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0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 과장 이규섭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_4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요, 인제, 중학생 고등학생만 지원하던 걸 대학생을 추가로 시켰다. 그지요?

예.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은.

대학생까지.

예. 100만 원으로.

예예.

했는데, 여기 지금 설명 내역서에 보며는, 중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9명, 대학생 25명 되어 있는데, 이거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예. 저희가 이거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예.

읍·면에 그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조사를 해 갖고 편성을, 네.

아! 본 위원이.

예.

한 세 군데 정도 하니까.

예.

대상자가 없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전수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예. 저희 읍·면을 통해서 인제 다 받았는데.

으응~

중학생이 4명이고 고등학생이 9명이고 대학생이 25명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

세 군데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가 아무도 없더라구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게 조사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싶어서.

예예.

금액은 너무 많이 늘고, 그래 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인구교육과

다음은 인구 교육과 소관『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교육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교육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구 교육 과장 임양희입니다. ’22년도 세출 예산안 중 신규 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가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_4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라 상세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페이지 도립 거창 대학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 교육 체제 지원 사업은 ’21년 6월 교육부 국가 평생 교육원 주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대응 투자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3년이고 총 사업비는 7억 1,700만 원입니다. 국비가 6억 1,700만 원, 도 부담이 5,000만 원, 군 부담이 5,000만 원인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22년 신설되는 스마트 귀농·귀촌 학과와 연계한 성인 학습자용 현장 기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교육 개발 운영비, 성인 학습 친화형 공간 구축 및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 등입니다. 둘째로 186페이지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인 간호동 증축 사업은 2015년 4년제 승격된 후 매년 편제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와 간호 교육 인증 평가 인증을 대비한 교사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22년 완료 예정이며 총 사업비 50억 원 중 도비 45억 원에 군비 5억 원 매칭 사업으로 5억 원 중 올해 2억 원을 지원했고 남은 3억 원을 내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축되는 간호동은 지상 4층에 연면적 1,525㎡로 응급 실습실, 신생아 및 아동 시뮬레이션 실습실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2019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8월부터 ’22년 1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 수행 중입니다. ’22년 3월 착공해서 ’23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생활관 신축 사업은 기존 4인 1실로 되어 있는 기숙사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 복지 증진 및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20억 원 중 도비 80억 원, 대학 자체 10억 원에 군비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1차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생활관은 지상 8층, 연면적 4,006㎡로 기숙사 100실과 스터디룸,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건축 기획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22년 7월부터 ’23년 1월까지 실시 설계 후 ’23년 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거창 대학의 노후된 학사 환경 개선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등 재난 발생 시 격리 시설 등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페이지. 행복 교육 지구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1년 8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0월에 도 교육감과 거창군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도 교육청 5억 원, 거창군 5억 원씩 매칭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마을 교사 양성과 지역 아동 센터와 연계하여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 지원청에서는 지역 아동 센터가 없는 가북·남상·주상면 3개소에 초등학교와 연계한 마을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 학교와 연계해서 지역 특화 상품 개발, 관광지 홍보 등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관내 대학과는 초·중·고 드론 동아리를 공모하여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0페이지 U-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도서관은 거리가 멀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의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또한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열린 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확대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22년도 예산액은 U-도서관 시스템 구입 3억 원, U-도서관 부스 설치 6,000만 원으로 총 3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U-도서관은 스포츠 파크와 승강기 안전 기술원, 수승대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21년 12월 12일 기준 이용자 수가 1,490명으로 많은 군민들이 U-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1년 8월 읍·면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2년에는 웅양·위천·북상 3개 면에 U-도서관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2022 U-도서관 구축 사업은 문화 체육 관광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2년 당초 예산에 3억 6,000만 원 전액을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내년 초에 읍·면의 의견을 재확인해서 설치 위치를 정하고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22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른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도 군민 행복을 위해 알차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설명 잘 들었는데요, 188쪽에 거창한 평생 학습 활동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예! 중간 부분에.

어…

신규 사업. 거창한 평생 학습 활동가 지원 1,000만 원.

아~ 1,000만 원. 188쪽이….

예예.

188쪽에 해 갖고 1,000만 원은 올해 도와 협업했던 사업인데, 그 1,000만 원으로 평생 학습 매니저와 지식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평생 학습 매니저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학습자 상담 등의 그런 걸 하는 사업이고요.

네.

시민 지식 강사 5명에 대해서, 이분들 활동 사항은 어떤 건지, 보며는, 지식 강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떤 내용을 하실 겁니까?

예. 지식 강사 이분들이 강의 기법이나 그런 것을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 지식은 있으되 교육 기법이 부족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예.

교육할 수 있는 기법을 가르친다는 이 말씀이죠이?

네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니저들 10명 이분들이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잘된 것 못 된 것, 그거 해 가지고 있잖아요?

네.

평가를 통해서 평생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생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지금 1,000만 원이잖아. 그죠?

네.

처음 시행이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 사업이 잘되어 가며는 앞으로 좀, 예, 늘려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 189쪽에 평생 교육원 위탁 사업 있지요? 여기에 예산이 이번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네.

3,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 그 공모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네.

조향사 양성하는 데 2,000만 원하고 경제 교육 및 캠프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이 두 가지가 추가되어서 인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이, 조향사 양성 과정이요, 향수 관련.

네.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이 과정이, 우리 군에.

네.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당장에.

이거를 선정을 할 때 상당히 고민 좀 해 보고.

아! 네.

우리 군에 접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 접목할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인자 이 부분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거창에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인제 개설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이 농어촌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인제 배워 놓으며는.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이?

나중에 또 강사로서 활동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때껏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볼까,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인제 강사도 좋고 한데 보니까, 여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 부산시 남구 부경 대학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산이나 대도시는 이런 부분이 해도 인제, 인원이 많고 시장이 넓기 때문에,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군에서 이게, 예산 이 정도 들여 갖고 해 가지고, 과연 성과를 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재료비가 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경제 교육은 1,000만 원인데 이거는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재료비가 비싼 것도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또 향수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은 자연향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향수라든가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고, 요청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요

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정도 예산으로 가지고 이게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까지 다 되어서, 이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이나 다른 데 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네.

그리고요, 210쪽에 U-도서관 시스템 구입, 그 위에 또 부스 제작, U-도서관 시스템 구입이 3대에 3억, U-도서관 부스 제작에 3대에 6,000만 원. 2,000만 원씩 6,000만 원인데요.

네.

U-도서관 이번에 설치하는 데가, 할 예정인 곳이 위천·북상·웅양이죠?

네.

위천·북상·웅양인데 아까 이걸 여론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하셨다는데, 그 작은 도서관 운영을, 이거 현황을 내가 한번 받아 봤거든요? 본 위원이?

네.

받아 봤는데 여기에 지금, 작은 도서관에, 위천에 또 도서관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위천 교회 내에.

네.

여기 지금 도서관이 있는데 면에, U-도서관 또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거 장소 선정을.

네.

잘해야 될 거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네.

한 대에 돈이 1억이고요.

네.

시스템 부스 제작하는 데 또.

2,000만 원.

2,000만 원씩.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책을 또 사야 되잖아? 책 500만 원 정도 잉?

네.

그렇게 사며는, 1억 2,500. 약 1억 3,000 정도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독서 의식 함양, 확대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사업이.

네.

좋은데 조사를 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이걸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은데, 위천에 지금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네.

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를 한다? 고민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거는 인제 교회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위치가 또 학교 앞에 바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인제 시내 중심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동네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또 종교가 없는 분들은 그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면에서 그 소재지에 U-도서관을 설치하는 걸로 요청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면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존 스마트 도서관 설치한 곳이요, 스포츠 파크, 승강기 안전 기술원, 수승대, 세 군데 해 놨지요?

네.

해 놨는데, 승강기 안전 기술원에는 3일에 한 명 정도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이거 설치할 때 장소를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뭐, 한두 사람이 이걸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시장 조사를 상당히 좀 해서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위천에 교회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도, 거기에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설치한 장소, 교회에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천 주민이 아무라도 오며는 이걸 좀 부담 없이 도서를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그걸 운영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음.

자꾸, 이게 설치하는 걸 싫다는 게 아니고, 잘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면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안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면에.

네.

2개 정도 한다는 거는.

예예.

이게 인자, 3개 같으면, 3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또 장소를 물색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추가로, 인제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 해서, 위천 같은 경우는 면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U-도서관도 그렇고 설치를 해 놓고 그냥 두지 마시고,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게 인제, 스마트 도서관 이런 거 있는 걸 몰라서도 이용을 못 할 수도 있고 특히 면에는.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 해서, 많은 인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요. 설치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

홍보도 좀 하고, 또 위천 교회 같은 데는 교회에도 이야기를 해서, 그 위천 면민이 오기를 꺼려 여기지 않도록, 오시는 분, 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면에 2개 하는 거는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관련해서요? 184쪽에, 상단부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똑같이 그 증감 없이 6,000만 원 편성했네요?

예.

예. 보셨어요?

아! 네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제 이거는 그대로 갔습니다.

예.

그거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인제.

예. 반영이 안 되어서.

네.

질의를 해 보는데요?

네.

그러면 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세 물건이 없어 가지고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전세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50건 해 놨네요. 그죠?

네네.

그죠?

네.

월세는 40건이고?

네.

월세는 턱없이 작지요. 그죠? 해 달라는 청년들은 엄청 많습니다이? 그런데, 지금 전세는 하고 싶어도, 전세 그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빨리 빨리 그 사업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요구,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서 그래 예산에 빨리 빨리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도비하고 매칭 때문에, 이게 안 되었던가요?

네. 이거는 인제, 예, 또 그리고 이 예산서는 편성한 지 시일이 좀 지났고 위원님께서는 또 최근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인제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지금 청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 지원 이 부분도 한번, 설문을 한번 해 보구,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수요 조사하면 정확한 수량이 나오겠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최하 100건 정도는 해도, 굉장히 청년들한테, 아마 많은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수요 조사를 잘해 보시구요?

네.

그리고 그 하단부에 청년 소셜 다이닝 공모 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요즘 청년들이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빠져서 살다 보니까 사회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해 먹고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신규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러며는 이 주체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관내 청년 나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인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 두 팀 정도로 해서 한 달에 한 한 번 정도 이리 같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아…. 굉장히 의도는 좋고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래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좋은 방안, 소상공인도 살고 우리 청년도 사는, 그러한 상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홍보라든지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들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85쪽의 중간 부분에 면단위 야간 귀가 차량 운행 해서 2,000만 원 감액이 잡혔는데요?

네.

실제로 이게 조금 민원성인데요, 강남에 있는 우리 아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대상이 안 되죠?

이거는 면단위.

면단위니까 그죠?

네.

대상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인제 아림고에서 면으로 다니는 학생이 있다며는, 되죠.

또 대상이 될 수 있고?

네네.

실제로 지금 우리 읍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아림고 아이들이 학교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읍 안에서도 교통비가 많이 지출이 됩니다. 아이들이 알바를 해 가지고 집에서 인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도움을 못 받는 친구들은 정말 그 교통비 때문에도 또 알바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U-도서관 같은 경우도, 정말 장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동 인구가 좀 많은 곳, 그러면서 또, 독서 문화가 좀 취약된 곳, 이런 곳 좀 찾아야 되는데, 기존의 스포츠 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어느 정도? 아까 천 한, 500권 정도 되던데.

네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파크만 대략 얼마쯤 되죠?

그중에서 스포츠 파크가.

제일 많지요?

예.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예. 제일 많고, 예, 그런 곳이, 굉장히 장소 선정을 잘한 것입니다.

네.

U-도서관을 어찌 보며는 면단위에 하면 좋지만, 기존에 다른 도서관이 있다면 본 위원도 좀, 창포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곳,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또 의견을 이렇게 덧붙여 봅니다.

네.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행복 교육 지구 186쪽의 하단부에, 거기에 행복 교육 지구와 관련해서 인자 마을 교사 양성하고, 마을 학교 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인제 이게 우리 도 교육청하고 우리가 MOU를 해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장소를, 면에 다~ 그거 하셨대요? 가북? 남상…?

거기에 군에서는 지역 아동 센터와 연계해서 할 건데.

예.

면지역에도 지역 아동 센터가 있고 읍에도 지역 아동 센터가 있습니다. 읍내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 포함해서 16개인데 읍내에 있는 아이들도 인제 같이 마을 학교를 운영할 거고, 아까 말한 3개는 남상·가북·주상은 지역 아동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마을 학교를 운영할까 합니다.

아~ 그런 방향을 잡고 있네요?

네.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존에 학교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제, 아동 센터 같은 이런 보조 교육 기관, 이런 것들 잘 살피시고, 아울러서, 다시 이야기하지마는, 우리 취약한 곳, 우리 읍에서 취약한 곳은 강남입니다. 강남이, 초등학교 하나 있고 그리고 아림고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 균형이 맞아떨어지려며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대상지 선정할 때, 굉장히 유념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롭게, 아파트, 공동 주택 이런 것들 생기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다시 강북으로 다시 다 쏠리는데요. 기존에 이런 것들을 강남에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잡아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아까 예산에도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손을 보시던데, 그런 부분들 할 때에, 지금 작은 도서관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기도 많고 활용도도 높더라구요,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도서관이라든지, 등교 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선택할 때에, 취약한 곳, 특히 인제 읍이라고 다~ 이렇게,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88쪽에 보시면, 거기에 우리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가 이렇게 보면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오랫동안 인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죠?

네.

이거 뭐 신청했다 하며는 한 5분도 안 가서 다~, 이렇게, 자리 다 차 버리고 그러는데, 이거 보며는 역사 교실 같은 경우는 6회로 해가 500만 원씩 이래 잡혀 있네요?

네네.

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이 부분도 인제 소규모로 해서 저희 관내를 탐방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계획을 했다가 인제 코로나가 심해지면 또 취소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했고, 취소될 때 신청했던 사람은 그다음 기회에 참여가 되도록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아~ 연계를 했구요?

예.

아~,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로 관내의 문화 역사 자료를 주로 적극적으로 그죠?

네.

탐방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거창한 이야기 할머니 지원 사업 있죠?

네.

이거 인제 15분 잡아놨네. 그죠? 그동안 그 자원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놨습니까?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는.

100분 넘지요?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

예. 지금 90명입니다.

예. 100분 가까이 되죠?

예.

그러면 이 15분은 하던 분 계속 시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 이 사업이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과 노년층을 이어주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인제, 이게 100분 이거 힘들게,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인제 해 놓고, 한 번도 못 해 본 분들, 도 있고.

음…

지금 원하는 곳은 또 많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 부분을 이거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을 좀 줄이고 시간을 줄이더라도, 좀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할머니들이 주로 보면, 퇴직하신 분들,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음~

내가 활동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만 원 받으나 100만 원 받으나, 큰 차이가 없는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은 뭐 더 투입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이?

예.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202쪽에. 202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거기에 마당 있죠? 마당?

네.

그 마당이 지금 블록으로, 인도에 까는 그 블록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시멘.

저번에.

콘크리트로, 예.

거기에 물이 많이 고이고 그래요.

예.

그래 갖고 얘들이 거기 농구대가 있는데 실제로 비 오고 바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텐데 그 배수 관계를 좀, 잘 살펴 가지고 이거 이왕 손대는 거.

아, 네.

좀 전체적으로 화단도, 그거 화단을 자주 못해 주며는, 시니어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안전과 크게 관련 없는 부분은 개방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좁은데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해요. 우리 강남에서 정말 유일한 청소년들 쉼터고, 쉬는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서, 이렇게 환경 정비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이?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듣고, 고생하십니다? 또 예산서 책자에 없는 건데,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번 내가,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지난번에 총무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부산 국립 과학관을 갔다 왔습니다?

예.

예. 거기 프로그램 중에 ‘찾아 가는 과학관’이 있어요.

네.

예. 그게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교육 도시에 맞는 이런 교육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거는 부산 국립 과학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교육에 맞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가지고 거창으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교육 센터 있잖아? 그죠?

네.

이건 우리 투자된 거 있어요? 기 투자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9년도에 용역비 4,000만 원 외에는 투자된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보면, 여기 세부 사업 계획서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내용은 복합 교육 센터 건립에 보면 기 투자해 갖고 20억 4,400만 원이 편성이, 이미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책자에는?

아! 전체가 20억이고 4,400만 원은 지난번에 용역비로 투자된.

아니~ 지금 기 투자라 하는 거는 이미 투자가 되었다 하는 건데, 20억 4,400만 원이에요. 지금 책자에는. 그 세부 사업 계획서에 보며는 20억 4,400만 원이 기 투자되었고, 또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137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 재정 책자입니다이? 그리고 또, 그 책자 98페이지에도 보면, 이미 20억 4,400만 원이 기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20억은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억은 투자된 바는 없고 인제 4,000만 원은 용역비로, 기본 계획안, 그 구상안 세우는 용역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중기 지방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걸 예측하고 계산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편성하잖아. 그죠?

네.

또 20억 이상은 반드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예.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는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이 책자가 오류인가 잘못된 건가 그게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오류인 거 같습니다. 네.

그래 이게 책자를,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 있어야만이 모든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이거 와서 한번 더 보시고, 어떻게 된 건고 답을, 좀 주세요?

아! 예. 별도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우리, 인구 교육과는 총 12개 정도 신규 사업이 약 31억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그죠?

음.

예. 그런데 인제 전체 부서별 예산보다는 인구 교육과 예산이 좀 적다, 항상 우리 미래를 위하고 아이들 명품 교육 도시라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우리 교육 도시 거창의 위상에 맞게끔, 조금 증액 편성해 갖고, 정말 교육 도시에 맞게끔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이?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