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예.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거기 사용료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금제가 1형부터 9형까지 있는데 1형이 110만 원이고 9형이 990만 원입니다. 이 1형하고 9형 차이는 이제 1형은 500건으로 조회할 수 있는, 건수가 500건으로 제한이 되고 9형은 2만 2,500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제 건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니까 9형으로 해서 그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해보니까 2만 2,500건 중에 약 한 1만 건 전후로 그 남더라고요. 이게 그 이월이 가능하니까 그 이월된 거를 이번 연도에 같이 뭉쳐서 쓰면 낮은 형으로 해도 그 충분히 되겠다 해서 제일 낮은 형으로 바꾼 겁니다. 1년마다 갱신이니까 올해하고 또 여유분이 좀 모자라면 내년에는 또 조금 요금제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잠깐만 징수… 징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들고 있는 게 지금 없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387건-이제 징수실적입니다-387건에 2억 3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실적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과 대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1년도는 그 알다시피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가 한창 진행된 시국이라서 저희들이 평소에 기존 코로나 이전 시대에 나가던,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외근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좀 모아서 외근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자제해서 나갔고 거기에서 올해 2021년도에 그 수당이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제 그 선택형이 3개가 신설이 돼서 그중에 외근을 뭐 14번을 가냐, 6번을 가냐, 그 사이에 단계가 3단계로 신설이 돼서 그걸 선택해서 하게 됐거든요. 직원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이니까 외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적은 수당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여비 금액이 대폭 축소가 된 겁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목표액에는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거는 특별회계 교통에 따로 추산을 하고, 근데 이제 이래 연례적으로 쭉 물론 이제 저희가 한 과년도부터 해가지고 세외수입 목표액을 한 6억 5,000에서 7억, 그다음에 8억 이 정도 수준에서 잡는데요, 이게 왜냐 하면 그 임시적 세외수입은 워낙 이게 변동이 많습니다.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예측할 때에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중에 인제 또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 8억 정도 해가지고 그때는 지적재조사 부담금이 많이 들어와서 15억 정도로 했고요.

예. 목표를 조정했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8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하면 한 8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래 예측을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은데 뭐 사정상, 아니 능력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좀 증가분하고 이제 현연도 부서에서 뭐 이야기한 그런 걸 조금 반영하다 보니까 8억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손명근 세무2과 과장님께서는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 참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우리 손명근 세무2과 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92년 12월 30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만29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데는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저하고 같이 근무하셨던 선배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동료, 또 같이 했던 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29년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 여러분께서도 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또 이제 퇴직하고 나면 남은 제2의 인생 또 잘 열심히 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예. 손명근 과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해서 지원하는 물품은 방진복이라든지 방진마스크, 또 바퀴벌레약, 종량제봉투 등등 해서 그 저장강박 위기가구에 대한 물품을 환경 개선할 때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기가구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면서 거기 투입되는 인력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는 인력과 또 지역자활센터 등등 해서 준법지원센터 또 여러 봉사단체에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분들 중에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오시는 민간인에게 지금 식비라든지 목욕비 쪽으로 해서 지금 산출을 해서 1인당 1만 5,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의 수행인력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위기가구에 대한 청소를 하거나 환경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동에나 우리 구 직원이 지금 사후관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청소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역이 깔끔한 위생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입할 우리가 지금… 전문업체를 방역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계속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행인력 예산이라든지 물품구입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그분 가구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청소와 환경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투입된 거고 감소된 부분은 실비 보상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인력 지원하는 부분은 감소된 거는 본인들이 순수한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런 실비를 안 받으시겠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도 있고, 또 물품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처음 투입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사놓은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후관리 중에서 본인들 이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또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환경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 물품이 필요하다 하면 그 통합사례관리로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계속적인 이런 부분이 정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지원센터라든지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란 부분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청소하고 인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소된 거지 그거는 우리가 예산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투도 청소과에 또 지원을 받고 협력사업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그 외에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리 희망지원팀에서 사례관리로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기태 위원님 그 말씀하신 중에 그 수행인력 지원이 1,350만 원이 아니라 135만 원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산은 중위소득 100% 보고, 재산은 도시 규모별로 3.5억 원 이하, 3억 5,000 이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셔서 방문하기도 어렵고 해서 유지 보수를 반기 1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내년에도 보고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면 2회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맞춰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관한 질의를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등록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이 조금 6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180만 원 30개소해 놨거든요. 180만 원에 대한 책정은 어떤 개선할 금액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저희가 산정한 거고 시에서 600만 원 지원하고 구비가 4,800만 원을 항상 책정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 하는 사업을 평균적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경로당마다 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거기에 맞춰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은 많이 비워뒀잖아요. 다른 부분보다 사실은 수리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책정된 금액은 증액이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1시부터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금년에 시에서 명시이월되어서 개보수 사업비를 3,500에서 4,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예산하고 저희가 구비로 확보한 4,800만 원을 가지고 경로당들은 개보수를 많이 해서 지금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으실 겁니다.

없습니까?

예.

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어르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또 보니까 7,000명이 넘어가던데 문을 닫을지 사실 약간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어르신들께서 정말 답답한 곳을 여기서라도 해소할 수 있게끔 쾌적하게 잘 꾸며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바란다고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민원을 과장님한테 많이 괴롭히고는 있는데 손길 닿기 힘든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진짜 위법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