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남상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정미 도세팀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쪽 하단부터 34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지난해와 동일한 11억 4,63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농협 송탄출장소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3,500만 원, 출장소 청사 및 진위천유원지 주차장 수입 2억 5,200만 원, 진위천유원지 입장료, 캠핑장 및 레일바이크 등 사용료 수입 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은 지난해 대비 80만 원이 감소한 17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2,350만 원, 개발부담금 1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은 총 100만 원으로 자동차세 징수촉탁분 30만 원과 지방세 미환급금 시효소멸분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전년대비 1,154만 원이 감소한 6억 3,806만 원으로 시립테니스장 및 이충레포츠공원 내 사무실 임대료 1,535만 원, 이충수영장 입장료 5억 4,675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축구장 및 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 4,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7억 7,319만 원을 증액한 131억 6,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4억 9,729만 원을 증액한 38억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 평택, 오산미공군지역 운영위원회 회의, 한·미합동순찰센터 운영비 및 냉·난방기 구입비 등으로 660만 원, 행정사무기기 임차용역 및 우편요금 등 행정업무 지원에 3억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261쪽까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로 187만 원,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1억 1,788만 원, 계약 및 지출관리 운영비로 400만 원,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7억 2,229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4,1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억 6,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진위천유원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14억 5,895만 원, 레일바이크, 화장실, 물놀이장 도색 및 하 상정 비 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1억 9,800만 원, 신장쇼핑몰 야외공연장 정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264쪽까지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 경비로 3억 6,660만 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2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627만 원 감소한 6억 3,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964만 원, 개발이익환수사업 일반운영비 1억 3,400만 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1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사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497만 원, 지적측량성과관리 일반운영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1억 9,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267쪽까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5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가족관계등록 정비 인부임으로 1억 9,732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5,076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26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4억 6,287만 원으로 전년대비 77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9월부터 통신우편요금이 50원씩 인상되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5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운영에 3억 8,564만 원, 체납세 관리를 위해 1,486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6,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27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577만 원이 증가한 21억 6,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2,235만 원, 전통시장 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4,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1,000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및 이충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총 16억 2,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등 공무직 인건비 3억 7,481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8,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971만 원이 감액된 126억 1,4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감경 등의 사유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2,000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1,4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 기타 보상금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양비 276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설 명절 농산물 직거래 장터 미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508만 원과 수영 및 아쿠아로빅 강사수당 2,8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 2,3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송탄출장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 예산 지금 여러 방면에 고심들 하셔서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면 관철시키셔서 내년에 좋은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서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탄지역 오산미공군 협력지원”해서 지금 합동순찰센터가 지금 신장로에 있습니까?

예, 신장동 지역에 오산미공군기지 정문 앞쪽에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로 돼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2층에 저희가 세를 얻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차료 같은 건 없어서요.

예, 전세비용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가 어디인가 궁금했고요. 일반 건물 2층에 렌털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보강을 많이 해주시나 본데, 요즘 미군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순찰들은 잘 돌고 있는 겁니까? 신장동 미군부대 앞에요.

미군들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나오고 있어요?

예, 특히 주말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우리 경찰관들하고 미공군 측 헌병들하고 하루에 한 10여 명 정도 지금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다가 미군경하고 우리 경찰하고...

예, 주말에 금, 토, 일 이렇게 근무합니다.

평상시에는 안 하시고 주말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평일은 무슨 사정이 있거나 그럴 경우 이외에는 평일은 근무 거의 안 합니다.

주로 주말에만 활동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공간에 비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진 않고 해서 이거 가지고 운영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1페이지 봐주세요. 송탄출장소의 청사 유지비 중에서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계실 온수탱크 및 보일러 교체공사”했거든요? 1억 3,050만 원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뒤에 보니까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가스보일러예요? 이게 무슨 보일러죠? 우리 출장소 현재 도시가스예요, 뭐예요?

현재 이게 도시가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전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우리 관내에 보일러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제작하고 그럴 때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건지, 이거는 큰 용량이라서 특수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업체하고도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이게 10년 주기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13년이 경과된 상황이라 저희가 물건을 고를 때는 좋은 물건, 특히 효율성이 높은 물건을 고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정성도 보셔야 되고, 수명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할 때는 심도 있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울러서 관내에 큰 업체가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거기도 가스 전문 보일러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윈윈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역의 업체가 잘 되는 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답하는 길인데 어차피 시민의 돈으로 쓰는 거니까 가능하다면 함께 가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요. “정보화 교육”해서, 요즘에도 정보화 교육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은 어떻게 참여를...

참여는 앱을 깔아서...

이게 적극적이지 못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오시면 저희가 그거를 깔아드리고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32대, 지금 교육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교육은 실제적으로 대면교육하게 되면 2층에 정보교육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마스크 쓰고 현장에 와서 배워야 이게 느낌이 오고 그러죠. 더군다나 모르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하면 정말 설명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웬만하면 공기정화기 같은 거라도 설치해서 안전장치 해놓고 대면으로 교육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한번 제안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점이 바로 그거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거를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런 정보교육 장소를 쾌적하게 만들어놓고 오셔서 편하게 배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19페이지요. 지금 보면 진위천유원지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14억 5,89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금년도보다 3억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한 원인이 뭐죠?

주원인은 전년도에는 기간제로 고용되던 분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주로 여기에 많이 포함되고요. 정규직화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상승된 요인이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위천유원지를 운영하다 보면 계절적인 그런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정규직화한다면 앞으로 계속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저희가 정규직하는 인원은 매표라든지, 청소라든지 항상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을...

상시하는 근무하는 요원만, 그렇게 이런 걸 정말 잘 관리하셔서 방대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한번 내역 좀 줘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그 외의 사업이 또 몇 가지 있어요. “시설 유지관리비, 레일바이크, 화단 조성, 물놀이장 화장실 교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이런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비로 편성이 되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사업은 직접 출장소에서 계약해서 하겠습니다.

직접 하시고, 운영만 위탁 주시고?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는 출장소에서 하겠다?

예, 주요 시설은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그거 잘 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관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해야만 오히려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 너무 방대한 위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예산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지출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역서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요. “이충문화체육관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그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인가? 요새 그쪽에 새로 지은 게 뭐죠? 게이트볼장 새로 지어서 그거 했나요?

게이트볼장은 이충레포츠공원 족구장 있는 데에 새로 지을 예정이고요. 그라운드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도 그쪽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쪽이 집중적인 체육 메카인데 이거를 운영하면서, 관리하면서 그런 것도 출장소에서는 같이 하는 거죠? 각자 단체에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면 수영장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오히려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방역이 잘 돼서 덜 발생할 때는 오히려 수영장을 덜 쓰고,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작년에 비해서 3배나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이 지금 안 돼요. 어떻게 운영을 한 거죠? 작년에는 수영장 close를 많이 시킨 거예요?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급속도로 단계별로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확산되다 보니까 운영을 안 했던 기간도 있었고요. 금년에는 입실 인원을 정해서 순환해서 그거를 딱 정해놓고...

확대해가지고 순환 시간제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시간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인원, 규모를 정해놓고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팀들이 나가면 또 소독하고 그렇게 하시고?

예.

하여튼 그런 거를 해서...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용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보이고요. 내년도에도 좀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최소한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좀 볼게요. 소장님, 우리 송출은 전체 금액이 좀 증액이 되고 있죠? 전체 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건물 유지관리비 쪽에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본경비는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증액이 되는 쪽인 거 같아요. 건물이 1985년도...

1986년도 신축 건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늘 유지비 쪽으로 매년 늘어나는 편이죠? 이게 올해보다는 내년이 늘어나고 약간씩 좀, 큰 차이는 없고. 아까 총무과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조금씩...

그 부분은 한 5억 원 정도 늘었죠?

예, 좀 늘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디 유지보수나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수용비 같은 거 일반 그런 겁니까?

주로 느는 이유가 건물 기계설치 이런 것들이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 관리하는 기계실 온수탱크 보일러 같은 것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 교체하고 그런 것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쪽은 관리비가 어차피 들어가는 돈들이네요.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 것들, 그러한 비품들인 것 같아요. 아까 오산미공군 이쪽에서는 같이 예산부담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전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전체 전세금이라든지, 사무실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미군 측의 부담은 없어요?

예, 미군 측의 부담은 현재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5 대 5라도 요구는 안 되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미군 측 부담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군 측의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예를 들면 300만 원씩이라도 예산을 나눠서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당연히 이런 거는... 저는 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액이 적어서 우리가 그냥 하지’ 이게 아니고, 이거는 좀 얘기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야 다른 것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꾸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곳 사례도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고요.

예, 안전을 위해서 서로가 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한미군 주둔하는 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 같으니까 한번 사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위천유원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위탁운영비 외에 아까 나머지 관리비는 우리 출장소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4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나 교체 비용이나 이런 거는 출장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이거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내역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토지과 25페이지. “개발이익 환수” 금액이 좀 늘어나요?

개발부담금은 규모에 따라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종료 준공시점을 따지기 때문에, 준공시점에서 4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어디 있어요? 공시지가예요, 감정가예요? 그거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개시시점에서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공시지가로 그냥...

예, 개시시점 공시지가로 하고.

그리고 거래가격으로 할 경우는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제출하는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산출내역서를 제출를 하면 우리가 검증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검증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올해보다 이것도 늘어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건수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위 원 이게 감정평가수수료 있고, 종료시점 검증 수수료 있고, 또 개발비용 전체 검증 수수료가 있고. 그런데 매입 시점에서 공시지가로 하면 종료 시점에는 감정평가로 하는 겁니까? 차액이 엄청 나는데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면, 어차피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종료 시점에서는 감정평가로 해야 되겠네요.

예.

차액이 엄청날 텐데,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매입 가격으로 하는 경우하고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건 아는데. 어떤 건 공시지가로 하고 어떤 거는 매입가로 하고 할 때 차액이 엄청나게 발생되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무조건 종료 시점에는 감정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종료 시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토지매입가로 했을 때는 감정평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시지가로 대신했을 경우는 검증...

그때는 검증으로 하고?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검증수수료는 개발업자가 제출했을 때 그걸 검증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로 했을 때 종료 시점에서는 검증을 해서 검증수수료가 나가는 건이 있군요.

예. 필지 당 한 4만 원꼴 되겠습니다.

필지 당 4만 원?

예.

200만 원이 있고, 70만 원이 있고. 이게 건수가 필지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하나 볼게요, 32페이지. 지방세의 제작비용이 그냥 늘 똑같아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액수를 이 금액 안쪽으로 그냥 어림잡아 잡으신 거죠?

예, 여유 있게 잡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잡아도 1~2년 사이에는 증액하는 부분이 큰 차이가 없겠네요?

예, 저희가 예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하고, 2~3년 지나면 그때 가서 금액이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송탄출장소가 더욱더 활기 있게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 를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송탄출장소 2021년도 예산 대비해서 2022년도 예산이 한 116억 원 정도 증액 이 됐습니다. 14.2%, 그렇죠? 맞죠? 특별히 증액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고덕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 같습니다. 소장님, 이번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예산을 꼭 반영했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특별히 반영 못 하신 게 혹시 있겠습니까?

저희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86년도에 신축된 거기 때문에 한 35년 정도 건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외벽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기계실 보일러 운영할 수 있는 기본 가동 장치 같은 게 청사 내에는 설치가 됐는데 구내식당도 설치가 된지 오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실 온수탱크 보일러 그런 부분들을 1회 추경 때 요청을 드릴 테니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민원사항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미뤄지고 하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위천유원지 같은 경우에 지난해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십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 시설물 관리라든지, 주변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시겠다는데 저는 한 군데서 일원화해서 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차피 위탁을 주셨으면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자리에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아졌어요. 이제는 심지어 캠핑장, 이런 유원지 관리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도시공사 업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평택시청 제2청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추세가 아니라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게 시설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 청사나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화단 조성하는 게 일회성 화단 조성이 아니죠? 이거 다년생으로 조성하시는 거죠?

다년생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다년생도 같이 병행해서 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장쇼핑몰에 야외공연장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K-55 정문에서 바라보면 바로 앞에 쇼핑몰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빛이 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야외공연을 하다 보니까 전천후 공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지붕도 좀 씌우고요. 조명이 좀 나간 부분들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갖추어 놓고 저희가 더 필요하면 좀...

요 근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게 시설 이용이 많이 떨어질 텐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야외공연장 이용 실태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별도로 관리 안 하시죠?

저희가 상인회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나 이용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연장을 빌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빌려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수 잘 하셔서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겠죠. 그래야 시설 투자하는데 보람을 느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체납세 관리” 좀 보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하시는데 2021년도 예산집행률 자체가 25%로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100만 원 집행하는데도 25%면 25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거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저희가 징수활동을 위해서 예전에는 외부적으로 출장을 많이 나가고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많이 못 했어요. 비대면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출장을 좀 자제하고 전화라든가 비대면 방식으로 체납 독려를 하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못 나갔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안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5명을 운용하시는데 이게 체납관리단입니까?

아닙니다.

직원이죠?

저희 징수팀에서 외부로...

체납세 업무는 출장소 징수팀에서 담당하는데요. 먼저 관외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관외출장 나가서 현지 나가서 현지 지도하고 이렇게 독려하는 건데...

여기 2만 원에 대한 세출 내역이 뭐예요? 왜 2만 원으로...

교통비입니다.

예비비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정리 시장하고 송탄시장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이 남녀공용입니까? 아니면 다 분리돼 있습니까?

분리돼 있습니다.

여기는 분리돼 있습니까?

예.

지금 통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안 돼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지금 ‘휴일수당’이라고 해서 화장실 인부임 휴일수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휴일에도 인력을 운영하시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창출과에서 운영하는 청소인부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송출지역경제과는 굉장히 운영을 잘 하시는 거 같은데, 평택의 일자리창출과에서 운영하는 통북시장에는 휴일인부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좀 시장 간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다시 한번 일자리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서정리 시장, 송탄시장 활성화는 좀 어떻습니까?

늘 이유를 대는 게 ‘코로나’라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제가 7월 달에 부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노점상이라든가 5일장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사실 막았어요, 제어를 시켰어요. 그러고서 자체로만 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노점상들이라든가 5일장 상인들이 뛰어야만 시장으로서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4,000만 원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 모든 시설물이 설치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급하게 시설을 보수하거나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매년 한 4,000여만 원 집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 100%는 집행 안 됐고 한 90% 정도 예산집행이 되나요?

금년도에 지금 100%가 집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 잘 짜서 집행을 하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장소장님 정말 요즘 구도심에서는 아주 그냥 ‘열린 행정의 표상’이시라고 칭찬이 정말 대단하신 거 같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신장도 구도심에 가니까 너무나 열렬히 응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또 피드백이 되게 빠르시대요.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어제 체육하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해달라고 해서 이 말 꼭 전해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장쇼핑몰 21페이지, 이 문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젓번서부터 계속해서 의회에 지붕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잘 잡아서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녁에 10시 넘어서 가보니까 음료수, 쓰레기 굉장히 하더라고요.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 부분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조인수 과장님 워낙 또 우리 신장2동 동장님도 하셔서 그 지역은 훤히 잘 아실 것 같은데 퇴임 앞두시고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전년도에는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지급됐습니까?

포상금은 지급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공인중개사 위반 포상금인데 신고를 하면 검사가 공소재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한 건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예비성 신고포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층 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하면... 과장님, 44페이지 설 명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카드결제수수료”라고 있는데 1,440만 원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카드결제수수료는 카드로 결제할 때 나오는 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카드로... 쉽게 말하면 매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전년도 카드로 긁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아, 전년도는 비교할게 아니겠구나. 예전에 2018년, 2019년도 나온 거 혹시 자료 있어요?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해서요. 카드수수료가 매번 120만 원씩 나온다면 상당히 이용률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용에 비해서 시설도 우리가 잘 관리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의 는 마쳤고요. 우리 조인수 과장님 정말 그동안 공직생활 너무나 훌륭히 해주셨고, 또 나름대로 지역민들이 좋은 평을 내려주셔서 퇴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서운합니다. 다시 한번 퇴임 후에도 많은 영광 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총훈 과장님도 이번에 퇴임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무튼 공직생활 오래하시면서 퇴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의 일들이 영광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출장소, 그리고 면·동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한승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균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창용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기준 2022년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억 705만 원이 증액된 21억 8,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총무과는 여권수수료 수입,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토지개발부담금 등으로 16억 4,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자동차세 체납징수촉탁분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와 수영장 입장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등으로 5억 3,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규모는 읍·면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9억 162만 원이 증액된 114억 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는 전년대비 24만 원을 증액한 18억 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비, 업무추진비,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등 행정업무 지원에 3억 7,910만 원을 계상하고, 323쪽 민원실 운영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에 1,130만 원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3억 9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PC 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2,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관리를 위한 개발부담금 재산정 및 감정평가 등 수수료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등으로 1억 2,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는 지적도 경계정비사업, 지적기준점 조사 및 설치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등으로 2억 6,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여 4억 1,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50만 원을 증액한 3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574만 원을, 체납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한 운영비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54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2,957만 원을 증액한 17억 4,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서부·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13억 5,2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수영장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억 5,773만 원과 기본경비 6,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읍·면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924만 원이 감액된 83억 7,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2~93쪽 민원총무과, 세무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정보화 교육비 2,571만 원,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우편요금 및 보증인 수당 2,820만 원, 기본여비 1,952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무과는 기본여비 2,7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정 지원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41페이지 좀 봐주세요. “서부·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는데요,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아까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대해서 이용객 비교표 실적을 한 3~4년 치 해놓으니까 굉장히 비교해서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안중 쪽은... 지금 수영장 운영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실적 변화가 어때요? 그거 한번 자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출장소 앞에 복지센터 건립하면서 뒤에 실내체육관도 건립했죠? 하고 있나요, 한 건가요?

‘안중체육관’이라고요.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43페이지 보니까 그게 안중체육관이라고 명칭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인부임만 들어가 있어요.

그 안중체육관은 본청에서 건축을 다 완료했고, 지금 현재로는...

운영권은?

지금 장애인 체육 역도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현재 거기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존에 서평택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만 확보되면 저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건물이 몇 평 정도 되죠? 실내체육관이 그래도 적어도 몇백 평 이상은 될 텐데. 그렇죠?

이충체육관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시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그거는 태워놨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세워놨어요? 예산서에 이게 전혀 안 보이니까. 서평택국민센터에 다 집어넣었나요?

아니요, 별도로...

산출내역에 인부임만 명기돼 있거든요. 이게 큰 건물인데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수선할 것도 생길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급한 대로 집기류 가장 필요한 것들만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이런 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당장 역도대회도 하고 그런 걸 하려면 청소 인부임만 2명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 공공이용, 하다못해 휴지라도 좀 사야 되고 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어디에 해놓으셨어요? 지금 여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 체크했는데 어디에 넣어놨는지 없어요.

거기에 같이 돼있습니다.

몇 페이지 해놓으셨어요?

명세서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총괄은 42페이지 보시면 거기 “마.”번에 안중체육관 관리·운영 물품 해서 1,6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서 내역에는 이게 왜 안 들어갔어요?

그게 한꺼번에 서평택국민체육센터하고 같 이 돼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좀 명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과한지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서류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연결이 안 돼요.

안중체육관을 분리해서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에 대한 것은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넣어야 되고, 추경에 이런 걸 잘 챙기셔서 역도대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서포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저희 위원들도 도와드릴 게 뭔가 심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미흡한 거를 좀 더 챙겨줘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도 보일러 교체공사가 엄청 커요, 1억 8,000만 원. 아까 송출할 때 들으셨죠?

네.

그래서 여기도 하실 때 관내 기업체하고 한번 협의 좀 해보시고, 좋은 물품이고 성능이 좋고 활용도가 좋은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동네 체육시설 27개소에 5,000만 원. 거기 시골 지역에 동네 체육시설이 많죠?

저희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출에서는 이게 볼 수 없는 사업인데, 안출은 이게 이렇게 많아요.

예, 시골마다 조금씩 조금씩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시설이 운영은 되고 있어요? 전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바꿔주든지. 옛날에 시골에 무조건 동네마다 이거를 해 준 건데 이게 행정으로 보면 하나의 실패 사례예요. 이런 걸 우리가 관리할 때는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동네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투입하실 때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세입을 한번 볼게요. 우리 부동산 관련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세입을 좀 잡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 기준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과징금하고 과태료 올해 건수가 거의 이 정도 돼요?

그거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어차피 명확한 수치는 할 수 없어서 평균을 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집행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이정도 비슷하게 가겠네요? 건수를 좀 보려고 그래요. 건수가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한 6건 500만 원,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위반 과태료 400만 원 20건. 올해 이렇게 세입이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예산세입을 지금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도 역시 그렇고. 뒤에 우리 체육관 기타 사용료 수입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고, 아직 공포 는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기 사용료 반값으로 낮춰지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도 아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전에 책자 발행을 한 거라... 세출 부분에 8페이지 “ 행정업무 지원”에서 우리 안중출장소가 언제 이전 계획이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5년 화양지구로 지금 계획을 하고...

2025년이죠?

예.

앞으로 4년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2025년을 이전 기준으로 삼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변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직실이 지금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까?

저희는 지금 여성 직원들 당직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출은 금년부터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내년부터는 여성 직원들도 당직을...

여성 당직실 리모델링, 만들려고 하는 거죠? 리모델링이 아니고 만들려고.

예, 휴게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공사비용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돈이지만 이전을 언제 하는 거와 또 신규로 들어가는 돈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지만 공사비하고 설계비가 이런 작은 부분에서 아낄 수밖에 없어서요.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려봤습니다. 39페이지 안중시장이 올해 많이 준비하고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도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자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중에도 전기선은 다 바꿨죠?

하여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지금 개·보수라든지 현대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아무튼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5,000만 원. 그냥 늘 5,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사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동네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이 가보면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리비가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관리비 그런 거죠?

네, 주로 수리비...

제초도 하고 이런 거죠?

제초비는 별도로 서 있는데요.

따로 서 있는데 이거는 시설 교체 비용이라고...

네, 시설 교체비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몇 년 됐죠?

이게 연도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도 한 4~5년씩은 다 넘은 거 같은데.

네, 오래된 게 지금 한...

녹슬고 한참 돈 들어갈 때예요. 늘 그냥 5,000만 원, 6,000만 원 이거 아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을 거예요.

이게 미군기지 이전사업하고 연계돼서도 급작스럽게 지어서 아까 위원님 지적상황도 있었지만 활용도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그 당시의 개념으로 해서 했던 게 있었는데 시설도 이제 노후되고 보수·교체할 시기도 많이 다가왔고요.

사용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갖춰놨는데 가보면 관리비만... 낙엽 쓸고, 나무 조경 신경 써야 되고.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우리 평택시 전체 한번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이렇게 쓰지를 못해요. 젊은 사람들도 없고, 어르신들도 나와서 하시는 분도 드물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또 그런 체육시설이 많이 보급이 돼있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용률도 많이 저조한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폐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또 점점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와서 좀... 그리고 또 외딴 데 있어요.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외딴 데에 갖다 놨어요. 걸어가시려면 어르신들이 일부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주한미군 이전 관련해서 반경 2km 내에 시설비는 결정이 돼있고, 또 예산은 예산 집행하는 연 도 수 가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추진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특히, 오성면에 투썸플레이스 그 인근에 있는 놀이터는 참 저희들이 봐도 반성할 점이 많은 위치 선정이었었고 이용객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 오래전에도 그게 한번 저희들 내부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그 문제점을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활기찬 안중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안중출장소는 2021년도 본예산 이 84억 9,000만 원이었고, 2022년도가 114억 원. 29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저희 안중출장소 전체 예산이 203억 원이었다가 이번 예산에 반영한 거는 264억 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64억 원이요?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 거요. 민원 총무과하고, 세무과, 지역경제과하고, 읍·면·동하고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 요인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보면 안중읍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읍·면·동이 안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중읍사무소 청사가 언제 건립됐습니까?

2008년도에 새로 건립이 됐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이전하기 전에 안중읍사무소로 쓰던 구)청사를 서부노인복지회관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중보건지소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안중보건지소 그 자리를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은...

읍사무소는 그대로 있는 거고...

예. 그대로 있고, 거기에 안중보건지소가 이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부속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그러면 그거를 복지센터에서 다 사용하시는 거죠?

예.

그게 한 19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시장이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안중시장은 언제 조성이 됐어요?

안중시장은...

그건 중요하지는 않고요.

안중시장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굉장히 오래됐고, 그다음에 5일장은 그렇게 오래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정 시장으로 한 게 2006년 2월 23일 정식으로 했습니다.

2006년이요?

네.

거기 점포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가 한 137개소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예산에 보면 안중시장 시설물 관리해서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매년 이렇게 개·보수 사업하는데 투입되는 거 같은데, 송탄시장하고 서정리시장 합쳐서 개·보수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서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 금액을 산출할 때는 시 차원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으로 많이 투입이 됐고...

공모사업 같은 거로 정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세운 거는 안내판이라든지 기존 작은 시설 보수라고 해서 2021년도에 저희가 99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2020년에도 한 940여 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최소화해서 1,000만 원이면 기본적인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안중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예,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지금 이 예산에는 안중 쪽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다른 데는 지금 다 있거든요? 나머지 4개 전통시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다 있죠. 그래서 청소인건비까지 다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는...

파악이 잘 안 되셨습니까?

예.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굳이 보고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전통시장이 문제가 되는 게 혼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청결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중시장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지금 고객센터에 남녀 구분이 돼서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 구별은 돼있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남자, 여자. 그래서 주로 화장실 수리비로 많이...

그 고객센터 화장실을 누가 관리하냐는 거죠. 어떤 데는 시에서 다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면 인부임이 들어가고 어떠한 예산이 편성돼야 될 텐데 그 편성 내역이 없어서...

그거는 본청에서 직접.

어디서요?

본청이요.

본청에서 직접? 그거는 또 별도로?

네, 인부임 같은...

그럼 송출은 왜 따로 관리하는지 그것도 좀 일률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억지로 지적하는 거는 아니지만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일 날도 중요하고, 휴일 같은 날도 특히 전통시장은 방문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장은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어느 시장은 또 관리를 안 해주고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5개 전통시장이 일률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