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우리 군수님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요. 뭐 수술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몸이 불편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마음의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군정질의를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시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광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후배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을 시작한 지가 벌써 14년차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군수님은 개인적으로 제 학교 선배이고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오늘 본회의장에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게 정말 따뜻했습니다. 우리 군수님 평상시에도 이렇게 후배들한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좋을까요?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군수님이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시고 우리 군민이나 우리 동료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 후배 의원들한테도 따뜻하게 이렇게 되든 안 되든 말씀해 주시면 의정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환불하신다는 말씀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맞습니까?

군수님, 지급 안 한 것 있잖아요. 일반 위원들한테 지급 안 한 것은 지급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수님이 군민한테…….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변영송 의원입니다. 먼저 의성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광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아름다운 고장,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군정질문 중인데 의성군이 정말 이제 발전하고 살아간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오가고 해야 정말 의성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의회를 보니까 몇 년 동안 한 번도 군정질문이 없는 의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김주수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군 관내에 지난 4년간 광역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실제는 지하수 물을 공급받았다면 군수님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식품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물을 그동안 행정의 과오로 정제되지 않은 물 공급으로 전 국민과 우리 군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동안 과오납한 상수도 요금을 환불은 물론 국민과 우리 군민 앞에 사과함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천면 위성리 자연부락 털못에서는 다년간 급수신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행정의 정책 결정은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지분들의 축사관리동에는 독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공급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연세 많으신 분과 귀농․귀촌하신 분들께서는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혹자들은 의성군 상수도 정책은 마구간에 있는 소가 웃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사람이 웃는 정책을 펼칠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2022년도에는 상수도 보급률 98% 목표를 달성하신다고 하던데 구천면 위성리 상수도는 새해에는 가능하겠는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이렇게 저에게 보충설명을 하게끔 하신 배광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와서 상수도, 아까 제가 98%의 상수도 보급률을 제가 알고 이야기했더니 93%까지 잡아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저도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상수도 정책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던 식품가공업체에 대국민사과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게 만약에 식품 관련상 이게 전국으로 유통망을 뚫고 가는 그런 식품인데 이게 만에 하나 지금은 반응이 없고 멀쩡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에 대해서는 심히 이런 지하수를 공급을 했다고 하는 게 죄송하다고 제가 직원을 징계 주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고 어떠한 HACC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되는 지하수를 거의 4년 가까이 공급을 해서 전 국민에게, 군민에게 그런 식품을 내보냈다 하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위성리, 제가 한 여덟 가구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섯 가구, 나머지는 네 가구가 농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군수님께서는 마구간에 소가 웃는 정책이라고 해서 기분이 참 언짢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형평성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단독가구도 여러 군데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성리 동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아침에 전화해 보니까 내용도 몰랐다, 주민도 몰랐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군수님. 왜 말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까지 가서요. 용역 설계비까지 투자를 다 해 놓고 그걸 몰랐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전에 그러면 기안을 다 올렸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체계도 없는 게 의성군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군수님께서 기분은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고 진짜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따뜻하게, 그분들이 환경이 좋아서 의성군을 찾고 그다음에 지금 지하수 물을 드시면 거기에 석회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완화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제가 몇 번이나 물어보고 해도 그 담당자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군수님하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설계까지 다 해 놓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세간에 다녀보면 요즘 군수님 그 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소문도 왁자지껄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도 패스가 되어서 움직이는지 저는 감히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랬다 하는 그런 게 있는지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싸합니다, 의성군 전체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으면, 저도 안계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저하고 20년 가까이 차이 납니다. 보듬어 주시고 잘 살펴 주십시오. 오늘 제 군정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불편한 몸을 가지고 로봇같이 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주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무용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군민 여러분께서는 정말 고단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군민 여러분께서 일치단결한 결과 의성군은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인 통합신공항 유치에 성공하여 소멸위기에서 이제 희망과 행복의 도시로 재탄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제공항도시가 목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밭 수천 평을 팔아도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값도 안 되었지만 이제는 살만한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될 정도가 되어 벌써 공항 유치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외 다수 항공 관련 기업들이 의성군에 추진하는 경북항공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국내외 업체에서 협력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성은 이제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구나 하는 소회가 듭니다. 이 모든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을 믿고 군민 여러분께서 위대한 응집력으로 이루어낸 쾌거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주수 군수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 봉양면, 안계면의 시가지에 2015년부터 금년까지 275억 원을 투입하여 전선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저분한 시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공사 관계로 제거하였으나 준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로수는 식재되지 않은 채 삭막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림과 도시가로수의 중요성은 탄소중립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그 필요성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사를 시공한 의성버스정류소에서 의성역 앞까지는 가로수와 화단이 조성되어 미관상 군민 정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2차 사업을 마무리한 의성초등학교에서 의성전통시장까지는 그야말로 사막에 건설된 도시처럼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2차 공사를 민원 1건 발생 없이 준공하여 최신식 가로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잘 살려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꼭 갖추어야 될 시가지에 가로수 한그루, 풀 한포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공간을 줄여서라도 화단을 조성하고 수목을 심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군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도시를 가 봐도 가로수가 없는 시가지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어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도시의 품격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타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점을 통찰하시어 의성읍을 포함한 2개 읍면에 품위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에 관공서, 공원, 시가지, 하천변 등에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수목을 식재하여 그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성인으로 탄생시켜 사람값을 하도록 하듯이 나무도 어린나무 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가치 있는 나무로 성장시켜 최적의 환경 속에서 사람에게 그 이로움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성군에서는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해 오던 수목 관리를 금년부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리의 주체는 수목과 식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장은 토목직이고 그 외의 직원은 행정직 또는 기술직입니다. 조경, 임업, 수목에 관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인 산림과에서 수목, 잔디 등 식물에 관한 모든 관리를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영덕․봉화․울진․성주․고령․예천․칠곡군 등에서 이미 녹지조경팀 또는 공원녹지팀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성군에서는 이와 같이 전문 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서용환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광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후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28번국도 가로수 식재 전체가 20㎞ 되는지 30㎞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수님이 나무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우리가 일반도로,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세 번 정도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번 국도변 상단부에는 풀베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부, 국도 옆에는 농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28번 국도를 관리하는 대구국토관리청에 제가 풀베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성군에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받았고요. “왜 여러분이 주체인데 의성군에 얘기를 하라고 하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당시에 허가조건으로 28번 국도변의 풀베기는 의성군에서 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했고 새해 예산안을 보면서 28번 국도 이설도로인 농로 부분의 풀베기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해서 우리 군수님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농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실은 도로가 4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부와 어깨선인 농로 끝자락 부분에 보면 풀이 양쪽으로 우거져서 2m 도로도 안 됩니다. 해서 지나간 것은 과거의 일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새해에는 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시야가 확보 안 되어서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소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28번 국도변에 농로를 오가는 우리 주민들이 사각지대에서, 안전하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우정 의원입니다. 행복한 의성군민들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2차 정례회에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광우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선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한동안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를 지내며 다소 코로나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델타 변이를 넘어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로 펜데믹 상황이 2년이 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방역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으며 국무조정실은 6일부터 한 달간 병상확보, 예방접종, 재택치료, 역학조사 등 방역 관련 주요 현안 관리와 현장 방역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현장점검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또다시 주민들과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어려움과 노력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재택치료라는 새로운 접근이 등장하여 이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하여 내년에는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성군민을 위해 본 의원은 무슨 일을 해 왔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11월에 제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가 있었고 저의 활동을 되짚어보니 그동안 각 정례회마다 한 번씩 총 일곱 번의 정례회마다 질문을 하여 일곱 번의 군정질문을 했고 또 다섯 번의 5분 발언을 하여 총 열두 번의 질의를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소상공인, 농민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해 교복지원, 농민수당, 감염병 예방, 출산 및 응급의료정책, 급수대책 마련, 2050 탄소중립 전략 등 의성군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스물네 가지의 주제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경북 지방의회의원 1인당 시정․군정질문 평균 횟수가 1.1회이며 의성군의회는 질의 횟수가 총 22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7회의 그나마 평균 이상은 가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물론 군정질문 횟수로만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로 군정에 대한 견제 감시가 있습니다. 예산집행, 인사관리, 행정 발주 계약의 문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진행 과정 등을 점검하고 질의함으로써 군민의 뜻과 법령과 조례 등 규정에 맞게 군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안하며 또 이를 넘어서 대안과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군정질문 횟수도 중요하지만 또한 얼마나 군민에게 필요한 목소리를 내며 군민들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이 8대 마지막 군정질문의 기회이며 군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번에도 군정질문에 참여했습니다. 바쁘신 군정 활동 중에서도 특별히 군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김주수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양팔이 아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많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의성군 관내 각종 시설물의 건립과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8년 9월 제1차 정례회에 군정질문을 복기해 봅니다. 당시 질문 중에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탁 운영을 하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린 곳, 당초 건립된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다른 용도라도 시설물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개발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세금 먹는 하마 정도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정말로 의성군민을 위한 개발을 요구했었습니다. 2018년 이후 각종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운영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직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 건축되어진 건물이 공익적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들에 직면해 있고 여전히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이어집니다. 2018년 이후에 개발되고 지어진 각종 거점시설들은 얼마나 되며 그 개발에 사용된 예산, 또 그 건물들의 운영은 어떻게 잘되어지고 있는지, 혹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내 노인 치매와 노인 자살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의성군의 11월 말 인구는 5만 665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1823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43%입니다. 올해 4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살고 있는 의성군이 노인 친화도시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10월 말 기준 의성군이 추정하고 있는 60세 이상에서의 치매 유병률은 10.15%이며 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은 12.89%입니다. 의성군에서는 여러 가지 치매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치매 환자의 가족과 이웃의 관심, 돌봄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조성사업인 치매보듬마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보듬마을 사업은 2018년부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의성읍 치선1리는 2018년부터 3년간, 금성면 탑리2리는 2019년부터 3년간, 봉양면 삼산1리는 올해까지 2년 동안, 의성읍 팔성1리는 올해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2년에는 4개 마을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예쁜치매쉼터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 수가 30명 이상 되는 마을에서 진행되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1년에 11개소부터 15개소까지 운영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전담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매 예방 사업은 아니지만 경로당에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경로당 수는 총 534개이며 이중 등록경로당 수는 485개입니다. 400명의 이장님이 각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의성군은 광범위한 넓이에 수많은 경로당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마을 중에서 지금까지 치매보듬마을, 예쁜치매쉼터 사업이 시행된 동네를 살펴보면 자료를 준 것을 집계를 해 보니까 43곳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적은 숫자라고 여겨집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곧 치매환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치매환자가 발병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치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매가 왔더라도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기에 치료제의 복용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치매의 진행속도를 늦추어낸다면 어르신들이 가기 꺼려하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기가 조금 더 늦추어질 수 있으며 조금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효과가 있기에 치매 예방을 통해 노년기에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경로당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만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 절실한 마음이 듭니다. 조금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의 치매 예방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매보듬마을도 좋고 예쁜치매쉼터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도 좋고 인지 강화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치매의 진행을 늦춰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꾸준히 의성군 전역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의성군에 노인 자살 문제입니다. 의성군의 자살률은 표준인구 10만 명 당 42.7명이며 대부분이 노인으로 경북에서 상위에 속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게다가 관내에서 벌어지는 노인 자살은 여러 이유들로 자살이 아닌 자연사 등으로 신고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통계에 나타난 수치보다 실제는 더 높은 자살률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국가이며, 2020년 기준 10만 명당 자살률이 23.5명인데 의성군의 자살률은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왜 특별히 의성 지역의 노인 자살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고 여깁니다. 그나마 의성군에도 정신보건 사업이 활성화되어 예전에 비해서는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사업들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의성군에서는 실질적인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년, 치매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의성군이 지금 바로 다양한 노인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먼저 의성군에서 치매 예방과 자살 예방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조금 더 필요한 사업들을 확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항상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도 노인 치매 및 노인 자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주수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문한 내용들이 모두 이렇게 당장에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내용들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건물에 대해서,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농촌 지역인 의성군에 이제 외형이 새로운 건물과 좋은 시설들로 이렇게 생겨나고 깨끗해지고 나아지고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냥 불필요한 개발이 아니고 꼭 필요한 개발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건물이 잘 들어서더라도 시설 유지관리가 정말 지속되어야 되고 또 운영도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분명 이제 군민을 위해 지어진 공간인데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세, 수도세 같은 이유들로 주민 사용이 불가하다거나 혹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로 문이 잠겨 있다거나 아니면 단체나 법인이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사유화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고 일단 여깁니다. 그래서 군이 직영하고 있는 공간은 그래도 관리 운영되는데 별 어려움이 그래도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시설들, 어떻게 지원을 100%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물론 방법도 찾고 계신데 한번 고민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살률이 조금, 실제로는 자살률 자체는 일반 평균에 비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높은 숫자인데 전문가 모집이 지금 어려운 이유는 이 시골에 도시에 살던 청년이든 하여튼 전문가들이 시골까지 오려면 나름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급여가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급여를 조금 인상해서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 치매의 경우는 저도 오래전에 계속 이런 심리학 공부를 해 와서 노인 치매 관련한 공부를 상당히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발병하는 연령대가 다 다르기는 한데 몇 년을 늦추어 낼 수 있는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그 진행 속도를 늦추어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치매 전수조사도 중요하기는 한데 예방 차원에서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이게 알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치매는 걸렸지만 혹은 치매가 걸리지 않았지만 노년기에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올해도 많은 공직자분들이 30년 내외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평생 군민들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8대 의성군의회 의원으로서 함께해 주신 모든 의회 의원님들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의성군민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 하시고 코로나도 함께 잘 극복해 보도록 합시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