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은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동일하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2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윤갑 행정과장입니다. 김종홍 재무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희권 주민행복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양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은 1,454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의 2022년도 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그리고 제20대 대통령선거 경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반영과 자주 재원 확충 및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그리고 참전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군민이 행복한 복지 실현과 지하 시설물의 효율적인 전산화 관리 및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제안내용은 부서별로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전윤갑입니다. 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2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3억 8,350만원이 증액된 668억 5,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6만 8천원이 감액된 3,673만 4천원입니다. 여비는 333만 2천원이 감액된 4331만 6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1억 2,2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경비는 1,080만원이 감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중 인건비는 9억 1,086만원이 감액된 442억 2,30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경비는 8,562만원이 감액된 13억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8천만원이 증액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28억 4,967만 6천원이 증액된 106억 4,1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지원 중 인건비는 139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1,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3,1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조직 관리 중 인건비는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816만 9천원이 증액된 3,0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846만원이 증액된 7,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차세대 인사랑 구축사업비 2,183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1,3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467만원 5천원이 증액된 1,5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중 일반운영비는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6,3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중 일반운영비는 1,628만 3천원이 증액된 2,032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리장 관리 중 일반보전금은 6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561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820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 중 인건비는 민원안내 기간제 인건비 4,427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6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입니다. 선거업무추진 중 인건비는 선거 업무보조 인건비 1,290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55만 2천원이 증액된 3,3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825만원이 증액된 1,22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80만원이 증액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3억 1,608만을 3천원이 증액된 16억 3,5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국비 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 경비 2,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세종사무소 파견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를 각각 60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 중 인건비는 1,027만 9천원 증액된 1억 1,4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30만 6천원이 증액된 17억 7,3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입니다. 포상금은 3,732만원이 증액된 4억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153만 7천원이 감액된 5,1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10만원이 증액된 1,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중 인건비는 1,994만 3천원이 증액된 4,427만 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1,528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서고 모빌랙 구입을 위하여 8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중 민간이전은 500만원이 증액된 2억 5,09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중 일반보전금은 8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추진 지원 중 일반운영비는 설계 소프트웨어 수요 감소로 545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1,2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중 일반운영비는 스마트행정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3,245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6,28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비대면 업무협업시스템 구축비 4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개선 중 일반운영비는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위하여 242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1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통합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행정정보시스템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 중 자치단체등이전은 335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4,32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중 민간이전은 315만원 1천원이 증액된 4,538만 7천원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 중 일반운영비는 1,661만 9천원이 증액된 4,061만 9천원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장학금지급 심의 중 일반운영비는 161만원이 증액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중 일반운영비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비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8,760만원이 증액된 1억 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학생 동아리 및 행복마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중 인건비는 커뮤니티시설 관리 인부임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LH와 협약에 따른 임대주택 내 커뮤니티시설 관리를 위한 경비 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중 민간이전은 1,364만 4천원이 감액된 2,935만 6천원입니다. 평생교육지원 중 일반보전금은 평생프로그램 수강자 수강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중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174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39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세종사무소는 10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운영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의회의 협조로 세종사무소 6급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각종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실과별로 서울 출장을 갔는데 지금 사전에 자료 파악이라든지 해서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보조금이 사전에 협조를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161페이지 기록물 관리 증액이 제법 되었는데 이것이 인원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까? 수행업무 증가에 따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고관리를 하는데 서고관리 이관 처리하고 양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간제를 저희들이 120일을 쓰다가 100일을 220일로 내년도에는 늘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많이 늘었네요.

예.

그리고 예산서 165페이지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중국 요성시 우호방문 여비 10명해서 15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해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못 가서 올해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매도시 요성시하고 매년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류를 못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이 부분도 교류가 안 되면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코로나가 진정세가 되면 다시 교류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럼 10명은 어느 어느 분들이 가십니까?

이 부분은 전에는 갈 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업무상 협의를 해서 몇 년 전에는 농업부분 때문에 센터에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9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관리개선 지금 홈페이지 나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바꾼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실 전산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가 2015년도에 개편을 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개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는 홈페이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미관도 그렇고 속도나 접속사이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산뜻하게 나름대로 개편이 필요하다 싶어요. 172페이지 민간이전에 행복마을학교 운영 행복교육지구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 예산을 가져다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행복마을 학교운영, 행복마을 학교운영은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행복교육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립을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역에 계시는 인재를 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교육을 시켜서 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 후에 각 지역별로 지역 인재를 교사로 임명을 해서 여가시간을 교육하는 부분적인……

대상은 초, 중, 고까지……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습도 합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야는 정해지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한자라든지 어르신들 예절교육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모집을 할 것입니다. 모집을 해서 일정한 그 분야에 교육을 시켜서 교사로 임명해서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은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도 교육청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를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해서 3,1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을 말합니까?

이것은 복지 쪽에 우리 공무직 인건비인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내년에 처음 책정이 되어서 신규로 편성 요구하는 것입니다.

2,552만원 있네, 도비도 있고.

예.

그러면 근무지는 어디예요?

이 부분은 복지파트에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1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해서 인성교육, 행사운영비 등 창의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6천만원,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1천만원, 체험 프로그램 1,4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부분에 보면 노인복지는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운영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행정과에서.

어디 장소가 있어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이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내용이 중·고등학생한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등록금이나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등록금 기준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장님 사기 함양을 위해서 장학금제도를 처음에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수준 이상 성적이 되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등록금 지원이었는데 요즘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바꿔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나보네요.

예.

그리고 페이지 167페이지에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여기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용역을 맡겨서 이것이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면 우리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군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업무자동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동화 과정이 되면 인건비가 예산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업무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과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24억 4,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요금 및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 등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이나 주요 사업 등 보조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밑의 부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2,400만원이 감액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페이지 징수율 제고 부분의 5,800만원이 감액된 1억 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자치단체분담금을 2021년도에 납부를 완료하여 올해 미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7페이지 상단부분에 청사환경정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7억 2,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방역 횟수 증가 그리고 2년마다 실시하는 청사 실내공기 석면농도 검사비 편성, 영조물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비 및 공공요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시설비 세부내역입니다. 청사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정비, 본관 화장실 위생배관 및 바닥공사 읍·면청사 긴급 정비사업 등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6개에 1억 8천만원, 의령, 칠곡, 정곡, 지정 등 4개 면 사무실 석면 교체공사에 2억원 그리고 읍·면청사 소규모 정비사업에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 구입비입니다. 차량 구입비는 5,500만원이 감액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23페이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공유재산 행정동우회 화장실 정비 및 천정 보수공사를 올해 신규로 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본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직원들과 군민들의 안전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예산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김봉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등 13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 1,507만 5천원이 증가한 117억 3,220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2,478만원 편성하였고 여비에 2,3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 지원에 2억 1,010만원을 증액한 5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3만원 인상하여 인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840만원 증액된 1억 2,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기념 행사비로 보훈단체 운영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지원에 일반보전금 사회복무요원에 1억 6,94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6. 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8,748만원 증액된 6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6. 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일반운영비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비와 재해구호물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식품세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일반 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7,3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및 필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노숙인시설 운영비에 1,846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45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가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4,554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새 삶의 집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수당에 종사자 수당 및 취사원 인건비로 7,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시발생 수급자 구호양곡 구입비로 3억 7,111만 2천원 증액된 56억 8,451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가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5,008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에 정부양곡 택배 운송료에 2,2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5,320만 7천원 증액된 10억 6,99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인건비 기간제근로등보수에 1억 674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청년저축계좌에 3,092만 7천원 감액된 2,18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27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28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1,00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에 일반보전금 긴급복지 지원에 1억 1,960만 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위문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설, 추석 명절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250만원, 여비 216만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1억 3,01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인건비에 5,669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일반운영비 읍면 통합사례관리 운영비에 4,3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읍면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0920만원 증액된 6,5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96만원이 감액된 1,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보조금 내시 반영하여 ICT 관련 사업은 노인복지담당 이관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돌봄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에 2,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자원봉사협의회 활동지원사업과 역량강화,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대회 연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인건비의 5,66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에 특별회계전출금 2,319만 4천원 증액된 5억 3,0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46만 7천원 증액된 6억 9,839만 6천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46만 7천원 증액된 6억 9,839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례관리개선 사업비에 인건비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2,754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에 민간이전 1,712만 4천원 증액된 9,812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장애보장구, 요양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619만 4천원 증액된 5억 2,8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및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으로 국·도비보조금 가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 자활기금설치 개요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3,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을 통한 경제적도모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기금조성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19년도에 1억, 2020년도에 2억, 2021년도에 2억 해서 총 5억을 조성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5억 477만 4천원으로 원금은 5억이고 이자는 477만 4천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이자차액보전, 사업자금 대여와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간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단체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 채용기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전년도 5억 463만 6천원보다 413만 8천원 증액된 5억 87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400만원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5억 47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입니다. 총지출은 전년도 5억 463만 6천원보다 413만 8천원 증액된 5억 87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지출 내용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비로 1천만원, 자활기업 등 자금 대여 자금으로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자활기금금고 예치금으로 4억 87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 및 기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수당지급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자기 부인이나 이렇게 수당을 대신 지급을 받는다, 아닙니까?

예.

다 돌아가시면 자녀분 중에서 하나 선정해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제는 아니고 배우자가, 배우자만.

그것 말고 국가유공자입니까? 그러면 자녀 한 사람 택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훈처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훈대상자가 돌아가시면 자기 부부가 살아계실 때는 그쪽에 명예수당을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 명부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부부가 살아계시면 그것을 신청하라고 통보를 해 줘야 있는지 아는데 보통 보면 있는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부부가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청을 안 해요. 다른 곳에서 들어서 알고 뒤늦게 이런 부분은 관리를 대상자 가족들 신상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시면 신청을 하시라고 통보를 해 주고 안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청하라고 대상자가 만약에 있다면 본인이 돌아가실 때 받을 대상자가 있는 것 같으면 신청통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 저희들이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6페이지 생활지원비사업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올해는 이 생활비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도 생활지원비를 계속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304세대에 959명에 2억 8,2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없었다가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예, 본예산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격리자, 14일 동안 격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4일 이상 격리를 하면 한 달 격리된 금액을 드리고 있고요.

확진자, 확진자하고……

확진자하고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하고.

그러면 얼마 정도 줍니까?

1인인 경우에는 14일인 경우에는 47만 4,600원이고요. 4인 기준으로는 126만 6,9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격리되는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그리고 203페이지 차상위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게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을 내년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내일저축계좌 그러면 차상위 청년 대상 중에 3명을 뽑아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대상자 뽑아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기준에 들면……

3년간 혜택을 준다.

예. 3년간 저희들이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 해서 저희들이 3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자가 선정 인원이 적아서 그렇지 3명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니까 정부정책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하고 교육비가 있네요. 보니까 이것은 현재 복지시설에 있는 복지사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기관하고 단체, 시설 기관단체에.

자격증이 있어도 근무를 안 하면……

자격증이 있어도 근무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무를 하신 분에 한해서 자격증 수당을,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비하고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복지시설은 우리 관내에는 새 삶의 집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노숙인은 경상남도에 3개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3개가 있네요.

예.

거기에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렇죠?

예.

알겠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협의회 예산서 210페이지를 보면 협의회에 활동지원 사업비, 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쭉쭉 예산 지원이 되는데 자원봉사협의회는 특별하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활동비로 해서 읍·면별로 자원봉사협의회 단체에 따라 저희들이 80만원 지원을……

다른 단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에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조희권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기본경비 등 12개 단위사업에 전년 예산보다 19억 6,400만원이 증액된 61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매년 반복 시행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4,800만원입니다. 이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사업에 5,100만원이 증액된 5억 2천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3,700만원, 휠체어택시 운영비 8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9억 6,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사랑의 집, 수어통역센터 등 6개의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시각 장애인 주간보호소 차량 구입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은 15페이지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은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20억 5,300만원입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에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5억 9,600만원입니다. 이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발달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도비 내시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올해부터 시행한 보조사업으로 초·중·고 장애학생 긴급 돌봄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에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조리원, 생활지도원 처우개선을 위한 휴일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사업에 3억 1,300만원 감액된 297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입니다. 전년보다 1억 7,900만원이 감액된 4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만 70세 이상 전국민 확대시행으로 증액됐습니다. 아래쪽에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2억원이 증액된 3억 500만원입니다. 내년도 AI스피커 100대 추가 설치비와 그에 따른 통신비, 케어매니저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효도장려금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3대 이상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설과 추석 각 1회 지급하고 금액은 1회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 5,100만원 지급된 5억 300만원입니다. 노인분들의 여가활동에 꼭 필요한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민건의와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4억 5,800만원이 증액된 42억 3,1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9,300만원이 증액된 1억 7,500만원입니다. 올해 5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증액된 국·도비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7,1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5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500만원이 증액된 13억 6천만원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8,800만원이 감액된 7억 200만원입니다. 이는 아동 수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영아수당지원에 1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신규국·도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출생하는 영아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이 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부터 71페이지까지 국·도비 사업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사업에 2억 3,600만원이 증액된 7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아동급식 단가를 6천원에서 7천원으로 1천원 인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6천만원이 감액된 8억 2,500만원입니다. 이는 아동 수 감소로 인한 국·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8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사업과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이며 증감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2,400만원이 증액된 2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사유는 청소년 안전을 위한 문화의 집 안전관리 긴급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영어 에듀테크 캠프운영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올해는 3억원을 가지고 에듀테크 캠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예.

이어서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보다 373만 4천원이 감액된 5억 4,851만 7천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440만원, 예치금회수금 5억 4,41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보다 373만 4천원이 감액된 5억 4,851만 7천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양성평등기금 운영사업비 1,900만원과 예치금 5억 2,9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개소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바뀌는 것입니까?

올해는 3개소의 기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읍·면하고 궁류에 있는 노인통합지원센터, 의령노인회지회에서 3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시니어클럽이 설치가 되어서 시니어클럽하고 의령노인회지회에서 2군데서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2개 일자리로 그러면 이 부분은 노인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시니어 클럽도 있던데.

이 사업은 노인회사업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시니어 클럽에서도 이 사업 같이.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에 3억원 정도.

예.

내년에 이 사업을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까?

올 9월달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기간을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예, 일붕복지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일붕에서 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만원이었는데 기존에는. 내년부터는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0세부터 1세 상관없이 이렇게 3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규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소규모 시설개선 해서 5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51개소가.

예, 정해져 있습니다.

‘21년도에 이장님들이 건의하셔서 51개소를 선택해서 주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 지원 또 정부양곡 구입비 또 냉·난방비가 있는데 5개월, 2개월, 7개월 7달을 7개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주실 때 마을 주민들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 놀러나가면 마을주민이.

잠시만요,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2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서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 지원, 여름에는 냉방비 지원 2회, 5회, 곡식은 7회, 쌀은 뭐 7개월에 주는 모양이네요, 294개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지급을 하는데 마을경로당에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마을경로당에 누구나 마을주민이 가서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로 치면 회관에 계속 가신분만 3명에서 5명이 가. 그런데 이장이 당신들 3명 내지 5명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못 먹게 해. 놀지를 못하게 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돈 위원의 보충질의를 한다면 어느 마을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 경로당 회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활동공간은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경로당에서 나눠 드시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와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왔다고 해서 집으로 갖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마을에 보면 경로당 회원들끼리라도 사이가 안 좋으면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분들만 이렇게 간식을 갈라먹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회원들에게 연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오고 안 오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모이는 사람끼리만 모든 것을 운영하는 부분은 절차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회원들 다 공히 이렇게 통지를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데 신뢰관계를 형성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잘 유념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티격태격 이런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관여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말썽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체크를 해 보면서 지도를 한번 해 주세요.

체크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266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우리 의령관내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데 40명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그 대상은 청소년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입니까? 주소를 두고 있는……

예, 관내에 있는 청소년입니다.

전에 한번 보니까 검정고시 할 수 있게 이런 지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물어보니까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지금 이것도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학생들, 청소년들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주소지가 의령 관내여야 됩니까?

예, 수고하십시오. 마.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9억 4,700만원에서 10억 3,900만원 감액된 19억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민원관리는 1억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관리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7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 구입으로 200만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부림면에 1대 교체하고 신규로 칠곡, 정곡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전용 복사기를 교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비에 1천만원, 군비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개발허가 관리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관리에 6,700만원, 지적관리 군비에 2,9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지적관리 국비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측량에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화사업에 5,200만원, 토지민원 운영에 700만원, 토지정보망 운영에 2천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4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년도로 부림면을 완료했고 2차년도로써 내년도에는 가례, 칠곡, 대의 그리고 2023년에는 화정, 낙서, 2024년에는 용덕, 봉수, 2025년에는 유곡, 지정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개년 연차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국비사업에 5,300만원, 군비사업에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36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1억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군비에 1억 9,600만원 국비에 2억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올해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예?

올해 어디 어디 했습니까? 지적재조사, 279페이지 재조사사업 올해……

올해 신규사업 한 것은 의령읍 동동 쪽하고 그다음 가례 그리고 궁류 쪽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정 마산에 한 것도 여기에 여기 사업입니까?

예, 그것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폭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에 이런 사업이 어디 어디 지역에 계속합니까?

내년에도 의령읍 2지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사업이 끝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지급 못 한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예.

그럼 그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그 사업이 주민협의가 잘되면 한 3년 정도 안에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5년까지 가는 것으로……

시간이 꽤 걸리네.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하면서 측량하고 안길마을 이런 것 다 정리를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상도 해 주고……

예, 조정금은 납부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래서 안길도 완전히 도로로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한다는 것이죠?

예.

아까 이야기했던 마산마을 이 부분은 사업 진행이 잘 됩니까?

지금 그쪽도 계속 주민하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해서 측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보상비도 꽤 듭니까?

보상비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조정금이거든요. 조정금인데 면적이 늘어나면 돈을 납부해야 하고 면적이 줄어들 때는 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안길 같은 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시사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자기 소유주 대지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거의 보상해 줄 것이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건물이 서있는 대로 측량을 해서 거기서 줄어들고 늘어나는 부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도로로 사용하는 것도 주택 대지 쪽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보상이 됩니다.

그럼 의령군 전체적으로 끝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현재 법상으로는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