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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유성미 의원 발언

제26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21-12-08

유성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조

송상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 전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부서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진대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전도시국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부서로서 6개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딱 살기 좋은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각자의 분야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에서는 작년 2월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보건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창조도시과에서는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닥밭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샛디산복마을 거점연계 뉴딜사업, 남일이네 활력사업 그리고 꽃마을 프로방스 조성사업 등 주민밀착형 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관내 도로건설 추진 그리고 연안정비 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등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교통사고 개선사업, 바닥신호등 설치 등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도심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차장 설치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측과 협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조정을 통해 폐지주차 면수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장기미집행 구역인 서대신1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해제하고 폐·공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에서는 서대신2지구 및 암남1, 2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2021년 해양수산부 주관 연안정비사업 전국 최우수 수상뿐만 아니라 우리 시 2021년 도시기초 시설물 설치, 하수도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도시재생사업에서 최우수, 국가안전 대진단 업무추진 우수 등 각종 평가에 수상 받는 등 전 직원이 서구 발전과 구민 안전을 위해 업무 및 현장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 검토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국장님.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이걸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 다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사기진작에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성을 유지시키는데도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안전도시국이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체감이 굉장히 높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처럼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리고 소소하게 주민들이 미끄럼이라든지 아니면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하수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원에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안전도시국 전체 우리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하나의 사례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넣어주세요. 띄워주세요. 먼저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화면 나오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145면을 조정을 하셨네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실 관계기관 중에서 제일 협의하기 힘든 우리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사실 자료를 가지고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직 확정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주차장을 그리고 법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그래 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화면 나오기 전에 그냥 바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 이번에 시 도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수상이 되셨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는 부산광역시 최우수기관 표창에 저희가 수상이 되었네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이 주요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일단은 그거는 도로관리 쪽에서 구민안전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현장에 태풍 왔을 때부터 도로 관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미끄럼 도장 하는 거 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경험치를 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경험치를 넘는 게 상상력이라고 하던데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 게 실행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수상을 많이, 격려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번에 태풍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현장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이 부분으로 인한 2차 피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몸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마 몸으로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라고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선 통장님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셔서 통장님들께 협조를 좀 요청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관리에서 저렇게 선제적으로 미리, 저렇게 보이시죠. (PPT화면 보면서) 장판부터 시작해서 많은 형태의 덮개들이 있는데 그 덮개들을 도로관리원을 통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먼저 좀 놀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성미 위원님이나 이렇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좀 같이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오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협조를 좀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건의 겸 격려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우리 좀 높으신 분들은 다 차량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노면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리고 골목이랑 내리막길에서 얼마나 미끄러운지 사실 체감도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현장으로 접수가 된다 해도 잘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수계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미끄럼 방지 이런 걸로 교체를 많이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저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렇게 우리 주민불편을, 특히 체감불편을 해소시켜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많이 주시고 편성도 좀 많이 하셔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태풍이나 호우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일단은 현장관리를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지금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16명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 3개소로 운영하면서 태풍경보가 떨어졌을 때 바로 나가서 먼저 조치를, 선 조치를 하고 또 태풍 시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출동해 가지고 현장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일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격려와 함께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약간의 압력도 함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안전도시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 최우수평가 수고하셨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관내에는 가설건축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죠? 몇 군데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정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통시장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불거진 곳도 있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어디죠, 거기?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여기 해안도로 확장공사 부근에 지금 가설건축물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합리한 사항도 많이 있지마는 우리 자체적인 규정이나 그런 걸 보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일단은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할 때는 자진 철거한다는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이 문제된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건립한 지 한 35년 가까이 넘었는데도 그래도 일단은 우리 규정이 그리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상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그 관계가 일단은 법이 좀 개정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충무로 확장공사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내용을 보면 서약서 같은 걸 써 놓은 게 있더라고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되면 가설건축물은 자진철거하게 되어있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자진철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법상으로 또 과태료나 뭐 물게 되어있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자진철거 안 했을 때 그 관계는, 일단 제가 과태료 무는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

허승만위원

자진철거는 가설건축물 지은 날로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그 기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기간은 언제입니까? 예?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정해진 기간이 없다고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도로 개설할 때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는 법상 1년 이내에 자진철거를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변상금이나 모든 걸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나 그리고 일반 어떤 건축물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나 그리고 또 가설건축물이나 그리고 일반 집일 경우에도 가설건축물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가 전수조사라든가 이거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현황은 자료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무허가를 해 가지고 한 거는 없고.

허승만위원

무허가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그 관계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우리 구뿐만의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어떤 문제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를 이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자기 개인의 건물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설건축물이 있고 노점상이 있을 경우에 자기는 정상적인 세금과 모든 걸 내는데 왜 불합리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관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원도심 자체는 깨끗하지를 못하다보니까 우리 서구는 젊은 사람들은 원도심의 시장을 오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있더라도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마트나 백화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의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보면 이런 문제도 서로 대조해 가지고 같이 살기 좋은 우리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내용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구민안전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구민안전과장님을 제외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과에서는 지난해에 이은 각종 변이바이러스를 동반하며 온 지구촌을 공포에 떨게 하는 코로나19 대응의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힘든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협심하여 노력한 결과 부산시 도로관리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자율방재단 평가 우수, 부산시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우수 등 여러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구민안전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 및 정책대안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 검토하여 구민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민안전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오늘 기사를 보니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자 생필품 전달지원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생필품은 지금 저희 과에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 명단을 저희가 받고 그 명단을 받은 즉시 우리 지금 360명에 달하는 전담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1대1 매칭을 시키고 그 매칭 시키고 난 연후에 바로 전담공무원들이 자가격리자 집에 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 360명이 된 이유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동 직원들을 제외하고 구청 직원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동 직원 제외하고. 지금까지는 서구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확진이라는 게 순간순간 폭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전달체계까지 감당해야 된다면 업무에 좀 시달리지 않을까, 그에 대한 걱정이 되는데 혹시라도 감염자가 폭증될 경우 이 물품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지, 전달하는 용역?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택배?
성미

유성미위원

택배. 택배를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을 입안하고 있던데 우리는 상황이 어떤지?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택배를 활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 직원들이 편한 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가격리 물품에 물품만이 가는 것들이 아니고 자가격리자 통지서라든지 다른 물품들이 같이 지금, 물품과 같이 전달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전담공무원들이 자가격리자 집을 방문해야 하는 횟수는 1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때 동시에 같이 진행하면 물품이 양이 좀 있어가지고, 부피가 있어서 힘들기는 하겠지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그 택배 예산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들 걸로 압니다. 우리 자가격리자가 많을 때는 저희가 700명, 800명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일당 한 3명, 4명까지도 부담을 하고 했는데 한번 갔을 때 보통 열흘, 최근에는 열흘로 바뀌었지만 격리기간이 그 앞에는 보름이기 때문에 한번하고 보름동안은 또 전화통화라든지 그렇게 앱으로 관리하고 그런 거는 건강관리 하는 거니까 예산 대비 저희 직원들이 많이 힘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희 직원들 중에도 어느 과는 일이 더 많고 또 어떤 과는 일이 적다라는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업무가 너무 많은 부서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그 외의 부서 직원들 중에 업무가 그래도 다른 부에 비해서 비교적 좀 적다, 라고 인식되는 부서가 있으면 그렇게 좀 배분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도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없으니 애로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부서장님들 간에 좀 협의가 된다면 업무가 과중한 부서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그 외의 부서들이 조금 더 감당하는 식으로 고통분담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예산부분에도 조금, 예산부분이 과하게 요구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가 만약에 폭증해서 감염자들이 많아서 자가격리자들이 많아진다면 사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청에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 예산을 풀어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빨리빨리 대처가 된다면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떠안게 되는 그런 업무적인 과중함 때문에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겪는다든지 우울감을 겪는다든지 또 압박에 의해서 또 다른 안 좋은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과장들 간에 간부회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분배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저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곳간이 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저희가 다른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하기 힘들고 다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라든지 보건소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매칭을 시기적으로 제한적으로 제외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나만 하나,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질 정도로 저희들이 균형 있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택배라든지 그런 운영하는 물품 전달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라든지 다시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탄력성 있는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하나 이거는 절차상의 어떤 문제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송도해안산책로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급경사지라고 있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구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우리 현재 급경사지가 우리 서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39곳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39곳이 있죠, 이게 해안산책로 자체가 급경사지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급경사지를 놓고 이렇게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급경사지로 구분되어 있는 데하고 지금 우리가, 경제녹지과에서 2년 동안이나 지금 낙석이 떨어져서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안전도시국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급경사지 지정 관련부서는 행정안전부 자연경관과가 있고 시에는 재난관리과가 있고 구에는 구민안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급경사지라 하면 몇 도 이상을 급경사지라 합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급경사지 기준 자체가 인공비탈면하고 자연비탈면하고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인공비탈면일 경우에는 높이가 5m 이상이고 그다음에 경사도가 34도 이상 그리고 길이가 20m 이상일 경우에는 급경사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비탈면일 경우에는 높이가 50m 이상 그리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일 경우에는 급경사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그밖에 재해 재발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비탈면이나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도 하게 돼 있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제녹지과에서 지금 문제입니다마는 해안산책로가 산지로 볼 수가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공원 구역이고 아마 임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두 부서가 합심해서 했더라면 2년이 지나도 지금 되지 않는 것을 뭔가 합심했다면 빨리 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인공비탈면이 될지, 자연비탈면이 될지 그거는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승만위원

확인하지 않았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경제녹지과에도 확인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정을 또 할 수 있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붕괴위험지 지정 자체는 관리기관에서 위험하다고 현장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해위험도 평가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지정고시를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구청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공고를 고시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 보면 안전점검을 제일 처음 실시를 하고 두 번째 붕괴위험지정 요청을 하고 세 번째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 주민 및 관계인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이 부분이 어느 누구 하나 따지고 보면 우리 구 과장, 부서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구를 책임지고 있는 청장도 책임 있는 거예요, 지금. 업무를 보고를 하고 업무를 보고를 받으면 그 받은, 부서장에게 받은 우리 구청의 장은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우리 문화다, 관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서장님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이 서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보고했습니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급경사지 관리를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지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우리 급경사지 39개 중에서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곳은 6개가 있고요, 경제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서하고 건설과, 건축과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는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별로 지금 해안산책로를 경제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 물론 제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거기 급경사지를 지정하는 게 어떻냐는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있었겠지마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놓친 것 같고요,

허승만위원

아니, 부서장님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지금 또 암남동 자체에 저쪽에도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한번 발생한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모지포 마을 쪽에.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전절차를 거쳐서 그 위험지구가 있는가, 없는가 재난지역이 있는가, 없는가 또 타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장을 뭐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제안인 걸로 알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암남동에 원양로 쪽에 급경사지 붕괴사고 있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서구 전체를 갖다가 놓고 다시 한 번 더 급경사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파악을 해 보려고 내년 초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그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해안산책로부분하고 그다음에 암남공원로 위쪽 산지부분하고 그리고 원양로 쪽에 보면 그 쪽에 지금 무너진 곳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급경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된 곳들이. 그런 곳들에 대해서 지정여부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사실은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안산책로 쪽에는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마는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지정이라도 필요하면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경제과뿐 아니고 건설과도 포함이 되고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부서장께서 재난을 담당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안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라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상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조도시과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우리 과 소관 업무의 지적과 업무 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며 주민들이 공감하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생·협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행감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렸습니다. 근데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다누리카페 행복센터 그리고 초장동 행복마을추진협의회 자료라서 지금 아직까지도 수사 중인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사진행 중이라는 말씀 잘못된 말씀인 거 아시죠?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수사는 끝났습니다. 수사 다 끝났고 개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인 간의 문제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행정행위 자체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소중한 사람입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주민도 소중하고 공직자도 자기 업무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하는 거라서 다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그러면 수사를 떠나서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가 요청이 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 분이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본 위원은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까? 행동을 해야 합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수사에 관련된 건지 아닌 건지는 판단하시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야 돼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수사 중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앞서 복지정책과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책임집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정향

이정향위원

수사도 이미 끝났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일단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요, 이게 아마 처음에 횡령 다음에,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석에서도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고 본 위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청이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그 자료를 검토하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외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 위원이 집니다.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결정하고 안 하고는 본 위원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무시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단 제출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립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일단 자문을 좀 받아보고 있어서 결과를 받아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자문을 진작 구하셨어야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처음에는, 당초,
정향

이정향위원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4개 부서가 같이 되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4개 부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4개 부서 왜 협의를 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아니 같은,
정향

이정향위원

부서에서, 과장님 제 얘기부터 들으세요.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서 간에 협의를 합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제출여부에 대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지금?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아니 같은 건에 대해서 누구는 제출하고 안 하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제출 여부만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서 간의 협의를 해서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안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사적인 문제가 있던 행정적인 문제가 있던 사법적인 문제가 있던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 위원이 집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일단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일단은,
정향

이정향위원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 주시는 게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건 더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에 과장님께서 책임져주십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죠, 근데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제출의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판단의 여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의회를 무시한다 생각은 안 듭니다, 저희들은.
정향

이정향위원

전 상당히 불쾌합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불쾌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에 답해 주시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다누리행복센터 건물 총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층별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총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충 같은 경우는 172.9㎡로 지금 공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136.08㎡로 처음에는 전시홀, 사무공간, 강의실로 했다가 2012년, 아니 2014년 정도부터 아마 카페로 했습니다. 그다음 3층 같은 경우는 144.23㎡로 현재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현재도 지금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 자재하고는 다 있는데 프로그램은 있을 때는 운영하고 있고 자재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는 공방 운영 안 한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공방 운영 안 한지는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제가 의회 왔을 때부터 공방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일부는 운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라든지 다른,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운영한 사실관계 내역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1층에 공방을 운영하는 업체, 마을기업이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마을기업이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징검다리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운영한 건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초장동 행복마을추진협의회입니다. 2012년도에 서 모 대표가 설립했고 배 모 대표 외 12명이 운영했던 마을기업 명칭은 초장동 행복마을추진협의회입니다. 이 공문에 내용 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사실관계 확인도 했고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초장동 행복마을추진협의회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는 뭐에 준해서 답변합니까? 구두로 들리는 얘기로 답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답변합니다. 본 위원도 구두로 들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공문서상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문에. 그러면 이 공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거기에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공방이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2층에 카페, 정 모 대표가 하는 카페 있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카페는 마을기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협의체입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협의체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협동조합으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협동조합으로 추진을 했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공간은 마을기업으로 해서 1, 2, 3층이 공모가 돼 있었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 2015년도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초장동 한마음행복센터에 카페 조성비가 9,000만 원이 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 이거 창조도시과 공문 맞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보셨으니깐.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에. 예산에 마을기업에서 하던 사업이 한 1,500만 원정도가 카페 조성비가 설정이 되어있고 카페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건은 2012년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에 예산을 또 투입해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설을 또 합니다. 이게 초장동 한마음행복센터 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2012년도와 2014년도에 똑같이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씀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한 곳은 마을기업 예산이 포함돼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하나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2014년 거라서 제가 그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여기는 마을기업에서 위탁을 받는, 우리 시에서 지은 건물에 위탁을 받는 시설로 해서 시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정 모 대표한테 2층에 카페를 운영하도록 초장동 행복마을로 다시 이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 부분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요,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대표, 서 모 대표에서 갑자기 정 모 대표로 마을기업으로 바뀝니다, 이분이.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가 지금 창조도시과 사업이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건 압니다. 근데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자 보세요, 아니 과장님.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말씀하십시오, 예.
정향

이정향위원

자 보세요. 서 모 대표가 운영했던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2014년도에 이것을 바꿉니다. 우리 구에서 2014년에 3월 6일 날 정 모 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바꿨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000-00-00000 똑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이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웃기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해주는 게 우리 관의 공무원입니다. 우리 관의 공무원이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이게 우리 센터 전체의, 마을기업 전체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하다보니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공무원이 자기 신분증 복사까지 해서 정정신고 하는 거 맞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대표가 사업자등록증 내는데 잘 모르니까 아마 공무원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대리로 할 수도 있고,
상조

송상조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정향 위원님, 이게 지방자치법 규정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질문이나 이런 거는 좀, 질문을 조금 삼가주시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행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재판 중인 이런 사건에 자료를 한 30가지를 요구할 때는 사전에 위원장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재판 중인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자, 과장님.
상조

송상조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1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정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적인 사건의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다면 그때 회의를 제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을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이관해서 이 다누리카페에 법인을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 관의 공무원들이 가서 했다는 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다누리행복센터카페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문 모 대표한테도 똑같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문 모 대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뀝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사업의 주체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쓰게 되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서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임대차계약서가 가능한지, 이 공간에 지금 정 모 대표한테 임대차계약서, 이게 법으로 가능한지? 이게 위탁업체이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첫 번째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주민협의체로 해서 개인처럼 주민협의체 대표로 개인으로 제가 간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 모씨 할 때는 마을협동조합이라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서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이 체계적으로 되지 못해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그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협약서를 제출할 건데, 그 당시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내라고 하니 아마 그때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관에서 위탁업체 안에 또 다른 임대를 줄 수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 물품관리법에 보면 위탁을 한 경우에는 전대는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 전대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사전 승인 받는 결과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찾지 못해서 답을 해 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들 전대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대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협약서에 그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그 앞의 당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관련 공문이 없습니다. 근데 임대차계약서를 해지할 때는 또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뭔가 일치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법에 준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공문 보내도 되고 안보내도 되고 그렇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지 않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앞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인날인까지도 공문으로 민원봉사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부분을 제가 뭐라 답변하기는 좀,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기업 초장동행복마을추진협의회에 대한 정관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부분은, 90몇 년도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다누리카페에 대한 정관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2010몇 년도에 개정하면서 공문에 첨부한 내용은 있는 걸로 봤습니다, 제가.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자료는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 맞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도 정관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한마음행복센터카페의 민간위탁업체이면 이에 대한 정관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마을기업으로 초장동행복추진협의회도 정관이 보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다누리행복센터가 법인이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다누리행복센터 앞의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정 모 대표가 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누리카페에 보면 현재 우리가 위탁 준 업체에,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한마음행복센터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 모씨 하는 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앞전에 2016년도에.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정 모씨가 앞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앞에 문 모씨가 하는 풍천카페,
정향

이정향위원

그것은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절차를 물어봤고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법인대표자 정 모씨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사직서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직서 받을 수 있습니까, 법인대표자?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든 시설을 위탁해준 업체에 사직서 받는 데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 앞의 부분은 제가 답을 못하겠고요. 지금 현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법인대표는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관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사직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대표자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기업의 대표자에게 사직서를 왜 받습니까? 보십시오. (서류 보여주면서) 받았습니다. 우리 관에서 받았습니다. 2016년도 6월 29일 날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가 위탁 준 업체의 대표자의 사직서를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찾아서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다누리카페에 인건비하고 재료비, 예산 편성하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희 예산은 운영비 공공요금만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부분만 저희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부분만 하고 계시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현재로 자활하고 일자리 등 지원하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요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활이든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예상되고 어느 정도의 일자리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인원 파악이나 예산편성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대략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에 지금 지원되는 것과 2014년도에 지원되었던 내용들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표자 예를 들어서 다누리행복센터의 대표자 승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직권으로 말소 가능합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직권으로 말소하셨다고 하셔서,
정향

이정향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관에서 할 수 없죠? 추진협의회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인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지만요, 현재로는 통해서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관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고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한 법인의, 한 기업의 대표자를 우리 관에서 넣고 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에도 주주들이 있고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맞죠. 직권 말소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를 시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직 이 사건이 앞에 대법원 판결은 났지마는,
정향

이정향위원

잠깐만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또 다른 여기에 관련된 사건도 지금 수사 중인데,
정향

이정향위원

위원장님, 잠깐 시간 정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건 우리 관에서 마을기업이나 다누리행복센터나 뭐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관에서 관여할 부분과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위원장이 말하는데 끊지 말고 좀 들어 보세요.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으니까 정 모씨 말이 자꾸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빼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사기관에서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다음에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게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자제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웬만하면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웬만하면 이 사건 끝나고 나서 잘못된 것을 짚든지 안 그러면 그거는 좀 빼고 여기에 운영이 잘못된 것만 이렇게 좀 짚어주세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운영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지금 현재로 시설에 있는 대표자들, 위탁시설에 있는 대표자들의 통장을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서나 동사무소에서.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아닌 걸로 아는데,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에서 잠시 보관할 수도 있고 안 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위법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마음행복센터카페 민원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까? 문 모 대표에게 민원 들어온 것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밑에 자활에 대해서 좀 과하게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로 들었고요. 직접 가서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활부분에 관여가 되어서 복지정책과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리 지금 한마음행복센터를 위탁을 줬는데 문 모 대표께서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일자리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급여는 누가 줍니까? 우리 관련부서에서 급여가 나가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 카페에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급여를 주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분들한테 너무나도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한 번만 더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를 계속 이 카페에 두실건지 대표자로, 아니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대표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 변경부분에 관에서 관여할 수 있냐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때 그거는 관에서 지적하면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자활근로사업으로 투입되는 분, 그다음에 일자리에서 투입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걸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는 거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신청을 해서 받아서.
정향

이정향위원

신청을 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그거 지원 안 해야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동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속된 말로 갑질이라는 부분이 있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한다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총회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라 마라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표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대표자에게 어떻게 하실 거냐를 묻는 거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분을 어떻게 자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부분들을 단절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제가 복지정책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에 있는 운영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이게 집주인 개념입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정향

이정향위원

자, 집주인이면 시설만 대여하는 게 맞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시설만 위탁해야죠. 왜 일자리를 다 지원을 합니까? 자활사업하고 일자리 지원을 안 하시는 게 맞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 지원이 아니고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내부적으로 가서 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시설을 지금 관리,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나머지는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운영이 어렵거나 그다음에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대표자에게 나왔다고 하면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에서는 전부 부서별로 미루시면서 이거에 부당하게 당한 사람은 있는데 그에 대한 행정조치는 아무도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민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자활사업단, 일자리사업단 가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공간에 충분히 다른 지역으로도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도 그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해서 한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랑 동이랑 다시 협의해서 추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나 우리가, 그 주민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제재를 해야 다음에 또 다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처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만약에 다음에 재위탁이라든지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앞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공정하게 해야 되고요. 공문서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할 부분과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2차, 3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서를 옮기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주어진 역할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정당한가, 행정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공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현안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꽃마을 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보세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꽃마을 프로방스사업은 부산시에서 제8차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원래는 8차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이 있었는데, 나머지 사업은 좀 안 되는 부분은 접고 해서 지금 11억 4,000정도 예산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2019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주요내용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입면 도색, 바닥 도장 그다음 간판 보수, 조형물 설치 그다음 포토존 설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12월 24일 중에 거의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완공은 되진 않았네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럼 지금 공정률은 몇 퍼센티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지금 거의 95%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대부분이 도색이라든지 바닥정비는 다 했고요, 지금 현재 조형물 설치 1건이 남아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래서 이 공사완료 시점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조금 저한테 접수된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지금 마을입구 벽화 관련돼 가지고 지금 완공이 다 되었어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벽화마을 벽화를 조성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하는데 그 내역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은 본인은 보존을 원하고요, 그대로 다시 재설치를 원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발전협의회나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다 철거하고 다른 벽화를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도 그 디자인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해서 계속 논쟁이 있을 수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마무리를 짓는 게 우선이고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무리를 짓고 혹시 내년도에 다른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디자인을 입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여러 가지 조성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방스 조성사업에 관련돼 갖고 궁극적인 목적은 주변의 상권 활성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그 민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전면에 업소들만 지금 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바로 뒤에 계시는 골목 안쪽에도 상권이 형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발전위원회나 이런 주민들에 의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이 참 많으면 모든 부분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예산은 한정돼 있었고 이걸 마중물처럼 생각하셔서 먼저 입면이라도 깨끗해지면 뒤에 2차, 3차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일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자기 집은 절대 칠을, 도색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당초에 34개소를 다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동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 보니 색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 대체적인 색은 마음에 들었고 정비된 깔끔한 느낌은 들었는데 아예 도장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소유주 같은 경우는 앞에 집 그대로 해 달라고 똑같은 색을 표출되게 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 핵심라인에만 했고 향후에 만약에 다른 예산들이 있으면 마중물사업처럼 더 늘려서 나가려고 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검토를 하셔가지고 발전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또 소통을 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지금 현재 총 예산이 11억 4,100만 원,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맞네요, 이 부분에서 입구간판 있지 않습니까, 문주 및 입구간판 그러니까 우리 예비군 교육장 들어가는 입구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하고 그다음에 상가안내판 등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한 2억 6,800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저도 그 현장에 직접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너무 입구간판이나 상가간판을 설치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아마 호불호가 안 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당초에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를 많이 거쳤습니다. 근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민방위교육장 입구에 있는 것 있다 아닙니까, 문주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게이트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화려하게 아주 출입구부터 꽃마을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조형물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도, 주민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주민 내용들이 건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하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최선을 다한 디자인이고 금액인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에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지금 금방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화려하게 그죠? 화려하게 조형물을 설치를 해라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마다 있잖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다르죠.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각자의 생각대로 틀리다보니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어둡지 않나, 입구부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그죠? 나름대로 조형물 설치하는데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여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입구 자체부터 너무 어둡지 않나 이런,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색 자체가 어둡다는 말씀이시죠?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제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시비를 받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공기 기간 안에 안 하면 또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새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한 번 더 그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고요. 그리고 상가안내판, 거기 보시면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기존에 그 전에 지금 현재 꽃마을에 상가들이 몇 분 형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상가표지판에 딱 보시면 있잖습니까,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보시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없던가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 다 협의를 받았는데 그 뒤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사이에 아마 또 폐업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삭제를 하고 다시 붙이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표지판에 딱 보시면 기존에 계시던 분이 폐업을 하시고 이동을 한 상태에서 표지판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음식점을 계속적으로 유지했던 분들이 왜 빠져있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신주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 전신주는 몇 개를 이동했어요? 이설을 했어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입구에 있는 거 하나 이설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1개요? 1개 이전하는데 2,000만 원이 넘어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저도 깜짝 놀랬는데 저희가 한전에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근데 도로와 관련된 사항이면 면제규정이 있다는데 이건 미관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한전에서 이 금액을 부과한 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은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유관기관이 한국전기통신공사입니까, 한전이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한전, 한국전력공사.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이게 이설을 하면 우리가 이설비용을 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저도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자기들 목적에 안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설비용을 내야 된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구청에서 내야 된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지금 예산현황은 주셨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있잖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된 과정 그런 서류가 있으면,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상세내역에 한번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상세내역을 갖다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 95%까지 공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발전위원회 분들과 자주 소통을 해서 사업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통한 주민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원도심으로 낙후된 우리 구 지역발전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주신다면 건설과 업무 개선을 위한 소중한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먼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건설 설계변경 요구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완벽하게 서류를 보내주셨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검토를 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또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또한 너무나 꼼꼼하게 잘 보내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시공 용역하면서 지반공사를 했더라고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반공사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주요설계변경이 좀 이루어졌는데 보통 우리가 풍화암과 연암, 보통암의 차이는 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통 강도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손으로 이래 만졌을 때 퍼석 퍼석할 정도면 풍화토 내지 풍화암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청색암이라 하는데 완전히 딴딴한 부분은 경암이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연암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구도서관 부분 같은 경우는 용역보고서 뒤쪽에 보니까 그 암의 단단함의 차이를 S1에서 S5, S7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설명들이 좀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이 자료에는 여기 건설과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여쭤봤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마치고요, 우리 이진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하고의 협상관계가 우리 시 의회에서 특위 결과가 끝나고 우리 구로 다시 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협상 중인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당초 그 2015년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그 사업자 측에서 자기들이 주차장 부지 조성을 현재 남항대교 하부에 국공유지상에 주차장 200면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일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내용만 있고 나머지는 없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주차장 부지에 대한 그 금액도 포함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부지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상부에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1면에 대한 기초산출조사 같은 거는 혹시 하신 게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주차장을 주로 하고 있지마는 한 면을 조성할 때는 부지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 부지를 제외한 어떤 주차장 시설부분의 면적은 어떤 표준을 딱히 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부에 어떠한 구조물이 들어갈 것인지 어떤 철 구조로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산출부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되지는 않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조성하겠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든지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에 이진에서 당초 제공하고자 했던 그 주차장 부지 면수에 해상케이블카 하면서 400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400면을 조성하는데 약 한 36억 원이 소요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남항대교 밑에는 철 구조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또 여기는 우리가 부산시 땅으로 도로점용료도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에 이 공간에 계속해서 이 주차장을 둘 수 있느냐, 라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진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옆에 또 협성에서 들어서게 되면 그 가운데 통로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해수욕장 인근에서 나오는 차량통행하고의 겹치는 문제들은 또 우리 구의 현안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현재로써는 세부적으로 제가 계획을 한 부분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협성에서도 하려고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송도해수욕장을 포함한 주변일대의 교통체계가 지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협상을 하기 전, 테이블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서 협상테이블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검토내용이 협상테이블에서 논의가 되어야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진에서는 여러 가지로 협상테이블에서 금액으로 환산을 하려고 지금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지금 현 상황에서 현금화해서 우리가 들어온다고 해 갖고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면 또 다시 우리 구민의 혈세인, 우리 주민들과 국민 혈세가 또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진 같은 경우는 사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학교 통학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향후에 있을 호안방재, 태풍피해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수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좀 자료를 검토하셔서 협상테이블에 이런 내용들이 좀 토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공의 목적에 맞는 그런 주차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병규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식사 많이 했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꽃마을 탑거리 소방도로 확장공사하고 두 번째는 동대신동2가 240번지 일원에, 꽃마을 두 군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배수시설공사. 두 군데를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마을 탑거리 소방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면 2000년 3월 1일 날 관리계획을 결정하셨네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관리계획변경은 언제 하셨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2018년도 1월 달에 그때,
정재

황정재위원

1월 3일 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변경 원인이 뭐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전체적인 어떤 노선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경미하게 변경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노선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2018년 1월 3일 날 관리계획 변경하셨네요, 그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노선이 별로 변경이 된 거는 없었지 않습니까? 연장만 길게 한 거죠, 일반적으로, 연장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노선 자체가 경미한 변경사항이 벌어질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벗어나면 별도로 다시 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절차를 거쳐서 계획선을 좀 변경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옹벽, 우측 옹벽 관련해서 공사를 연장하면서 보니까 6군데의 옹벽을 구간으로 잘라서 했습디다, 좌측과 우측 다 해서. 그러나 두 군데 정도는 길이가 한 20m, 5m 짧은 거는 내가 질의하지 않겠고 58m 오른쪽 L자형 옹벽인데 거기 높이가 2.8m에서 4m 옹벽을 하셨더라고요. 4m까지 옹벽을 쌓았고 또 127m에서도 2.4m에서 5m까지 여기는, 127m를 옹벽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좌측 편에 보면 거기는 역 L자형 옹벽으로 해서 55m를 3.5m에서 5.5m까지 옹벽을 설치를 합니다. 5.5m 엄청난 옹벽을 설치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L자형 옹벽 30m를 2.4m에서 4.1m까지 옹벽을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주택도 있고 차라리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 계획선을 제작해서 그거를 넓혔으면 좋았을 텐데 도로의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높이도 낮추고 하기 위해서 옹벽을 5m까지 쌓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옹벽을 쌓음으로써 반대편에 있는 옹벽 쪽에 있는 토지는 5m의 옹벽을 보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또 위쪽에 있는 집은 옹벽을 5m 쌓았기 때문에 집이 다 가려지고 집에 어디입니까, 1층 옥상까지 또 다 가리는 이런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도로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재산이나 주민의 편리는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설계반영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 좀 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본 공사는 올해 7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매끄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제가 올해 1월 달에 왔을 때 현장에 갔을 때 전체적인 공정이 한 20%정도 이상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본설계가 2018년도 4월 달에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도면과 현장을 좀 비교하고 앞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당시에 시설 결정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사실 든 게 맞습니다. 맞고, 말씀하신 대로 옹벽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좀 높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황이 전체적으로 본 구간이 꽃마을 소방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다가 최종 확정된 이 구간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축사 거기 짓는데 앞에 경우는 굉장히 단 구간에 경사도가 24% 이상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도로시설 기준에 의하면 도로경사가 16%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 산지는 1% 줘서 17%를 하도록 돼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경사도가 한 24% 되어 있는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상구로 넘어가는 경계부분에는 좀 성토를 해야 될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꽃마을에서 진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절토를 하다보니까 좀 옹벽이 과다하게 높이 섰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에요. 그리고 사토계획을 보면 우리가 당초에 강서에서 다른 데로 사토처리가 옮겨졌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정재

황정재위원

사토처리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사토처리장이 당초에 어디였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사토처리는 저희들이 부산시 설계지침서상에 보면 부산시에서 설계하는 모든 공사는 사토장을 4군데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기장 쪽에 그다음에 석대수목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가 여기서 가까운 데가 에코델타시티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그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했는데 변경은 안 되었습니까, 사토처리 변경?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사토장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변경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변경이 없었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내용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우리 하수계에서 변경을 하셨나요? 하수계장님, 한번 과장님께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그 답변은, 내가 그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꽃마을 탑거리 소방도로 개설공사하고 지금 이 건은 동대신2가 배수설비공사입니다. 공사내용을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에코델타시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경남 양산으로 부득이하게 방출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 사토가 몇 톤 나왔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질문이 약간 후자질문인데 거기 사토가 몇 톤 정도 나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지금 156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답변하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주요 민원내용이 뭐였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일대의 민원이 좀 몇 가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주변의 안전시설을 좀 많이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배수설비를 좀 원활히 해 줬으면 좋겠다, 크게 전체적인 틀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보면 부산광역시 도로굴착업무의 업무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제5조 도로굴착사업 계획서 제출. 받았지요, 사업계획서?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안에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교통소통 대책, 먼지발생 대책, 안전사고 대책, 도로시설유지 대책, 주요재난물 안전대책 이렇게. 이 계획은 다 짜져 있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혹시 인사사고 난 게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사사고 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고 난 걸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정재

황정재위원

지나가는 행인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뼈가 골절돼서 6주인지 7주인지 진단을 받아서 입원 중이다, 민원을 받았고 사업부서에서도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과장님 처음 듣는가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장님 계신가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과장님한테 얘기해 드리죠. (｢저도 온지 3개월 되어서,｣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한테 얘기하세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사진 한번, 1번부터 한번 올려주세요. 많이 준비했는데 첫 질문에 모범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내가 들을 얘기를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PPT화면 보면서) 넘기지 말고 1번 화면으로 놔놓으세요. 당초 우리 도로가 위에는 단차가 좀 있고 밑에는 다 이렇게 같은 도로가 원도로입니다, 원도로. 옹벽이 없을 때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멋진 도로를 우리 건설과에서 멋지게 공사를 시작합니다. 2번 돌려주세요. 저 옹벽이 있기 전에는 다 그냥 우와 옆으로 다 똑같은 구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옹벽을 침으로써 옹벽이 집 중간쯤까지 오고 집 기둥을 덮습니다, 지붕을. 그리고 저 모서리에 보면 제가 참 아쉬운 게 과장님, 이게 지금 도로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시설을 계획을 했다면, 2018년도에 변경을 한다면 오른쪽 편과 왼쪽 편의 모서리부분을 저는 변경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저런 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없고 당초에도 이 사업을 했다면 그나마 당시에 했고 지금 문제성이 없다고 검토가 돼서 바로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2018년도에 다시 변경을 하면서 저런 거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도로라는 것은 앞에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 주세요. 저기 보세요. 저 마당과 도로가 거의 일직선입니다. 그러나 저 4m의 옹벽을 치니까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집이 지붕까지. 지금 입구에 어르신이 서 계시는데 저 모서리까지 나중에 다 처 버립니다. 입구가 저 지붕에서 이 도로로 입구가 납니다, 도로로. 이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 집을 전체적으로. 지하가 된 거죠. 다음 한번 주세요. 이게 밖에서 보는 도로입니다. 밖에 부지가 이 도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니까 성처럼 쌓아져있습니다, 성처럼. 어마어마한 공사를 한 거죠, 우리 서구에서 사실은. 성이 됐어요. 이 옹벽이 없을 때는, 성이 없을 때는 저 도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니는 도로와. 그러나 이 옹벽을 침으로써 한 5m 올리면서 성처럼 쌓였습니다, 이게 지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주세요. 방금 이 전자의 사진입니다. 이 전자의 어르신이 계시던 집이 저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리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민원사항이고 참 보면서 정말 미안해서 우리 아버지가 살면 내가 가만있겠나, 다른 여기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당신들이 태어난 본가면 우리 구청에서 저런 공사를 한다면 과연 인정해 줄 것인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힘이 없어서 저거를 다 인정을 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관이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희생을 꼭 치러야 됩니까? 저거 지금 4m 50을 옹벽을 쌓아버리니까 지붕까지 다 덮여있지 않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좋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사진을 좀 봤는데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올해 3월경, 3월 말경에 저희들이 공정이 이루어졌을 때의 사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구간이 지금 당초 도로에 비해서 성토가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은 저 부분이 다 덮여서 지금 도로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공사 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공사가 끝나고 그 시점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곡각지 있는 부분에도 보완을 좀 많이 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반사경이라든지 안전시설물을 좀 많이 완비를 했고요. 물론 당초에도 설계상에도 안전시설부분도 많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잔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설치를 했고 그리고 서부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본 구간에 대해서는 속도를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그것도 협의를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상으로 보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일부 좀 완화가 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저 부분에 눈높이만큼 서 있고 좀 이 사진보다는 많이 나아져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것은. 저렇게 공사를 했는데 그거까지도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뒤쪽은 잘했는데 전자에 설계를 나는 참 좀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저런 것을 좀 낮추든지, 물론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면 낮춰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지붕까지 옹벽을 쌓아갖고 꼭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칭찬하지는 못하지만 개선한 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음 사진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이 타이밍에 주민이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은 사항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서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 차도 다니고 하는 도로인데, 공사구간에 비가 저리 오는데 어디 하나 안전판이 없습니다. 그냥 저기를, 저도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날 가서. 저 날 가서, 비가 엄청 오는 날입니다. 그러나 어떤 도포라든가 어떤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현장에서 관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미흡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실제로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통제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게 가장 편하게 가장 빨리 할 수가 있는데 본 공사 같은 경우는 새로이 개설되는 부분이 아니고 소방도로 있는 기존의 폭이 확장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부직포를 깔아서 좀 시민들이, 구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확보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미흡했다기보다는 아주 업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감독 있지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내가 감독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주요 감독의 필수 확인사항이 뭡니까, 감독업무?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저희들 현장감독은 물론 우리 감독업무 처리지침이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먼저 우선 공사에 착수할 때 설계의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 현장에 가서는 물론, 조금 전에 낙상사고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급자는 모든 게 보면 보험을 다 가입을 하도록 되어있고 어떤 그런 법적으로 하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저러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보험사하고 도급사하고 이렇게 좀 해결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장의 도급자가 현장소장의 대리인이 현장 도면에 맞게끔 적정하게 시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감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주요 감독의 주요업무필수 확인사항이 맞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감독이 작성해야 될 서류는 있을 것 같아요, 감독. 공사하기 전에 필수 확인서고 그다음으로는 감독이 작성해야 될, 배치해야 될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공사감독 지침서와 공사감독의 체크리스트까지 내가 지금 다 보면서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사감독 일지라고 있습니다. 있고, 물론 또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도 현장 작업일보는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상 이래 보면 공사감독 일지 같은 경우도 우리 지침, 부산시 지침상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모법이 되는 부분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중간에 한번 이게 삭제되는 바람에 약간 조금 이게 감독이 현장에서 비치해야 될 서류,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비치해야 될 서류 이런 부분이 조금 혼돈이 있었던 기간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서류를 일단 떠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실증보고로 인해서 모든 것을 지금 관리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매우 소홀했다는 면은 보여지죠, 저거 보면서?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저도 좀 인지가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착수보고, 검토, 시공단계 서류검토, 준공단계 검토.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공정별로 해야 될 임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공정별 안전체크리스트까지 아주 잘 되어 있고 잘 했는데 과연 공사 감독을 하면서, 물론 업무가 가중이 돼서 참 바쁘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것들 다 지키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안전부분은 챙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부분은 좀 하더라도, 근데 가장 중요한 안전부분을 챙기지 않은 건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좀 더 주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음 사진 한번 주세요. 봐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경사도가 되게 높았어요. 제가 이 진흙을 잡고 내가 올라갔어요. 저기 올라갈 때도 말입니다, 진흙을 잡고. 이렇게 매우 소홀합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주세요. 봐 보세요, 정말 화나요. 이 사진 보면 과장님 화 안 납니까? 과장님 화나죠? 국장님.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최고책임자로서 이 안전에 관련된 질문인데 좀 부끄럽지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부끄럽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저도 좀 그랬습니다. 저는 주민 보기에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주민이 불러서 내가 간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꾸중을 들으면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사실 우리 토목계 직원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감독지침이나 그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사업장이 여러 개 있고 또 내부행정, 민원관계 다 처리하다 보면 현장관리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나가 가지고 주요 공정할 때 또 한 번 나가보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런 관계는 현장에서 관리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오래 틀어놓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다음 해 보세요. (｢사진은 이게 다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동영상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간단합니다. 앞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시야. 지금 자동차로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봐 보세요.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이 도로가.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 완공된 도로예요.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이거를 20억을 두고 사실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사진으로 봤을 때는 준공되기 직전의 사진으로 제가 좀 기억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 구간에 대하여 그 곡선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교통 반사경을 6개를 설치해 가지고 시야는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갈매기 표지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도 그래서 조금 위험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속도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30km 이하로 좀 운전하도록 그런 부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물론 공사 끝났다고 해서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전체적인 순찰을 했습니다. 야간에도 시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시설계에서 보완등을 다시 추가로 한 8개 정도 설치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관리에서는 현시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도로시설처리 해 놓고 방금 후자에 얘기하셨는데 보완등 달고 뭐 어떤 표지판 달고 설치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다는 게? 차라리 표지판이 거의 없고 누가 봐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도로가 돼야지요. 저리 어렵고 힘든 도로를 만들고 개통해 놓고 표지판을 많이 달고 가로등을 달고 이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물론 저희 기술자들이 도로를 만들 때 최고의 도로를 만드는 게 꿈은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어떤 최고가 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최적의 도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시설 선이라든지 매끄럽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차선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러한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도시계획선을 당초에 저렇게 하다 보니 차라리 2018년도에 변경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선을 변경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변경하지 않고 길이만 연장하다보니 사실은 운전하고 가다보면 저런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런 상황인데 그 후자에 어떤 그런 시설물이든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원도시계획선만 제대로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얘기죠, 사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앞으로는 시설 결정할 때부터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이 질문은 마치고 동대신2동 240번지 일원 배수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부분도 제가 부산시 하수처리지침을 내가 상세히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방금 내가 계장님한테도 얘기 드렸는데 계장님이 좋은 답변을 주셔가지고 이것도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설계기준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 관련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에서 아주 잘 작성해 놨더라고요. 그게 우리 이 사업이 신설사업인데 꽃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신설사업인데 이 지침에는 신설사업을 하수관로를 신설할 때는 아주 유형별로 디테일하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니까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셨고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지침을 성실하게 입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장님, 과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설계에 변경이 이렇게 잦게 일어나지 않도록 부산시 기본지침을 충실히 따라서 설계해서 당초에 10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10억을 다 쓰면서 설계를 하셔라, 이 말이에요. 8억 해 놓고 설계변경 시켜서 10억을 다 소진할 게 아니고 당초에 아싸리하게 이런 단순한 설계는 지침대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나는 자주 하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대로 그렇게 설계하면 예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럼 설계대로, 예상대로, 그 기간대로 하면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건축공사라는 거 너무 큰 공사는 예외가 있다 치지만 이 단일공사 쪼맨한 이 공사를 이렇게까지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지침까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반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목조목 사진 올려가지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좀 더 주의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감사 중지 14시 1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늘어나는 교통행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의 해결과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현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주차도우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 주차도우미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또 송도해수욕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시설 안내와 특히 시티투어 버스정류장에서 위치를 하셔서 그분들이 송도를 찾는 위치시설 안내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안내하는 그런 일을 맡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사업이?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2016년도부터?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시장에 차량, 새벽시장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부터 시작되면서 송도해수욕장까지 확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이 몇 분이나 이 일에 하고 계신지?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이분들이 1주에 3회 4시간씩 해가지고 주 12시간을 하고요, 총 참석하시는 인원은 12명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3개월이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3개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7,8,9월 해수욕장 성수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이분들 모집할 때 모집방법은 어떻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송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민1동, 2동 그다음에 암남동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았는데 사실 이 일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땡볕에 서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햇볕이 있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고정된 위치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해수욕장 인근에 계시는 분들로 했다가 다른 쪽에서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20년부터 해 가지고는 전 동에 다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게 별다른 홍보나 안내 없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동장님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천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의 특성상 건강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성실성이라든지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경제력 이런 부분도 약간씩 반영하여서 추천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경제적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경제력이 좀 넉넉하신 분보다는 조금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까지 살핀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장님에 대한 신뢰가 저희가 공감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추천하시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과연 동장님이 추천하시는 그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추천하시는 그분들만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닌가, 동장님만의 권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4번 이상 연속으로 나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르신들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있으면 그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삶의 활력이 생기면서 모두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어쨌든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신데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추천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일단 신청지원을 받고 1명밖에 안 되더라도 그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안에서 그분들을 선정하시는 게 맞지, 몇 분 안 된다고 해서 동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추천을 하고 그 추천한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누린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명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2번 이상, 2년 이상 연속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 사업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뼈저리게 느끼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편리성 그다음에 고용의 편의성만 좀 생각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운영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할 때는 전체적으로 공람을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여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또 나중에는 보면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좀 있고 해서 중복참여부분에서 제한은 지금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한은 없다고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좀 두셔서 연속해서,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내년에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기회의 균등성이라든지 참여의 보장성을 갖다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일선에서 일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의 수많은 업무를 생각하면 몇 분 안 되는 이분들의 일자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절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제 나름의 부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은 누구나 일자리를 원하시고 게다가 이 일자리가 선정되었을 때 다른 분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타당한 근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분 안 되는 열두 분의 일자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통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체가 일자리에 해당하는 인력을 모음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형평성, 투명성,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확실히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규정이나 또는 신청해서 신청 받는 이런 부분들 다 열어놓으셔서 주민들이 공정하게 이 일자리에 대해서도 누구나 지원하고 해당되는 분들이 선정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업무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나 대형주택들이 들어왔을 때 시와 우리 구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죠? 교통에 관련된, 협의할 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부분의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교통과에서 관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범위가 어디까지 관여가 가능합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는요, 최소한 건물을 지었을 때 최소한의 주차장 설치 대수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지으면서 주차장으로 해서 다른 시설의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만 살피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보행자들을 위한 통행로, 보행에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시설구조물이라든지 이 시설이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대형아파트의 출입로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도로라든지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교통의 흐름까지 다 보시는 게 맞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우리 암남동의 아파트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전체 자료를 안 주시고 일부만 지금, 양이 너무 많으니 일부만 주셔서 한 곳만 중심으로 봤습니다. 한 곳만 중심으로 봤는데 부산시에서는 주변에 경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소통하는 부분에 원활한 통행도로에 대한 일부부분만 답변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에서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근생1 지하주차장 14면에서 차량 진입 시에 암남공원 통행차량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진출입로를 주변 차선의 교통안전시설물 적절한 보강이 필요하다 했는데 우리는 답변이 너무 간단하게 근생1 주차장 암남공원로 불법 좌회전 방지, 규제봉 설치, 암남공원로 통행차량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왜 제가 이걸 읽어 드리냐 하면 이게 뒤쪽에도 또 보완을 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이 아파트 동원이 지금 암남공원 진출입로 입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통되는 도로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해수욕장하고 연결되어서 감천항까지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대림하고 같이 도로가 형성되는 부분에서 길이 하나 막히는 바람 우회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작년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우리가 개통됐던 송남빌라 앞의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어서 정말로 교통통행을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도가 있어야 된다, 인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함과 동시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암남동 주민들은 아파트 시공사를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도로 폭을 확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각 과에 협상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관내의 아파트공사든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환경, 교통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검토한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고 토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테이블에서는 꼭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과장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차장을 매년 짓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매년 지을 때마다 사업비에 비해서 주차면수는 너무 작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을 더 확보해라를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했고 저 또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주차면수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차장 한 곳을 조성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 마련부터 시작해서 행정준비까지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부분은 4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내년에 아미동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그쪽까지 합하면 한 곳이 더 추가되면 다섯 군데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조성할 때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해마다 3년에 한 번씩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급실태를 조사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저희들이 3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주차장 확보율은 작년 기준입니다. 차량등록 대수가 2만 8,925대고 주차면수는 4만 1,808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차장면수는 확보율이 143.5%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주차면수는 이래 되어 있는데 구민들은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도심지에 있는 원도심지의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주차장의 면수를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부설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이 지금 4만 1,098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율이 보면 87.3%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시설이나 특히 아파트 이런데서 같이 공유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에도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신동 지역, 아미동 지역, 그다음에 암남동 지역을 따졌을 때 문제는 대신동 지역은 주차면수는 모자라지 않는데 사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암남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주차장을 계획한 부분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지마는 이걸 응용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건이 너무 빨리 빨리 바뀌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차장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아무래도 지역의 중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또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보내 주신 수급실태 관련계획 주차장 자료를 저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에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을 짓는데 공공시설물의 부설주차장 현황은 엉망입니다. 자, 서대신4동 주민센터 주차면수 5대입니다. 가족센터, 지금 행복가족센터 18대, 닥밭골한지체험관 3대, 그다음에 서구도서관 앞으로 건립되겠죠? 여기에 법정주차대수는 20면입니다. 근데 계획을, 제가 용역결과서를 보니 2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 11면입니다. 우리 서대신4동주민센터에 저희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확률이 몇 퍼센티지정도 될까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추산은 안 해 봤지마는 꽤 많은 분들이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민원 때문에 차를 왔다면 5대는 불법 주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그다음에 가족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8면 중에 제가 중간에 센터에 내려가서 지하에 가보니까 거의 근무하시는 분들 차 다 되어 있어요. 그럼 민원인들 왔을 때 주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또한 불법주차 안 그러면 인근주차장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닥밭골 한지체험관도 마찬가지이고요, 향후에 지어질 서구도서관, 부민복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민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이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보고 된 게 8층입니다. 각 층에 1대씩만 해도 8대입니다. 지하 빼고요, 지하 빼고도.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인근에 있는 도로나 기타 주차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런 현황들을 우리가 주차장 부지가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될까,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셔야 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를 법정대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주차면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 제가 볼 때는 많이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제가 초창기 앞서 말씀드렸던 아파트가 신설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니 계속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하나를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각 과에서 다 머리를 맞대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상호내용들을 정보를 공유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건 해소 안 됩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그 허가 받은 부용동 성경주택도 마찬가지 기존 세대수는 114세대인데 주차면수는 86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8가구는 만약에 차가 다 있다고 본다면 이분들도 또 주차장 부족하다고 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게 지금 대신동에 서원블루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동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기업에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767세대인데 자주식 옥내가 553세대예요. 553면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200면은? 그렇게 되면 또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 봤습니다. 부서에서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듯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근에 우리 구에서 짓는, 시에서 짓는, 국가에서 짓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과장님과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꼭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의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사실은 교통과 한 부서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공유하셔가지고 향후에 지금 아직, 우리가 사업이 이미 진행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서구도서관 지금 옆에 안 그래도 보니까 거기 공영주차장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도 향후에 지금 현재 행복주택이 지어지면 행복주택에서 한 200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 이분들이 이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부민동 복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자에 보게 되면 최근 2년간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 및 폐지 건수가 있습니다. 책자는 교통 25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번호가 몇 번?

허승만위원

교통 25페이지입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 25페이지.

허승만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허승만위원

2020년, 2021년 최근 2년을 했는데 동별로 이렇게 쭉 쳐다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미동에는 폐지를 6군데 했고, 2021년도에 보면 아미동에는 47군데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장동에도 2020년도에는 3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없습니다. 또 충무동으로 넘어가면 2020년도에 설치는 3군데를 하고 폐지는 13군데를 했습니다. 2021년도는 없어요. 남부민2동에는, 남부민1동까지만 본다면 전체를 보지 않고 제 지역구를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남부민1동에는 폐지를 2군데 하고 2021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20년도에 충무동 같은 경우에는 3군데 설치하는 장소와 폐지 13군데는 어디입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개별적으로 주차장 있는 현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승만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책자로 보면 교통 29페이지 보시면 주차장을 4군데를 짓겠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게 다, 아까 이정향 위원도 얘기했지만 다 공영주차장의 어떤 부분입니다. 29페이지 공영주차장.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보면 쭉 넘겨보면 모든 것이 2022년도 12월에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공사를 처음 시작을, 최근에 2019년도에 시작한 것도 2022년 12월, 두 번째 용주사 일원도 2022년 12월, 이 전부 다 아미성당도 2022년, 등대시장도 2022년, 이게 2022년도에 딱 끝나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표기를 그렇게 2022년도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 특정상 행정사항이 좀, 이거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하는 계획상의 기간이고요, 보상이라든지 또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일정도 조금씩 늦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정확히 종료하는 기간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보상기간이 빨라지면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보상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도 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2022년도로 잡아놨는데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또 날짜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몇 개나 있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현황을,

허승만위원

주차장 현황이 아니고 공영주차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요, 노상·노외를 합해서 4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43개를 가지고 있다, 그중 우리가 급지를 따지면 우리 구는 급지가 몇 급지입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2급지도 있고 4급지도 있고요, 1급지는 진구하고 중구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가까운 중구와 연결되어 있는 현재 자갈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급지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옆에 붙어있는 충무동1가 44번지 그 노상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충무동 자갈치 공영주차장 옆에 붙어있는 충무7 노상주차장은 지금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급지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급지입니다.

허승만위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하천 위에 있는 거는 1급지로 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서구에 1가 44번지에 붙어있는 일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구정질문의 요지에 보면 인근 토지가격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도 더 적게 받고 또 이건 부산시에서 급지를 그거 하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급지 요청을 하죠, 그죠? 급지를 선정하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위에 어떤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데도 급지가 그렇게 낮아가지고, 얼마 전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급지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같은 땅에 있는데 왜 여기는 1급지고 저기는 2급지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부산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상의를 하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가까이 같이 붙어있는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손실을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 34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은 17번입니다. 보셨습니까? 책자는 34페이지입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이 온열의자가 연번이 1번부터 26번까지 있습니다. 맞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26번까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6번까지 있는데 연번 1, 2, 3번은 소요예산이 얼마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1, 2, 3번은 1,100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리고 8번까지는, 4번부터 8번까지는 얼마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4번부터 8번까지는 1,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1번은 1,100만 원 되어 있고, 3개에 1,100만 원입니다. 제가 그리고 1,900만 원이 된 거는 5대입니다. 4,000만 원이 된 거는 11대입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3,000만 원이 된 거는 7대입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의자가요, 이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부터 여쭤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온열의자 설치가 의자가 규격이 있으면 여기 규격은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1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2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쉘터에 들어가는 그 구조에 따라서 가지고 조금 긴 것도 넣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짧은 것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설치된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별도자료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겨울에는 온열의자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필요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지금 버스쉘터를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계시고 또 시설이라 하는 것은 제일 필요할 적기에 공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시설물을 갖다가 나름대로 돌기는 돌았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지적해 주시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한번 한날, 제가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고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온열의자 같으면 추울 때는 앉아있어야 되는데 다 서서 계시더라고, 지나가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하는 어떤 과정은 몇 도씨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켜지고 하는 센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센서가 움직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물론 인원이 없다보니 다 점검을 할 수 없지만 한 번씩 다니는, 즉 말해서 교통과와 청소과가 예를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협약을 하는 것 같으면 아침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내 주위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길거리 청소하고 있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분들 큰 도로만 거진 청소하고 있습니다. 안쪽은 거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것 맞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허승만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인력이 부족하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청소를 하니 지나가시면서도 혹시 한번, 손 한번 얹어보면 따뜻한가 안 한가도 알아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이 무기직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아닙니까, 오후 4시까진가 3시까진가 한다 아닙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적은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약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가용해서 시설점검을 하겠으며 청소과하고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하면, 물론 청소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와도 그런 협약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 부분도 찾아서 열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일전에, 제가 하나만 더 칭찬을 하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교통행정계장하고 또 주무님하고 서대신 버스쉘터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 처리를 정현조 계장님하고 또 그 밑에 주무님하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퍼뜩 빨리 가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고 우리 서구가 잘 살 수 있고 딱 살기 좋은 도시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인호 과장님, 질의·답변은 마쳤는데 올 연말 퇴임을 앞두고 계시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래요, 혹시 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퇴임을 앞두고 소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저 아직, 내년 조직의 조직구성원은 빠지더라도 조직은 계속 돼야 하고 저희들 또 내년도 예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걸 마치고 나 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청춘을 바쳐가지고 우리 서구청에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또 퇴직하시더라도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 중지 15시 1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건축과는 안전한 건축도시, 삶이 행복한 서구라는 비전 아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건축과는 주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 소관 불법현수막 관련돼서 제가 2019년도를 비롯해서 올해 2021년도까지 현수막 관련돼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요교차로나 도로변 등에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이 계속적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사실 불법현수막은 대다수가 보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홍보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의 지역주택조합 광고대행사들이 하는 불법현수막도 있고 올해에는 영도구에서 봉래동하고 동삼동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는데 그 사업자 측에서 분양 홍보를 위해서 불법광고를 올해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적발해서 즉시즉시 사실 부과를 해서 올해는 사실 과태료 부과가 작년보다 엄청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실시하시고 계시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지금 우리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현수막 수거업체가 작년에는 1군데였는데 올해 워낙 불법광고물이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위탁업체 한국녹색환경연합이라고 2군데를 지정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래가지고 조금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도 수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왜냐하면 이분들이 불법현수막 설치를 게릴라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상시 철거를 하는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운동본부와 한국녹색환경협회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수거율이 좀 높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후죽순으로 아파트 분양광고나 지역주택조합 이 광고로 인해서 정말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게시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고발 및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지역주택조합에서 불법현수막 내용을 한번 보시면, 현수막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어떤 업체 그리고 전화번호 그 밑에 시행사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그다음에 시공사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부과 관련돼서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부과를 좀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를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면적에 따라 부과를 합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부과는 우리가 건당 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건당?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건당. 건당 25만 원이거든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건당?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25만 원이고 부과대상은 지금 광고대행사와 지역주택조합 2군데를 다 해 버립니다. 양벌규정으로 합니다. 건당 합니다, 건당, 수거 건당.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부과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보면 부과를 할 때 주택조합장 위주로만 부과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광고대행사하고 하는데 광고대행사는 보통 아주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초기 부과를 이렇게 많이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 가지고 소멸돼 버립니다. 그럼 계속 어디를 하느냐, 지역주택조합 측에다가 계속 부과를 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럼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는 우리는 부과할 의무는 없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런데 시공사는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명의만 홍보용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시공사는 조금 효력이 떨어지고 조합측은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과 가능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래도 제가 법률적으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를 할 수 있더라고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마는 일단 이게 부과를 했을 때는 대부분들이 지금 우리 건들도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이 부당부과다, 무슨 사유를 들어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법원에 전부 비송사건으로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 아까 말한 광고대행사, 조합이라는 시행사 거기까지는 법적으로 부과에 대한 효력은 있는데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공사시공자는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명의만 빌려줘 가지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조금 효력발생은 어렵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신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불법현수막 관련 단속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 4,442매 철거를 하셨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6,295매, 2020년도에는 5,628매를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만 3,670매를 철거를 했는데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아니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현수막에 대한 불법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일절 행정계고 없이 즉시즉시 수거업체에서 들어오는 자료와 우리가 나가가지고 적발한 자료를 보통 이 부과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모아가지고 하거든요, 건당. 그래서 사실 올해는 거의 그냥 철거하는 즉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는 한 20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담당자와 담당 계가 상당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역민원도 많았고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만큼 성과를 거두는 반면에 그만한 질책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손병순 광고물계장님하고 담당주무님께 지역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칭찬모드로 좀 전환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부과를 했지만 납부가 6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거는요, 저희들이 사실 부과를 하면 징수를 받고 미징수 되는 거는 사실은 압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도 이런 데 지역주택조합에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의신청도 많아요, 저희가 부과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징수해야 자기들이 압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압류를 못한 이유는 지금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비송사건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는 압류조치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과를 많이 하니까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송사건 절차 결과가 나오면 미부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조치 재산압류, 자동차압류 다 할 겁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다음에 선의의 광고주들이 게시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좀 늘려달라는 민원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말씀,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게시시설이 저희들이 한 140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광고주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참 많아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상업용 20개, 공공용 20개 해서 총 40개가 있고 면수는 한 143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현수막이요, 정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불법현수막도 있고 일반 사설도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1단형 게시대를 15면을 일단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면의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행정용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상업용에 대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추가로 설치하려면 그 설치하는 장소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행정용으로 끌어들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불법현수막을 우리가 행정용으로 끌어들이기에는 그 양하고 이게 너무 안 맞습니다. 몇 군데 설치해 봐야 그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법으로 하는 사설현수막은 어떤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만든다 해 가지고, 몇 개 한다 해 가지고 그거는 들어오지 않고 올해처럼 좀 강력하게 계속 이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지금 현재 건축과 해당부서에서 제일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게 공공현수막하고 정치 현수막이 참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내년부터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장님께서도 많은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집행부부터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집행부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자발적으로 정당 현수막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려서 개선의 여지를 좀 줬으면 합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부분 꼭 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래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담당부서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민원 아닙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리고 금방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확보가 없어서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난간 있지 않습니까, 난간.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난간,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도로변 주변으로 난간을 활용을 해서 좀 우리 공공현수막은 그쪽으로 좀 부착을 하면 안 될까 싶은데.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난간부분도 할려고 했는데 사실 난간의 목적은 이동통행의 사람과 차의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 바람이 불고 이러면 펄럭이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지역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난간에 해 버리면 가리니까, 저희들이 충무로타리를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그런데 난간에 설치를 했을 때의 어떤 합법화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원래 난간 설치한 목적하고 저희들 현수막 설치하는 거 하고 다르거든요. 물론 중복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합법화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검토는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거를 검토는 한번 했어요, 난간이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차를 이용하다보니까 영도구에 가면 이 난간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게 합법화된 건가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거는 불법이지요, 제가 볼 때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래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 난간에 설치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지정게시대가 아니거든요. 다만 구청에서 그거를 묵인하고 해 준다는 거지, 난간 같은 데 만약에 막대를 설치해 가지고 놔두면 태풍이 불면 풀려버립니다, 그게. 풀려버리면 나중에 안전에도 문제가 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런데 영도구 같은 경우는 지금 남항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통과함과 동시에 유턴을 해서 다시 우리 암남동 쪽으로 우리 남항대교를 진입하는 과정에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난간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게시대를 많이 게시를 하시던데?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공인화해 가지고 인정한 건지, 그냥 묵시적으로 놔두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고,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영도구 담당자하고 확인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디지털 게시대는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디지털 게시대.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디지털 게시대가 아니고 자동 오름 내리막 그 게시대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5군데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작년에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일정한 바람속도가 불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군데 꽃마을하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데 지금 5개를 시범적으로 거기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 자동 전자게시대를 설치를 하면 면적이 많이 필요로 안 하지 않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기존 게시대에다가 센서만 설치해 가지고 일정한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전자디지털 게시대는 면적이 많이 포함을 안 하잖아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안 하지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서구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 전자게시대를 좀 늘릴, 보급을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아, 디지털 게시대를 말씀하시네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디지털 게시대를 1군데 한다 하면,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공공용으로 설치해 가지고,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당연하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거를 수수료를 받고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요즘은 디지털 게시대를 이용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많이 그쪽으로 게시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양하게 좀 한번 연구를 더 해서 우리 서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또 미관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현수막이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올해 정말로, 우리 건축과 직원 분들께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똑같이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먼저 제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강석진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지금 가장 가까운 데에 우리 바로 이 앞에 가면 농협 앞에 있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농협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협 앞에도 중구 쪽에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사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안 했는데 어쨌든 지금 강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영도도 있지만 가까운 바로 앞에 중구도 되어 있습니다. 농협 앞에 가시면 딱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 밑에 표시도 딱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이진 건설에서 지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민원을 지금 어떤 형태로 대처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뒤에 주택가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거는 소송을 가 가지고 이미 정리가 된 게 있고요. 그 주변에 모텔이라든지 거기서 지금, 현장에서는 과거 초기에 민원을 해결했다 했는데 아직 민원인 입장에서는 잔여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재개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측하고 주민들하고 그 사실여부라든지 관계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중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내일로 날짜 잡혀 있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날짜를 잡는 과정 그다음에 중간에 민원인이 왔을 때의 문제점들을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담당주무관님한테 통보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이 제 방에 와있으니 과장님과 계장님, 주무관님 와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과장님 안 오셨죠? 주무관님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때 제가 다른 민원하고 상담하고 있어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주무관님만 오셨고 계장님은 그때 휴가시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민원의 결과를 듣고 담당주무관님한테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전화 한 통화는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보다는 모르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대응할 때 분명히 미숙함이 생깁니다. 제가 바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을 오시라고 할 때는 그런 복합성 때문에 오시라고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대응도 없으시고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사실 그,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이진 측하고 주민들 지금 민원 들어왔던 분들하고 내일 오후에 협의 하도록,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리 마련한 거 알고 계시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외에 민원들도 지금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 앞전에 들어왔던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지금 계장님이 계실 당시, 그 앞에 계장님 계실 당시에도 우리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다 시로 보내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저한테 2차, 3차 항의 들어왔고요. 주민들 말씀이 우리 구청은 뭐하는 곳이고, 라고 묻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민원을 확인하고 해당기업에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시에 조치를 요청하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중간에 시에 공문 보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떤 민원인이 오든 그 민원인에 대한 행정적인 우리 입장,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좀 챙겨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들은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몇 번을 얘기해도 그 민원 다시 제가 또 관련부서에 다시 민원 제기해야 되고 과장님께서 현장에 몇 번을 나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님은 지금 국장님하고도 현장에 몇 번 나갔지만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마다 과장님 얼굴 한 번도 못 뵙습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진 한 번 올려주십시오. (PPT화면 보면서) 과장님, 여기 지금 이 민원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미해결점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밑에 나오는 하얀색 물, 이 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진 측에서 지금 내보낸 물들입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현장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밸브가 터져서 도로가에까지 넘쳐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민원도 우리 구에서 아무런 조치 안 하시고 시로 보냈습니다. 이 무슨 물인 것 같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현장에서 나오는 물을 펌핑해서 내보내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세멘, 세면, 세멘이라고 하죠. 공사장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러면 이거 바닷물로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 이거는 발파로 인해 가지고 침몰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교통과, 관련부서에 얘기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중간에 한번 매립을 했는데 다시 생긴 겁니다. 현장 도로면에 한 번도 나가 보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계속 야기가 되겠죠.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PPT화면 보면서) 저기서 나오는 먼지가 뭔 것 같습니까? 지금 소음도 들리시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영상도 주민들이 찍어서 보낸 영상들이 많은데 그중에 심각하게 보이는 부분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인근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저 부분은 보니까 비산먼지가 지금 날리는 것 같은데요, 공사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주민 말씀은 창문을 열지를 못하겠답니다. 그다음에 다음 민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이 반사가 돼서 집안에까지 들어오는, 이진 외벽에서 나오는 거기에 대한 민원 받으신 거 있으시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민원도 굉장했습니다. 이 민원은 신익빌라 같은 경우는 오후가 되면 집에 온도가 거의 여름에 30도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송도해수욕장 갔을 때도 빛이 바닷가 밑으로 굉장히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저의 집 또한 예전에 덕수빌라 뒤에 지금으로 직선거리로 하면 몇 미터 안 되지만 오후 되면 빛이, 저희 집도 완전히 빛이 집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69층이라는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도 지금 이제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주택은 저한테 민원 넣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근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앞전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골바람 민원 들어왔죠? 아비숑 간판 다 날라갔습니다. 그 사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들을 다 보면 이러한 근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발파, 발파로 인한 자료 지금 우리 구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으시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발파라는 자료는 뭐 어떤 거를 이야기,
정향

이정향위원

발파, 아파트를 지으면서 발파를 하면서 인근에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발파는요, 화학류를 쓰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 자체를 취합을 하고 그 취합에 대한 데이터들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허가 낸 게 아니니 시로 가라,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민원이라는 게 우리가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민원이 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법적인 조치는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민원이라는 내용을 보면 제가 법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마는 시행을 하고 있는 시행사와 건축주 측에서 민원인 같은 민사적인 해결로 가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당연히 법을 어기면 법적조치를 해야죠,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제가 일어나는 민원을 보면,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분진문제가 발생하면 그 분진문제는 민원을 받은 부서에서 환경위생과로 전달하셔서 거기에 대한 처벌하셔야죠. 그래서 주민들의 2차적인 피해를 막아주시는 게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 비산먼지 소음관계는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로 다 통보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결 안 합니다, 다 통보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의견을 취합해서 같이 통보를 합니다. 다만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치하는가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마는 민원사항은 전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민원이 처음에 야기했을 때 과장님, 이 민원 받아서 환경위생과로 넘겼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진을 처음 봤는데 우리가 문서로 접수되는 진정서사항에 소음, 분진발생 민원이 있으면 관련부서로 통보 다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지금 내일 협의하기로 한 어머님들이 왜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왜 협상테이블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부서에 갔을 때 부서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주셨으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겠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향

이정향위원

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진 측에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 넣어서 제가 이진 측에서도 자료를 또 받아봤습니다. 최소한 우리 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접수해 주시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2차적인 피해를 좀 막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위원님이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관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 측에 연락하고 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 민원이 왔을 때 부서에서 연결 안 하는 부분만큼 제가 환경위생과에 얘기해서 경찰서에 관련공문 보냈고요, 했습니다. 왜 저는 하는데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못한다, 이야기는 한 적은 없다니까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최소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주민들이 2차적인 문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데 그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그 시공을 하는 시공자 측에서 어떤 적극적인 반응과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관에서 전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오죽하면 주민들이 우리 관의 공무원들은 다 사업주 편인 것 같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그거는 맨날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정향

이정향위원

자, 그 얘기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결 안 해주면.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안 그럽니까, 민원이 오면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 안 되면 전부 다 공무원에 대한 흠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 관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과 해결 못하는 민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은 시공자 측과 민원인과 어떤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앞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여기 이태석기념사업회에 주차장을 짓고 있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주차장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저거는 2016년도에 당초에 할 때 이태석신부기념관에 대한 오시는 민원인들의 어떤 대형버스를 지금 대려고 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번에 우리 행감 때 현장 갈 때 말고 그전에 혹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저는 나가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나가보셨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공간이 지금 송도성당 앞에 있는 그 옹벽입니다. (PPT화면 보면서) 이거는 송도성당하고 도로면하고의 단차 때문에 생기는 옹벽이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기 지게차 앞에 옹벽이 하나 있습니다. 덤프트럭 있죠, 이 공간에 이 옹벽이 생기면 차량이, 버스가 진입이 되겠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안 그래도 금요일 날 위원님하고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운전기사를 데리고 가 가지고 확인을 시켰는데 차량진입은 가능하다하고 실질적인 차량진입은 교통과에서 나중에 포장을 했을 때 그때 시험을 한번 하는 걸로,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도로와 지금 이쪽에 흰색트럭 있는 곳 있죠, 저쪽 편에는 그날 현장에서 과장님 내용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아니 그날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고 어린이 다니는 통학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운전기사를 모시고 가 가지고 통학로 설치되는 부분까지 이야기해서 차량진입이 가능하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정향

이정향위원

통학로가 있는데도 가능하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통학로를 만들고 난 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그것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운전자기 때문에 실제 육안으로 했고 시험을 한번 해 보자, 하니까 교통과에서 지금 마무리공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가능하답니다. 어제 데리고 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버스 몇 대 대기로 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저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림상으로는 도시계획선으로서는 1대였는데 저게 좀 좁다 해 가지고 옆에 인근 부지를 사서 한 2대 정도를 이렇게 바로 대려고 사실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4필지 중에 3필지는 샀는데 1필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워낙 금액을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고 지금 1대 정도만 지금 들어갔습니다. 원래라면 2대 정도를 바로 열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저 보상은,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리고 지금 현장에 또 보니까, 아 예,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말씀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한 7평 정도만 잔여, 우리 계획선 안으로 들어온 부지만 매수해서 1대 정도만 지금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공간도 부족한데 혜송학교 들어가는 부지 쪽에는 또 도로를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해 가지고 혜송학교 들어가는 도로는 또 확장을 해 줍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주차장 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부분을 또 다른 용역,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더 내준다, 물론 혜송학교를 위해서 해 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그러면 당초에 제가 여기 강석진 위원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당초 보상관계가 되어있을 때 버스를 2대 내고 그 일대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강석진 위원님하고 보상부분을 일부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한 보람이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좀 더 노력을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에 또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지금 아직까지 건축허가는 들어온 서류가 없다 하지만 그분이 집을 짓겠다고 하셨다 하니 저는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학생들 통학로를 만들고 했을 때 저기 뒤에 지금 트럭 있는 부분에 옹벽부분이 계속해서 저렇게 남아있다고 하면 향후에 다른 주차는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버스가 후진해서 들어오거나 전진해서 들어와서 후진해서 나가거나 그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이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공간은 확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여기는 또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항상 드나드는 곳입니다.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곳이죠.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그 옆에 건물을 짓고자 하면 민원인의 땅을 전부 다 흡수를 사실은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다 보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도저히 금액적인 차원에서 그분이 안 팔려고 하니까 강제로는 또 살 사항이 아니었고.
정향

이정향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짓게 되면 도시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해당이 안 됩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저거는 주차장으로 도시결정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도시결정 했으면 결정한 거를 통보하시면 되지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그때 물론 도시결정을 해서 이렇게 뭐하면 절차상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민원인에 대한 자기 땅에 대한 매각에 대한 너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도 그걸,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아니 결정은 변경결정을 해야죠. 지금 우리는 현장부지에서 그대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부지를 흡수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부서마다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점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한번 드리고요.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저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버스주차장은 안 되겠구나, 라는 제 개인적인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취지하고는 당초 취지는 이태석신부 기념사업회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으면서도 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됐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혹시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업을 끝까지 뭔가를 일구어내겠다고 했다면 그런 의지만 있었다면 이것도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또 다른 대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 중지 16시 15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찬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조규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규찬입니다. 평소 토지관련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 선진화 추진,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 방향으로 토지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 조규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강석진 황정재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6 명) 부구청장 정태효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안영천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보건소장 허재원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김점철 교육진흥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양수경 민원봉사과장 사공순옥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조규찬 보건행정과장 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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