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안전건설국장 이재성입니다. 국 소관 담당과장 소개 인사에 앞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민건의 사업이나 국도20호선 4차로 확장사업, 의령읍 서동행정타운 조성사업, 부림 일반산단 조성공사, 신반천 생태복원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지방상수도 광역 현대화사업 등 군의 숙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인사말씀 드립니다. 예산 설명과 별도 사항으로써 오늘 날짜 전국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7,142명으로 역대 최고 많이 발생된 날입니다. 일상 생활이 걱정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코로나19와 건강에 유의하셔서 편안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속 담당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영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전종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노기철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군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4개과 총액예산에 대해서 사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의 2.4%인 23억원이 감액되어 965억원이 편성·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2%에 해당되는 144억원이 감액되어 총 503억원을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국 소관 4개 실과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합산 예산총액은 1,468억원으로써 내년도 군 전체 예산총액인 4,813억원의 30.5%에 해당됩니다. 실과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총액 증감을 비롯하여 세입·세출 부분의 세부적인 설명을 실과별로 드리겠지만 주요 예산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은 의령읍 서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32억원, 지정 봉곡, 봉수 서암, 유곡 상촌 등의 3개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령 명품 100리길 41억원의 사업비를 포함하여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53억원, 신반 생태공원 사업비 37억원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은 자굴산, 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 사업비 28억,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건축비 자치단체 부담금 38억원,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토지매입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4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의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를 위한 예산액은 24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군 농어촌도로 정비 및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50억,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비와 관련 궁류 평촌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40억, 월현, 성비, 양동, 토곡 등 7개 저수지에 대해 28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령읍 척곡마을 배수로 개설공사 등 전체 118건에 대한 주민건의 사업비 약 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예산 내년도 예산은 편성 총액 134억원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약 70억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62억, 도합 132억원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으로는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예산총액 166억원 중 세입의 주요예산은 향후 지정 마산 골재 매각사업 수입 예산액 113억원이며, 세출부문 주요예산 역시 지정 마산 지역과 용덕 정동지역 골재채취를 위한 시설비로는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총액 48억원 중 주요 세입예산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에서 본 특별회계로 이전될 전입예산 40억원으로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및 부지매입 보상에 충당할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은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전체 예산총액은 164억원으로써 주요 세입원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금과 급수시설 분담금의 세외수입액이 140억원, 국·도비 보조금 80억,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약 70억원 등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써는 기반 상수도 현대화사업 31억, 낙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약 34억,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20억원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과 도시재생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분야의 기금은 내년도 예산총액 규모가 42억원으로써 주요 지출사업은 도 기금지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며, 기금별 세부사업 내용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이어서 실과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다소 예산편성 제출안에 대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군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전체 예산안 사전설명과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건설국장님은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6억 5,900만원이 감액된 29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등 4건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2,8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서비스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일반운영비에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 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가로등 고장수리용 자재구입에 전자점멸기 등 6건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 등 2건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에 시설비로 녹슨 가로등 교체공사에 5,500만원, 시·군 경계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4,500만원 등 4건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0억 6,600만원이 감액된 10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물놀이 인명피해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8천만원, 사무관리비에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 설치에 450만원 등이며,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확산 안전점검의 날 등 홍보비에 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를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4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에 안전교육 참석자 보상금 4건에 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중에 범죄예방 환경 도시 조성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지능형 CCTV를 신시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전보험료에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분야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57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사업비에 1,3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10억 7,200만원이 감액된 10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중 설계관련 도서구입 등 7건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소규모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으로 3천만원 6개소에 1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500만원, 이중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2천만원, 시설비로 재난복구용 장비임차료 등 1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해 예·경보시설 등 전기요금 등 6건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용역 등 4건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풍수해 단체보험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아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서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5억 6,700만원 증액된 30억 1천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봉곡2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 서암2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이 되겠으며, 봉곡은 지정이 되겠습니다. 서암은 봉수가 되겠습니다. 상곡 신촌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지구는 유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령읍 마을 그늘막 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62억 6천만원이 감액된 12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설비로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유지관리 사업에 15억원, 의령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6천만원, 화정면 전지미길 조성사업에 20억원, 화정면 나룻길 조성사업에 14억원, 지정면 강변길 조성사업에 8억원 등 12건에 53억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덕 미곡 소하천에 1억원 등 4건에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5,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배수문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노후배수문 및 배수장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추계 하천 제방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에 6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시설비로 4대강내 친수시설에 6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중에 4대강외 사업에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덕면 죽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궁류면 계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전환사업비로 26억 9,700만원, 지방비로 10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분야에 민방위 운영관리 부분 중에 일반수용비 등 7건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등 6건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을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740만원, 일반보전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지원 등 5건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분야에 사무관리비로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등 3건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3건에 7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주부민방위대 운영 등 2건에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3건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중에 예비군 작전지원 등 3건에 7,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분야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보급에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분야 자체분야도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42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사무관리비로 19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으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감액한 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보통신분야 구축 지원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로 통신망 운영 소모품 구입 등 3건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전용회선 사용료 등 4건에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회선료 사용료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등 5건에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경로당 스마트 무선화재 알림시스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시·군 실시사업으로 50개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시설정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등 5건에 1억 9,400만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5건에 460만원 편성하였으며, 피복비로 60만원, 운영수당에 49만원, 공공운영비에 8억 6,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CCTV 전용회선료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140만원 편성하였으며, CCTV 설치운영 분야에 방범용 CCTV 4개소에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써 기금전출금으로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마산지구 골재채취 매각사업에 77억 3,700만원, 정동지구 골재채취 매각사업 수입에 36억 등 113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마산지구와 정동지구를 합한 6억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우리마을 앞 의령 명품 100리길 조성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을 12억 4,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의 특별회계는 48억 2,800만원이 증가된 16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골재채취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 기본급 등 5건에 2억 1,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골재반출증 구입 7건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 신청 보증금 등 4건에 8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등 이전에 기타보상금으로 골재판매 원석대를 1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 사업비 마산지구가 23억 6,400만원, 정동지구가 11억원이 되겠으며, 마산지구 골재채취장 진출입로 설치공사 3억원, 정동지구 골재채취장 진출입로 설치공사 3억원, 그다음에 골재채취장 인근지역 지원사업에 3억원, 하천 정비사업 3억원, 국가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8천만원, 지방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2억 6천만원, 의령 명품 100리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34억원 총 90억 8,4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54억 3,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2조 및 제6조가 되겠으며, 설치연도는 1997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급사업의 목표는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재난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말이 되겠습니다. 30억 1,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9억 2,200만원, 지출이 13억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내년말에는 25억 9,1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00만원, 보조금으로써 시·도비 보조금에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에 30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로 전입금이 3억 6천만원, 수입합계는 3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난방재 등 민방위에 재난예방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자연 ·사회재난 대비 운영비 등 4건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내역은 태부고개에 자동염수분사장치에 3억원, 박진배수장 정비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에 3천만원, 응급재난 복구사업에 1억원, 폭염대책비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에 2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및 기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예산서 2021년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 2021년 맞습니까? ‘22년 아닌가.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

보조자료 페이지가 없어서 ‘22년이죠?

예.

‘22년이고 올해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 어디에서 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토요애 거기에서 했습니다.

하면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일반시설, 개인아파트는 안 하고 그냥 공공시설에 가서 하는 것으로 만약의 상황을 발생시켜서 대비하고 결국 이런 부분은 홍보행사이기 때문에 개인시설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조도 어렵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래채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0년 4월달에 화정지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정지 지정까지 했는데 부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 마산지구에 계속해서 보완, 보완해서 이때까지 보완한 상태입니다. 최종 전체 연결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 다음주 중에 모든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긍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마산지구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거의 준비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더불어서 그것만 되면 지금 뭐냐하면 이런 부분 유역환경청에 청장하고 국장하고 담당과장 이런 담당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환경분야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분이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용덕에 정동지구도 같이 하라고 이 내용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준설도 되고 유수의 흐름도 지장을 주고 하니까 일단 모래채취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추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에 402페이지 보면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이 1억 4,100만원 정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녹슨 가로등은 몇 년마다 교체가 됩니까?

녹슨 가로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제 이런 것보다도 주민신고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매일합니다. 점검을 가서 상황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슨 가로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50등이 현재 계획되어 있다, 그렇죠?

예.

이 정도는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원래 다시 과장님이나 계에서 나가서 녹슨 가로등 점검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향후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전조사하기보다도 예산편성 하면 거기에 맞춰서 녹슨 가로등을 활용하고 만약에 조금 덜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해야되지만 50등에서 49등이 되면 조금 덜한 부분도 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녹슨 가로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편성되고 나면 공문이 읍·면에 내려가서 건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간이 몇 년 이상 되어야 교체한다.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의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점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 경계구간에 되어 있는데 대의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군 그것은……

시·군 경계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이 사업은……

대의 램프 설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구간이……

죄송합니다. 보조자료 부분이 잘못나간 부분 같은데 여기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군 경계라면 화정하고 대의하고 부림하고 지정하고 낙서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국도20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정곡 넘어가는 오른쪽에 램프, 회전교차로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대의도 설치했고 그 이후에 정곡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유곡교차로 부분 국도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공사하는 현장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화정고개 그다음에 여배에서 경계부분 그런 부분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금방 대의 그것은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한 부분이다, 그렇죠?

예.

지역 경계구간이 잘 모르게 넘어가는데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것을 보면 경계구간도 알 수도 있고 예산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보조자료에 의하면 4,500만원하고 8천만원을 해 보면 우리가 증액한 부분보다 금액이 조금 적더라고요. 1천만원 정도가 이 예산 안에 있는 금액이 1천만원 정도 많더라고요. 예산을 썼을 때 조금 더 많이 설치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주민건의가 되면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유 있게 편성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지금 의령읍 가례 이 부분 노후가로등 8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어두워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8천만원 편성한 것이고요, 녹슨 가로등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시·군 경계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욕심이 많아서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보려고 먼저 해 놓고 경계를 의령에 딱 들어오면 의령의 마크달린 것 의령이 밤에도 의령이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빛에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보고 좋으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어찌 보면 시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로 물어볼 사항이지만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회의 자료에 근거도 남아야 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보조자료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억 5,094만 5천원짜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이 내려가는 경찰서 밑으로입니까?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에 미래교육테마파크하고 경찰서 부지 들어가는 그 사이에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인데 몇 가구 됩니까? 지금 미지급용지 보상.

미지급용지 보상금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못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부분을 재산정리를 해서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불용된 예산들을 미지급용지로 예산을 매년 5천만원 확보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단 이 밑으로 경찰서 밑으로는 거의 다 보상이 되었죠?

아직까지 보상이 몇 필지 남아 있어서……

2필지, 2가구인가.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자료 11페이지 도시재생 분야죠.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 7억 7천만원짜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뉴딜사업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위험건축물 개선사업이 뉴딜사업에 한 종류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난 10월에 현장실사하고 방문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해서 최종 선정되는 것은 12월 중순 정도 되면 국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때쯤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비 6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신청 조건에 보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늦게 하다보니까 부지매입을 못 했습니다. 신청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만 선정해 주면 우리 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개념으로 예산서를 미리 올려놓은 사항이고요, 아마 발표내용을 잘 평가받아서 12월 중순경이 되면 최종 선정되어서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그 건물을 아는데 이 건물 말고는 다른 데 할 데가 없습니까?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선정했고 건물이 오랫동안 화재발생 이후에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고……

미관상도 안 좋고……

예, 미관상도 안 좋고 토지소유자도 그 건물을 다시 개선해서 할 의지들이 없다보니까 자금이 많이 투입된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이차적으로 그 건물을 선정했고요, 위험건축물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다 찾아서 공모사업 신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21페이지 골목길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인데 의령읍에 보면 경관조명 교체 말고 LED 15개 말고 의령읍 골목길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심보행로 조성사업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광고효과로 해서 LED조명을 길바닥에 쏴서 무슨 식당 이렇게 안심보행길 조성에 접목한 사업인데요, 경찰서하고 협의되어서 위험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에 빛을 비춰서 조명도 밝게 해 주고 그다음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경찰서로 바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 뛰어가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되어서 그쪽으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의령읍 서동 교회 밑에 보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새마을지회에서 서광아파트로 가는 길 그것도 해당됩니까?

지금 최종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거든요. 불빛을 비춰주더라고. 대상지는 안 정해졌다, 그렇죠?

예, 이것을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내년도 초에 용역을 해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새로 선정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라온 예산들은 위치는 대략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최종 시행하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2억 7,056만 8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지장물 철거 이것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33페이지.

이 건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고 장기간 개설이 안 된 대지에 대해서……

미개설지.

예, 미개설지 대지에 대해서 본인이 너희가 도시계획도로 빨리 개설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차피 건축행위를 못 하니까 군에서 이것을 미리 매입 개설을 안 하더라도 미리 매입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대지 보상비를 집행하고 그 위에 보통 건축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를 반영해 놓은 상황에서 이것은 현재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다, 그렇죠?

통상 매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우리 계장님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하실 때 지금 중로, 소로 있다, 아닙니까? 그게 어느 구간인지 적시를 하세요. 해 줘야 어느 구간인지 이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느 구간인지 모르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손을 듦)

홍한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4개소 해 놓았는데 지원을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개선 신청서를 받아서 전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시설이 한 39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신청서를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네 군데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시설개선 안에 내부 바닥 누수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누수보수 거기까지 다……

예, 그런 것도 하고 사업비가 4개소이기 때문에 거의 1개소당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1개소에 2,500만원.

예, 그 정도 한 군데당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공동주택 그러면 주로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빌라라든지 아파트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안 들어가고요, 빌라라든지 이런 규모가 작은 건물이 많습니다.

서광아파트는 안 들어갑니까?

서광아파트……

서광아파트는 지난번에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서광아파트는 단동이라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43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 387억 8,300만원에서 21억 2,400만원이 감액된 36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소유권이전 예산은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등기수수료 등 경비와 사업완료 부지에 대한 미지급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438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주기를 위해 공영주기장 울타리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관리 운영에는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인건비와 도로관리 차량정비, 각종 재료구입 등을 위해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439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는 용덕 이목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도 감사처분사항 이행을 위한 전화리 123-2번지 낙석발생구간 정비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안전시설물 설치 및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사업비 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관리구역 책임제 운영에는 주요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위해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440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가례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의령군에서 시행해야 될 15개소 중 2021년까지 9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하여 1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는 의령 산다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등 9건에 대한 사업비 1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44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는 가례 농도306호선 확장공사 등 6건에 대한 사업비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 관리사업에는 주요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의령읍 지중화사업을 포함한 31건에 대한 사업비 2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사업에 의령 대산 농로 확포장공사 등 30건에 대한 사업비 1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예산서 444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는 의령 상신들 용배수로 확장공사 등 56건에 대한 사업비 1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 예산서 446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는 대의 하촌 큰대밭골에 대한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에는 대의면 행정지구와 궁류면 운계지구 2건에 대한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 예산서 447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에는 궁류면 토곡지구에 대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는 낙서면 정곡지구 등 3건에 대한 사업비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에는 부림면 손오지구에 대한 사업비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 예산서 44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 개선지구는 평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4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현지구 및 성비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각각 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 예산서 449페이지입니다. 지정면 양동지구 및 궁류면 토곡지 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각각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0페이지, 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대의면 신전대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정면 내곡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억 4,100만원, 의령읍 척곡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100만원을 설계지구로써 설계를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2페이지, 예산서 45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는 내산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인프라 농업용수 오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10억원, 기초생활인프라 농업용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 300만원, 배수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 6,800만원, 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조사용역비 등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4페이지, 예산서 45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궁류 운계지구 취입보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한 사업비 2억원, 저수지 유지관리에 화정 공모저수지 관리도로 개설공사 등 10건에 대한 사업비 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는 유곡 마두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한 사업비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건의에는 의령 척곡마을 배수로 개설공사 등 118건에 대한 사업비 4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6페이지, 예산서 458페이지입니다. 지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자료 48페이지, 예산서 459페이지입니다. 가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4억 9,700만원, 봉수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6억 2천만원, 유곡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1억 100만원, 대의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0페이지,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낙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4억원, 대의면 신전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9억 3천만원, 칠곡면 산남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억 5천만원, 정곡면 무곡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2페이지,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대의면 중촌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5억 2천만원, 칠곡면 수부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5억 6,800만원, 부림면 구산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4페이지, 예산서 462페이지입니다. 시설유지운영 지원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들은 군민을 두루 살피어 불편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추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하면 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미불용지 보상금하고 공공시설 부지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공사하면서 미불용지 보상금 1억 5천만원 그것은 특별회계 지금 하다가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억원은 뭐냐하면 작년에 보상을 달라고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올해 2021년도에 보상을 달라고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을 주려고……

여기는 어디에요? 위치는……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 의령읍 어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서 1억은 정해져 있고……

1억 이게 어디인지는 과장님 아직 모르십니까?

정확하게 결재는 받았는데 자료를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하면 48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육성에 대해서 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마다 어떤 건물을 짓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중앙지구에 면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마다 면 소재지라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전략사업에서 공모를 해서 돈을 국비를 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이렇게 그 부분에 당첨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 내려왔던 것 옛날에 명칭만 바뀌어서 내려온 것아닙니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그 앞에는 다른 명칭이 있었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사업이 나열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 명칭이 그때는 뭐라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해서……

그렇죠?

예, 중앙농림부에서 하는 것인데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중심지개발사업 그리고 자굴산 권역사업.

그렇죠, 권역사업.

그런 부분들이 세부사업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니까……

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공모사업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니까 지방에서는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권역사업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가져와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면마다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만 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 지금은 좋은데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맨날 매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건물이 유지비가 들어가든지 또 보수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게 어떤 것인지 이 예산은 위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쓸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하나의 권역사업이 들어가면 권역사업 용역을 위해서 일단 건물이 하나 지어집니다. 지어지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되도록이면 기존 건물을 복합해서 활용하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기존 면사무소 오래된 그런 면사무소가 있으면 면사무소를 3층, 4층으로 올리든지 활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도 잡아주고 하는데 주민들 이것이 상향식이 되다 보니까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하면 새로운 곳에 짓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도와 중앙부처의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관리는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 과에서……

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추진위원장이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위원장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 면에 꼭 필요하다든지 면사무소가 조금 그러면 보완을 하든지 그런 예산에 절대로 안 들어가고 주민들 입장에서 마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운영위원장이 나중에 추진위원장이 절대로 운영위원장을 안 맡더라고요. 뒤에는 운영위원장이 맡을 때는 예산이 하나도 없이 운영위원장이 교체가 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돈도 없는 것 나중에 운영위원장이 맡고 나서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서 불협화음도 있고 동네마다 많이 있던데 이런 것을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살아가는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도 20%, 30%가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권역사업이라든지 거점육성사업 이름만 중심지활성화사업 이름만 바뀌어서 내려오는 사업들인데 가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너무 주민들한테만 맡겨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55페이지 농촌협약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5억이나 되는데 5억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관내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합니까?

농촌협약 관련 이것은 여러 가지 제약도 있는데 실제 이것은 사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후속사업인데 공모사업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300억에서 400억이라는 % 안에서 용역비가 약 5억 정도 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부림이라든지 부림, 봉수, 궁류, 유곡, 낙서까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면당 전에는 방금 했듯이 농촌권역사업 1건에 40억, 30억, 20억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총괄적으로 300억, 400억 묶으면 면당 40억씩 그 지역에 부림면이 주가 된다고 그러면 부림면에는 150억에서 200억 가까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를 만들고 그 주변에 여건을 같이 해서 300억에서 400억 정도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하나의 공모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300억에서 400억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죠?

예.

비율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도 과장님, 이 사업도 김추자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업하고 똑같은 것이죠?

예, 농림부에서 자그마한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또 안 맞으니까 이렇게 살아나라고 큰 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만들어라 너희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과도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건의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금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령군도 300억, 400억 되는 사업을 만들어보려고……

김추자 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어쨌든 지금 기존의 사업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5억을 들여서 공모사업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발판으로 5억을 용역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먼저 지역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부림이라고 하면 부림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들 구성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열정이 먼저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공모해서 따 온다고 해서 김추자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열정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가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소득증대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것도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의 열정이나 열의나 그런 것들도 보고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정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나라에서 돈이 많이 남아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려주려고 지침서를 만들어 준거라.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많이 가져가니까 우리 군도 가져와야지, 다음에.

예.

내가 볼 때는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살려주려는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 이것을 많이 지어놔야지 다음에 우리 국비 받아오는 데 유리한 거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공모사업 공모를……

공모사업 되기 전에 용역도 줘야 되거든.

그렇죠.

공모사업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다른 게 먼저지.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고……

다음에 토론합시다. 라.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봉식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노선주 계장님입니다. 상수도담당 조영정 계장님입니다. 하수도담당 조경래 계장님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 민원 및 주민불편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장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액은 134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추진에 사무용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를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발급 및 상수도 검침원 피복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총괄원가에 기초한 적정 요금 수준결정 및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 작성 근거 마련을 위해서 총괄원가 산정용역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수질검사 안내문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치·은닉된 지하수 발굴 처리를 위해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 사업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군 관내에 설치된 30개소 지하수 보조관측망 장비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비사업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두 가지 13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4억 600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상수도 급수시설 분담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써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4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74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어촌 상수도 위탁관리 등 도비보조금 3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164억 600만원입니다. 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비, 정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4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화정정수장 오염원 정비를 위한 토지보상비 등 시설비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5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실험실 수질검사측정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원 긴급보수 및 노후관로 누수탐사 용역 등을 위해서 시설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서 급수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6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비 3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소화전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내 급수설비 개량비 지원비 2천만원과 ICT 기반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7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용역비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비 1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5개소 개량사업비 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12개소 유지관리를 위해서 농어촌 상수도 위탁관리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상수도시설 노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마을 상수도 긴급보수를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서정수장 배수지 증설을 위해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및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과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의령읍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에서 기금수입으로 2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1페이지입니다. 보천 농어촌, 중리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수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1억원, 하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6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세액은 117억 4,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등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리 농어촌도로 하수도 설치사업비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4페이지입니다. 남산천 주변 노후 하수관로 개선을 위해서 정비사업비 2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하수관로 정비 준설 등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료 및 수질 TMS 관리대행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3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비 12개소, 환경기초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 6개소 등 시설비 1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6페이지입니다. 의령천 수질개선 하고 부유물질 등 고질악취 민원해소를 위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준공 예정이며 여과장치 사업비 1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 운영관리를 위해서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구입 및 발송 등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 6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억 2,700만원, 세부내역으로 예치금회수 1억 7,7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기타수입 4,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600만원, 예치금 1억 9천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67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200만원, 입주업체 부담금 4,8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7,700만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터보 송풍기 교체 공사비 3,600만원, 금고예치금 1억 9천만원으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9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현재액은 1억 7,700만원이며, 2022년도말 현재액은 1억 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몸이 안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작전입니까? 목소리가 영 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좀 불쌍하게 목소리가 나오네.

끝나면 식사 많이 하시고요, 다음은 질의응답,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10억원짜리죠?

예.

여기는 확장공사 대충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례 양성에 올해 작년에 올초에 10억을 했는데 부족 부분이 양성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추가로 하고 용덕 그 부분하고 정곡 중촌, 예동마을 그 부분이 일부 빠지고 세 가지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작년에도 10억이 있었다, 그렇죠?

예.

올해부터 10억이다, 그렇죠?

예.

주로 세 군데 하면 10억 정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추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을 먼저 떠나서 우리 동부권 상수도사업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면 내년말 정도 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 1년이 늦어집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설계 특히 이 돈이 환경부 예산인데 중간에 설계를 해서 재원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재원협의 과정이 보통 1년 정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 협의기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전에 건설과에 계실 때 엄청 의지가 좋아서 추진력이 좋았는데 상수도 지금 말씀, 설명하실 때하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편성된 것이 삭감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또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과 예산이 줄어든 것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의령읍 노후관로, 저쪽에 부림 생활용수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 단계이다보니까 사업비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추가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1억 2천 정도 투자해서 부림면하고 의령읍이 노후관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게 300억 규모 정도 공모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사업이 들어오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동부권 상수도사업이 지금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에서 먹고 있습니까?

동부권에 5개 읍·면이 있는데 부림, 봉수를 빼고 정곡부터 정곡부터 정곡, 지정, 낙서, 유곡, 궁류 그 읍·면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정곡에 상수도 들어왔습니까?

정곡은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정곡 빼고 상수도 물을 다 먹고 있네요.

정곡 빼고 궁류 계현 1구, 2구 쪽에, 그쪽 부분이 일부 빠지고……

그러면 처음에 상수도 우선순위를 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정곡이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까?

당초 설계를 보면 관망에 따라서 관망이 제일 끝이 나는 데가 정곡입니다. 저쪽에 낙서에서 지방도를 따라와서 유곡 마두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정곡 같은 경우는 마두 신촌 거기에서 거꾸로 올라와서 다시 적곡 쪽으로 내려가는데 말단부에 해당됩니다.

저는 저번에 의장님이 궁류에 계셨고 비례대표가 정곡에 있다 보니까 제일 힘이 없어서 우리 정곡에 제일 늦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과장님도 믿고 있었는데 이게 올해도 정곡에는 물을 못 먹고 내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과장님도 앞당겨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제일 적곡 쪽으로는 물이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국도변에서 정곡면 소재지에서 오방 올라가는 것 그다음에 이쪽 밑으로 의령읍 들어오는 데 죽전까지 거기에 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로가 늦어졌고 밑에 예동이라든지 적곡 쪽은 도로 횡단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 마무리 지으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는 물을 언제쯤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국도에 교차로 부분에 임시로 지금 할 수도 없고 도로가 그 부분이 조금 마무리되어 줘야 연결시킬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지금 12월인데 내년 상반기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몇 월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6월까지는 넣겠습니다.

6월, 그래서 상수도가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는 원래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1년이 늦어지고 그런 부분은 아쉽고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상수도 과에서 일을 많이 안 하시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수도가 특별회계에 속합니까? 그 일은……

예, 일반운영관리 말고는 사업비나 모든 것이 특별회계 쪽으로 가서 원인자부담행위라고 해서 물을 거두어서 물값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일반회계 전입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진 다 국비로 가져와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죠?

사업 쪽은 국비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운영관리, 약품이라든지 사소한 이런 것은 군비로 들어가고……

군비로 하실 것이고 그러면 최대한 국비를 노력하셔서 가져오셔서 빨리 앞당겨주시면 너무 고맙겠고 또 그 외의 지역마다 상수도 먹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부분 주택에 그런 분들 민원이 혹시 없습니까?

독립주택 300m, 400m 떨어진 독립가구는 민원이 있는데 집단적으로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도 말씀드렸지만 5인가구 이상 되는 곳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고 제일 많은 데가 독립가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상수도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최대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보면 상수도 기본계획에 7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 드는데 이런 기본계획을 해야 환경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2003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태까지 일부 변경만 하고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상수도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국비 받아오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추자 위원님 따로 미팅을 과장님하고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홍한기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다른 질문인데 남산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저 밑에 행복 뭣입니까? 아파트 뒤쪽으로……

희가로 아파트.

슬러지 없이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악취도 엄청 심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던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쪽 지역에 복개천에 양쪽으로 지금 남산천 정비사업 하수관로 시장통 내에 보면 장날 보면 안에 우수관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시장에 고기 팔러온 사람들이 막 들이붓는데 시장통 내 하고 복개천 주변으로 오수관이 지금 남산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예, 지금 착공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맑은 물이 흘러간다는……

복개천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통에 장날 되면 표가 납니다. 밑에 복개천 끝에서 보면 주로 원인을 파악하니까 장날에 오염수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남산천 저쪽 도로변 사이에 그 라인 오수관들이 옛날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식으로 싹 모아서 처리하고 그러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가야 저 쪽에 무슨 아파트, 행복아파트입니까? 뒤쪽에.

희가로아파트.

예, 희가로 뒤쪽에 천 따라 정리사업도 잘해 놓았는데 지나가보니까 냄새 악취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지금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비점오염사업해서 희가로아파트 뒤 쪽에 노면에 있는 오염수를 제거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산천 소규모 정비사업 그 두 가지만 하면 아마 깨끗해 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