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5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후 예산안 관련 예비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5억 950만 원이 증액된 103억 9393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5억 3358만 원이 증액된 158억 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595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9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9922만 원이 증액된 56억 9484만 원이며, 다음 59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6970만 원이 증액된 91억 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에 1억 84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9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결핵 관리 사업, 국가 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에 84억 6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의사 및 공무직 총 4명의 인건비로 2억 1572만 원을 편성하였고 610페이지 기본 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3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971만 원이 감액된 46억 9908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611만 원이 감액된 66억 9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자 보건 사업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등에 9억 7897만 원을 편성하였고, 623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암 조기 검진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치매 관리 체계 구축,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27억 9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예산으로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등에 7억 93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4페이지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한의사, 모자보건실 의사, 경로당 한방주치의 등 기타직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에 18억 8478만 원을 편성하였고 656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4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박정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봐 주시면서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불용품 매각 대금 해 가지고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 급속 냉동고를 매각해서 잡힌 금액인지 아니면 어떤 거를 해서 지금 잡히 금액인지 여쭤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대금은 — 냉동고는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보관을 하고 있고요, 불용할 대상은 아니라서. — 이거는 내년에 저희 구급차하고 감염병 대응 차량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새로 살 계획입니다. 새로 사고 그전에 있던 차량들을 매각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바꾸는지 여쭤봅니다. 안 그래도 뒤쪽 부분에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의 자산취득 부분에 구급차 1대 4500만 원 그리고 감염병 업무 차량 해서 2758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구급차는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성능이 저하돼서 내년에는 필히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입하는 그 제작 기간도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해야지 2023년도에는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고. 그리고 감염병 업무 차량도, 아,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구급차죠? 구급차는 2012년도에 구입했고 감염병 업무 차량이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둘 다 성능이 노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구급차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감염병 업무 차량 현재 내구연한 들어온 것하고 자료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킬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혹시 사진 있으면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새로 구입하려는 차 부분이 현재 지금 저희가 2억 정도 해 가지고 우리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큰 차가 1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전에도 구급차 1대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새 구입차 1대…….

앞전에 구입한 거는 음압 구급차로 해서 대형 구급차를 구입을 했고 지금은 기존의 스타렉스 수준의 구급차.

그게 새 거 1대가 구입한 걸로,

새 거 1대는 있습니다.

있죠, 새 거?

작년에, 재작년에 구입한.

맞죠? 새 거 맞죠? 2년 전에.

예.

봉고를 그때는 구입했습니다. 구급차가 아니라, 스타렉스.

예, 구급차. 그게 구급차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급차는 음압 구급차.

아, 그러니까 큰 차가 음압 구급차.

예, 큰 차가 음압 구급차.

현재 사려는 이 4500만 원짜리,

그거는 대형 음압 구급차는 아니고 일반 구급차.

구급차.

예, 201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구입한 거는?

일반 스타렉스.

스타렉스.

일반 스타렉스.

일반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구급차가 아닙니다, 그거는.

깨끗한 구급차가 1대 굴러다니던데요, 제가 봤을 때. 잘못 본 건가?

구급차가 2대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오래된 것을 한 개 봤고 또 새 거 한 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또 큰 거 또 솔라티 현대 것 큰 거 또 굴러다니고 해서 총 3대가 굴러다니는 걸로 제가…….

구급차는 솔라티 음압 구급차 — 국가에서 다 주는 거고 — 1대가 추가됐고 코로나 시기에, 기존에는 일반 스타렉스 봉고차 1대 그리고 구급차 1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녹색깔 싸이키 달려 있는 새 거, 약간 밝은 흰색 차량인가? 한 개 보이더라고요.

그게 흰색 구급차입니다.

맞죠?

예.

그게 바꾼 지가 2년 전에 하나?

아닙니다. 2년 전에 바꾼 거는 일반 스타렉스를 바꿨습니다.

일반 스타렉스입니까?

그 구급차가, 위원님 말씀하신 구급차가 2012년도에 구입한 지금 현재 구급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말씀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610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실 공무직 근로자 해 가지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 상여금 부분인데, 이거를 포상금이라고 했지만 상여금 개념 조로 일을 좀 많이 시간 외 일을 많이 하셔서 이리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한 명을 뽑으신 겁니까?

이거는 저희 직원들한테 다 성과 상여금이 1년에 한 번씩 일한 실적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예산을 따로 성과 상여금이라고 포함 안 하고 인건비에 같이 포함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조금 하나씩 목을 나눠서 지금 이게 따로 나왔습니다.

1명 돼 있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으로 된 건지 싶어서 금액도 32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인건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부분에서 이게 성과가 나가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책자를 넘기며) 아, 마지막으로 59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우리 시비가 지금 내려와서 82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이것 가지고 그린 리모델링 다 됩니까? 일정 부분만 하는 부분 같은데요.

이거는,

이왕,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손대면 너무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 할 때 좀 제대로 하시는 게 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찔끔 다음에 찔금, 찔끔 하다가 뭐 땜빵질 이렇게 보수, 땜빵질 리모델링이 될까 싶어서…….

작년도 돈이…….

예? 그래서,

이거는 총예산은 8200만 원이 아니라 5억 4800만 원입니다. 5억 4800만 원인데 국비하고 구비는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시비가 올해 예산에 편성 안 되고 내년에 편성이 된다고 해서 지금 시비 8200만 원 부분만 지금 잡은 겁니다.

아, 별도로 또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49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도 253명, 연제는 지금 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 건데 지금 어떻게 방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확진자가 나오면 이거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지난달에 단계적 일상 회복 한 이후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사실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10명 됐고요. 그리고 지금 10명이 되니까 지금 예산은 올해 우리 예산서에도 지금까지는 국비로 해서 국비ㆍ시비로 해서 모든 게 다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하고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는데, 예산 편성이 국비ㆍ시비가 불투명해서 지금 우리 구비로 잡은 것도 좀 있거든요.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조금 괜찮아진다고 — 우리 예산을 잡을 때는 —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12월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예산은 사실 앞으로 더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하면은 저희 인건비라든지 다른 모든 수용비라든지 다 모자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나왔을 때 방역을 어떻게 실시했는지요?

저희는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일단 차단을 목표로 하거든요. 더 이상 지역 사회에 전파가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일단 격리를 먼저, 확진자의 접촉자를 찾아서 격리를 우선 시키고 거기서부터 격리가 우선이 돼야지 더 이상 지역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금 격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차단.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라서……. 격리를 하고 또 이제 생활 시설이나 좀 중증 환자는 병원으로 가시고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확진자가 나온 동네에서 인근의 주민들은 방역이나 소독을 좀 한 두세 번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연산6동의 연미시장 내(內) 쪽에 확진자 여러 분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주민들 뵈니까 “구청에서 딱 거기만 방역을 하고 가더라.”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해도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쓴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확진자, 격리자, 접촉자 이거는 그 대상자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관에서도 관리를 잘되고 있고. 그런데 확진자가 나왔던 그 환경, 그 환경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역은 몇 차례를 해 주십니까? 한 번 딱 하고 가십니까?

예,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 동선에 있는 곳에 방역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생활 하는, 아파트 같으면 엘리베이터하고 계단하고 복도는 하는데 요청을 하면은, 기본은 한 번이고 요청을 하면 더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연산6동의 주민의 의견으로는 방역이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시고요 적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고 믿고 있고 주민들이 일단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거는 알지만 방역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역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이 된다는 말들도 있고 좀 그렇게 질문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거는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예산의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첫 번째 질문이니까. 작년 이맘때에는 12월 중간에 우리 전체적인 방역이죠. 그냥 소독만 하는 게 아니라 선별 진료 인건비나 모든 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상 회복 전략, 아마 그 분위기 때문에 편성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구비를 일단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모든 우리 방역 대응은 다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니까. 1월 1일이 넘어가도 회계연도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국회에서 지금 중앙 부처에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아마 확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고 단지 이제 이게 국ㆍ시비가 내려오는 텀(term, 기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제 국ㆍ시비 내려올 때까지는 구비를 먼저 쓰고 국ㆍ시비가 내려오면 이제 그거를 또 메꾸고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10월 달에 예측했던 일상 회복의 단계가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보건행정과장을 돌아보며)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방역.

방역은 일단은 우리 방역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역학 대응은 보건소하고 방역 당국이 대응하는 이 지금 시스템은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후에 우리가 대응 체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확진세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확진세를 잡는 것은 전체 사회의 방역 수칙 강화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독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모든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초에는 거리 살포라든지 환경 정화라는 명목으로 알코올을 막 뿌리고 다녔는데 그거 못 하게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거는 바이러스 사멸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접촉 지점을 소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확진자가 발생한 동선의 주변을 대대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못 하게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민들께 알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는 계속 홍보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너무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 지금 힘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작년에 그것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군 부대에서 트럭으로 뿌리고 다니고 했는데 결국은 자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면 그렇게 방역 소독을 실시한 것이 상반기 정도인 겁니까? 일단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방역을 안 해 준다고, 그렇게.

결국은 이 알코올이라는 것이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중요한 자원인데 그렇게 낭비를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기 감염이…….

아, 그 이야기도 드려야죠.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죠?

많지 않습니다. 홍콩에서 지금 그 케이스 하나가 지금 오미크론으로 이제 확진이 됐는데 CCTV하고 그분이 호텔에 있을 때 다 돌려 봤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한 게 없어서 공기 감염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까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제일 빨리 분석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정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실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많습니다. 이거는 책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 검사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밝혀진 숫자가 몇 명입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누계가 1040명입니다.

연제구에서 밝혀진 게?

예.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거는 우리 의원들도 어제도 보고 했는데 1040명 정도인데, 어제는 학생들이 쭉 와 가지고 하는데 지금 처음에는 검사 대기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 많아지니까 며칠 많아졌습니다. 하니까 이거 거리 두기가 안 되니까 여기에 만약에 감염된 분이 있으면 도리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거라요, 자체가. 이거 뭐 다다다닥 붙어 가지고 애들끼리 장난도 치고 하는 걸 보니까 도리어 이게 검사를 해 가지고 확진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근래에 확산세가 이제 빠르게 막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 안에서도 사실 항상 거리 두기를 한다고 저희가 표지, 발 표시를 해서 한 1m 정도 유지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워낙 많으니까 지금 한 바퀴를 둘러서 지금 줄을 서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지금 계속해서 거리 두기 하시라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사실 안 지켜져 가지고요 저희도 지금…….

상당히 무서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다다닥 붙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빙 돌아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거리 두기, 거리도 확보 안 될뿐더러 이것 어떻게 선제적으로 있잖아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지금 사람을,

숫자를 갖다가,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거리 두기를 하라고 지금,

청원경찰 동원하고 다 했는데도 그것 안 되거든요, 내가 봐도 이것.

이게…….

예,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또 부가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지금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워낙 확진세가 높다 보니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추위가 있으면 대기하니까 좀 이렇게 밖에서 춥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실내는 훨씬 더 리스크(risk, 위험)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외가 어쩔 수 없이 안전하고 줄을 서더라도 요즘은 QR 시스템(quick response code system, 정보 무늬 방식)이라서 예전처럼 막 작년 초에는 한 번 검사하는 데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을 서더라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원들도 그렇고 청경, 우리 청경님들도 계속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학생들이 우루루 오거나 하면 그게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연 환기 조건에서는 그렇게 위험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마스크만 철저히 끼면 자연 환기 조건에서는 그렇게 실내보다는 리스크가 많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질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도 본 위원도 아는데 보다 더 질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거리를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그냥 거리만 띄우시라 하시는데 뒤쪽으로 가든가 그것 갖다가 미리 확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새로 신종이 변이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있잖아요 심하기 때문에. 애들 오는 것 같으면 더 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방법은 주차장 위쪽을 더 비워 버려 가지고,

그렇죠, 해 가지고.

더 확보를 하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여건들을 고려를 좀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비해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가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우왕좌왕할 거고 심지어 물론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 불편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실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의원님들께 좀 많이 이렇게 협조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같이 해 가지고. 그거를 좀 대비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구급차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구급차는 없앤다는 겁니까?

예, 그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2만 7522km가 됐습니다. 차량도 지금 사용 기간이 9년 5개월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만, 20만.

그 뭐 2만이 크게 주행한 거는 아니잖아.

20만인 것 같은데 2만으로…….

20만이 아니고요?

2만 ㎞……. 아닌데…….

20만 같은데. 많이 남을 건데.

2만 ㎞는 아닌 것 같은데.

2만 ㎞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암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2만 ㎞ 같으면 승용차도 부지런히 타는 사람 1년 타면 2만 ㎞ 타는데.

암만 안 타도…….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제가 조금 위원장님 답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기존 구급차는 음압 구급차 내려오기 전에 오래 썼습니다. 지금 연식은 오래 됐고. 지금은 둘 중의 하나를 충족하면 하는데 저희가 그냥 연한만 충족했다고 바꾸자는 게 아니라 사고가, 워낙 구급차는 특수 출동을 하다 보니 사고가 몇 번 나서 수리를, 겉으로는 지금 수리하고 하면 겉 도장은 멀쩡해 보이지마는 성능이 이제 많이 지금 떨어져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구급차 2대가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진작 바꿔도 바꿔야 되는 성능 수준에 도달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바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이 시기에 또, 이 시기에 바꿔야 된다는 말도 맞겠지마는 바쁜데 또 그거까지 바꾼다 하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해 보는 거고. 또 저기 나중에 코로나가 평생을 가지는 안 하고 언젠가는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큰 구급차 그거 나라에서 내려온 것 그것까지 또 나중에 관리하면 관리하는 문제도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아까 화장실이나 천막 같은 거 렌털해서 쓰는 거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가다가 이것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 관리해 주고 하는 측면에서는 렌털이 맞습니다. 맞고 하는데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저런 차가 내려왔으니 그렇지마는 우리는 연한이 돼서 바꿔야 되는 거고 연한이 됐는데 안 바꾼다고 하면 사실 렌털해 갖고도 이 바쁜 시기는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차를 2대를 가지고 지금도 몰고 다닐 기사가 없어서 버스 하는 사람이 가서 몬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뒤에 항상 따른다. 항상 뭘 할 때는 조금 뒤도 봐 가면서 뭘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여기 603페이지 보면 백신 냉장고 유지 보수인데 냉장고인가 냉동고인가 필요 없는 것 먼젓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거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거 아니고 우리 저기 접종실에서 계속 쓰고 있던 냉장고입니다.

그 냉동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냉동고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제작 등…, 예방 접종 안내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리플릿(leaflet, 홍보 책자)이나 전단지로 지금 해서 저희 접종은 코로나 접종만 있는 게 아니라 독감 접종, 영유아 접종, 성인 접종 지금 접종이 많기 때문에 접종 다 아울러서 같이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전년도 대비 돈이 증감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도록 하고. 아까 검사장에 줄 서는 이야기는 우리 박종욱 위원이 말씀드렸고. 그 지금 수영장, 그때 접종 센터입니까? 그거 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깔끔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스터 샷(booster shot, 추가 접종)을 한다는 소리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앞을 못 내다보니까……. 단 하나는 고무적인 거는 그래도 일반 병원에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어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먼젓번에 보니 고치고 이래서 이걸 또 나중에 뭐 일이 일어나면 또 그 많은 돈을 들여 갖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회에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보건소 우리 감사 때라든가 우리가 회의 때 여러분 요새 고생하고 이래서 위원들도 간단간단하게 묻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뜻을 아시고. 이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하여튼 코로나라고 막 쓰는 게 아니고 코로나도 무섭지마는 세금도 주민의 혈세입니다. 무서운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쓸 때는 또 과감하게 코로나든 뭐든 보건을 위해서 써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은 거는 아껴 가면서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증진과장님, 바로 앞으로 나오세요.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656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마지막에 자산 취득 부분입니다. 한방실 냉장고 신규 구입인데 기존에 냉장고가 없어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너무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방실에 냉장고가 왜 필요한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실 냉장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구입하는 겁니다.

기존에 냉장고 있었습니까?

예, 1996년도에 구입한 냉장고로 한방,

용도는요?

예?

용도는요?

용도는요? 한방 진료 시 여름에는 얼음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로 하고 한방 변질 우려가 되는 거는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또 보관하고 있는 아까 급속 냉동고도 있고 해서 또 냉장고를 또 산다니까 혹시나 없어서 사는 건지 그 취지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1996년도에 구입한 냉장고라면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냉장고 같습니다. 이번에 사시는 부분에서 또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증액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김종석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계수 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한 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김윤신 도시안전과장님,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굳게 마음먹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 날씨에 가족과 이웃과 함께 마음 푸근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리며, 곧 맞이할 새해에도 소망하는 바와 같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15 명)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보건소장 사공필용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간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생활보장계장 구영선 청소행정계장 이수영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