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남은 6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69페이지 그 지난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지금 7,2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되었는데 체납액 징수하신다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구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관련해가지고 1억 8,000여만 원이 이제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다음에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가 600만 원, 전년도 예상액은 지금 표기가 안 됐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전년도 예상액이라는 게 과년도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전년도 예, 세입, 세입 그…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아, 구금고 그 지금 전년도면 2021년도가 전년도인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매년 7월경에 그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본예산에는 그 세입이 잡히지가 않았고, 올해 그 새로 그 금고가 2021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4분의1씩 매년 1억 8,000씩 안분해서 본예산에서 한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 금고가 저 두 군데죠, 지금?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1금고는 부산은행, 2금고는 농협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부산은행, 2금고는 농협.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부산은행에서는 그러면 구금고 출연 협력사업비를 얼마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총 그 5억 2,000 중에서, 아 그 종전에 그 2억 8,000 하던 걸 부산은행에서 5억 2,000을 4년간 출연하게 됐고요, 농협이 2억을 출연합니다. 7억 2,000을 4분의1씩 해서 매년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사용료가 8,8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요.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제9형 9,900만 원에서 제1형 1,100만 원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거기 사용료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금제가 1형부터 9형까지 있는데 1형이 110만 원이고 9형이 990만 원입니다. 이 1형하고 9형 차이는 이제 1형은 500건으로 조회할 수 있는, 건수가 500건으로 제한이 되고 9형은 2만 2,500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제 건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니까 9형으로 해서 그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해보니까 2만 2,500건 중에 약 한 1만 건 전후로 그 남더라고요. 이게 그 이월이 가능하니까 그 이월된 거를 이번 연도에 같이 뭉쳐서 쓰면 낮은 형으로 해도 그 충분히 되겠다 해서 제일 낮은 형으로 바꾼 겁니다. 1년마다 갱신이니까 올해하고 또 여유분이 좀 모자라면 내년에는 또 조금 요금제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도 아마 그럴 것이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제가 또 질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러면 제2금융권 압류를 지난해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제2금융권 예금 압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저 세금징수에 효과를 봤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잠깐만 징수… 징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들고 있는 게 지금 없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이래 또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그만큼 또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는 반드시 제가 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제가 387건-이제 징수실적입니다-387건에 2억 3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실적은.
기태
김기태위원
2억 300만 원 1년간 한 징수실적이네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꾸준하게 이거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는데 비해서 이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우편요금 관련해가지고, 6,674만 원이 이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세무1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1과도 지금 우편요금 관련해가지고 4,586만 원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가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업무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자우편입니까? 전자우편? 전자우편 하면 좀 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데 앞으로 그걸 가지고 좀 어떻게 적용시킬 그 계획은 없습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저희가 우편 발송하는 이유는 세금의 어떤 고지서라든지 체납된 부분에서 독촉장 같은 거를 발송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지방세법상에 이게 그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건 반드시 종이 고지서는 꼭 내도록 되어 있고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잘 전달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전자우편이나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그거는 관련 세법을 잘 검토해가지고 우편요금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직원 출장여비가 있는데 40%가 삭감됐어요. 세무1과, 2과 다 삭감됐거든요. 뭐 사유가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2021년과 대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1년도는 그 알다시피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가 한창 진행된 시국이라서 저희들이 평소에 기존 코로나 이전 시대에 나가던,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외근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좀 모아서 외근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자제해서 나갔고 거기에서 올해 2021년도에 그 수당이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제 그 선택형이 3개가 신설이 돼서 그중에 외근을 뭐 14번을 가냐, 6번을 가냐, 그 사이에 단계가 3단계로 신설이 돼서 그걸 선택해서 하게 됐거든요. 직원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이니까 외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적은 수당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여비 금액이 대폭 축소가 된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뭐 언택트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만은.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아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40%를 줄였을까 궁금해 했는데… 어쨌든 출장 많이 나가셔가지고요, 또 코로나라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출장 많이 나가셔갖고 세금 좀 많이 제대로 받도록 하십시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중간에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가지고 8,000여만 원이 인제 감액이 되었네요. 감액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까지는 그 차세대 지방세 수입정보시스템 개선사업비가 2019년부터 행안부에서 3년차 계획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마다 7,400만 원 정도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467만 5,000원 부과가 됐는데 올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줄어들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580만 원 정도는 저희 이제 고지서 출력한 부분에서 좀 이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내려간 부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사용료를 작년까지는 5형을 내가지고 하면 한 연 4,000건 정도 해서 550만 원 줬는데 이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 3년차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사용 안 한 거는 이월로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형으로 해서 한 1,100건 정도 하면 앞에 이월된 거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한 44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8,000만 그 정도 예산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에, 저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이 해마다 8억입니다. 지난해도 8억, 올해도 8억. 그 뭔가 우리가 이 세외수입 거둬들이려면 계획이 매년 똑같을 수가 없을 텐데 왜 매년 8억인지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목표액에는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거는 특별회계 교통에 따로 추산을 하고, 근데 이제 이래 연례적으로 쭉 물론 이제 저희가 한 과년도부터 해가지고 세외수입 목표액을 한 6억 5,000에서 7억, 그다음에 8억 이 정도 수준에서 잡는데요, 이게 왜냐 하면 그 임시적 세외수입은 워낙 이게 변동이 많습니다.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예측할 때에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중에 인제 또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 8억 정도 해가지고 그때는 지적재조사 부담금이 많이 들어와서 15억 정도로 했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지난해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목표를 조정했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8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하면 한 8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래 예측을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은데 뭐 사정상, 아니 능력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좀 증가분하고 이제 현연도 부서에서 뭐 이야기한 그런 걸 조금 반영하다 보니까 8억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되도록이면 근접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15억이 들어와도 8억, 8억이 들어와도 8억,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15억 들어오는데 8억 짜놓으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굉장히 높이는 그런 과다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지난해에도 그거 했지만 시효 소멸 등등 뭐 건물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게 뭐 시효가 지나가지고 이제는 못 받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감면 범위가 너무 우리가 관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도록, 그러면 선한 마음에서 계속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손명근 세무2과 과장님께서는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 참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우리 손명근 세무2과 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92년 12월 30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만29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데는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저하고 같이 근무하셨던 선배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동료, 또 같이 했던 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29년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 여러분께서도 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또 이제 퇴직하고 나면 남은 제2의 인생 또 잘 열심히 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영란위원장
예. 손명근 과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곽수종 과장님,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북구 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 관련해가지고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관이 구포부민병원 바로 옆에 있는데 79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약 40년이 돼서 상당히 노후화돼있고 누수도 심하고 해서 좀 보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뭐 내부도색이라든지 옥상 누수라든지 지하 주차장 공사 등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전액 시비고요. 구비는 없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228페이지도 있고요, 228페이지 하단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지원 사업에,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이 있어서 지원 물품이 이렇게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지원 물품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해서 지원하는 물품은 방진복이라든지 방진마스크, 또 바퀴벌레약, 종량제봉투 등등 해서 그 저장강박 위기가구에 대한 물품을 환경 개선할 때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수행인력 지원에 1,350만 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위기가구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면서 거기 투입되는 인력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는 인력과 또 지역자활센터 등등 해서 준법지원센터 또 여러 봉사단체에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분들 중에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오시는 민간인에게 지금 식비라든지 목욕비 쪽으로 해서 지금 산출을 해서 1인당 1만 5,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의 수행인력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느끼는, 뭐 시정 좀 더 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런 지원에 있어서?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위기가구에 대한 청소를 하거나 환경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동에나 우리 구 직원이 지금 사후관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청소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역이 깔끔한 위생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입할 우리가 지금… 전문업체를 방역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계속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픈 게 뭐냐 하면, 전국 최초로 우리가 조례를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저도 이 예산이 기울어진 예산편성이다, 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급변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적응을 못한 사람이라든가 아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청소를 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치료도 있었어야 되는 그게 사후관리거든요. 왜냐 하면 청소만 해주면 뭐합니까? 그러면 다음에 가면 또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치료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하다 보면 다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거의가 못 쓰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불이라든가 뭐 이런 또 식기 도구도 조금 사 줘야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방진마스크 뭐 이런 그 청소하는 데만 집중되고 사후에 전혀 그게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1년 예산인데 우리가 보면 제가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겠어요? 예산이라 하겠어요? 홍보비나 이런 데 너무 큰 금액이 지출되면서 정말 이 시민이 살면서 우리가 보듬어야 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추경에 좀 늘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더라도 좀, 이 부분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 봐서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행인력 예산이라든지 물품구입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그분 가구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청소와 환경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투입된 거고 감소된 부분은 실비 보상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인력 지원하는 부분은 감소된 거는 본인들이 순수한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런 실비를 안 받으시겠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도 있고, 또 물품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처음 투입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사놓은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후관리 중에서 본인들 이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또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환경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 물품이 필요하다 하면 그 통합사례관리로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계속적인 이런 부분이 정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지원센터라든지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란 부분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청소하고 인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소된 거지 그거는 우리가 예산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투도 청소과에 또 지원을 받고 협력사업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그 외에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리 희망지원팀에서 사례관리로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래 어쨌든 모니터링을 많이 하시고요. 꾸준한 관리에 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희망복지과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 좀 찾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기태 위원님 그 말씀하신 중에 그 수행인력 지원이 1,350만 원이 아니라 135만 원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35만 원?
이영란위원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 복지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 텐데, 이 통장 만드는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희망키움통장Ⅰ사업도 있고 희망키움통장Ⅱ사업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보니까 희망저축계좌Ⅰ,Ⅱ가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거든요. 너무 주민들이 봤을 때 좀 너무 헷갈리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 계좌가 올해 총 5개였습니다. 5개인데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4개로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통장의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앨 수 없으니까 기존의 통장가입자는 그대로 가고 그 5개를 4개로 줄이면서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는 차상위계층 이하라든지 이런 사람만, 수급자가 참여했는데 내년에 확대하면서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개편된 사항이고 5개를 4개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까지 있던 5개는 가입자가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아, 가입자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가 없으니까 돌릴 수는 없어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선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김효정위원
안 돼 있고, 예.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9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개를 4개로 줄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디다가 내가 뭐가 맞는 건지 지원조건이 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청년내일저축은 이거는 그 소득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다 근로빈곤층이네? 맞지요? 대상자들이 거의 다 근로빈곤층 위주로 하는 거네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가 아닌 사람이라도 청년에 해당하면 되는데 다만 연소득이 600만에서 2,400만 원 이하인 가구 이렇게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게 어떻든 필요하신 분들이 딱 한번에 들어와가지고 아 여기 내가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보니까 거의 다 복지통장님들 회의하실 때 이런 자료들이 배부가 되고 홍보가 된다는데 살짝 좀 미비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많은 대상자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차상위 초과에서 예를 들면 연소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 같은 건 안 봅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재산은 중위소득 100% 보고, 재산은 도시 규모별로 3.5억 원 이하, 3억 5,000 이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해가지고 용역비하고 책자 발간비가 이제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용역을 해야만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4개년 계획에 대해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년 계획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면 2023년도부터 또 4개년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문연구기관이나 뭐 대학교 같은 데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북구에 사회복지 욕구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바로 밑에 그 인건비가 좀 3,0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작년도부터 8월부터 해서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1명의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명 인력으로는 실질적인 민간협력이라든지 어떤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수영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3명씩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좀 인력을 충원을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충원을 해서 조금 더 민간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업무가 많아서 인원이 더 좀 필요하다, 충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체는 뭐고 보조는 뭡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시에서 1명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명 인력을 보조해주는데 시에서 지금 아마 계획은 자기들이 추가로 좀 보조를 해 줄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만약에 보조가 된다 하면 다행이지만 현재 선제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좀 채용을 해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직 금액확정은 안 났네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손영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증액된 게 287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 2억 4,7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은 매월 신규로 책정하는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340가구 정도 매월 저희가 신규로 책정하고 제외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연세가 되어서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도 신규책정을 하게 되면 이 예산들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매년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3,120만 원 편성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공기청정기 사용을 거의 못했거든요. 노인정에서 그래도 청소를 하러 가야 됩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셔서 방문하기도 어렵고 해서 유지 보수를 반기 1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내년에도 보고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면 2회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맞춰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관한 질의를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등록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이 조금 6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180만 원 30개소해 놨거든요. 180만 원에 대한 책정은 어떤 개선할 금액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저희가 산정한 거고 시에서 600만 원 지원하고 구비가 4,800만 원을 항상 책정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 하는 사업을 평균적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경로당마다 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거기에 맞춰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게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은 많이 비워뒀잖아요. 다른 부분보다 사실은 수리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책정된 금액은 증액이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1시부터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금년에 시에서 명시이월되어서 개보수 사업비를 3,500에서 4,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예산하고 저희가 구비로 확보한 4,800만 원을 가지고 경로당들은 개보수를 많이 해서 지금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으실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없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어르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또 보니까 7,000명이 넘어가던데 문을 닫을지 사실 약간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어르신들께서 정말 답답한 곳을 여기서라도 해소할 수 있게끔 쾌적하게 잘 꾸며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바란다고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민원을 과장님한테 많이 괴롭히고는 있는데 손길 닿기 힘든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진짜 위법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294페이지 출산장려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만남 이용권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인 거 같거든요.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아이에게 첫 아이든 둘째 아이든 관계없이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김효정위원
첫째 둘째 관계없이 출산만 하면,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출산하면 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김효정위원
출산장려금도 있고 출산지원금도 있고 이렇거든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은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둘째 아이에게 2022년도에 태어난 둘째 아이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효정위원
예.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2021년도 출산지원금은 2021년 12월까지 출생한 애들이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효정위원
조금 많이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애를 낳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희 것도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구비는 그대로 금년하고 똑같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효정위원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을 좀 많이 늘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298페이지에 보니까 보육사업도 지원이 강화되는데 상단에 보니까 북구 육아정보 가이드 제작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육아맘들하고 토크를 했는데 토크한 결과 육아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너무 없다 라는 이야기고 있으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출산, 보육, 양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만들어서 지금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고 산출근거도 보니까 아마 페이퍼로 제작하실 것 같고 웹진 제작도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웹진은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앱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일 것 같은데 책자는 저희가 조금 컬러로 해서 집에 두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책자로 배부할 계획이고요. 앱은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저는 책자보다는 요즈음에 엄마들 맘카페 들어가고 다 보잖아요. 차라리 앱이나 이렇게 한번에 원스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강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책은 잘 안 보거든요. 사실은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그 정도로 육아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 안에 연동을 해서 저희가 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부산시 사이트인가 어디를 가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잘 알아요. 여기를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신청도 가능하고요. 예컨대 그런 가능들이 있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주거급여가 31억 증액되었는데 구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증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세대에 지급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 이렇게 해서 매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고 하니까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대상자에 한해 책정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3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원세대는 1만 2,760가구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1만 7,737명인데 인당 이렇게 지급합니까? 가구당 지급합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가구당 1인당 2인당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같으면 29만 4,000원 최고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1인 같으면 19만 원 가구별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11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여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김동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의 불편한 민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및 주요사업의 자료를 충분히 발췌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구민입장에서의 행정집행과 시책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정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향적 감사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의견은 총87건으로 공용차량 관내정비업체 이용 촉구 등 5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위원회 운영 관리 철저 등 35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