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계양구민의 환경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민윤홍 위원님,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원 환경보존 팀장입니다. 이효영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김치영 기후대기 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5021만 3천원 증가한 16억 8686만 8천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5575만 2천원이 증가한 21억 335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 보조금 7억 4491만 2천원, 기금 1080만원, 시비 7억 8725만 6천원, 구비 5억 9955만 5천원이며, 국·시비 등 보조금이 환경과 예산의 72.32%로 전년 대비3.3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사업이 99.15%, 행정운영경비가 0.8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설명서 441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감소로 6천만원 감소한 1억 2020만원, 지난연도 수입 및 과태료 수입은 2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2쪽부터 444쪽, 주요 국·시비 증감 내역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등 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증가하여 4천만원 증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1억 2600만원 증가, 서운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비 등이 1억 115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원대상 사업장 감소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1억원 감소,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231만 8천원 감소,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비 1억원 감소,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 2억 1천만원이 감소하는 등,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전년 대비총 1억 6211만 8천원이 감소한 7억 449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사업비 4천만원 감소.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비 1천만원 감소,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 1억 500만원 감소한 반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비 2천만원 증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비 4600만원 증가, 서운산단 폐수처리장 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비 5500만원 증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황어장터 공중화장실 개축 사업비 4억원이 증가하는 등 시비 보조금 세입은 전년 대비 총 2억 8152만원이 증가한 7억 872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 세부 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5쪽, 부상, 조난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에 쓰인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비로 260만원, 각종 환경 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민원처리용 조류기피제 구입, 비상대비 정부 비축 제독물자 구입, 환경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환경행정 일반비로 994만 5천원, 446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 제작비와 인쇄비, 구입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사업비로 7023만 8천원, 447쪽부터 449쪽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비 인건비와 사업 운영에 따른 운영 물품 구입비, 여비 등 생태계 자연환경 보존 사업비 4191만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비, 환경오염 사고 물질 처리 비용,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897만원, 128 환경신문고 휴대전화 통신비,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장비,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악취 시료채취장비 수리비 및 펌프 교체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와 여비, 민관 합동점검 참여 실비보상금 등으로 1833만 9천원, 수소이온농도 측정기기 구입비로 200만원,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3억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부터 451쪽, 미세먼지 발생 현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보조를 위해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 차량 임차료 등으로 9328만 8천원, 효성동 일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알리미 스마트 그늘막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구입비용 등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454쪽,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하여 미세먼지 안심쉼터 및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요금과 통신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24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자동차세 동산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78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 및 석면 측정장비 수리비로 1272만원, 황어장터 공중화잘실이 노후되어 개축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용자들에게도 편리하고 깨끗한 공중화자실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비로 4762만 4천원, 난방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비로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기후변화 적응 사업으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홍보부스 설치 운영, 해피그린 계양 에코스쿨 운영,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공연 등으로 2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가정, 상가, 학교 등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로 1500만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저소득 및 독거노인 가구 창호 개선 및 벽채 단열 사업비로 8천만원, 탄소포인트제 가구 인센티브 지급금 560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 지급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서운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휴유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부터 459쪽, 오수처리 및 정화조 관리에 1204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로 6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로 17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2개의 정책사업과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로 진행되어 있는 환경과 사업들이, 가면 갈수록 환경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 중요성도 대두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이번에 좀 줄었습니다. 공공요금, 우편요금들인데, 지금 우편을 많이 쓰는 세무과나 이런 곳에서는 우편요금 인상 때문에 조금씩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부분에 예산이 줄을 수 있었는지,

저희 과에서는, 이게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 2014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유로5라고 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기폐차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항들로 부과 대상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줄게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받을 차량들이 2013~2014년 이후에 출고된 차들이 아니고, 그 이전 차들다 보니 대상이 줄어서 그만큼 우편요금 등이 줄었다, 이해됐고요. 448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8 환경신문고 휴대전화 통신비가 있거든요. 128이 환경 관련돼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구에서도 직접 운영을 하나요? 중앙에서 운영해서 지역에 통보해 주는 개념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나 시청에 128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휴대전화를 각 구청에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28을 누르면 우리 구청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032, 우리 구청이면 450에 128을 눌러야 되는 건가요?

128 누르면 인근 지자체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예.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에 작년이든 올해든 128로 신고 들어 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128로 접수된 건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전체적인 민원 건수는 약 15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이나 전화 같은 경우로 해서,

저도 사실 이 128을 처음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128을 운영한다는 것을 처음 인식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으면 과에 전화를 하는데요. 일반 주민들도 아마 어디로 해야 되는지 찾아서, 구청으로 전화해서, 거기에서 안내 받아서 환경과로 전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128 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저는 사실 인지를 이제 한 거고, 한 번도 걸어 본 적도 없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때도 128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과장님도 인근에 연결되는 것으로 안다 라는 정도로밖에 답을 못 하시잖아요. 이 128 전화 사업이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고, 신고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한 번 하는 겁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민원 현장 나갈 때 항상 128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수신뿐만 아니라 어쨌든 통화를 해야 될 때 이 전화를 이용한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환경신문고, 신고를 받기 위한 전담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냥 환경과에서 현장 방문용, 현장 나갈 때 연락용의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름 되어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환경신고를 원활하게 받기 위한 그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은 많이 희석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28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50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됐어요.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 현장도 많고, 또 수도권매립지 같은 데에 다니는 대형 차량도 많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나 건축 현장에 나가서 현장계도하는 사항과,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요원으로 역할도 하고, 공회전 단속지역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데, 그런 데에 가서 계도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운영을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국·시비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한 사업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자율성이 있어요. 저희가 4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한 명을 신청해서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신청을 안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과거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2년 전에는 5명으로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2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4명이 적당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4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안타까운 것이, 왜 하필 9개월을 쓰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으로 놓고 보면 1년 열두 달 다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특정 계절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 부분은 9개월만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4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9개월로 운영을 했었어요. 금년도에는 4개월만 운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래도 9개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매년 이루어질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9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들은 따로 있긴 하죠. 그렇지만 아까 드림로 관련돼서나 불법배출 관련돼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년 열두 달 주변에서 계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단속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왜 어정쩡하게 9개월인지, 물론 이 상황에 맞춰서 일 하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겠죠.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그 사업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답변만을 들었을 때는, 물론 올해 4개월이었고, 그래도 9개월이 더 낫겠다 해서 늘린 것은, 방향성은 잡으셨다 생각은 하는데, 불법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몇 년 간이라도 꾸준히 계도해서 완전하게 잡겠다 라는 의지라든지, 이런 방향성이 명확하다면 9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9개월로 끝나고, 다시 3개월 뒤에 다시 하고, 이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나, 또 일 하시는 분들의 문제나, 또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더욱 좋은 정책 방향이 있으면 그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년 열두 달 계속햇 j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 사업을 설계하실 때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비용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올해 신청이, 자부담 부담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차 추경에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이 67개소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6개소를 금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자동차 공업사, 이런 종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훨씬 줄어들어요.

지원될 대상에서 제외된 건 아니고, 아직 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 10%가 있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신청을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이 안 되고, 배출 기준이 넘어가고 하면 오히려 과태료가 더 세지 않나요? 이것 관련돼서 전에 저도 민원을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 맞지 않은 형태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은, 만약 규정이 안 맞거나, 처분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일 수도 있고 고발일 수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이걸 지원해 주고 싶어도, 우선적으로 각 기업체에서 신청을 안 하고요. 신청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세나 지방세 체납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그런 업체도 발생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환경과에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냐,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에 화재알림 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에 있어서 똑같이 자부담이 1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 10% 자부담 때문에 안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쨌든 사업이 지체되다가 결국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이건 국가에서 정리가 된 사업이긴 합니다만, 자부담 비율을 없앴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67개소 대상업소 중에 16개소만 했다고 했잖아요?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럼 약 50개소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건데, 이 50개소는 틀림없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업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0%를 어쨌든 국·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10%를 내라고 사업을 독려하는 중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10%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왜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하고, 정말 그 10% 비용이 부담이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5%라도 더 할 테니 5%만 내라 라는 형태로, 구비를 더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런 역량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건 부서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년에는 자동차 관련돼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아예 덜 신청한 케이스라고, 저는 이 숫자를 보고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만큼 충분하다면 이 사업의 결과물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말 그대로 10% 때문인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지, 인식 개선이 부족해서인 건지, 그 10%가 부담이라면 비용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메리트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되게 수동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어차피 예산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원사업에, 내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있던 사업들과, 예산도 많이 삭감됐고, 스마트 그늘막 설치와 흡입매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이 어떤 것일까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에 그늘막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미세먼지를 알아볼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접목을 해서 그늘막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큰 사거리 같은 데에 흰색으로, 크게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그늘막에 플러스해서 미세먼지를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이 됐던, 그런 시스템을 부가한 형태라는 거죠?

예.

그것을 4개소 설치하겠다는 거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라는 것도, 이게 뭔데 한 개의 단가가 이렇게 비쌀까요? 2500만원씩이나 하네요?

미세먼지 흡입매트가 규격이 조그마한 거면 그 단가가 작은데, 예를 들어서 구청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해 놔야 두 발자국 정도를 거쳐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좀더 크게 잡아서 이 정도의 예산이 잡힌 겁니다.

구청 정문 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그 형태를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것 4개를 한 겁니다. 보통 조그마한 것은 그것의 1/4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바로 자동으로 잴 수 있게, 멈춰서지 않고.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사이즈를 크게 하다 보니 이 단가가 나왔다는 거죠?

예.

두 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노인문화센터와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453페이지와 45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관련돼서인데, 석면 때문인 거잖아요? 발암물질로 밝혀진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사업지와는 상관없이 민간 자체로 하는 부분인 거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제 지역구인 효성동에 도시개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 석면 슬레이트가 18만 훼배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구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나 관리 비용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시행사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그 18만 훼배에 대해서 석면 철거를 잘 하는지에 대한 감시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예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현장을 한 번씩 방문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감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문 감리인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리인이 철거를 할 때 철저히 철거를 하는지 그걸 감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감리인에게, 결국 민간전문가에게 맡긴다,

그렇습니다.

이게 규모가 얼마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거기 면적의 절반 이상이라고 봐도 될 지역에 석면 슬레이트가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함께 보도록 하고요. 45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에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창호 개선 및 벽채 단열을 추진하겠다고, 저소득과 독거노인. 제 기억에 어린이집 관련돼서 했던 사업들로 5억원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었고, 그 사업이 종료되고, 이제 취약계층 독거노인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창호개선 하는 사업으로, 5억 공모사업 했던 것은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예. 그것은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에는 금액은 많이 줄긴 했지만 대상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대상으로, 단열제품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중창과 벽채 단열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탄소중립 프로그램에서 태양광 설치하고 하는 것은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우리 환경과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구의 환경 관련된 사업들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감시 정도의 선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 구의 산업체계를 바꾸고, 우리가 가장 환경 관련돼서 얘기하는 중의 하나가, (생수병을 들어보이며) 이 물 같은 경우도, 요즘은 비닐, 큰 것 같은 경우는 안 붙여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사실 근본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 해도,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되는 형태, 종이팩이라든가 이런 것들, 환경에 덜 피해가 되는 형태로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주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구에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석면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자체가 좀더 방향성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로 방향성 제시하면서 우리 계양구의 구조를 조금씩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환경과가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페이지 볼께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야생동물 구조하고 치료사업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14마리 구조 치료를 했고요.

종류가,

종류가 가장 많은 것은 멧비둘기, 그리고 집바꾸리, 쇠기러기, 파랑새,

전체적으로 새 종류네요.

예. 대부분이 새 종류입니다.

그런데 비둘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퇴치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일반 시내에 있는 집비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조 치료를 안 하고요. 산에 사는 멧비둘기라고 있습니다. 갈색 나는 비둘기가 있거든요. 그 비둘기는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야생조류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조해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신고는 산에서 누가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반 구민들이 신고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양산이나 천마산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비둘기들이 시내에 나와서 먹이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부상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야생조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게 멧비둘기인지 이런 비둘기인지 구분을 하시나 봐요. 그럼 같이 있으면 일반 비둘기도 구조를 할 수 있나요?

확연히 달라요. 일반비둘기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주민들에게도, 집비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조 치료를 안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경우는 야생에서 살 수 있게끔 내버려두거나, 저희가 구조를 해서,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류기피제를 갖다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시장 쪽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날지를 못 하고, 차에 치였나 어쨌나, 그래서 어느 분이 데리고 갔어요. 저걸 어떻게 하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만약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까지 다 구조 치료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조 치료를 할 수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집행액을 보니까 69%, 2021년은 46% 정도 나왔더라고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14마리를 구조했는데, 지금 저희가 구조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다가 구조치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예산을 지불하고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는 것은 치료비를 저희가 지출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하는 비용이 덜 나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128 환경신문고, 이런 것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통신요금이 4만원, 5만원, 6만원인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지요?

통신요금 경우는 가입요금이기 때문에, 그 가입요금에 따라서 지출하는 겁니다.

업무마다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 감시업무 관련 휴대전화 통신비는 5만원, 128 환경신문고도 전년도에는 4만원인데 6만원으로 인상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통화를 많이 한다거나 하면 통신료가 약간 상승할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시점에서 평균 요금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통신요금이 좀더 나왔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상향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128이라는 게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통화량이 많았었나 봐요?

어차피 현장 나가서 통화를 한다거나 신고를 받는다든가, 그것은 개인전화를 쓰지 않고 128 신문고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요금 6만원이면 꽤 높은 금액이거든요. 6만원이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451페이지, 휴대전화 통신비 5만원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분들은 앞에 있는 128 신문고처럼 수시로 통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분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계도를 한다든지, 환경부 지침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출퇴근 점검을 거기에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은, 그래서 그것은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1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스마트 그늘막 설치 4개소, 설치 예정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는 신축 중인 효성어울림센터 인근의 도로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양쪽이면 두 군데네요?

봉오대로를 중심으로 양쪽 횡단보도, 두 대가 되고요. 효성요양병원 사거리에 보면, 일반 그늘막은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곳이 남아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하나 하고요. 또 2번 종점 쪽에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4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성동에 미세먼지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쪽을 집중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 자체는 집중구역 자체가 그쪽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은, 집중관리구역으로 편성된 예산은 효성동 지정된 구역 안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역까지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 쪽까지는, 저희도 당초 지정할 때 범위를 넓히려고 했었는데, 너무 넓다 해서 축소해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작전역도 해당이 되나 해서, 차량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너무 그쪽으로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추가로 지정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에서,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했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 설치함으로서 민원 들어올 것을 예상은 해 봤나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주변지역 자체가 뒤에 배수지가 있고요. 또 앞쪽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도 여유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민원이, 눈이 부시다거나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그렇게 눈이 부실 정도의 고층 빌딩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걸 잘 계산을 하면 이상이 없다고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방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햇볕 양에 따라서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햇볕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실제 설치할 때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릴께요. 황어장터 화장실 관련돼서, 지금 황어장터에 기념관이 거의 다 올라갔죠? 외관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념관 내에도 화장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념관이 24시간 개방이 아니니까, 24시간 개방하는 공중화장실, 기존에 있는 곳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축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예.

그런데 위치가, 지금 현재 기념관과 그다지 멀지 않은 것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공중화장실이라는 부분이 기념관 옆에 있는 것도, 거기는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데, 아예 반대쪽 주차장 끝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주차장 끝에 있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윤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요예측.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단순히 예산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가 결정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4억을 받아온 것도 그냥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지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10년, 15년, 앞으로 기념관도 지어지고, 그만큼 방문객도 많아지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쾌적하고 운영될 수 있는 형태의 규모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돈에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황어장터라는 곳이 기념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우리 계양구의 정신이 깃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것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기념관도 이번에 크게 짓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을 개축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 자체의 방향성에서 돈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형태인 건지, 어차피 이번에 지적이 나왔으니 관련 부서와 고민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했는지, 단순히 이 돈에 맞춰서 어정쩡하게 지어서 나중에 다시 이런 얘기 나오면, 물론 그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경들 써 주시고, 다시 한 번 체크해 봤더니 예산이 좀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시키고, 구에서 예산 반영해서, 제대로 지어서 문제없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8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계양구에 개방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24개소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려는 것이 뭐냐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를 보시면 가로등, 이런 전봇대에 표지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 키가 보통 1미터 70에서 80정도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3미터 높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보이겠느냐고요.

개방화장실 간판, 전봇대에 붙어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너무 높아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너무 높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주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김창호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백은실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장은 코로나 19 재택치료팀 TF팀 지원 발령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6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3365만원이 증가한 5억 4324만 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금년 대비 889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42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륙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2050만원,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따른 안심식당 지원사업으로 1267만 5천원 등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2201만 7천원 증액하여 7억 912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업양 증가에 따른 식품 및 공중업소 지도 단속 및 시설조사에 따른 여비 446만4천원, 국비 지원사업인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으로 1690만원, 매년 수급 목표량 증가에 따라 유통식품 수거비를 물가상승 대비 389만원을 증액하여 9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6쪽과 467쪽 상단,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공중위생 업소 관리는 여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 1350만원 등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총 2873만원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468쪽부터 470쪽, 식품위생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항목에서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 여비를 점검인력 증가에 따라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한 국비 지원에 따라 16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470쪽부터 472쪽,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 중 업무 인력이 긍가함에 따라 국내여비를 금년 대비 20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3쪽, 유통식품 관리 강화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 중 국내여비를 금년 대비 28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식품안전 수거비를 물가상승율에 맞춰 380만원 증액 편성,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은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 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4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도점검시 실시간 업무처리를 위한 식품안전 관리 정보 통합망 태블릿PC 사용 횟수 증가로 통신요금을 89만 8천원 증액하여 224만 4천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75쪽, 합동단속 사후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여비 34만원, 검체수거비 306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설명서 475쪽 하단 부분과 476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2021년 어린이식품 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이 정비 완료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은 금년보다 43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관한 예산은 모두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설명서 476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비 보조금인 민간위탁금이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6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보조금 771만원도 금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과의 2022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금년과 대비하여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서 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11억 5774만 2천원이고, 2022년도 수입액 1억 218만 4천원과 지출액 1억 423만 2천원으로, 2022년 말 기준 11억 5569만 4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총 조성 규모도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22년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12억 5992만 6천원으로, 과징금 징수 교부금 4천만원과 이자수입 2200만원, 시비 보조금 4018만 4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 11억 5774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 총액은 12억 5992만 6천원으로, 위생등급제 위탁 지원비 606만 8천원, 안심식당 지원비 1천만원, 계양맛집 운영 7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홍보관 행사운영비 1500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7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활동감시원 지원으로 4730만원, 보조금 및 과징금 과오납 반환 1286만 4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그 나머지 금액 11억 5569만 4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과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하시고, 연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 부분에서 2천만원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제일 많이 위반한 것이 어느 품목인가요?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방역수칙 위반이 대부분이고요. 방역수칙 위반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일부고요. 주로 마스크 미착용, 이런 것은 현장 계도를 쭉 하고요. 이 부분은 업주와 이용자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업주가 아니라,

업주도 포함돼서,

제일 많이 위반한 건수가 어느 종류인가요? 몇 명 초과,

예. 4명 이상, 몇 명 이상 모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또 영업시간 이후까지 영업행위를 하다가 현장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럼 적발할 때 몇 분이,

많이 적발됐을 때는 한 장소에서 10명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단속을 할 때는 몇 분이나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보통 2개 반 이상이 나가고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나눠서 2개 반이 운영되고, 전체로 나갈 때는 전직원이 다 동원이 됩니다. 전 지역,

그러면 12시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예. 12시 넘어서, 유흥시설은 12시까지 영업제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시 이후에 단속을 합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70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푸드서비스 선진화, 위생물품 지원이 있는데,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전에 했던 위생 물품이 더 확대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요. 올해는 이 금액보다는 2600으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됐어요. 처음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대부분 업소를 별도 지침을 내려줬는데 안심식당을 지정한 후에, 그 안심식당에 한해서 물품을 지원해라, 그래서 별도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한 업소당 20만원 이내까지 지원해라, 그 사항이고요. 2022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1690만원,

한 업소당 20만원이면 몇 개 업소를 지원할 수 있나요?

전체 안심식당이 현재 360개소거든요.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업소들을 다 줄 수는 없고, 일반 구비에서 주고, 그 해에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업소에 한해서 이 예산으로 20만원 내외까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대상이 아닌 조그마한 업소들까지도 가능하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물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요구하는 가장 선호하는 물품이 뭐가 있을까요?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위생수저라든가, 덜어먹는 용기, 이런 것이 지정돼서 그런 부분을 줘야 되고, 식당 같은 데는 종량제봉투나 청소세제, 이런 것도 원하고요. 또 우리가 우수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 5년 전부터 계속 물병을, 스텐리스 물병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치마도,

예. 이번에 앞치마를 하려고 홍보물에 넣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건데, 어느 업소는 빨아서 쓰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47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대폭 줄었어요.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의 본 취지는 법을 어겨서 식품을 제조한다든지, 부정식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인체에 유해한, 써서는 안 되는 원자재를 넣어서 불량식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업소들을 목격했을 경우에 제보를 준다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점점 최근 들어와서는 이 신고포상금만을 노린다고 봐야 되겠죠. 무차별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업소들에 우리가 현장에서 계도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그 사람들은 신고를 함으로 해서 조치하기를 원하고,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받고, 그 업소에는 피해가 가는 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영세한 업소들이 대부분, 계양구에 그렇게 큰 업소들도 없고, 돈을 잘 버는 업소들도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고 있는 오징어순대에 보면 순대의 내장 부분은 식품규격 기준에 보면 부산물이라고 해서 식품 원료로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옻닭이나 옻탕을 봤을 때 옻나무가 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데 옻닭의 옻나무 자체가 음식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침출액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부분도 지능적으로 알고, 포상금이 얼마 남아있느냐, 그걸 확인한 후에 연초에 일괄적으로 신고해서 일괄 지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업소는 사실, 그 업소들만 딱 모아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범법행위이고,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알고 있는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나가고,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사실 단속이 위주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점차 이 포상금 제도를 상징적으로 남겨놓고, 조율을 하고자 해서 1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원래 좋은 제도인데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네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들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식품의 원료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알고 있는 신고자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 타 시도도 포상금 제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알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네요.

예.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도를 없애는 것도 안타깝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 자체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기는 그렇고요.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어서, 위생과 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돼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책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 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최소 물가상승분 같은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의아했어요.

급식센터 설치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지원이 될 때 국비, 시비, 구비로 6억 3천이 편성이 되잖아요? 거기에 식약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침이죠. 거기에 인건비는 75%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75% 이내까지만 인건비를 하고, 나머지는 설치 운영하는데 시설 사용 운영비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지침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올리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준은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현재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전체 사업비의 75% 이내로 인건비를 억제를 해 놨는데, 그렇다면 그 75%라는 부분에 거의 다 맞춰져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운영비로 사업들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총액을 늘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똑같이 그 75% 가이드라인에 걸려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상승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이 퇴사하고 그 부분을 나누어가져야 되는 형태가 된다거나,

2014년도에 이게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호봉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팀장급이, 2014년 초임 발령 받아서 온 사람들, 그 이외에는 신규로 자꾸 바뀌는, 인력이 변동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75%가 미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그 정도의 기간이 오래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전국 지자체의 급식센터가 220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 부분에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아마 지침상에도 다 조정이 그 때 가서,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매년 오르고는 있는데, 그 때 증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 늘어난다는 것이 인건비 비중을 60에서 65, 65에서 70, 이렇게,

아니요.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총액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도 총액 자체가 해마다 2%든 5%든, 일정 비율이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와 똑같이 책정이 됐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같은 사람들이 다음 연도에 하면 물가상승분, 호봉 상승분, 당연히 반영이 돼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예산이 똑같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할 수 있겠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우리가 위탁 주면서 기본적으로 호봉 상승분이나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가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 예산 자체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지침상에 1호봉이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물가 상승분을 대비해서 올해는 저희 급여 오르듯이 1호봉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렇겠죠. 1년 더 근무했으면 그 사람은 2호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2호봉이 됐을 때,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물가상승을 대비해서 5%가 증가한 105만원이라든가, 그렇게 정리가 돼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 적정 규모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인력이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75%를 넘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래되다 보면, 그 때는 이 가이드라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급여 기준표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물론 지금 현재는 75% 여유가 있어서 이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75% 인건비에 대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사업비가 부족해지겠죠. 어쨌든 인건비는 좀더 늘어날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결과물을 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양질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거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되는 게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건데, 예산 자체를 늘려주지 않으면 결국 인건비는 자연상승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물가도 자연 상승분이 있는데, 그럼 결국은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근본 취지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도래해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거론이 돼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예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는 2021년과 2022년도만 있어요. 혹시 2020년도, 2019년도, 이게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사업비 추계가 쭉 있나요?

지금은 없고요. 따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에 있는 급식센터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 전국에 다 마찬가지로 내려왔다 라는 건데, 저는 중앙에서 정말 고민없이 내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봉 기준이 이제는 딱 정해져 있긴 하나, 물가 상승 대비 오르긴 오르는데요. 75% 이내까지는, 현재까지는 전국이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그렇게 상황이, 13명이라는 인력이 임금이 나갔을 때 호봉이 높아지면서 지급 기준표 이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커스를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인건비가 75%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정규직 개념으로 일을 하게 되면 호봉이 자연 상승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6억 3천 내에서 센터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해가 바뀌어서 자연 상승분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됐던 물가상승으로 해서 재료비가 됐던, 뭐가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앞에도 유통식품 수거비로 해서, 재료비로 성수식품 및 다소비 식품 안전검사를 수거비인데 예산액이 380만원 늘어난 것이 물가상승, 여러 가지 반영해서 올렸다 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오를 거란 말입니다. 오르는데, 올해와 내년을 놓고 봤을 때 그 오른 것들이 총액에서 반영이 안 되면 어디에서인가는 오른 만큼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줄이는 것이 결국은 어디겠느냐, 사업비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이 센터가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무슨 수수료 받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기간이 최근은 아니고, 그 시기가 도래하는 날은 있을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데 이런 위탁기관의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75%면, 언젠가는 9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치를 2014년도에 해서, 최초에 설치할 때는 사업 운영비의 비중도가 큽니다. 인건비보다는, 차츰 차츰 올라와서 75%가 된 거예요. 당초에 설치했을 때의 비용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홍보비나 재료비가 그 만큼 안 들어가도 교육을 하는 데에, 기존에 설치해 놨던 기자재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이 충분히 되고 있고요. 만약 인건비 부분이 더 올라가게 되면 중앙에서 이 예산 부분이 더 증액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직 센터에서 그와 관련된 요구가 없었다 라는 거죠?

현재는 75%, 약 65%예요. 현재 인건비가 64%예요. 나머지는 다 사업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 운영비로 쓰는데 그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비는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중앙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조율을 합니다. 저희도 요구를 할 거고요.

어쨌든 그 속에서도 원래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될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을까 하는 질의를 드린 거고, 답변은 충분히, 저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반영분이 반영이 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