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인 악취 민원 등 주민생활 불편 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살뜰히 살피지 못한 생활폐기물 수거와 종사자의 안전, 소형 청소차량 도입 아이디어,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에 대한 주민밀접 행정의 다각적인 관심과 고민, 긍정적인 행정 처리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9쪽에 야생동물 사체 위탁처리비, 이게 작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됐네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작년에 재원이 모자라서 추경을 해서 6,200만원,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위탁을 주는데 작년에는 23억이었는데 올해 2억이 또 증액됐네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인건비 상승분하고, 유류값입니다. 작년에는 유류대가 1ℓ당 1,2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1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보전분하고.
박운표위원
그래도 이것 너무 오릅니다. 올해 또 2억 1,800만원 인상시킨다는 거는, 지금 기름값은 보니까 내리던데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내려도 1,400원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올랐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인상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383쪽 민간위탁에 소각대상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도 환경관리센터, 거기입니다. 우리가 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쪽에 보면 쓰레기투기방지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홍보 현수막은 어디에 달립니까, 제가 관내 다니면서 이 현수막을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쓰레기가 그만큼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들어서 도로가에 버려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변이나 지방도 변에 보면 현수막 거치대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도 현수막을 달아서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말라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연 환경도 훼손되지만 보기에도 안 좋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위천 주변으로 보면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그것 관리 소관이, 위천은 하천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안전관리과에서 하겠네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그게 쓰레기 처리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쓰레기 처리 자체가 공공기관 관리 부서마다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파트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직접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투기하는 분을 잡아내는 부분은 우리가 하지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거는 또 안전관리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기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게 다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소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환경오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불법 소각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불이익 처분을 당합니다. 과태료 처분도 우리가 좀 했습니다만 주민들 인식 전환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건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종량제 봉투 같은 걸 사 가지고 버려야 됩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100% 이걸 다 처리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 물량이 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도록, 그래서 관수호수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갖고 오시면 우리 군위군에서는 다 받아줍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는 상황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불태운다고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그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여튼 그런 거는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69쪽 야생동물 사체 위탁처리비, 이거는 민간위탁을 줬습니까, 어디서 위탁 처리를 합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사체를 태우는 건데 영천에 사체 태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거기도 6,200만원 있고, 뒤에 야생동물포획 사체처리비에 3,800만원 정도 더 있네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올해 도비신규사업이라서 거기에 군비 부담분 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러면 포획한 것도 영천 가서 처리합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도비사업하고 별도로 분리한 사업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 지원에 135만원 5개소,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도비 신규사업입니다만 식품접객업소에 후드 교체라든지 주방청소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미 정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이게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개선한다는 그런 각오를 피력해 주시는 분은 환경위생과장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개선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환경위생과 예산이 105억인데 성질별 예산에 보면 환경분야가 537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환경분야는 환경위생과 재원만 있는 게 아니고 맑은물사업소 기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만 아니고요.
박수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겠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
담당
예산담당
이정하 발언대에서–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환경분야라 해서 환경위생 분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 업무는 거의 다 환경분야에 포함돼 있고요, 환경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분야가 환경분야 단위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위생과 업무하고 다 같이 포함된 분야의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이정하 발언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가 환경업체 위탁금으로 주는 금액이 전체 얼마라 했죠?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223억.
박수현위원
이번에 1억 이상 증액된 부분에 보니까 환경위생과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가 2억 1,800만원 증액됐네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수현위원
1억 이상 증액된 데는 환경분야는 이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업체에 이윤을 99%로 책정해 줍니까, 전체 예산에서? 그러면 2억 1,800만원 이게 증액되면 여기서도 그분들 이윤 9%가 들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30억을 준다고 보면 9%를 주면 2억 7,000만원입니다. 자기들 인건비 빼고, 이것 빼고 다 빼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거기 가족끼리 사무를 보죠, 지금 그 가족이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죠.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윤 책정을 몇 % 하는지.
김정애위원장
계장님, 발언하십시오. (
박수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체 금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용역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직접인건비하고 간접인건비, 물품비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이 만약에 20억이 나왔다 하면 거기에서 9% 해 가지고 총 얼마……
박수현위원
25억 중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 자기들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다고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직접 인건비하고 해서 이윤 산정은 용역 품셈에 의해서 9%에서 15%까지 줄 수 있는데……
박수현위원
우리는 9%를 책정해 줘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9% 책정했죠.
박수현위원
그것 이율 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꾸기가 참 힘들거든요. 기존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 사실 다른 업체는 장비라든지 처음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게 공개경쟁이 돼서 정말로 자기들 이윤을 낮추고, 물론 우리 관에서 이윤을 적정하게 주는 게 맞긴 하지만 공개경쟁 체계로 해서 예산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위탁업체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까 무슨 계산 방식이라 했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용역 품셈에 의해서요.
박수현위원
물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산정은 하겠지만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작년에도 2억인가 올려줬는데 올해 또 올려준다 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인건비가 상승된다 해도 물론 이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돌아가면 저희들도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업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이윤이 그분들에게 또 창출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공공연하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고 과도하게 그분들한테 임자 없는 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군위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68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상금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는 탄소를 배출하는 어떤 전기라든지, 화력 발전을 일으키는 탄소를 활용해 전기를 이용한다든지 예를 들어 수도를 이용하려면 거기도 전기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인센티브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전년도와 올해 차액 부분 있잖습니까, 절감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인센티브를,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전에서 자료가 뜹니다.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내역이.
홍복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올해 탄소포인트제로 해서 받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받아 가신 분이 있죠.
홍복순위원
올해는 안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많이 줄어든 분에 한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런 거는 홍보를 해서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69쪽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올해 사체처리비라든지 여기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체처리비가 당초에 2,200만원인데 부족해서 1차 추경에 6,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진할 단계이고요. 피해방지시설은 우리가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체처리가 제때 제때 안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나 싶어 질의드립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73쪽에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부계면사무소 하고 삼국유사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창평지 생태공원 데크 오일스테인 작업, 또 팔공산 하늘정원 데크 오일스테인 작업, 이거는 작년하고 예산 부기가 똑같네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금액도 똑같습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이게 전 구간을 다 부기하면 좋은데 다 못하고 50%씩 나눠서 했습니다. 이걸 2분의 1로 나눠서 하고, 또 2분의 1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복순위원
그러면 올해 5,000만원, 2,000만원 들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매년 해야 됩니다. 나무라는 특성상 안 하게 되면 빨리 상하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평지 관리 부분은 화장실 때문에,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개선할 방법을 좀 검토해 보십시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예산 심사 끝나고 관광지 화장실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낙동강 수계 일반 주민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이게 작년에는 특별지원금이라 해서 위천수변테마파크에 태양광 특별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 특별지원금은 빼고 일반지원금만으로는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 오염총량 관리사업,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5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행 계획 수립하는 연도에는 계획 자체를 수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작년에는 빠졌고, 올해는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해야 되니까요.
홍복순위원
그리고 38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환경관리센터 근무요원 예방접종, 이거는 뭡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일하시다가 보면 혹 상처가 나서 세균 감염이 있을까봐 파상풍 예방접종, 그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역량강화 연수, 이분들 교육 부분은 공무직 협의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물론 협의도 했고요. 이게 작년 예산에 있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넣어놨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80쪽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00ℓ짜리는 지금 제작합니까, 안 합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다음부터는 부기, 이것 좀 검토하십시오. 100ℓ짜리도 제작한다고 돼 있네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관리기금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 관리 차량이 없었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그게 계속 도비지원사업인데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0만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것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1,5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 가지고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이게 방역하는데 물품 구입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방역을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돼지가 잡히면 그 부분을 소독한다든지 석회 가루를 뿌린다든지 해서 그걸 바로 포장을 해 가지고 와야 되니까 특수제작된 비닐 포대로 밀봉해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신호등 설치, 그게 삼국유사면하고 부계면이 선택된 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오히려 그쪽은 미세먼지 발생이 좀 적을 수 있는 환경인데 거기에 대해 특별히 선정된 이유가 있는지.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신호등 자체가 군위초등학교, 스포츠센터 같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사실 미세먼지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요건이 갖춰진 데다가 설치를 해 놔야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삼국유사면은 군위군에서는 최고 쾌적한 환경이라서 꼭 그렇게 선택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10시50분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392쪽 내화수림대 조성,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은 산불피해지나 산불에 강한 산림 수종으로 조림을 심어 가지고 산불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 산불진화 공동헬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산불진화 헬기는 군위군 하고 영천군 하고 공동 임차를 하는데 한 해는 우리 군위군에서 임차를 하고, 한 해는 영천시에서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업을 우리 군위군에서 임차를 해서 8억원으로 예산 반영했고, 올해는 영천시에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위군 부담분 3억 2,000만원을 영천시로 자치단체 간 이전하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 장곡휴양림에 환경개선사업 1식,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장곡휴양림 보완조성사업으로 금년 2021년도에 5억, 2022년도에 5억 해서 총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비로만 신개축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환경개선사업에서 보완사업에 따른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또 철거되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91쪽 시설부대비에 임도 측구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임도시설은 ’88년도에 최초로 시작해서 지금 전체 35개 구간에 140㎞ 정도의 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 측구정비에 1억 3,000만원 계상한 거는, 임도라는 게 산을 깎다 보면 경사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면 노면이 많이 굴파되고 또 물이 막히면 측구로 흘러야 되는데 노면으로 흐르다 보니까 임도 파손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도 측구를 장비 동원해 가지고 전부 파서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하단에 주택 피해목 제거사업, 이거는 해마다 해도 많이 있는 모양이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250본 정도를 5,000만원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전화가 와서 해 달라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주택 피해목은 큰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돈 들여서 해도 할 데가 있는 것 보면, 아직 할 데가 많다는 거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제 주민들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산불초소 인부 그리고 감시하는 분들, 현재 유류대는 하루에 몇ℓ 줍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3ℓ에서 3.5ℓ를 지원하는데 3ℓ라고 하면 한 30㎞ 정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같으면 1개 동네를 맡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차가 안 움직이던데요, 기름 값 비싸다고 하면서.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안 움직이고는 안 됩니다. 하루에 30㎞는 타야 됩니다. 그래서 GPS가 감시원들한테 다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루에 몇 ㎞ 움직였다는 게 다 파악이 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 일연공원 데크 계단 등 해서 또 2억 예산 있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일연공원을 인수받고 운영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됐는데 당초 12년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 놓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완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보니까 계단도 못 계단으로 설치해 놨는데 지금 그게 썩어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타일 공사도 오래 되니까 떨어지고 해서 그 보완사업으로 2억 예산 세운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17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조사료 사일리지 비닐지원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하는 모양인데 이제까지는 안 했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423쪽입니다. 현재 공공승마장 위탁비는 얼마 받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얼마라고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비율로 해서 수입금액의 1,000분의 40을 연말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1,000분의 40이라고 하면 올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작년에는 또 얼마 했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금방 위탁을 줬기 때문에,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400만원 정도 수입이 됐고, 올해는 지금까지 1억 5,000만원 정도로 그 사람들이 수입 올렸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에 대한 1,000분의 40을 징수하게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23쪽 시설장비유지비에 공공승마장, 지금 지은 지는 얼마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공공승마장은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박운표위원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누수 생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지을 때 이음새 부분에서, 작년까지는 비가 안 샜는데 올 여름에 집중 호우로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가 보니까 천장에 비가 흘러내려 가지고.
박운표위원
내가 과장님을 원망하는 게아니고요. 지금 4∼5년 돼서 누수한다고 하면, 여기 앞에 보면 승마장에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불과 4년밖에 안 됐는데 4,000만원 들여서 누수 잡는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잘못됐습니다. 맞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공사 할 때 지도 제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2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미세먼지 저감조림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또 큰나무 조림사업은 뭡니까, 또 내수화조림대 조성은 뭡니까, 그리고 393페이지 정책숲가꾸기에 보면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이것 뭐가 틀립니까, 또 조림지 가꾸기. 이게 전부 유사한 것 같은데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네요?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에 심는 것과 가꾸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심는 것 중에는 경제림 조성이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큰나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대기환경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이름을 미세먼지 저감조림으로 지었는데 이거는 강한 바람에……
박수현위원
이것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수종이 뭡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소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편백 이런 종류입니다. 주로 도시 외곽지역 산림에다가 이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먼지가 도시로 날아들어오는 걸 차단시킨다 그런 겁니다.
박수현위원
큰나무조림 수종은 뭡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큰나무조림은 보통 저희들이 산에 돈을 적게 들이려면 1년생이나 2년생 나무로 해서 아주 어린 나무를 심습니다. 30㎝미만 되는 것, 이런 나무로 심어놓으면 고사율도 높고 풀에 치여서 잘 못 자라기 때문에 돈이 더 들더라도 1m 정도 되는 큰나무를, 7년생짜리 이런 나무를 심는다 이런 뜻입니다.
박수현위원
내화수림대 이거는 산불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여기는 수종이 뭡니까? 주로 침엽수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주로 활엽수죠. 참나무 종류가 산불에 강합니다. 그리고 큰나무는 성목이 된 나무, 가슴높이 지름 한 10㎝ 이상 되는 이런 나무를, 수고가 한 7∼8m 이상 되는 나무이고 어린나무가꾸기는, 큰나무나 경제수나 미세먼지조림은 심은 나무를 어느 단계가 되면 가꿔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걸 큰나무가 되기 전에 어릴 때 가꾼다 해서 어린나무가꾸기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리고 조림지 가꾸기사업은, 어린나무 심어놓을 걸, 쉽게 말하면 이거는 풀베기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산불예방숲가꾸기는 그러면 나무를 중간 중간에 쳐내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좀 강하게 간벌을 하고, 간벌한 나무를 산에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산불이 나면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산불이 더 확산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 산불예방가꾸기는 간벌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수집해서, 끄집어 내서 다 폐기처분합니다.
박수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 시행할 때 지구 이름 정하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이거는 다른 시군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2015년도부터 각 시군에 공모 신청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에 15개소 정도 되는데 우리 경북에는 저희 군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위치가 일연공원이라서 선정은 잘 된 것 같은데 사실 무궁화라고 하면 우리나라 꽃이라서 그렇지만, 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옛날에도 있었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20년 전에 소보 봉황리 앞에 심은 나무가 무궁화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조성할 때 예쁘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올해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건의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 전체 예산을 보면 산림분야가 3분의 2정도 되고, 축산분야가 3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 상에 산림분야 정책사업이라든지 성과지표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일반사업 쪽보다는 우리 산림분야 예산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게 산불이나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과목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과가 좀 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 성과지표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산림분야에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여기 성과지표상에 나타나야 되잖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상에 나타나는 부분이 미세먼지 저감하는 사업이 좀 많잖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산림분야에도 보면 우리 군위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분야, 그런 분야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임산물 유통센터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산불방지대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것도 성과지표상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산분야에 근래 들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뭡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근래는 AI라든지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라든지 방역관계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전염병이 도니까 그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 정책사업이라든지 성과지표상에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내년에는 성과지표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위군의 축산업이 앞으로 친환경축산이나 동물 복지분야로 나갈 계획이잖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어요. 동물복지 관련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행정에서는 그러면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축산농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축산쪽의 예산은 한 4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사업들이 다 친환경축산이나 동물복지 쪽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 위반이나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친환경 축산경영을 안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사업에 제한을 많이 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조사업이 나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삭감해도 별로 타격받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동물복지 쪽으로 축산업을 육성하려면 동물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는 나중에 성과 보고를 하게 되잖습니까,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의 가장 큰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잘못된 거는 시정하고 앞으로는 잘 하자는 그런 거죠.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죠, 그게 환류라고 하더라고요. 피드백이죠.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계속 돼야 예산이 잘 편성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성과계획서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19쪽에 보면 축산경영분야에 가축개량사업, 이게 도비 군비사업입니다만 여기 1,500만원 삭감된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우 종축등록비 지원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도비사업이 있고, 군비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종축등록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내시가 되면서 도에서 줄인 사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도 전체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확실한 거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도비 가내시 근거로 해서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421쪽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3,100만원 삭감됐는데 이거는 국비사업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것도 국비사업 내시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중앙부서에서 도를 통해 우리 군에 배정한 물량이 작년보다는 감되게 배정이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올해는 교부세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줄어들었나 보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기금부터 해서 다 줄었다는 얘기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기금사업은 대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424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여기도 8,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도 기금에서 삭감된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물론 줄었다고는 하지만 축산업을 유지하는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도 충당할 수 있잖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2월에 읍면을 통해서도 보조사업자로 신청을 받아보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축산물 유통분야에 보면 7,100만원이 감됐는데 이력제에 2,100만원 정도 감됐고, 나머지 5,000만원은 뭐가 삭감된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
김정애위원장
지금 잘 모르면 나중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드리십시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추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이력제 관리라고 하는 게 사람이 태어나면 면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이력제 귀표라는 게 소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출생신고를 하면 거기 귀표 안에 바코드 번호가 있어요.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이거는 주민등록 부여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력제라고 하는 걸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삭감이 된다 하면, 그럼 송아지 태어나서 출생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부분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군위군에 예산이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게 기금에서, 도 배정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면 즉시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우리 군위군 관내 몇 마리 태어난다는 거는 연간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4,300두로 충분하다면 삭감해도 괜찮겠지만 이 부분은….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작년 실적을 한번 검토해 보고 예산이 모자라면 정리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09쪽 산불 지상감시원 인부임과 산불진화대 인부임이 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도비에서 감된 부분은 군비에서 확보해 놨기 때문에 현재 선발해 놓은 감시원 인건비는 다 돌아갑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산림작물 생산 단지,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뭡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세부사업명이 작년하고 바뀌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없어 보입니다만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9명 정도 되는데 톱밥 배지 재배, 표고재배사나 송이산 가꾸기 이런 사업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 AR증강현실로 떠나는 팔공산둘레길 보물찾기,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내용이 뭡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팔공산 둘레길이 전체 5개 시군에 걸쳐서 108㎞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위군 구간이 16㎞인데 이 부분에 대한 도 군비 부담분입니다. 그런데 전체 도에 지출하는 거는 2억입니다. 108㎞에 대해. 이거는 팔공산 둘레길을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식으로 해서 보물찾기 행사라든지 이런 걸로 둘레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 경상사업보조는 어디로 주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일괄 계약은 도에서 할 것 같고요. 아마 저희 군에 해당되는 거는 부담분으로 해서 도에 납부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말벌퇴치장비 지원, 이것도 올해 처음이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기금사업입니다. 이거는 퇴치 장비도 지원하고 포획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양봉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 방역인프라설치 지원사업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정됐습니까, 아직 지정된 게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전국적으로 8대 방역이라 해서 여덟 가지의 울타리를 쳐서 돼지 열병을 방제하자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1월 달에 읍면에 공문을 내릴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곡휴양림은 지금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97년도에 개장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오래 됐네요. 보니까 작년 예산도 많이 편성됐는데 올해 또 3억 6,000만원 편성이 됐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게 2개년 계획으로 5억, 5억 해서 10억으로 산림청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사실 10억 가지고도 전체 개선을 못합니다. 일부 정도 밖에는 못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휴양림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환경 개선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모 좀 부탁드립니다. 가축개량사업하고,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사업, 조사료 종자 지원사업,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그리고 이력제 관리지원사업, 이것 2021년하고 2022년도 국비, 도비 전체 배정사업별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것 좀 알아 보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424쪽 양봉산업에 보면 양봉농가 사료용해기 지원이 있는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아마 양봉 회장하고 얘기가 좀 된 걸로 아는데 양봉 사료 지원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벌이 활동할 때 비가 오고 해서 꿀 채취가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도 차원에서 각 23개 시군에 따라 공히 보조 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사실 양봉업자한테는 양봉 사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물론 그분들 요구가 있었겠지만 나중에 이것 추경 때라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매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료로 공급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양봉업자들의 애로점을 좀 헤아려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양봉업자들의 가장 큰 숙원이 양봉사료 문제 해결,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 한번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1쪽 자치단체등이전에 임도사업 국비지원균특하고 임도사업 지방이양균특, 여기 예산이 지난해보다 좀 늘었는데 우리 군위군에는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왔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저희 군에 임도라든지 사방이라든지 올해 사업 물량이 확정된 우리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만 납부하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한테 그대로 다 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 장곡휴양림에 시설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신경을 한번 더 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5쪽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에 800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길 고양이에 대해서만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는데 올해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실외사육견이라는 거는 마당에 풀어서 먹이는 개들도….
김정애위원장
그럼 이것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걸 막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좀 생소해서 물었고요. 그리고 이연백 위원님이 축산에 대해 여러 가지로 물었는데요. 425쪽 상단에 보면 액비살포비 지원, 이거는 지난해 부족하다 했는데도 올해 더 많이 줄었습니다. 8,000만원이나 줄었어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순수 액비 지원은 작년에도 4,000만원, 올해도 4,000만원 똑같습니다. 다른 과목예산 부기에서 줄어든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액비살포 예산은 더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저도 전체적으로 축산경영 예산을 보니까 예전에는 국도비를 편성하고도 군민들 수요가 많으니까 사실 군비 자체 예산을 따로 세웠거든요. 국도비 말고 자체 예산을 또 따로 세웠는데 축산경영에 비단 양봉 관계는 보니까 국도비를 받고도 부족한 거는 자체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나 양돈이라든지 한우의 경우는 자체예산이 전혀 없고, 국도비로만 다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의 예산 편성은 축산 농가들의 불만을 많이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수요를 더 조사해 보시고 내년 1회 추경할 때 축산 농가에, 우리 군위군이 특별하게 더 많이 주자는 뜻도 아니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국도비에 의존 안 하고, 또 부족한 거는 자체 예산으로도 세워 가지고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12시06분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업인 수당, 이게 대구편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올해는 이 예산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농민수당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구시와도 농민수당과 농어촌 진흥기금 이런 부분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수당이라든지 농민들한테 많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우리 농민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게 대구에 편입이 돼도 농업인 수당을 줄 수 있나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이게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5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천적 방제지원에 2,400만원인데 이거는 50대 50이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보조율을 조금 높여서 한 80% 정도 주고, 자부담 20% 해서 ㏊당 600만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한테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가는 안 되고요. 오이나 토마토, 느타리버섯이나 이런 천적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친환경으로 해서 농산물 생산을 해보니까 농산물 품질도 아주 우수하다든지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가 돼서 이걸 보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20대 80 같으면 상당히 보조가 높네요. 기술센터에서는 이게 시범포가 돼 가지고 80대 20으로 주는데 농정과는 주로 50대 50이잖습니까, 며칠 전에 토마토, 오이 농사짓는 데 가보니까 천적으로 해서 그런지 상당히 생물이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뭐가 좋은지 잘 모르지만 천적, 그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잘 홍보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59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8,500만원이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 지원, 이거는 저희가 조합공동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법인에 주게 되면 각 단위조합에서 이뤄지는 공선회 회원들이 여기에 출하를 한다든가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선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공에 보조를 많이 줘 가지고 농민들이 출하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2쪽 민간자본이전, 올해 1억 7,5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여기 1억 7,500만원 연동하우스 측고상승 이거는 농가들이 별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편성했다가 올해는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저온저장고에 3억 편성하다 보니까 1억 7,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농가에서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희망하는 농가가 적을 경우에는 예산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66쪽 승용SS기, 이게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걸 추경에 계획하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466쪽 신규사업에 화훼직거래 활성화 지원, 우리 군에 수요가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지금 부계면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김재현 씨라고 있는데 26살 총각인데요. 봄 시즌에 튤립이라든지 아이리스, 백합 이런 걸 피워가지고 택배도 보내고 화분으로도 보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비를 신청했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그러면 23개 시군에 다 내려가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거는 희망시군에 따라 있는데 화훼가 시군마다 다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 농가가 하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친구 있으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447쪽 밭농업 기계개발연구센터 지원, 이거는 내년에 마지막입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453쪽 기본형 공익증진직접지불제에 100억, 이것 지급 됐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올해 99억 7,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우리가 농협으로 넘겨줘서 지급합니까?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거는 농가에 직접 저희가, 어제 바로 지급이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왜 지급이 빨리 안 되느냐 하더라고요. 이게 작년 11월 30일에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보면 빨리 지급하는 시군은 11월 25일부터 지급을 했어요. 주민들이 워낙 귀가 열려 있고 이래서 이런 데에 많이 민감합디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450쪽, 452쪽 직불제 중에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하고 452쪽에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건지.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유기농업은 녹비작물이라고 호밀이라든지 청보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심는 사람들에게 유기인증일 경우에는 ㏊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이게 14농가입니다. 농가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법인 중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450쪽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농가 중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5년 이상 받으면 유기농업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예산이 내년에 좀 더 많이 반영되네요. 그리고 442쪽에 이차보전금 지원, 여기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군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거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박수현위원
군에서는 몇 % 해 줍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군위농협, 팔공농협, 산림조합의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올해 사업 실적은 369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운영자금은 2,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융자를 받고 있고요. 이율은 3%로 해서 지원을 받고, 3년간에 걸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은 몇 %입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본인 부담은 농협에서 이율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율 부담을 3% 보전해 주는 겁니다. 농협에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3%라고 하면 전액이 무료가 될 수도 있고요. 융자에 대해 이자가. 예를 들어 4%라고 하면 자부담 1%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박수현위원
혹시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자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거는 농협에서, 개인의 신용도는 다 다르니까요.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1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억원 정도 삭감됐는데 올해부터 국비가 없어졌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가 보통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그 예산이 다른 방법으로 내려오는 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지방재정분권 계획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 국비가 2026년까지만 보전을 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 현재로서 계획이?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정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억 1,3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5억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군비로 표기는 해 놨지만 나중이 되면 다른 쪽으로 보전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방향이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어미 닭이 알을 품다가 병아리가 부화를 하려고 하면 안에서 쪼는 소리가 들리면 어미 닭이 밖에서 같이 쪼아서 병아리가 쉽게 부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얘기잖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군위군의 농업 현실이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나 봅니다. 제가 2년 전에 인근 시군의 농업인들 소득을 살펴보니까 가까운 의성 같은 경우는, 의성이 한 2만원 정도 번다 하면 영천은 3만원 정도 보고, 군위 같은 경우는 한 1만원 정도 밖에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까운 의성이나 영천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자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을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농업분야에 있어 농민들의 자구 노력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깨어나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일 때 행정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낌새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농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 깨어날지를 알 수가 없잖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 유통분야 관련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이게 답이 없고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답은 반드시 유통을 해야만 농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분명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우리 군의 농정을 책임 맡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정과 예산은 14% 증액됐습니다만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447쪽에 보면 밭농업 기계개발연구센터 지원이 7억인데 지금 이분들이 우리 군에 기계 몇 대를 납품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작년에 2억 정도 규모로 해서 농기계 9대를……
홍복순위원
올해는 받은 게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아직 안 받았는데 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농기계를 2억원 정도의 규모로 콩콤바인, 미니 포크레인 그런 것, 임대사업장에서 원하는 기계를 지금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노후농업기계,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만 국도비네요. 조기 폐차 지원이 23대인데 이거는 농가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네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생겼는데 저희가 사실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형트랙터, 이양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시동은 걸려야 그것 검사하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우리가 폐차를 받아주거든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 그냥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 3,2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걸 다 못 썼어요. 못 썼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하라고 국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신청했다가 기계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기계의 번호, 그런 게 없어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농기계 전문가를 우리가 선임해 놨거든요. 그분도 안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그분을 선임해 가지고, 그분이 검사를 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최대한 좀 많이 해 드리려고 했는데도 없어요. 없어서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농기계 소형, 대형 구분�是� 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주로 대형입니다. 대형 농기계를 받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더 검토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57쪽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 2개소가 지금 지원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급식마을이 총 올해까지 해서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사업비는 그 마을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고지바위 장군마을하고 소보 보현2리 그렇게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편의장비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농작업대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30대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농기계 밭기반정비에 4억 9,000만원 올라왔는데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4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밭기반 정비에 투자합니다만 현재 군위군 인력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올해 양파 작업할 때 보면 인건비가 1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일 10만원 잡고, 우리 군에서 2만원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2만원 지원을 하고, 자부담 한 6만원 하면, 사실 하루 일당 18만원 주고는 농사가 안 됩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사실 인력 때문에 저희가 관내 인력사무소도 찾아 다니면서 외국인들도 한번 만나보고 했는데 외국인들은 거의 없고요. 외국인들이 있는 데는 소보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 한 사람이 외국인을 20명 정도 데려와서 활용도 하고, 부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대구에서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절 외국인 근로자라 해서 다른 시군 몇 개소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 10일간 하면 하루에 1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1인당 10일이면 100만원 경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한 사람이 한 집에 3개월 이상 5개월 정도, 이렇게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우리 군위의 농작업 현장에 가 보면 사실 마늘, 양파 작업을 많이 해도 20일, 한 집에서는 그렇게……
김정애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박운표 위원님 말씀은 꼭 외국인 그런 문제보다도 농가의 인건비가 상당히 고가로 되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운표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양, 울진, 의성, 성주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만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영양 같은 경우는 계절 교육으로 해서 3개월 오고, 현재 의성 같은 데는 대구사람이 와서 얼마 지원을 해 주고, 성주 같은 데는 농협에서 2만원 지원해 주고 군에서 2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6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밭기반 정비, 이거는 사실 우리 군위군에 아무 혜택도 없어요. 4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1억씩이면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4억 9,000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인력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빨리 해줘야 돼요. 밭기반 정비사업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7년인데요, 지금 34억 정도를 절 모르고 시주했어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한 집에 2만원씩 지원하면 몇 명을 지원할 수 있잖습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양파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일당 18만원이면 농사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과장님이 연구 과제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차보전금 지원, 이게 다 해서 5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자부담 하는 게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농협에서 하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농협에서 기존의 2%를 다 받겠죠.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에서 농협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농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올해는 거의 끝났을 거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할 때는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5쪽 상단 민간자본이전에 여기 예산이 50%, 50% 해서 7,000만원인데 무슨 시설을 투자하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여기는 소보에 윤점연 씨인데 동결건조기입니다. 7,000만원이 50%이고 자부담도 50%이고.
김정애위원장
지금 우리 농산물에 보니까 동결건조 자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데요. 그리고 446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이게 지난해는 100대에 1억이 지원됐고, 밭식량 작물 다목적 농기계 지원이 작년에는 두 대에 2,000만원이거든요.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중소형 농기계가 전체 몇 종류 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목록집에 나와 있는 게 30∼40종이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더 늘었길래, 여기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농기계가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자기가 신청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걸 신청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이라 해서 4대에 8,000만원인데 이거는 종류가 뭡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거는 트랙터라든지 이양기라든지 대형 농기계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459쪽 상단에 명품브랜드 전광판 홍보에 우수농산물 언론홍보비, 이거는 어느 신문사에 가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전광판은 대구일보에 범어로터리에 하고, 영남일보에는 죽전네거리.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명품브랜드가 대구일보 하고 영남일보 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명품브랜드라고 하면 골드앤위 그거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그것도 하고 이로운도 하고 농특산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우리 농정과장님이 계속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명품브랜드 골드앤위에 우리가 자꾸 헛돈을 너무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위군의 농정예산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주자, 그런 뜻에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골드앤위 판정이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소소하게 지금 농민들한테 예산이 너무 많이 갑니다.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실질적인 예산으로 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올 한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관리과 소관
15시06분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정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안전과 재해·재난 예방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전관리과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483쪽 시설비에 3,600만원 증액됐네요? 마을방송 동보장치 설치.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마을방송 동보장치는 지난해도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그 때는 사업비가 2억 6,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물가인상분 포함해서 일부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7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공공운영비에 보면 못골 공공화장실 전기요금이 있는데 여기 못골은 어디입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못골은 위천 있는 데입니다. 사직리.
박수현위원
그러면 이게 사직 가동부하고 다 연결돼서, 화장실 전기요금이 안전관리과에 있는 게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교량하고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400만원, 이게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보 지경하고 효령 지경 그 중간에 수문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제방의 수문 시건 장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저도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에서 인근 지역의 이장님이나 특정인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올해는 벌써 지나갔고, 내년부터는 우기가 닥치기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꼭 면에다가 공문을 한번 내려주십시오. 수문에 대한 관리 시건장치, 사전에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해 주십시오. 큰물이 와 버리면 전부 우왕좌왕하면서 열쇠 누가 갖고 있나 이렇게 얘기하던데 벌써 그거는 다 지나가고 난 뒤입니다. 올해도 지경에 물이 역류해 가지고 논에 침수가 됐는데 물이 나중에 빠지고 나니까, 피해는 그렇게 없습디다마는 주민들은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것 저도 많이 느낍니다. 열쇠는 한번 누구한테 맡겨놔 버리면 그 뒤로는 수문 요만큼 열어놔 놓고는 10년, 20년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건장치도 녹슬어서 작동도 안 되는 것 같던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공문을 내셔 가지고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거는 안전관리과에서 할 업무인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체 콘트롤을 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여기에 반영돼 있는 것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박수현위원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뭐라도 있을 건데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지적해 봅니다. 컨트롤타워 부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이 식비라도 있어야 될텐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빠진 부분 있거든 잘 보시고 직원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환경위생과에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천 관련은 또 안전관리과에서 한다던데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버리는 거는 환경위생과가 맞는 것 같고, 하천관리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하천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는 두 개과가 같이 해야 됩니까,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 저희들은 하천의 시설물, 제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쪽이고 실제 환경이 오염된다든지 이런 거는 환경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하천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개념이고.
연백
이연백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거는 두 분이서 협의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위천에 보면 낚시라든지 여름 되면 다리 밑에도 행락객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과장님 두 분이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올해 낚시 얘기도 있고 한데 실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자체가 건설행정 쪽입니다. 그래서 좀 분산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물놀이 관리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 12명 채용했다가 내년에는 한 명 더 추가해서 위천변의 낚시꾼들을 좀 계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쉬러 오는 거는 좋은데 그분들이 주변을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떠날 수 있도록 그것 서로 업무 협조 한번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476쪽 소하천 정비에 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이 16억이나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이게 좀 포괄적인 사업비인데 저희 같으면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제방 풀제거라든지 하상정비 이런 것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고 보수사업이 또 소규모로 필요할 경우에 재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배정이 읍면에 11억원 나갔고요. 저희들 군 자체사업으로 5억 가지고 보수 사업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겠나, 이렇게 포괄사업으로 올라와 있으면 이 사업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업이네요?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당초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응급복구 장비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세우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유지보수 사업하는데 16억이나, 지금 이게 해마다 반복된다고 그러면 어디 들어가는지 예상 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뭉텅 거려서 놔 둔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보수사업 쪽에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군위부터 시작해서 삼국유사 학암리까지의 소하천 정비공사, 이거는 읍면에서 사업 조서가 다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은 이게 다 배정된 상황입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전부 다는 수용을 못하고 여기 보면 의흥이나 이런 데는 들어온 게 두 건밖에 안 돼서 그대로 다 갔고요. 읍면에서 어차피 우선 순위가 정해져 나오니까 그걸 반영하고, 또 우리가 예산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토지보상 문제가 개입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사전에 저희들이 읍면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토지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만한 사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용처를 확보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려고 하면 읍면에서 조서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하천 부분이다 보니까 돌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재해도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재해에 따른 장비임차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로 충분히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도 16억이라고 하면, 전체 37억 중에 배정된 사업이 20억 정도 되고 배정이 안 된 게 16억이라고 하면, 이것 비중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484쪽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4,000만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지금 민방위경보시설이 군청하고, 그리고 의흥면 사무소 내에 의흥문화센터를 새로 건립했잖습니까, 그 뒤쪽에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60% 정도가 이게 읍면 단위로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한테 제대로 방송이 돼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5년 연차적 계획으로 8개 읍면에 한 개소씩 설치하는 걸로 중앙에서 전국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 군민안심보험 지원에 1,800만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지방재정공제회가 보험사가 되는데요. 2만 5천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인당 보험료는 750원 정도 됩니다. 각종 재해 재난으로 사망이나 사고, 대중교통 상해라든지 농기계 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익사나 물놀이 사고 이런 경우는 1,000만원, 이게 사고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 보험사의 금액은 달라지겠죠.
홍복순위원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 시군에 다 배정된 사업이겠네요?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예, 지금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 승강기 사고 대응합동훈련, 여기 1,000만원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격년제로 하는데 승강기 갇힘 사고라든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대응훈련을 하게 되면 참가자들 급식비, 홍보물 그런 쪽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7쪽 화수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총 사업비가 140억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맑은물사업소의 취수장이 되면 밑에 관으로 묻어 내려오잖습니까, 이것 사업하는데 있어 서로 의논 안 하고 각자 따로 해도 됩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이쪽하고 그쪽 사업하고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교량으로 건너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장
그것도 하천을 따라서 관을 묻어올 계획이거든요. 정수장까지.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교량이 그냥 건너가기 때문에……
김정애위원장
이것 몇 년간 사업입니까?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이게 2024년까지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이연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복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해 37억 5,000만원인데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게 돈이 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필요한 부분은 부기를 정해서 하면 될텐데 예산을 포괄적으로 묶어 놔서 이연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모든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