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기금담당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시준 예산팀장입니다. (조시준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상희 기금총괄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상희 주무관 인사) 예산총괄담당 윤기산 주무관입니다. (윤기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을 토대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과 4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1년 신설된 기금으로서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상호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41억 956만 4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의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자 4억 3177만 원, 지출계획에 예수금 상환액 130억 원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은 총 115억 41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9쪽,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45억 4133만 4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치금 회수액 241억 956만 4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4억 46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2715만 1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액 1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115억 4133만 4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강학구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인사) 이미순 재무과장입니다. (이미순 재무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선덕 세무1과장입니다. (김선덕 세무1과장 인사) 서선옥 세무2과장입니다. (서선옥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43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70억 2915만 6000원이 증가한 4929억 23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0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지방세수입 1714억 5229만 3000원과 조정교부금 1929억 5319만 원으로 총 3644억 548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의 7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보전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신축건물 준공과 법인 및 개인사업장 증가에 따른 등록민원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92% 증가한 1714억 52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내년도 시세 과세표준 인상 등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0.19% 증가한 360억 27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통보된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9.9% 증가한 28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929억 53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534억 원 대비 10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7억 8767만 4000원 감소한 223억 46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 9416만 6000원이 감소한 212억 60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49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86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과 47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제반사업비에 전년 대비 288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3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구정백서 발간비용 및 성과관리 지표평가 행사운영비 편성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효율적 재원관리 사업으로 이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4억 8051만 5000원, 총 164억 8051만 5000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홍보정책과 소관으로 구정홍보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전년 대비 2570만 4000원 증가한 16억 60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카카오톡채널 메시지 발송 인원 및 발송 횟수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과 홍보용 전자게시대 설치 및 촬영용 방송카메라 구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528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9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에 2022년도 공제회비 인상분과 마곡지구의 시설물 인수 등 신규가입 대상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61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59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 카드 사용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세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83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무1과 소관으로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와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전년 대비 2465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요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세무2과 소관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3315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56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5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예산팀장입니다. (조시준 예산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현규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지영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이석 구정연구반장입니다. (이석 구정연구반장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최은영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서무 류현숙 주무관입니다. (류현숙 주무관 인사)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라 배부된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안 본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제2권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4.15% 증가한 2347억 6219만 원으로 금년 대비 456억 651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 내시액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66억 3100만 원을 증액한 28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022년 서울시 보통세 세수의 증가로 일반조정교부금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260억 3418만 9000원을 증액한 1929억 5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인 기금 236억 8041만 원 중 130억 원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본 책자는 308쪽부터 3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76억 9055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197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금년 대비 10억 1357만 4000원을 감액한 113억 83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616만 4000원 감액한 3억 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9쪽부터 324쪽을 중심으로 사업별 편성내용과 증감사유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99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요업무 등 중요계획의 수립,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 등 구정운영의 합리적 기획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구정현안자료 제작과 구정백서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성과관리체계 유지관리 및 지표평가 경비 등의 증액에 따라 금년 대비 3536만 원을 증액한 1억 3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해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구청장 공약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증액분 완납과 공약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금년 대비 1045만 원을 감액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주요구정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원활한 지속가능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직원교육 예산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등의 행사운영비를 일부 감액함에 따라 금년 대비 264만 원을 증액한 2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협업 북카페 관리입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협업하며 주요 관심사를 토론할 수 있도록 소통 공간을 제공, 운영하는 경비로 운영지원을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57만 8000원을 증액한 2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예산편성 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안 책자와 부속자료 및 예산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책자 제작비로, 금년과 동일한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재정분석 관리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재정운용 과정의 사전절차 등을 위한 경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신설, 위원회별 서면심의 개최 수 조정에 따라 금년 대비 350만 원을 증액한 1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창의행정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등 창의행정 활동지원과 제안심사위원 수 확대에 따른 시상 대상자 포상금 증액으로 금년 대비 685만 원을 증액한 1억 41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는 3년 주기로 진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반영함에 따라 금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5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법규·조례 관리입니다. 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구민에 대한 법률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예산으로 법령집 발간 및 규제혁신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해 금년 대비 20만 원을 증액한 2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소송사무 지원입니다. 소송 대응능력 향상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송무 수행 제반경비는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무료법률 유선상담 및 소송실무교육비 등 증액에 따라 금년 대비 544만 원을 증액한 2억 8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통계서비스 체계를 정립하여 양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4년 주기의 사회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연구용역비는 전액 감액하고, 조사 결과 활용 홍보비를 증액함으로써 금년 대비 9700만 원을 감액한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예산의 초과지출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 여건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 대비 10억 1069만 2000원을 감액한 164억 80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포괄경비인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각종 행사 및 을지태극훈련 등의 경비로 단계적 일상회복 여건을 감안, 금년과 동일한 금액인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3쪽, 부서 기본경비는 부서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금년 대비 616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북카페 내용인데요. 올해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익을 꼭 써야 되나요?

공익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건의주신 사항이지만 인력을 쓸 때 종일 인력을 쓰지는 못한 여건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와 보조를 위해서는 공익을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강서구청 공무원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장애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저희가 정원이 한 1700명 수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까지는 제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잠시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한 80명 정도 각종 장애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체, 시각도 있는데 한 80명 되는 걸로.

제가 작년에 이 북카페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제가 얘기했고, 공익을 안 쓸 수 없다지만 거기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장애 인식개선에는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북카페는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4시간을 쓰든 오전, 오후로 해서 일자리를 한번 꼭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제가 누누이 했었거든요.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시적 일자리에 관한 부분은 일자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별도로 저희가 편성이 안 되더라도 일자리 공모과정에서 작년에도 1차적으로 한번 확보를 한 적이 있고, 물론 고용까지는 못 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공이 먼저 앞장서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공공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일 잘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하고, 수고하셨고,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밤새 일하셨다는데 담당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냥 정책사업, 재무활동, 이렇게 목으로 되어 있지만 재무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몫이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고, 또 세부사항 보면 "내부거래"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걸 어떻게 썼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뭉뚱그려서 그냥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예산을 하면서 "내부거래에 대한 지출내용을, 집행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싶다." 해서 자료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거에 대한 의문점들이 풀리니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또 알게 돼서 속 시원하고요. 위원들이 어찌 됐든 꼼꼼하게 예산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았나, 저도 또한 반성하게 되고요. 이번에 꼼꼼하게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내부거래 지출내용, 쉽게 말하면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많기도 많고, 또 '기금이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기금이 남으면 예치금에 그냥 적립을 하는구나.' 아니면 '기금의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닐까? 이런 것의 기준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금을 잡아가지고 못 쓰면 예치한다지만, 저금을 한다지만 그것도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지 또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기금내역을, 지출 상세내역을 보니까 '이런 것도 기금에서 썼네?'라는 것이 보여져요. 세부사항에서 보면, 특히 보건소 위생과를 보면 거의 내용이 없어요, 세부사항에 내용이. 그런데 지출의 내부거래, 기금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세부사항을 보면 '뭐지, 이게?' 그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또 한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세부사항이나 예산서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재무활동, 쉽게 말하면 내부거래에 대한 내용은 위원들한테 좀 깔아줄 필요가 있겠다, 미리. 아주 참고사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금이 물론 일부 한두 개의 의무설치 기금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금들이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매년 의정활동 중에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마는 해당 기금의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충분히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기금 예산서와 달리 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서상에 재무활동 내지는 내부거래로 표기되다 보니 그걸 한번 더 보셔야 되는 귀찮음이 있기는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린다면 차제에 그 부분은 따로 재무활동비만 보조자료로 해서 하나 넣어드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넘어갔습니다마는, 기금의 특성이 적립을 해서 특정사업에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모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안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기금 사업 자체를 한다는 차원에서 전출을 해주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기금 내에서 정책사업 편성을 해가지고 지출 못하는, 계획에 안 들어가는 것은 예치금으로 놔둔 상태에서 변경해서 또 갖다가 정책사업으로 쓰게 되고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하나의 회계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전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은 사실은 묶어놓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광범위하고 크게 잡아놓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쓸 돈이 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그 틀이 과연, 기금의 목적에 당연히 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치하고요. 그렇지만 기금 상한선을 가령 얼마나 편성해야 이게 적정한지 정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에서 전출하는 기금의 양을 기획예산과에서만 알고 있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내부거래의 내용을 갖다 깔아놓은 걸 보니까, 기금에 쓰는 돈에 대한 내용을 아니까 오해가 훨씬 더 풀어진다 이말이에요.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세부내역을 좀 깔아주십시오.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수준은 적절히 자료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내역은 제 의견으로는 기금계획심의가 부서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별,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때 받고 참고하시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드린 자료는 결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저는 예산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산 부분까지 봐야 되는, 집행내역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결국은 국 단위 부서에서 받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체계를 각 국별로 예산할 때부터 세부내역이 깔아졌으면 좋겠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훨씬 더 위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김동현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정혜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혜선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노은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백승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승재 주무관 인사) 홍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65쪽, 세부사업설명서 3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수강료 270만 원과 구정신문 광고수수료 6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370만 원이 줄어든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 중단과 거리두기로 인한 교육인원 제한, 특히 경기불황에 따른 광고의뢰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에 세입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6쪽, 세부사업설명서 328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2630만 4000원을 증액한 17억 77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역량 강화이며,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디지털 홍보,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내실화 사업으로 올해보다 2570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6059만 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0만 원을 증액한 1억 1657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9쪽부터 34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9쪽과 330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입니다. 통·반장에게 여론동향과 구정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간신문을 구독 지원하고, 직원들에게 타 기관의 우수시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정보를 접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용 신문구독 지원과 뉴스콘텐츠 저작권 이용료 등에 올해보다 599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9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뉴스콘텐츠 이용매체 증가에 따른 저작권 이용료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31쪽과 332쪽, 언론홍보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구정홍보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정홍보 광고료, 기획 및 특집 광고료, 언론 홍보 교육 강사료는 올해와 같은 6570만 원이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올해보다 645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과 언론브리핑 등에 추가 소요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분, 피복비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33쪽과 334쪽,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까치뉴스 등 다양한 구정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2334만 원을 감액한 3억 8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신문을 A4크기 책자로 시범제작에 따른 비용과 어린이신문인 강서꿈동산 표지제작비 등이 증액되었으나, 새로미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가 지난 10월 완료되었기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35쪽과 336쪽, 명예기자 운영사업입니다. 까치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명예기자 원고료와 독자투고료, 구민 홍보모델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20만 원을 감액한 1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까치뉴스 퀴즈 당첨료를 명예기자 운영에서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기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37쪽과 338쪽, SNS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식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트위터,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2174만 8000원을 증액한 7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새롭게 활용하고 있는 강서구청 카카오톡채널을 통한 구정홍보 메시지 발송 비용과 SNS 구독자 수를 대폭 늘리고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이벤트 당첨 인원도 확대하였기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39쪽과 340쪽, i강서TV 운영사업입니다. 구정 및 의회소식, 행사, 회의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과 IPTV, DID게시대 등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2600만 원을 증액한 1억 8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정홍보를 위한 DID게시대 10대와 방송제작 증가에 따른 카메라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41쪽과 342쪽,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영상교육과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 구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600만 원을 감액한 8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내 보이는 라디오부스 설치비 등이 새롭게 반영되었지만, 미디어교육용 컴퓨터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43쪽과 344쪽, 지역영상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채로운 영화를 소재로 누구나 쉽게 인문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396만 원을 감액한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확대에 따라 대면 영화상영을 축소하였기에 감액한 것입니다. 끝으로 345쪽과 346쪽,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국내여비 등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경비로서 올해보다 60만 원을 증액한 1억 1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명예기자는 어떻게 뽑아요?

임기 2년 연임이 가능하고요. 연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신규 모집공고를 내서 이력이나 약력을 보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자격은요?

자격은 평소에 블로그기자를 하거나, 언론에 있었거나, 문학적 활동을 하신 분들이면 가능합니다.

심사위원은 누가 해요?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요?

예.

연령은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명예기자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스물넷…… 죄송합니다.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이요? 청소년은 있습니까?

청소년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 제한은 없지만 지금 가장 어리신 분이 30대 한 분이 계시고, 20대 활동은 아직 신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은 어린이꿈동산 기자라고 해서 60명 내외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이나 명예기자, 저희 강서구가 활동하고 있는 게 꽤 됐어요, 한 20년이 넘었을 걸요? 제가 알기로 명예기자를 처음에 대단히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명예기자가 옛날 명예기자가 아니에요.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이 왜 없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자기의 목소리가 구정에 정책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수용해줄 수 있는 포부가 있다면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묵사발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음 모집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이 좀 더 크게, 명예기자를 획일화시키지 않고 다양하게 목소리를 들어야겠다 하면 그런 친구들도 끌어들일 수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가 그냥 인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원고를 누구나 써서 투고를 하면 검증을 해서 '아, 이건 기사화해야겠구나, 이건 쓸 만하구나, 이건 정책에 반영해야겠구나.' 이런 게 검토가 되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야 신문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퀄리티가. 그래서 나도 보고 싶고, 청소년도 보고 싶고, 어르신도 보고 싶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순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계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계연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계약팀장입니다. (조미숙 계약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우해윤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안소현 주무관입니다. (안소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586억 148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618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51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4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매매실거래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매각 대상 물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으로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4년 약정비 총 83억 6000만 원 중 2022년도분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변상금은 공시지가 상승분 및 부과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11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 예산액 534억 대비 27억 4000만 원을 감액한 50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대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률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책자 321쪽부터 323쪽, 세부사업설명서 3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 904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52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1쪽부터 352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억 509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1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의 유지, 보존, 처분에 따른 감정평가 토지측량 수수료 등과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 인상분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예산 계상액과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예정에 따른 공제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사고발생률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55쪽, 물품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61만 원이며, 편성내역으로는 온비드 수수료와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4쪽,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1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나라장터 입찰수수료, 계약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약알리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8쪽,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63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8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결산검사 기간 중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위탁교육비와 여비, 결산서 등 인쇄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 조례」 개정 예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교육비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50쪽부터 36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및 직원 여비 등으로 90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마준오입니다. (마준오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2팀장 최광식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3팀장 남경자입니다. (남경자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2팀장 채희봉입니다. (채희봉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성영욱입니다. (성영욱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63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입예산액은 1994억 5771만 5000원으로 전년도 1852억 1871만 7000원 대비 142억 389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714억 5229만 3000원으로 전년도 1574억 1783만 5000원 대비 140억 344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0억 542만 2000원으로 전년도 278억 88만 2000원 대비 2억 45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12억 930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3억 69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신축건물 준공과 법인 및 사업장 증가로 세입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1428억 13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00억 35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공동재산세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비세는 68억 78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6억 318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환사업 보전분 22억 29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환사업으로는 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인건비 16억 원, 강서문예회관 건립비 6억 원, 유기질 비료 지원비 2000만 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5억 500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96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체납징수액이 증가될 것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40억 773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9억 143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세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과세표준 인상과 부과건수 증가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외수입은 12억 975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3억 14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의 반환금이 그외수입에서 제외되고, 집행부서의 예산항목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26억 305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억 951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전체 체납 규모가 축소되어 징수액 감소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4쪽에서 32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64쪽부터 371쪽입니다. 저희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액은 총 9억 4936만 9000원으로 전년도 9억 4875만 7000원 대비 6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65쪽에서 367쪽입니다. 시세·구세 체납징수사업은 5억 3323만 8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43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에 9798만 4000원을 편성, 전년도보다 109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인쇄제작하지 않고, 국내 통신사와 업무협약으로 모바일 고지서로 발송할 수 있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3억 7704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감액사유와 같이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하여 우편요금이 감소되나, 우편요금이 2021년 9월 1일자로 인상되어 상계처리하여 1만 원 소액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14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1086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은 1865만 원으로 당해물건 압류 징수분과 고지서 송달에 따른 자연징수분은 포상금 지급 제외되는 규정에 따라 매년 줄어들고 있어 전년도 대비 63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855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보통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매년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68쪽에서 36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으로 2억 257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49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6303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납부 시 카드납부가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증가분 83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806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모바일 고지서 발송이 도입되지 않아 우편요금 인상분을 예산편성하게 되어 전년도보다 72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은 8167만 3000원으로 당해물건 압류 징수분과 자연징수분이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전년 대비 6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0쪽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02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편성 기준액과 정원에 따라 1억 903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 전 직원은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세입징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징수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선덕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재산2팀장입니다. (백철우 재산2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임수빈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안준호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선호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선호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조지혜 서무담당입니다. (조지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8쪽, 세부사업설명서 3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리 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걸쳐 위치한 수명산SK뷰아파트에 대하여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일괄부과하고, 우리 구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에 재산세를 정산 받은 것으로 지난해 445만 6000원 대비 52만 6000원 인상된 4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325쪽, 세부사업설명서 37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로 전년 대비 2471만 4000원이 증가한 총 6억 755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은 우편요금과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쪽, 시세·구세 부과예산입니다. 구 세입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으로 구분하여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2518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26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83만 5000원을 증액한 421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등기 취급수수료 요금 인상으로 전년보다 2392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62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97만 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2년 봉급 인상이 상병 인건비 기준으로 42만 4000원 증액되어 10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하기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53만 원이 감소한 7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 8384만 원, 국내여비 8601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만 원이 증가한 1억 7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선옥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성용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성용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연후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은주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변준섭 주무관입니다. (변준섭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7페이지, 330페이지에서 33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515만 2000원 증가한 총 5억 6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6페이지에서 39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구세 부과 사업은 구 세입증대 및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부과업무 추진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을 전년보다 2333만 3000원 증액한 2억 88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맞춰 279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통상우편 등기취급 수수료 요금이 430원이 인상되어 전년도보다 2528만 원을 증액한 2억 47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마곡지구 입주로 과세건수 증가와 업무량 증가로 전년도보다 17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현재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명이 2022년도 4월 소집해제 예정으로 전년도보다 524만 7000원 감소한 3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0페이지에서 332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전년도보다 982만 3000원 증액한 총 68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는 전년보다 29만 3000원을 증액한 1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933만 원을 증액한 5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사무관리비 1540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4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으로 세무서와의 협의 및 간담회를 위하여 전년보다 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2페이지,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세무2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편성 기준액과 정원 증가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199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선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독자신고한다고 돼 있잖아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한번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10%를 자동으로, 공동으로 신고를 받아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세법이 개정돼서 소득세를 세무서에도 신고를 하고, 개인지방세도 따로 신고하게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5월 한 달 동안은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지방소득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따로 접수를 받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센터를 어디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하에다가 저희가 한 달 동안 센터를 만들어지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기기도 렌트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한 달 동안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센터가 매년 이렇게 운영돼야 되나요?

예.

법이 바뀌어서?

예.

개인지방소득세를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오면 안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지하에 만들어져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