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5페이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7억61,456천 원이 증액된 183억60,98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7건에 21억27,84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76,088천 원이 감된 162억33,1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등 총 25건에 162억33,1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 등 58건에 32억33,64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6,233만 원이 증액된 242억63,89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산경영 분야입니다. 해양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어업인 교육 강사료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인력 육성 및 지원입니다. 어업인 교육 참석보상 등에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하동군연합회 해양환경 정화활동에 750만 원을 계상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에 국비 3,904만 원을 포함한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도비 1,428천 원을 포함한 7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22,973천 원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2,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에 도비 51만 원을 포함한 170만 원을 계상하고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만 어업손실 발생지역 지원에 36,513천 원을 계상하고 영세도선 운영 손실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한 1억5천만 원을, 청년 어촌 정착 사업비로 국비 14,731천 원을 포함한 21,38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해상낚시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가공 분야입니다. 수산물 저온시설 지원에 6천만 원을, 경남 추천상품 QC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도비 190만 원을 포함한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박스 등 제작에 도비 270만 원을 포함한 900만 원을 계상하고 멸치, 마른 파래, 활재첩 등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800만 원을,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등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박람회 참가 등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에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한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참숭어, 재첩, 전어 등 지역 특화 수산물 홍보지원에 5천만 원을,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에 도비 446만 원을 포함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140만 원을 포함한 700만 원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에 국비 7,500만 원을 포함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금성 갈사리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6억4,800만 원을,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1억950만 원을 포함한 3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도비 1억500만 원을 포함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고 어항 기본시설 정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기능시설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하고 어항 기본계획 수립에 2천만 원을,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도비 1억6천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구노량과 대도항 2020년 어촌뉴딜 300 3차 연도 사업에 국비 37억9,694만 원을 포함한 54억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막항 2021년 어촌뉴딜 300 2차 연도 사업에 국비 19억2,920만 원을 포함한 27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가내시 안에 따라 2022년 공모신청 대상지에 대한 1차 연도 사업비의 25%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7억5,100만 원을 포함한 33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 해양환경 분야입니다. 조업 중인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에 도비 3,900만 원을 포함한 6천만 원을 계상하고 양식어장 관리사업에 도비 1억7,2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도비 750만 원을 포함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기금 1억5,957만 원을 포함한 3억1,9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도 연안 정비 사업비로 균특회계 4,300만 원을 포함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어업생산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26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국비 4천만 원을 포함한 7,2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에 5천만 원을, 자율관리어업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참석자의 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에 국비 2억1,840만 원을 포함한 2억7,30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국비 9천만 원을 포함한 1억8천만 원을, 어업인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1,090만 원을 포함한 2,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어선 재해보험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630만 원을 포함한 2,100만 원을 계상하고 어선원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105만 원을 포함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도비 840만 원을 포함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에 도비 220만 원을 포함한 444만 원을, 여성 어업인 바우처 사업에 도비 195만 원을 포함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에 도비 6,5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하고 소형 어선 인양기 대차 구입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에 도비 250만 원을 포함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하게 된다면 전어축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비로 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비용 지원을 위해 도비 6,320만 원을 포함한 1억2,640만 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비로 국비 5억50,76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육상 양식어장 히트펌프 설치에 국비 4억6,200만 원을 포함한 6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 적조방제에 국비 1억2천만 원을 포함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비 4,810만 원을 포함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사업에 국비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에 국비 2,310만 원을 포함해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에 국비 2,400만 원을 포함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사업비로 도비 5,900만 원을 포함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도비 7,140만 원을 포함해서 2억3,800만 원을 계상하고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도비 984만 원을 포함한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면역 증강제 공급 사업비로 도비 756만 원을 포함한 2,520만 원을 계상하고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설치지원 사업에 도비 2,400만 원을 포함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녹차참숭어 배합사료 지원에 2억 원, 가두리 양식어장 액화산소 지원에 5천만 원, 어업생산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가두리 관리사 현대화 사업에 1,400만 원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에 국비 60만 원을 포함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 보호 분야입니다. 수산 종자 관리 사업비로 도비 1억54,125천 원을 포함한 1억7,125만 원을 계상하고 불가사리, 성게 구제 사업비로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한 4천만 원을 계상하고 낚시터 조성사업에 1,200만 원을, 수산 종묘관리 해삼 씨뿌림 사업에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내수면 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공공운영비 74,5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에 3차 연도 사업비로 국비 18억45,112천 원을 포함한 26억35,874천 원을 계상하고 청암면 하동호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2차 연도 사업비로 국비 4억7,100만 원을 포함한 9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국가 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리 광양시 부담금 반환금으로 2,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첩 서식지 복원사업에 도비 2,736만 원을 포함한 9,120만 원을 계상하고 재첩 이식 사업비로 2억 원, 외래어종 퇴치수매 사업비로 도비 480만 원을 포함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을, 섬진강 은어 낚시왕 대회 필요경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 분야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1,020만 원을 포함한 2,040만 원을 계상하고 어선 안전설비 지원사업에 도비 240만 원을 포함한 800만 원을, 해양안전 지킴이 지원사업에 도비 1,110만 원을 포함한 37,0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노후 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사업에 도비 2,088만 원을 포함한 6,960만 원을 계상하고 어업 지도선 관리비로 2천만 원을, 불법어업 지도 단속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6,03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유지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하천 수변구역관리에 국비 7억64,886천 원을 포함한 8억44,88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섬진강 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사업 등 12건의 사업이 행정절차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77억86,412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도 수산직불제를 도입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직불제를 금남면 대도마을만 했습니까?

대도에 들어가는 것은 도서 지방에 지원하는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도서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이 송문항, 연막항에 어촌유토피아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유토피아라는 것은 아주 멋진 말인데......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에 올해 양포, 송문, 나팔 등 3개 항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2개 항 정도는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송문항 하나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유토피아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연막항이 유토피아에 선정되었습니다.

연막항만 선정되고 송문항은......

송문항은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선정되고 연막항은 유토피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각각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유토피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이 다른 것도 잘 하지만 어촌뉴딜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이 많은 해양낚시공원 있지 않습니까? 4쪽에 보면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는데 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유지보수비, 관리비, 지어놓고 1년에 1억 이상씩 군비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큰 그림이 안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는 바대로 해양낚시공원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건물 1동 외에 바다에 가두리 낚시터, 인공어초 해서 40여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다소 수익이 떨어집니다마는 그동안 한 해에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서 2019년 중평항 어촌뉴딜사업에 그걸 포함을 시켜서 당초 건물을 연수원 용도로 짓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어서 리모델링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을 때도 연수원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돌렸습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는 글램핑장 형태로 해서 숙소를 다 리모델링했습니다.

여기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에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동군이 연막, 대도항, 구노량, 그리고 2022년도에 어촌어항 일원에 대해서 뉴딜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촌에 대해서 이익이 많이 창출될까요?

2019년도에 시작한 술상·중평항이 연말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텐데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여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쓰레기,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도 이 돈으로 다 됩니까? 쓰레기가 많아서 어업인들이 그물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쓰레기 정리가 잘 될까요?

올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4억6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억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혹시나 모를 큰 재해가 있으면 수시로 해수부에 요청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쓰레기가 바다로 다 모이니까 생선도 입이 비뚤어지고 기형이 생긴다고 하는데 대대적으로 쓰레기 정리를 좀 해서 직접적으로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없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해양환경보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 예산이 7억2,5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수해 때도 쓰레기가 바다 쪽으로 많이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해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보면 해양쓰레기들이 곳곳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 근처를 지나가면, 어디든지 눈만 돌리면 쓰레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인양 쓰레기 수매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을 쓰시는데 캠페인 같은 것도 좀 하고 계십니까?

캠페인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하는 게 효과가 좀 있던가요? 이 설계를 버리는 분들은 결국 어민들이거든요. 한 마디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본인 안방에다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 작업장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거지요. 결국은 바다 환경이 나빠지고 또 어업생산은 줄어들고 자기들 배나 어구에 여러 가지 피해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민들이 스스로 좀 느끼게끔 캠페인 내지는 어민들을 모아놓고 교육 같은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양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수매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초적인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각 어업인 단체별로 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쓰레기를 직접 줍도록 행사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활동들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 스스로 심각성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바다를 버리는 것은 정작 본인들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어민들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자각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 사업에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2천만 원 쓴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회 하셨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에 2천만 원요?

예.

그런데 올해 1,6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작년에는 전문기관에서 아예 그물로 동정호에 했고 올해는 진교 송원저수지하고 동정호에 해서 낚시객들을 상대로 해서 수매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매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외래어종 자체는 근본적인 퇴치작업을 해야 되는데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에는 1,600만 원인데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 조성사업에는 예산이 7천만 원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뒤에 부분 예산을 보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걸 없애는데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 되는데 원인은 그대로 두고 자원만 조성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2천만 원을 들여서 동정호에 한 결과 블루길, 베스 정도를 정확히 396마리를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외래어종들은 확산 속도가 또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이 높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도 저희들이 수매사업을 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예산을 다른 쪽에 운용을 해서 작년과 같은 퇴치작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될 것 같은 게 1년 정도 수매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안 하시고 어민들이나 낚시꾼들이 잡아오는 것들만 수매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1년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산란율이 높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안 퍼져 있는 데가 없어요. 동정호에도 누가 베스가 있고 블루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수면 자원 조성보다는 외래어종 퇴치작업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쪽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하고 자원을 조성해 주는 게 맞지 원인은 그대로 두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9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인데 592페이지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과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4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1페이지의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에 유지관리 2천만 원과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4페이지 사업량이 해양낚시공원 유지보수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591페이지 해양낚시공원은 건물에 필요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은 도에서 이번에 해양낚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과장님 답변 그럴 줄 알았어요.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4페이지 사업량하고 이게 달라요. 그런데 제가 원인을 한번 보니까 같은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활성화 지원이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게 맞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앞에 것은 건물에 대한 관리이고 뒤에 것은 해상낚시터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 이걸 좀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도비를 더 확보해서 군비는 절감하고 단위사업 하나로 편성한다면 사업시행도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쓰레기 있죠? 어업 폐기물 처리사업, 이것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어구, 어망, 폐뗏목, 폐자재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내용을 보면 조업 활동 중에 인양한 쓰레기를 수매함으로써 해양 재투기 방지라고 되어 있어서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은 어민들이 조업하는 중에 쓰레기가 그물에 올라오거나 하면 그걸 바다에 버리지 말고 수협에 갖다 주면 그걸 계산해 뒀다가 보조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사업이고 어업 폐기물 처리사업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수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업 폐기물들이 사실 바닷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톤에 33만 원입니다. 그걸 한시적으로 생선 값보다 더 비싸게 예산확보를 해서 한다면 다 수거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재작년에도 일시적으로 8억 정도 들여서 한 번 대대적인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당분간은 바닷가가 좀 깨끗하겠구나.’했는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원상태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 때 갈사리 다리에서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캠핑카 차량도 물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각종 구조물들이 내려와서 빠져 있습니다. 섬진강은 우리 하동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라남도 광양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연대해서 공동으로 밑에 수질조사를 하든지 해서 지난번 수해 때 내려왔던 각종 폐기물, 구조물, 이런 걸 인양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서 주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 하구에 해저 스캔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촌뉴딜300 사업에 송문항이 선정됐지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리면서 그 지역이 금남 해양관광도시지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하승호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7,405만 원, 국고보조금 75억55,874천 원, 도비보조금 27억6,289천 원, 총 107억36,20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군유림 임대수입 600만 원, 사용료수입 4억6,485만 원, 과태료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19,281천 원이 증액된 224억74,21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88,433천 원이 증액된 10억57,79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 운영지원에 20,135천 원, 식목일 행사지원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군유림에 산초, 초피, 황칠나무를 식재하는 지역특화 조림사업비 5억20,42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으로 군유림 내 조림 예정지 12㏊ 정리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경제림 조성사업 1억9,44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43,99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 2억23,43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91,792천 원이 증액된 8억9,37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묘목 생산 토양개량제 지원 2,812천 원, 고로쇠 수액 용기 지원 1,200만 원, 고로쇠 수액 정제시설 및 QR코드 지원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생산 장비 및 기자재 지원에 16,466천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88,965천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63,081천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33,58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억1,730만 원,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재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571만 원, 밤나무 선도임가 육성사업으로 밤나무 재배단지 묘목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에 11,016천 원, 임업후계자 육성 및 지원에 700만 원, 산림 복합 경영단지 1억94,032천 원, 신소득작물 묘목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39,525천 원이 감액된 9억3,50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1억54,696천 원, 산림재해 예방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구역정비 2천만 원, 산림경영 운영지원 1,496만 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위하여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하여 5,110만 원, 옥종면 회신리 산26-5번지에 땅 밀림 복구사업을 위하여 5억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임도건설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9,175천 원이 증액된 14억22,94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시설, 간선임도 11억17,142천 원, 임도 유지 보수 관리 2천만 원, 임도시설 전환사업 2억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76,498천 원이 감액된 48억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2억89,3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차밭 정비사업 2천만 원,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4억44,5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구재봉 자연휴양림에 포토존 설치, 숲속 야영장 조성 등을 위하여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사전 진단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02천 원이 증액된 1억2,86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9,239천 원이 증액된 1억76,43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 지원에 11,62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삼화에코하우스 운영 관리를 위하여 63,228천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44,444천 원, 숲 해설사 운영 26,4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 지도사 위탁 운영지원을 위하여 30,6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목재 제품 품질 단속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2,158만 원이 증액된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산불 없는 하동 조성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2,549천 원이 증액된 33억73,30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21억78,979천 원, 산불방지 보상금 및 포상금 3,545만 원, 산불 진화장비 유지 및 홍보물 구입 4,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운영 지원비 6,253만 원, 산불방지 도정 수행 헬기 임차 1억83,9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운영비 등 31,8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등에 1,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에 4,98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해 6억92,4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830만 원, 산불방지 헬기 계류장 조성을 위해 5천만 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경상 이상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밤나무 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1,115천 원이 증액된 20억84,57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 1억1천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 방제사업 5천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3억31,13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2억74,19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해 4,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해 2억68,0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에 7,39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70,357천 원이 증액된 44억62,84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지원 26억6,7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65,952천 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형제봉 철쭉제 행사와 등산로 보수를 위하여 2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으로 등산로 위험구간 개선 등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1억1,312만 원,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8,686천 원, 덩굴류 제거사업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4억2,9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비 5억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7,824천 원이 증액된 4억18,30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푸른 하동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11,098천 원이 증액된 27억62,62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조성에 6억51,63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마을쉼터 유지보수사업 5억 원, 가로수 관리 운영지원 1,500만 원, 생활공원 조성 보조사업 4천만 원, 나무은행 조성 운영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생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평사리공원, 하동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6,688천 원, 생활권 수목 진료 2,78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8천만 원,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4천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4억5천만 원, 동정호 유지관리 3억18,4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2억 원,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3,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5건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내용 및 사유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산림녹지과 일을 많이 하시는데 잘 하신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26쪽에 신소득작물 묘목 지원사업이 신규인데 단위사업 설명서 13쪽입니다. 거창 하면 사과, 산청 하면 고종시, 하동 하면 과일이 배가 우선일까요, 대봉감이 우선일까요, 밤이 우선일까요?

배는 임산물이 아닌 농산물입니다. 하동 하면 그 전에는 배가 유명했고 지금은 대봉감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 하면 대봉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대봉감에 대해서 올해 판로가 좋았습니까?

대봉감은 임산물로 분류하지 않고 농산물로 분류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센터에 한번 보고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묘목사업으로는 주로 밤나무, 엄나무, 산초, 헛개나무인데 밤나무가 오래 되어서 밤나무 묘목을 많이 심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646쪽 등산로 정비도 해야 되거든요. 형제봉 주요 등산로 이정표 설치, 지난번에 회남재 걷기 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회남재가 왜 회남재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래를 이야기하면서 한 바퀴 돌면 다시 제자리로 온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등산로 정비나 이정표를 설치할 때 등산길의 유래라든지 그런 걸 간단히 서술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동에는 산이 70% 이상 되고 지리산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6페이지 하단부를 좀 보시죠.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제일 밑에 보면 산불예방 감시원 유류대가 2,600만 원 있지요? 유류대를 지원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 분들이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하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잠시 계산을 하니까 한 분한테 4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 차 4만 원이면 도저히 지원이 안 돼요. 너무 어렵지요.

예, 좀 적습니다.

군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확보를 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산불감시원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운행거리가 많아지면 잘 안 다니려고 하지요. 물론 GPS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유류비와 관계없이 다만 얼마라도 더 있어야 순찰을 강화해서 잘 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번에 확보하시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화에코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634페이지입니다. 삼화에코하우스 보완정비인데 2천만 원 가지고 보완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방들은 교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편에는 방을 작게 잘라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방은 제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1년에 단 하루도 안 쓰는 방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쓰게 된다면 에어컨이라든지 난방비가 대단히 많이 드는 드니까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도 똑같이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삼화에코하우스가 학교를 리모델링 한 건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가 오래 되었잖아요? 2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수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예산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십시오.

예,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631페이지에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숲 속의 집이 몇 채 지어졌죠? 그러니까 올해까지......

작년에 5동 지었습니다.

올해 5동?

예, 올해 5동 짓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게 몇 동입니까?

원래 있었던 게 5동입니다.

그럼 지금 10동입니까?

원래 있었던 것은 10동이고 올해 짓는 것 5동하면 15동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5동을 더 추가로 해서 총 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32페이지 편백 자연휴양림 시설 보수 및 물품 구입에 황토 찜질방도 새로 지으시는 거지요?

예, 이 사업은 2022년 세계차 엑스포 행사할 때 편백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옥종에 하는 게 아니라 간이로 지어서......

했다가 행사가 끝나면 다시 옥종으로 옮길 겁니다.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것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에 보면 구재봉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생각보다 구재봉이나 편백 휴양림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구재봉 안에 숲속의 집을 추가하거나 아주 낙후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고치려면 전체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은 것을 개방하고 낙후된 것을 고친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집을 고칠 때 한꺼번에 전체를 고치는 게 아니고 한두 채를 고치고 다른 것은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설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 구재봉 같은 경우 숲 속의 집은 나무가 되다 보니까 오래 된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 미관상 좋지 않은데 요즘은 너무 시설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특히 휴양림을 찾는 이유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이번에 설계하는 것은 태양광 에너지를 넣어서 최대한 탄소 발생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나 예를 들면 에너지 절감을 숲도 하지만 휴양림 안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모토를 과장님이 가지시고 앞으로 진행될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셔서 설계에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재봉은 이용하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은 구글 맵으로 맛집이나 하동에 오면 식당을 찾아서 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가끔 전화를 하셔서 느닷없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구재봉 홈페이지 같은 데는 간단하게, 왜냐 하면 휴양림 자체가 산이다 보니까 시내랑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도를 간단하게 몇 ㎞ 반경 안에 식당은 어디, 거리 등 20군데 정도만 안내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커피숍이나 하동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도 산단개발과에 운영비랑 공공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현장점검 가니까 모래가 다 쓸려나가 버렸는데도 돈은 많이 투자가 되네요? 저는 큰 그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사산단 법률 소송비용이 해마다 12억씩 있는데 아무 결과도 없이 계속 돈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소송, 또 새로 생기는 소송도 있고 예전에는 갈사만 있었는데 지금은 대송도 있고 항소가 진행되면서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6개가 있는데 결과도 없이 소송비용만 들어가니까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 문제, 1,300억 원에 대해서 갚지 않고 해마다 19억씩 계속 나가야 됩니까?

내년부터 분양계약금 등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하고 군 전체 재정운영을 봐서 여유자금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석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겁니까?

토석 매각대금은 기본적으로 매각대금 수입을 가지고 오면 발파 비용에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쓸 여유 돈은 크게 없습니다.

돈이 40억 들어와도 발파 비용이 나가니까 별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이자가 이렇게 나간다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이자 갚아 나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대송산단 분양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송산단 같은 경우에 기존에 계약한 것도 있고 지금 계약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있고 투자협약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존에 접촉했던 업체들 중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죽기 전에 다 분양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죽기 전에 다 분양되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은 그때까지 공무원도 안 할 겁니다마는 판단을 행정에서 잘 해야 됩니다.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임대를 주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450억 해 주면 내일모레 될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6%, 5% 남은 거 450억 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실지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거짓말만 되는데 꼭 분양이 안 되는 걸 우리 위원들이 강제적으로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전망을 판단해야지요. 분양이 될 것은 과감하게 싸게라도 하고 분양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기채 낸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안 되면 군비로 갚든지 무슨 대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양되면 갚겠습니다.” 분양 안 되면 누가 갚을 겁니까? 그런 답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대책을 갖고 있다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맨날 “내일 모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수나 과장님이나 다 신뢰가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분양이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이것은 어느 쪽으로 임대를 해야 되겠다든지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등원해서 시작한 사업이 내년 6월이면 4년입니다. 계획도 없고 분양만 기다리는 그런 설명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감하게 판단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3페이지 두우레저단지 진입도로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공사비에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두우레저단지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에......

진입도로 공사비도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공사비 말고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설계하는데 10억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갈사.....

폭 20m, 길이 0.8㎞면 1㎞도 안 되는데 여기 설계비가 10억이나 들어가요? 이게 어떤 설계인데 헬기 타고 합니까? 레이저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설계비는 추정치로 보는데 보통 총 사업비의 5%, 6%, 몇 %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 사업비가 확정된 게 있습니까?

사업비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도 대략적으로 대송 진입도로 4호선 같은 경우에 보면 총 사업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든 군비든 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두우레저단지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투자자가 있습니까? 아직 확실히 없지요?

아니, 두우는 이번에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번 달에 공사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두우단지는 지난 1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고 부지 대금으로 250억 원을 납부하고 지난 10월엔가 산업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지를 더 매입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추가 잔여부지......

매입이 되었습니까?

지금 매입절차를 하기 위해서 보상 공고계획 열람은 했고 감평사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매입한다고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2년, 3년 됐어요. 그런데 용역비는 10억을 투자하고 여기에 지금까지 MOU 체결 몇 번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지금 공사비도 추정이 안 되는데 공사비에 비례해서 10억 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과장님도 설명하는 게 문제가 많아요. “아직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내역이 없습니다.” 하면서 용역비는 투자에 비례해서 10억을 해 놓았다......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추정 용역비를 계산해서 실제 설계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 진교골프장 진입로 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전에 거기도 설계까지는 안 됐고......

진입로에 우리가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투자는 안 했습니다. 계획은 잡고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진행을 안 해서 진입도로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용역만 해 놓고 투자자가 또 포기해 버리면, 본 위원은 10억 같으면 용역하고 0.8㎞ 포장이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매스컴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 가능성도 없는데 군비, 도비만 투자해서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좀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5페이지에 갈사산단 개발계획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10억인데 변경하기 전에도 용역을 몇 번 했지요? 용역비만 이렇게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변경도 용역 10억, 변경을 해도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0억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개발계획 할 때도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계획 용역을 해서 안 맞으면 변경한다고 10억, 개발계획 해 놓고 안 맞으면 또 변경할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쪽으로 생각하다가 안 되면 변경해서 용역비 10억, 안 되면 유야무야 하다가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걸쩍거리면 또 용역비 10억, 용역 업체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용역비가 1, 2천만 원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물론 내부기준이 있겠지만 요즘 용역비가 10억씩 해서 지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용역 업체하고도 의심받을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에 군비를 별도로 투입한 것은 그동안 없었는데 아시는 대로 갈사산단이 조선해양플랜트 단일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유치하는 곳이라든지 사업자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변경 전에 용역 할 때 아무 결과도 없고 흔적도 없이 돈은 사라져 버리고 또 변경용역하고 안 될 경우 누가 보상해 줘야 됩니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갈사산단 개발계획 용역할 때는 지금 같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변경용역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과연 결과가 안 나오면 용역비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우리 의회 책임입니까?

개발계획 변경 부분은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이나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는데 개발계획 안에 환경영향평가부터 재해, 교통 등 여러 가지 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해를 합니다. 용역이 되었으면 그대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변경이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투자유치 들어오는 업체가 맞을 경우에도 용역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갈사산단 전체에 대한 산업 입주 방향을 중복 입주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입주가 방향이 있다 칩시다. 개발계획 용역할 때는 분명히 입주할 사람이 있고 개발계획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누가 들어오겠다, 의향은 풍기겠지요? 그리고 MOU체결 할 데도 있어요. 변경해 주면 투자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투자가 안 되거든요. 이 갈사만이 언제 적 갈사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갈사만, 대송 하면 군민들은 조금 짜증스러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좋습니다. 변경용역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말로 실질적으로 입주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바람만 잡아서 누구한테 팔아넘기는 이런 부분에 아마 우리군이 현혹되어서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도 있어요. 이런 걸 변경을 하든 실시용역을 하든 정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또 10억 안 버립니까? 산단개발과에 용역비가 간단하게 말하면 2건에 20억인데 하동군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24, 2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용역비 같으면,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100억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으로 잡힌 게......

예.

그러면 864페이지에 보면 토석 반출량 검측 인부 인건비가 2021년도 1,4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2년 2,584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반출이 되려면 2022년 말까지 가야 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말까지 가도 마무리가 다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힘들다......

예.

그런데 지금 세입으로 40억이 잡혀 있는데 865페이지에 보면 대송산단 토석채취 발파가 5,7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지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체 저희가 발파비용을 20억6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위원님들이 올해 추경까지 도와주셔서 대부분 확보를 했고 조금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40억 잡힌 거 있죠? 이게 주로 어디로 지출됐습니까? 그냥 자체세입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까?

예, 세입 부문은 자체세입으로 잡아놓았고 그 중에서 수입, 지출을 따지면 좀 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어떤 한 부분에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토석채취 관련해서 전체 공정은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공정은 발파 부분을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80%가 남아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며칠 전에 군수님이 대송산단 10일 이후에는 다 매각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일단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자기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은 언제 착공합니까?

이번 주부터 현장사무실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장소나 위치는요?

현장사무실 위치는 기존에......

아니, 현장사무실 위치 말고 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장 위치는 기존에 있던 덕오마을 가는 길 쪽으로 맨 하단부입니다.

그러면 덕오마을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덕오마을 쪽이 아니고 현재 화력 부지에 생활폐기물처리장 하고 있는 바로 맞은편입니다.

그러면 현재 광역쓰레기장 있지요?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생활폐기물처리장은 그 부지 안에서 침출수까지 정리가 되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은 산업단지 내에 토지이용계획 지정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덕오마을 쪽으로 폐수처리시설을 하면 그 쪽에 민원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폐수처리시설하고 덕오마을 민원하고 특별히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시설 마무리가 언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내년 10월 전후로 해서 공사 마치고 연말 안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 가면 완전 준공이 됩니까?

예, 저희들은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서둘러서 해 줘야지 입주업체가 몇 군데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확정 측량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분 부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확정 측량보다 기본측량은 되어 있는데 준공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요. 확정 측량이 끝나야 준공처리가 되는데 들어오는 입주 업체들이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도 못하고 투자자들은 부지를 이용해서 금융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애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막마을 어선 통항로 준설 예산이 제법 되는데 2022년도에 10억 이상 잡혀 있네요? 준설을 하면 준설되는 양은 갈사만에 들어갑니까?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갈사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둑이 건설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둑이 유실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동쪽 하단부 쪽으로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거 보강은 언제 하실 겁니까?

그것은 당장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동사무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자가 자기들 의지가 있다 보니까 되면 같이......

내년도 예산에 10억 가까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준설을 하려면 그냥 펄만 퍼 올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둑이 유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해야만 그 속에 준설해서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까지 이 10억에 잡혀 있는 겁니까?

둑 보강 예산까지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 투자자가 공사하는 상황을 틈타서 그냥 준설해서 집어넣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동쪽 하단부로 둑이 트여 있는 곳 말고 제방 바로 밑에 섬 사이에 호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준설토 같은 데, 그 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설을 하게 되면 펄이 밀려서 다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못 나가도록 하려면 둑으로 물막이를 하든지 둑을 보강해야만 그쪽에 준설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둑이 터진 데 말고 기존에 제방 바로 밑하고 화력 회 처리장이 있는 섬 쪽으로 한 블록이 기존에 준설토 투기를 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둑 있는 쪽은 보강을 안 하고 기존에 야드가 넓기 때문에 항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그쪽으로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걸 언제 정도 시작합니까? 이번에 예산 끝나면 바로 시작합니까?

바로 시행은 안 되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준공을 해 놓은 상태인데 나오면 이걸 또 해역 협의도 해야 되거든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해역 협의도 하고 몇 가지 공정절차를 거쳐서 아마 빠르면 내년 3, 4월 정도에 실제 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 4월 정도?

예.

지금 가서 보시면 물이 빠지고 난 뒤에 배가 가는 길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가서 한번 봤습니까?

예.

빨리 서둘러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갈사산단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맡긴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 업종 하나밖에 안 됩니까?

예, 현재는 단일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코드가 어떻게 됩니까?

분류코드는 업종이 몇 개 있는데 주된 분야가 조선해양플랜트 기타 운송장비 제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계획 변경은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개발계획은 조금 후차로 보고 있고 우선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부터 용역을 해서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서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데 현재는 조선해양플랜트 단일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 면적은 업종 규제 특례지구로 가든지, 안 그러면 인근 연관 산업하고 면적을 많이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중복으로 서너 개 정도......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변경이 빨리 되어야 다양한 업종들이 투자하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1년을 잡아놓았는데 만일 이렇게 한다면 투자 유치하는데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변경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용역 자체가 일반적으로 간단한 게 아니고 산업부까지 가려면 근거서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가야 된다......

예.

그동안에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한다든지, 투자유치가 되면 업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12월말까지는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없겠네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조금 큰 업종을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같이 중간에, 우리 용역이 거의 끝나서 들어오면 어렵지만 중간에 시간이 조금 있을 때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서둘러야 될 것들이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송산단하고 똑같습니다. 갈사산업단지를 그대로 유지해 가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폐수처리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왕 산단조성을 하실 것 같으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나서 하든 용역 중에 하든지 실제 사업을 하실 분이 나타나고 결정이 되면......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전혀 그런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현재는 갈사 재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영산강청이나 환경부에 협의를 가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실제 사업할 업체가 나타나고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쫓아다니겠습니다.

지금 하개단이 파산되고 파산관재인이 조사 중에 있지요? 언제 끝납니까?

끝나는 기간은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청산절차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 부분은 투자자가 해결할 겁니까? 우리군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파산 물건을 인수해 오는 것은 투자자가 인수를 해 오고 인수를 해 오고 나면 그 이후의 청산절차는 저희 현장하고는 별개로 파산절차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하개단하고 법원하고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일단 투자를 하는 업체는 그것과 관계없이 행정적인 진행은 계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대송산단 토석채취 발파 관련해서 세입으로 40억이 잡혔고 투자계획은 20억 정도 잡혀 있는 것 중에 2021년도 기 투자된 게 20억 정도 되고 2022년도에 5,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지금 20% 정도 진행 중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80%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5,7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작년 추경 때하고 마지막 3회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총 예산을 20억3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전에 대송 시행 때 발파를 하고 못 준 돈하고 위에 내부 토석 야적된 걸 밑으로 정리하는데 지출을 하고 우리군에서 공영개발로 하고 나서 발파한 부분 기성을 이번 달에 계산을 해 줄 생각이고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17억 정도 이월을 시켜놓았고 거기에서 조금 모자라는 돈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 정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이 17억 정도 있고 내년 예산에 5,700만 원이 포함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 이해가 좀......

99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이월 총 예산액 20억300만 원 중에 17억700만 원 정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액 17억＋5,756만 원 정도,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 17억6천만 원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부족분 5,700만 원 정도 합하면 마무리가......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힌 게 약 4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세입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습니까?

내년도 세입으로 40억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40억-17억하면 약 20억 정도 되지요? 이걸 뺀 나머지가 토사나 토취를 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쪽에 민원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수기를 가동 안 하고 있다, 또 그다음에 그로 인한 소음들이 있다 등등 몇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고 물 이용계획 있지요? 그것도 폐수처리장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로공사는 내년에 시작합니까?

예, 관로공사하고 본공사를 바로 시작합니다.

관로공사하고 본공사라는 건 폐수처리시설이 되어서 드레인 되는 그쪽 라인에 연결하는 게 다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투자유치단 소관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정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투자유치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영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총 196억83,24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송산업단지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수입으로 세부적으로 한국수소발전과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0억98,256천 원을, 한국남부발전과 분양계약 시 계약금 45억11,937천 원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시 부지 매입비 계약금으로 50억73,05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투자유치단 2022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132억18,74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투자유치에 30억6,598만 원을 편성하여 국내 투자유치 운영지원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3,658만 원을, 국내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및 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에 3,050만 원, 국내여비에 9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송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8억, 갈사산업단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10억 포함하여 연구개발비로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외빈초청 여비 및 투자유치 자문관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보조금에 450만 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참여와 경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출연을 위한 자체단체간 부담금에 10억5천만 원을, 대송산단 홍보용 대형 광고판 철거를 위한 시설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총 1억33,44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투자유치 운영지원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2,910만 원, 해외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 국내여비에 360만 원, 업무추진비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해외투자 및 국내 유턴기업 발굴용역에 2천만 원, 해외기업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에 53,04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1,9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분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 보고를 마치고 866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867페이지 세출 부분으로 대송산업단지 투자기업 입주 보조금 지원금에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8쪽에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10억이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앞에 산단개발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는 개발계획 관련이고 저희들은 투자유치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 우리 갈사산단에 대해서 하동군이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을 찾아나서는 투자유치단 운영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사산단의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는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동군이 지금까지 갈사산단에 투자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의 관심 분야나 업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직접 작성해서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유치를 해 내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그분들을 좀 설득시키고자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10억인데 투자유치단을 조성한 것은 몇 월입니까?

올해 7월 26일부터......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은 뭐했습니까?

지금은 대송산단 투자유치에 모든 걸 쏟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 10억, 또 투자유치 하는데 10억, 하동군은 아무 성과도 없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 동영상 제작이 5천만 원이네요? 투자유치 홍보도 5천만 원, 대형 광고판 철거비가 3천만 원이네요? 철거하는 것도 전문인이 철거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골을 다룰 수 있는 업체가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전문인이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냥 나사 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형 광고판이기 때문에......

개발 관계도 10억, 유치도 10억, 용역비도 10억, 대형 광고판 설치할 때도 5천만 원, 철거할 때도 3천만 원, 그래도 유치를 해서 빨리 빨리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도 만들었는데 아무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더욱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867페이지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된 부지를 투자기업에 지원금을 주신다는 말인데 하나의 기업이 1만 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억 정도 기업한테 투자를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 조례에 정해진 대로......

그럼 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3개 업체 정도 내년에 입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우선 경남QSF가 계약을 마쳤고 내년까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9,000평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약 4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분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예, 25% 선에서, 입주 보조금 25%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4만 평을 하면 이 금액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초창기로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100% 다 됐을 때 는 입주 보조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홍보 효과도 있고 분양률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입주 보조금을 지원해서 빠르게 분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만약 이걸 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우리도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업체들이 오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네요?

예, 지금 조례상에도......

지금은 4만 평이 어쩌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실 분들이 거의 내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단장님,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 애로사항이 뭡니까?

결국은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송산단이 작년에 4개 업종을 더 추가해서 총 6개 업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좀 더 많은 업종을 바라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업종 변경을 위해서 하동사무소하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업종 변경에 대해서 위에 있는 하동사무소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거기에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바라는 업종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원이 100억 잡혀 있지요?

10억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지원금이 있지요?

그게 100억입니다.

그러면 100억이 인센티브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업종에 따라 인센티브 룰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룰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가지고 있던 사업계획 2개 업종, 그러니까 조선기자재, C31하고 C25를 영위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최대 30%, 그 외에 업종은 2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라는 건 고용창출이 없는 데가 25%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분양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 맞춰서 입주보조금을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조선기자재, 제조업, 그러니까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데는 30% 해 주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경남QSF는 몇 %입니까?

25%입니다.

거기에는 고용창출이 안 됩니까?

1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 되면 거기에는 30%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세하게는 정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업종 코드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경남QSF업종은 25%로 30% 업종에 못 들어가서......

거기는 식품가공이 있고 발전이 있죠?

예.

그리고 한국수소는 전체 발전업이잖아요? 거기에는 몇 %입니까?

거기도 25%입니다.

그런데 한국수소는 현재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3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 오프렛만 있는 겁니까?

기계 오프렛하고 관리, 그러니까 기계장비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압기라든지 그런 것 관리 인원입니다.

운전하고 유지관리 보수, 이런 부분 인원이 30명, 그다음에 경남QSF는 식품가공이 따로 있는데 식품 가공 관련해서는 150명 정도 고용이 돼요. 지금 150명 고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150명이 어디에서 와서 일을 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고용창출이 많이 일어나는 데는 30% 적용을 시켜 주고 나머지 고용이 없는 데는 25% 적용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타에서 남부발전소가 4만 평 부지 정도 필요하죠?

예, 42,00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부발전과 하동군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 하동사무소하고 산업부하고 협의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 된다면 옆에 힘을 빌려서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나고 사업 규모가 1조4천억 가까이 됩니다.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도 없잖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가 있지 않느냐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투자유치단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설득도 하고 이왕이면 발전소 철탑이고 뭐고 다 걷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026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그에 따른 준비들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남부발전과 잘 협의해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