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최덕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 청사 본청, 출장소, 의회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370억 2,210만 원 이며, 2022년도에는 3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05억7,21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2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억 1,000만 원의 수입을 편성하였으며, 74쪽, 안중출장소 건립 건축기획 용역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 98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 21년 645억 4,110만 원 보다 599억 8,162만 원이 감액된 45 억 5,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7억 5,109만 원 줄어든 34억 1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대부료 및 녹지점용료 3억 8,560만 원, 가로수 피해변상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국고보조금 18억 3,371만 원과 도비보조금 11억 4,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2022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2억 3,054만 원 감액된 11억 5,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풍정원 내 매점임대료 수입 2,000만 원과 공 원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점용료 1억 7,951만 원, 소풍정원 캠핑장 기타 잡수입 및 전기사용료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유아숲교육 운영비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590만 원 및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44억 8,781만 원 감액된 329억 5,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90억 1,226만 원 감액된 112억 8,556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 318쪽부터 31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강화를 위해 산불진화장비 구입과 출동여비 1,300만 원과 산불진화차량 무선통신장비 구입비 등 1,1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 보조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5 억 6,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부터 32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등짐펌프 구입비 6억 500만 원, 산불방지 자체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3,3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9,173 만 원과 방제약제 구입비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부터 323쪽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방제단 인건비, 운영비 등 4,461만 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파쇄 처리 등 방제 사업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 5,212만 원, 도비 보조 사업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 수목진료 처방을 위한 컨설팅 비용 375만 원, 보호수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 2,00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자체사업으로 운영비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숲길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9,600만 원 을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자체사업비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위험목 제거를 위해 4,000만 원과 사방시설 점검을 위하여 국비보조 사업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입니다. 산 쓰레기 처리를 위한 용역비 1,000만 원 사방지 지정위원회 운영수당 60만 원, 녹지 및 가로수 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5,2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지불법행위 면적 측량을 위한 용역비 100만 원과 주민참여 예산으로 무봉산 등산로 보수 공사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8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보호수 생육안전진단사업 1,700만 원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의 경제성 제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등 4개 사업 2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산업 육성 및 임산물 이용증진을 위한 목재생산 품질관리 등 2개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부터 330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과 목재수확점검관리사업에 1억 5,342만 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장기 미집행 녹지 조성사업에 12억 원,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에 25억 1,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부터 335쪽입니다. 푸른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국비 사업과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도비 보조사업, 쌈지숲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 학교숲 조성, 도비 보조사업,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국비사업, 쌈지공원·그린커튼 조성 도비 보조사업, 시민참여 나무심기 및 가꾸기, 시민참여 정원 조성, 평택 도시숲 시민학교 등 주민참여 예산을 포함한 11개 사업에 38억 7,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부터 338쪽입니다. 도시숲 식생유지 관리를 위한 도시숲 관리사업과 녹지관리원 도비보조 사업에7억 8,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푸른도시사업소 기간제 인력 4대보험 기관부담금, 청사 임대료 및 공공운영비로 3억 6,159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1억 4,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30억 9,460만 원 감액된 203억 2,147만 원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보상협의회 등 위원 수당, 공원부지 사용료 배상금 및 공원 조성 매입지 관리비 등으로 1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전 근린공원 조성비 1억 원, 부용산근린공원 조성비 10억 원, 송탄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비 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 사업에 1억 원,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비 10억 원,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학현근린공원 조성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하단부터 341쪽입니다. 소풍정원 캠핑장 운영비 2억 7,400만 원,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비 4억 5,000만 원, 학현 네트어드벤처 운영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정보 DB구축 및 공원녹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숲체험 운영비 1,700만 원, 공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모산근린공원 과수체험 및 소풍문화축제 행사운영비 등 2개 사업 4,200만 원, 국비 보조사업인 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운영비지원비 등 2개 사업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남부지역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억 400만 원, 공원이용안내판 제작, 공원관리 비품 구입비와 운영비 등 6억 3,600만 원, 잡초예방 및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2,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4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부터 347쪽입니다. 북부지역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억 4,400만 원, 공원관리 비품구입과 운영비 등 6억 5,300만 원, 잡초예방 및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비 5,9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22억 9,0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하단부터 349쪽입니다. 서부지역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 억 2,200만 원, 공원관리 비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등 4억 8,400만 원, 잡초예방 및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비 4,3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호수 수질개선 사업비 2억 8,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넝쿨 아케이드 조성 사업비 3,000만 원, 송북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억 원, 점촌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조성사업 2억 4,000만 원, 고덕수변14호 공원 시설 정비 500만 원, 신장근린공원 놀이터 정비 5,000만 원, 지산어린이공원 의자 설치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공원관리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억 1,700만 원과 351쪽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상환액 1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3억 8,096만 원 감액된 13억 4,968만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위원회 및 공공건축사업 심의회 운영비, 우수 공공건축물 견학여비,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용역비 등 공공건축사업 관리에 필요한 1 억 3,940만 원과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5억 2,000만 원,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4억 9,000만 원,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건축사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84억 5,231만 원 보다 7,627 만 원 증액된 685 억 2,858만 원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산림보호분야 도비보조 사업 집행잔액 과다 반납에 따라 반환금 7,6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세출예산 요구액은 1,091억 2,259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3억 833만 원 보다 1 억 8,5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우박 및 강풍피해 복구지원을 위하여 350만 원과 2020년 미세먼지 차단숲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9,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금년 코로나19로 위원회 서면심의 실시, 아파트 우수조경 선정 미실시 등으로 운영비 및 여비 1억 2,40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학현 네트어드벤처 미운영에 따른 인건비 4,500만 원, 코로나19로 휴일, 시간외근무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수경시설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2억 2,300만 원, 출장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5 쪽 부락산문화공원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 1,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67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로야 마을정원길 조성공사 1개 사업에 2억 8,405만 원, 공원과 모산근린공원 조성 등 11개 사업 515억 8,330만 원, 녹색건축사업과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57억 4,561만 원,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연내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 3회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미연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예산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푸른도시사업소 비롯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을 보시죠. 산불방지대책.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 산불감시원 기본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일, 주말 따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일만 하는 겁니까?

춘기 산불기간은 2월 1일~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니까 105일, 45일 해서 1년에 총 150일입니다. 그런데 산불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말에도 같이 평일하고 똑같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평일반, 주말반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진화대하고 감시원을 같이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차량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5대였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 2021년도는 3대, 그런데 2022년도는 1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산불에 대한 SUV 하고 소형차 별도로 한 대씩 구입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기 다른 사업에서 별도로 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2대로 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1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에서 훈증사업은 제외가 된 겁니까? 아니면 포함된 겁니까?

훈증사업은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외가 된 겁니까?

예방사업하고 피해목 벌채 제거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 보면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이 올라왔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위험목들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 재난 시 태풍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위험목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관리가 가능하시겠어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해서 잡으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안 좋아서, 그래도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그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시골이라 그런지 몰라도 태풍오고 그러면 Tm러지는 나무들이 많은데 처리 못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조금 더 많이 책정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산림정호(산쓰레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올해 2021년도 예산은 50톤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반으로 줄여서 25톤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산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처리비를 보니까 40만 원인데, 이 40만 원이 무슨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운반비 플러스 소각비나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를 들어 소각비를 말하는 겁니까? 이 40만 원 책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에 산에 가면 차량을 이용해서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쓰레기들을 가지고 와서 또 분리한다는 건가요?

수거비용입니다.

수거를 해서 업체에서...

수거비용이면 일반적으로 단가가 높은 것 같은데. 보통 출장소나 이런 데도 보면 처리비용들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아마 산으로 가면 집게차인가요? 그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비용 상 보면 일반적으로는 소각비 대비 약간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낸 거죠?

산쓰레기는요. 수거하기가 힘듭니다. 차량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끌어내려서 거기에서 또 다시 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집게로 집어가면 단가가 싼데, 모으질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 사방지 관리.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사방지 현황이 있습니까?

예,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방지 현황하고,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는 보안림 현황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사업이 2021년도에 1,500만 원 있었는데, 이걸 삭제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업은 신한고등학교하고 근린공원 사이에 덤이 무너져서 금년도에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24쪽을 보면 2021년도 본예산 이 없는데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녹지 및 가로수 병해충방제.

이 사업은 우리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이 있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녹지하고 가로수를 같이 포함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분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2쪽 보죠. 가로녹지조성 및 관리. 지금 가로수 관리 인부들 기본급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2021년하고 2022년도 개월 수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2021년 같은 경우는 8개월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2022년도는 174일이에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된다는 거죠? 대략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화단관리 인건비가 있고, 도시숲 관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이어서 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작년에는 8만 4,080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 3,200원으로 단가는 좀 올랐습니다.

생활임금으로 계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3쪽에 가로수 관리용 차량 유지관리비에서도 보면 2021년도에는 2대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3대로 1대가 증가가 됐고. 지금 가로녹지관리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더 추가된 이유는 뭡니까? 올해는 13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계산한 건 150만 원으로 계산했거든요. 83쪽 가로녹지 관리용 차량 유지관리비.

이게 더블캡 2대하고 1톤 화물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올해 장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까?

예, 더블캡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민참여 정원 조성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참여하시는 시민들께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일부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도비사업이냐, 시비사업이냐. 논란이 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도시공원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8쪽을 보죠. 공원조성 산출내역을 보면 도시공원 위원 명수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1년도 거를 보니까 10명 계산을 했고, 올해는 8명을 계산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11명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거기에서 당연직이 있고,

당연직들 빼고. 그러면 올해 2021년도는 10명으로 계산한 이유가 뭡니까? 당연직은 일률적으로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잘못된 거죠?

예.

어차피 위원 명단이 똑같다면 당연직 빼면 나머지는 같이 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 협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9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9명이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 본예산 확인을 해보니까 13명으로 나와요.

보상협의회는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된 위원이 아니라는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는 일반인도 협의회 가능하거든요. 전문가하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하고 일반인들이 유동적으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보상협의위원 명단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파트 우수조경 선정 부대비가 있는데 이 부대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겁니까?

부대비는 상장 그런 쪽.

알겠습니다. 페이지 79쪽, 81쪽, 83쪽, 85쪽, 87쪽. 거의 조성비에 관련된 건데, 이게 보상비 미확보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다보면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속한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안 되면 수용재결 등 신속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89쪽하고 90쪽 보면 도시공원조성계획 등 수립 및 정비가 나와 있는데, 90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공원조성 수립 및 정비 등으로 해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산출근거가 ‘국토계획 표준셈법에 의해서 9장 3절 공원부분 쌍용지구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했어요. 이게 해마다 바뀝니까?

바뀝니다. 바뀌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도시조성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 조성되는 공원들이 있고 해서 그 공원이 새롭게 생기는 경우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부대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공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틀려서 그렇다는 거죠?

새로운 공원을 조성할 때.

2021년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문화재지표조사 등 그런 비용으로 해서 1억 원이 나갔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95쪽 보면 제가 이것도 궁금한데. 학현근린공원조성에서 이 학현근린공원의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김진학 씨라고 분묘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소요되는 이전비용이 1,000만 원인데요. 그래서 현재 수용재결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학현공원에 대한 보상비는 다 완료가 됩니다.

이게 출장소 뒤에 레포츠공원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 예산들을 보면 기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게 확보가 돼있는 금액입니까?

옛날에 조성된 조성비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전체사업비 했던 거.

학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다 끝난 공원입니다.

그러면 그쪽을 매입되지 않은 부분들을 체육진흥과에서 매입해서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어차피 보면 산림상태로 돼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쪽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공원 부분이기 때문에,

확충을 하더라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 돼지목장 해서 저 밑에까지 2개를 매입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지금 산림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산림을 다 레포츠공원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부 면적만 레포츠공원을 만들고 나머지는 산림상태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산림상태들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다 진흥하는 겁니까? 매입도 그렇고.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더라도 목적상 추진하는 시행부서가 체육진흥과이기 때문에 목거기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청북레포츠공원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거기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체육진흥시설을 설치한 상황이라,

그러면 거기 학현근린공원은 공원과에서 매입을 해서 조성했는데, 그러면 거기 축구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는 학현레포츠공원이니까요.

거기 레포츠공원하고, 학현근린공원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출장소 바로 뒤편은 학현근린공원이고요. 바로 접해서 뒤쪽으로는 안중레포츠공원인데요. 학현근린공원은 조성완료가 된 거고. 안중레포츠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확대해서 다시 체육시설을 확대조성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뒤에 보면 학현근린공원이 있고, 그 옆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장은 어디서 보상비 나간 겁니까?

그거는 다 체육진흥과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당시 별도 분리해서...

공원은 저희가 조성한 거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확대되는 부분은 안중레포츠공원을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그거를 마저...

제가 확대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면적이 넓은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거기가 산림상태이기 때문에 그 산림상태에서 산림상태 면적 전체를 체육시설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부만 갈 건데, 그러면 그 나머지 남는 산림면적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 나중에 관리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비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학현근린공원은 언제 보상이 집중적으로 나갔어요?

대략 200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거든요. 시점으로는 상당히 기간 상으로는 오래돼있는 상태예요. 정확하게 몇 년부터 했다는 건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초 결정일자가 2010년도로 돼있어서. 다른 데들은 지지부진한데 비해 여기는 거의 100%된 부분이라,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들이 4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있어요. 이게 수입금은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수입이요?

없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있습니까?

있는데 잠깐만요. 저희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을 마쳤고요. 수입 부분은 예산을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9,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있어서 1월, 7월, 10월까지 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용료가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에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4억 5,000만 원은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할게요. 이게 제 기억에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에 부락산 일대 28억 원짜리인가 클라이밍장 조성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이 운영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올해 민원이 제기된, 건의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체험장 이용률이 저소하고 그래서 클라이밍 시설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 쪽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쪽하고 협의했었던 상황이고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클라이밍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30억 원 예산이 그냥 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비 예산.

예.

그것도 청소년재단으로 운영주체가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시설설치를 할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직 저희들이 위탁관리는 그쪽에서 판단에 따라,

산림체험장 운영과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따로 갑니까?

현재 코스 중에 일부를 지금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운영은 한 주체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면 학현 네트어드벤쳐 운영이 있는데. 운영이 언제 준공이 된 겁니까?

네트워크는 2019년도부터 조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이용자 수가 많았었어요?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고요. 지금 수입은 없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료는 1년에 500~600만 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오고, 유치원에서도 오고 그래서요. 하는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집단으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이용률은 좀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표현하기가 애매하다. 시설규모나, 시설위치 같은 것을 보면 그냥 일반 놀이터나 시설에 비해서 조금 나은 것 같고. 순천에 있는 모래놀이터 같은데 비하면 사실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아이들이 팡팡이라고 하나요? 어린아이들 타는 거. 그거 비슷하게 망을 쳐놓고 출장소 뒤쪽에 그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래놓고 한참 올라가면 거기 놀이터가 있고, 통 안으로 들어가는 미끄럼틀이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기도 참 애매하고, 주차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시설 자체도 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성가족과 측면에서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거로 보면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든지 하려면 확실하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보강을 더해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거기 있는 여건만 놓고 보면 애매한 사항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가고 그러면 시설보강을 좀 더 하던지 해서 주차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과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일구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 했던 것 같은데. 108쪽 모산근린공원 과수 체험 주민참여.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자치협력과에서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목 따라 주민만 참여한다고 해서 공원과에서 별도의 금액을 잡아서 진행하는 겁니까?

먼젓번에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최하고 후원하고 뒤바뀐 개념이 있어서 솔직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최가 돼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모든 준비는 시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적인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있고. 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들이 신청해서 심의를 거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민참여라는 사업이 공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엄청 올라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이 직접 제안 해서 그 사업들 심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제목은 주민참여라고 돼있지만 실제 다른 과들 제안 자를 보면 주민들이 직접 하지 않고 기관에서 간접적인 형태를 띄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취지는 살려야 된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 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는 그 취지는 맞아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직접 시민이 제안 한 게 아니면 과에서 올려서 직접 하는 게 낫다. 그분들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직접 참여를 하지 말고, 본 사업으로 올려서 하는 게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추가로. 명확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분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주민들이 참여한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과에서 올린 예산입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참여한 예산은 맞습니다.

맞으면 괜찮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에 참여해서 그걸 우리 과에서 검토했고, 다시 내려줘서 거기에서 선정돼서 우리 공원과 예산으로 담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취지가 맞아요. 그런데 일부 과에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약간 변형된 형태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공원과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 하나만 질의 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44쪽 공공건축사업 관리. 제가 사실 이 예산하고 약간 벗어난 질문 인 것 같지만, 좀 걱정되는 게 공공건축사업들을 하면서 기금조성을 하고, 그 기금조성 된 것들이 제대로 조성된 상태로 있다가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고. 또 명목은 시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지급을 일부 갖다가 쓰고 다시 채워놓는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기금들을 더 많이 가져다 쓰다보니까 나중에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그런데 공공건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과 대책은 세우셔야 된다는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서 청사 기금이 1,370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기금이 청사기금 외에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통합기금은 명목상 세부적으로 나눠있고 1,37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기본 운영하는 부서에서 저희 사업에 지장 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올 한해 녹색건축사업과에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저희 며칠 전에 바람길숲 개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준공식 잘 다녀왔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감기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바람길 숲이 굉장히 헷갈려요. 바람숲길, 바람길숲... 그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헷갈려요. 제가 제 지역구 청북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잇는 평택 음성 간 도로를 타고 가면 평택이 한 눈에 보여요. 그런데 아파트로 병풍이 쫙 쳐져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볼 때마다 저 아파트로 인해 우리 평택만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산이 없어서 아파트를 보고 있으면 분명히 저 아파트로 인해서 대기흐름의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우리는 조금 바뀌어서 모르지만, 저 아파트가 끝부터 끝까지 전체로 봤을 때 완전 병풍처럼 서있기 때문에 분명한 생태계에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길숲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나무 이만한데 그걸로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대기흐름의 변화가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에 저 아파트 끝에서 끝까지 거의 끊임없이 붙어있는 저 아파트 숲. 그거를 봤을 때 생태계에 뭔가 변화는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람길숲이 오늘, 내일, 1년 후에는 미미할 수 있으나 이것 자체가 도시의 정화나, 숲의 역할로서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다. 제가 전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표지석이 어딘가에 뭔가 표시하는 판이 있겠지만. 저희가 통복천 일대에 그 사업을 했잖아요. 통복천을 거닐면 어떤 단체의 표지석이 바닥에 있어요. 거기에 역사가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도 다 써있어요. 애향회 표지석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볼 때마다 역사성을 느끼겠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는 표지나 이런 걸 할 때 대부분 시설물로 해서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에 합성으로 해서 말뚝 박고 세워놓죠. 그런데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표지석 개념의 시설물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바람길숲 같은 경우는 현재 몇 년도에 어떻게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당시 우리 소장님은 누구였고. 이런 게 좀 들어와서 이거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표지석 개념으로 안 들어오면 바람에 해지고 조만간 다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10년 후에 바꿔. 너무 낡았다고 바꿔. 그러면서 문제가 그 시대의 내용으로 내용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일이 역사가 되려면 저 바람길숲에 있는 나무들이 30년 후에 울창한 숲이 되고, 정말 이게 좋은 그늘이 되잖아요. 그러면 20~30년 후를 내다봤을 때 그때 돌아봐서 20~30년 전에 이런 사업들이 있었다는 걸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날 가졌습니다. 후대에 50~100년 후에도 볼 수 있는. 조선시대 비석들, 문화재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에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페이지 볼게요.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진화장비가 40만 원 X 20대예요. 800만 원. 전년도에도 20대를 구입했어요. 저희가 이거는 최종적으로 몇 대까지 구입이 되어야 되고, 또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고, 회전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저희 목표치는 몇 대죠?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진화장비도 구입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배낭처럼 돼있는 장비 안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섞여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통 소방서라든지, 군부대에 지원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 지자체나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대가 들어와도 군이나, 경이나, 아니면 무슨 다른 데로 지원이 뿌려진다?

네.

그거는 잘 지급하고 있죠?

예, 공문으로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지난번에 헬기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임차비가 6억 원이고, 헬가가 신대동 헬기장에 상주해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임차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12월부터 2월 겨울에 산불이 더 많이 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산불 방지기간이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이고요.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인데, 요즘에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간을 잡아서 20일까지...

저희가 도비매칭이라서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사실 관내 출동은 있나요? 지난번에 뭐 출동은 했다고 하지만, 관내 화재대비 출동한 게 있습니까?

거의 매년 한두 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내에서 일반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우스, 안성천, 진위천 이런 데 화재 났을 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평동 관내에 연기가 올라와서 갔더니, 농기계 수리센터에 화재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헬기가 안 오던데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지원요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헬기는 있고. 만약에 출동하게 되면 별도의 페이가 지급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안전총괄과부터 해서 모든 부서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소방서에서 주택이라든지, 불나면 바로 연락이 오는데. 그때는 비가 와서 그런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같이 소방서나, 경찰이나 다 연동해서 같이 쓸 수 있게. 어쨌든 화재가 나면 우리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잖아요. 그건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12~13쪽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있는데, 이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예측은 어떻고요?

저희가 죽은 소나무들을 예찰을 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증의뢰를 해서 발생됐나, 안 됐나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410건이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포승 희곡리, 내리기 이쪽 부근인데요. 지금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발병돼서 죽은 것들은 제거조치를 하고. 주변은 예방주사라 해서 별도로 수간주사를 해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의 에이즈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잡는 건 어려운 거죠?

그래도 지금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죽을 게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리기다소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24쪽을 보면 녹지 및 가로수 병해충방제.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도로에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하거나, 또 여기에 비슷하게 가지치기 전지작업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들. 이 병해충은 천천히 주면서 가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할 때도 신호수가 좀 붙어서. 더군다나 전지작업 같은 경우는 한 나무를 하기 위해서 다 멈추잖아요. 제가 전에 시내에서 5분 거리 구간을 30분 넘게 줄서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경찰서 성동초등학교 위로 해서 전지작업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신호수나 필요하면 교통경찰이든 대규모로 할 경우에 지원들. 모범운전자나 지원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서 운전자들 운전의 흐름에 안전이나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그 부분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흐름에 방해가 아예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는 기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위에 표지판도 경찰하고 협조하고 필요한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위에도 이야기하고. 괜히 그 구간에 들어갔다가 못 나가는 거죠. 아예 그럴 바에는 우회할 차량들은 우회하라는 안내가 들어가 주면 직진해서 그 안에서 조금 기다렸다 갈 분들은 기다리지만, 전 사거리에서 우회 신호 표시를 해주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0~31쪽 보면 산사태 관련 예산이에요. 이것도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평택에서 산사태를 논하기에 자연적 산사태를 이야기하기에는 참 애매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산사태 우려지역이라고 표기돼있는데. 이게 우리 존이 우리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8개소가 관리되고 있는 상태고요.

취약지역이 우려지역하고 다른 거예요?

예, 취약지역은 자연, 임야인 상태에서 계곡이라든지 민가가 있기 때문에 폭우가 내려왔을 때 그런 위험 지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개발이라든지, 도로개설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폭우가 왔을 때 피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재작년인가 저희 지역구 청북에서도 토사가 넘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이야기하는 산사태 우려지역이라는 게 말씀주신 그런 인위적인 토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존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평택에 있는 우려지역이 지정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산사태 취약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지를 선정하고 심의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별도로 취약지구로 지정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매칭이니까 예산이 성립돼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자체면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61쪽 잠깐 볼게요.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마을정원사업에 대한 도비매칭 사업인데. 팽성 같은 경우 내년도에 잡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5호인가요? 5호 마을정원이 되는데. 위치가 읍사무소 앞에 블록 있는 데에요. 여기 위치로 읍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읍하고 그다음에 요청 들어왔을 때 그 바운더리를 선정해서 도에서 심사까지 나와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장협의회 월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이 공간이 주차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없으면 차량을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실사 나왔을 때 그 읍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블록으로 돼있는 부분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주차를 못한다고...

예, 평상시에는 안 하고 그런 월례회의나 이런 때만 그 앞에 볼라드를 빼서 주차를 하게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의 취지와, 읍사무소 설계할 때 건축가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여유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 하면 주차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 마당을 특정행사나 월례회의 이런 때는 다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밟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지반이 당연히 약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신리를 생각하면 오히려 주차장으로 공사를 다시 하는 게 맞는데 건축가분들을 만나봤더니, 그분은 “그거는 건축 전체의 취지와 전혀 달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은 그냥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면 주차장으로 써야 되고. 읍사무소 주차장이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그 주차장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나와 주셨지만, 이거 말씀드리는 김에 추팔사거리 인근에 철도공사 부지와, 농어촌공사부지로 형성돼있는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팽성읍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팽성읍에서 거기 있는 기존 국유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팽성읍에서 먼저 조치를 해주고.

지금 조치 중이에요. 다 치우라고 통보를 했고,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해당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우리 화단식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걸 협의하기 전에 우리가 조감도 개념의 그림이 좀 나와서 들려줘야 지금 컨테이너 건설사들이 쌓아놓은 잡자재들부터해서. 그리고 철도공사나 국유지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가 됐든, 각 관계부처가 됐든 그 조감도가 나와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데 ‘너네 컨테이너랑 이거 좀 빨리 빼.’ 라든지, 국가부처, 정부 부처와도 협의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 조감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그 부지가 시민정원부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정원 조성공사의 부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63쪽을 보면 시민참여 정원 조성 개소식 때 이해금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참여를 했었는데. 반가운 건 뭐냐 하면 시민정원사 육성을 위한 냉난방기나 그런 시설들에 대해 이해금 위원님하고 그 당시에 요청을 했어요. 어차피 교육이 진행되고 하는데 안에도 하우스 안인데 한여름에 뙤약볕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반영된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아직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 화장실은 계획에 넣기가 어려운 건가요? 좀 이른가요?

화장실은 바로 옆에 공원 안에 화장실 있습니다. 가깝게 바로 있습니다.

공원화장실을 사용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번 검토도 해보지만,

시민정원사 이 사업은 이 교육을 수료하면 적어도 자기 집 앞에 정원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시민참여 정원은 작년에 시민정원사 26명을 수료했고요. 금년도에 24명이 수료를 했는데. 저도 조경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이 직에 있지만, 이거 1년 받아서 정원을 꾸며서 관리하는 건 사실 좀 어렵고요. 기존에 꾸며져 있는 거 관리라든가, 약간씩 보완하는 정도는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 집 주변에 자기 마당에 정원을 꾸리는 가정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평택시민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 내 집 정원 정도는 꾸밀 수 있다. 아파트에 살지만 내 거실의 화단 정도는 꾸밀 수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꾸며져 있는 정원이나 시의 도시숲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같이 본인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정원을 정비할 수 있다는 정도. 사실은 여기에서 전문성이 나올 수는 없죠. 그러나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본인이 본인의 집이나 마당에 할 수 있다는 정도만 해도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더 꾸준히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꾸준히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5쪽에 청사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휴게공간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공원과는 지난 행감 때 질문 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짧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면 모산골공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절차 잘 지켜서 실시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28쪽에 공원 호수. 이게 호수로 표시할 건지 호소로 표시할 건지 잘 고민해 주시고. 공원 호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수질기준에 대한 기준정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정리되면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사업과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평화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좌석 수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서류에 보면 1,415석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자치행정 위원장 할 때 저희가 용역보고서 최초에 봤을 때 1,200~1,300석이 됐을 때는 중소형 공연밖에 못한다고 용역보고서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도 최소 1,400석 이상이 나와야 오리지널 뮤지컬이나 대형 기획공연들이 가능하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좌석 수에 대한 그런 데이터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슬금슬금 내려가더니 1,415석으로 표기가 돼요. 지난번에 제 기역에 1,360석 정도에 나머지는 접이식으로 해서 1,400석을 맞췄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나 표기에는 1,350~1,360석으로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좌석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찰에 나간 자료는 대공연장은 1,315석이 맞고요. 소공연장이 있어서 포함해서 1,650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공연장은 규모가 사업비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고.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서 당초 예산이 수립된 기간을 봤을 때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정해져서 용역이 발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좌석 수는 1,315석으로 고정입니까?

대공연장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속기 록에도 분명히 남아있고,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최초용역보고서에 이렇게 1,315석 되면 대형 공연은 못한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문화예술인들이든, 평택에 시민들이든 왜 평화예술의 전당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하면 현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고서 이렇게 했다.

지금 무대나 이런 부분은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획사에서 기획공연 대형 뮤지컬이나 오리지널 오페라나 뮤지컬을 진행할 때, 아니면 가수들의 대형 공연이 진행될 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1,400석 밑으로 내려가면 수지가 안 맞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연들이 오지 않는다. 우리 평택에 경기남부권 최대 문화예술의 전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대형 공연들이 못 와.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이미 이렇게 하면 못 온다고 다 써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 오는 거 알고 짓는 거예요. 짓고 나서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용역보고서 최초보고서부터 다 써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더 들어가든, 뭐가 진행이 되든 이 부분은 1,400석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지금 우리 후대의 문화예술인들과, 평택에서 문화를 즐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계획변경에 대한 고민을 해주세요. 1,400석 이하로 나오면 대형 공연이 안 와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문 열면 꽉꽉 차는 가수분들.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나훈아, 이선희.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여기 안 와요. 못 옵니다. 수지가 안 맞아서. 그리고 오리지널 뮤지컬들, 대형 뮤지컬들 못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는데 계속 이걸로 나가요. 그러면서 경기남부 최대의 공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다. 과장님,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넘겨받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거를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중간에 업무를 넘겨받았지만 당초 협의할 때도 중앙부서하고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규모를 협의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시설기준이 장래에 5년 뒤, 10년 뒤 인구에 대한 도시계획 인구 배정이나 이런 거에 고려하지 않고 현재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때야 40만 때 적용한 거겠죠.

예,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50만이 돼서 변경을 하려고 해도 현재 기준에서는 규모가 1,300~1,350석 규모가 적정하다고만...

저희는 그러면 그 안에 추가로 나중에 변경할 수 있게 좌석을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라도 해놔야 된다.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적어도 여기에서 85석 정도가 어떤 모양으로든 향후에 설치될 수 있게끔 그 설계에 공간 반영이 돼야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검토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거 진짜 심각한 사안이에요. 지금 입찰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모양으로든 변경이 됐든, 설계 변경이든 향후에 입찰 이후에 뭐가 됐든 공간이라도 남겨두든. 분명히 이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 후대에 두고두고 욕 먹어요.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싸질러놓은 거 과장님께서 잘 치워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바뀐 분이 1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인사 이동이 공원과에서 산림녹지과 이렇게 교체만 했을 뿐이지. 푸른사업소는 그대로이신 것 같은데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질의 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올렸던가, 추가로 올렸든지 이런 궁금한 사항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사업설명서는 3페이지.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해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거는 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 정도 적게 올리셨는데. 산불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차를 구입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줄게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사업명세서 319쪽. 아까 정일구 위원이 질문 을 한 건데, 저도 궁금해서요. 위하고 밑에를 보면 목방제 파쇄처리 400본. 예방주사사업 10ha. 위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거기에는 230만 원 정도 예산을 적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피해고사목방제 파쇄처리 200본. 예방나무 주사사업 15ha. 이렇게 해서 거기는 195만 원 추가로 올리셨어요. 그거 비교 좀 해서 설명해주세요.

앞쪽은 국비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단가를 5만 9,000원에다가 600본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단부에 약재구입비를 별도로 편성해준 거고요. 뒤쪽에 13페이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200본이었는데 245본으로 늘려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예방나무주사는 도에서 당초에는 7ha인데 15ha로 사업비를 늘려줘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거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고. 밑에 거는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따다보니까 적게 올리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사업명세서 324쪽. 거기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4,800만 원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는 4,8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요즘에 등산로 관련해서 시민들의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시설물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도에서 1km 사업량을 3,200만 원으로 넉넉하게 책정해줘서 금년도에 배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4,800만 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풀베기랑 운동기구 설치를 하신 거예요?

내년에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실 거니까 그거를 하셨는지,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저번에 배다리공원 아파트 쪽으로 벤치를 몇 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했나요?

거기는 죽백공원입니다.

이거를 교체하고 하신다고 해서,

이거는 산에 있는 등산로를 이야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산로도 군데군데 앉아서 쉴 장소를 해주시면, 둘레길 도시다가 어르신들은 쉬었다 가야 돼서 앉을 곳을 필요로 하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의자를 설치해주시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산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여기는 똑같은 상황인가요? 시설물 설치, 보수, 풀베기. 여기는 600만 원 적게 하셨는데 올해는 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4페이지, 사업명세서 325쪽 보시면. 녹지 및 가로수 병해충방제 해서 전년도에는 안 했다가 올해 다시 하겠다고 세우신 건가요?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세운 건데요. 당초에는 국도비사업이어서 사업물량을 많이 줬는데요. 우리시는 소나무재선충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나가다보니까 사업량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자체 사업으로 가로수하고 녹지, 그다음에 시민생활권 방제 해주는 사업 물량으로 별도로 뽑다보니까 내역 상에는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설명서에 보면 병해충 방제차량 유지관리비 하는 데 차량이 두 대가 있는 거예요?

예, 2.5톤 차량 두 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사업명세서 327쪽. 국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공공산림가꾸기 해서 1억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세우셨잖아요. 이것도 국비를 많이 따오셔서 새롭게 세우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거의 공모 비슷하게 해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요즘에는 등산로 말고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정해져있는 8대 등산로 말고도 일반 야산에 시민들이 이용하다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가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차량도 몇 대 있는 것 같고, 인건비가 4명 들어가는 것 같고. 차량 임대도 10개월 하셨다고 그러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필요하셨던 건가요?

네, 보통 산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기간제로 채용하신 분들 교육비도 있어서 별도로 가서 교육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매칭사업은 구분을 하셔서 소진을 잘 하셔서, 시비가 추가되는 건 좀 그렇지만 국도비 잘 따왔는데 집행부들이 못 쓰고 올라가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적게 오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 사업은 잘 이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보니까 장기 미집행 녹지조성 해서 그게 꽤 많은 것 같은데. 12억 원 장기미집행이 38국도선 쪽인가요?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가요?

이거는 4개 지역입니다.

용이동도 있네요.

용이동은 경부고속도로 옆에 구룡마을하고 신흥마을 사이에 당초에 택지개발에서 빠진 마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녹지로 지정만 되어있지 개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 매입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재동에 송탄 산단 옆에 수십년 동안 녹지로 지정돼 있는 부분에 아직 토지매입 일부가 남아있는 부분하고. 은실고가가 이쪽에 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비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

토지보상?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워지면 토지매입은 거의 끝나고. 그다음에 34호 신흥지구 경부고속도로, 이것만 올해부터 처음 매입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되다가 보상을 하게 되면 전년에 비해서 땅값이 올라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오른 가격에 보상을 해달라고 그럴 텐데, 이거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감정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가능하고요. 지금 신흥지구 같은 경우는 올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저희 용이동 쪽이 예전에는 땅값이 쌌었는데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배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빨리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미리 세우셔야 되는데 늦게 세우셨네요. 어쨌든 보상관계 해드릴 부분은 빨리 예산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 보상관계로 개발이 더딘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디자인 화단관리해서 비전동 한성아파트 평택역 광장이잖아요. 그 2개소를 하겠다고 한 건데 이것도 내년에 화단 꽃 심는 건가요? 4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000만 원씩.

이거는 한성아파트하고 평택역 광장 2개소에 하는 겁니다.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처럼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 아름답게 꾸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도 보시면 이것도 미집행인 것 같은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거는 토지보상이 아니라 지금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어연한산공단 내에 수목식재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오셨네.

예,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연차적으로 공단 주변에 있는 녹지들이 공단 지정할 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목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새로 교체될 대상물입니다.

국비를 따 하신다는 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비는 없어서 위원들도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불안한데. 국비가 내려와서 하신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예산은 다 소진을 하셔서 다음에 예산 따올 때 많이 따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봐주세요. 사업명세서는 332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해서 이것도 국비 따오신 건데. 이거는 왜 1억 원을 덜 세웠나요?

이거는 사업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용이하고 현촌지구인데 그쪽 구간은 거리가 좀 긴데요. 내년에 할 사업대상지 안일초등학교하고 반지초등학교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인데 사업비를 적게 세우셔서.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336페이지. 도시숲 관리 시설비해서 예산 타온 거 봐주세요. 1억 8,400만 원 추가로 더 올리셨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내용이 풀깎기, 풀뽑기 이런 내용이네요.

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가 도로고 양 사이가 아파트면 우리 시에서 풀 깎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LH단지 보면, 저번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문의도 드렸을 거예요. 바깥 도로는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공간이다 보니 거기가 아파트 땅이 아니고 공용 땅이에요. 그러다보니 풀이 굉장히 많이 나있어서 제가 거기를 깎아달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데도 시에서 깎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거는 공공공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로변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여유 공간식으로 해서 나무도 없이 보도블록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

1단지, 2단지.

그거는 도로정비팀에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도로정비팀에서도 원래는 당초에 그쪽을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다시 재배정해줘서 읍·면·동장님들이 하는데, 보니까 빠지는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 누차 민원 들어와서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풀을 안 깎다보니 고양이들 서식지가 돼서 어느 분이 고양이집을 만들어서 고양이들이 거기에서 모이는데. 밤에 주민들이 걷다보면 굉장히 무섭다고 얘기를 하셔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내년 초에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끝났고요. 공원과 몇 개만 질문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339페이지. 이것도 비전근린공원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장기미집행에다가 계속 명시이월 시켰던 거 아니에요? 신한학교 전 과장님하고 저하고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사무국장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일부 신한고등학교 경계에 비탈진 면에 대해서 제척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이고요. 올해 예산 세운 걸로 내년도 예산에 신한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계획이에요? 이 질문 은 산건위 때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국장님이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알아보니 “위원님, 그게 잘못되고 명시이월 돼서 미집행 된 상태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그때 전 과장님하고 찾아가서 설명했더니 사무국장 말에 의하면 신한고등학교는 사립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예산을 보상을 받으면 1년 내에 그거를 시설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신한고등학교는 사립이다 보니 체육관이나 시설이 돼있어서 투자할 데가 없다. 만약에 1년 내에 투자를 못하면 세금으로 반 이상이 나가서 저희가 그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장님도 계속 찾아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비전근린공원을 완성시켜야 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완성을 못 시켰던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거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신한고등학교는 제척시킬 거 하고 두 필지 내년도 예산 세운 것으로 매입하면 신한고등학교는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신한고등학교에서 그거를 못한 거예요. 20억 원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1년 내에 쓸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립이다보니 체육관도 잘 지어져있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제가 또 한 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팀장님이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 “의원님, 그게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또 그게 미집행된 상태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학교용지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법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공원에서 다 빠집니다. 빠지고 실질적으로 123평 정도 두 필지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액 다 보상이 되면 큰 금액인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법면 부분이 다 빠지다보니까 면적이 다 줄어서 두필지 123㎡만 하게 되면 1억 원 정도면 다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학교 측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보상 받아서 시민들이 편하게 비전근린공원을 다녔으면 좋긴 한데. 저희도 해드리고는 싶지만 그 보상을 받게 되면 1년 내에 써야 되고, 안 쓰면 세금으로 많이 나가서 그게 걱정이라고.” 거기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은 과장님이 그렇게 했으나 우려스러워서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법면을 기존에 공 원구 역을 정할 때 제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포함돼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원칙인지.

전에도 이게 철망이 이렇게 쳐져서 사실 그쪽으로 공원 역할을 하지도 못 했어요. 그리고 공원을 쓰지도 않았고, 법면 부분이 약간 학교 쪽으로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남은 데 일부 식재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부분은 포함을 시켜서 공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교 경계선 있는 쪽으로 해서 그대로 경계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제 공원으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결정된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공원을 다시 재정비한 거죠. 그렇다보니까 그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부분을 훼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제시켜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법면 부분이에요.

빠져나갔을 때 우리가 공원을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분명히 문제없다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시면 소풍정원 확대 조성해서 10억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내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6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보상이 들어갈 거고요. 우선 내년에 10억 원만 반영해서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갈 곳이 그나마 소풍정원, 농업기술센터. 요즘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바람숲길 이런 게 잘 이루어지면 그래도 평택이 환경적으로도 괜찮고, 여러 가지 오염되는 것도 방지되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께 소풍정원 부탁드린 거 있을 거예요. 동네 쪽으로 수돗가 화장실 그거 꼭 기억하셨다가, 저한테 저번에도 민원 사항으로 언제 해 줄 거냐고 그쪽동네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꼭 신경 써서. 손 씻고 하려면 남의 개인 거 수도를 끌어다가 쓴다. 이런 이야기하시니까 꼭 만들어주셔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녹지과 과장님한테 질문 한 거 비전 배다리공원 아파트 쪽으로 의자 만들어달라는 거, 공원과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기억해서 체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체크해주세요. 133페이지, 사업명세서는 349페이지. 송북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3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주민이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게 되나요?

예. 일단 저희만 주민참여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시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 분야 화장실 쪽으로 많이들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 참여예산이 선정되기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심사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됩니다. 무조건 신청했다고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고요. 자체 심사를 거쳐서 그게 꼭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선정을 거쳐서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예요?

아닙니다. 정비사업비입니다.

정비사업비로 들어와 있어요? 화장실, 운동시설 신규설치. 밑에는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써있는데,

예, 공사하기 전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저번에 정일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생리적인 현상이 급할 때 갔는데 문 닫혀있거나 이러면. 화장실은 넉넉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여성화장실을 3분의 1 정도 더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해주세요. 점촌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조성.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과는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린 거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녹색건축사업과는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세워졌기는 때문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지역구 용이동주민센터하고 동삭동. 용이동은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설계를 다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용이동은 기본구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년 몇 월 달에요?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중반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그게 설계공모하고 그러면 착공이 후년 연말 쯤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연말.

2023년은 연말에서 1년 정도 공사를 하면 2024 연말에서 2025년 초까지.

2025년까지 걸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용이동을 가다보면 위원님 언제 돼요? 그거 결정하기까지도 힘들었는데, 이미 결정이 됐는데 언제 되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어야 시민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부터 시작돼서 길게는 2025년, 짧게는 2024년까지 완공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회의 때 참석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에도 또 그 얘기가 나왔던데. 어쨌든 되도록이면 빨리. 왜냐하면 임대이기 때문에 월세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동삭동이 더 빠르지 않아요?

동삭동은 투자심사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도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설계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평여고 쪽인데 땅 보상관계는 다 된건가요?

지금 토지를,

그것도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1일 날 계약했고, 중도금까지 지출된 상태고요.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5월 경에 준공될 예정이라 잔금만 20%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0% 진행이 됐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관계가 안 돼서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히려 동삭동이 빠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셔서 지금 분동된 용이동이랑 동삭동 임대로. 동삭동은 가보니까 그래도 괜찮던데. 그래도 월세가 나가면 시의 예산이 자산이니까 빨리 지어서 월세가 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318쪽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 를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산불개인진화장비는 몇 대입니까?

지금 본청에 저희 창고에 불갈퀴, 삽 이런 등짐펌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배부해줘서 등짐펌프하고 불갈퀴, 삽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는 318쪽이고 설명서 3페이지 보면 진화차량 무선장비 구입 300만 원, 1대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1억 3,3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한 사업비 포함돼서 1억 3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는 구입한 차량에 대한 무전기를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진화차량은 몇 대가 있어요?

2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2대인데, 작년에 신규로 1대 구입했고. 그때는 무선장비구입은 하지 않았나보죠?

예, 작업차량만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대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화차량 추가 구입 계획도 있나요?

아직 계획은 없고요.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도비 지원 받아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320페이지.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 하셨는데, 혹시 산불진화헬기가 경기도 지자체에는 몇 대가 있는지 이런 현황이 파악된 거는 있습니까?

경기도에 각 시·군마다 거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평택시가 임야면적이 부족해서 안성하고 합쳐서 지원해주다가 별도로 우리시까지 따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거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평택시에 소방헬기는 있어요?

소방헬기는 없습니다.

평택시 소방서도 없어요?

예, 소방서에도 없습니다. 용인 경기도 소방본부에 있습니다.

확률은 떨어지지만 산불이 났을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헬기이기 때문에 예산은 작은 예산은 아닌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파악해서 주십시오. 용량이나 이런 규정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명세서 320쪽에 보면 산불감시 진화 시 이동차량을 임차하는 겁니까?

예, 임차입니다.

그러면 SUV하고 소형 1대인데. 이게 각각 가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뒤페이지에 보면 SUV는 단가가 80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소형은 45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80만 원하고.

예, 소형은 45만 원.

이 10개월 빌린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월은 빼는 거예요? 아니면 5개월씩 빌린다는 거예요?

산불이 2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 가서 그 사이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일수가 그렇게 됩니다.

산불감시 기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기간 외에도 산불차량을 사용을 하나보죠?

산불 기간 외에는 직원들 현장 나갈 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은 합치면 6개월인데, 사용하는 건 10개월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원해줄 때 그 기간을 주는 건데, 저희가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개월 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23페이지를 보면 보호수 주변 정비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5개 관리소를 매년이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양은 5개소인데, 주변 정비라고 하는 의미가... 저번에 전체 보호수 관리가 몇 개라고 그랬죠?

보호수가 60개소고, 노거수가 7개소입니다.

그래서 주변 정비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정비하기 때문에 2개소를 내년에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질의 하겠습니다.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6개소는 아까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신다고 했죠?

예.

공공산림 가꾸기 국비 보면 각종 산림 피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패트롤인건비라는 건 현장민원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유해식물 퇴치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게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산림만이 아니라 모든 곳의 유해식물을 처리하는 건데, 이 사업은 산림에 관련된 거지만 산림에도 얼마든지 유해식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돼서 효과적으로 덩굴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명세서 329페이지. 아까 이해금 위원님도 질의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경부고속도로 국도변에 지정된 완충녹지 지정을 실제 현장사진을 봤을 때 보면 이런 데는 실제로 도로공사나 국토부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신흥지구를 택지개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 택지개발 안에 수용이 돼서 했으면 아마 이 완충녹지도 같이 개발이 됐을 텐데, 그 취약지역을 빼고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그 외곽에 있는 완충녹지만 자동적으로 남게 돼서 매입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규로 고속도로가 나면 그 주변에 주택가가 있거나 밀집지역이 있을 때 이런 완충녹지는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실제로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지금 도로개설하면서 완충녹지까지 조성해서 한 사례는 없었고요. 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옆인데, 마을하고 바로 연접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택지개발은 잘 하셨어 오. 사실 도시개발 사업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배제하고자 하지만, 전체적인 주민의 삶 환경 조건을 위해서는 시가 계획을 승인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또 최소한 그것이 안 된다면 일정 부분에서 완충녹지를 편입해서 조성하게끔 하면 시가 직접적인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도로공사를 할 때도 방음벽만 세우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관계법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겠지만. 모든 시설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거 밀집지역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부근에 이런 고속도로가 지나갈 때는 이런 완충녹지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문제의식을...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거를 중시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우리가 중시하잖아요. 도시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완충녹지에 대한 필요성이나 조성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아니더라도 주거가 일정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계나 사업을 할 때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43페이지, 사업명세서 330쪽. 동절기 방풍벽 설치인데, 염화칼슘 피해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나요?

현재 국도변에 보면 볏짚을 활용해서 염화칼슘 피해도 막고, 동절기에 기온이 너무 떨어질 때 나무 얼지 않게 바람 같은 것을 막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눈이 많이 올 때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릴 수밖에 없고, 많이 뿌리면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눈이 덜 오면 염화칼슘 살포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피해도 줄어들고 하는데. 작년에는 1억 3,000만 원을 잡았다가 올해 5,000만 원을 잡는 게 올해는 기상예보를 보니까 눈 온다고 하는 게 기존에 비해서 줄어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당초에는 올해 예산보다 조금 더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 조절하다보니까 지금 일부가 좀 삭감된 현상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1년 동안 더 많은 곳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염화칼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방풍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은 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이 어려워서요. 다 세우지 못한 부분이고, 이거는 추경 때 더 반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뒤에 명세서 보면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원 잡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가로수 뿌리정비 같은 것도 있는데요. 팽성에 객사리 아파트 주변에 보면 나무를 밑동만 잘라놓고 뿌리하고 그건 그대로 있는 게 그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로도 보면 평평하지가 않고 도로도 주변에 나와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뽑아내고서 다른 거를 식재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보도를 정비할 건지는 현장 상황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작업을 해야 될 곳들이 많다. 올해보다 내년예산을 더 세우신 건 잘 하셨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거는 저도 이해되니까 팽성 객사리 아파트 근처라든가, 시급한 곳들을 찾아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1쪽, 45페이지. 율북리면 어연한산공단인데,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지만. 지금은 한줄 가로수가 심어져있는데 그거를 차단숲으로 축을 만들 거잖아요. 지금 어연한산공단은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지금 어연한산공단 가로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외곽으로 쭉 완충녹지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 조성되어 있는데, 법면 부분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평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거기 나무가 많고 드문드문 심어져있는데.

예, 그쪽은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식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요새 많이 논란되고 시민분들이 불안해하기도 하는 소각장이 있잖아요. 그 라인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소각장 경계 외곽 쪽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쟁점이 되기도 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 차단숲 사업은 그런 게 조성이 제대로 돼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소각장이나 공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미세먼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조금 더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잘 조성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명세서 332페이지. 항만배후단지가 대부분 고사됐다고 하는 거는 해풍도 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2,500여주 식재하겠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기존의 고사방지에 대해 정확한 이유가 뭐고, 대책은 어떤 건지.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라 4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서해안배후단지를 기 해수부에서 조성을 하면서 완충녹지를 쭉 조성을 해놨습니다. 일부 공원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조성을 하고 나서 계속 집중관리를 했어야 하지만, 거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우리시에 인수인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많이 고사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무가 생육하면서 고사된 부분도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각종 잡초나, 덩굴식물이 다 덮여서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해수청하고 배후단지 관련 업무협의 때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비 보조 받아서 5개년 녹지벨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고, 해수청장도 알겠다고...

그러면 여기 완충녹지 관리는 해수부 관할이에요?

네.

그러면 해수부가 우리가 심어놓고 조성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해수부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또 고사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해수부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로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이관받아서 하게 되면 1년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쪽이 물류단지나, 택지가 들어오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했을 때 받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전에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 주최인 해수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시 고사해서 또 심는다고 하면 용인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2쪽 도시숲 조성에 보면 쌈지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쌈지숲 사업은 지금까지 몇 군데나 시행해왔어요?

현재 2020년도에 6개소를 했고요.

몇 개소요?

6개소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는 3군데를 조성했습니다.

2022년도는 총 몇 군데 할 생각이에요?

현재는...

이번에는 하나 있습니까?

금년에는 이거 하나입니다.

줄여나가는 건 마땅히 조성할 곳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까도 정일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 도로 개설하면서 일부 땅들이 남기는 남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임야로 되어있다든지 절개지 외라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잘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평궁리 마을회관 앞부분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쌈지공원도 조성해야 되지만, 다닐 수도 있게끔 하면서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 다 파악했고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3쪽 보면 쌈지공원 조성이 또 있어요. 도비로 해서 매칭 돼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서정고가하고 세교동. 어디를 조성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서정고가는 대옥7차아파트 앞에 철도변 완충녹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정동사무소 앞쪽에 보면 기존에 철도변 완충녹지를 매입해서 일부 방음벽 쪽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변에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고가 밑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목식재해서 공한지를 예쁘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있는 공터는 길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 주차장 들어가면서 바로 우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교회 있는 쪽이요?

예, 교회 있는 쪽입니다.

우리 그린커튼 조성은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린커튼 했던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올해 배다리도서관 앞에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이게 배다리도서관에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무더위 때 그늘을 만들어주고, 더군다나 거기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사진도 찍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생태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만든다는 거예요?

방문자센터 앞 쪽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입니다.

방문자센터 들어가는 입구 정문이요?

네, 우측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시민 헌수목 및 진위천공사 수목 이식인데. 진위천공사에 따른 수목 이식 추가가 어떤 얘기예요? 진위천공사 추가가 뭐죠?

이거는 바람길숲에서 진위안성천 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수목을 헌수했을 때 좋은 나무들은 공원하고 녹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로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하천 쪽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안에는 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천,

제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방에?

예.

진위천 300주 심을 위치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서탄에서 황구지천, 나라꿈봉화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오산 북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팽성행정복지센터 앞에 1억 9,500만 원 들여서 정원을 만드는 게, 정원이 700이고 커뮤니티가든이 8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만든다는 건지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중앙에 보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전통담장 식으로 돼있고. 좀 더 들어가면 가운데 정사각형 식으로 빈 공터가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도블록 대리석인가 깔려있는 거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가든식으로 조성한다는 건가요?

보도블록 깔려있는 거 전체를 뜯는 게 아니고, 전통담장이 있는 그쪽에서 최대한 짧게 잡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4쪽 보면 시민정원사 커뮤니티센터 조성, 식물학습장 조성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식물학습장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금년도에 저희가 하우스 한 동을 설치했는데요. 거기 수도꼭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계해서 추가로 한 동을 더 해서 그 안에서 실장소로 같이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닐하우스예요? 어떤 형태로 지은 거예요? 현장사진이...

시설용 비닐하우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용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더 짓는다?

예, 추가로 한 동 더 짓는 겁니다.

전에는 7,000만 원 들여서 짓고, 그 옆에 5,000만 원 더 들여서 식물학습장을.

네, 연계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단단하게 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시설을 비닐하우스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물을 짓고 하려다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 토지가 평택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상임대?

예, 무상임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예요? 일정하게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보고 임시적인 시설로 보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임야 같은 경우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 임야를 활용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급해서 필요한 사업은 이렇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도시숲 시민학교하고 이 앞에 있는 시민참여 정원사하고 사업하고의 사업영역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에 부분은 시민정원사라고 해서 그런 과정을 양성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시민학교 내에 시민학교는 우리 협치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산정돼서 시민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119요원으로 양성을 해서 자원봉사라든지,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숲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19요원이라고 하는 건 자원봉사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겁니까?

저희도 지금 공원이 됐든, 녹지가 됐든,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간을 줘서 이분들한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나 이런 활동하는 거는 시민정원사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동이 추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도시숲 관리에 보면 청소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거리청소나 이런 거를 하는 건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인가요?

저희도 종량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할 때도?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거리 청소하는데도 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녹지나 공원 내에 청소하는 것은 관급 봉투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무상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거리 청소하는 건 공공용이지만 나머지는 다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하고 있다?

현재 청소 관련해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게 조례에 가로변이나 그런데 쓰는 부분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쓰는 것은 공공용으로 쓰는 거로 조례에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도시녹지관리원 도비가 있는데, 여기 기본급이 7만 3,2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시간 근무에 7만 3,280원인가요?

하루 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거 도비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경기도에는 기본적으로 도비를 내시할 때는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예외인가요?

지금 산림청도 그렇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거를 보면 평택시 지원 임금이 8만 230원인데 그거보다 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기간제 채용했을 때는 사람들이 단가 차이 때문에 잘 안 옵니다.

아니, 더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지금 우리 평택시 임금단가를 맞추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경기도 생활임금 1만 1,141원이거든요. 그러면 8시간 주면 8만 9,128원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줘도 경기도에서 인정을 해주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지라든지, 다른 예산을 보면 국비는 최저임금만 적용하면 되는데, 경기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내려줄 때는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예외냐고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평택시 생활임금은 1만 400원이에요. 그러면 8시간 근무한다고 그러면 8만 3,200원을 줘야 되는데. 왜 우리 조례에 주게끔 되어 있는 것조차 안 주고 낮춰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파악해서 주십시오.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는지 꼭 답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경기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게 근무시간이 5시간이나 6시간으로 적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다음에 공원과 사업명세서 339페이지, 설명서 78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공원부지사용료 배상금해서 서정근린공원 공원사용료라고 해서 162만 9,000원이 올해도 잡혀있고, 내년에도 잡혀있거든요.

네.

이거는 아직 매입이 안돼서 그런 가요?

소유주가 소송을 해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부는 매입을 했고요. 일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송탄출장소에서 배상금 준 거 예산 세운 게 있던데, 그거하고 동일한 부지입니까?

거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현충탑 있는 그 부지 말고 옆에 다른 쪽이에요?

예, 그거는.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매입을 언제 하나요?

지금 서정공원이 토지매입비만 시급한 게 아니고 16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이라든지, 내후년 지방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보상비를 시급하게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원부지사용료는 여기는 특별한 무슨 시설이 있어서 사용료를...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조성을 해놓고 장기미집행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시에서 임의로 사용하다보니까 일부 소유자들이 자기 땅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입도 해야 되지만 거기 사용료를 매입하기 전까지 판결에 의해서 매년마다 사용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만 소송을 해서 이렇게 배상금이 나가고 있는 거지, 만약에 보상 못 받은 소유자분들이 소송하면 다 배상금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시계획 승인 나서 절차는 다 밟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만 안 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용지 제척한 거 339쪽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겁니까? 예정입니까?

예?

제척 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재정비가 2021년 하반기에 해서 현재까지 완료가 된 겁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이게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고요. 공원 쪽에서도 조성계획이 변경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척하게 되면 면적이 줄으니까 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내년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 입안 중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척해도 공원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 곳이죠?

예, 그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부용산 근린공원 조성을 보면 총 공사비가 35억 원이죠?

전체가...

공사비요. 35억 원인데. 지금 저희 이 자료에 공사비가 확보된 게 3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5억 원은 내년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네. 내년도에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목표로 추진 중이고. 내년 추경에 5억 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준공은 2023년도로 당겨지나요?

사업비만 확보되면 공사는 그다지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주변 정비를 다 하고 있고요. 거기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수목 같은 것들을 추가로 하게 되면 공사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2024년으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 확보하면 2023년도에는 완료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용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요. 이게 팽성 쪽에서는 현황 사항인데, 우리쪽 현황부서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여지 128㎡는 누구 땅이에요? 국유지예요.

하나는 국유지고요. 하나는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는 어떤 게 공탁이고 어느 게 보상 협의 중이에요?

지금 전체가 128㎡이 남았는데요. 국유지 기재부 땅이 122㎡가 남았고요. 현재 사유지가 수용재결 진행 중입니다.

사유지가 6㎡예요?

예. 6㎡ 정도 됩니다.

한 2평도 안 되는 거네요.

소유주가 사망을 해서 후손들한테 하려다보니까 재결로 가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 340쪽을 보면, 지금 토지보상 및 조성사업으로 해서 보상비 국유지가 10억 원이죠?

예.

여기서 어느 부분이 국유지인가요?

현재 편백나무 체험장 부근이 국유지하고 경기도청 땅이 거기 주변에 있습니다.

경기도?

거기 편백나무 자리가 기재부 땅입니다.

일단 거기 거 먼저 보상하겠다?

예.

그리고 거기 사업할 때 그러면 토지보상도 해야 되잖아요. 2022년도 7월 달부터면 나머지 토지보상 액수가 175억 원이죠?

네.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절대농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토지가가 많이 올라서 향후에 175억 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공원이 확대된다는 거 알고서 그 이후에 건물도 들어서고 그랬잖아요.

그쪽 지역은 빠지는 지역입니다.

농가형 창고 들어가고 나무심고 그런 쪽은 빠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건너편 쪽이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그쪽지역 일부 동네 쪽에서 지은 부분은 사업부지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약간 투기적 성격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대책이나 보상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40쪽 소풍정원 캠핑장 운영비 보면, 캠핑장 용역비가 감소해서 용역기간 11개월 축소. 왜 축소하는 거죠?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일단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실질적으로 1월하고 7월하고 10월 사이에 휴장을 했고, 50%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럴 소지가 있어서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적게 세웠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 마을 분들을 중심으로 채용해서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섯 분은 현재 궁리 쪽에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41쪽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 보면.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조성하는데 22억 원 들었죠?

네.

2015~2016년도에 국비사업이었습니까?

이거 미군기지 특별법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 조성한 겁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한 겁니다.

물론 지금 하신 거를 집행부한테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익을 내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실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거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치행정 할 때 우리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활성화될 것인지.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그냥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위치를 잘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거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방식으로써 어떻게 해야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된다. 그러니까 이익은 안 나도 좋아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향후라도 많이 이용은 할 수 있으면 수입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적자만 아니어도 괜찮은데. 이용도 적고, 적자는 계속 나서 비용은 충당해야 되면 많은 문제제기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업명세서 343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 남부 쪽. 남부만이 아니라 북부도 있고 어린이놀이공간이 13개소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놀이시설도 171개소에서 189개로 13개소가 늘었는데 예산은 좀 줄었어요. 이게 가능하나요?

예, 남부, 북부, 서부가 다 똑같은 사례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에서 유지관리비성의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생했을 경우에 풀깎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축소해서 한다든지, 회수를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약간 감액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워낙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게 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도시개발에 따라서 인수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관리비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안 할 수는 없고 시민들은 그런 시설들을 원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타 지자체들은 우리와 같은 도시개발이 많이 이뤄져서 관리해야 될 곳들이 많은 곳의 그런 사례들을 여러 군데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효율적이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시에서 공원과가 2015년도에 신설이 돼서 푸른도시사업소가 생기고 조직이 개편됐는데요. 저도 1년 되어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할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 시행 시 조금 터 검토를 면밀히 해서 유지관리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유지관리비를 감액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많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49페이지 보면 공원 호수 수질개선에 보면, 저도 소풍정원에 몇 번 가서 봤는데 주로 연꽃이 많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수생식물 식재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출입구에서 바로 들어가면 연꽃 밭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연꽃은 잎사귀만 상당히 크지 꽃은 잘 안 피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호수가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연꽃이 적다하더라도 예쁘게 피는 꽃으로 개량해서 바꿔서 식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연꽃을 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종을 바꿔서 단일화 하는 연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 것을 바꿔서 다양한 것으로 골라서 심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제안 을 보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편으로 궁금한 부분이 기존에 이게 다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으로 못하셨던 거에요?

오래된 공원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중에 제일 열악한 게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었던 화장실들이 근래에 짓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예산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의도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어서 이런 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세서 350페이지에 고덕수변 14호 시설정비 보면 손잡이 설치해달라는 주민참여 제안 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체킹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참고 사례로 삼으셔서 추후에 인수인계될 때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손잡이라든가, 어르신이나 노약자를 위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해서 보완 후에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살면서 자주 다니는 곳에 대해서는 더 많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시면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제안 하시고 참여해서 한 주민예산제에 대해서는 실사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녹색건축과 고덕동,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예산 세운 건 다 설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내년에 다 완료되는 건가요? 2022년도에 준공목표인 거죠?

2022년도 내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이 9~12월에 하면 토지매입비는 추경에서 별도로 잡나요?

네, 그렇습니다.

면은 지금 9~12월이면 내년 추경에 토지매입비는 각각 잡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2024년도 이게 한 1년 정도 늦어졌나요?

작년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투자심사가 끝나야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토지가 국유지 하나를 갖다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연고가 있습니다. 무연고가 3개하고 유연고 4개를 이장해야 되고요. 지장물 철거가 있어요. 지산공구사라고요. 그거를 내년에 정비하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상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이 서정근린공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만선 씨라는 분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빨리 해달라.’했을 때 한 34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60억 원 정도 보상이 필요한데 지금은 확보가 어려운 상태여서 일단 내년도에 확보된 1억 원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필지에 대한 것만 보상을 주려고 1억 원을 상정 한 겁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문제점이 2024년까지 보상하고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시급한 게 그렇게 하다보면 연도별로 본예산 으로 따지면 연마다 500억 원 이상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확보가 어려워서 추경이든 내후년에 그때 예산을 꼭 확보해서 실효가 안 되도록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도 용역을 했지만, 일단 용역결과에 나온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코스에 대한 부분 수정한다든가, 주변에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든, 편의점이든, 인프라든가. 타 숲 해설이라든가, 유아숲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된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이밍 설치를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코스에 적용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더 구색에 맞게 하고요. 저희가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 운영 이용률이 많이 상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장님, 아까 저랑 평화예술의 전당 좌석 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나눴었는데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평화예술의 전당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연구 자료가 있어요. 여기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적정 규모에 대해서 2015년 당시에 우리평택 시민들에게 설문을 한 내용입니다. 1,300~1,500석이 45.3%. 1,500석 초과가 23.6%예요. 거의 70%의 시민들이 1,300~1,500석 이상 대형 좌석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315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성남아트센터 케이스에서도 공연전문가들은 1,500석 규모가 소리를 내기에 가장 좋은 규모라고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고요. 여기 결과보고에도 그렇게 써있습니다. ‘평택시에 적절한 공연장 규모는 대공연장 1,300~1,500석, 소공연장 350석 정도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소형 뮤지컬이 1,200석. ‘객단가 이유로 1,200석 정도가 중소형 뮤지컬을 위해서 적절한 규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를 쭉 말씀드렸는데요. 1,400석 이상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여기서 답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1,315석으로 진짜 건립이 되잖아요. 이거 저희가 평택시민들과 후대에 굉장한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소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화예술의 전당이라는 이 명칭이 가칭이에요. 제가 업무영역을 모르겠어요. 지금 이 명칭이 가칭인데, 향후에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우리 녹색건축사업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은 사업부서인 문예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다시 본과로 가요?

그다음에 공사 부분은 저희 쪽에서 관여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평화예술의 전당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공사가 삽을 뜨고 들어갈 때는 네이밍에 대한 고민 시작돼야 돼요. 결정이 나서 이거에 대한 홍보. 왜냐하면 건축되어지는 착공식 해서 터파고 진행될 때는 이 명칭이 나와 줘야 홍보나 여러 가지 문서, 모든 팜플렛,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간판작업까지 마무리되는 상황까지. 이게 가칭해서 진짜 이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화예술과랑 부서 회의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 공원에 기념관이나 이런 전시관, 이런 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거지, 그 외에 부분은 공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고덕신도시 안에 민세 안재홍 기념공원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안에는 기념관도 들어가요.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공원이 돼있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동일한 기념관이나, 전시관이 세워진다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전시관, 기념관이라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

기 조성된 공원에는 시설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같은 경우 최대 시설률이 40%가 넘으면 안 되거든요. 공원 시설 전체면적의 40%가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률이 한 35%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념관으로 들어가서 시설률이 45~50% 된다면...

시설이라고 하면 놀이기구나 이런,

녹지 이외에 모든 것은 다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부지에 들어가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팽성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비율이나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