단 사업이 금년에 5,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사님?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민경옥위원

5,000 증액이 됐는데 이건 내년 예산이지만 금년도에도 선농대제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나머지는 못해서 다 불용처리 했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다 반납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반납했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러나

그러나민경옥위원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라고 어쨌든 그런 희망하는 마음에서 내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면 민간사업지원 있잖아요? 세계거리춤축제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민간사업지원이잖아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어쨌든 금년에도 못했고, 지난해도 못 했어요, 행사는. 그런데도 하려고 민간 그쪽에서는 너무 애를 쓰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사님하고 해보면, 조율을 해보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건 맞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세계거리춤축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더 미팅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위드코로나하고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행사가 가능하면 진행을 해보자고 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그게 방향성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지역의 상권들을 같이 살리기 위해서 골목이나 그런 걸 같이 이용해서 프렌치 공연을 활성화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논의도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 부분은 꼭 세계거리춤축제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분들하고 해서, 지금 그쪽이 아시다시피 경남호텔 없어졌죠, 바우하우스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상권을 살리는 쪽으로, 골목시장형으로 가서 조금 이벤트식으로 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의를 했던 게, 사실은 워낙 근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는 건 이상에서 벗어난 문제도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를 했는데요. 장안동 쪽에 이전에 보니까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들어갔고, 2009년도에 장안동 명품만들기 사업을 하고, 2011년도에 장안동 고품격디자인 거리조성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안마시술소 같은 곳들이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 오히려 상권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논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민경옥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문화PD양성 및 지원 있잖아요? 문화반장 양성비용 및 워크숍이 1,500만원이고 문화반장활동 지원이 30만원씩 해서 12명 곱하기 10개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지금 문화반장이라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동에 반장이라고, 통장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를 직접적으로 통장님처럼 활용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키거나 지역에 있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는 자료를 조금 더 발굴하고 지역공동체를 조금 더 찾아내고 이거를 조금 더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잡히면 앞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풀뿌리 단체들까지 구성이 돼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추진을 하는 중이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 1차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2차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차를 금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민경옥위원

그 위에 하나만 더 하나겠습니다. 우리 마을 문화제 있잖아요, 동마다 14개 동 1,7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2억 3,000에 대해서, 동에 1회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민간사업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금년, 작년은 행사를 치루지 못했었습니다.

이건

이건민경옥위원

다 불용처리했지만 그래도 우린 내년에 희망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시 준비를 했던 게 동에 갖고 있는 역사나 문화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키워드를 뽑았고요. 이전에는 각 동별로 비슷비슷한 행사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동이 갖추고 있는 주체적 행사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추진위원 분하고 담당공무원분들 하고 같이 모셔서 워크샵을 3일 정도 가져서 타 지역의 동의 특징들을 다시 분석을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동에 맞춰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4개 동에 특색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해보시겠다는 사업이겠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질의

질의민경옥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표지가 안 나와 있네요. 장안동·용두동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남궁역위원장

맨 밑에 5페이지.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맨 아래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0페이지 중 6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올해 처음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는 중입니까?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장안·용두도서관 2개는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나 관리하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하고 안에 운영하는 부분만 재단이 금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내년 되면 장안도서관이 1월 1일부로 그분들이 계약 기간이 5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직원들을 뽑아서 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넘어갑니까?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 1월 1일부로.

내년

내년김남길위원

1월 1일부로, 그러니까 한 달만 있으면 넘어가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거기에 6급 팀장급이 가고 7급 가고, 8급 가고, 3명 갑니까? 8급, 7급, 6급 맞습니까?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6급이…….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6급이 보수는 썩 많지는 않네요. 210만원 맞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재단 6급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급하고 재단 급이 조금 다릅니다. 아마 구청에서 보는 급이라면 재단 6급이라고 칠 때 구청은 한 8급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용두동은 지금 작은도서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용두어린이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용두어린이는 시립병원 앞에, 옛날 용두2동주민센터 자리를 얘기하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8년째 됐지만 저는 거기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지역 구의원인데. 서류 상으로 있다는 것만 알아요. 부르지도 않아서, 돈은 줘도, 문화재단이사장님이 부르지를 않으니까, 사실 돈줄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부르지 않는데 왜 내가 돈을 줍니까?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면서……

역구

지역구김남길위원

의원들도 안 부르고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거기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관장님이라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님이

관장님이김남길위원

누군지도 몰라요. 그 밑에 보시면 용두동에 일반 7급이 한 분 있고 8급이 한 분, 두 분밖에 없습니까?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용두동은 세 분이 계십니다. 관장하고요, 이거는 지금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리 인력이 아니고요. 아직까지…….

장은

관장은김남길위원

6급입니까?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김남길위원

관장이 안 들어와 있는데요, 보수가?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 6월 이후로 재단으로 다시 인수인계가 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 관리시설은 운영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재단에서 나가는 것이 아직까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인건비는 현재 누가 주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구청에서 나가고 있는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재단에서 운영한 게 아니구만, 돈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시설이나 재단 전체적인, 거점화시키는 과정에서 재단이 그걸 지금 거점화 시키려고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현재 용두동 같은 경우, 저희 지역 것만 물어볼게요, 남의 거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지금 용두동 거만 물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넘어가서 운영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단이 운영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인건비는 돈인데, 그러면 거기에 돈 외에는 갈 게 있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안에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협의체 만들고 거점화 시키는 것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재단에서 강사나 아까 말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돈은 구청에서 받아서 주나요, 아니면 재단이사장님이 사비로 주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까지 운영하던 것들은 강사비하고 이런 품액들은 재단에서 들어가는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에서

재단에서김남길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우리 구에서요?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구에서 재단으로 지불했을 거 아닙니까?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운영경비로써는 1억 2,100만원 정도가 용두에 들어갔습니다.

김남길위원

운영경비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이사장 말대로라면 지금 프로그램 쓰는 용도가 뭐뭐 있었어요, 1억 2,000에 대한 용도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장안도서관 본래 나오는 정기간행물 같은 구입비나 도서관에 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같이 연계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적인 작은 사업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남길위원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직원들 요즘에 말썽이 많죠? 계약직이 아니고 여기는 정식으로 모집할 거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집은

모집은김남길위원

이사장님이 합니까, 구청에서 뽑아서 줍니까?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직원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공개모집을 하게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돈도 왜 뻥을 쳐, 6급이면 210만원밖에 안 주는데 최저임금 주고 6급을 달아줘요, 그냥 8급이라고 9급이라고 하지. 지금 최저임금제가 210만원 받아요. 누구 말대로 보기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210만원 가지고 6급을 달아줘요. 그냥 8급이나 9급 달아주면 되지. 직급은 직급에 맞게 돈을 주라고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 금액이 기본적으로 정관에 정해졌던 금액에…….

무리

아무리김남길위원

재단이, 210짜리가 6급이 어디가 있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이 가지고 있는 급수 체계들입니다. 재단 4급이 팀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생활임금으로는 1일 10,76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곱하기 얼마예요. 52시간해 보세요, 얼만가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냐면 6급을 준다 하니까 너도 나도 인사개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6급을 모집하네 그러면 사람이 벌떼처럼 달려든단 말이에요. 왜, 6급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그런데 봉급은 지금 210만원 주는데?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 재단 6급으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도…….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재단 6급이 됐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6급 하면 굉장한 대우를 해 주는 구나 라고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공고를 낼 때 6급에 금액까지 같이 공고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항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공고라고 얘기하면 문화재단이 일반 행정직 급여하고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재단

문화재단김남길위원

사무실 어디에 있어요? 문화재단 사무실은 있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농단역사문화관에 지금 있습니다.

동에

제기동에김남길위원

선농단 그 안에 들어있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남길위원

문화재단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에서

거기에서김남길위원

우리 동대문구 문화재단에 대한 총괄 일을 다 하시는 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를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얻어서 한다, 그럼 그 안에서 지금 몇 분이 계세요, 현재 계시는 것은?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하고 7명 있습니다.

일곱

일곱김남길위원

분이 계세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농단

선농단김남길위원

안에 사무실에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일곱

일곱김남길위원

분이면 꽤 많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하는 실적은 얼마나 돼요? 실적이라고 하면 몇 군데나 하셨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전에 위원님 따로 드리면서, 우리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모사업 건으로써는…….

맨날

맨날김남길위원

구청 것만 넘겨받은 거밖에 없잖아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혹시나 해서 제일 첫 페이지에 항상 외부 공모사업으로 먼저 제안해서 드렸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하면, 지금 동료위원도 해야 되니까, 정말 문화재단은 이틀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웃지 마요. 삭감이 얼마나 됐어요? 꽤 많은 금액이 됐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남길위원

이 정도 금액이 삭감될 정도면 문화재단이사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평상시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이 정도로 많이 삭감이 돼요? 결과는 우리 문화재단뿐 아니라 도서관, 작은도서관 또 선농단, 선농단은 100% 정부 지원이 아닙니까? 시비 10% 입니까?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단 운영도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늘김남길위원

처음 알았네. 그럼 행사비만, 제 지낼 때만 농림부에서 주는 건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농림부하고 국비, 시비가 같이 합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농림부 소관이거든요, 예산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국비

국비김남길위원

, 시비만, 정부 주관이니까요. 그 안에 사무실 운영비는 시비도 안 주고 순수 구비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어볼

물어볼김남길위원

것이 많은데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질의에서 삭감된 거는 대표이사님이 나중에라도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처음이시죠, 이번에?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입니다.

준비

준비임현숙위원

많이 하셨어요?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82억인데 문화재단에서 예산 올리신 게 30억입니다. 그러면 직원도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도서관이나 여러 사업을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30억이란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삭감된 부분 관계없이. 그러면 그만큼 책임도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보면 사업단위별로 기간제도 모집하고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그러는 게 지금 보니까 쭉 있네요, 그렇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 부분에서 제일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도서관 세 군데. 그렇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임현숙위원

공공도서관하고 N라운지. 공공도서관 예산이 주로 많죠? 지금 기간제를 몇 분이 이 업무를 진행하시려고, 지금 감초마을하고 용두5구역이잖아요, 이 부분이?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복이

행복이임현숙위원

용두 5구역이고,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해 주셨어요, 시설비까지. 그런데 기간제 안 하시면 어떻게 업무를 하시려고요? 지금 삭감된 부분이 전체는 아니죠? 삭감된 부분을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 쪽에 행복하고 감초마을에 기간제 분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장 연장 시간이 나오면서 오후 22시까지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이 기간제 인력분이 꼭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책만 빌려주는 기간제가 아니고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활용을 해야지만 연장시간에 이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안 계시면 연장시간 이후까지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대표님 정확히 짚어줘 보세요. 요구한 인원이 몇 명이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적혀져 있는 거 하고 똑같은 건데요. ‘행복’에 세 분하고 ‘감초’에 두 분이요.

기는

여기는임현숙위원

사서하고 사서 보조 이렇게 나눠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사서 자격증 없으신 분들은 도서관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을 뽑을 때는 사서를 뽑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사서 보조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서

사서임현숙위원

보조라는 직함으로?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준 자격증 이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전체가 삭감이 된 건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도서관은 해 줬는데 근무할 인원이 없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한 번 봐 주시면 안 될까요?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설득력이 떨어지신 건지, 이거 개관일자는 내년, 그렇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행복’은 내년 3월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

내년임현숙위원

3월이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감초’는 내년 7월로 예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서관

도서관임현숙위원

해 놓고, 도서 구입도 다 해주실 거잖아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모든 것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으니까요, 운영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행정위원님들이 타당성 있어서, 이거를 질의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삭감하셨을 때는 내용을 알고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세분화 돼 있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는 N라운지 쪽만 질의를 주로 하셔서 N라운지에 계속 기간제가 필요하시냐 라는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이나 ‘감초’ 쪽은 질의를 전혀 하지 않으셔서 저는 별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까지 다 같이 넘어오는 바람에…….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그대로 삭감으로 갔을 텐데, 묘안이 있나요? 개관해 놓고 기간제 관리할 분이 없으면, 그렇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행정위원님들을 설득하셨어야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대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단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주면서 개관하고 모든 시설을 준비해서 넘겨주는데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인력 부분을 다 같이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재단하고 다 협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지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이해를 조금 적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운영 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임현숙위원

잘못하신 분들이 책임져야지, 왜 예결위 위원들이 그거를…….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저는

저는임현숙위원

행정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셨으니까 저는 그분들 의견을 되게 존중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시설비랑 다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감초랑 해 주셨는데 근무할 기간제가 없으면, 당장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는데 열심히 찾아다녀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선농단에 대해서 작은 거, 이게 올해 리모델링 하셨나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언제

언제임현숙위원

하셨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7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느

어느임현숙위원

부분을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1층 들어오는 데부터 시작해서 지하 3층까지 들어오는 동선에 있는 모습들을 조금씩 다 바꿨었습니다.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서는 세운 지 5년이 되었고, 여기에 설치되어져 있는 디자인들도 5년이 되고나니까 재방문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의 영상도 다시 체험하는 공간으로까지 조금 변형을 시켜서 지하 3층까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2015년에 개관했죠? 맞나요? 제 기억에 2015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16년인가 그럴 건데.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2015년 5월에.

임현숙위원

2015년이죠. 2015년에 개관식에 갔었는데 그때는 대표님은 안 계셨어요. 다른 분들이 담당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전(前)의원하고 저하고 현장에 하자 때문에 갔었거든요. 그때도 주차장 부분에 물이 새고 계단 부분에 균열이 가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하자보수기간 전에 이거를 해야 된다, 그 당시에도 그게 아마 반영이 안 됐고, 아니면 했는데도 별로 효과를 못 봐서, 지금 이게 5년이나 지났다 그랬는데 보통 건물 들어섰을 때 5년이나가 아니라 5년밖에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5년 있다고 이렇게 비 줄줄 새고, 이거는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된 거죠. 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얼마나 주고 하셨는지, 얼마나 주고 하셨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2억 4,500입니다.

임현숙위원

2억 4,500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벽면공사나 이런 리모델링이 아니고 전시 디스플레이 리모델링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저도 가다 보면 스크린 터치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불만을 제기했었어요. 의상도 너무 정리 안 된 상태로 있고, 탁본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어요. 탁본 크레용으로 그냥 갱지 같은 것 해서 너무 허접해 보인다, 이왕 와서 애들 탁본하는 거 힘드시겠지만 정식 탁본하는 것처럼, 먹으로 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가서 보면 그냥 옷 입고 사진 찍고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 지금도 그거 하시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모습도 다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아예 옷 모습을 왕 체험하는 모습으로 다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가 보지 않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를 범하는 것도 있을 텐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나 한방센터나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 성격에 맞는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본이라든가 터치스크린 할 때 거기서 설명 나오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처음부터 전문적인, 물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하셨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얘기도 안 듣고 리모델링비도, 지난번에 어디죠? 옆에 현관, 현판, 나무 있죠, 홍살문?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도

거기도임현숙위원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공사한지 얼마 안 되가지고 균열가고 그래서 사진 찍고, 그때 문화체육과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 할 때 대표님 물론 책임감 갖고 하시겠지만 돈 1억 2,000, 2억 얼마 들어가는 게 5년 만에 들어가는 게 크다, 적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선농단, 진짜 얼마 안 되는 유수한 우리 문화기관이잖아요. 하실 때 제대로, 2억 들여서 허접하게 하느니 차라리 위원들한테 설득시켜서 5억 들여서 전문적인 업체에 와서 공사를 하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모델링 하신 거 그거 주세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델링

리모델링임현숙위원

공사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내년 6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안내 및 홍보 홈페이지 구축 사무관리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랑

그거랑민경옥위원

그 밑에 센터 시설물 보수 및 기획전시실 리모델링 시설비,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돼서 내년에 언제, 어떻게 개관을 할 거예요, 어떻게 홍보하고?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에는 외부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자체가 전면 삭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저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영화의 거리나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어쨌든 저희 지역의 소재에 있어서 빨리 정말 잘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도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삭감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께 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다른

다른민경옥위원

거보다도 준비 다 해놓고 이런 것이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면? 그래서 한 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표이사님이나 과장님이 기간제 보수 문제는 행정기획위원님들 만나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지금 시설을 다 해놨으니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해시켜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28쪽부터 72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희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8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총 54억 8,07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3,274만 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 심의결과 301쪽 동대문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8,938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같은 쪽 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3,000만원 삭감, 구민체육센터 노후헬스기구 교체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02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관리,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1억 1,535만원 삭감, 303쪽 중랑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서 파크골프장 휴게공간, 편의시설 설치 1,500만원 삭감, 중랑천 족구장 배수로 설치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구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출금 6,829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구민들이 위드코로나 시대에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전액 삭감된 동대문구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활동합니다. 그들의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비며, 코로나 시대에 찾아가는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체육센터 시설물유지보수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최소한의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서 파크골프 휴게 공간 설치와 족구장 배수로 설치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신청 구민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휴게 공간과 배수로 설치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온 바, 존경하옵는 남궁역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98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됐는데 많이 삭감이 됐어요. 301쪽에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에 동대문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8,900여 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거를

이거를민경옥위원

원래는 하시려고 했던, 지원하려고 했던 명분은 뭐예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기존에는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시비 50%가 시비 25%, 구비25%로 변경되면서 저희 구에서 잡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거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 인건비를 주는 건데 이분들이 어디서 어떤 분야에서 체육지도를 하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라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구에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현재 12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어떻게 이렇게 싹둑, 어쨌든 국비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유는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지금 12명이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거는 일을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물어보나마나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저는 생소한 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구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일들을 하나 이게 궁금했는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2명이 하시는 일이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어센터라든지, 경로당,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이런 데 가서, 경로당 같은 데서는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운동법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정말 감명을 깊게 받았던 것이 심장마비가 안 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운동법을 제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들한테 배운 겁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이 열의가 대단하신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 등으로요, 심장도 전기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길 치면서 어깨를 자극하면서 흔들기 10초에 500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평생 심장마비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법들을 찾아가는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어린이학교, 경로당, 노인정, 데이케어센터에 가서 강습을 하고 실제 같이 체험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알겠습니다. 웃음이 나서,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꼭 예산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시설비에 내려가서 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3,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체육관이 그동안 부실공사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시설물이 이렇게 고장이 났거나 문제점이 있나 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시설보수는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짧게 한 번 답변주세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제가 있었으면 그런 하자가 절대 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요. 이게 시설물 82억을 두고 공사를 했지만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밸브류, 배관류 이런 것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인데 최소한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과장님이 너무 씩씩하셔서 제가 질의할 걸 다 잊어먹으려고 그래요. 헬스기구 있잖아요? 그거는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예산 산출한 기초를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내구연한도 오래 됐고 사용이 불가한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공단에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년도 코로나 시대에 그리 급한 사업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원을 꽉 채워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전액 교체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이 정원을 꽉 채울 수가 없고, 거리두기 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 이거는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302쪽 시설 및 부대비에 가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있잖아요. 이것도 전액 삭감이네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여기

여기민경옥위원

이용객 현황과 수입금 같은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확인해 볼 수가 없고 이것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스크린골프라고 저희가 올해 말에, 12월 중순에 5대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를 하려고 제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소를 더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지금 5대 있고 5대 추가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민경옥위원

5대가 있는데 5대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김창규의원님이 의원 사업비로 하셨는데 제가 김창규의원님한테 “회원들 설문조사 받으신 겁니까?” 했더니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5대를 더 설치해 달라고 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데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업이에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다음으로 303쪽에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에 파크골프장 휴게공간 편의시설, 또 족구장 배수로 설치, 시설물 유지보수 이랬는데 파크골프장 휴게공간 편의시설이 삭감된 거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족구장 배수로도 삭감됐습니다.

구장

족구장민경옥위원

배수로하고 같이 2,200만원 삭감된 거예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2개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민원이고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게공간이 없어가지고 파고라를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 그렇게 됐고요.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설치할 때 자연배수 형태로 했나 봐요, 흙이 쓸려 내려와요. 저보고 흙을 쓸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파크골프장은 몰라도 족구장은 너무 잘 아는데 실은 금년에만 범람을 안 했어요, 장마가 져서. 그런데 작년에 보면 인조잔디를 했는데 흙이 쓸려와서 싸그리 다 다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배수로가 잘 안 되서 그런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맨 마지막 하단에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있잖아요. 이 야외수영장도 유지보수로 2021년에 예산 잡아서 보수 내역 했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수를

보수를민경옥위원

했는데 이게 개장을 못한 지는 2년 됐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장은

개장은민경옥위원

못했는데도 이렇게 못 쓰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햇빛에 그을고 부식되고 낡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야외수영장은 결과적으로 중랑천 변에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는 바닥의 페인트라든지 벗겨진 곳, 기둥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외 펜스라든지, 그리고 물을 맑게 하는 정화시설, 그런 기계류 같은 거를 보수해야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일

타일민경옥위원

같은 경우도 그냥 햇빛에 노출돼 있어서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금년 여름에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되도록이면 개장해서 구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자리가 적정치 않다면 다른 대안이 있으세요? 동대문구에 그만한 장소 있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장소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장소 마련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민경옥위원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씩씩하셔서 저까지 신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날길위원입니다. 과장님?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더니 과장님 되더만 펄펄 나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여기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때문에 기가 죽어서 살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문동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물었잖아요. 지금 골프 5대를 했는데 추가로 5대가 1억 1,500으로…….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잡힌 게 추가로 5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장소가 있어요, 아니면 교체를 하려고 그래요, 5대를?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기존에 골프장이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골프 타석이 13개인데요. 이번에 5개 추가로 현장에 제가 가봤더니 의외로 5 플러스 5하면 3타석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작에서 이거를 휘두르다 보니까 이게 좁으니까 뒤통수가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격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5대도 제가 보기에는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너무 좁아서 다시 5대가 들어가기에 간격을 맞춰놓고 새로…….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5대 모두 설치해놓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삭감이네, 1억 1,500?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거 살려주시면 잡아놓고 내년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정확히 하라고, 보류가 삭감이지. 내년도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잡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보류가 아니지, 일단 살려달라고 해야지.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살려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왜 다른 얘기를 해요, 보류라고 해놓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제가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왜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아까 무조건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체 건 아니에요. 맞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교체

교체김남길위원

건인데 지금 치는 데는 공간이 좁으니, 협소하니 간격을 약간씩 넓혀서 해야 겠다는 그 말씀이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넓혀서.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있는 게 13대라면서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13대를 5대가 들어가면, 10대로 줄면 불만이 없을까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사실 그것도 고민이 돼가지고 저도…….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지금 무작정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13대인데 틀림없이 10대나 11대로 줄을 거 아닙니까? 2, 3대는 줄여야…….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추세면 줄어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2, 3면은 줄어야 되는데 그 줄은 것을 주민들이, 회원들이 그거를 용납하냐 이거에요? 대체 방법이 있어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체육관에 있는 스크린장이 기존에 있는 게 그냥 천만 있습니다. 천에다 그냥 치는 연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이 없는, 구형 연습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형으로 스크린으로 딱 치면 볼이 날아가는 것을 다 보이는 걸로 해서 5대를 먼저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13대인데 화면을 넣게 되면 이게 10대 정도로 줄게 됩니다, 타석이. 왜 그러냐면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김남길위원

3석이 줄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죠. 그런데도 좋다, 그게 연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하거든요. 사용료도 높이 올라갑니다. 한 달 이용료가 올라감에도 그래도 좋다고 설치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5대를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회원들한테 사용료는 월 얼마를 받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7만 7,000원 받고 있는데요.

김남길위원

1인당?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한 달입니다. 한 달에 7만 7,000원이면 싼 편입니다. 그런데 새 기계가 들어오면 최소한 15만 4,000원, 타 구에서는 17만원 받는 데도 있고 사설 같은 데는 20만원이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사용료를 7만 7,000원 받다가 15만원 껑충 뛰면, 배를 내라면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초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80%가 좋다고 했는데요. 추가로 설치된 것에 돈을 더 내고 7만 7,000원 내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이 50 대 50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거 불만이 50 대 50이면, 하다못해 51 대 49가 나와야 정상인데 50 대 50이면 양쪽으로 누구 편을 들 거예요?

하면

안하면김정수위원

되지.

하면

반반하면임현숙위원

되겠네요. 지금처럼 스마트 50 설치하고 기존의 걸로 50% 하면 딱 민원 수렴하면 되겠네요?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본, 우리 과장님, 국장님 들들 볶여.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에는 예산을 다 받아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는데요. 어저께 스크린골프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더군다나 부상 사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격을 시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먼저 5대를 설치해보고 내년도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다시 설문조사를 받아서…….

김남길위원

5대가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해드릴게, 우리가 살아온다는 보장이 없어. 우리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살아온다는 보장으로, 내가 만약에 해 준다고 했으면 나 구의원 안 해도 집으로, 내 사업장까지 찾아와서 해놓으라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그렇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여간

하여간김남길위원

해보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달라고 하면 주민들이 좋으면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스크린골프장이 거기 말고 또 있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스크린골프장이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십리

답십리김남길위원

촬영소고개는 아니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개인

개인김남길위원

거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결국 하나밖에 없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5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제가 이 민원을 여름에 넣었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만 오면 물이 차서 파크골프를 못 치게 돼 있더라고. 물이 차서 웅덩 웅덩해서 제가 사진을 한 7장을 찍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보셨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저는 못 받았고요. 공사는 완벽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배수공 설치하고 집수정 설치해가지고…….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회원들이 지금도 비만 오면 양동이 갖고 물을 퍼내던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김남길위원

, 과장님. 그래가지고 회원들이 아주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장소도 처음에 우리가 가서 ‘여기까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줄었다면서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뒤로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돼가지고 배수에 대한 민원은 없고요, 절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예산은 왜 올렸어요, 1,500만원을?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신청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벤치를 설치해 달라, 앉을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다음에 파고라를 설치해달라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김남길위원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나무도 없는데 뙤약볕에 앉아 있으려고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파고라를 설치해서 의자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앉힐 생각입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 돈이 꼭 필요합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꼭 필요합니다.

지도

많지도김남길위원

않은 1,500인데, 그런데 그거를…….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적지만 어르신들에게 정말 양질의 서비스와 좋은 반응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 회원님들이 비만 오면 양동이 갖고 물 푸는 장면을 찍어서 저한테 올려주던데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500만원 살려줄게요, 그것만 없으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완벽하게 보수됐습니다.

예.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볼게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믿으십시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동대문구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네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임현숙위원

거는 다 질의하셨으니까 303쪽에 중랑천체육시설, 우리 김남길위원님이 파크골프장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밑에 족구장 배수로 설치도 그렇고,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앞에 구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처음에 할 때 시설비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공사해야지, 이거 우리 기억에 신축한지 얼마 안 되고 이런 거, 지금 우리 족구장 언제 개장했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2018년도에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파크골프장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은 올해 초에 했습니다.

올해

올해임현숙위원

초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집을 지을 때도 배수관, 배수로를 만들고 공사를 하는데 아무리 중랑천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배수로가 구비가 안 돼서 이제 와서 2,200을 달라 하고, 파크골프장 물론 그래요. 이용객들이 이용하다보면 불편해서 의자랑 파고라를 놔달라. 그런데 그런 거 선제로 설계과정에서 준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처음에 배수의 문제도 자연배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산하고 안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 설치가 필요하고요.

임현숙위원

그 계산 누가 했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처음에 회원들이 좀 적을지 알았는데 회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앉을 공간이 없다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한치 앞을 못보고, 물론 거기는 입지적인 조건도 우리가 처음에 우려 많이 했어요, 파크골프장 만드는 거. 족구장은 2018년부터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또 있잖아요, 새로 설치한 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풋살장.

장도

풋살장도임현숙위원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어요. 중랑천이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우기나 이렇게 물이 들어찰 수 있다는 조건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그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거를 좀 미리미리 해서, 과장님 뿐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도 똑같아요. 현재로 해서 이럴 것이라고 예상해서 하는 건 안 되나요? 꼭 해놓고 나서, 시설물 설치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잖아요.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하는데 이거 달라 그러면 안 줄 수 없죠. 배수로 안 빠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안 해 주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만약에 제가 했으면 이런 하자를 한 80% 이상은 개선시켰을 텐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임현숙위원

그 당시 과장님 누구였죠? 공사를 진행한 과장님?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얘기를 하는 심각한 분위기에서 과장님이 너무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가니까 우리도 웃으면서 하는데 사실 이거 웃으면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심도 깊게 해야 되는 건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설계할 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저희 팀원들이나 저희 과원들한테도 주장하는 게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용역보고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대문구 체육관에 관람석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체가 되거든요. 1억 400을 주고 관람석 교체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거 설계하면서 설계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국장님 모시고도 했고, 운영부서인 시설관리공단 팀장, 담당까지 다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맞는 거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게 맞죠. 그래서 거기서 하자를 잡아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고정석 의자는 등받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등받이 있는 거 설계 용역보고회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신복자의원님 모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5층 기획상황실에서 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보고회를.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과장님만 그러지 마시고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텔레비전으로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왔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 때 충분히 얘기는 했었는데 301페이지 지도자 인건비 부분, 25% 부분이 8,938만 8,000원인데요. 아까 다 설명 들었는데 이분들도 어쨌든 1년 단위 계약직이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김정수위원

고용형태는 지금 1년 단위 계약직이고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되고 있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1년 단위로 해서 체육회에서 계약직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정수위원

동대문체육회에서.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동대문구 체육회에서요.

들의

이분들의김정수위원

인건비가 25%가 8,900인데, 그러면 이게 본봉만 있는 내용인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본봉만 반영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2022년도에 처음 생긴 것인데 본봉 외에 성과상여금 이런 거는, 성과상여금은 1년 계약직이니까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명절휴가비라든지 후생복지 비용, 피복비 기타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시에서 그러한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고 저희 체육회 지원금에서 수당이 조금씩, 교통보조금, 그다음에 정근수당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본봉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외에, 본봉 외에 기타 후생복지 관련된 예산들에 대한 집행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거는 구에서 무슨 체육기금으로 나간다, 아니면 예산으로 나간다, 어떤 거는 서울시에서 나간다, 어떤 거는 체육기금으로, 그러니까 국비겠죠? 이렇게 정리된 게 있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정리된 거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는 일단 본봉에 대한 부분은 늘어난 거는 알겠는데 구 입장에서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시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담들이 다 구의 재정부담으로 오는 부분 때문에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부분들도 지금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차후에는 또 구가 이렇게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과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이 지도자 인건비 관련돼서.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서울시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더 이상 부담률은 없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겠다고 통보가 된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내시가 내려온 시점인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제쯤

언제쯤김정수위원

구에다 통보가 된 거예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9월 15일자에 내려왔습니다.

김정수위원

9월 15일자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지금 저도 확인은 미처 못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증액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증액을 하게 되면 우리 구비를 집행 안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은 없고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서울시는 이 분담비율 그대로 간다는 생각입니다.

증액

증액김정수위원

없이?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인건비가 언제부터 50 대 50으로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국비 50과 시비 50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처음 생겼을 때니까 그때부터 계속 됐었습니다. 90 몇 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김정수위원

20년 이상 서울시가 이렇게 국비랑 내다가 갑자기 지자체에다 이렇게 부담시키는 건 서울시가 너무 개념 없는 행동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별개로, 어쨌든 서울시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50% 주다가 25%만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정확하게 올해 5월 30일자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업무가 추가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 그때 개정한 거 기억나시죠, 위원님? 그래서 아마 그걸 건수로 들어가지고 이번에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서울시의 횡포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도 예산 편성하면서 좀 기분 좋게 편성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어느

어느김정수위원

구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는 또 별개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각 자치구에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부담시키는 거는 서울시 행정에 지금 일관성도 없고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별도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각 자치구에서도 서울시가 이런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거는 같이 한 번 다른 부분에서도, 그리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런 거는 나중에라도, 차후라도 한 번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같이 인식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장님, 행정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남궁역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임현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김정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처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야, 예전에도 매칭비 있다가 구비 부분 부담해라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적인 그런,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저도 가만히 있기는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저도 체육회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임원이 총 몇 명이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지도자 12명, 사무국장 1명, 25명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내가 받은 자료는 임원이 3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5명 임원이 2021년, 2022년 돈이, 말하자면 지금 1억 정도가 나와서 총 직원 13명에 대한 거를 유지를 했어요, 맞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국비·시비로. 그런데 이번에 지자체가 25%를 하면서 8,900, 거의 9,000만원 올라왔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체육회가 뭐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13명이 필요한 겁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지도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궁역위원장

아니, 전체 다. 보니까 사무국장 1명, 생활지도자 12명, 이 중에서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차장 1명, 주임 4명 이렇게 돼있어요, 직원이. 이게 다 월급을 주고 있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타 구에 대비해서 굉장히 적게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찾아가는 체육활동 지원,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그리고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하다 보면 뒤에서 서포터즈하는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구의 건강을 위해서 찾아가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12명이 그거를 하는데 그 외로 팀장, 차장, 주임 이런 사람들은 그거 안 할 거 아니야? 지도자급이 하는 거지, 주임, 차장은 사무실에서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직급상 그렇게 나눈 거고요, 다 똑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보면 국비·시비로 할 때는 이만한 월급을 줘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구비로 내려오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들 생각은 지금. 그러니까 이 월급을 다 우리가 삭감했는데 이 월급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을 대면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감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번에 오는 거를, 옛날에 방만한 거는 우리가 이해가 가. 그렇지만 국비가, 구비가 25% 들어가니까 9,000만원에 대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러면 꼭 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를 과에서 잘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원이 있는데요. 종로가 인구는 14만인데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 같은 경우에는 38만인데 13명 있고요. 광진 같은 경우는 33만인데 15명 있는데 우리 구는 작게 편성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그 자료를 주고 편성보다는 실제 이 사람들이 그만한 인구에 대비해서 일을 하냐 그게 문제지, 꼭 타 구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구비 안 들어갈 때는 따지지도 않았어, 구의원들이 여태 한 번도. 구비가 들어가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나중에 과장님이나 해서 적정선을 가져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하세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긴 한데 이게 기존에 5 대 5로 시비, 국비만 했을 때는 저희가 사실 관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25%를 부담하게 된다 하면 관리감독 권한이 저희한테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법정 인건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되면 당장 내년도에 이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1년간 추진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예결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삭감이 됐긴 했지만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29쪽부터 73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6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40억 7,656만 8,000원 대비 16억 4,004만 3,000원이 증액된 157억 1,6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2개 사업 총 9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중단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9억원이 일부 삭감되었으며, 307쪽 중단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우리고장 체험활동 교육영상 제작비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등 변화하는 교과과정과 입시제도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위드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대비 디지털, 친환경, 그린스마트, 공간 혁신 등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구 학생들이 창의 융·복합 미래 인재로 거듭날 계기를 만들고자 교육경비 보조금 80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9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능동적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증액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고장 체험활동은 코로나 확산 및 지속으로 현장체험 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우리고장 체험활동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회 교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06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06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에서 중단으로 내려와서 지금 삭감된 부분만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력신장 프로그램, 학교시설 개선 지원에 어쨌든 미래 과학, 교육 참여 소통 창작 공간을 구축하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일단 관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학교 수요를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에다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교육 환경 자체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도 바뀌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공간 구축부터 해서 새롭게 미래 교육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기존에 하던 건데 9억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증액된 것만 지금 삭감된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9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한 예산이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삭감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에서 다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25개 구에 자치구별 교육경비 대비 한 번 해 보셨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25개 구 다 조사를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하고 서대문이 많이 올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성동하고 중랑구가 80억 정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영등포가 75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들도 평균 10억에서 20억씩 요구한 사항이고, 10개 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구에서 이렇게 증액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답변을 듣고요. 307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고장 체험활동 교육영상 제작은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체험 프로그램을 관공서나 유적지나 이런 데, 문화유산 등을 직접 방문해서 체험활동 하는 걸 영상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현장 체험을 직접 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는 전혀 못 했고요, 올해는 일부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마을 해설사들이 직접 학교로 가서 사회교과 수업하고 연계돼 가지고 체험활동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듣고 또 설명 주셔서 충분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06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9억에 학력신장, 총 모든 게 다 9억이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타 구 같은 경우 보시면 100억 넘어간 데도 있네요, 116억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 구가 썩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중간 정도 가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한 금액만으로 놓고 보면 중간 정도 갈 거 같고요. 전체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80억이 세 군데니까 3위 정도 된다고 볼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관내 초·중·고, 대학교까지 해서 49개 학교가 맞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49개란 것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를 의미하는 거고, 49개 교에는 평생교육시설 청량정보고 하고 정암미용고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대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에 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교는

대학교는김남길위원

따로 정부에서 받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조금 좋다는 휘경여고, 지금 자율고등학교, 대광, 청량도 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떠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많이 줄어요. 그래서 학교가 우선 좋아야, 학군이 좋아야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미래에 투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돈은 좀, 다른 돈은 몰라도, 저도 자식을 셋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돈은 좀 가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보다는 과장님하고 보고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비전센터 운영하고 있고, 진학상담센터가 현재 위탁업체 ‘유웨이’하고 사정 때문에 지금 해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를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만 외부 단체에 위탁해서 하시겠다고 사업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비전센터하고 진학상담센터하고 엄밀히 구분지어서 하는 거는 사실 좀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총괄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하나로, 이거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학이니 우리가 진로니 해서 분야 자체가 세분화하고 전문화되는 추세에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2010년도 당시에 교육비전센터가 만들어진 취지는 그때 당시에 진학이니 진로니 전부 포괄하는 개념의 비전센터였거든요.

해서

통합해서임현숙위원

하는 성격이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전문화, 세분화 때문에 새로운 센터들이 들어섰는데 진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진학정보센터하고 교육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초·중등생이라든가 대상자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진학정보 같은 경우는 중·고생을 위주로 한다든가 해서 좀 다르기는 한데, 2개 센터를 지금 통합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적인 판단은 못해서 구정연구단에도 연구용역 과제로 지금 의뢰를 한 상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교육제도 전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뀌는 내용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정말 폐지를 할지 아니면 통합을 할지, 이대로 갈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 설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통합해서임현숙위원

하나로 센터로 해서 그 안에 팀을 나누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나의 팀 속에서 전문직들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비전센터 안에도 전문가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비전센터 같은 경우 교육전문직이 2명 지금 근무하고 있고…….

조직

조직임현숙위원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 노하우를 가져서 다른 방법이 모색되기 전까지는 이 업무를 수행하실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임현숙위원

쉬운 일들이 아니라고 보고, 전문성을 조금 더 심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랑 관계가 없지는 않아요, 이 말씀이,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예산

예산임현숙위원

집행하는 과정, 편성 과정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가 생겨가지고 10여 년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 시대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될 하나의 터닝포인트 시점으로 삼아야 될 타이밍이 온 거 같습니다.

2022년도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지원해 왔던 내용을 넘어서는 지원을 좀 해 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 지금 행정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임현숙위원

보면 다른 사업부서 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다른 사업부서는 사업을 하고 나면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거를 많이 했던 분들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방안을 미리 캐치하셨을 테고 그 방법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설문조사도 하고 성과분석도 하고, 또 전범일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주신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시켜서 저희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6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8억 728만 8,000원 대비 7,366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0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6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보고하러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제가 보기에 두 가지인 거 같아요. 318쪽에 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이 늘어난 거는 콜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 사용자가 그렇게 늘어났나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사용자가 늘어나서 콜센터 예산 비용이 늘어난 거고 인건비 같은 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억 7,000으로 약간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건비

인건비임현숙위원

분담을 콜 수로 산정하지 않나요? 어떻게 산정해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콜 수하고 기본이 55%고요, 콜 양이 35%고, 그리고 인구가 10% 이렇게 해 갖고 100%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콜 수에도 영향이 있는 거 같아요. 동대문이 점점 콜 수가 늘어나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편하게 누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차피

어차피임현숙위원

업무는 다 우리 구로 이관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매뉴얼대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경험상으로 보면 주무부서로 다 업무가, 120에서 많이 넘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콜 양 자체가 저희가 기본 대표번호로 하면 120다산콜로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기실에서 답변을 해 주고, 그리고 담당자들이 상담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담당자한테 통화를 해서 그 사항을 얘기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면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20에도 기본 매뉴얼이 다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직원들이 교육 받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기본 물량 한 10,000건 정도가 이렇게 축적이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예상하셨던 거 질의할게요. 기억여행, 이거 사업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3년 됐습니다.

벌써

벌써임현숙위원

3년 됐나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때도

그때도임현숙위원

담당 팀장님이 강력하게 하고 싶다고 위원들 설득하고 다니셔서 해 드렸는데 이거 실효성이 어때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기억여행이 매년 예산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계속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3년뿐이 안 됐지만 사이트에 저희가 수록된 양도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 정비해야 할 사항도 있고 또 아직 발굴할 사업 같은 게 몇 개 있어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계속 하고 내후년부터는 잠시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중간 과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나요? 사실 이게 한정된 장소랑 한정된 그 안에서 자료를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노력 많이 하셨다는 거는 알았는데 이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그걸 우려했던 거거든요. 가서 기록물 찾는 거 쉽지 않고, 지금 옛날 대한뉴스 이런 거 다 찾아보고, 그 업체에서 그런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럼 내년 예산까지만 하는 건가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작년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걸 아직까지, 저희가 이게 5년이다, 3년이다 기한이 없다 보니까 단기로 하다 보니까, 1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업체하고 얘기해서 지금 현재 수록된 거는 좀 더 보강을 하고 새로운 저기는 다시 더 모아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제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