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공재영입니다. (인사) 수도과장 이인종입니다. (인사) 하수과장 이윤영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안 20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9억 원이 증가한 200억 8,823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 상수도 수질개선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로 8,823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부담금으로 200억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영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복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험하는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및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 관망최적화 운영시스템 구축, 배수지 신·증설, 가압장 정비 및 송배수관 복선화 등 행복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 효율화,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지속 추진 등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지출의 엄정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기업 예산 구성은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주로 사업 경영활 동의 수익과 비용적인 측면의 예산이고 자 본예산 은 토지, 건물 또는 생산시설 등 자산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0억 9,260만 원이 감소된 2,632억 4,918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14억 9,641만 원이 증가한 1,565억 6,618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05억 8,901만 원이 감소한 1,066억 8,3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 증가한 1,565억 6,61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수입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물 사용량 및 용수공사로 인한 사용료 수익에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및 요금 현실화율을 전국 평균수준 79%인 17% 인상안으로 130억 원을 포함하고 급배수관공사 수익 및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1,021억 7,558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조례를 1.8%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125억 원을 삭감한 896억 원 수준으로 세입이 들어올 것이 예상됩니다. 자본수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등 국비보조금 수입 60억 4,948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95억 5,233만 원 등을 반영하여 543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출은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 743억 3,0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으로 822억 3,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963억 1,418만 원. 28쪽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43억 원. 29쪽 기타영업 수익으로 1,968만 원. 30쪽 영업 수익으로 15억 4,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으로 전년 대비 170억 2,108만 원이 증가한 743억 3,0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성전자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및 수도과 2개 팀 증설에 따른 인건비, 누수복구공사비 등 수선유지관리비 증액이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정수비는 전년보다 11억 5,869만 원을 감액한 360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재료비는 광역상수도 정수비 342억 7,934만 원을 포함한 347억 3,341만 원입니다. 41쪽 수선유지교체비 5억 154만 원. 43쪽 동력비 6억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108억 6,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44쪽 운영관리비 8억 5,780만 원. 45쪽 노후 상수도계량기 교체 등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로 86억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복구비 45억 원,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10억 9,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9쪽 일반보전금 180만 원, 배상금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 공사비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급배수 공사수익 43억 원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주요 편성과목으로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있으며 예산액은 82억 4,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 10월 1일 정원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인건비로 59억 651만 원. 57쪽 일반관리비 3억 6,797만 원. 59쪽 여비 1억 9,572만 원. 60쪽 업무추진비 4,430만 원. 61쪽 직무수행경비 2억 8,170만 원. 63쪽 연구개발비 2,850만 원. 64쪽 수선유지교체비 7,833만 원. 65쪽 포상금 2억 7,368만 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10억 6,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3억 5,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4억 2,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는 국도비, 시비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156억 9,660만 원, 그 외 386억 9,400만 원은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총 543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5억 2,466만 원이 감소된 822억 3,5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5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의 대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비 150억 원, 86쪽 팽성2배수지 80억 원,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 20억 원, 서탄지역 출수불량 개선공사 20억 원. 87쪽 송탄정수장 무라벨병입수 생산설비 설치 2,000만 원, 평택시 상수도 관망 최적화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 등 7개 사업 감리비로 2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수율 분석을 통한 누수량 절감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원격감시시스템 정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검침용 전기자동차 구입 및 수도과 유천정수장 상수원수 탁도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1억 8,96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억 2,630만 원 등 민간자본 이전으로 4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1호선 평택~오산 상수도관 이설 등 4개 사업에 위탁사업비로 12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는 긴급단수 발생에 따른 지원비용 1,000만 원을, 자 본예산 예비비로 9억 9,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부터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6.2% 감소한 1,06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타 회계 전입금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2억 6,399만 원 감소한 418억 7,2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비, 시비, 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83억 2,502만 원이 감소한 648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하수도 사업지출은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47억 8,002만 원이 증가한 425억 5,8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하수관로 정비, BTO·BTL 투자사업비 상환 등 253억 6,903만 원 감소한 641억 2,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사업수익은 사용료수익으로 410억 8,819만 원, 이자수익 2억 7,930만 원, 통복·현덕 BTO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추가 처리비용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하수관거 운영유지관리비인 관거비,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인 처리장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지원 경비인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47억 8,002만 원이 증가한 42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입니다. 관거비는 31억 2,4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7,238만 원. 136쪽 하수관거 준설 및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12억 9,75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500만 원. 137쪽 하수시설물 소송 관련 배상금 1억 5,000만 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 시설운영비 민간이전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364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8억 5,620만 원. 138쪽 통복·현덕 BTO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등 7개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0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등으로 26억 6,3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2억 4,421만 원. 141쪽 일반운영비 5,640만 원. 142쪽 여비 4,940만 원, 업무추진비 1,504만 원, 직무수행경비 7,320만 원. 143쪽 연구개발비 2,850만 원. 144쪽 수선유지교체비로 1,650만 원, 포상금 8,986만 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로 8억 2,800만 원, 하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1,000만 원. 146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1,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83억 2,502만 원이 감소한 648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및 공사부담금 수입 감소가 자본적수입 감소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오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94억 2,500만 원, 154쪽 시비보조금 168억 700만 원, 155쪽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 1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167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하수도 지출예산의 60%인 641억 2,4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과목은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기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171억 6,300만 원,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47억 3,100만 원, 학현·내리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1억 1,000만 원. 160쪽 평택시 노후 하수관거 1단계 정비사업에 15억 2,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에 42억 6,400만 원,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에 30억 원, 오성면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10억 원. 161쪽 학현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 10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 16억 5,0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8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 감리비로 2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BTL 시설투자비 상환금으로 114억 7,600만 원, 통복·현덕 하수처리시설 BTO 투자비 상환금으로 38억 7,0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3,000만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7억 3,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 27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비로 일반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 감액된 13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국비 전액 삭감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내부거래 전출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예산 68억 6,410만 원이 감액된 2,961억 1,914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11억 234만 원이 증액된 1,743억 4,478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79억 6,644만 원 감액된 1,218억 7,435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수익입니다. 관로 이설, 철거 등 손괴에 따른 수도요금 부담금으로 2,300만 원이 증액된 2,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청사 이전비 6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와 내부거래 전출금액을 맞추었습니다. 28쪽 관로 개조,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정수장 근무자 당직수당 6,000만 원이 감액된 5,6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0억 원이 증액된 401억 7,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상수도 기동 보수차량 유지관리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하여 2,150만 원,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억 감액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검침원 퇴직금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 어려움으로 상하수도 공무원 경영마인드 함양 워크숍 비용 300만 원, 검침공무원 연수교육비 1,24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는 9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 수도요금 선납 이자 지급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338만 원이 감액된 5억 2,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수입으로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등 10개 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11억 3,572만 원이 감액된 534억 7,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고덕~국도38호선 배수관 매설공사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으로 1억 3,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자본적 지출로 관로 이설, 철거 등 원인자부담 공사는 1,6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는 15억 원 감액된 33억 원을, 공단배수지 증설공사는 13억 원 감액된 27억 원을,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10억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고덕 일반산업단지 감압시설 설치공사는 36억 5,320만 원이 감액된 3억 4,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사유지 내 관로 이설공사는 1억 8,013만 원이 증액된 3억 113만 원, 고평지구 배수관 매설공사는 7억 5,805만 원 감액된 9,015만 원을, 국도1호선 PC BOX 횡단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는 6억 2,900만 원 전액 감액, 모곡동 455-5번지 일원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372만 원이 감액된 1억 8,227만 원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8,000만 원 증액된 19억 8,000만 원을,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는 55억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건설공사는 19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송배수관로 복선화 공사는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원을, 기산배수지 건설공사는 7억 원 감액된 15억 원을,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는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000만 원을, 청북2배수지 추가 증설공사는 14억 원 감액된 1억 원을,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는 2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90억 8,300만 원으로 가압장 가동용역은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 감리비는 7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0쪽 고덕 일반산업단지 감압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반납액 36억 5,32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로 85억 5,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자 본예산 예비비는 2,789만 원이 증액된 12억 1,971만 원을, 자 본예산 예비비로 내부유보금은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계속사업비조서는 2022년도 예산안 계속비조서와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고덕신도시 1단계 하수 유입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2억 6,148만 원 감액된 8,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사업비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감액된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복·장당·현덕 BTO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32억 감액된 98억 원,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는 시운전 연장에 따른 유지관리비 반납으로 11억 9,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 관리대행비는 1억 감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2,389만 원 감액된 3억 6,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및 도시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등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77억 496만 원이 감액된 219억 2,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평택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비로 1억 원 감액된 10억 원을, 궁리, 방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 감액된 12억 원을, 평택에코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관로 정비공사로 2억 원 감액된 1억 원을, 신대동 고잔동 일원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사업으로 9,100만 원 감액된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감액된 24억 5,000만 원을,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 처리시설 산화구포기장치 교체비로 1억 7,730만 원 감액된 6억 2,070만 원을, 청북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정비로 4,100만 원 감액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20억 1,347만 원 감액된 51억 7,908만 원을, 자 본예산 예비비로 5,576만 원이 감액된 8억 5,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 계속사업비 조서 등은 2022년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와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죠. 1억 용역비 줬죠.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이게 2019년도에서 2026년까지 장당하수처리장을 운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폐쇄로 위약금을 물어주고도 이거를 없애는 게 더 나은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분분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해주면서 그 결과를 나중에 그냥 운용하든지, 아니면 위약금 물어주고 그냥 말든지 이거가 됐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예민한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면도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들 궁금한 사항이고요. 이쪽에 서정리나 고덕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이 속히 나와야 돼요.

그 결론은...

그 결론은 협의가 끝나면 그때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나오면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협상을 지금 고덕처리장으로 다 관로가 정리돼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당처리장은 폐쇄하고 아예 원상복구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고덕통합처리장에서 운용을 해서 평택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요. 기존부지는 택지 개발하는 LH에서 개발해서 정리가 아마 될 겁니다.

LH 쪽에서 그러면, 원래 장단처리장은 저희 소유였잖아요.

그래서 고덕을 더 크게 증설해서 만드는 걸로 저희한테 저기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협상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운영관리도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모든 비용을 대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장당 거 남지 않았어요? 좀 오래되긴 했어도 내구연한은 남았었죠?

그게 그래서 아까 2026년인가요.

2026년까지 계약기간이었고?

그렇게까지 협의가 계약기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차이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전에부터 벌써 몇 년 전 얘기잖아요. 우리 소장님 계시고 저도 처음에 의원으로 왔을 때도 가보기도 하고 다들 관심 가졌으면 처리문제나 이런 것들도 LH가 좀 같이 책임을 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어쨌든 본인들이 다 거기까지 택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치면 잘 좀 해서, 그렇다고 뭐 고덕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또 선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인해서.

그거는 시험운영이 다 끝나면 저희한테 시의 인계인수가 절차에 의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추경 금년 하반기에 아마 인계인수될 거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일부 세웠었는데 결국은 인계인수가 내년에 되는 거로 돼서 전액 삭감시키는 거로 이번 추경에 정리가 올라간 거고요. 저희가 어쨌든 장당이 하던 거를 고덕하수처리장으로 오잖아요. 그 고덕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권이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거고, 장당은 장당대로 평택워터가 지금 운영하는 몇 군데하고 같이 해서 거기는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또 고덕은 고덕대로 따로 사업자 선정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라는 얘기군요. 고덕은 고덕대로 인수 맡아서 해야 되고, 장당은 또 장당대로 지금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LH가 우리 부지도 다 가져가는 거라고 치면 여기 협상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어쨌든 돈을 안 지불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LH가 보전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시설을 기존에 승인받을 때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상당히 4급수인가 3급수까지인데 그걸 올리는 거로 좋은 2등급 수준으로 올리면서 시설을 개량을 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거를 LH 보고 ‘시설물 인계인수 전이니까 좀 투자를 해주십시오.’하고 저희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런 거는 정확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까 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인수 받을 때는 정확히 받으셔야 돼요. 괜히 말 그대로 옛날 구방식으로 해서 문제 되고 최종 방류할 때 이쪽에서 수질개선 때문에 한참 노력하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서 그거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서 어쨌든 장당 그것도 잘 마무리해주시고 고덕도 잘 인수 받으셔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점심 먹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공업용수 국유재산 사용료’로 해서 2,500만 원이 예산요구가 있는데 이 공업용수가 의왕시에서 평택시 일원까지 끌어오는 과정에 180필지에 대한 사용료라고 했는데 우리가 관을 묻을 때 그 지역에 거쳐서 오는 뭐라 그럴까 이게 관로를 묻는 사용에 대한 비용인가요?

지금 사유지는 매입을 해서 평택시장으로 넘어왔고요. 국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닌, 매입이 아닌 사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지출하는 거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출은 매년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500만 원도 다 국유지 사용료로 지금 보내라는 예산 책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매년 실시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매년 그렇게 지출하는 거고요. 이거 자체도 삼성 공업용수 원가 계산할 때 포함시켜가지고 다 거기 단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내고 나머지 이런 관로 설정하는 일도 삼성에서 내는 요금에서 이거를 적용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7억 9,57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거든요. 이게 보니까 고덕산업단지에 설비요금하고 또 사용요금을 지급한 예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수구입비 수자원공사에서 납부할 금액입니다. 톤당 한 234원 정도 그렇게 납부를 합니다.

그래요. 이게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하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있어요.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정수구입비는 347억 9,030만 원인데 이게 원수구입보다 정수구입이 배 이상의 요금이 들어가네요?

예. 물 사용량도 많고요. 원수는 팔당 물을 그대로 정수장 거치지 않고 직접 고덕산업단지에 공급을 하는 거고요. 정수는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평택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물 양도 많고 단가도 정수장을 거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공급을 받다 보니까 단가도 비쌉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높은 겁니다.

글쎄 정수 금액은 보니까 설비요금 130원, 사용요금 303원이고 원수구입은 설비요금이 70원이고 사용요금이 164원 이게 절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예. 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한국상하수도 협회비’가 있어요. 1,200만 원.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매년 내는 건가요?

상하수도협회에 가입이 돼 있어서 등록이, 공공기관은 전부 다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납부하고...

이게 매년 납부하는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를 봐주세요. ‘에어퍼스트 용수공급시설 매설공사(원인자부담)’해가지고 에어퍼스트가 지금 삼성전자 길 건너 방축리에도 하나 3만 7,000여 평 속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에어퍼스트를 보니까 여염리 1693번지이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가스시설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9억 3,600만 원 중에서 22억 7,9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에이퍼스트에서 가스 생산해가지고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에어퍼스트에서 전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에어퍼스트에서 저희 시에서 납부하기로 협약돼 있는 게 약 80억 정도 납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축리에 이 설비 하나 또 짓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실시되고 있는지요?

지금 에어퍼스트 하고 있는 게 내년도 상반기 6월말 경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로매설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수는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오는 22만 톤 배정받은 거에서 물은 거기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준공은 언제 정도 이루어져요?

내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6월. 우리 삼성전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APK도 있고 에어퍼스트도 1단계, 2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런 가스회사가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조금 불안해하고 이러는데 물론 안정성이라든가 정밀성이 다 검토돼서 걱정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공단배수지 증설공사(원인자부담)’이 있는데 이게 인구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비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공단배수지 옆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설요금을 해서 우리가 33억이 요구가 됐는데, 그 뒤 페이지에 82페이지에 보면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공사’가 또 있어요. 이것도 원인자부담인데 이거는 석정근린공원하고 그 앞에 짓는 고덕아이파크 공급용수에 따른 추가 증설비라 이건 그분들 원인자들이 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단배수지는 1군데 있지만, 원인자부담금은 돈 들어오는 게... 각각

목이 달라요?

협약이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90페이지에 보면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건설공사비가 이것도 33억이 요구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의왕에서 지금 평택까지 오는 게 37.9km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길이가 55km예요?

이거는 학의IC에서부터 분기되는 거로 잠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연장이 더 길어진 거고요. 사업비 자체도 이거는 삼성전자가 100% 원인자부담금해가지고 약 5,800억 정도 이렇게 납부하는 거로 돼 있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37.9km인가 했는데 이게 km 수가 더 긴 거 같고 금액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137페이지에 ‘민간인 부상 치료비’가 금액이 5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이게 이번에 비용을 처음 예산 요구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고요. 이거는 사고를 대비해서 시에 잘못이 되면 그 치료비를 물어주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10월 달 같은 사고 난 비용 처리비도 이런 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 거는 제가 알기에는 시공업체에서 물어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가 100% 영조물 관리가 잘못됐다고 책임이 됐을 때는 시에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업설명서로 여쭤볼게요.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17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로 해서 127억이면 저희가 이게 어쨌든 공업용수는 삼성전자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그러면 이 금액이면 몇 톤 정도 보고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저기 한 15만 톤 정도 쓸 거로 연평균.

연평균이면 월 15만 아니...

일일 15만 톤으로.

일일 15만 톤으로 계상을 해서.

거기에 내려오는 게 22만 톤까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5만 톤이면 1년이면 한 어느 정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15만 톤 곱하기 365.

대략적으로 한 1년에 어차피 이게 금액 자체가 총 1년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혹시 한번 어차피... 547만 톤?

5,475만 톤입니다.

5,400만 톤이죠?

예.

지금 그러면 일일 15만 톤. 저희가 한 30만 톤까지 보면 이게 저기군요. 앞으로 한 30만 톤 생각하면 저기네요. 평택호가 저수량이 1억 2,000만 톤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쓰기는 쓰는 건데, 어쨌든 이게 공업용수가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아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삼성전자 협약한 거를 받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공업용수에 대한 가격을 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말이면 지금 12월이잖아요.

아니, 12월 요금까지 나가고 정리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달이 되는 거죠. 이게 수도요금은 매달 걸 그다음 달에 요금부과가 돼서 말일 날 결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1월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이면 1월 달에 저희가 쉽게 2022년도 거 공업용수...

결정할 때 2021년도 납부한 거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해서 1월 달에 다시 요금 협상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2022년도 거는 내년에 1월 달에 현재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 현실화율을 좀 생각해서 감가상각까지...

아니, 그거하고 그거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업용수는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가로 공급하도록 돼 있고요. 많은 시군은 원가 이하로도 관리비 자체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40원에 303원을 받고 있어서...

234원씩 한다고 했어요?

69원 정도가 관리비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관리비를 안 받고 공급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 이하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시가 그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이 공업용수, 생활용수 평택시만 지금 수도과가,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지. 모든 지자체가 이원화돼서 산단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그쪽에서 별도로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평택시만 지금 수도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거로 협약이 돼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는 거지, 부천이나 화성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는 수도과에서 공업용수 관리 안 합니다.

그럼 어디서 관리해요?

직접 산단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 관리를 많이 하고요. 이건 법 자체가 「 산지법 」하고 「 수도법 」 하고 있고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업용수는 「 산지법 」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위원장 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평택시에 재정적 손해가 안 되도록 충분히 협상이 유리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저기 하시면 넘기세요. 기업지원과로.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시는 건 우리도 충분히 받는다고 하지만 원가 개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가에 감가상각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영 저기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자료 드린 거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받아야 시로 저희가 향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는 거보다 적습니다. 잘못 계산하면 손실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공급하다가 단수가 되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는 하자를 평택시장이 모든 걸 메우고 상정 해서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하루 공장가동 안 하면 어마어마한 손실...

지금은 그냥 단수되거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물값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미리미리 얘기해주고 그걸 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니, 그럼 지금...

금년도도 137억인가 정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별도로 받아가지고 그거 보수하고 가서 감압변도 설치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100% 평택시장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원수구입비 말고 그러니까 303원 받는 거 말고 추가로 삼성전자에서 130원을 따로 또 받고 있다고요?

예. 금년도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받았죠? 저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감압변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받았습니다.

시설 설치에 관련된, 시설이 안 된 것들은 어차피 원인자 부담이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업용수나 이런 거 다 원인자부담으로 했지 우리가 직접 한 게 뭐가 있어요. 원인자 부담으로 당연히 지금까지 다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삼성한테 돈 받아서 한 거죠.

네.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되는 거고...

앞으로 그래서 5,800억도 2단계 것도 삼성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감가상각하면 나중에 30년 후에 노후관 교체 그 많은 비용을 어떤 돈으로 할 건데요?

아니, 그거 적립을 해서 해야죠.

예?

지금 에어퍼스트...

그 적립하는 돈 가지고는 부족할 수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보충자료로 별도로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십시오.

거꾸로 말씀드려볼까요? 만약에 30년 후에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돈이 별로 없어. 지금 같이 막 10조씩 나는 게 아니라 30년 후에 반도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됐을 때 공업용수 라인은 깔려있는데 돈은 삼성전자가 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수익이 안 나갖고 못 대,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물 공급을 안 하면 되죠.

아니, 거기에 깔려 있는...

물 공급을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생산을 못 하면 단수가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때 가도 관로는 아니, 기존에 관로는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로가 깔려 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가 원칙대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업용수 딴 지역 얘기하셨지만 딴 데들 가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보다 싼 데 있어요?

예. 거기 자료 드린 거 보십시오.

누가 싸요? 싼 데 별로 없어요.

부천, 화성...

거기도 500원씩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감가상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부천시가 또 240원 받아요.

무슨 240원이야. 500원이 넘었던데.

무슨 500원이 넘어요.

많이 쓰는 데들 보면 우리가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소장님이나 저나 여기서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원가 개념에서 남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원칙대로 매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까지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우리가 매년 공업용수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는 가격을 책정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 제가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공업용수 원수구입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원수구입비하고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60원 정도 추가해서 303원 받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 관로매설 한 2,000억 원 이상 되는 매설 구간을 삼성전자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기업 회계 방식에서는 이 자본으로 잡으면 감가상각으로 잡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자본으로 들어오면 감가상각비를 잡아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원수구입비에다 태워가지고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감가상각비를 받음으로써 그거에 대한 피해액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계속 유지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다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약사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제외를 시켜놓고 기업에서 감가상각을 안 받고 원수구입비만 기본적으로 태워갖고 받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감가상각비를 태우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최대한 안 하는 게 평택시 입장에서는 이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관로를 다를 묻었어요. 국비하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지방자치 기초 시가 이거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렇게 해서 다 시로 재산권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현재는 재산권이 안 넘어와 있고 앞으로도 이거는 인수인계 과정도 거치겠지만, 저희가 자산으로 안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자산으로 안 잡는다고 이게 그냥 해결될 문제면.

분류해서 저기 한다는 거죠.

예. 저희가 별도...

그러면 공업용수 관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한 예로 ‘우리는 아니야 할 필요 없어.’ 이러면 최종 관리자가 누구예요? 국가가 관리해줘요, 그게 삼성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의 책임뿐이 아니라 거기의 관로에 대한 재산적인 책임들도 다 우리가 져야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삼성이 나름대로 좋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가장 핵심적인 경제를 끌고 나가는 기업이라고 쳐서 보고 있지만 관로나 모든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될 거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공업용수 관로가 다 묻혀있어요. 삼성만 들인 게 아니라 저기도 같이해서 그걸 끌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시가 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국가가 지게 되나요?

우리 시가 지는 건 맞고요. 그래서 자산관리를 음용수 하는 정수공급하는 시민들한테 하는 거 따로 자산관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수 원수공급하는 거 자산관리 따로 이렇게 저기 해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자산으로 안 잡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관리 자체에 감가상각비를 태울 거냐, 안 태울 거냐 차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감가상각비를 태우는 게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제가 알아듣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업용수 라인을 깔았잖아요. 국가가 깔아주고 삼성도 내고 깔고 가져왔으면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본, 자산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자산으로 잡을 데는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걸 자산으로 안 잡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거기서들 할 거...

그게 아니죠. 감가상각비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결국 그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비를 안 받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저희 시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협약을 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그 관로에 대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안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안 잡았습니다.

이걸 안 잡고 그냥 간다고 치면 나중에 지금 네 재산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닌 붕 떠 있는 자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

지금 관로에 대한 관리라든가 가압장의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시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관리비를 그래서 한 240원 정도에서 303원 받는 게 69원 정도가 그 관리비로 저희가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게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받았을 경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평택시장한테 주고요. 당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협약할 때는 평택시는 행정적 책임은 모든 걸 지고 서비스만 하고, 이 물값도 평택시장이 삼성전자에 받아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전액 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조정을 한 거거든요. 평택시가 손실을 안 보려고요.

그건 저도 아는데 쉽게 우리가 지금 관로 관리나 이런 걸 한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공업용수 나오는 파이프라인 긴 라인 속에서 우리 쪽에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최종적인 책임들은?

관리의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관로에 대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제시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별도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아는데요.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파이프 관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붕 떠 있는 거잖아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평택시장으로 돼 있고 조금 전에 토지매입은 평택시장으로 벌써 넘어와 있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묻어 있는 관료는 그래서 「 국유재산법 」 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고요. 모든 관리에 대한 책임은 평택시장한테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불의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단수가 됐다 그러면 단수, 누수가 발생해서 보수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보수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용수공급이 중단돼 가지고 삼성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산에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서로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걸 받았을 경우 우리가 100% 책임을 져가지고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그 비용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러면 감가상각 안 받았으니까 만약 단수가 되면 우리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너네가 보수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보수하고 청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복선화가 필요하면 복선화 비용도 다 달라고 해가지고 깔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자부담인데 제 얘기는 이게...

받는 게 감가상각비 받는 거보다 저기 하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그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받는 돈이 더 많은 돈이지 감가상각비 받는 돈보다는 시의 손실이 더 크고 거기에 대한 저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원칙대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하고 계속 논쟁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원칙을 갖고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말 그대로 원인자부담은 우리 상하수도 시스템상으로 지금 관로가 필요하면 원인자부담해서 돈 내서 해야 되는 것들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관로가 묻히면 그게 다 우리 시에 귀속이 돼서 거기에다 다음을 준비하는 게 감가상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나라의 큰 굴지의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에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하나하나 우리가 원칙대로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소장님이나 저희나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감가상각비를 받으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의 책임을 평택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연계 관로를 만든다든가 복선화를 한다든가 뭐 하는 거 그 감가상각비 받는 데서 다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하거든요.

누가 감가상각으로 아니...

일반시민들도 지금 그래서 안정적 공급에 의해서 복선화도 하고 비상연계 관로도 깔고 하는 거 그 물값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도 그거를 원가 이하로 받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 공업용수도 똑같이 그렇게 받으라고 그러는 거는 불합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마디 하시죠.

근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하시는 가정이 좀 삼성전자 측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협상과정에서 혹시 했나 싶은 궁금증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관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삼성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사례를 들기도 하셨고. 근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오랜 기간 논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감가상각비를 삼성 측에 부과를 했을 경우와 그리고 30년 후에 노후관로나 복선화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대비했을 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이랬을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받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미래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쪽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옳다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들이 혹시 있으신지?

예. 그거는 추후 조만간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분이 나누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더 많이 궁금해졌거든요. 실제로 삼성 측에서 그렇게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삼성 말고 또 다른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사례까지 흔한 일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사례까지도 염두에 두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평택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업용수 관련 삼성에서 청구한 사례는 없고요. 일반시민들이 누수가 발생돼가지고 단수가 되면 영업손실 보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이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했던 거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도 감가상각비가 포함 안 시키고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게 평택시의 이득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협약서는 변경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감가상각비 포함해가지고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넘기고 평택시는 서비스만 하는 거로 100% 이렇게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서 검침을 하든가 요금고지를 하든가 받아서 입금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행정은 평택시는 10원 한 장 받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행정서비스 하는 거로 계획돼 있던 거를 여러 가지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건비나 뒤에 있는 과장님 인건비도 여기 삼성전자 요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계산해가지고 지금 쓰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에 딱 맞춰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이게 겉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랬을 경우에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협의가 돼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밖에 안들리거든요. 근데 위원장 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평택시에서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정리할게요. 소장님 말씀은 감가상각비를 안 내는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단수사태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도 우리 평택시에 전혀 책임이 없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들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으세요?

협의가 아니라 그렇게 청구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 저기를 하는 거고 감가상각비를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안정적 용수 공급의 책임이 평택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삼성 측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아니, 그러면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요금 싸게 받으니까 그냥 앞으로 문제 생겨도 태클 걸지 않겠다는 그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항상 기관 대 기관은 모든 건 서류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가 감가상각을 안 받고 원인자부담으로 모든 걸 앞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는 그냥 이 용수에 대한 계산만 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협의를 한 근거가 있어요? 협의서나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협약서 안에 드린 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 협약서 없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가상각비의 개념은 우리가 통상 행정에서 회계방식에서 연령식 감가상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삼성전자에서 파일을 묻은 30년이면 2,000억을 들여서 30년을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2,000억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계적산방식으로. 그러면 2,000억만 받아서 나중에 30년 후에는 이거를 똑같이 매몰비용으로 들어갈 때 1조 이상이 들어가는 역산의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현재 2,000억을 갖고 관을 매설했는데 향후에 30년이 돼서 그 관을 새로 깔 때는 1조 이상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추가 자본으로 투입돼야지만 관로 매설이 된다는 그 감가상각 개념방식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아니,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소장님의 논리나 우리 집행부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 계산 안 하는 대신에 앞으로 일어나는 공업용수와 하여튼 모든 책임들을 우리 시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협약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삼성전자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계속하겠다는 하는 것들에 대한 협약을 하셨다면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협약서 보여드리면 협약서 제4조 비용부담 ㈜삼성전자 본건 조례, 제5조 비용부담 ‘급수공사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택시 비용청구에 응해야 하며 평택시가 비용부담 요청한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로이설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체 시 수반되는 모든 비용, 수용가의 운영관리 귀책으로 인한 공업용수 시설물 손괴 시 복구 및 조치에 관한 발생 모든 비용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용가가 추가 부담을 할 것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 제2항에 ‘㈜삼성전자는 납부시기에 대하여 조정을 원할 경우 평택시 외 비용 납부 요청이 있는 시기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을 하고 평택시는 ㈜삼성전자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된다.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제4조제1항제3에 따라 수용가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을 판단될 경우 협의하여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정하는 비용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 관리하면서 모든 비용을 문제가 되고 누수 복구가 됐든 뭐가 됐든 청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포함했을 경우 이거 청구를 못 하는 겁니다. 이 조항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모든 안정적 용수공급의 책임은 시장이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시민들도 물 공급이 안 됐을 경우 영업보상비부터 손실 여러 가지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는 게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얘기하셨던 감가상각을 안 하면서 일부 저기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으로 공업용수가 단절이 된다든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얘기를 했을 때 청구는 못 하죠. 우리가 그만큼 저기 해서 사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거는 감가상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싹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추가 보완해서 추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삼성하고의 문제들은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개인 1~2푼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소장님이나 저희나 다 잘했으면 하는 마음들이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시니까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이 마지막으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금 결정은 내년도 3월부터 재산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금이 변동이 될 시에는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원가분석이라는 거를 다시 또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위원장 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포함돼서 한번 원가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원가 분석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거는 감가상각비를 태우지 않았을 때가 더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게 페이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이퍼로 만들어서 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 다양한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의회가 난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점검해보고요. 진짜로 우리가 과연 이게 길이 맞는 건가에 대한 부분들부터 해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단순히 거기는 우리랑 우호적일 거라는 게 아니라 이게 서류로 만들어지고 협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진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결과 낳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그런 자리들도 담아가지고 다음에 또 의논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거로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6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저희가 월곡배수지도 원인자부담으로 많이 했네요. 거의 한 올해까지 90% 되는 거잖아요. 64페이지에. 650억 정도 되는 거에 올해 한 20억만 더 투자하면 거의 90%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월곡배수지.

예. 내년 연말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거의 준공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여기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면 쉽게 이원인자부담을 한 거예요?

예. 원인자부담금으로 다 돈 받아서 하는 겁니다. 민간도시개발 사업지구들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민간도시개발지구 중에 뭐가 있죠?

지제세교라든가 영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납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수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월곡이 그러면 지제·세교하고.

영신, 모산, 동삭, 신촌, 동삭2, 수촌, 현촌, 용이, 신흥지구는 다 포함입니다. 소사벌지구까지.

소사벌지구까지 다 해서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거의 원인자부담으로 지제세교나 이렇게 소사벌 같이 완성된 데가 있고 현촌이 지금 아직 저기가 시작을 안 하지 않았어요?

현촌 준공됐습니다.

준공된 건가요?

입주 다 했습니다.

지금 그럼 안 받은 데가 어디예요?

지금 안 받은 데가 수촌이 좀.

수촌?

예.

아, 그러면 수촌에서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은 별도로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촌까지 20억이 지금 원인자부담이잖아요. 이것도 이미 납부가 된 건가요? 수촌만 받으면 거의 원인자부담에서의 납부는 다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금액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얼마 정도 원인자부담 받았는지 하고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인자부담들은 특히 미리 받아야 원래 저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촌 같은 데 아직 안 되고 그런 데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수촌 같은 경우는 벌써 용지로 대물도 주고 납부해가지고 거기에서 월곡가압장도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끝내가지고 가압장 운영을 해서 물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벌써 수촌도 돈이 일부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왔는데 거기만 조금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수십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인자 부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 나는 단계에서부터, 이게 허가 나가는 단계에서 밟게 되는 거죠? 완공되기 전에 밟게 되는 거예요?

사업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초기에?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들어오고 공정에 맞춰서 저희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까지 못 받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죠?

네.

안 받으면 공사를 못 하죠.

예. 그렇게 철저히 해서 저희가 원인자 부담들은 정확하게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청북배수지 있잖아요. 68페이지에. 이게 청북배수지가 드림테크산단에 들어가는 용수 공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인자부담 아니었어요?

원인자부담금 맞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안 써 있는데.

그거는 일반회계 에서 도비로 받아 가지고요. 저희한테 전출해주는 거로 이렇게 계획돼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일반회계 에서 전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이면 저희가 이제까지 일반회계 받은 거.

그 돈하고 그 돈은 별개입니다.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회계가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로?

그러니까 일반회계 , 기업회계에서 저희한테 주고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50억이 이번에 전액 다 기업지원과에서 받은 원인자부담금 형태의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표시가 보면 어디도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시비로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게 산업단지는 「산지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도비 보조로 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테크산단까지가 아마 도에서 주는 마지막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은 원인자부담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 이거 추가적인 것들은? 지금 50억이면 거의 다 안 끝나는데요?

48억이 남았는데 그거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아, 다시 추가로? 나머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예산은 그렇고. 지금 청북배수지에 대한 공사는 몇 %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사...

지금 2023년도까지 공사가 끝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3년? 내년 후년까지요?

예.

현재는 이것까지 받으면 한 76%까지 내년에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공업용수가 많이들 소요되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 공단에서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납부하기로 했고요.

공단 조성했던 드림테크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준공 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어쨌든 잘 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배수지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배수지들이 보통 다 산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조그마한 산이라고 해봐야 해발 100m도 안되는 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산들 다 배수지로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최대한 산림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때 어쩔 수 없이 높은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여건이라고 치는 것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최대한 녹지 좀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84페이지 좀 봐주시죠. 지금 기산배수지 건설공사가 25억을 원인자로 받은 거예요? 작년 추경에, 올해죠.

이건 화양지구에서 온 겁니다.

이게 화양지구 25억 해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30억 올해는 이거는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화양지구.

그것도 화양지구.

이것도 화양지구고요? 그러면 이게 700억이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화양지구에서 얼마 정도가 원인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700억으로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어디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원인자로 생각하면.

지금 원인자 부담은 700억 잡은 건 화양지구 전체고요. 이제 나머지 구가 평택항 배후단지 서부권을 하나하나씩 들어오면서 그 사업비는 커질 겁니다.

여기에서 더요?

예, 그렇습니다. 700억 잡은 화양지구 것만 잡은 상태고요. 배수지에 공급되는 시설은 몇 군데가 돼 있는 겁니다.

아, 이게요?

예.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55억은 그냥 시작이네요? 화양지구도?

지금 시작이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평택항배후단지 및 관광단지 다 포함하게 되면 아마 한 1,000억 정도가 넘어가지 않나.

1,000억 이상으로 지금 보게 되고.

네.

어쨌든 700억을 통해서 이번에 착공을 해서 700억까지 받아서 어느 정도 배수지가 형성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현덕지구나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 되는.

플러스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쯤에 이게, 이것도 지금 설계 중인가요?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됐고요.

예. 설계가 관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송수관로에 대해서만 지금 설계가 돼 있고 배수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5년 말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700억이 들어가는 대공사인데 지금 50억 받아 어떻게 저기를 해요. 2022년도에 어떻게 완공을 해요.

2025년 말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

알겠습니다.

예.

106페이지 좀 봐주시죠. 이게 우리 팽성2배수지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군기지로 가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휴정 때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이게 공사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원인자 부담으로.

아니,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기 할 사항은 아니라.

그러시죠. 나중이라면 별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금액이 일정 정도 항상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해서 2021년도에는 국비가 줄었어요. 시비도 줄고. 이게 왜 줄었죠? 말 그대로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쪽 진위천 쪽 상류 쪽에 지급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왜 줄었죠?

지금 공급하는 거에 주민지원하고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해주는데 원래는 국비 50%, 시비 50%만큼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시에서 시민들의 저기 때문에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 사람들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이거는 물 생산량이라든가 그동안 비용에 의해서 추세가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금액은 추후 다시 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은산5리 주민들 가스 공급하는 거 지금 용인 남산서부터 이렇게 가스관로가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거 연계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그게 연결이 되면 내부관로를 깔아주는 거로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여기가 작년에는 저희가 국비가 8,7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이었어요? 아니면?

작년에는 저기를 해줬습니다. 가전제품 사주고 이런 거로 해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스 공급하는 거로 이렇게 현재 사업계획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지역주민들이 금액이 줄면 나름대로 얘기들도 하실 수 있고 더군다나 국비가 또 줄었잖아요.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서 나오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주민들 사업예산에 따라 다른데 내년도 도시가스사업으로 전적으로 다 가다 보니까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비료 지원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또 환원되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나온 예산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 맞다고 보고요. 이 금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호구역이라는 거에 피해 보는 거 따져보면 재산상에도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어쨌든 저희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늘 말씀드리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요.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0페이지에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5,800억 이게 자부담 형태로 삼성이 계획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기타라고 써 있는 것들은 한 거고, 이거는 언제쯤에 그러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21년 5월이면 벌써 계획이 시작된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승인은 5월 달에 받았으니까 그때서부터 추진해서 지금 협약을 삼성전자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최종협약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용역을 착수해서 여기 기간은 2030년에 준공하는 거로 잡았는데 그 시기는 앞으로 쭉 당겨질 겁니다.

이게 어쨌든 공업용수에 대한 복선화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복선화가 아니고요. 별도에 당초 삼성전자 1단계 공급한 거는 22만 톤이고요. 이거는 25만 톤. 그래서 학의분기점서부터 끌고 오는 거로 별도로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 합치면 47만 톤이 되겠습니다.

저기는 물 공급량은 정해진 거고요?

네. 그렇게 배정을 받은 겁니다.

이것까지는 배정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되게 많은 양들을 쓰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 끝에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서 공단 조성 못 하게 되고, 물이 없어서 택지 조성 못 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보면 제가 저기도 했었지만, 마을상수도나 아니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또 관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대한 물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그것까지 할 여력은 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수과 관련해서요. 하수슬러지 이거는 일반회계 에서 다 전체 지원해주는 거죠? 125페이지에.

이거는 전년도 예산에 이월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반회계 에서 다 지원받는 겁니다.

지원받는 거죠? 따로?

네.

이게 싸잡아서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목으로다가 일반회계 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일반회계 어디서 받는 거죠? 어디서 주로 받는 거예요?

그 예산부서에서 받는 겁니다.

일반예산에서요?

예.

아시다시피 이게 처리 추가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하수과에서 부담을 한다고 치면 어쨌든 원인자 부담 형태잖아요. 시민들이 하수비용에서 이걸 또 처리한다면 제가 봐도 좀 불합리한 게 있어서 아까 보니까 우리 소장님 설명하실 때 저기더라고요. 일반회계 에서 온다고 그러길래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 처리비용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처리비용이 이게 추가 처리비용이잖아요. 원래 처리는 거기 기존에 있던 하수처리 하는 데서 처리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에코센터로 들어가면서 추가 처리비용이 생기면서 일부로 넣으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일반회계 에서 추가 부담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어려우셔도 계속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에요. 우리가 소송 배상권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네요? 작년에도 잡았고 올해도 잡았는데 저희가 소송 배상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배상이 이게 한 얼마나 돼요?

예상을 해서 세우는 보상비고요. 올해에는 지출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 다행히 없었어요?

예.

이거 저기죠? 하수관로 묻었는데 개인사유지 통과되는 데 이런 데들 배상해달라고 해서 전에 한번 건이 있고 해서 이거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이죠?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다행히 그렇게 요구한 데가 없어서 지나갔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별안간에 요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해서 하게 된 거군요. 이 예산이라는 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하수시설 할 때 다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또 여건들이 안 되는 만큼 이것도 잘 좀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다음 페이지 보면 141페이지에 BTL사업하고 BTO사업을 통해서 하수는 지금 그 사업들을 해서 총 어느 정도 사업을 한 거예요? BTL하고 BTO로 해서.

BTL이 한 1,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BTO는요?

BTO까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BTL이 지금 임대사업형이라 계속, 이거는 상황 개념이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1,200억 정도의 BTL사업을 통해서 매년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사용료가 1년에 총 사용료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용료 형태로다가 이게 회계처리가 되는 건가요? 1,200억을...

시설물에 대한 반환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가 있고요. 사용료 관리해주는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처음 시작은 1,200억에 했지만 매년 어쨌든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낼 뿐이 아니라 시설했던 비용까지 내주면 저희가 1,200억 BTL사업에 대한 것들은 계속 줄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33년까지 매년 복리식으로 해가지고 불변가로 해서 짜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제가 지난번에 결산감사를 보니까 BTL사업으로다가 잡혀 있는 부채 계정이 한 1,200억 원 정도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처음 공사를 할 때 1,200억이었으면 우리가 계속 상환을 해가는 거죠? 일정 정도를.

예.

그러면 1,200억이 1,100억이 되고 말 그대로 나중에 가서 제로로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 BTL 한 지가 기간이 이게 좀 됐잖아요.

제가 2033년까지로는 알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가 저기고 시작한 거는?

시작은 제가 정확하게...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됐죠?

30년이니까.

그러면 지금 한 10년이 거의 넘은 건데요. 2021년도니까. 그러면 현재 1,200억에 대한 부채 계정은 한 600억 원까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라고 치면 저도 회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한번 좀 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이게 우리 시의 자산 규모는 한 12~13조 되는데 부채 계정 보면 우리가 한 2,000~3,000억 사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BTL이 차지하는 부채 계정 계수가 거의 한 4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환한다고 치면 1,200억이 아니라 한 600억, 500억까지 떨어진다고 치면 그렇게 교정하는 게 맞잖아요.

네. 확인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저기 된다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회계 쪽에서도 다시 한 번 정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결산하면서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BTL이나 BTO는 매년 100억씩 상환하면 그것만큼 부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예. 그래서 2033년 되면 저희가 BTL사업이 끝나면 제로로 떨면 부채규모가 없어지죠.

확 줄어들죠? 근데...

예. 그래서 결산할 때마다 매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참작이 돼서 상환액으로 해서 부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가 2,000억이 넘었었나요? 그 BTL사업이 처음에?

BTL, BTO가 넘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넘었다가 지금 계속 감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감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 그래서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 막 화성 이런 데 보니까 부채비율이 저기예요.

저희가 부채규모가 크게 차지한 데가 이 BTL을 했을 경우에...

네.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지방자치에서 재정이 그렇게, 이 사업들은 많이들 하니까 이거는 악성부채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계수 상으로 보면 꽤 많이 나타나길래 난 이게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줄 알고 했더니 계속 매년 이게 줄어드는군요.

예. 상환액이 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럼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3년 가면 저희 순자산으로 자산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 거예요? BTL사업으로다가 비용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수치로는 한 120억 원 정도 사용하는 거로 자료로는 대충.

1년에 저기를 하는 게. 사용료까지 다 해서요? 이자 사용료까지?

예.

157페이지도 한번 봐주시죠. 고덕하수처리장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다 못 했는데 이게 저희가 10만 톤 정도를 처리하는 규모의 하수처리장인가 봐요?

예. 10만 8,000톤입니다.

예. 우리 중엔 제일 큰 거죠? 저기 통복이 어쨌든 지난번 8만 톤 규모였다고 치면 10만에서 8,000톤이면 제일 큰 거죠? 평택이 가지고 있는 우리 처리장 중에서는?

예.

그렇게 되나요? 더 큰 건 못 본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다 완전히 인수는 아직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인수하실 때 아까 저희가 받을 때 조금 늦게 받더라도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총인처리 이런 것들은 따로 같이 포함이 안 돼요? 그것도 따로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LH에서 부담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국가기관인 LH가 돈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해줘야지 이거...

당초 승인조건에는 그게 없었으니까요. 자기는 승인하고 거기 협의된 거에 맞춰서만 시설물 정리하는 거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약 100억 정도로 부담을 해주십사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어차피 지금은 시대가 총인처리까지 해줘야 수질이 자꾸 안 좋아지는데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들이 안 해주면 이게 수질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고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들은 기부채납을 보통 하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장당은 우리가 하다가 LH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소장님도 협약하고 그럴 때 계셨었나요? 그때는 저기 김덕형 과장님이 주로 지도하셨나?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하수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도 우리 소장님은 계셨었나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마지막 협상이니까 잘하셔가지고 협상이 잘못되면 이게 다 부담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인수받을 때도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갖고 어쨌든 빠지지 않게 또 우리가 이거 빼먹으면 우리 돈으로 또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철저히 해갖고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통복처리장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181페이지요. 추경에 삭감했고 내년도 요구액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국비가 반영이 돼 가지고 편성을 요구한 거고요.

일단은?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했다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전액 삭감하는 거로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일단 내려온 거니까 다른 데로 좀 변경해서 쓰는 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다른 데로? 기왕 저기 한 거 하수처리 관련해서는 되게 많은 저기가 나타나잖아요. 저희가 지금 통복처리장에 올해 아까 행감 때 제가 받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통복처리장에서 2회에 걸쳐서 TMS가 기준치 초과라 벌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보통 추팔산단도 통복처리장에서 봐요?

예.

근데 거기서도 불명수가 들어왔었네요. 이런 것들은 벌금은 저희가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시가 내요, 아니면 관리자가 내요?

많은 돈은 관리자가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설계 부하량 초과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불명수는 어차피 원인을 모르는 걸 테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복처리장을 이전해서 확장한다고 치면 이게 기간이 좀 필요할 텐데요? 처음 시작해서 그래도 한 3~4년 걸린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그전에 대책이 뭐예요? 계속 늘어날 텐데.

그래서 이화처리장 쪽으로 받는 거로 그렇게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처리장은 처리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당장 우리가 수질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알다시피 지금 시민들도 다 최대한 수질을 오염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이 우리도 또 용량이 딸리면 그런 대책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게요. 자료 중에서 저희가 팽성처리장에서도 이번에 과태료를 또 낸 게 있어요. 2021년 1월 5일 날.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예.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팽성처리장은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저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또 여기서 왜 저기가 나왔죠? 시설개선공사 중에 그냥 오류로 나온 거예요?

죄송한데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님.

아, 못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전에도 미군기지 관련해서 불용수 나와가지고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예. 계속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또 나왔길래 어떤 내용인지 했는데 슬러지가 일부 유출이라는 거 보니까 그거와는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자꾸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쨌든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조심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말고는 더 추가적으로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또 이런 사고들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어쨌든 상수도, 하수도 문제들은 사고가 생기면 가장 후진적인 거라고들 시민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려우시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해주셔서 물 공급이 잘되고 하수처리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저희도 하나하나 소장님이 애쓰시고 과장님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들 고민하고요. 또 우리 소장님 오늘 오래 했다고 성질나신 것 같은데 이해해주시고 우리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모두가 좀 같이해서 내년에도 상하수도사업소가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래 했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예산안 설명 드릴 때 지금 수돗물 현실화를 전국 평균수준 그걸 69%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1.8% 인상되다 보니까 125억의 세입이 가정용 같은 경우가 한 75억 정도가 세입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고요. 일반용이 한 50억 정도가 더 많이 잡혀있는 거고 그다음에 욕탕용은 조금밖에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한 125억 원 정도 이상 결정해주실 때 삭감을 해주셔야만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못 할 거는 미리 조정을 시비에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면 노후관 교체공사비 150억 요구했는데 100억 원 국비 50%, 시비 50% 해서 5대5니까 100억 원 내버려두고 50억 깎고 이런 형식으로 조정을 좀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더 질문 하실 분 없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소장님 애쓰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의결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