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공재영입니다. (인사) 수도과장 이인종입니다. (인사) 하수과장 이윤영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안 20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9억 원이 증가한 200억 8,823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 상수도 수질개선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로 8,823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부담금으로 200억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영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복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험하는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및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 관망최적화 운영시스템 구축, 배수지 신·증설, 가압장 정비 및 송배수관 복선화 등 행복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 효율화,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지속 추진 등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지출의 엄정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기업 예산 구성은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주로 사업 경영활 동의 수익과 비용적인 측면의 예산이고 자 본예산 은 토지, 건물 또는 생산시설 등 자산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0억 9,260만 원이 감소된 2,632억 4,918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14억 9,641만 원이 증가한 1,565억 6,618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05억 8,901만 원이 감소한 1,066억 8,3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 증가한 1,565억 6,61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수입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물 사용량 및 용수공사로 인한 사용료 수익에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및 요금 현실화율을 전국 평균수준 79%인 17% 인상안으로 130억 원을 포함하고 급배수관공사 수익 및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1,021억 7,558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조례를 1.8%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125억 원을 삭감한 896억 원 수준으로 세입이 들어올 것이 예상됩니다. 자본수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등 국비보조금 수입 60억 4,948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95억 5,233만 원 등을 반영하여 543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출은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 743억 3,0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으로 822억 3,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963억 1,418만 원. 28쪽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43억 원. 29쪽 기타영업 수익으로 1,968만 원. 30쪽 영업 수익으로 15억 4,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으로 전년 대비 170억 2,108만 원이 증가한 743억 3,0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성전자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및 수도과 2개 팀 증설에 따른 인건비, 누수복구공사비 등 수선유지관리비 증액이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정수비는 전년보다 11억 5,869만 원을 감액한 360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재료비는 광역상수도 정수비 342억 7,934만 원을 포함한 347억 3,341만 원입니다. 41쪽 수선유지교체비 5억 154만 원. 43쪽 동력비 6억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108억 6,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44쪽 운영관리비 8억 5,780만 원. 45쪽 노후 상수도계량기 교체 등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로 86억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복구비 45억 원,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10억 9,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9쪽 일반보전금 180만 원, 배상금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 공사비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급배수 공사수익 43억 원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주요 편성과목으로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있으며 예산액은 82억 4,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 10월 1일 정원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인건비로 59억 651만 원. 57쪽 일반관리비 3억 6,797만 원. 59쪽 여비 1억 9,572만 원. 60쪽 업무추진비 4,430만 원. 61쪽 직무수행경비 2억 8,170만 원. 63쪽 연구개발비 2,850만 원. 64쪽 수선유지교체비 7,833만 원. 65쪽 포상금 2억 7,368만 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10억 6,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3억 5,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4억 2,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는 국도비, 시비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156억 9,660만 원, 그 외 386억 9,400만 원은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총 543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5억 2,466만 원이 감소된 822억 3,5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5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의 대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비 150억 원, 86쪽 팽성2배수지 80억 원,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 20억 원, 서탄지역 출수불량 개선공사 20억 원. 87쪽 송탄정수장 무라벨병입수 생산설비 설치 2,000만 원, 평택시 상수도 관망 최적화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 등 7개 사업 감리비로 2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수율 분석을 통한 누수량 절감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원격감시시스템 정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검침용 전기자동차 구입 및 수도과 유천정수장 상수원수 탁도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1억 8,96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억 2,630만 원 등 민간자본 이전으로 4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1호선 평택~오산 상수도관 이설 등 4개 사업에 위탁사업비로 12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는 긴급단수 발생에 따른 지원비용 1,000만 원을, 자 본예산 예비비로 9억 9,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부터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6.2% 감소한 1,06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타 회계 전입금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2억 6,399만 원 감소한 418억 7,2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비, 시비, 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83억 2,502만 원이 감소한 648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하수도 사업지출은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47억 8,002만 원이 증가한 425억 5,8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하수관로 정비, BTO·BTL 투자사업비 상환 등 253억 6,903만 원 감소한 641억 2,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사업수익은 사용료수익으로 410억 8,819만 원, 이자수익 2억 7,930만 원, 통복·현덕 BTO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추가 처리비용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하수관거 운영유지관리비인 관거비,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인 처리장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지원 경비인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47억 8,002만 원이 증가한 42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입니다. 관거비는 31억 2,4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7,238만 원. 136쪽 하수관거 준설 및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12억 9,75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500만 원. 137쪽 하수시설물 소송 관련 배상금 1억 5,000만 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 시설운영비 민간이전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364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8억 5,620만 원. 138쪽 통복·현덕 BTO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등 7개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0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등으로 26억 6,3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2억 4,421만 원. 141쪽 일반운영비 5,640만 원. 142쪽 여비 4,940만 원, 업무추진비 1,504만 원, 직무수행경비 7,320만 원. 143쪽 연구개발비 2,850만 원. 144쪽 수선유지교체비로 1,650만 원, 포상금 8,986만 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로 8억 2,800만 원, 하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1,000만 원. 146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1,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83억 2,502만 원이 감소한 648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및 공사부담금 수입 감소가 자본적수입 감소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오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94억 2,500만 원, 154쪽 시비보조금 168억 700만 원, 155쪽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 1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167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하수도 지출예산의 60%인 641억 2,4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과목은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기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171억 6,300만 원,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47억 3,100만 원, 학현·내리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1억 1,000만 원. 160쪽 평택시 노후 하수관거 1단계 정비사업에 15억 2,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에 42억 6,400만 원,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에 30억 원, 오성면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10억 원. 161쪽 학현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 10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 16억 5,0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8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 감리비로 2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BTL 시설투자비 상환금으로 114억 7,600만 원, 통복·현덕 하수처리시설 BTO 투자비 상환금으로 38억 7,0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3,000만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7억 3,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 27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비로 일반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 감액된 13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국비 전액 삭감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내부거래 전출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예산 68억 6,410만 원이 감액된 2,961억 1,914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11억 234만 원이 증액된 1,743억 4,478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79억 6,644만 원 감액된 1,218억 7,435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수익입니다. 관로 이설, 철거 등 손괴에 따른 수도요금 부담금으로 2,300만 원이 증액된 2,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청사 이전비 6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와 내부거래 전출금액을 맞추었습니다. 28쪽 관로 개조,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정수장 근무자 당직수당 6,000만 원이 감액된 5,6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0억 원이 증액된 401억 7,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상수도 기동 보수차량 유지관리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하여 2,150만 원,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억 감액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검침원 퇴직금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 어려움으로 상하수도 공무원 경영마인드 함양 워크숍 비용 300만 원, 검침공무원 연수교육비 1,24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는 9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 수도요금 선납 이자 지급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338만 원이 감액된 5억 2,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수입으로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등 10개 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11억 3,572만 원이 감액된 534억 7,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고덕~국도38호선 배수관 매설공사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으로 1억 3,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자본적 지출로 관로 이설, 철거 등 원인자부담 공사는 1,6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는 15억 원 감액된 33억 원을, 공단배수지 증설공사는 13억 원 감액된 27억 원을,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10억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고덕 일반산업단지 감압시설 설치공사는 36억 5,320만 원이 감액된 3억 4,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사유지 내 관로 이설공사는 1억 8,013만 원이 증액된 3억 113만 원, 고평지구 배수관 매설공사는 7억 5,805만 원 감액된 9,015만 원을, 국도1호선 PC BOX 횡단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는 6억 2,900만 원 전액 감액, 모곡동 455-5번지 일원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372만 원이 감액된 1억 8,227만 원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8,000만 원 증액된 19억 8,000만 원을,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는 55억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건설공사는 19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송배수관로 복선화 공사는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원을, 기산배수지 건설공사는 7억 원 감액된 15억 원을,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는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000만 원을, 청북2배수지 추가 증설공사는 14억 원 감액된 1억 원을,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는 2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90억 8,300만 원으로 가압장 가동용역은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 감리비는 7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0쪽 고덕 일반산업단지 감압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반납액 36억 5,32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로 85억 5,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자 본예산 예비비는 2,789만 원이 증액된 12억 1,971만 원을, 자 본예산 예비비로 내부유보금은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계속사업비조서는 2022년도 예산안 계속비조서와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고덕신도시 1단계 하수 유입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2억 6,148만 원 감액된 8,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사업비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감액된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복·장당·현덕 BTO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32억 감액된 98억 원,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는 시운전 연장에 따른 유지관리비 반납으로 11억 9,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 관리대행비는 1억 감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2,389만 원 감액된 3억 6,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및 도시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등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77억 496만 원이 감액된 219억 2,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평택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비로 1억 원 감액된 10억 원을, 궁리, 방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 감액된 12억 원을, 평택에코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관로 정비공사로 2억 원 감액된 1억 원을, 신대동 고잔동 일원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사업으로 9,100만 원 감액된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감액된 24억 5,000만 원을,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 처리시설 산화구포기장치 교체비로 1억 7,730만 원 감액된 6억 2,070만 원을, 청북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정비로 4,100만 원 감액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20억 1,347만 원 감액된 51억 7,908만 원을, 자 본예산 예비비로 5,576만 원이 감액된 8억 5,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 계속사업비 조서 등은 2022년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와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분이라도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부터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41쪽 좀 봐주세요. 사업비용에서 밑에 보면 수도과 연구개발비에서 ‘유천정수장 고압가스 저장시설 변경 기술검토서 작성 용역’ 이게 600만 원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600만 원을 감액한 게 아니라 6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편성하는 건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지금 해마다 액화 기술 검토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전년도 예산에는 4,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만 세우신 거예요?

전년도에는 저기 정밀검사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600만 원이면...

매년 이거 600만 원에서 용역 기술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 4,400만 원 들어갔을 정도면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 5년인데 다시 한 번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유천정수장 고압가스뿐만이 아니라 왜 평가만 이걸 해야 되죠?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고압가스 저장시설이. 왜 유천정수장 여기만 기술용역을 줘야 되죠?

수도과장이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천정수장 액화염소가스는 기체 상태로 된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험하기도 하고 요즘 추세 자체가 이런 액체가스보다는 그...

아, 그러니까 인정하겠다고요. 근데 지금 정수장에 이거 액화염소 쓰는 데가 유천정수장밖에 없어요?

송탄정수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왜 이거 안 해요?

여기에 4.1톤에서 1톤으로 변경되는 게 물량을 줄이는 건데요. 염소가스를 사용하던 물량을 줄이고 차화염이라고 해가지고 액체 상태의 염소로 바꾸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 1톤에 대해서 가스 시험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잘 설명을 해줘요. 고압가스 저장량 4.1톤짜리를 1톤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축소하는 겁니다.

왜 축소를 해요?

이게 기체가스라 요즘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을 전체적으로 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이거를 했어?

아, 처음에는 지금 나오는 그런 기술은 없었고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기술인데 조금 나오는 최신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을 변경을 하느냐고 그렇게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거를 줄이고 좀 안전한 시설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그럼 다른 곳의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줄여나가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요? 자, 4.1톤짜리에서 1톤으로 줄이려면 설비가 변경이 있나요?

예. 설비 자체가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젓번에 이거 공사했어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하니까 기체가스보다 액체가스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 이거 4,400만 원은 뭐야. 연구용역비에요.

이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봐주시고 그러면 유천정수장이 아닌 다른 정수장도 다 이 비용을 들여서 톤수를 낮춰가지고서 기존시설이 아닌 새로운 액화염소 고압가스 저장시설 변경을 이거를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차염설비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기존에 염소가스로 해서 기체성분이고 차염은 소금기로 해가지고 소금으로 하는 그런 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운반하기가 편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한 용역비다 이거예요? 그 시설을 바꾸기 위해서 이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주겠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법적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거 하는 것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4조5항 규정에 의해서 600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금년도에 한 거는 공정 안전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해가지고 2개소 해서 송탄정수장하고 유천정수장 합쳐서 그거는 「산 업안전보건법 」 44조에 의해서 시행을 해가지고 2군데 용역하느냐고 4,400만 원, 2,200만 원씩 해서 2군데 게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염소가스 저장용량을 줄여서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사업이 그렇게 연 단위로 오래가는 사업입니까? 용역 주고 하는 사람이 이 4,400만 원은 전년도 예산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워서 바꾸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연 단위로 갈 사업이에요? 이렇게 사업 볼륨이 커요? 아,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거 같은데. 건방진 소리지만 그렇게 연도를 다르게 할 정도로 이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연구용역하고 저기 하는 게 기술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자문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 좀 한번 실무진에서 주셔요. 저희도 배우게요. 공부 좀 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다음에 45쪽에요. ‘수선유지교체비’에서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노후계량기가 50mm 이하는 8년에 한 번씩, 50mm 이상은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면서 교체주기의 대상이...

내년도에는 많아지는 거예요? 교체주기 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좀 봐주십시오.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에서 이 4,000만 원 정도면 가능해요? 2,0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해서 20회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수용가 측에서 과실이 아닌 우리 바깥에서 터졌을 때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누수복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혼탁수가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필터교체라든가 이런 게 증명이 되고 그러면...

이게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는 그 4,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집행액이 거의 많이 집행했습니다. 이게 대비성 예산이다 보니까 어떤 큰 건이 터지게 되면 부족할 때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4,000만 원 가지고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필터 부분도 있고요.

필터요?

예. 적수가 들어가면서 가정 내에 있는 샤워기 필터라든가.

그런 데서 주민들이.

그리고 저수조 청소해달라고.

클레임을 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요즘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필터 수돗물 가지고서 혼탁수 나왔다고 주장,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도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큰돈은 저수조 청소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수조라면 어디 있는 저수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지하 저수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아요? 수용가 부담 아니에요.

그게 혼탁수가 들어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하면 그게 인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아, 혼탁수가 지하저수지에 들어갔으니까 원인을 시에서 제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필터교체비 이런 거를 다 부담을 해 달라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누수 났을 때 복구하다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도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피치 못 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수조 청소비용하고 물값 이걸 대체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수 나는...

누수가 났기 때문에 누수가 나가지고 휩쓸려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런 거다?

네.

85쪽 좀 봐주십시오. ‘자본적지출’에서 전년 대비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27억이 줄어든 겁니까?

270억이.

270억이 줄어든 건데, 공사가 다 완료가 돼서 더 이상 들어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 납부하는 거나 비용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준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도 마무리가 많이 됐고요. 지금 소사벌 쪽이나 이쪽은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은 이번에 좀 줄었고요. 다시 나오는 신규개발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은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용역 이거는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1억 5,000이 써 있는데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용역을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안전진단하고 안전정밀진단하는 업체에서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해서 공고를 띄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2번 정도 이 시설점검을 하는 건가요?

네. 배수지시설물 탱크라든가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입니다.

그다음에 88쪽 좀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팽성2배수지 비상연계관로 구축공사 감리비가 사업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 공사 태워서 출발시킬 때 벌써 감리비는 다 계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추가로 감리비가 올라오죠?

이게 계속사업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연차별로 투자하면서 저기 하는 거고요.

감리비도 그러면 그때 연차사업으로 그때그때 올리는 거예요?

감리비도 그때그때 지출해서 전체 총괄 계약하고 연차별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겁니다.

89쪽도 봐주십시오. ‘유천정수장 상수원수 탁도계 구입’ 그래서 2,000만 원짜리가 1대인데, 기존에 있는 거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여기 지금 설명서에서는 유천정수장 탁도계 노후화가 2003년으로 돼 있으니까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89쪽이요. 여기 있잖아요. 유천정수장.

예. 8년 정도...

이게 보통 내용연수가 몇 년짜리예요? 어떤...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탁도계가 운영상에 하자가 생겼어요? 오래됐다고 해서 교체될 일은 없잖아요.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실무진에서 교체하자고 그랬다면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냥 ‘야, 오래됐으니까 대충 갈아보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 실무진에서 예산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000만 원짜리 이런 거 교체할 때는 과장님한테 보고라도 제대로 설명을 하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노후화로 ‘2003년도에 했으니까 갈자’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그래요. 한번 보시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죠. 그다음에 136쪽을 봐주십시오. ‘하수관거 준설토 폐기물’이 7,000만 원 정도면 이게 가능합니까? 오염된 부분이 많을 텐데 이거 폐기물 처리업체에다 주실 텐데. 이게 우리 1년 동안 하수관거 준설토 하면 7,000만 원이면 나오는 물량을 가능해요? 커버가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침출수 물기를 다 빼고 나가기 때문에.

말려가지고 빼가지고 보내면?

예.

그럼 이거 어디에다 쌓아놔요? 맨 처음에 다 수거해서.

신장가압장에 물 빼는 시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 집결시켜서 거기서 빼고.

예. 거기서 쌓아놔서 침출수 빠지는 거를 다시 처리장으로 집어넣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7쪽에 보시면 ‘하수시설물 소송 관련 배상금’이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보통 매년 한 1억 5,000만 원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 하수시설물 관련돼서 소송 들어오는 게 이렇게 있습니까?

네. 지금 소송 들어오는 거는 많은데요. 집행한 거는 2021년도 올해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쪽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1억 5,000만 원씩이나 세워놔? 아니면 조금 세워놓고 실링제 적용을 안 받으시나? 진짜 여기는 안 받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 세워놓고. 그다음에 138쪽 좀 봐주십시오. ‘중계 및 맨홀펌프장 관리대행비’가 6억 3,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매년 똑같이 나갑니까?

그거는 맨홀펌프장이 증가되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맨홀펌프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맨홀에서 그냥, 그래서 관리대행 이것도 용역업체가 관리를 주는 거예요?

예. 관리대행 용역업체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이건 진짜 들어본 지 하도 오래돼서 뭔 소리인가 해서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소규모펌프장이 있는데요. 그거를 전부 관리대행 용역업체를 뽑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를 주고요.

기존에도 우리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계속해왔어요?

네. 기존 그렇게 계속해왔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시설 설치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재작년에 통복특위를 하면서 통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시설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을 해서 예산까지 다 책정이 되고 그랬었는데 느닷없이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제3자 공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임 과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처리용량이 한 20% 여유가 있고 그리고 비록 이론상으로다가는 하수 나오는 물량이 오버된다고 해서 항상 기본적으로는 가용 용량이 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논리를 바꿨어요. 논리를 바꿔가지고서 주변 민간개발 사업지구들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특위 때도 그 정도는 이미 다 민간개발사업지구에 물량 받은 게 아파트 물량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신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은 그래도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용량 물량이 꽉 찬 건가요?

네. 처리용량은 찼습니다.

찼어요?

네.

그럼 그 당시에는 왜 특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을 거 같아요?

기존부지에 증설하는 방향하고 그 당시에는 이전을 검토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증설 검토를 하니까 기존 처리장 단수도 안 되고요. 처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물론 이거는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받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통복천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총인시설을 해야만 그게 가장 필요적인 시설이라고 해서 예산까지 반영을 하고 다 논리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가 쑥 들어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몇 번 가서도 현장 브리핑을 받을 때도 여유 공간이 있고 처리물량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를 총인시설을 하면 이화하고 2군데 총인처리시설을 하면 하수방류 수준 2등급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총인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수원이고 어디고 몇 군데 현장견학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는 쑥 들어가고 느닷없이 이전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거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은 지난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통복, 이화가 2군데가 선정이 돼서 돈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전을 해놓은 쪽으로 검토가 되면서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고요. 이 사업계획을 아직 환경부 변경승인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렇게 설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변경승인을 못 하다 보니까 내시 된 대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편성이 요구돼 있는 겁니다.

난 이해를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 동삭지구, 영신지구 저쪽 민간개발 사업지구들 다 물량 받은 거는 몇 세대가 뻔히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을 거고 담당부서에서 그 정도 계산 못 해가지고서 이 물량 산출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국비사업으로까지 중앙부서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까지 내려오는데 해놓고서 느닷없이 이전해야 된다고, 뭐 한화요? 지금 제안 서 제출한 데가?

네. 한화입니다.

느닷없이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한화로 해야 된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참 논리도 그렇지. 무슨 놈의 논리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가지고서 예산까지 다 받아놓고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현재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장이 얘기했듯이 시설용량이 한 7만 5,000톤인데 8만 톤 정도까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죽백, 청룡 이런 분구는 다 이화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공급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속히, 이게 그래서 지난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10만 톤으로 해서 증설 이전하는 거로 승인을 금년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민자로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이거 국비 내시 된 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비는 다른 데로 전용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쓰는 거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중복으로 이거 투자하고 또 이전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거 지금 이전을 하려면 상당기간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이상씩 걸린다고 봐야 되는 데요. 그렇죠?

그렇게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뭘 안 걸려요. 안 걸리기는 이제까지...

2027년도 말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우리 평택시에 공공사업 기준치로 봤을 때는요. 제 기간 내에 가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억측을 부리는 게 아니라 땅 보상 안 되고, 협의매수 안 되고, 이쪽은 강제수용 어쩌고 시간 끌고 소송 걸리고 그러면 1~2년 늦어지는 건 다반사였고요. 아니, 그래서 거기 주변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간에는 지역주민들은 그래요. ‘그 지역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 통복하수처리장이 박혀 있어서 겉돌림이 되니까 느닷없이 논리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 이런 가설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원래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7만 5,000톤에서 10만 톤으로 늘리려면 여러 가지 기존처리장의 위치에서는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러게 기존 분들은 그거 몰라서 그렇게 총인시설 국비까지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겠냐고요. 그거 싹 감춰놓고 그렇다면 이거 우리 평택시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었던 거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논리적 비약인가요?

여러 가지 기존 장소에 증설하는 거하고 이전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분석해서...

그전까지 우리 특위에서 어쨌든 부서가 됐든 간에 단 한 번도 그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논의를 했다거나 정보를 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설계획은 원래 있었던 거고요. 이전계획은 제안 서가 접수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증설계획은 총인처리시설은 필요 없으니까 기존 시설 7만 5,000톤에 대한 것만 총인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증설을 하고 이전을 하려면 굳이 이거 중앙부처 예산까지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증설만 하게 되면 총인시설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총 사업비나 기술검토까지 다 하는 거는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기존 시설 7만 5,000톤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거까지 다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젓번에 특위 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여기 제2의 청계천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구도심권의 정주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게 기본이니까 그렇게 해서 방류기준 2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다 총인시설하기로 하고 다 얘기를 해놨던 건데 느닷없이 논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얻지를 못 하고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검토했지, 최종 결정이 난 다음에 의회 보고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전에는 2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던 거고, 기존에 통복총인처리시설이 환경부에서 내려주기까지 한다는 얘기는 거기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존 사업에 통복처리장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 승인돼 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증설까지 검토하면서 새롭게 이전하는 게 합당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변경승인을 내준 겁니다.

아니, 물론...

과거에는 기존에 있는 거에 개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아니, 그러면 물론 사업이라는 게 검토를 하다 보면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겠죠. 근데 아마 특위 속기 록에도 다 남아있어요. 내가 공식석상에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몇 년도까지 우리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하수통복천 수질 개선을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통복천 수질개선이기 때문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안성 상류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하류 쪽까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다 세워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물론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시설 투자하는 건 다 인정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이 세워졌던 거는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은 물러나는 겁니다. 이화하수종말처리장만 총인처리시설 해가지고 그 물을 펌핑해서 배다리로 저수지로 보냈다고 해서 거기가 냄새가 나던 게 덜 나거나, 물론 일정 부분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도 기존 물보다는 총인시설의 물이 들어가니까 낫겠죠. 이게 이렇게 논리를 뒤집는데 그럼 의회에서는 특위를 만들고서 우리는 2년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곁다리만 자다가 남의 다리만 긁고 있다가 ‘아, 이거 아니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평택시는 이거를 이렇게 증설검토를 했고 아니면 이전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면 우리도 그런 멍청한 짓은 안 했죠. 시민들이 물어보잖아요. 몇 년도까지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미안합니다만, 통복하수처리장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가 됩니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언젠가 밝혀지겠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느닷없이 왜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제안 사업을 했는지.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총인처리시설 설치하는 거는 계획하고 추진하고 국비 선정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2년이 걸렸고요. 금년도에 국비 내려와 갖고 이건 내년도에 또 내려오는 거로 이렇게 연차별로 그게 3년 전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왜 특위에서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 총인처리시설 관련돼서는 다 설명을 드렸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 록 가서 보실래요?

그거는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총인시설 하는 거는 얘기를 했어요. 자, 총인시설을 왜 했겠어? 이전하는데 총인시설을 왜 합니까?

아니, 그때는 이전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혀 우리한테 준 얘기가 없었어요. 이전에 이자 이응자도 거론한 적이 없었다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련 정보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추진이 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구상단계에서부터 협의드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인 검토에 기존자료에 증설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전 설치하는 게 타당한 건지의 검토를 하는 방향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위를 왜 했어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특위를 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통복천 살리기 위해서 통복이나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에 기존처리시설 가지고는 수질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거로 제안 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근데 거기에 7만 5,000톤에서 10만 톤으로 해서 2만 5,000톤 증설하고 이걸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 승인받은 사항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건지. 그래서 현재 투융자심사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에 의해서.

자, 소장님, 소장님! 그러면 의원은 바지저고리예요?

아니...

특위는 바지저고리예요?

아니라 그...

‘우리가 결정돼서 통보해줄 테니까 니들은 그때나 알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라’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구상단계에서 그 이전에...

자, 특위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구상을 의회와 같이 얘기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사업은 계상하고 구상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기본계획승인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전 검토하는 쪽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거기다 투자하면...

자, 잠깐만요 소장님 얘기만 그만 떠들고 나도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그런 검토 받는 거를 특위에서 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국가보안 사항이에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특위에서도 활동을 그런 방향으로 잡지를 않았죠. 아니, 이거 특위 왜 합니까?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민들 참여하에 시의 생각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지를 모으는 게 특위 활동 목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전, 증설 이런 얘기 없었어요. 총인시설을 해서 하수방류, 하천방류 기준 2등급으로 만들겠다는 게 우선 최종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7만 5,000톤에 대해서 총인처리시설 하는 게 이화하고 통복하고 전부 다 국비 지원을 받는 거로 확정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전, 증설 우리 의회에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를 가지고 그 이전에 한 거는 왜 했어?

그래서 그 이전에 사업비가 선 거를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알 바 아니다? 기존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변경하고 옮기려고 했던 거는 특위에다 할 얘기도 없고 그러면 우리 특위활동 왜 했습니까? 담당 하수과에서 기만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무슨 말씀을 그렇게 기만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뭐예요 그게?

그거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총인처리시설은 7만 5,000톤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로 추진했고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이화하고 통복천 개선하기 위해서 그랬던 사항이고요. 근데 기존처리장에 용량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 용량이 부족하니까 이전을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논리적 변경이 뭐냐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인구 증가에 의해서 지금 오수량이...

아니, 그 당시에는 그거 몰랐어요?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지금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거 몰랐냐고요. 우리 특위 할 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당초에는 7만 5,000톤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7만 5,000톤으로 승인을 해서 추진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 하수 용량이 늘어나는 게 민간개발사업지구가 몇 톤이면 다 용량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하수과에서 그거 몰랐어요?

그거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10만 톤으로 늘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 당시에는 용량이 늘어나니까 늘린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는 승인이 나야 승인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구상단계 가지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구상단계가 아니죠.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으면.

그래서 7만 5,000톤에 대해서 총인처리시설을 국비 준 거죠.

아니, 자꾸 도돌이표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게 그렇게 확정해서 저기 한다고 그랬으면 국가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돈을 안 주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국비가 그래서 내려온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국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얘기는 왜 특위에 그런 설명을 안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자, 예산서에 지금은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되지도 않을 사업으로 올려놓고 왜 변경 이전으로 바꿨냐 그 얘기예요.

그전에 국비 선정하고 저기 할 때만 해도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자, 좋아요. 계획에 이거 됐어. 이거 되고 나서 변경을 해서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이 났어. 이거 올린 거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국비가 현재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계획에 의해서 승인받은 기존 거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전하는 것까지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현재 이 사업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특위에서 이전 이거 검토한다는 소리 해본 적 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래도 그때...

위원님 간담회 때고 여러 번 보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특위에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는데 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 때 그 당시에는 소장님이 아니었나?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아니었나?

저는 참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대신해서 담당과장이 와서 우리 과장이 특위에 참석해서 이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일언반구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그거는 금년도에 상반기에 확정이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

그러면 기존계획이 지금 하반기에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7만 5,000톤 개량하는 거로 세워서 내려오고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보세요. 이미 벌써 특위 할 때 차기 후년도 아까 말씀대로 10만 톤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나갔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잡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그 당시에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얘기 안 했을 거로 봅니다. 저는.

그럼 이거 특위 뭐 하러 했어요. 가지고 노는 거지.

증설계획은 어차피 위원님 말씀을 민간개발에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증설계획은 기본계획에 태웠던 사항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전계획까지는 저희가 기본계획승인이 올해 8월에 나왔습니다.

그 서류 좀 오늘 전반적으로 계획변경 잡은 거부터 시작해서 기안 서류부터 자료 다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화 위에 있는 하수공공처리시설 총인시설 설치사업 그 내용도 다 잡아가지고요. 기안부터 시작해서 현행 진행된 것까지 같이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좀 봅시다. 거기 이전에 먼젓번에 여기 예산을 내가, 민간 가정에 하수관 세척 예산이 아까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수관 세척은 없고 증설 예산입니다.

예, 하수관 세척. 그게 몇 쪽에 있었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관 세척. 아니, 하수관이 아니라 수도관 세척. 수도관 세척 예산 올라온 거 있죠? 내가 이거 체크를 해놨는데.

올해 예산 말씀?

내년도.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로 이월된 부분이 좀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얼마 전에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고까지 나갔고 평가까지 지금 수행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실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정확히 이거라고 느껴지는 데가 사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일부분만 시험적으로 먼저 선정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설명이 어떻게 돼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세척이라는 게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로 해서 긁어내는 방법하고 가스로 집어넣는 방법, 물 공기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거든요. 들어온 2개 업체가 공기하고 가스 형태인데, 그거 일단 입찰 최종 선정을...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 일반 오래된 노후된 가정에 인입부에서부터 잘라서 여기서부터 가스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아마 수도과장이 얘기하는 거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내부 과정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녹슨 관 개량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과거에는 관로를 내부에...

아니, 과거고 뭐고...

교체를 했는데 과거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아니, 잠깐만 얘기 좀 하고 하자니까. 과거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거를 어떡할 거냐고 설명을 하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관 세척도 갱생이라든가 이것도 포함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되는 거로 개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게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알 바 아니야. 오케이 왔어. 그러면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실무진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여러 가지 공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선정은 민간업체가 아니라 신청한 사람이 선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가 선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신청한 게 적정한지 검토만 저희가...

그러면 신청하는 거 2가지라고 하면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실무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은 갱생이라는 딱 3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민간 아파트 같은 데서 어떠한 거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게 적정한지 저희는 판단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갱생이라는 게 지금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공공 수도관도 사실 갱생을 하지만 ‘야, 이게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건 저도 못 느끼긴 했거든요.

이게 벌써 지금 3가지의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20년, 30년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지자체를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됐다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게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 이게 매칭 돼가지고 도비 내려온 거예요?

네. 도비가 내려왔고요. 도 조례상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걸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법률에는 벌써 수십 년 전에 통과돼 있어. 법률에 있어요. 업체들이, 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미 어쩌고저쩌고 해서 법률에는 담겨져 있어요. 근데 실용성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현장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거 활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내려왔어. 금액도 큰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도비 내려온 거니까 거절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절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사업지원을 안 해주면 되는 거고요. 기존에 녹슨 관 개량사업을 통상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 비용을 부담은 거기에 교체함에 따른 장판, 벽지 여러 가지 이런 보수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녹슨 관이 있는 걸 알면서도 개량을 못 하고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세척하는 것도, 갱생하는 것도 지원사업비 그거 하면 실질적으로 장판 전체, 벽지 전체 걷어내지 않고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개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포함을 시켰던 거고. 앞으로 이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겁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면 어차피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한 4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1억 8,000만 원 절반 정도 규모로 집행하면 집행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배정 요청을 해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도 수도과장으로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심사위원 할 때 자격조건을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과연 그 오래된 수도관에서 녹이 다 제거가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가능한 얘기냐 그 얘기예요.

저희가 들어올 때 상담할 때 교체하는 거로 기본적으로 먼저 접근을 할 거고요. 그게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렇지. 옛날에 벌써 20~30년 된 거는 파이프 재질이 뭐로 돼 있어요?

거의 예전에는 동관도 있고 한데 철관도 있고 사실은 압 집어넣으면 어디가 터질지 몰라서...

다 터져요. 웬만큼 압 집어넣으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다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나노니 뭐니 기술로 해가지고 그거를 녹여내니 어쩌니 그러는데, 녹물이 나오긴 나와요. 이쪽에서 집어넣어서 저 밑에서 빠지면 집어넣으면 나오긴 나와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쁘게 얘기를 하면 업자들의 농간에 누가 놀아난 것 같아요.

교체로 하려고 저희는 계속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47쪽 좀 봐주십시오.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원인자부담금)’이 여기도 줄어드는 건가요?

당초에 납부확약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쪽에서 내년도로 연기를 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확약서 써 놓고 ‘나 돈 없어서 못 내. 내년도 낼게’ 그런 거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민간개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돈 들어온 만큼 저희는 공정률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사업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은 민간지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공사를 위수탁해서 우리가 발주를 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은 무슨 또 곤란한 지경에 빠질 거 아니에요. 중간에 가다 스톱 돼 있으면 또 기다렸다가 한오백년 기다렸다가 또 해야 되고. 이게 사업 구조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원인자부담금 공사방법은?

통상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은 총액계약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계획해서 납부가 되는데요. 그 사업의 집행률이 지금 브레인시티 배수지 같은 경우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공사 착공하는 단계이고 저기 때문에 내년도에 납부를 나머지는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금년도 납부금액을 줄이고 나머지 내년도에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는 스톱된 상태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대로 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업자들은 외상공사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초기이다 보니까 인력들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SPC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 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SPC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 돈 없어서 이런저런 사유로 해가지고 ‘이번에 못 주고 다음에 주겠어’ 그러면 그냥 협의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웬만하면 받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난 또 확약서 가지고 민간개발사업지구...

민간개발도 물을 받아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돈은 다 납부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사업비를 안 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물 공급을 못 받으니까.

물론 자기네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 원인자가 당연히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49쪽에 ‘가압장 가동 용역’이 밑에 보면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여름철에 가동을 전년 대비 이번에 한강2차가 준공이 되면서 그 수압에서 한 일일 4만 톤씩 공급이 되면서 가압장 가동을 조금 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남아서 당초 예산은 3억 원을 세웠었는데 1억 3,000만 원을 감액시킨 1억 7,0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거 감액된 금액 가지고 세우셨어요? 지금 논리라면 내년도 예산도 큰 변동이 없으면...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가압장 가동한 게 한 200일 정도가 됐고요. 올해 가동한 게 125일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2차에서 한 3만 톤 정도가 오다 보니까 조금 여유량이 생긴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억 원 정도로 계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년도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89쪽 좀 주십시오. ‘기타영업수익’에서 ‘고덕1단계 하수 유입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여기도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덕1단계에서 유입되는 하수도를 당초에 장당에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1~2월 달을 장당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덕 통합처리장이 건설이 되면서 LH에서 받았던 돈을 갖다 다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당하수처리장 폐쇄시켰어요?

아직.

이거는 몇 월 달까지 가동할 거예요?

장당은 한 3월까지 계획...

내년 3월까지요?

예. 원래 운영은 안 하고요. 고덕에서 가는데 기본적인 인력하고 그것만 지금 고덕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용역까지 줬었잖아요. 이거 폐쇄하는 거 하고 저쪽 받는 거까지 용역 했는데 그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장당은 용역 당초부터 폐쇄 쪽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1억 용역비 줬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긴 한데 여기 임대계약 유지관리 보수 계약이 내년 3월 달까지예요?

아, 임대계약 2026년 7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 비용을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용역을 준 거...

그거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지금 계약해지 사유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원인자라 우리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계약해지 사유가.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상금이나 뭐나 그게 용역조사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BTO평택워터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협의 중이에요?

예.

그럼 일단 타절은, 지금 아직도 가동을 안 하고 빈 공간 상태 상황이겠네요?

아, 그게 장당이 빠지면 통복하고 현덕까지 같이 계약해지 사유가 돼가지고요.

아.

그거를 가지고 협의...

근데 이것만 빠지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이용을 할 것이고.

네.

그럼 이것만 재촉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좀 그게 사업이...

빠지려면 다 빠지고?

예.

다 계약해지하고 새로 들어와서 2개를 따라야 된다?

위탁사에서 그거는 장당만 빼고 계속.

2개를 할 것이냐? 그거는 위탁사의 선택사항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거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벌써 용역 결과가 나오고 언제인데 이제까지 그거가지고 실랑이를 하고 있어?

아, 그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예.

원가계산 이런 여러 가지 관리비 계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맞아서?

평택워터에서 3개를 포기하면 실제 신규 관리 대행업체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새로 입찰해서 뽑아야 되겠죠.

예. 그 기간하고 용역비 같은 게 비교 검토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약간 손해가 납니다.

그럼 여러 가지 감사받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금 평택워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을 하고 계신 거다?

네.

아마 이런 전례가 다른 시도 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렇게 민간개발이나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유지관리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타절을 하고 그랬을 때 이해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난 이거 어느 정도 정리가 줄 알았더니 벌써 내놓은 지가 이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정리는 얼추 됐는데요. 이따 세부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 못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어차피...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황이라요.

예?

결론이 아직 나질 않아서.

결론이 나지가 아직 않았어?

예.

근데 이거 결론 내기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벌써 언제 적 얘기예요?

이제 시에서는 돈을 좀 덜 주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거기서는 돈을 좀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더 달라고?

예.

아니, 결과적으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협의가 돼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면 저쪽에서 우리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안 들어올 때 소송이 들어올 건 뻔한 거 아니에요.

네. 소송 들어오고 위약금도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물어줘야죠. 아니, 어차피 우리가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약금도 저희가 통복하고 현덕을 이렇게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 계약...

그만큼 줄어들겠죠?

아니,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위약금은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거에 따른 어쨌든 간에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큰 포괄적 의미에서 계약이 유지가 되니까 위약금을 물어줄 일이 없는 거네.

그런 쪽으로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쪽 대행사라면 이왕 그렇게 된 거 난 안 한다고 그리고 위약금 받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젓번에 용역 결과는 어떤 게 더 유리한 걸로 나왔어요?

유리하고 뭐 그런 건 안 나오고요. 일단 위약금이나 뭐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알았어요.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하시죠.

잠깐 보충 질의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이게 2019년도에서 2026년까지 장당하수처리장을 운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폐쇄로 위약금을 물어주고도 이거를 없애는 게 더 나은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분분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해주면서 그 결과를 나중에 그냥 운용하든지, 아니면 위약금 물어주고 그냥 말든지 이거가 됐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예민한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면도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들 궁금한 사항이고요. 이쪽에 서정리나 고덕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이 속히 나와야 돼요.

그 결론은...

그 결론은 협의가 끝나면 그때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나오면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협상을 지금 고덕처리장으로 다 관로가 정리돼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당처리장은 폐쇄하고 아예 원상복구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고덕통합처리장에서 운용을 해서 평택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요. 기존부지는 택지 개발하는 LH에서 개발해서 정리가 아마 될 겁니다.

LH 쪽에서 그러면, 원래 장단처리장은 저희 소유였잖아요.

그래서 고덕을 더 크게 증설해서 만드는 걸로 저희한테 저기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협상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운영관리도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모든 비용을 대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장당 거 남지 않았어요? 좀 오래되긴 했어도 내구연한은 남았었죠?

그게 그래서 아까 2026년인가요.

2026년까지 계약기간이었고?

그렇게까지 협의가 계약기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차이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전에부터 벌써 몇 년 전 얘기잖아요. 우리 소장님 계시고 저도 처음에 의원으로 왔을 때도 가보기도 하고 다들 관심 가졌으면 처리문제나 이런 것들도 LH가 좀 같이 책임을 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어쨌든 본인들이 다 거기까지 택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치면 잘 좀 해서, 그렇다고 뭐 고덕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또 선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인해서.

그거는 시험운영이 다 끝나면 저희한테 시의 인계인수가 절차에 의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추경 금년 하반기에 아마 인계인수될 거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일부 세웠었는데 결국은 인계인수가 내년에 되는 거로 돼서 전액 삭감시키는 거로 이번 추경에 정리가 올라간 거고요. 저희가 어쨌든 장당이 하던 거를 고덕하수처리장으로 오잖아요. 그 고덕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권이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거고, 장당은 장당대로 평택워터가 지금 운영하는 몇 군데하고 같이 해서 거기는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또 고덕은 고덕대로 따로 사업자 선정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라는 얘기군요. 고덕은 고덕대로 인수 맡아서 해야 되고, 장당은 또 장당대로 지금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LH가 우리 부지도 다 가져가는 거라고 치면 여기 협상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어쨌든 돈을 안 지불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LH가 보전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시설을 기존에 승인받을 때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상당히 4급수인가 3급수까지인데 그걸 올리는 거로 좋은 2등급 수준으로 올리면서 시설을 개량을 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거를 LH 보고 ‘시설물 인계인수 전이니까 좀 투자를 해주십시오.’하고 저희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런 거는 정확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까 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인수 받을 때는 정확히 받으셔야 돼요. 괜히 말 그대로 옛날 구방식으로 해서 문제 되고 최종 방류할 때 이쪽에서 수질개선 때문에 한참 노력하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서 그거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서 어쨌든 장당 그것도 잘 마무리해주시고 고덕도 잘 인수 받으셔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점심 먹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93쪽을 봐주십시오. 밑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 TMS죠. 관리대행비를 올해 예산에 너무 많이 잡아 놓으셨나 봐요? 1억씩이나 정정을 하셨어요.

아니, 당초에는 대행사업비를 편성을 했다가요. 집행을 안 해서 전액 삭감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게 왜 집행을 안 했냐 그 얘기예요.

아,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이 폐지가 되고 고덕이 운영하는 거로 계획이 잡혔는데 그게 내년으로 인계인수 받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아, 그래. 추경인데 근데 금년도 예산이 그때 1억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거 세워놓고서 또 그냥 집행을 안 할 걸 그러면 왜 세웠어요?

그때는 하반기 때 인계인수 하는 거로 진행됐었는데요. 계속 운영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상반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금년도에는 계약이라든가 집행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시켰습니다.

105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도 지금 삭감내역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위에서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셔 봐요. ‘고덕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이것도 삭감이고 다 삭감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통합하고 물 재이용 관리 수립하고 다 용역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 잔액이에요?

예. 그거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거는?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코센터 연계관로도 당초에 3억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 설계하니까 그 금액이 안 나와가지고요. 그것도 같이 2억 삭감하는 거로 지금.

근데 여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거는 1억 세우고 이게 얼마입니까. 1억이 아니네요. 110억이었다가.

아, 11억 용역 세웠다가...

이거는 11억 쓰고서 1억 남은 거네요.

네.

그거 밑에 것도 그렇고요? 똑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맨 밑에 ‘집중호우 침수 예방사업 (신대동 고잔마을)’ 이것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에요?

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예.

이 집행 남은 것들 아, 다 취소시켰으니까 난 또 어디다 썼나 하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몰래 다른 데다 썼나 해가지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공업용수 국유재산 사용료’로 해서 2,500만 원이 예산요구가 있는데 이 공업용수가 의왕시에서 평택시 일원까지 끌어오는 과정에 180필지에 대한 사용료라고 했는데 우리가 관을 묻을 때 그 지역에 거쳐서 오는 뭐라 그럴까 이게 관로를 묻는 사용에 대한 비용인가요?

지금 사유지는 매입을 해서 평택시장으로 넘어왔고요. 국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닌, 매입이 아닌 사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지출하는 거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출은 매년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500만 원도 다 국유지 사용료로 지금 보내라는 예산 책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매년 실시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매년 그렇게 지출하는 거고요. 이거 자체도 삼성 공업용수 원가 계산할 때 포함시켜가지고 다 거기 단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내고 나머지 이런 관로 설정하는 일도 삼성에서 내는 요금에서 이거를 적용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7억 9,57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거든요. 이게 보니까 고덕산업단지에 설비요금하고 또 사용요금을 지급한 예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수구입비 수자원공사에서 납부할 금액입니다. 톤당 한 234원 정도 그렇게 납부를 합니다.

그래요. 이게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하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있어요.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정수구입비는 347억 9,030만 원인데 이게 원수구입보다 정수구입이 배 이상의 요금이 들어가네요?

예. 물 사용량도 많고요. 원수는 팔당 물을 그대로 정수장 거치지 않고 직접 고덕산업단지에 공급을 하는 거고요. 정수는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평택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물 양도 많고 단가도 정수장을 거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공급을 받다 보니까 단가도 비쌉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높은 겁니다.

글쎄 정수 금액은 보니까 설비요금 130원, 사용요금 303원이고 원수구입은 설비요금이 70원이고 사용요금이 164원 이게 절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예. 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한국상하수도 협회비’가 있어요. 1,200만 원.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매년 내는 건가요?

상하수도협회에 가입이 돼 있어서 등록이, 공공기관은 전부 다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납부하고...

이게 매년 납부하는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를 봐주세요. ‘에어퍼스트 용수공급시설 매설공사(원인자부담)’해가지고 에어퍼스트가 지금 삼성전자 길 건너 방축리에도 하나 3만 7,000여 평 속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에어퍼스트를 보니까 여염리 1693번지이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가스시설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9억 3,600만 원 중에서 22억 7,9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에이퍼스트에서 가스 생산해가지고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에어퍼스트에서 전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에어퍼스트에서 저희 시에서 납부하기로 협약돼 있는 게 약 80억 정도 납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축리에 이 설비 하나 또 짓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실시되고 있는지요?

지금 에어퍼스트 하고 있는 게 내년도 상반기 6월말 경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로매설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수는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오는 22만 톤 배정받은 거에서 물은 거기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준공은 언제 정도 이루어져요?

내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6월. 우리 삼성전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APK도 있고 에어퍼스트도 1단계, 2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런 가스회사가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조금 불안해하고 이러는데 물론 안정성이라든가 정밀성이 다 검토돼서 걱정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공단배수지 증설공사(원인자부담)’이 있는데 이게 인구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비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공단배수지 옆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설요금을 해서 우리가 33억이 요구가 됐는데, 그 뒤 페이지에 82페이지에 보면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공사’가 또 있어요. 이것도 원인자부담인데 이거는 석정근린공원하고 그 앞에 짓는 고덕아이파크 공급용수에 따른 추가 증설비라 이건 그분들 원인자들이 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단배수지는 1군데 있지만, 원인자부담금은 돈 들어오는 게... 각각

목이 달라요?

협약이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90페이지에 보면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건설공사비가 이것도 33억이 요구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의왕에서 지금 평택까지 오는 게 37.9km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길이가 55km예요?

이거는 학의IC에서부터 분기되는 거로 잠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연장이 더 길어진 거고요. 사업비 자체도 이거는 삼성전자가 100% 원인자부담금해가지고 약 5,800억 정도 이렇게 납부하는 거로 돼 있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37.9km인가 했는데 이게 km 수가 더 긴 거 같고 금액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137페이지에 ‘민간인 부상 치료비’가 금액이 5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이게 이번에 비용을 처음 예산 요구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고요. 이거는 사고를 대비해서 시에 잘못이 되면 그 치료비를 물어주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10월 달 같은 사고 난 비용 처리비도 이런 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 거는 제가 알기에는 시공업체에서 물어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가 100% 영조물 관리가 잘못됐다고 책임이 됐을 때는 시에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업설명서로 여쭤볼게요.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17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로 해서 127억이면 저희가 이게 어쨌든 공업용수는 삼성전자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그러면 이 금액이면 몇 톤 정도 보고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저기 한 15만 톤 정도 쓸 거로 연평균.

연평균이면 월 15만 아니...

일일 15만 톤으로.

일일 15만 톤으로 계상을 해서.

거기에 내려오는 게 22만 톤까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5만 톤이면 1년이면 한 어느 정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15만 톤 곱하기 365.

대략적으로 한 1년에 어차피 이게 금액 자체가 총 1년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혹시 한번 어차피... 547만 톤?

5,475만 톤입니다.

5,400만 톤이죠?

예.

지금 그러면 일일 15만 톤. 저희가 한 30만 톤까지 보면 이게 저기군요. 앞으로 한 30만 톤 생각하면 저기네요. 평택호가 저수량이 1억 2,000만 톤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쓰기는 쓰는 건데, 어쨌든 이게 공업용수가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아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삼성전자 협약한 거를 받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공업용수에 대한 가격을 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말이면 지금 12월이잖아요.

아니, 12월 요금까지 나가고 정리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달이 되는 거죠. 이게 수도요금은 매달 걸 그다음 달에 요금부과가 돼서 말일 날 결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1월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이면 1월 달에 저희가 쉽게 2022년도 거 공업용수...

결정할 때 2021년도 납부한 거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해서 1월 달에 다시 요금 협상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2022년도 거는 내년에 1월 달에 현재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 현실화율을 좀 생각해서 감가상각까지...

아니, 그거하고 그거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업용수는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가로 공급하도록 돼 있고요. 많은 시군은 원가 이하로도 관리비 자체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40원에 303원을 받고 있어서...

234원씩 한다고 했어요?

69원 정도가 관리비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관리비를 안 받고 공급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 이하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시가 그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이 공업용수, 생활용수 평택시만 지금 수도과가,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지. 모든 지자체가 이원화돼서 산단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그쪽에서 별도로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평택시만 지금 수도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거로 협약이 돼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는 거지, 부천이나 화성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는 수도과에서 공업용수 관리 안 합니다.

그럼 어디서 관리해요?

직접 산단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 관리를 많이 하고요. 이건 법 자체가 「 산지법 」하고 「 수도법 」 하고 있고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업용수는 「 산지법 」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위원장 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평택시에 재정적 손해가 안 되도록 충분히 협상이 유리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저기 하시면 넘기세요. 기업지원과로.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시는 건 우리도 충분히 받는다고 하지만 원가 개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가에 감가상각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영 저기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자료 드린 거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받아야 시로 저희가 향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는 거보다 적습니다. 잘못 계산하면 손실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공급하다가 단수가 되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는 하자를 평택시장이 모든 걸 메우고 상정 해서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하루 공장가동 안 하면 어마어마한 손실...

지금은 그냥 단수되거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물값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미리미리 얘기해주고 그걸 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니, 그럼 지금...

금년도도 137억인가 정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별도로 받아가지고 그거 보수하고 가서 감압변도 설치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100% 평택시장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원수구입비 말고 그러니까 303원 받는 거 말고 추가로 삼성전자에서 130원을 따로 또 받고 있다고요?

예. 금년도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받았죠? 저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감압변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받았습니다.

시설 설치에 관련된, 시설이 안 된 것들은 어차피 원인자 부담이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업용수나 이런 거 다 원인자부담으로 했지 우리가 직접 한 게 뭐가 있어요. 원인자 부담으로 당연히 지금까지 다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삼성한테 돈 받아서 한 거죠.

네.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되는 거고...

앞으로 그래서 5,800억도 2단계 것도 삼성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감가상각하면 나중에 30년 후에 노후관 교체 그 많은 비용을 어떤 돈으로 할 건데요?

아니, 그거 적립을 해서 해야죠.

예?

지금 에어퍼스트...

그 적립하는 돈 가지고는 부족할 수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보충자료로 별도로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십시오.

거꾸로 말씀드려볼까요? 만약에 30년 후에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돈이 별로 없어. 지금 같이 막 10조씩 나는 게 아니라 30년 후에 반도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됐을 때 공업용수 라인은 깔려있는데 돈은 삼성전자가 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수익이 안 나갖고 못 대,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물 공급을 안 하면 되죠.

아니, 거기에 깔려 있는...

물 공급을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생산을 못 하면 단수가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때 가도 관로는 아니, 기존에 관로는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로가 깔려 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가 원칙대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업용수 딴 지역 얘기하셨지만 딴 데들 가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보다 싼 데 있어요?

예. 거기 자료 드린 거 보십시오.

누가 싸요? 싼 데 별로 없어요.

부천, 화성...

거기도 500원씩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감가상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부천시가 또 240원 받아요.

무슨 240원이야. 500원이 넘었던데.

무슨 500원이 넘어요.

많이 쓰는 데들 보면 우리가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소장님이나 저나 여기서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원가 개념에서 남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원칙대로 매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까지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우리가 매년 공업용수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는 가격을 책정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 제가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공업용수 원수구입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원수구입비하고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60원 정도 추가해서 303원 받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 관로매설 한 2,000억 원 이상 되는 매설 구간을 삼성전자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기업 회계 방식에서는 이 자본으로 잡으면 감가상각으로 잡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자본으로 들어오면 감가상각비를 잡아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원수구입비에다 태워가지고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감가상각비를 받음으로써 그거에 대한 피해액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계속 유지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다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약사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제외를 시켜놓고 기업에서 감가상각을 안 받고 원수구입비만 기본적으로 태워갖고 받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감가상각비를 태우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최대한 안 하는 게 평택시 입장에서는 이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관로를 다를 묻었어요. 국비하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지방자치 기초 시가 이거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렇게 해서 다 시로 재산권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현재는 재산권이 안 넘어와 있고 앞으로도 이거는 인수인계 과정도 거치겠지만, 저희가 자산으로 안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자산으로 안 잡는다고 이게 그냥 해결될 문제면.

분류해서 저기 한다는 거죠.

예. 저희가 별도...

그러면 공업용수 관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한 예로 ‘우리는 아니야 할 필요 없어.’ 이러면 최종 관리자가 누구예요? 국가가 관리해줘요, 그게 삼성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의 책임뿐이 아니라 거기의 관로에 대한 재산적인 책임들도 다 우리가 져야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삼성이 나름대로 좋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가장 핵심적인 경제를 끌고 나가는 기업이라고 쳐서 보고 있지만 관로나 모든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될 거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공업용수 관로가 다 묻혀있어요. 삼성만 들인 게 아니라 저기도 같이해서 그걸 끌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시가 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국가가 지게 되나요?

우리 시가 지는 건 맞고요. 그래서 자산관리를 음용수 하는 정수공급하는 시민들한테 하는 거 따로 자산관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수 원수공급하는 거 자산관리 따로 이렇게 저기 해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자산으로 안 잡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관리 자체에 감가상각비를 태울 거냐, 안 태울 거냐 차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감가상각비를 태우는 게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제가 알아듣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업용수 라인을 깔았잖아요. 국가가 깔아주고 삼성도 내고 깔고 가져왔으면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본, 자산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자산으로 잡을 데는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걸 자산으로 안 잡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거기서들 할 거...

그게 아니죠. 감가상각비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결국 그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비를 안 받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저희 시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협약을 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그 관로에 대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안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안 잡았습니다.

이걸 안 잡고 그냥 간다고 치면 나중에 지금 네 재산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닌 붕 떠 있는 자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

지금 관로에 대한 관리라든가 가압장의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시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관리비를 그래서 한 240원 정도에서 303원 받는 게 69원 정도가 그 관리비로 저희가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게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받았을 경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평택시장한테 주고요. 당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협약할 때는 평택시는 행정적 책임은 모든 걸 지고 서비스만 하고, 이 물값도 평택시장이 삼성전자에 받아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전액 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조정을 한 거거든요. 평택시가 손실을 안 보려고요.

그건 저도 아는데 쉽게 우리가 지금 관로 관리나 이런 걸 한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공업용수 나오는 파이프라인 긴 라인 속에서 우리 쪽에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최종적인 책임들은?

관리의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관로에 대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제시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별도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아는데요.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파이프 관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붕 떠 있는 거잖아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평택시장으로 돼 있고 조금 전에 토지매입은 평택시장으로 벌써 넘어와 있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묻어 있는 관료는 그래서 「 국유재산법 」 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고요. 모든 관리에 대한 책임은 평택시장한테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불의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단수가 됐다 그러면 단수, 누수가 발생해서 보수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보수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용수공급이 중단돼 가지고 삼성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산에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서로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걸 받았을 경우 우리가 100% 책임을 져가지고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그 비용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러면 감가상각 안 받았으니까 만약 단수가 되면 우리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너네가 보수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보수하고 청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복선화가 필요하면 복선화 비용도 다 달라고 해가지고 깔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자부담인데 제 얘기는 이게...

받는 게 감가상각비 받는 거보다 저기 하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그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받는 돈이 더 많은 돈이지 감가상각비 받는 돈보다는 시의 손실이 더 크고 거기에 대한 저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원칙대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하고 계속 논쟁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원칙을 갖고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말 그대로 원인자부담은 우리 상하수도 시스템상으로 지금 관로가 필요하면 원인자부담해서 돈 내서 해야 되는 것들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관로가 묻히면 그게 다 우리 시에 귀속이 돼서 거기에다 다음을 준비하는 게 감가상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나라의 큰 굴지의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에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하나하나 우리가 원칙대로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소장님이나 저희나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감가상각비를 받으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의 책임을 평택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연계 관로를 만든다든가 복선화를 한다든가 뭐 하는 거 그 감가상각비 받는 데서 다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하거든요.

누가 감가상각으로 아니...

일반시민들도 지금 그래서 안정적 공급에 의해서 복선화도 하고 비상연계 관로도 깔고 하는 거 그 물값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도 그거를 원가 이하로 받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 공업용수도 똑같이 그렇게 받으라고 그러는 거는 불합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마디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