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도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김상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871턴

엄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에 대하여 원만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및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97쪽부터 13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03페이지 검단산업단지 공업용수도 15억, 명계3단 15억 이게 도비전환사업인가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균특사업인데 2020년부터 지방전환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비로 추진을 하는 전액 도비입니다.

김태현위원

크게 이제 물론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정률이 이렇게 왜 명계3단에는 이렇게 위치 지형 자체에 문제가 있나요? 명계3단은 공정률이.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예산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확보가 좀 덜 되었고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시간이 좀...

김태현위원

다른 것은 없고?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저는 안강은 하천이라서 좀 쉽게 가고 명계3단지는 다른 지형적인 문제가 있나 싶어서.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다른 문제는 없고요. 예산이 확보가 늦어져가지고.

김태현위원

안강은 내년이면 끝인데 명계는 어때요? 22년 이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명계는 조금 내후년에 되어야 됩니다.

김태현위원

내후년 정도이면 23년 정도이면 완료된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태현위원

예.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이거 관련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로 산업단지에 끌어들이는 것은 이게 처음이죠?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일률적인 것은 왜 그래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네?

장복이위원

예산이 일률적인 것, 세수가 일률적인데 보조금이 1억 5,000, 1억 5,000인데, 15억, 15억.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장복이위원

전액 도비인데 그럼 시비 매칭이 안 됩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시비 매칭이 안 됩니다.

장복이위원

안 됩니까? 근데 이게 공사비가 다 다를 텐데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공사 예상 공사비가 다를 텐데 어떻게 이게 15억씩 똑같아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2022년도 예산만 15억이고요. 총사업비는 검단 같은 경우에는 61억입니다. 61억이고 명계3이 45억입니다.

장복이위원

몇 년 사업입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검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산업단지 조성자, 시행자는 부담을 안 합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기반시설은 도로라든지 상수도는, 공업용수는 30만㎡ 이상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검단 같은 경우에 이게 공공용수도 이제 배관을 까는 것 같아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원래는 경주시 관내는 공업용수댐이 안계저수지가 공업용수 공급목적으로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포항에 공급이 되고요. 안계에서 끌고 오려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광역상수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공업용수를 상수도...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생활용수를 공급.

장복이위원

생활용수를 공급을 하네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궁금했던 게 관로만 개설하고 이게 펌핑, 펌프장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건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상수도라니까 그게 필요없겠네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다음 예산이 아직까지 전체 수반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우리 기업지원과 세외수입이 반 토막이 났네요. 왜 그렇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세외수입은 이게 마무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검단이 올해 이제 마무리 사업입니다. 내년에 마무리 사업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올해죠, 예산이 18억인가 확보가 많이 되었고요. 마무리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15억이면 마무리가 되니까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국비가 줄었는 게 사실 건천산단에 완충 저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보상 협의가 좀 안 되어서 예산집행이 늦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더뎠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보상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추경에라도 국비를 추가로 해 준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률만 늦으면 안 되니까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보조금이든 세외수입이든 예산이,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시 전체의 세입이 줄어드는 데 기여를 했다, 다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업지원과의 세외수입은 보조금이든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그게 기업지원 아까 말한 기반조성 여러 가지 어떤 지역 경제에 밑거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1300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 사업에 3억 원이 있습니다. 육성은 모르겠는데 기반조성은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홍보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디자인 개발하고요, 홍보물 제작, 제품생산, 컨설팅, 마케팅 이런 데에 대해서 자부담이 80%입니다.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우리가 80%를 지원을 해 주고.

장복이위원

공기관이 어디입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공기관이 어디입니까? 공기관 이전 사업이잖아요. 공기관이 어디입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00페이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이 사업은 우리 동료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셔 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지원이 있었지만 2020년도 3억 3,500이고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응용을 해보니까 지역민들, 우리 건천지역공단 위주로는 상황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최저임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반응이 어떠냐고, 기업하시는 분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20년도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올해도 보면 지금이 76개 업체에 155명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로 전입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 영천시나 다른 시·군에는 기존에 있던 기업에도 거주와 관계없이 지원이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런 것이 확대가 되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 그런 것 같아요. 산업단지 주위에 기업은 있지만 출·퇴근을 하는 분들 또 있었지만 이런 지원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그 공단 주위에, 산업단지 주위에, 공장 주위에 숙소를 정함으로 그 지역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좀 하셔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에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도 거기서 머무르면서 같이 지역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같은 1300페이지입니다, 1300페이지. 잘 안 들립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목소리가 좀.

장복이위원

1300페이지입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1300페이지.

장복이위원

기업체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 사람 중심입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에 상공대상 시상식하고 기업체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CEO포럼 그다음에 사업장 근로자 안전 제로 조성사업의 비중은 좀 많이 차지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 우리 기업체에 근로자가 이 기업인지원사업 이 사업 외에 다른 게 또 있었나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이 사업 외에는...

장복이위원

올해 없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 외에는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전체 기업지원과 예산이 올해 20억 삭감이 되고, 올해 전체 얼마죠? 100억, 100억이네요. 100억 맞춰야 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이 턱없이, 어떻게 보면 터무니 없이 적어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이게 기업지원 업무가 이제 기업지원과 예산이 있고요, 또 일자리창출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사실상 산업단지하고 인·허가를 담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업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에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하느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겨우 공공근로 관리나 하고 이 정도예요, 노인 일자리나 만들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야 돼요. 또 투자유치과에서도 다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중심이거든. 우리 경주 기업을 활성화 시켜내는 이 센터가 핸들링을 하는데 핸들링을 하는 데가 기업지원과이어야 돼요. 경주에 기업지원 뭐 일자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경주에 1조 5,000억 예산 중에 기업지원 예산이 겨우 100억,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기업들이 경주시에 내는 세금만 해도 얼마인데요. 그래 본다면 기업지원과는 과장님이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진짜 분발하셔야 돼요.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기업이 가장 지원을 못 받는 데가 기업이에요, 또 근로자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을 도외시시켜서는 안 된다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주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늘 경주 인구 이야기를 하지요? 경주 인구는 기업이 유치가 안 되고는 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 많이 낳는 거 이것은 이제는 대세예요. 그래도 남의 인구를, 남의 옆 도시 인구를 좀 뺏어 올려고 그러면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돼요. 물론 기업유치를 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지원이 따르지마는 결국 경주의 미래 문제가 현재 확인을 해보면 인구 문제, 결국 일자리 문제, 기업지원과가 지금보다는 많이 분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업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이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위탁을 해서도 안 되고. 자체 사업도 많이 발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선임부서는 아니지만 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298번 다들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정책단위별에 보면 급량비를 측정을 다 해놨어요.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129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업무 근무자 급식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명시를 하면 이게 시간외근로자 참, 시간내근무자의 급식인지 이 업무를 하시는 중식비인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늠이 안 돼요. 세목 201번은 시간 내 급량비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옆에 보면, 그 옆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201번에 보면 공장등록 업무 시간외근무자 급식 여기 팀별로 이게 다 달라요, 업무별로 다르고. 이게 딱 표준 이거예요. 공장등록업무 시간외근무자 급식 이게 FM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국에 일자리경제국에서는 내가 여기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책과에서 내가 놓쳐 가지고. 그러니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 앞으로 예산서를 수립하실 때에는 세목 201번은 반드시 시간외근무자 급식이라는 것을 표기를, 부기를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299페이지 안강 평지마을 이게 어디입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두류공단 내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두류공단이라고 표현을 하십시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두류공단이라고 표현을 하셔야지. 평지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에 왜 우리의 입장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포장을 해 주나, 마을 포장을,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기를 하면 질문이 생겨요. 과장님도 이런 질문 받아가 좋을 것 없다 아닙니까?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류공단 진입로를 포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류공단 진입로 포장을 또 합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현재 보면 작년에는 일부 확장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진입로를 했지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확장을 했고, 현재 보면 안쪽에 소선 변형이 심하고요. 또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현재 도로가 거북등 형태로 갈라진 게 많습니다. 그런 게 보면 비가 오면 웅덩이...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평지마을 진입로 포장 이 사업은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두류공단, 작년이죠?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올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한 공사는 외에.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작년 예산인데.

장복이위원

다른 지역입니까? 구역이.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구역은 위쪽입니다, 조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역입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구역은 다릅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포장했던 다른 구역입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08쪽부터 1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벼운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310, 사업현황서를 보시죠. 그렇게 해야 서로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199페이지입니다. 산자부 토지대여료 납부, 징콕스 이야기인데요. 징콕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재산가액의 5%, 214억 9,000의 5%를 미리 내야 한다가 원칙이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김태현위원

6회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가산이율은 3% 여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분할납부 하실 건가요? 분할하려면 보증료나 보증보험 같은 걸 넣어야 될 건데.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할납부는 4회 정도로 해서 안내를 하는데 통상 보면 일시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일시납을 하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김태현위원

굳이 가산이율 3%까지 증액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김태현위원

우리는 올해 12월 31일날 선납처리를 일시납으로 하신다, 그렇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215억에 5%해서 10억 7,400, 그렇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게 우리 대상 금액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우리 경주시 포함해서 전체가.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산업부 지분이 75%이고요, 도가 12.5, 경주 12.5%.

김태현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담해야 될 게 87.5%?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이자계산을, 이자계산이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분할납부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뒷장에 200페이지를 보시면 10억 7,000에서 이자계산을 해서 10억 8,600, 여기에 산자부 지분 75%와 경상북도 12.5%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자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분할납부를 가정해서 예산을 해놓고요. 실제로 완납을 하면 그만큼 이거 제외하고 그렇게...

김태현위원

9억 5,000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10억 7,000에 0.875를 하면 9억 4,0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9억 4,038만 원인가 그 정도인데 1억 삭감을 해야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이렇게.

한영태위원

과에서 나중에 다시 알아서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또 저희들이 일시납을 유도하는데 혹시나 또 분납 할 그것도 있어서.

김태현위원

안 그래도 여기 선납, 일시납을 한다고 앞장에는 표현이 되어있는데 뒷장에 대상금액은 분할금액으로 해놨길래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먼저 아침에 이런 걸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래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성의를 가지고 있었으면 좀 일찍 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딱 목전에, 아침에.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찾아뵈었는데 안 계셔 가지고 설명을 못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글쎄, 어제도 크게 일찍은 그건 아니지요. 아무튼 좋으네요. 이거 주요사업현황 145페이지에 경주시 기술닥터119 지원사업이라고 이게 5,000만 원인가요? 1억이네. 이거 기술닥터119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뭔가 기술적으로 뭐가 답답했을 때 뭐 이래 전문가가 봐주는 건교?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지금 우리 미래차 시대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주 재정이나 열악한 중소기업들에 기술 지원, 현장에서 애로기술 지원이라든지 전문가가 가서 그런 거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해 주는 그런 겁니다.

한영태위원

글쎄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회사가 더러 있나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은 우리 영진산업이라든지 기계, 이노플라텍이라든 이런 회사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애로 기술지원을 10개 회사에 지원을 해 줬고요. 중소기업도 애로기술지원 이런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300만 원짜리부터 해서 규모가 큰 거 1,500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해서 13개 이상 회사를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럼 이것은 효과를 보는교?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기에는 규모가 이제 딱 부담률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업들은 진짜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예산을 좀 더 확대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일종의 투자유치과보다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을 하는데.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과 명칭은 기업지원이고 투자유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기업지원과는 현재로 봐서 하는 일은 기업지원과는 공장등록, 창업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관리 그리고 운영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것을 제외한 기업지원사업, 전반적인 지원사업과 투자유치 그리고 기업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반구축, 센터라든지 이런 유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일단 효용성이 있다 하니, 그다음에 주요사업현황 여기에 174페이지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이거 8억도 있네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까지 받아 가지고 우리 경주 같으면 전체 80억입니다. 한 40개 회사를 상대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스마트공장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한영태위원

이것도 기술지원이다, 그렇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정보통신기술 이런 걸 지원하는데 이제...

한영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앞에 119, 그것도 경북테크노파크 또 여기 각종 연구용역 이건 동대산학협력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 경북테크노파크가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국비, 문화행정에도 그런 것이 있지요? 공모사업에 투자해서 이렇게 눈 잘 뜨고 눈먼 돈 빼먹는 그런 단체가 더러 있어요. 저는 경북테크노파크가 그런 단체 중에 한 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에서 특정단체에 편중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 주면 거기는 그런 것을 내들 찾아옵니다. 쓸 데 없는 것, 시 집행부에 또는 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 이거는 정말 투자유치에 여기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는 박수 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예산 사장하듯이 하는 그런 어떤 단체, 또는 이런 재단법인 이런 데서 이것을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이래 입질을 딱 해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게.

한영태위원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라.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니, 제가 단정 지어가 얘기할 수는 없지요. 경북테크노파크, 어제 오늘도 아니고 벌써 몇 년 되었던데, 여기 설립일이 1998년도인데, 그러면 이분들 노하우가 엄청 쌓여 있겠지요. 그거뿐만 아니고, 여기뿐만 아니고 경북경제진흥원이라고 해쌌고, 동대산학협력단, 이런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런 곳에서 순수하게 정말 기업 또는, 입각해가, 그 취지에 입각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자기들 그냥 국비나 예산 빼먹으려고 하는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과에서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좀 주시해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 예산에 보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선정이 된 게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글쎄, 그렇게 하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테크노파크라는 게 이제 우리 경상북도 출연기관인데요, 우리 광역 단위로 하나씩 있거든요. 예외로 포항에 하나 있는데, 이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자체, 단순하게 지자체만 들어갈 수는 없도록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T/P하고 하지만, 사업 초기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저희들이 깊숙하게 사실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잘 챙겨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전 증거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기우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서, 1315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및, 이 사업 있지요? 이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6월에 산업부, 이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전국에 이제 7개 시에서, 시·군에서 참여를 했고요. 전체사업비는 한 400억 됩니다. 그 중에 우리 경주가 국비 100억 포함해서 120억 짜리 사업에 이제 올해 6월달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현재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 삼륜차 이런 사업들이 지금 주요부품들이, 핵심 부품이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이제 2025년부터 가솔린 이륜차를 생산을 중단하기로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국산화 하는 그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이제 그 사업을 우리 경주시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e-모빌리티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경주시와 참여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국비보조금은 아직 받지 못 했나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국비, 이거는 지금 대부분 우리 사업들은 국비는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스마트 e-모빌리티 협회로 바로 국비는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은 지방비 편성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e-모빌리티 협회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같이 우리 경주시와 사업을 진행합니다.

장복이위원

협회라고 하는 것이 공익단체입니까? 정부기관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어떤.

장복이위원

방금 말씀하신 협회, 국비가 그쪽으로 간다면서요. 협회, e-모빌리티 협회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한국스마트 e-모빌리티 협회입니다. 이거는 공모 들어갈 때 정부가 지정을 합니다. 이게 국가, 이제 어떤 협회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국가 지정 협회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장복이위원

그쪽으로 내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가나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5년 간 이제 그 국비를 100억을 지원을 받고요. 저희들이 전체 120억을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국비 100억, 지방비 10억, 이제 민자도 있고요, 민자 10억해서 120억 사업비를 한 4년 9개월, 5년 정도, 연도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핵심기술 개발을 누가 합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핵심기술개발 이 개발.

장복이위원

협회에서 합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협회에서?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협회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기업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개발은 연구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연구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경주대 거기에도 스마트 e-모빌리티협회에서도 사무실을 차렸고요. 참여기업들도 지금 현재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실증사업은 우리 경주에서 합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공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공장은 지금 저희들 검단3단을 하든지 지금 현재 이제 산업단지 쪽에 하려고, 지금 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업을 혹시 우리 e-모빌리티 산업유치, 이거하고 뭐 관련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관련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창원에 대림이라는 우리 오토바이, 통상적인 대림 아시지 않습니까? 대림 본사도 지금 경주로 아마, 본사가 경주로 지금 올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 이거 저도 창원까지 갔다와가 이제 유치도 하고 했는데, 이제 대림오토바이 회사도 지금 경주로 본사를 아예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산업들이 엄청나게.

장복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e-모빌리티 산업유치 활성화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예산이 왜 이쪽으로 안 오, 편성을 안 하고, 여기 어디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통상 그 산업부... 산업부 우리.

장복이위원

잠깐만, 과장님, 내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보면 예산이 이게 정책 단위가 뭡니까?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이? 정책 단위가 어디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정책 단위요?

장복이위원

예. 수출장려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입니까? 이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여기 보면 수출지향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그거말고 퍼스널 모빌리티지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현재 이렇게 편성돼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정책 단위를 제가 묻고 있잖아요. 여기 사업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정책은 여기 투자유치고, 단위는 신성장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1312쪽에 있는 신성장 산업 활성화 밑에 붙은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사업 별로 정책이, 아까 제가 물었던 이유가 이게 오토바이도 e-모빌리티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이게 우리 e-모빌리티사업하고 관련이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셨는데 정책단위 e-모빌리티 산업 유치활성화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쪽으로 와야지, 왜 그쪽에 둡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e-모빌리티 산업 유치 활성화 정책 단위의 팀이, 사업이 없어요. 여기 어딨냐면 1316페이지에요. 여비나 이 예산을 보면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이라고 해봐야 고작 e-모빌리티 산업 유치 관련 홍보 제작, 이거뿐이에요. 이게 예전에 전기차, 한창 핫 할 때 만든 팀이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장복이위원

그러면 팀을 만들었으면 이런 사업들을 이 팀에 줘 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이 사업도 없는 팀을 만들어 놓고 예산 겨우 1,700만 원, 그것도 운영비에 거의 1,000만 원, 이런 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목적은 이제 그런 전기자동차라든지 이쪽을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도 오늘 여기 담당자는 전기자동차 완성공장 유치 때문에 지금 충북 진천으로 현재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림 관련 이런 기업들 유치하는데, 이것은 e-모빌리티 팀에서 직접 저하고 같이 가서 유치를 해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팀도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쪽에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자,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 팀에서도 용역도 하고.

장복이위원

과장님, 설명보다, 질문보다 설명이 더 길면 곤란하잖아요. 그거는 과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과장님의 내부적인 이야기고요. 우리는 뭘 보고 이 팀이, 이 과가 일을 하느냐는 이 서류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까 각각 그 사항은 제껴두고라도 e-모빌리티 활성화사업 추진팀이 전체 예산 1,7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1,000만 원, 700만 원, 그것도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이거 가지고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기차 사업을 처음에 5,000만 원 가지고 막 야심차게 할 때 내가 그랬어요. 찌그러졌을 때, 속된 말로. 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일거리 없어 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일거리를 줘서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예산서를 보면 이거 두 명이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권고를 하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한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사업, 이런 게 있으면 e-모빌리티 사업팀과 접목을 해서 일거리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하고 있는 것은 내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이걸 보고 알아요. 아, 이 팀이 일을 얼마나 하는가, 정리추경을 보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것은, 우리는 그걸 보고 압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e-모빌리티 활성화 사업팀은 전혀 일을 안 해요. 겨우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어치, 1년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e-모빌리티 사업단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연계를 시켜 줘서 일거리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단위사업에 신성장 산업 활성화라고 해서 신성장팀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복이위원

내가 정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신성장 모빌리티라면 e-모빌리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사업을 옮겨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경주에 전기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팀에서요.

장복이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참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걸 믿게 하려면 서류적으로 그게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 확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를 보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e-모빌리티 산업유치 활성화팀이 하는 일은 고작 예산 1,700만 원, 7,700만 원으로 두 명이 홍보물 제작, 사업비 500만 원, 나머지는 전부 운영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뿐입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뭘로 합니까? 서류, 공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문이잖아요. 그 공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e-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이 팀이 누차 말하지만 1,700만 원 가지고 운영비 1,000만 원 쓰고, 홍보물 고작 500만 원치 만들고 그거 두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리더는요. 아랫사람을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하고 있으면 그 성과가 어디로 갑니까? 아까 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e-모빌리티팀은 뭡니까? 들러리입니까?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 주셔야 돼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업무는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렇게 나타나게 해 줘야 우리가.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e-모빌리티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우리 운영팀이 전기차는 그렇게 물 건너갔더라도 다른 대체사업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외형적으로 비치는 모습이 또 이렇게 여기 서류상으로 그런 점이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장복이위원

그거는 업무 분장으로 하는 거예요. 업무 분장을 좀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게 제대로 업무분장이 돼서 골고루 서로 역할들을 충실하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구나.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업무분장을 좀 하십시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전기차는 물 건너갔는 이야기,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징콕스 토지 부담금, 이거를 왜 지금은 이게 상황이 끝났는데 회계과에서 안 하고 투자유치과에서 정산을 하십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기업 해제는 되었지만 이게 이제 산업부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현재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얼마 전에 이게 좀 의회 조례개정안도 내고 했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통과되고 하면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정리가 어떻게 되면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회계과에서 이제 뭐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아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외투기업이 아니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외투가 지정해제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외투기업 사업도 아니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정해제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해제는 되었고, 지금 외투기업 사업이 아니잖아요. 징콕스 자체가. 징콕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없어요, 회사가. 그래 보니까 이 자산을 정리하는 데는 회계과가 하는 게 맞다는 게 맞아 보여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제.

장복이위원

이관을 하시든가.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이관을 할 겁니다.

장복이위원

1313페이지, 해오름 동맹 벤처 창업기업 혁신포럼,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해오름 동맹도시, 울산, 포항, 경주가 벤처기업들 이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장복이위원

압니다, 아는데 매년 하시는 거냐고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매년 합니다. 거의, 우리가 2019년도에 울산에서 하고 난 뒤에 2020년하고 올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요, 내년에 우리 경주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 관련 예산입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우리 투자유치과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구분을 좀 해 보십시다. 총 사업수 대비.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계속사업, 신규사업이요?

장복이위원

예.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기업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건에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e-모빌리티 관련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정책적으로 신산업전환촉진 기업지원사업 3억 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올해에, 아, 내년에 탄소소재부품 리싸이클링센터를 착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2022년부터 2022, 2023, 2024년까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또 2024년부터 2단계 고도화 사업도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이것 유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도하고 같이 한 10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탄소 기술 개발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개수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개수. 지금 우리 예산서에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신규 사업과, 참, 총 사업 중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개수...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계속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은 지금 한 18건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신규사업은 한 3건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유치사업이 저도 사실 잘 몰라요. 한계가 어디인지, 경계가 어디인지. 그렇지만 투자유치과에서 신규사업이 이제 총 19개 중에 3개이다, 이거는 당장 열악해 보여요. 공격적이지 못 하다는 것이에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게 정부 공모사업은.

장복이위원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정부 공모사업에...

장복이위원

전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격적이지 못 하다, 유치가, 기업유치가. 그런데 아까 우리 포럼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아까 뭐죠, 그게? 해피콜 뭐, 콜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이게 기업지원이냐 투자유치냐,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업지원과의 정의와 투자유치과의 어떤 정의를 동의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어휘 그대로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는 공장이 생기기 전에 기업을 유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견을 한번 내보십시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업무를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어느 날 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과로 분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정확한 업무분장이나 개념 없이 분리를 시킨 것 같아요. 기업지원은 유치되어 있는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게 기업지원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유치과는 투자, 자본을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와서 공장을 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가 사실은 모호해요. 애매합니다. 결국은 하나로 본다 라면 경주 경제에 핵심부서예요. 경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기업, 경제라고 하는 것은 흔히 1번이 기업경제입니다, 산업경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적어도 과장님 앉혀 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국장님한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통합을 해야 돼요, 통합을. 다시 말하면 기업을 유치를 하고 기업지원, 유치된 기업을 지원하고 이게 분리가 되면, 이게 연속성이 끊어져요. 연속성을 이어 나가려고 하면 유치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들어온 기업, 유치된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원화된 기업정책을 하나로 묶는 게 그래도 우리 경주 기업경제에 효율성을 가져오는 좀 바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 일자리경제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19쪽부터 13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창출과 예산이 증폭이 어떻게 되나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지난해보다 22억이 증가해서 현재 92억입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114억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114억, 죄송합니다, 92억에서 22억 증가해서 114억입니다.

장복이위원

세외수입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네요. 똑같이 물어보는 건데 총 사업수와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좀 해 보세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전체사업이 한 57개의 사업이 되고요. 계속 하는 사업이 40개 정도에다가 신규사업이 11개 증가하였습니다.

장복이위원

신규사업 11개 중에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것 말씀해 주세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자랑한다면, 잠시만,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사업이 변화되는 것이 몇 건 있고요.

장복이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그럼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

장복이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2022년도 7월 1일부터 3일까지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제4회를 시행합니다. 원래는 도 단위 사업인데 지난해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협력해서 경주시 HICO(화백컨벤션센터)에 유치한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규모가 전체 사업비가 14억입니다. 시비 2억이 매칭됩니다. 시비 2억이 들어가고 국비 7억, 도비 5억, 시비 2억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서에는 그냥 시비만 명시를 해 놨네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거 행사주도는 문화부와 경상북도가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예산해서 같이 도에 같이 엎쳐서.

장복이위원

그럼 경주시는 역할이 뭡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경주시는 장소와 그 시비매칭...

장복이위원

장소하고 돈만 댑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2억을 매칭해서 사회적 경제 대한민국 박람회를 통해서 경주시 사회적 기업이 다시 도약하는 과정으로 2억 원 정도의 그 안에 구성할 때 경주의 역할을 구상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각 지자체들이 부스를 만드는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전국 규모를 보면...

장복이위원

참여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참여 지자체가 도단위로 다 되기 때문에 전국적이어서, 도단위와 시단위가 거의 다 참석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개수로는...

장복이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광주에서 할 때 가보지 않았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경주시 사회적경제협회에서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때 규모나 그 사업 결과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확인하고 있지만, 도단위...

장복이위원

갔다 오고, 이 사업을 하려고 유치가 됐으면 뭐 기본적으로 조금은 벤치마킹을 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본다 라면 우리가 주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 작년, 이 사업에 참여 지자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듯 한데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참여 지자체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사업 잘 하십시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1,34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근로자 쉼터 지원사업과 외국인 주민 사랑방 지원사업, 이게 좀 유사해 보이는데 이것 왜 구분해 놨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사업은 외동에 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다시 실직해서 다음 단계의 직업을 구할 때까지 갈 데가 없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마련해서 한 달 정도 그 지원해 주는, 임시거처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이게 민간단체가 어딥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사단법인 외국인과 동행에서 시행을...

장복이위원

어디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외국인과 동행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이지만 사단법인 외국인과 동행은 외국인 지원 운영비를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비는 여기 앞에 외국인 근로자, 앞쪽에 1,345쪽을 보면요,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1억 4,800만 원으로 한 4층 정도의 규모로 성건동과 외국인과 YMCA 세 군데 저희들이 민간경상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외동에도, 외동에는 1억 4,800만 원 중에 얼마를 배정받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외동에는 4,000 정도입니다, 지금.

장복이위원

그러면 올해 외동에 외국인 쉼터 사업까지 포함하면 1억 1,000이 되네요, 총예산이.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쉼터 이 기능은 빈집을 임차해서 임차비와 그다음에 두 명이 밤낮으로 교대근무 하면서 케어하는 인건비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러면 외동에, 올해 첫 사업으로 외동이 시범사업 성격이네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이게 우리 성건동이나 우리 동부나 북부에도 유치가 가능하네요, 시범사업...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래 하기에는 외국인, 외동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동에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똑같아요. 어디 뭐 외국인들이 요즘, 없는 우리 읍·면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쉼터라든가 사랑방 지원이라든가 상담소라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포맷을 한 번 하고 새로운 그림을 한 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거주, 외국인 거주 분포도도 파악 한 번 해 보시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뭘 해야 될지, 지금 우리 보면 외국인 노동조합도 생겨요. 생기는데...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역노동조합에 외국인들이 가입합니다.

장복이위원

지역노동조합이 생기는데, 그네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가 저번에도 내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담소에 가면 더뎌요. 서류로 뭐 기업에 보내고 왜 안 주노 뭐 이렇게 공문으로 또 받고. 더딘데, 지역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가입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한 번 왜 안 주노 속된 말로, 물어보고 뭐 대답이 시원찮으면 언제 줄래, 그러면 모르겠다고 그러면 바로 차 끌고 가 가지고 마이크 겁니다, 또 고발도 하고. 그러면 바로 돈이 나왔어요, 또. 서류로 할 때처럼 돈이 늦게 나와야 되는데, 마이크 걸고 가서 막 고발하고 그러면 돈이 또 나와요. 그러니 이쪽으로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요. 강동 지역 노조가 지금 인원이 외국인만 800명이에요, 800명, 가입원 수가. 왜 그래 모이겠습니까? 행정지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전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공감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 이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시의 역할, 뭐 관리하고 하면 좀 그렇고, 역할들을 제대로, 지금 안 하면 늦어요. 지금 안 하면 늦으니까, 이게 코로나가 또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풀려버리면 지금 연수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인원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정비를 지금 조금 외국인들이 주춤할 때 해 주시는 게 맞아 보여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외동지역의 어떤 특성 때문에 공간을 임대해서 하지만 사실 공간임대...

장복이위원

특성, 지역특성을 그렇게, 특성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생각을 좀 달리하시라는 거예요. 경주의 특성을 말씀하셔야 돼요. 경주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을 가지고 과장님이 접근하셔야지. 외동 어떻네, 안강 어떻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 저는 잠시...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46페이지, 46페이지 신규사업이 두 개가 있네요. 외국인 주민 사랑방 지원사업 그리고 고려인 주민 자녀 맞춤형 돌봄지원사업, 이게, 이것도 뭐 빈집 활용 예정이라고 하는데, 경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이 몇 개국, 몇 분이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잠깐만요. 외국인, 저희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1만 명이었다가 조금 내려와서 9,000몇 명이고요.

김상도위원

9,800명 정도 되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나라는 저희들이 거의 12개국 정도, 만약에 저희들이 홍보물 만들 때 그 정도의 홍보물을 만드는 나라를 선별합니다.

김상도위원

홍보물은 12개국.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7개 국가에 2만 3,800명 정도 되고, 등록 외국인이 9,800명, 미등록 외국인이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시 외국인도움센터 대표가 황소영으로 민간경상 보조가 진행이네요, 그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중국 출신인 것 같아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돌봄지원사업과, 돌봄지원사업도 이분이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경주시 외국인지원센터에 장성호 씨로 되어 있고요. 외국인 사랑방 지원은 황소영 씨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될 것 같다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아직은 뭐 예산이나 모든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정을 말씀드립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같은 성건동이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상도위원

빈집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사랑방 지원사업은 역시 이제 빈집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자, 만약에 외국인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지원, 이런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삭감조서에 올라왔다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저번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도 공간을 얻는 데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얻었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 방이 얻어져 있으니 오세요, 할 때 다 올지. 다음에는 많은, 혹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는 범죄나 아니면 그런 우려가 굉장히 깊어서 전체 일 년 하기는 그렇고 시범적으로 몇 개월만 시도해 보고 공간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돼서 일부만 올라갔습니다.

김상도위원

한국어센터 연계지원에 대해서요. 옛날에, 예전에 성건동 흥무초등학교 내에 외국인 아동 지원을 위해서 설립, 운영할 계획이었지 않아요? 그랬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발로 내남면 지역에 폐교하고, 노월초교를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다시 성건동 빈집 활용 예정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과정이.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글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변 주민들이 반대해서 노곡으로 갔고요.

김상도위원

그 주변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평시로 생각하듯이 외국인 집단이 형성되면 주변에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겠죠.

김상도위원

어떻게 불편한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 내용은 또 교육파트 일이어서 제가 설명하기가 좀...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외국인한테 일부 뭐 좀 편견이나 좀 이래 그런...

김상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빈집 활용을 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을, 사랑방 지원사업하고 돌봄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외국인 주민 사랑방 지원사업은 거의, 이를 테면 나이드신 분이나 어린이들이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공간을 얻는, 여기도 내용이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서 케어해 주는 거고요. 고려인주민 자녀 맞춤형 돌봄지원은 고려인에 대한 한글교육과 그런 내용인데 여기도 삭감조서가 올라갔는데, 한수원에 조사해 보니까 매년 고려인 한글교육 3,600만 원을 2020년도에 받았고, 2021년도도 받아서 중복되어서 저희들이 여기 삭감조서가 올라갔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대표, 외국인도움센터 대표 황소영 씨하고 지금 돌봄지원센터...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사랑...

김상도위원

이분하고는 다른 분이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것 원래...

김상도위원

공모를 할 때, 이것 앞에 것은 사업대상자가 정해져 있고요, 뒤에는 공모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다르지만 저희들이 인식하기로는 장승호 씨하고 황소영 씨하고 원래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다시 사업체를 분리해서 따로 따로 운영하는 걸로...

김상도위원

사업체를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쪽에 의견이지만 자기들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하였겠죠.

김상도위원

원팀은 아니고요, 이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상도위원

나눠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의도를 제가 뭐 또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 사업을 한 업체에서 진행을 하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이 들고, 또 인건비가 보니까 사랑방은 2,500만 원 정도 인건비, 그리고 또 돌봄지원사업은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합계 뭐 7,3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되는데, 그러면 연봉 7,3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두 분과의 관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을 명백히 공모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명백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우리 내국인 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성건동에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또는 정주 여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성건동에도 외국인이 많아서 여러 사업이나 하고 있지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문화소통, 이런 일이 되어야 돼서 내년에, 2022년도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성건동에서 신청하였습니다. 5명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연결하는 문화사업이 현재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한시나 다른 데 외국인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도 작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외국인을 케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조사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결과.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결과는 가장...

김상도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신규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 이 사업을요? 고려인자녀 맞춤형 돌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수원에서 한글 교육이나 이런 것 하고 있고, 특히 또 고려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 민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외국인들과의 구분이 되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고민들이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했듯, 상임위에서 이 예산 삭감조서를 올려가지고요, 외국인 사랑방 지원사업은 그래도 공간을 일부 얻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으면 나중에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내셨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좀 더 하거나 상황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외국인들에 의한 어떤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텐데 그 점을 잘 검토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성건동 외국인분들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거기하고 몇 군데 또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듣기로는 뭐 한 2~3년 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2~3년,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두 번째인데...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2000... 2000년도에 제1회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네요, 그렇죠?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것도 아까 방금 거론되었던 그분이 하는 거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제가 성건동에 고려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건동에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라고 이야기, 그 고려인분들이 정신적인 지주 비슷하게 삼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가 언제부터 조직화되어 가지고 여기 조폭들도 있어요. 그 내에. 그 집단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느낌은 이런 센터나, 저런 뭐 어떤 센터에서 그분들을 그냥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공감합니다.

한영태위원

시에서 거기 예산을 주니까 활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은 자존심도 세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국가로 생각 안 합니다. 제가 한 세 시간 넘어, 그쪽에 사람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시간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자기들 조국이 소련이에요, 러시아예요. 우즈베키스탄 등등,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한국에 돈 벌러 온 거예요. 돈 벌러 와가 건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게 해가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푸르지오에 거기에 입주해가 사람도 있고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있습디다, 이야기 들어보니.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런 특성 잘 아시고, 그 고려인분들이 신임하는 분이 있거든요. 성건동에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 분 돌아가셨는데, 신임하는 분들이 한 대여섯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이것 예산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 하겠지만, 어떻든 그런 배경이 있다, 아마 상임위에서 그런 배경을 어느 정도 눈치를 이렇게 차리시고 고려인 주민 자녀 맞춤형 돌봄지원 이것 전액삭감을 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 모 씨가 이것을 관여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축구대회를 아주 재미있게 잘 했대요, 그것 한 지가 오래 됐대요. 그런데 늦게 여기에 이렇게 인스텝 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 예산 받아먹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산 없이도 행사 잘 했대요. 자기들 말은. 그것 참고하시고. 자, 뭐, 그것은 그것까지 이야기하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얼마 전에 고려, 외국인들이 20만 원씩 내서 한 20명 축구대회를 했다 하더라고요.

한영태위원

거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하루를 보낸다 합디다. 자기들끼리.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외국인 해가 3,000만 원 이래 예산 지원 해가 그 양반들은 그중에는 가는 것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불이익을 받는 것을 겁을, 그러니까 꺼려해서 맞춰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와서 공 차소 하면 공 차는 사람들은 안 좋은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아무튼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제가 특정인을 너무 이렇게 하면, 디스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 가지고. 자, 그다음에 예산서 1,325페이지에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 이것 딱 저하고 어울리는 그런 거다, 그렇죠? 이게 50세부터 64세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몇 번 정도 예상이 되나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한영태위원

1년 동안.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신중년 파트타임이라서 120개소 정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신중년이 50~64세가 고용이 되면, 월 5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코로나에 대한.

한영태위원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느 정도 효용성이나 이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겠다, 그렇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아직 안 됩니다.

한영태위원

이런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쁘지는 않다, 그렇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자, 그다음에 제가 또. 위원장님, 좀 하고 할까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저기, 이것 예산서 1,331페이지, 1인 1 질문이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것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지역실업자.

한영태위원

직업훈련.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직업훈련이요? 원래 9,000만 원 정도에서 조금 증액됐는데, 그것은 수당, 참여자들의 수당이 증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고용보험에서 실업자교육을 또 하잖아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노동부에서 사업을 저희들보다 더 크게 합니다. ○한영태 위원 예, 그거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람들 그렇게 안 많아요. 고용보험을 받기 위해서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 갈 뿐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이 사업은.

한영태위원

이거 1억 얼마 들여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겠는교?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여하튼 취업이 목적이어서 기술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기술훈련 시켜서 취업이 목적인데, 1억 5,700 해서 들여 가지고 몇 명 하겠는교?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10개 기관이.

한영태위원

경주에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자활훈련기관도 있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고용센터에서도 이런,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70명 정도 해가 여기에 기술 배워 가지고 취업한다, 취업하는 사람들은 기술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겁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맞아요.

한영태위원

그런데 직업훈련 해 가지고 돈 들여가 고용보험에서도 하고 있는데.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오래 해 왔고요, 지금 직업훈련기관이 10개가 있는데요, 지금 취업이나 이런 것도 다양화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도 다 취업할 수 있는, 루트나 임팩트가 있지만 직업전문학교에서도 취업시킬 수 있는 기업과 교육생들 가지고 매칭 시키는 이런 역할도 다양화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 본래 취지에 어긋,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업자들한테 직업훈련을 정말 하게 해가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돈으로 되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저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공감합니다.

한영태위원

공감하는데 왜 이랬는교? 그래. 이것해서 뭐 하노. 1억 5,700에.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많이 증액시킬 수 없는 게, 노동부에서 저희 규모보다 더 크게 많이.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고용센터에서 여기에 따르는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기.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경주시에서 이것 뭐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필요한 것을 해야죠. 소액이라도. 만약에 그게 맞으면 돈을 많이 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 주든동. 제가 보기에 이것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사실 그런 점도 공감이 가지만, 증액시키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한 개만 더. 눈치가 비가지고. 1,331, 예산서 1331페이지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이 부분은 노사민정위원회, 이것 맞나? 그것 아니다. 이것은 그건 아니고. 정규직 프로젝트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 설명은 다른 사업들은 보통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체에 가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근로자인데 크게 똑같더라고요. 월급이 똑같은데, 정규직 프로젝트는 1년 간 근로자한테 300만 원, 기업체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예산규모는 작지만 1년 간 근무했을 때 주는 거라서 고용유지에 아마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중소기업에 정규직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버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는 법이 있잖아요, 상위법에.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2년 동안 전환시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급을 보조해 주는교?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기업에, 기업에 300만 원, 인턴한테 300만 원을 주고요, 2개월을 줍니다. 그러면 6개월, 인턴이 고용되어서 6개월 되었을 때 150만 원 주고, 1년 됐을 때 150만 원 주고, 이렇게 300만 원 개인한테 가고 업체에도 똑같이 주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정규직을 전환하기 위한 어떤 유도책입니다.

한영태위원

이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데, 이것은 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저도 인턴사원이든 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실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걸 실행하지 못 하고 있지 않는교? 경주시도 그래 못 해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기간제분들 8개월만 하고 그 얼마 전에 스마트미디어센터도 2년 동안 기간제로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해 주라 해가 안 되어갖고, 안 된다고 해가, 그때 야단 한 번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소기업에, 개인기업에, 경주시 공직에 있는 자리도 그렇게 안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이것, 이것도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직장 이직률이 너무 높으니 이 내용은 일 년간 고용유지 하는 데 효과가 있다, 적은 금액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한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제목을, 그러니 제가 처음으로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헷갈리죠.

한영태위원

이게 과연 제목이 맞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장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면 그거는 또 그럴 성 싶다. 이거는 정규직, 어차피 정규직 안 해 줄 건데, 이것 정규직을 하고 안 하고는 중소기업에서 사업주, 사장이 할 일 아닌교? 그런데 시에서 예산주면서 정규직프로젝트 이름 거창하게 이것 달아가 결국에는 일자리를 그 회사에 안정되게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잖아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제목을 좀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일자리창출과에서 할 게 아니고, 이거는 기업지원과에 가 해야 되겠구만, 보니까. 또 한 개, 이게 한 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이거는 뭐 까야 될 게 많네, 큰일 났네. 여기 예산서 1,340페이지에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이라고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을 하게 되면 노조간부가 오해를 안 받을까요? 노조원들한테, 입장이.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현재는 뭐 그렇다고...

한영태위원

그런 것 없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 업체, 노조에서 알아서 매년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참여를 시키는, 입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뭐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운영기관이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그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인데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심더. 그것 뭐 그럼 위원을 뭐 하러 만들어 놓는가 모르겠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실무회의는 지난번하고 오늘 지금 11시 하고 있습니다만...

한영태위원

내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아니가?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 12월 중에 한 번 합니다.

한영태위원

예?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12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교?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한영태위원

암튼 그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노사민정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할 수가 있다면 그런 것에 맞춰 갖고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리고 이 노조간부 교육을, 정말 교육이 돼야 되지, 그냥 뭐 어디 갔다 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옆에 노조위원장 출신이 계셔 갖고 말하기가 억수로 힘드네.

엄순섭위원장

다 했습니까?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잠깐만, 여기 박광호 위원님.

장복이위원

박광호 위원님, 제가 먼저 좀 할게요. 내가 좀 정리 좀 할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아직 1년 안 됐네요. 저는 이 노조간부들에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경영자가 돼라, 그냥 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악다구니만 쓰지 말고 공부 좀 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간부로서,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소속원이고, 리더니까. 경주 경제에 대해서도 또 경제의 한 축인 노동자가 경주 경제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책임져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요구할 때 그 규모가 어떤지도 알아야 돼요. 그 공부를 지역사회에서 좀, 시킨다는 것은 이상하고, 한 경제 주체로 참여를 시키는 역할들은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노조간부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 아까 우리 지역실업자, 내가 반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한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

장복이위원

우리 정규직 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계는 있거든요. 공무원 사회에도 2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지 못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냐. 정규직은 아까 뭐 사장이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노동자도 결정을 합니다. 내가 입사를 해서 이 회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내가 나갈 권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장이 붙들어도 “아, 난 싫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1년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은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서로 간에. 그래서 사장도 마음에 들고, 근로자도 “이 회사 괜찮네, 페이는 좀 적어도.” 요즘 젊은 애들 돈 보고만 일 안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어떤 틀을 만드는 사업이다. 그렇게 과장님이 인식을 좀 하셔야 돼요. 공감하시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공감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 부분도, 나는 사실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를 만드는 부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목 자체, 과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역사회실업자 직업훈련도 우리가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시가요? 위탁교육이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위탁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1억이 되든 5,000만 원이 되든, 이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그 증명을 해 오면 시가 이제 기관에다가 위탁교육센터에다가 이 사람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결국은 직업훈련인데, 위탁교육이라는 개념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단지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사업내용에 보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이 기술훈련 개수, 내용, 다시 말하면 대상, 예를 들어 가지고 포크레인은 포크레인, 아니면 뭐 선반 아니면 직업훈련을 아니면 용접,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장복이위원

그래야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용접을 배우고 싶다, 아니면 선반기술을 배우고 싶다, 포크레인을 배우고 싶다고 그 명시를 해 줘야 그걸 보고 어느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증명을 하면 시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빠진 게 좀 아쉬워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그 부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원래 선반 뭐 그런 종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 과정이 없어졌어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든... 아니, 뭔가가 시가 그런 직업훈련을 위탁교육을 실업자들한테 시키려면 그 정도의 포맷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보니까 선반 지원자가 없다고 해서 그것 없으면 대상이 뭡니까, 어떤 훈련을 시킬 거예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복이위원

질문 한 번 받아보십시오. 어떤 교육을 시킬 겁니까? 없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 과정을 보면서 저희도 고민한 바가...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이 사업을 올리기 전까지 고민이 적었다, 아니면 안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실업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시키겠다 라는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인정하시고, 하여튼 그런 것까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 그 노사민정협의회, 아까 우리 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의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분기별로. 꼭 이렇게 챙기시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일자리창출과 소속팀이 아니다, 인정하시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사무국장이 일자리창출과 사무실에 지금 거주하고 있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편리성을 위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분은 노무사잖아요. 노무사는 경주 관내에 뭐 노무관련 상담도 해 주고 문제해결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노사민정사무국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임용해 놓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노동회관에, 근로자회관에 노사민정사무국 사무실이 있어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단지 채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사무실 운영이 안 돼요. 노사민정이라면 적어도 노, 그다음에 기업체, 그다음에 정, 우리 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노사민정, 경주시, 노사민정사무국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노무사 일 시켜놓고 노사민정사무국을 이끌어 가라니까 이게 말이 맞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 계실 때 노사민정사무국을 반드시 좀, 제대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엔 그래도 경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노와 사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시청공무원 출신, 전문가 분이 국장이 돼가지고 경주에 특히 노동문제, 지금도 아침에 되면 시끄럽잖아요. 그런 일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게 노사민정사무국이에요. 좀 활성화 시켜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조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무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는 이 일자리창출과에 이름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창출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겨우 뭐 공공근로, 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과연 작년에 참, 올해 일자리창출과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느냐. 좀 이렇게 반복되는 일자리 공공근로, 뭐 이런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이 안 맞다. 일자리창출은 아까 선임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적어도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투자유치과 아울러서 이런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님도 얼마 전에 인정하셨잖아요, 일자리창출과가 안 맞다. 그러니 시장님이 제의하신, 우리도 공감했는 고용노동과로 과를 바꾸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 그러니 고용노동과가 아까 말했던 노사민정사무국을 활성화시켜내고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이런 사업들을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앉아계신 우리 일자리창출과 직원들도 좀 고민을 깊이 좀 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 이래 SNS 다른 데 보면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를 저는 몇 번 구경을 가봤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가족분들하고 이래 참 오셔 가지고 하던데. 지금 우리 과에도 예산을 보면, 평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근로자 화합 자체나 여러 가지 예산보다도 많아요, 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회비를 내서 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관에서 개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저도...

광호

박광호위원

공감합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공감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하고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지원사업, 경주시 사실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현실이.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미스매칭이 어느 지역이나 다 심한 것으로. 미스매칭,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수요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수요하고 서로 맞지 않는 상황.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것도 올해 또 신규사업 처음 하는 사업인데 1년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을 지금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이만큼 이렇게 야심차게 하는데 이것 문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행기관도 공모선정, 홍보, 사업대상자 모집, 사업추진 3월달부터 한다는데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뭡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마 공모선정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체가 상공회의소나 동부경영자협회 정도로 기관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중년 파트타임 이게,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은 그렇지만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각 어떤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맞네요. 그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게 아니고 수수료, 위탁수수료 주고 그래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신청받으신 거잖아. 예산수립해가 위탁 줘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하게 하라, 파악 안 되죠. 문제점을.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이 규모도 조금 있고 해서 이것을 하려면 사실 과에 인원도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잡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일례로 들면 저의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저가 하는 사업에 6개월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도 사람이 안 모여요. 그렇다고 소상공인 일자리, 전화해 보잖아요. 예를 들어 경주노인센터 가게 어디 전화를 해 봅니다. 일자리창출에. 사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시급은 자꾸 올려줘요. 그래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까지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모라든가 지원을 해 본 적 있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습니까? 잔액만 많이 남죠? 집행잔액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그래 어떻게 확보,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어떤 계획을 수립 후에 될 것인데,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되었다 해 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6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해 보고 활성화 될 것 같으면 추경 때도 예산을 더 수립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잡다 보면 실패,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됐을 때 부담감은 또 예산 집행잔액으로도 과에서 고스란히 과에서. 어떻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보면서 소상공인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으면 임금을 이 지원만큼 더 높여서 주면 조금 더 사람을 구하기 쉬울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취지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급대로 월급을 준다, 이것을 그러면 우엣돈으로 별도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만.

광호

박광호위원

한 달에 주는 월급의 몇 %를 여기서 시에서 세이브를 해 준다는 그 뜻이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는 게 득이 될 수 있지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사업주가 임금을 좀 더 주시면.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과장님 그 생각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기존에, 이 취지가 기존에 월급받는 수령의 기본 시급의 곱하기 얼마에 플러스 이 돈을 준다고 하면, 활성화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면 기본, 1개월 규정금액의 40%를 지원한다. 일하시는 분이 한 달에 그 월급에 지원해 주는, 이 월급 플러스 이것을 더 받아간다, 그런 취지, 어떤 취지예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원래는 임금에 보조해 주는 거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 어쨌든 보조는 받으니까 조금 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그 월급 그대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0, 플러스 40을 더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월급 그대로 받아가는 것 맞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 맞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개 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맞죠, 중소기업하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하나는 소상공인이고 하나는 기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원해 주는 것 맞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신중년 중소기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그렇지만 제목은 보면 일자리 지원 사업이에요, 일자리지원.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일자리지원사업을 하려면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좋은 방법인데, 일하러 오신 분한테 득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거지, 일 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을 하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일단 이것 한 6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120건의 수를 줄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6개월 정도 한다는 것은 불안정한 사업계획이지 않나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결위 마치기 전까지 과장님께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 어떤 식으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그것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49쪽부터 1353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4쪽부터 2045쪽, 2049쪽부터 2059쪽이며,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63쪽부터 2065쪽이며, 원자력발전지원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069쪽부터 20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쪽인데요. 거의 2049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양남, 양북, 문무대왕면 이렇게 감포 내용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일반회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이니까 해당한다고 보고, 그리고 2057페이지에 보시면 융자금이 있습니다, 18억. 융자금 18억 중에 개인한테 3억, 기업유치 쪽에 15억, 그런데 혹시 주민복지 관련한 사업만 근저당 수수료를 부담을 하는 가요? 900만 원 앞에 것. 2057페이지에 900만 원, 주민복지지원사업 근저당 설정 수수료.

엄순섭위원장

과장님이 그거 찾아보시고.

김태현위원

2057.

엄순섭위원장

이게 3개 읍·면에 사업 나와 있는 것은 그 지역에 동네마다 배분이 됩니다, 얼마씩. 그 사업비로 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인정하고 동감한다는 이야기이고. 사업은 그렇고, 융자사업.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하는 근저당 수수료에 쓰는 거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기업유치 쪽은 아니고, 그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개인이 융자를 하는데 이제 근저당 설정료를, 설정 수수료를 우리가 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찾다가 숨 막힐 뻔했다. 무슨 예산심사를 찬찬하게 해야지 이렇게 쪼아 붙여 가지고 대충 해가 넘가버리면 그 감당을 어예 할라고, 그렇게 칠 일도 아니고. 저기 예산서 2069페이지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잡혀져 있는 거요. 이거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 얼마예요, 총?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127억 정도입니다.

한영태위원

127억밖에 안 되는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왜 이렇게 줄었는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연연이 지금 조금씩 다 줄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월성1호기가 스톱되고 난 뒤에도 18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지금 2017년도에 184억이고 2018년도에 134억.

한영태위원

230억.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좀 늘었다가 다시 지금 또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영태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뭔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아무래도 1호기가 정지도 되고 지금 또 원자력...

한영태위원

1호기가 정지된 것은 230억에서 180억, 한 5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든 것은 인정할 부분이고, 180억에서 지금 120억이 되었으니까 월성1호기하고 관계없이 세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지금은 점점 더 원자력에 대한 그런 추세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서.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전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가동이 안 된다기 보다는 지금...

한영태위원

가동이 안 되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거 아닌교?

엄순섭위원장

가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방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예방정비를 하든 뭐든 정상적으로 가동률이 그렇게 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지금 120억을 가지고 여기에 쭉 사용을 하셨는데, 무슨 일로 많이 사용했는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재사업에도 일부 쓰고 또 방재교육이라든가 뭐 또...

한영태위원

매년, 지금 제가 너무 질문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죄송한데 매년 이렇게 쓰고 난 뒤에 남는 돈은 있는교? 없는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이제 예비비로 지금 남는 것은 넘겨 놓습니다.

한영태위원

예비비로 얼마 정도 돌리는교?

엄순섭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자료 빨리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비비가 1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1억 2,600이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게 예비비로 가치가 있는교, 그렇게 돌려가?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가치를 따지신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예비비가 그 정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현재 남는 있는 예비비는 1억 몇 천 있는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동안 매년 180억, 백 몇 십 억 들어오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다 닦아 썼네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게 조례를 따지면 사실적으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방재사업이라든가 교육, 방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영태위원

못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 써야 되는 거 써야 되지요. 근데 그게 우선이 있지요. 그 조례에도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조례를 보셨는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조항이 있는 거 모르는교? 그 조항이 조항이 아니라 그런 문구가 있는 것을 모르는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돈을 갖다가 매년 예비비 10원도 안 남기고 올해만 해도 1억 몇 천밖에 안 남기고, 시민안전에 우선으로 사용해야 될 어떤 부분은 차치하고, 저는 예비비는 어느 정도는 좀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마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실 또 시가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저희 부서랑 또 우리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십시오. 적절하게 잘 사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김태현위원

예. 과장님, 205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외 사업에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 놀이공원 산책로 2억, 불국단지 1억 이것은 이제 특정이 되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주변 지역 외에 육영사업으로 10억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여쭤보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이던데 이 10억은 어떻게 보면 약간 풀비 같은 느낌이 있는데 구체적인 게 있나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육영사업 이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고, 이것은 이제 각급 학교에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고등학교에 여러 개 됩니다. 열 몇 군데 정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이랑 아니면 뭐 학교에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김태현위원

여튼 제안은 되어 있겠다, 그지요? 시정새마을과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방금 시정새마을과에서 학교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도 더러더러 있어요, 특별회계에서도 아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학교지원사업은 교육형 사업인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배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교육기관지원이라고 배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육영사업으로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외에 육영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10억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각급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강제조항인가요? 이렇게 써야 되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여기 월성본부에서 여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지원사업을 벌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사업 같은데 금년도 사업내용 좀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릴까요?

장복이위원

따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전 페이지에 보면 주변지역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황성공원 CCTV, 서라벌문화회관 공영주차장 조성, 덕동댐 상수원보호구역 경관정비 이것은 좀 특별회계로 집행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서라벌문화회관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도서관인지 어딘지 그쪽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던데 왜 여기에서 이 특별회계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랑 주변 지역 외에 지원하는 사업이랑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데, 주변 지역 외에 지원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각 부서에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중앙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그렇게 선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아예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면 주변에 제대로 하십시오.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주변에 발전소주변지역에 70%를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또 주변 지역 외에 또 기본지원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복이위원

아니, 여기에 3개 사업이나 아래에 있는 반려견 놀이공원 산책로 조성 이게 각 부서에 사업비가 없어서 여기 사업비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적립을 하시던가. 정립을 하는 게 맞지 왜 굳이 본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가 있는데 여기 특별회계에서 이 기금을 빼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발주법에 보면 70%는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하고 30%는 주변지역 외에 또 지원을...

엄순섭위원장

과장님.

장복이위원

1년에 그러면.

엄순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장복이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70%는 주변 지역에 쓴다는 것을 다 압니다. 30%는 주변 지역 외에 쓰는데 그 돈으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그 이야기입니다.

장복이위원

아예 적립을 하라는 거예요, 70%는 쓰고. 적립을 해서 또 다음 연도에 전체 금액의 70%를 쓰면 70%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금액 전체가.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동경주지역에 떳떳한 공익재단이나 아니면 공원, 건물을 제대로 하나 하든가. 나도 뭐 손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네 감포 육거리에 차가 막혀가지고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그 도로 개설도 안 되어 있고, 또 한 군데 주상절리 구경하러 가려니까 주차를 하는 데 1시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변 외의 지역에는 우리 시, 제대로 된 시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 돈은 그렇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농어촌 10% 그쪽에 쓰세요, 그러면은. 적립을 하시고.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심의 안 해보고 겁을 내십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절한 사업에 또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 일반사업을 특별회계의 돈 끌어다가 애매하게 우리 보는데 그냥 페이지 넘기게 하지 마시고요, 아예 정립을 하십시오.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정립도 사업입니까? 아예 정립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30% 적립하면 내년에 주변지역 기금 70% 집행하는데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답을 안 하십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곁들인 김에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5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1351페이지에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 여비나 급량비를 유추를 해보면 5명이 이 팀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양성자가속기사업 지원인데 사업비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연구단지 이제 국비로 해서 연구단지에서도 사용을 하는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나 이 여비는 어차피 우리 연구단지지원팀에서 지원사업을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우리 지원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장복이위원

5명이 그냥 지원사업만 합니까? 관리·감독을 합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연구단지지원팀이라고 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5명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사업인데, 사업, 지원사업. 그 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전부 다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로 잡아놓고 하지는,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지원사업이 지금은 제가 유추를 해보면 양성자가속기연구단지 운영에 국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 시 공무원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지원업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출장도 가고 같이 협업을 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행정업무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국비를 받아서 우리 여기 가속기 사업팀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국비로.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연구단지지원팀을 말씀을 하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양성자가속기하고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그리고...

장복이위원

혁신원자력연구단지하고 양성자가속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같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러면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을 하는 팀이 있잖아요. 이 5명이 있잖아요. 이 5명이 다른 업무는 뭐 합니까? 그 위에 한수원 본사, 방폐장 지원 이런 것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하는 이 팀이, 전체 팀원이 5명 아닙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5명 맞죠?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지원사업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원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지원사업을 한다는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아니, 국비사업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그다음에 중수로해체기술원, 양성자가속기사업 이 국책사업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알기로는 양성자가속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가시적인 게 없잖아요. 그 가시적인 게 지금 없으면 이 팀원들이 하는 사업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이 이 팀원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직원들이 양성자가속기지원팀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내가 볼 때에는 국이나 과에서 해 주지 않는 걸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우리가 지원사업이 뭐 뭐를 할 건가, 지금은 연구만 하잖아요, 양성자가속기가.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연구원들은 연구만 합니다.

장복이위원

연구만 하는데 그네들은 국비 받아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청소하고 관리를 합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연구를 하지마는 도에 경상북도라든가 우리 경주시하고 또 이렇게 업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만 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양성자가속기사업이라 하면 유치단계에서부터 지금 운영까지인데 운영은 지금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그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하고 있잖아요. 운영은 자체 연구원들이나 양성자가속기연구소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도에 출장 다니면서 그네들이 편한 게 뭐가 있느냐, 우회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 팀이 정말 제대로 된 제2양성자가속기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 팀원들이 우리 지금 정부와 도와의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아니면 제2양성자가속기를 증설하기 위한 제반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성자가속기사업을 하면서 확장사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확장사업 준비 중에 따르는 행정지원업무는...

장복이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업이 뚜렷하게 사업명이 나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는 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2GeV로, 양성자가속기 2Gev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예타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업무를 지금 확장하기 위한 업무를 지금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잘 되어 갑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연구원에서...

장복이위원

파악이, 일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 뭐, 과장님이 여기 나오셔 가지고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잘되고 있다.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잘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건 다른 과의 이야기입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제가 지적을 이게 사업비가 없다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느낌으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성자가속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제2사업을 위한 증설 이야기가 우리도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진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사업이 없고 사업비가 없느냐고 내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이 되든 과장님이 되시든 이 사람들 5명이 제대로 양성자가속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개발하시고 사업비도 책정을 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이 부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아까 제가 동료위원님들 질문하시라고 제가 잠시 끊었는데 예산서 2070페이지예요,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 해당하는 원자력현장인력양성원운영사업이 매년 올해에는 13억이 들어가네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20년부터 16억, 14억 이렇게 계속 돈이 이게 언제부터인교? 2019년부터 들어갔는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한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은 쉽게 해가지고 전기 생산해서 전기 팔아가 그 세금을 우리가 받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보면 특수용접, 파이프용접, 전기제어, 비파괴검사 뭐 이런 사람들 교육시켜가 원전에 취업을 시켜주는 양성원 아닌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그 돈 가지고 해요? 그래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한전에서, 아니, 한전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교육시설 갖춰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한수원에서도 50%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한영태위원

50%가 아니라 경주시가 그러면 나머지 돈을 부담할 이유가 있는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도하고 경주시하고 한수원하고 그렇게.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한수원이 100% 부담을 해야지요. 안 그런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

한영태위원

자기들 인력, 교육된 인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중에 재취업 과정이나 이런 것은 한수원에서 100%를 다 합니다, 하고. 신규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영태위원

신규사업도, 신규사업도요, 자기들이 인력이 필요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든지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런 센터를 1개 지어 가지고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 왜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시민들 피 같은 돈을 갖다가 거기에 씁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한수원 직원의 인력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요. 미취업자 인력양성원입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취업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미취업자가 여기에서 교육 받아 가지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거 아니잖아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다른 데에 취업을 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한수원 원자력에는 거기는 몇 퍼센트 안 되잖아, 사실은.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한수원에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엄순섭위원장

10%, 20%도 안 될 거라, 아마.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재취업 하는 거 아니고.

한영태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닙니다.

엄순섭위원장

아니, 대답이...

한영태위원

제가, 아니, 대답은...

엄순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워낙 답변을 안 해 주니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한영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데요.

엄순섭위원장

아니, 거기는 내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거기는.

한영태위원

위원장님이 많이 알 수도 있는데.

엄순섭위원장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니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한영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덜 좀 이렇게 곤란합니다.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이럽시다. 원전현장인력양성소, 양성원의 분포, 매년 몇 명 정도 교육을 받고 몇 명 정도가 한수원에 취업을 하고 몇 명 정도는 외부에 가는지 그 자료를 1개 뽑아주이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의심을 하잖아요. 과장님, 안 그런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우리가, 여기에 보면 미취업자 과정하고 취업, 그 재직자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미취업자 과정에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자세하게 이렇게 저희들 자료를 원하시면 어디에 취업하고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수원에 이렇게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재직자 과정은 한수원에서 100% 다 지원을 하고.

한영태위원

여기에 제목이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13억, 14억, 16억, 2019년부터 주고 있는 여기 이름이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자세한.

한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사전에 그러면 이것 13억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여기에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요. 그런 것 아닌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는 그거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2072페이지에 혁신원자력 기반조성 지원에 부지매입비 40억 원이다, 그렇지요? 이 거는 또 왜 이 돈 가지고 쓰는교? 혁신원자력연구소, 그거는 국비 받아서 한다고 경주시에서 억수로 자랑한 것인데, 이게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10억 정도가 우리 시의 지역자원시설세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야기, 설명을 하겠지.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동의를 받을 때 시 부담분이 110억입니다. 그러나 매년, 내년부터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동의를 다 이렇게 받은 상황이고.

한영태위원

그렇게 했는데, 자, 혁신원자력 연구소를 다른 도시에는 다 싫다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던져버렸는데, 우리 경주시는 넙죽 받았는데, 어떻든. 그래서 이 공모, 일단 일종의 공모사업이지요? 공모사업 아닌교? 그것은 아닌교?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공모는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공모는 아니죠?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하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가 부지매입을, 우리 예산으로 일단 먼저 부지매입을 해놓고, 그렇게 받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거 이제 국책사업에 지원기준은 부지매입은 해당 지자체가 이렇게.

한영태위원

해야 됩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부지매입을 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하필이면 왜 그 부지매입비를 지역자원 시설세로 쓰지요? 아까도 제가 조례안에 과장님, 아십니까? 그 조례안이 이 지역자원 시설세를 어떻게 우선으로 써야 되는지, 이게 과연 경주시민의 안전과 뭐 이런 거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용처인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물론 안전하고는 그거 하지만 사실 원전하고 상당한 관련도 있고 이래서...

한영태위원

원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거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목적 있는 목적세를, 이렇게 여기 갖다 쓰고 저기 갖다 쓰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소 주변 지역에 특별회계 잡혀져 있는 것도 불국사에 갖다 쓰고, 어디에 갖다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하면 예비비를 많이 만들어 놓으소. 꼴랑 1억 2,000 정도 남겨 놓고 있지 말고...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조례에 보면 이게 원자력클러스터 추진하는 사업에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조례예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조례에 그런 것 없십더. 제가 그 조례 아주 외우다시피 합니다.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원전 관련 사업이고, 또 이게 경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원전 관련 사업을 지역자원 시설세로 쓸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는 것 없습니다. 그게 원전 관련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경주시장이 굳이 이야기 하면 경주시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거는 그럴 성싶다 싶은데.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7조에 보면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면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고, 또 이게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자체가 원전하고 상당히 관련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동해안 클러스터 사업하고 지금 혁신타운하고 이거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포함이 됩니다. 원자력 클러스터에 포함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포함이 돼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공부 좀 더 할게요. 공부 좀 더 해 가지고 다음에 묻겠는데 어쨌든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렇게 자, 원전현장인력양성소, 이것도 저는 100% 동의를 못 하는 게 여기도 10원도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는 혁신, 뭔교? 예? 연구단지. 그런 데 부지매입비로 써야 될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조례에 따라가 또 그렇게 이야기 하면 경주시장이 필요한 사업은 다 쓸 수 있는데 그 조례에 안 따라가는 게 어디에 있는교. 다 쓸 수 있지. 신농업 혁신타운도 거기에 40억, 30억 들어간 것도, 그것도 경주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경주에서 그러면 경주시민의 안전이나 주민 안전에 대해서 썼는 돈은 몇 푼 있는교?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

장복이위원

과장님,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 이게 에너지과학 연구단지, 이 사업입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걸 전제로 하고요. 내가 궁금해서 원자력정책과 업무분장표를 한번 뽑아 봤어요. 원자력정책과에 원자력정책팀이 있고, 원전사업팀이 있고 원전방재팀이 있고 원전환경팀, 연구단지지원팀, 이렇게 있네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렇게 본다 라면 아까 말씀드린 양성자가속기 사업추진, 이거는 하나의 목이지요? 원자력연구지원팀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이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게 이제 연구단지지원팀 안에 그런 사업이 양성자가속기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사업 목이잖아요. 그러면 양성자 가속기 사업추진을 하는 이, 팀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이거 보니까 사람들 같아요. 직원들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공문을 가지고 예산서를 보고, 유추를 해 보면 내가 왜 5명이냐고 이야기 한 이유가 급량비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 하나에 그렇지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지. 이거를 한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팀 전체가 3명인데 이 3명이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목에,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 목에 이거를 5명이 한다는 거예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게 횟수에 따라 이렇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3명이 이제 현재 있지만 이렇게 3명에다가 횟수를 이래 곱하면 금액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5명으로 이렇게 계산 됐는 거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저기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급량비를 여기에 얹어 놓고 여기 있는 사람은 저기 얹어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것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 직원은, 팀에는 3명입니다마는 저도 있고, 또 그 위에 저희들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업무를 하다 보면 그 팀만 이렇게 또 추진하는 것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복이위원

과장님, 제가, 급량비를 내가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깊이 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팀에서 여기 와서 급량비가 여기 산정돼 있다 라면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에도 급량비가 3명 있고, 사무관리비, 이거는 일반관리비예요. 일반관리비에도 2명이 있고, 사무관리비에도 또 아래에 국책사업 기반 구축에 일반운영비에도 또 3명이 있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 한 양성자가속기 사업에도 5명이 급량비가 있고, 기본경비에 총 16명, 과장님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16명. 기본경비에. 과장님은 어떻게 급량비가, 양성자가속기 사업추진에 급량비가 책정돼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이 사업을,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늘어났는 게 아니고 편성은 원래 이래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대답 자체가, 과장님 답변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왜 양성자가속기 사업비에 사업명과 사업비가 없느냐고 이야기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명이 근무하는데, 5명이 이 사업을 하는데, 이 팀에서. 이 팀은 연구단지 지원팀은 3명밖에 안 돼요. 팀장까지. 급량비는 또 5명이 책정돼 있잖아요. 이 5명 중에 과장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급량비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 것 같다 라가 아니고, 그런 것 같다.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자세로 답변하셔야 돼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좀 우리가 사실 제가 말씀이 여기까지 오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도 내가 의심이 돼서 정말인가 확인을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분, 참고자료 좀 제대로 내십시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일을 100% 잘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것도 있어요. 과장님이 언제 이 팀에, 이 과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알 수도 없어요. 관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인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일을 갖고, 업무를 갖고 의회와 감정이 안 생겨요. 제가 과장님한테 왜 나쁜 사람이 돼야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공문서인 예산서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이야기를 해보면 과장님하고 이 의회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 다가 아님을, 그리고 모르는 걸 인정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용기가, 우리 부서를, 과를, 국을, 시 업무를 발전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54쪽부터 1401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79쪽부터 20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이거는 국장님도 해당이 되고요. 우리 환경과에서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35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1,357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356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등등, 뭐 유해 동·식물 보호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 뒤페이지 보면 LPG 자동차 신규구입 지원사업... LPG, 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이게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는 농업 쪽이고, 하나는 자동차, 이쪽인데 이게 환경과 업무가 맞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앞에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농산물 보상금도 있잖아요. 이게... 농업.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농산물 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장복이위원

과장님, 내가 왜 경계가 모호하다고 얘기 하냐 하면요,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에도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이거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1425페이지, 다른 부서지만 농업정책과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환경과에서 해야지, 왜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 사업 분장을 할 때 업무 영역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농작물 보상이나 야생동물 피해예방, 이런 부분들은... 피해예방,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뭡니까? 농산물이잖아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농산물을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정책과나 이런 쪽에는 업무가 넘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내가 뭐 환경과에 잘 보이려고 업무를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농업정책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말씀드린 LPG 신규차압차 지원사업,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하기에는 좀 모호하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국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 시 단위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위에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 방향이 또 환경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도 각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고 이관할 것은 실무부서에 이관하십시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조정 가능한 부분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김상도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장복이위원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1354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라고 해 놨는데, 이게 우리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사용료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축산농가에서 사용료는 톤당 8,000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6억 6,500, 이거는 뭡니까? 예산이 어디에 투입되는 돈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8,000원인데 연간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받은 처리사용료를 톤당 8,000원씩 받았을 경우에는 연간 6억 6,500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돈이네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가 가축공공처리시설 위탁금이 얼마지요? 한 30억 넘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연간 한 32억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32억이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 정도, 예, 32억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사용료는 턱없이 우리 위탁금에 비하면 적네요. 1368페이지입니다. 용역비인데요. 경북동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동해안 어디입니까, 이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동해안이라고 하면 저희들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환동해 지자체 사업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이 4개, 각 시·군 합해서 지질에 관련된 부분들 합쳐서, 지질공원에 보면 각 시·군에 저희들은 한 3군데 되고, 포항에 5군데 되고, 울진은 한 5군데, 영덕 한 7군데, 한 19군데 정도가 지질,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지금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질공원으로 돼 있는데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추진이거든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지금 국가지질공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하던가, 국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증추진은 경주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는 것입니까? 국가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우리 경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다, 뭐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개 지자체가 공동사업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우리 경주, 포항, 울진, 영덕, 네 군데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고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사업비가 우리가 여기 많아요, 보면. 전체 지질 공원 관련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이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예산이 1366페이지부터 지질공원탐방 인프라 구축 지원까지 1370페이지까지가 지질공원 사업이에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한 2억.

장복이위원

2억이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2억 정도.

장복이위원

도비까지 포함해서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136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지질공원 해설사 교재 구입이 있어요. 있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지질공원 해설사, 이게 뭐 고용이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설사를 운영합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지금 해설사가 현재 6명 계시는데 그냥 특별한 저희들은 기간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봉사직으로 해서 그때 근무한 일수만큼 이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활동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산이.

장복이위원

1369페이지, 아랫단에 있네요. 3,500만 원.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1368페이지에 보면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타 보상금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69페이지가 아니고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68페이지. 1,368페이지.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69페이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69페이지잖아요. 68페이지는 보니까 해설사 근무복도 있고 상해보험료가 여기에 책정이 돼 있고, 활동비는 기타보상금 있는 것 같은데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1369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타 해설사 활동 그래 가지고 도비로 되어 있고요. 1,36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그래 가지고.

장복이위원

어디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지질공원해설활동 그래서, 이것은 시 자체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도비, 시비 따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해설활동과 해설사업 활동,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이제 같은 수당입니까?

같은 건데 도비 그거 하는 시비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전체 이 수당이 얼마예요? 아까 6명이라고 그랬는데 1368페이지면 2명으로 돼 있거든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6명인데, 이분들이 계속 6명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일을 이제 지금 두 군데 해설사 활동을.

장복이위원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주상절리.

장복이위원

68페이지에 해설활동에는 최저임금 곱하기 2명, 그 다음에 15일, 매월 15일 활동을 하네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실질적으로는 매월 두 사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하는 데가 주상절리 공원하고, 주상절리하고 기림사에 이쪽에 두 군데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장복이위원

2명이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한 군데 두 분씩.

장복이위원

2명이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두 명이.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한 군데에 두 명씩 네 명입니다.

장복이위원

네 명은 어디 있어요? 네 명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근무복은 보니까 8명이 돼 있어요, 근무복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 당초에 지금 8명이 돼 있었는데 지금 두 분이 나가셔 가지고, 전체가 6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갔습니다.

장복이위원

보험료도 8명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6명인데 해설 활동 인건비는 2명으로 돼 있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최근에 나가시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이제, 대로 하면 인건비는 2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6명이 활동하면서 전체 5,200만 원을 가져간다, 이 뜻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이거 두 분이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기들이 못 하고.

장복이위원

그걸 저보고 물을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산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서를 보면 두 명 되어 있지만 6명이 돌아가면서 5,200만 원의 인건비를 가져간다. 수령해간다, 이거네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산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 거지 그게.

장복이위원

그리고 앞에 근무복은 8명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6명에 근무복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상해보험도 6명입니까, 8명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6명입니다. 그때 예산 올릴 때는 8명이었고 현재는 6명입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산 올릴 때는 8명이었는데, 올리고 난 다음에.

장복이위원

이해가 돼요.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상해보험도 6명을 가입하고 근무복도 6명을 맞추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6명을 고용해서 준다. 그러면 4명에 대한 신분보장은 누가 해 줍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해설사들은요, 돌아가면서 자기 일이 있으면 또 빠지면 6명이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예산서에. 예산서가 안 맞잖아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고용을 6명으로 표기를 하든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아, 이게 6명이 지질 해설사로 활동하는 구나, 인건비가 5,200만 원이네, 이렇게 하면 명쾌하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예산서를 만드니까 질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김상도부위원장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1397페이지예요.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위에 보면 가축 슬러지 처리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게 두 가지, 위에 용역비부터 이게 1,9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가축분뇨 슬러지가 우리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이거는 다른 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탁처리, 그 위탁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이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지금 슬러지 처리비용이 연간 한 1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10억 정도 드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방법이 뻔하잖아요. 이 슬러지는. 지금 같이 다소 소각을 하든가 아니면 매립을 하든가, 둘 중 하나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소각·매립은 좀 어렵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소각·매립은 좀 어렵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렵다고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소각 안 합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소각 안 합니다. 지금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소각하고 있어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소각하는 데 주는 데가 없는데요.

장복이위원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안강두류공단에 다소 소각을 해요, 전체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위탁사업비 32억 중에 이게 위탁처리비용이 10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절감을 한 번 보자 라는 타당성 용역조사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어디에 맞춥니까, 포커스를, 처리방법에?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처리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들...

장복이위원

용역할 때 뭐 주문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슬러지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한 어떤 지속성과 비용이 어떠냐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저희들 업체의, 재활용 업체가 하는 것을 직접, 저희들이 직접 뭐 운영한다고 그러면 퇴비화를 직접 우리가 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준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위탁 주는 대신 우리가 시에서 직접 어떤,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장복이위원

생활하수 슬러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생활하수 재활용업체에 처리하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복이위원

재활용업체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도 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잖아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것도, 생활하수처리는 뭐 재활용이나 비용절감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하수 슬러지...

장복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도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용역하는 자체가, 뻔한데. 모니터링, 축산악취 모니터링 설치, 시스템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가 안강 산수골 농장 주변하고 강동면에 왕신농장 그다음에 ...

장복이위원

강동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강동에 축산이 모니터링을 할 정도로.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있습니다. 강동 왕신에.

장복이위원

왕신에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그 냄새 때문에 동네주민들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남하고 외동에 황금농장, 닭 키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모니터링 설치를, 시스템을 설치를 하겠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설치를 하면 우리 환경과에 이게 전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다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서면하고 건천하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되어 있는데, 그것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연결해서 관리를 하시겠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아래 보면 가축처리 공공시설에 6억 5,000, 이게 아까 말한 축산 폐수 위탁처리 하는 농가부담금을 납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대행수수료 같은데 맞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우리 전체 얼마였죠? 60.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6억.

장복이위원

6억. 6억을 수수료로 우리가 수입을 잡는데 그 대행수수료가 6,500이에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10% 정도입니다.

장복이위원

10%. 우리는 예산서를 보면 수입이, 세외수입이 이렇게 가져가 축산 위탁수수료가 6억이 세입으로 잡히는 구나, 비용은 이 뒤에다가 이제 대행수수료 6억 예산 딱 잡아놓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어떤 비용들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환경직은 굉장히 전문직입니다. 제가 뒤에 앉아계신 분들 직접 물 뜨러도 들어가시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이제는 이 환경이 우리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관계거든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뭐 축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장 불만 많은 게 경주가 뭐 천년한우, 뭐 경주가 한우두수가 최고 많네, 이거는 좀 부끄러워 해야 될 이야기다. 물론 그게 효과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비용적인 측면에서 뭐, 축협입니까, 뭐 축협사. 우리 천년한우가,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브랜드가 경주시 것 아니잖아요, 축협 거지. 돈은 우리가 다 투자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환경팀에서 고생하는 만큼 좀 이렇게 효과가 좀 지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기 환경과가 이번에 전년 대비 세수가 한 7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 맞춰서 한 세출이 1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항별로, 그러니까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기차 보급에 30억, 경유차 저감사업에 28~29억 정도,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 경유차 DPF인가, DPF 30억, 그리고 수소차 보급에 9억, 그러면 도합 9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환경과 지금 내용을 보면 금액이나 성격적으로 봤을 때 수지가 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유차 저감에 거의 29억과 경유차 DPF 30억,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중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근 30억에 가까운 이 자금들이, 그 사업을 좀 설명을, 분할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경주만 이렇게 늘었는 것 아니죠?○환경과장 신진욱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경주시 우리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우리 과에 거의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110억 지금 됐는데.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늘어났습니다. 그게 다 보조사업 그것 때문에 전기자동차하고 경유자동차가 조기폐차하다 보니까, 이런 데...

김태현위원

세수로 하면 이게 맞더라고요, 성격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유차 저감하고 금액은 비슷한데 경유차 DPF 그것의 차이를...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같은, 같은 이야기....

김태현위원

예, 좀 비슷해 보여서, 안 그래도.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경유차 저감이 말 그대로 DPF 매연저감장치거든요.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세부사업을 이렇게 29억과 30억을 따로 놔눠났길래. 저도...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앞에, 이거는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김태현위원

아, 폐차사업이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조기 폐차, 경유차 오래 됐는 것.

김태현위원

오래 된 경유차 폐차사업이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 DPF 그거는 매연저감장치고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이것 전체 하시고.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과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02쪽부터 1433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11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1,407페이지요. 여기 그 알천 정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이것 교촌마을 쪽에다, 그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우리 본대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그 남천수변꽃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했거든요. 내년도부터 이게 정원사업을 전부 다 이름을 통합했습니다, 보면. 4개 과가, 시 전체 4개 과가 있는데, 알천 정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이제, 황금정원 조성사업으로 이름이 통일됐거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알천 황금정원...

한영태위원

알천 황금정원이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농업기술과는 황금정원 나들이, 그리고 사적공원하고 도시공원과에도 전부다 황금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사적관리과가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이 정원사업을 하게 된 유례는요, 원래 이제 경관직불제사업이 있거든요. 경관직불제가 저희들이 2015년도에 동남산 앞에 한 30만 평을 유채밭을 조성해가 경관직불제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경관직불제 하는 거는 논에다가 경관식물을, 경관식물을 키워서 그다음에 직불제를 주는 사업인데 그때 그 사업이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실패했어요? 그것 많이 찾던데.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실패한 원인이 직불제, 경관작물 같은 건 논에 하려면 배수시설을 잘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그게 이제 좀 인식이 부족해서 사실은 실패했고요. 경관작물을 키웠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맡게 됐는데, 이 사업은 처음에 황남동 주민들이 시에다 건의를 했는 사업이거든요. 여러 과가 이제 같이 이래가, 통합적으로 이래가 같이 했는데,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농지에는 할 데가 없다 보니까 하천에다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해당 과가 몇 군데 있어도 경관작물을 저번에 했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또 이래가 맡아서 하고, 그리고 또 하천이 보면 건너편에 하천에는 건설과에서 또.

한영태위원

서로 협의를 하네요,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하천주변사업을 또 하거든요. 그 사업이 내년도까지 정비사업이 아, 22년까지 있으니까 그 사업이 마치면 건너편에 꽃단지 조성했는 이 사업장에도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여기에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1,408페이지, 유독스럽게 보면 여기 농업정책과에 감포가는 날 축제 예산이 삭감 조서가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사업 이거 다시 한 번, 지난해에도 보면 예산이 4,000만 원 있었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감포가는 길, 감포가는 날 축제 이것은 사업은 사실은 작년에 동경주 조합에서 건의가 들어와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을 건의하게 된, 제안하게 된 취지는 감포항이라는 미항을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처음에 건의를 했거든요. 시내는 농산물 축제가 있는데, 동경주 지역에 농산물 축제가 없으니까 감포항을 중심으로 해가 동경주 농협이 주관을 해서 시내 11개 농협이 참여해서 이 농산물 축제를 하면 안 좋겠나, 하면 그리고 또 지역경제도 살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행사를 못 했는가 봐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편성만 해 놓고 올해도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21년도, 올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목 자체가 감포가는 날 축제가 아니고 이것은 동경주 가는 날 축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정지역 이름을 넣어놓으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감포라 하는 지역이 이제 감포가 곧 100주년을 맞이해서 동해안에 제일 아름다운 항구로 지금 이름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알려진 게 많다 보니까 홍보하는 게 주 행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감포 가는 날, 동경주입니다. 그리고 이것 보니 자부담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아주 큰 좋은 행사 같은데, 이것을 그래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예산 삭감해 가지고, 동경주에는 지금 현재 다른 지역과 달리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해도 돼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동경주 쪽에는 이제 농산물 축제가 사실 없거든요, 별다른 축제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없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성을 알면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동경주 주민들, 작년에 예산수립 됐는데 올해 삭감됐다면 해당 지역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실망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축제를 처음에 이것을 저번 상임위에서도 말씀 나온 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축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을 해 봐야 되지, 자꾸 이상하게. 예?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 하니까,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지난해에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못 했잖아요. 올해도. 내년에 또 할라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축제는 지역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또 감포항을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꼭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실 것 같으면 이것 뭐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신규사업 같으면 어떻게 되겠지만 지난해에도,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기대감도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이 수립되어서 지역민들도 어떤 행사준비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마음적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설명이 안 되니까 예산 삭감이 올라와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업설명 할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잘 설명해서 동경주 주민들이 소외감 안 느끼도록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34쪽부터 14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67쪽부터 15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1,52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풀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우리 경주 반려인들이 많은 지금, 이게 지금 이슈거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 분들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애견인구가 1,500만 명, 우리 시로 봤을 때 한 20% 이상에서 한 5만 이상 반려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 황리단길 같은 데 이래 가봐도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는데 현재 우리 시 지역 같은 데는 이 반려인들이, 그다음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뭐 일부 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상대적으로 저희는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애견, 반려인의 그런 시설이 전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것이 관광객들하고 매칭, 그러면서 지역, 시민들 반려인들의 어떤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사실상 기획을 했고요, 장소는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지입니다마는 서천 야구장 주변에 거기 부지도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불국, 민속공예촌 주변에 그 단지를 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 반려인들이라든지 동물보호단체 쪽에서도 상당히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반려인들의 줄기찬 그런 숙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은 지역 관광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쉽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좀 설명이나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이런 분, 시설을 원하는 분들의 간담회라든가 있었으면, 그런 것 같아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사고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부족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우리 삭감조서 있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과장님께서 예산을 끝나기 전까지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번 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에 지금 시비 6억으로 이렇게 시설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늘 뭐 남들, 타 시·군에 하고 난 후에 그런 시설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앞서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 운영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 유치라든가 시민들의 반려인구들의 어떤 그런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 가능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까 말씀, 황리단길에 보면 반려동물을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특별하게 들어가서 휴식할 만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동반해서 식당이나 카페 들어가려고 해도 꺼리는 면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이런 놀이공간이 있으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애견카페라든가 애견펜션, 애견풀빌라 이런 식으로 민간이 또 해야 될 사업과 공공이 해야 될 사업이 별도로 있다 라는 우리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런데 타 시·군에 뭐 의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30억 정도 들여서 테마파크 비슷한 그런 사업도 한 게 있고요, 인근에 인접한 포항시 같은 데도 댕댕이 동산 해서 시에서 시설을 투자를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혹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판단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위원들과 의견교환을 해서,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해도가 부족하면 필요한 사업도 좀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한번 시의원들, 의원님들하고 잘 좀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어서 내년에 꼭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영태 위원님 먼저 말씀.

한영태위원

먼저 해도 돼요?

김상도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래도 박광호 위원이 마음이 너그러워 가지고 상임위에서 날아간 것도 이렇게 한 번 더 이래 하라 하니까, 기회를 주시니까 참, 고맙네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한영태위원

충분히 그래 해 좀 보시고, 예산서 1,479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축산과에서 다루는 데가 반려견부터 시작해서 한우, 또 뭐 등등등등 말도 여기서 다루잖아요, 그렇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한영태위원

승용마 조련 강화에,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 물량이 세 두, 세 마리 따르는 이것은 뭐 어떤, 조련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결과적으로 개인이, 말을 보유한 개인한테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한국마사회 수익금, 전체가 기금, 국비, 기금이 마사회 기금입니다. 거기서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해서 개인들이.

한영태위원

대상이 됐는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하고자 하는 신청을 해서 결과가 대상.

한영태위원

제가 듣기로도 마사회에 국비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중에 한 개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은 안 들어가네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시비는 28% 정도 시비가 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1,500, 그러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전액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시·군 매칭으로 하도록 기금 자체 운영이 그렇게...

한영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비 들어가는 것은 별로 안 좋은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시비가 420만 원 정도.

한영태위원

420만 원 들어가네요. 기금하고... 매칭하는, 이래가 매칭하는 것은 별로 안 좋던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하여튼 국산 승용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사실상 말산업 육성.

한영태위원

그런데 어떻든 개인이 그 기금을 받았는 것은 그 사람 능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것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이것 조련비용을 지원해 줘가 이것 경주시에 예산으로 해서 뭐가 달라질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 팔아뿌면 그만이잖아. 주인이 팔아뿌면 그만이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일단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매도하는 것은.

한영태위원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맹점인데, 좋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승마장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 원 들어가네요. 여기도.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것도,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이것도 승마장 관내 저희들이 한 5개소가 이렇게 승마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승마장에서 시설을 개선 뭐, 개·보수,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에 사전신청을 해서 이렇게 도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올해 예산을 2,500만 원 올렸다, 그렇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신규사업.

한영태위원

신규사업인교?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도에서 아마 이것 학생 승마체험 사업해 가지고 학생들이 보통 이 5개소에.

한영태위원

학생 승마체험은 옆에 또 돈이 3억.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그거는 승마비용 지원이고 이거는 학생들이 찾고 하니까 주변이, 환경이 좀 열악하고 시설이 열악하다 이렇다 해서 도에서...

한영태위원

학생들 승마체험 하는데 그, 이 마주가 전혀 돈을 안 받고 해 주는지 않을 것 아닌교?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수익이 날 건데. 수익이 나면 주변청소는 자기가 해야지, 자기 돈 가지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는 자부담이 또 50% 있습니다, 전액 주는 게... 그래서 행정에서 이거는 그렇게 좀 리드를 하고 이렇게 좀...

한영태위원

자, 마사회에서 땅 주고 해가 고맙기도 하고 뭐 어떻든, 그래가 마사회에 예산이, 국비가 많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걸 누가 빼먹느냐, 눈 먼 돈이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디다만은 그게 국비, 예산으로 잡혀있는 돈이 그게 남의 나라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이보다 더한 돈도 써야 되는 것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제가 생소해 가지고, 제가 말을 안 타니까, 그래가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개인한테 조련하는 비용이, 개인이 그 국비공모로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해가 매칭을 또 해 줘야 되고 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학생 승마체험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승마체험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닐 것 아닌교? 돈 다 받고 할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이게 하는, 하시는 분이, 입장에서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뭐 개인.

한영태위원

개인사업이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결국에 아까 국비했지만 이것은 마사회기금이기 때문에 말산업, 경마라든지 마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돈을 이 말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뭐 말산업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뭐 말산업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적으로 제가 한 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아까 1,524페이지고요, 반려동물 풀파크 조성사업인데요.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이제 동물보호센터를 21억을 들여서 개소를 했잖아요. 동물에,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에 관련돼서 많은 동호인들도, 많이 오셨고 반려동물인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12월 11일 날 경주시 반려동물 문화도시 선포식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병행해서 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김상도부위원장

일정이 나왔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이번 11일 날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안에서...

김상도부위원장

타 시 기자, 타 시·군도 보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동물복지특구를 만든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유기동물 없는 경주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던데요. 이 지금 경주에 보니까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함께,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동물위탁관리업도 좀 활성화되지 않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보면 시민 눈높이에 또 일부 또 맞춤형,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지금 동물복지연대에서 저, 뭐 시위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동물복지연대가 지금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한 250~260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동물복지연대에서 지금 반려동물 풀파크 조성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시는 거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동물애호가라면 다 관심있어 하고 뭐 그걸 쌍수들어가 환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어쨌든 그 우리나라 인구가 5,18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이제 1,500만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거의 한 30%가 반려동물 인구가 되지 않나 이래 싶은데. 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수방류시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첫째 하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서천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하천집수정을 해서 이 안에 모터시설을 해서 집수를 해서 그 물을 활용하고요. 하고 난 후에는 또 방류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철저하게 거르고 정화를 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그래서 하천에 하는 거는 하천법과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법, 하천법.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하천담당부서 포항에 있습니다만 거기 방문을 해서 그 관련 기술평가를 한 결과가 나오면, 가능하면 긍정 검토한다 하는 그런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29쪽부터 15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80쪽부터 16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행정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29쪽부터 1646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4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또 상임위에서 농업정책과, 또 축산과, 또 감포가는 날 행사 축산과, 반려동물 풀파크 조성 두 사업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소통이나 뭐 위원들에 어떤 사전설명이 좀 부족해서 또 반려인들과 또 동경주 또 감포지역민들의 어떤 마음이 잘 전달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 마치기 전까지 한 번 동료위원님들과 소통도 좀 해 보고, 이번 행사, 이번 예산에 또 반영되지 않더라도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47쪽부터 1694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87쪽부터 20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95쪽부터 17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07쪽부터 17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하지를 못 하겠네.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SNS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내가 속기록에 안 남길 수는 없고, 동국대, 예산서 1,715페이지요. 여기 보면 동국대 현곡~상구간 도로 개설,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주 급한 어떤 상황인가요, 안 그러면 꼭 해야 되는 도로인가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게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이 1992년도에 결정 났습니다. 났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 계속 보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사실 넘어가도 연결되는 도로가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요. 현곡~상구 농어촌 도로를 상구3리 마을회관까지 지금 공사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거기가 발주되면 나중에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한영태위원

급한 것은 아니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 날려도 별 그거는 없겠다, 그렇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 판단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도,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옵니다.

한영태위원

전화 많이 받았는교?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또 이 지역에 근처에 보니까 부동산 쪽에서, 기획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토지 이렇게 분할 그것을 다 해 놓은 지적도도 있더라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한영태위원

못 봤는교?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한영태위원

관심을 좀 가지면 보일 건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해도 관계없네,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절실하게 꼭 이것 통과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 그렇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결도로가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연결, 그 상구3리 농어촌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연결하면 좋을 듯합니다.

한영태위원

차후에?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예, 그것까지는,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페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은 상중으로 인해 폐철도활용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말씀을 드리며 폐철도 활용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64쪽부터 17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폐철도 활용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지난해 간담회 때 우리 서경주 지역에 역사의 활용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둔 것 같습니다. 그날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 연말까지 폐철도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청에다 협의 내지 통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화

정재화폐철도활용팀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우리 서경주 지역이죠? 서면에서 우리 신경주까지 20km 정도 철도에 대해서 마을이 단절되고, 서면에서도 내려오다 보면 그렇고, 특히 건천역, 건천역 상부가 건천역 하부에서부터 우리 금척리까지는 그 철도로 인해서 마을 단절 내지 철도 북쪽으로는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 한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많은 지금 걱정과 더불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경주역 상부까지, 서면까지만 철거를 한다, 공식 아닌 공식화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어떻게 마을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제가 한번 말씀. 사실 우리 폐철도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할 때 우리 시민들은 철도를 다 들어내는, 철로를 다 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공단에 여윳돈이 한 20~30억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받아가지고, 이왕 우리가 세부조 해서 철거할 부분은 해야 되고, 받아서 우선 좀 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철거를 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전체 계획을 수립할까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올 연말이 지나더라도 주민들, 내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럼요, 예.

광호

박광호위원

했을 때 지금 철도청에 통보하는 철로를, 뭐라고 하지, 철거라고 이야기하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철거.

광호

박광호위원

철거 부분에 어떤 의견이 올 연말이 아니라도, 내년이라도 반영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 맞습니까?

재화

정재화폐철도활용팀장

제가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재화

정재화폐철도활용팀장

저희 안 그래도 철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확연하게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상당한 많은 고민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렴하면 좋고 하지만, 주변에 읍·면·동에도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말씀, 읍·면·동에 별다른 의견이나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에 대해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수렴하려고 많은 좀 귀를 기울이고 했지만, 주민들은 단순히 철거만 생각하시지, 철거하게 되면 저희는 선로철거하고 침목철거밖에 공단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철거하게 되면, 단순히 침목철거와 선로가 철거되기 때문에 주변정리나 평탄화까지는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지반약화라든지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철거에 대한 부분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그 선로가 대략 한 1km 정도에 소요가,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소요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국비로 철거하게 되어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 통보가 안 된다면 나중에 저희가 철거가 필요하다면 저희 시 예산으로 그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 예산을 절약 부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선로를 놔두고 어떤 다른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 저희가 1차적으로 공단 자체 선로 부분은, 공단 자체의 땅이기 때문에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 자체는 문화재라든지 어떤 경관에 어떤 그런 관광열차라든지 관광 흐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단에서 내년 3월에 사업자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철거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공단에 어떤 관광이라든지 활용도가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서면에서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건천에 접도까지라든지, 아니면 외동에서, 아니면 강동에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철거(안)으로 잡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올 연말까지 만약에 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돈으로 나중에 만약에 그것을 평탄화 하게 되면 국비가 한 마디로 불용 처리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본 결과 그 정도까지는 국비를 들이고, 나머지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존치를 시키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폐철도 예정부지 개발 관리 1,764페이지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과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이 사실 좀 부족했다, 두 번째 서경주, 서면, 건천역 상부하고, 건천역 상부는 사실 그렇게 마을단절이 그런 게 잘 없습니다. 하지만 건천역에서부터 금척 고분군까지 아니라도 조정리까지라도 지금 마을단절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내 지하차도를 비롯해서 그 밑에 건천천, 유수에 지장이 있고, 그 밑에 조정, 조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도 4호선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조차도 없어요. 그런 부분. 또 금척까지는 또 금척 고분군에 있어 가지고 관광지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까지는 마을에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철거를 원하는 읍민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것을 다시 공청회를 통하면 지금 분명히 또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철도청에 했을 때 건천 거기 일부 소재지까지는 철거가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의견 개진이 될 수 있는지.

재화

정재화폐철도활용팀장

지금은 조금 시기상으로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늦죠?

재화

정재화폐철도활용팀장

좀 늦은 것 같은데, 다만 박광호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시 국가 재정에 대한 그런 부담만 지금 저희가 생각해서 철거구간을 지금 잡을 뿐이지, 내년도 3월이나 또는 4월쯤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공모자 있을 때, 공모자가 만약에 없다면 저희 시 재정을 다만 얼마라도 투입해 가지고 철거할 용역 충분히 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권을 지역주민들 이제까지 철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철도청에서 사업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공모가 되어버릴 때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 의견은 아무리 표현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철도청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주민의견이 어떻겠다 개진하고, 그 나머지 구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용역을 제안하든지, 사업자를 모집하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주민의견도 받아들이고, 철도청에 되지만, 지금은 우리 용역했던 그 밑에 부분은 철도청한테 우선권을 줘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은 철도이설을 원하는, 폐철도를 철거를 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재화

정재화폐철도활용팀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공청회를 통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견을 표시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철로 철거는 가능한지 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의할 그게 있는지. 그런데 시간을 12월달로 정해버리니까 지금 건천읍민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은, 그 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재화

정재화폐철도활용팀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지, 이제까지 그래 많은 피해를 입고, 확장성 부분이나 마을 부분에, 비단 저는 건천읍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동이나 다른 부분들 시내도 마찬가지이고, 1차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은 시민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행정이 뒷받침 해 줘야 되는데, 원활한데, 철도청 땅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나머지는 사업자 없으면 철로 이설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정재화폐철도활용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뭐든지 좀 철거의, 철도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의견을 수렴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좀 아셔야 될 사항은 비록 이 공단에서 철거를 해 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과거에 있던 깨끗한 정도 평지까지는 사실은 되지가 않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차후의 부분이고, 일단은 평지든 다 차후의 부분이지만, 일단 철로 이설만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뒤에 우리가 지금 월성 국가예산 한 20~30억 우리가 따와 가지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다음 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철도공단에서 자기들 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 뭐 물리로도 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아,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 철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 시비를 투입시켜 놓고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죠. 지금 그게, 지금 있는 게 철거하는 양쪽 사이드에 있는 그 외에는 공단이 뭐 활용한다 이런 안은 것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 이게 꼭 12월말까지 철거될 부분을 정해서 철도청에 통보를 해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12월이 지나더라도 주민설명회는 내년에도 계획 잡혀져 있잖아요. 주민설명회가 올해 잡혀져 있고 철도청 보고를 내년에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만, 철도청 보고를 먼저 하고, 주민의견을 나중에 수렴한다니까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화

정재화폐철도활용팀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12월 연말이 지나더라도 내년에 설명회 할 때 주민 의견, 어느 부분까지는 철거를 원한다라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 가능성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 말 맞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알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이 철도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설명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페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70쪽부터 1779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95쪽부터 20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4페이지하고 1777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정비가 앞페이지에 있고요. 빈집 정비 이것은 말 그대로 농어촌 빈집정비를 하시는 거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장복이위원

1년에 몇 채씩 합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1년에 저희들이 올해에는 25동을 했고요. 추경에 5동 해서 30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개소당 2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6,000만 원이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예산이, 집행했는 금액이?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저희들이 빈집을 조사를 하니까 1,200동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중에서도 불량주택은 330동,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좀 과감하게 편성하셔서 농어촌 빈집 정리를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 공간이 나오면, 지금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마을공동주차장도 조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약간 임대를 해서 마을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읍·면·동당 1채 아니면 2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농어촌 빈집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과감하게 예산편성 하시고 사업 추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1777페이지에 노후주택 시설개선이 있어요. 이것은 느낌으로는 도심 노후주택 정비 같은데 맞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사업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이 사업은 저소득 중에서 수선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주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려고 했고,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경계에 있는 우리 서민들이, 결국은 의식주거든요. 이 주거환경을 개선을, 좀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을 해놨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신규사업인데 한번 해보시고, 아마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시고, 예산이 만약에 더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도 농어촌주택사업과 같이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엄순섭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80쪽부터 1809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101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10쪽부터 1839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075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103쪽부터 2104쪽까지, 2107쪽부터 2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14페이지에 화물 유가보조금, 택시, CNG버스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던데 우리 유가보조금 지급과정에 대해서, 이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 이것은 저희들 이걸 하게 되면 화물, 택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인데 저희들이 카드가 신한카드 외 5개의 카드사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신청해서 주유를 하면서 그 카드를 끊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세이브 되어서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복이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설명이 매우 부족해요. 아시지요? 이 유가보조금이 울산에서 오죠, 그렇죠? 우리 세수 전체 세수가 얼마입니까? 유가보조금의 세수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의 세수는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아니요. 울산에서 환급되어 오는, 우리 징수과에서 세입으로 잡는 세수 전체가 얼마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넘어오거든요.

장복이위원

우리 징수과에 세입으로 잡히는 자동차세가 460억이지요? 혹시 아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장복이위원

왜, 이것을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번에는 세정과에서.

장복이위원

과장님, 460억인데 여기에 보유분이, 보유세가 244억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소유세가 235억, 그리고 주행분이 이게 유가보조금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주행세.

장복이위원

주행세, 주행 부분이. 우리 225억이 우리 유가보조금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우리가 시가 환불을 받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환급 받으면 자동차세 주행분 안에 자동차세 보전금이 66억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이 여기에 정확하게 159억이 우리 세로, 우리 시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카드값, 아까 말씀하신 유류카드로 기름을 넣은 우리 운전자분, 자동차 소유주분들께 환급해 주는 게 159억이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159억인데 저희들 작년에는 130억 정도 나갔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159억을 받아서 130억을 지출했는데 이게 이제 화물과 여객이 다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장복이위원

구분을 해야 되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화물은 얼마입니까? 130억 중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화물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화물이 100억이고, 그다음에 여객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택시가 16억이고 전세버스가 2,000만 원, 시내하고 공항버스가 10억 정도 됩니다. 버스가 10억쯤 됩니다.

장복이위원

여객 전체가 얼마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택시요?

장복이위원

여객 전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여객에 10억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10억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10억입니다, 10억. 예산에 10억 잡혀 있습니다. 화물, 택시, 전세버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화물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보면 화물은 따로, 지침이 따로 분리가 돼요. 이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있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 있어요. 여객은 뭡니까? 버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버스, 공항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장복이위원

버스 그다음에 택시, 그렇지요? 이게 전부 얼마냐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게 20억입니다. 택시가 10억이고, 버스가 10억이고 20억 잡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잡혀 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 이 세액이 우리가 울산에서 넘어오는,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건지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159억을 받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주유세 중에 이게 여기에서 재원이 주유세로 알고 있는데.

장복이위원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159억을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 세정과에서 받아요. 그중에 우리가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130억을 지급했다잖아요, 개인 기사분들한테. 이 130억 중에 화물과 여객을 분리해달라는 거예요. 화물이 100억, 여객이 20억이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화물이 100억이고, 여객이 20억입니다.

장복이위원

나머지 10억은 뭡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0억은 택시가, 전세버스가 2,000만 원이고요.

장복이위원

전세버스는 여객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급된 금액을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요?

장복이위원

130억을 지급을 하셨다면서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127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을 화물과 여객으로 구분을 해달라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화물은 지금 100억이 나왔고요. 여객이 29억 정도 지금 여객이 나왔습니다.

장복이위원

29억, 그래서 129억이다. 100억에 29억이 그거네요, 그러면. 여객 유가보조금이 우리가 천년미소 가는 것도 있고 관광버스에 가는 것도 있고 택시에도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29억이 이제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159억 중에 129억을 빼면 30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 주행세 150억이 되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에...

장복이위원

이것은 세정과에 나온 자료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세정과에서 물론 주행세에서 재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유가보조금 집행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30억이 남아요. 이 30억이 남는 30억 중에 이것도 화물과 여객을 또 분리를 해야 돼요. 이 집행하는 쪽에서 이것을 모르면 사실은 집행의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는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어떤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세수수입을 보고 집행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기마다 이 보조금을 정산을 하지요?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월별로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울산에서 정산금이 매월 넘어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재원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유가보조금 예산편성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울산에서 유가보조금이 이제 우리 유류카드로 기름을 넣는 분들에 대한 카드 보조금이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세정과로. 그렇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예산편성을 해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매월 정산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매월 정산을 하는데, 분기별로 알고 있었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매월 카드사에서.

장복이위원

매월 카드사에서 돈이 넘어오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그달을 하든 그다음 달을 하든 기사분들에게 환급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돈을 받아서 환급을 시키는데, 우리는 올해 예산은 120억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게 유가보조금이 당초예산이 128억을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보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맞춰서 정리추경까지 확보를...

장복이위원

나간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나간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가보조금이 159억이 들어와요, 우리 시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우리 시가 또 120억을 예산을 또 편성해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뭐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그...

장복이위원

방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0억을 1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하고 이것을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울산쪽에서 유가보조금이 159억이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로. 그래 이게 전부 다 얼마 됩니까? 우리 예산하고 합치면 279억이 되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 주행세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네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세수가 발생을 하잖아요. 돈 받아서 지급을 하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세수는 따로 이래 모이고,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세수가 오는 만큼 우리가 1년 세수를 판단해서 세입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세입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세외수입을 잡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뭐...

장복이위원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받아서 이용, 모든 세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모든 세수가 그렇지는 않지요. 이것은 유가보조금으로 딱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살림살이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은 159억이 유가보조금 목적세로 들어왔으니까 그게 퉁구리로 그 용도에 맞게 나가야 된다는 이 말씀인교? 우리가 나가는 것은 130억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 차액이 20 몇 억이 생기는데 그게 결국 유가보조금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지.

장복이위원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이 목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우린 그 목적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가 따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120억 중에 얼마가. 삭감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삭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에 올해 그래서 마지막 3회 추경에 저희들이 11억을 배분을 해놨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12월까지 쓸 부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부분도 보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어차피 이 부분은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춰서 정리추경에 하면 좋지 않느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삭감이야 우리 의회의 기능이니까 그렇다손 치는데 이게 이제 설명이나 인식의 차이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다, 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유가보조금 중에, 159억 중에 남은 30억에 대해서 또 내가 왜 분리를 요구를 물어봤나 하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침에. 알고 계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을 제가 좀 공부를 적게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제 다시 말하면 유가보조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유가보조금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지금 구조가 되어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우리 예산편성을 따로 하고 유가보조금으로 들어온 돈은 따로 세입으로 잡고 그러면 여객 유가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데 다른 데로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걸 제가 이제 이 집행하는 부서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네 정확하게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도 재원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세정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충분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816페이지 행복택시 운행지원금이 3억 2,400이 잡혀져 있고요. 그지요, 행복택시?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다음에 1816페이지에 어르신 무료택시 운영지원이 또 10억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은 벽지ㆍ오지 노선에 어르신들 택시비 지원을 해 주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어르신 무료택시 말씀입니까?

한영태위원

예.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행복택시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만 사용하는 부분이고.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택시는 저희들 고령화 시대에 저희들 어르신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저희들 4만 명 됩니다. 이분들한테 1회에 5,000원 한도 내에서 연 24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추진방법이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직영이라는 말인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보면 교통카드를 저희들이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교통카드 똑같이.

한영태위원

직영이 그런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직영인가요? 택시를 지정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이게 아니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70세 이상 어르신 직영하고는 의미가 다르지요.

한영태위원

다릅니까?

김태현위원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한영태위원

그래 하는 거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행복택시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면 행복택시는 어떻든 벽지·오지 노선에 들어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흔히 사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하면 벽지·오지 노선에 차량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행이 좀 감소 될 거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적자폭도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법인도, 옛날에 개인을 했었는데 법인까지 하고 읍·면에서 동으로 확대를 하고 또 옛날에는 한 번 탈 때 2인 기준에서 2,600원을 했었는데 몇 명 타든지 간에 1,000원으로 했습니다, 이것 활성화.

한영태위원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의 말씀이 너무 잘 하시니더. 어떻든 예산이 그러면 가시적으로 좀 줄어드는, 보조금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추세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저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예산은 늘어나요. 이게 지금 1818페이지에 시내버스 운행노선 손실보조금 지원에 이제 80억이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80억인데 이게 매달 10억 해가지고 8개월 치만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한영태위원

12개월 하면 나중에 4억 더 올리겠네, 나중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족분은 49억 정도 더 올려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49억 정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40억도 아니고 49억은 더 높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한영태위원

그래 합치면 129억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시내버스 보조금 이야기를 처음 끄집어 내었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 78억인가 1년에 그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약 80억 가까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매년 이게 올라가요. 행복택시 운행은 또 이래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돈이 3억씩, 1억 5,000씩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제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원가산정이 시내버스 회사가 소개한 업체에 원가산정 용역을 준다는 말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고집은...

한영태위원

고집하는 데가 있는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경상북도에서 한 다섯, 여섯 군데 하는 업체이고요.

한영태위원

그 자료가 원가산정 용역이 아까 뒤에 보니까 2천 몇 백 만 원, 2,000만 원 채 안 됩디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1,500인가 2,000 정도 되는데 이걸로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고객들, 그러니까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 조사까지 다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용역회사는 시내버스에서 주는 그 자기들 자료로 일방적으로 수치계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의원 정책개발비 용역을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2,000만 원 가지고 다 나서는 군데가 한 군데도 없디더. 안 하려고 합디다. 이건 돈이 그래 해갖고는 알 수가 없다.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된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는 그 업체를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체가 주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옆에 계신 우리 장복이 위원님도 그런 질문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원가산정 이 부분부터 경주시가 제대로 해야 된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원가산정이 얼마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여기에 111억을 수입금을 받았다 해도 여기에 보니까 표준 운송원가 산정에 271억이나 되니까 경주시는 160억을 보조금으로 이래 준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60억은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놨는데 저는 그 원가산정에 대한 그 부분을 용역비를 더 주든동, 더 좀 소개를 정확한 데 하든동, 인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 뭐라고 해야 되는교, 그걸. 예상 해야 되나, 무슨 계획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좀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번 줘보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포항이나 구미나 규모나 좀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저희들 돈보다는 많습니다, 많고요.

한영태위원

그렇게 선정하지 말고 3억 원을 들든 4억 원을 들든 한 번만 딱 해놓으면 이게 표준이 딱 돼가 죽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곳에 제대로.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주신다면.

한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도 이렇게 안 하고 꼴랑 2,000만 원 용역비 올려놓고 지금 보조금은 8개월에 80억 원 주고 또 앞으로 더 올린다고 하고, 49억 더 올린다고 했잖아요. 49억 더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코로나 되면 또 그 손실보상금, 또 60억씩 이래 또 주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게 160억이, 이게 60억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번에 80억 올린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50억 올려서 4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당초예산은 코로나를 판단하고 예산했는 부분입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원가산정에 주요 쓰이는 게 인건비하고 유대하고 수리비하고 감가상각비 이런 거잖아요. 퇴직금 적립하는 것, 그거는 제껴 놓고... 자, 유대, 저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 그거 옛날에 서○○, 이것도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겠네. 서○○ 라고 했데이. 전 사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맡기고 있을 것 아닌교. 그리고 기름도 그 전 사장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지금 전적으로 다 하고 있고 서로 내부거래지요, 일종에, 어떻게 원가산정이 나옵니까, 그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래 말씀드리면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18년도에 운송원가 산정을 했을 때 말했던 저희들 수치상입니다. 18년도에 회사가 8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한 6억 5,000이 손실이 났습니다. 났고, 2000년도에는 1억 7,400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회사가 바뀌면서 이 손실 부분들을 좀 더 줬다고 보면 수치상으로 맞습니다. 맞지만, 이 원가산정 부분을 위원님께서 못 믿으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용역비를 기워서.

한영태위원

용역비를 더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입찰을 부치든지 해 가지고, 누가 봐도 믿을 만한 곳, 경주시는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는 경주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경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뭘 했다고 하는 것은 경주시민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정한 곳에서 제가 전에도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거기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서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용역비를 좀 더 올리더라도 저는 제대로 원가산정을,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예산을 과장님, 이거 달라는 대로 무조건 줘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 업체에 도덕적인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송도 했지만 그 사람들 달라고 한 것, 저희들 다 승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간단한 것 몇 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을 몇 년부터 하셨나요? 언제부터 하셨나요? 오래 안 되셨겠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보조금 나간 게 언제부터 나갔냐고요?

장복이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장복이위원

10년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훨씬 더 됐겠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10년은 훨씬 더 됐겠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니까 10년 더 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아까 몇 년도에 얼마 적자, 얼마 적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금아교통은 지속적으로 지역버스회사를 통합시켜 왔거든요. 단일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버스운영을 1, 2년 해본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운영을 자기네들이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합이 언제 됐는지 몰라요. 가장 마지막으로 했는 게 천마 같은데, 천마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본다 라면 적자구조임에도 통합을 해 왔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시대변화를 잘 읽은 것이에요. 이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사업자들은, 돈만 되면 사막에도 이제 냉장고를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냉장고가 아니지요, 난로. 알래스카에 냉장고 파는 사람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버스가 지금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일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사업에 보면 노선 개발을 한다고 하시는데 노선은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이게 고민이 생기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 구조로 갈거냐, 끌려 갈거냐, 저는 끌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버스회사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 기회가 오니까 질문을... 내가 궁금한 게 우리 시민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화냐, 이렇게 갈거냐, 그 고민을 아마 당분간은 하실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말했는 경영분석 자료를 제가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거의 공영화 된 거예요. 책상, 감가상각을 했는 것을 보니까 저는 공신력은 있다고 봅니다. 공인회계사가 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터무니 없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책상 하나까지, 회의 테이블 하나까지도 감가상각을 하는 것 보면 이거는 거의 공영화다, 공영화된 회사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타 시·군도 보면.

장복이위원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 거의 준공영제 시스템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런 부당한 회사에 시가 그렇게 세금을 주느냐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니가 모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버스회사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그리고 지급되는 돈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겁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장복이위원

과장님, 해소시켜줘야 될 책임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공감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1819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자원 3억 6,800. 이게 한 3대를 살 수 있는 돈이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4대 살 수 있는.

장복이위원

4대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걸 4대를 사서 버스회사에 지원을 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저희들 현재 24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저상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일반 버스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1,400~1,500 하는데 이것은 2억 1,000 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에 24대가 있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24대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24대가 있는데 전액 우리 국·도·시비로 구입을 해서 버스회사에다가 운행을 맡기는 거네요? 이용을 해라.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자부담이 여기 보면 반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반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여기 보면.

장복이위원

3억 6,800이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9,800이 아니고, 9,800이 4대에 대한 국비입니다, 국비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전체 사업비가 3억 6,800인데 보통 버스 한 대가 한 1억 2,000 이래 하네요, 보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상버스는 한 2억 1,000만 원 합니다.

장복이위원

2억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2억 1,000만 원 하기 때문에 네 대 분 해서 국비가 2,300 곱하기 4하면 9,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폐차 부분이 저희들 대당 1,500 나갑니다. 나가고, 나머지는 50%는 자부담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자부담이고. 전체 24대이고 이게 구입이 돼서 지원하게 되면 28대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 버스회사에, 총 버스대수가 164대가 있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자료를 보면 24대, 우리 시가 50% 지원을 해서 구입한 24대를, 이 안에 어떻게 찾습니까? 164대 중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찾느냐고요?

장복이위원

예.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것, 버스 대폐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당 1,5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찾는...

장복이위원

내가 왜 찾아야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164대를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표시가 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취득.

장복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50%,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서 버스를 구입하면 이게 감가상가 총액이 여기 있는 것하고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이 사업자들이 1억 2,000. 보통 1억 2,000 하네요, 보니까요. 작년에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보통.

장복이위원

1억 1,000 했고, 하는데 반이라면 감가상각의 출발이 이 반이어야 돼요. 반이 되는 버스가 이게 2020년도에는 7,000만 원 짜리가 2대 있어요. 7,000만 원 짜리가. 그런데 24대가 안 보여요. 방금 하신 말씀대로.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특이한 게 전기차가 두 대 있네요. 우리 시 차량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 자료에. 전기차를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차량구입비는, 구입은 저희들 대폐차 1,500 주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자부담입니다.

전기차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닌데요, 전기차는 이거 감가상각 자체를 안 하는데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모든 차는 다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자부담은 전기차 구입할 때 자부담을 했으면 여기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이 자료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감가, 그 자료에 보면 감가상각은 취득시 금액을 해서, 9년으로 해서 나누기 일수를 해서 하게 되면, 보니까.

장복이위원

21년도에 구입하는 거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게 연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21년도 구입했으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자세히 보니까 21년도에 구입했네요, 보니까. 21년도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연수에 따라 다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안 다르겠습니까?

장복이위원

하나 좀 특이한 것이 이 사람들 이익률 보존을, 전체 우리가 버스회사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우리 지원금액이 아까, 백 몇 십 억이라고 하던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전체 270억 중에 지원 금액이 수치상으로 160억 원이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이 적정이윤 보장을 전체 200 몇 십 억 중에 3억을 해 주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운송원가 산정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규정에 의해서 그 요율을 적용을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요율 적용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적정이윤이 3억이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율을 몇 프로까지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감가상각을 매년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작년에는, 하여튼 올해도 감가상각을 15억을 하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4억.

장복이위원

14억, 15억으로 하네요. 올라온 데도.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년 감가상각비를 시가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하는 것 맞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원가에 포함이 되지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9년,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차를 폐차시키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했다가 차를 사야 되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적립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당해에 저희들 운송원가를 할 때, 당해에 대한 어떤 운영비를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립을, 뭐 이렇게 퇴직적립금도 아니고 적립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윤보장을 1년에 3억 고작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윤보장 100% 적립을 한다고 해도 버스를 어떻게 삽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어차피 민간기업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까지 저희들이 시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저상버스 사 가지고 28대나 우리 시가 지원을 하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 게 결국은 우리 시가 앞으로는 통째로 버스를, 우리 버스가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듯이 저는 사실 회계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닌데, 일반기업에서의 장비 감가상각은 그렇게 운영비로 써도 돼요. 왜, 내 회사 내 있으니까, 그런데 보조금은 달라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장복이위원

보조금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목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왜 목을 안 정해 줘요? 감가상각비 매년 15억씩 지급하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원가산정은...

장복이위원

원가 산정할 때 나오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원가.

장복이위원

산정해서 나와서 15억이 나오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15억 원을 더 주잖아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지금 상태가. 그러니 보조금은 왜 다르냐면 보조금으로 감가상각비를 떼 놓고 그거를 다른 데 비용으로 쓴다, 그리고 없다, 그러면 버스가 소멸 됐을 때, 망실됐을 때, 버스를 무슨 돈으로 살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것이에요. 보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과장님도 버스회사도 직접 운영하시는 분도 아니고, 보조금 가지고 우리가 설왕설래 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궁금증이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책임은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지금보다 좀 더 지대하게 하십사 라는 부탁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8년도 1차 추경 때 저희들 들어오고 바로 처음 했던 게 1차 추경이거든요. 그때 예결위 할 때 읍·면에 다선 위원님들께 여쭤본 게 노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노선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니까 어렵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노선을 바꾸는 게 뭐가.

김태현위원

버스노선. 버스노선에 관련해서.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누가 어렵다고 말씀?

김태현위원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때 갑자기 계산을 그때 당시에 누적 되었겠지만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 몇 개만 계산을 했는데, 85억 원이 나왔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제가 주문을 했던 게 감사보고서, 3년 치 감사보고서하고 원가산정 용역 했으면 그거하고 다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유의미한 자료를 봤어요. 5개년도 재무제표 다 당겨 가지고 비교 재무제표도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16년에서 17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 아까 감가상각비 그러는데 이제 감가상각비가 버스회사는 제조원가에 들어갑니다. 흔히. 제일 중요한 거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차량운반구 버스가, 갑자기 기타유형자산으로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감가상각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크게 뭐 저는 지적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거를 하나만 잠깐 나열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120억 중에 버스가 10억,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그러니까 96억 4,000, 농어촌 경영개선 10억, 다 항 항목입니다. 항 항목만 플러스 했는데, 이게 아닌 거면 말씀하십시오. 벽지 노선 손실보조금 3억 5,000, 저상버스 구입 3억 6,000, 저상버스 지원사업에 1억 2,000,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지원에 2억. 도시 공공형 버스 지원에 6,000. 농어촌 및 공공형 버스 구입에 2억 2,000, 도합 129억 5,000, 130억이거든요. 이게 버스가. 뒤에 분도 만약에 제가 불러, 나열한 게 아닌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한 몇 천 만 원씩 들어가는 산정하는 그 노선, 개편하는 거 여러 가지 연구용역, 벽지노선 이런 것 다 뺐습니다. 다 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아홉 가지인데, 이 13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때도 왜 85억 원을 주면서 노선에 대한 주도권을 못 갖고 있느냐 라는 게 저는 제일 첫 번째 의문점이었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주도권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들여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다른 동료위원님 행감 때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조금 있으면 정리추경 들어가는데, 제 개인적인 부탁인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수락을 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는 앞으로 이 1장 짜리 정도 지금 이런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표기를 해서, 항상 그거를 같이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때부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요?

김태현위원

예, 버스, 그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지원금. 예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김태현위원

제가 불러드린 이런 것처럼.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9개 부분 중에, 물론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김태현위원

안 되는 게 뭔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안 되는 게 어떤 거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까 공공버스.

김태현위원

공공형 버스 구입이 이게 2억 2,000.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000만 원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김태현위원

이거는 우리가 아는 버스 회사 아닌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신... 여하튼 그거는 위원님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한 장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옆에 위원님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하튼 많습니다. 그렇죠?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있고 여기에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것도 있고 한데 아까 전에 말씀, 제가 걸리는 게 있어 가지고 노선이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이래 옆에 우리 장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받아 들였잖아요. 그 노선은 새천년미소가 한 개로 통합을, 통합이 아니라 샀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일종의 권리금 형태다,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무형자산이라고 보면 돼...

한영태위원

권리금 형태인데 주인이 권리금을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게 어떻게 재산이 됩니까? 법적으로 그게 재산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뭐하지만 어떤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인정을 뭐.

한영태위원

글쎄요, 그거는 한 번 다투어 볼 일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단정 지어가 이야기 하시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자문을 받아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영태위원

글쎄요, 저도 그것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것은 시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노선버스, 노선을 재산으로 인정해 줘버리는 순간,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행복택시 부분들을 연계하면서 벽지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저도 그럽니다. 회사 보고 장사 안 되면 돌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한영태위원

그래 지금 행복택시, 그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엣것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노선 못 죽이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좀 우엣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주민들은 편리하겠지만 예산은 좀 더 나가니까요.

한영태위원

그렇게 시 집행부가 단정을 딱 지어놓고 이거는 재산권이라고 인정을 해뿌는 순간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야지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저도 그렇고, 우리가 녹을 받아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제 회사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진짜 비수익 노선은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몇 번 협의를.

한영태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 없앨까요? 그거 운행만 하면 적자 돼 있는 것 다 돈 주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따나.

한영태위원

내 같아도 안 없애겠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좀 강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좀 바꾸는 게 위원님 말씀 따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저번에도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단정 지을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재산권을 인정하고, 이거는 더 이상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고 해뿌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법상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 일반회계 1840쪽부터 18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반회계는 2033쪽부터 2038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105쪽부터 2106쪽까지, 2116쪽부터 21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장복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 정책기획관하고 예산팀장을 좀 회의에 좀, 시정새마을과 심사를 할 때 참석을 좀 요청드립니다.

현무

고현무예산팀장

출장 가셔서 제가 지금 급히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13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자료화면으로 설명)

장복이위원

저게 잘 안 보이네, 확대 좀 해 줄래요, 해 주십시오. 우리 정책기획관은 지금 병원가시고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예산팀이 예산편성을 하시니까 참고 좀 하시고요. 우리 시정새마을과는 우리 전체 행정을 핸들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구미시 급량비, 시간외근로자 급량비를 책정하는 예산서입니다. 이게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 항목에 저렇게 일반운영팀의 급량비를 세목으로 저렇게 기본경비에다가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시간외근로자의 급량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는 각 운영비, 일반운영비에 각 팀별로 급량비를 책정해 놓고 또 기본경비에 또 전체적으로 급량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저렇게 해 놨다는 걸 제가 보여 드리고요. 제가 오늘 예산을 하면서 몇 몇 부서에 급량비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급량비의 형평성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 각 과별로 호불호가 갈립니다. 하지만 급량비의 지금 형태를 보면 어느 부서는 좀 과다하게 뭐 일반운영비에도 막 넣어놓고 하니까, 기본경비에도 들어가 있고, 과다한 부서도 있고, 속된 말로 어느 부서는 손가락 빠는 부서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 서무가 정말 이 시간외근로를 많이 하는, 행사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그, 식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먹이고,&nbs p;먹고 나면 서무가 다른 데로 보직 이동하면 후임서무에게 빚을 남겨주고 가는 그런 서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어떤 과다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식당에 외상 해 놓고 또 식당으로부터 식비 갚으라는 독촉전화를 받는 부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급량비를 좀 형편에 맞게 책정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기본경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근로가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정말 꼭 필요한 데는 급량비를 제대로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 급량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새마을과는 핸들링을, 행정 핸들링을 좀 해 주시고 예산팀에서 그렇게 편성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좋은 사례를 보여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앞으로는 정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사실은 뭐 관련되는 게 또 있어요. 여비도 있고 또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이해가 간다 할 정도로 여비도, 그리고 급량비와 더불어서 한 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정말 아까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급량비가 적어서 아니면 일을 못 하는, 그리고 뭐 손가락 빠는 부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62쪽부터 497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1251쪽부터 1252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55쪽부터 1260쪽까지이며, 자활기금은 별책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475페이지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게 저소득가구에 한 200만 원씩 정도해서 주거지를 보수를 좀 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지원을 할 수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아까 주택과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별개입니다. 처음에 이게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소득층들에게 이제 본인들도 조금 돈을 적립하고 시에서 좀 지원해 가지고 하는,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금액이 작고 해 가지고 시에서 아예 이 금액을 만들어서 생각보다 이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 많이 생겨서...

최덕규위원

아니, 이게 필요한 가구는 맞는데. 대상자가,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수급자입니다.

최덕규위원

아, 수급자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주택과는 그 수급자를 벗어나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고. 밑에 여행 그리고 행복나누기는 뭡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례관리 대상자라고 그래 가지고 정상적인 집보다는 좀 사례관리가 필요한 결손가정이나 그런 집에 친구들이 식구들 간에 소통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위탁 받아 줘가 이 친구들 데리고 이제, 젊은 애들도 있고 이래 한데 그분들을 데리고 여행을 한 번 다녀오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언제부터 하셨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계속 사업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고, 보통 1,000만 원 같으면 몇 명 정도 보낼 수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많이는 못 갑니다. 한 20, 30명 정도.

최덕규위원

20, 30명 정도.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는 더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돈도 크게 많이 들지 않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조금...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을 여행을 할 수 있는 수급자들이나 아니면 결손가정이나 그 대상자 수가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또 노인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로 이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사람은 대상자가 많이 있고 희망자가 많은데, 1,000만 원 돈 때문에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1,000만 원만 하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최덕규위원

얼마면 가능한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면 조금 사업을 할 수...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그분들에게 해 줄 수 있다면 그걸 안 해 준다는 거는 우리 경주시가 너무 좀, 쪽팔리는 것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다른 데 뭐 돈이 뭐 10억, 20억 들어가는 것,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0만 원 1,000만 원 같으면 얼마든지 또 올려보내고 내년에 좀 보내줘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 쪽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회복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쪽.

장복이위원

관련...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공익.

장복이위원

공익. 우리 시 전체는 아니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시 전체는 안전정책과.

장복이위원

안전정책과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1쪽에 위기가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3억 9,000이다, 그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작년 예산액하고 올해 요구액이 이제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수치가 좀 변동이 될 수도 있지 싶은데, 같은 금액이 올라와서 한 번 여쭙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 이 금액의 주가 이제 명절에, 설하고 추석 때 선물이 나가는데 수급자 수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그 비슷한 금액으로 맞춰서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2000년, 2021년, 하여튼 3년 지금 계속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같아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는 조금 올려가지고 선물도 조금 나은 걸로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98쪽부터 521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7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제가 상임위 때 이걸 한 번 못 물어봤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좀 물어봐야 되는데. 예산서 503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이것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주로 보면 인건비가...

한영태위원

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어디에 있는 건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 지금 유림회관, 경주시 유림회관에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유림회관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유림회관 1층에 있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1층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1층에 있다고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 뭐하는 데인데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수행기관입니다.

한영태위원

노인, 그래, 일자리인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운영비도 있고 시설비가 있네요. 운영비는 뭐 어떤 거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우리 임대료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시장형에 지금 투입된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지금 죄송한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니아클럽에서 하는 일은 노인 일자리를 잡아주는 덴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잡아 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노인 일자리를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일을 하실 수 있게 해 주나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주 시니어클럽에는 1,581명입니다.

한영태위원

그 인건비를 이걸로 가 되는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니, 노인 인건비는, 일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별로.

한영태위원

따로 있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을 만들어주는 데 들어가는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사람이 많으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직원이 다섯 명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떤 일자리를 잡아주죠? 대략적으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공공형도 있고요.

한영태위원

예?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공공형 일자리도 있고요.

한영태위원

공영.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공공형.

한영태위원

공공형.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다음에 공익형,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시장형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주로 시니어클럽에서는 시장형을 개발하는 비로.

한영태위원

시장형을 많이 개발해 줍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개발하는 거를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좋겠네요. 이것 꼭 하기는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22쪽부터 601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소리가 너무 울려 가지고. 500...

장복이위원

592.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비가 있습니다. 있죠? 70만 원. 우리 예산편성 기준 내부 규정에 보면 버스 한 대당 5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로 따져 버리면 이게 55만 원이라고 책정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만 원으로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예산을 할 때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어디로 가는 게 나오면 이것을 좀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것을 행정 핸드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전체 총괄적으로 특정 장소를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

장복이위원

이게 기준이 있는데, 아니면 뭐 기준이 적은 거보다는 다소 좀 많은 게 안 낫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상한치로 해서 이것을 통일시켜서 이런 지적이 앞으로 안 나오도록 기준을 변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36쪽, 발달재활 서비스인데, 사업내용, 지원내용에 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지법인에 임대료 그거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 발달재활 서비스는 임대료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만 18세 미만의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바우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일반 사회단체 같은 데에도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발달, 그 법인이나 서비스를 받는 곳이 있는데, 그 사무실 임대료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담해서 내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가능한 어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병원처럼, 일단 재활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뭐, 몰라, 특별한 그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 자체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국비 70%, 도비 9%, 시비 딱 해서 사업하면 그 그었는 비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저희들이 기준을 맞춤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임활

임활위원

그 말씀은 기본적인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봉사단체든 관변단체든 지원인건비부터 해서 활동비까지 다 나가고 사무실 임대비까지 다 지출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가, 그런 데도 사무실 임대비가 나가는데, 이런 곳에 임대비가 지출이 안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한번 전체 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만약에 있으면, 혹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 보시는 것도.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02쪽부터 6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609페이지입니다.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운영하고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강좌, 두 개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은 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으로 여기 명예경찰발전협의회에서 관내 초등학교 한 50명 정도를 뽑아서, 거기서 안전체험활동 및 역사현장 견학하고 이렇게 하는 보조사업이고요,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강좌는 아이디어나라에서, 신문사입니다. 인문학을 통한 청소년 자아의식 개발 및 교양, 교육활성화 관한 건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백일장을 해서 아이들한테 시상도 하고, 또 대면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대면강의를 못 해서 유튜브로 대신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것, 다른 과는 내가 이것 놓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운영이 641만 원이거든요. 이게 정산도 아니고, 예산이 640만 원이면 40만 원, 650만 원이면, 641만 원은 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720, 그러니까 이게 증액이 조금 됐는데,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예? 증액이 됐다고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작년보다 보조사업 요청이 조금 증액되어서 왔는데, 이것을 계속 10%, 10% 삭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특수직무 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최덕규위원

아니, 610페이지 뒤페이지에. 아니, 계산을 어떻게 했나 싶어가. 특수직무수당이 63만 5,89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열 두 달 이거든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163만 1,000원이 나오나? 계산을.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계산 안 해서 정확하게.

최덕규위원

1,000원이 나오는 게 이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거 국·도비라 가지고 보조사업, 국·도비 사업, 매칭사업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래가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는 내가 다른 과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63만 680원이 나오거든요. 680원이 계상이 안 되니까 163만 1,000원으로 하신 것 같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164만 원 이렇게 하셔 놓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163만 원 하게 되면 잔액이 600, 뭐 몇 천 원 이렇게 남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잘하셨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티테일한... 이거 뭐야, 공무직 근로자 급량비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하여튼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경주시, 경주시 아동 그거 맞게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산내 의곡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전에 우리 게이트볼장인데 주말마다 어린이들이 지금 산내면에, 우리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내는 아동들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내면에다가 제가 이렇게 미니, 체육청소년과에 건의를 해서 미니 축구골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보시면 됩니다. 설명 들으시면 돼요.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내면에 일요일날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 알아요. 한 30~40명의 어린이들이 그 부모와 더불어서 그 놀이터도 아닌 곳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른들 게이트볼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애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30~40명 씩. 지금 농번기 때도 어른들이 저녁에 나와서 학부모들이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죠? 한 열 몇 명은 족구를 하시고, 거기에 부대 있는 애들이 한 30~40명씩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돌로 골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체육진흥과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미니 골대를 한 세트를 설치를 해 주고 지금은 애들이 일요일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간식을, 학부모들이 뭐 5,000원, 1만 원씩 내서 이렇게 통닭도 시켜주고, 떡볶이도 집에서 만들어 와서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다 못 해 한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니까, 학교에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어디다 이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 경주시에서는 마을돌봄 설치비 지원 예산서 650, 마을돌봄 인건비 지원, 마을돌봄 운영 지원,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또 처음 생기니까 해마다 계속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 어린이들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이런 행정적 조치가 있음을 알면, 벌써부터 이런 수혜를 받았겠죠. 하다, 보다 못 해 학교에서 돈을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애들 간식 먹으라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좀 위원님, 곤란한 게 놀이터는 도시공원과에서 또 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놀이터를 조성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간식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명목이 없으니까, 저희는 돌봄터로 해서 하는 거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히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2년 전에도 문화행정위원회 있을 때 이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이 복지가 지금 우리 주민의 대표가 건의를 해도 지금 당장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전화했을 때는, 문의했을 때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아동친화도시가 경주입니다. 거기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준비 중에 있잖아. 유네스코 거기에도 경주시 전체 모든 어린이는 평등한 어떤 기회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의 최고 오지 산내 애들은 전혀 수혜를 못 받고, 하다못 해 부모가 떡볶이를 만들어 오고, 그 부모는 당당히 경주시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놓고 산내가 슬로시티, 어른들을 위해 구상을 한다, 애들 없는 데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애들 때문에 부모들이 시내에 나와서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해내서, 그렇다고 산내에 어디 뭐 아동돌봄센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거기서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일단 그, 관련되는 내용을 저희들 파악해 보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내에 있는 애, 산골에 있는 애, 농촌에 있는 애, 경주시 어린이는 누구나 다 보호를 받고, 경주시의 어떤 행정적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과 저과 떠넘기지 말고, 여기 예산 수두룩하게 세워놨잖아요. 애들이 법을 알아요? 농사짓는 분들이 법을 압니까? 법 알 것 같으면 농사, 애들이 거기 왜 있겠어요, 애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그걸 대신해 주기 위해서 과가 있는 거잖아. 그럴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령 법이 좀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그런 애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과 저과 어떤 시설 부분이 아니고 애들의 어떤, 여기도 아주 많은 그게 있잖아요. 운영지원, 인건비 지원, 좀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대칭을 시켜서 그 애들이 주말동안, 하루 동안이라도 전담교사를 붙이든지 어떻게 시스템을 해 가지고 하루라도 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한 번 지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학부모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것 같으면 단체를 만들든 어떻든 제도적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애들이 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자나 학부모 연락처를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한 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서 657페이지입니다. 그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중에 가정위탁부모교육 실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0만 원 되어가 있는데. 이 3,000원씩 100명인데 이 3,000원이 뭐에 사용되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분들 가정위탁 센터가 지금 안강으로 왔거든요. 안강에 왔는데 이분들이 우리 현재 가정위탁 하는, 아이들 가정위탁 하는 학부모를 모아가지고 교육을 이분들이 일 년에 몇 시간 받아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때 간식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뭐 교통비도 없고 중식비도 없고 단순히 간식비만 드린다고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교육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직접 나와서 교육을 하고 다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분들을 홍보를 해서 오시게 하고 교육을 몇 시간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주에서 이제 저희가 그걸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서 67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10만 원씩 해서 7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도 국비 받아서 지급이 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 도비 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10만 원씩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드리는 거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그렇게 주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역에보다도, 다른 센터보다도 보수나 모든 게 밤에 늦게까지 있고 하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사람들 보수가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처우개선으로 수당을 10만 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라면 어떤 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운영비로 봉급을 주다 보니까 봉급 자체가 조금 낮은 편에 되어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다 그게 시설마다 다 봉급이 다르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래서 금년에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도 옛날에 사회복지시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일반 시청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수당보다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급여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그보다 더 낮다는 얘기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처음에 개원할 때 종사자 봉급이 일 년을 근무하고 나면 호봉을 쳐줘야 되는데, 여기는 운영비가 호봉이 안 올라가고 계속 그 봉급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이제 임금 자체가 조금 열악해 가지고 아마...

최덕규위원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다른 복지시설하고 똑같이 사회복지시설인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같다면 똑같은 임금 체계를 가져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건 또 지역아동세대는 다른 게 센터장이 직접 이게 개인이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최덕규위원

우리가 개인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과장님, 그 종사자들이 지금은 또 순응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법률적으로 만약에 그 부분을 이 국비 받아서 시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경주시에 고용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시설하고 조금 다르게 개인이 하는 거라 하니까, 우리가 이걸 오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픈을 해서 2년 동안을 그 진평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합격, 이제 통과를 해야만이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을 다 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분들이 못 주고, 지금 현재 종사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2년 동안에 시설 운영 경험을 통해서 채택이 되잖습니까? 그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지급대상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28군데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경상북도 전체에 그분들이 협회나 이런 게 있어가...

최덕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전에 우리가 수도검침원들도 분명하게 단순근로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면 대부분 다 지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상황이 맞고 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를 삼게 되면,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분들이 받고 있는 처우가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차이가 난다는, 똑같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이 왜 우리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되는데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차별대우를 받았다, 그죠? 운영의 뭐 지금 누가 주체가 뭐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법적 다투겠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 우리가 이겨버리면 다행입니다. 지게 되면 또 지금까지 밟았던 전철처럼 똑같이 우리가 매년동안 소급해서 다 보상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땜방식 10만 원씩 주는 이것이 맞는지,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고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복지시설에 종사자들하고 같이 맞춰줄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최덕규위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알 수도 있는데, 명백하게 자신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했다 라고 과장이 판단하신다면 지금처럼 이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다른 시설은, 우리 뭐 장애인, 우리 다른 장애시설도 다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거기는 복지 법인이나 이렇게 해야 되지, 개인이 할 수가 없잖.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이인데. 회사도 주식회사하고 뭐 개인회사고 차이는 있는데 똑같은 회사입니다. 근로자는 법인에 있는 회사 근로자도 똑같고 개인이 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똑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리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똑같이 호봉, 승진을 해서 주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주면 그러면 그 종사자들도 지역아동센터 일 하면서 좀 자존심도, 자존감도 높아질 것이고, 그죠? 근무환경도 10만 원보다는 장기적으로 근속하게 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내가 과장님 답변을 받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이게 그렇게 더 주려고 해도 저희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정이고. 도내 실정도 지금 현재 다 똑같이 10만 원을 주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호봉제로 산정이 될 확률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10만 원씩 주자는 하는 것도...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경상북도만요, 그거는. 호봉제 하는 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국에 한 4, 5군데가 호봉제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희도 그걸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아직 안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자꾸 시간 끄는 것 같은데. 전국에 똑같이 10만 원씩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도내라고 했잖아요, 경상북도 도내.

최덕규위원

경상북도 도내. 그러면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서는 호봉제를 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왜 경주는 왜 호봉제를, 경상북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경상북도는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만 할 수가 없잖아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늦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다른 데는 호봉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내는 똑같이 하고 있다가 경주나 포항이나 영천이나 어디 한 군데서 소송걸어가 왜 우리는 호봉제 안 주노?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도에서 똑같이 10만 원씩 더 줘라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국비 받아가서 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도에서 직접, 그 전체 시·군을 다 같이 운영을 하니까 저희는 도의...

최덕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고 제대로 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24쪽...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624쪽요?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전체 한 번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시·군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 안전망 운영, 이거는 이제 뭐 가출하신, 아참, 가출한 학생들 그거고요. 시·군 청소년 쉼터 이게 가출 그거죠?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학습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급식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개념으로 보면 쉽게 표현해서 이제 좀 비정상적인...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위기 청소년들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청소년들이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항목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거든요. 과장님, 추상적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경주에 한 몇 명 된다고 보십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올해 학교 밖 아이들은 169명이 나왔고요. 저희 관리하는 아이들이 한 240명 정도 지금 현재 학교 밖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경주시에 한 3,5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3만, 아닌데, 우리 청소년들 한 3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관리하는 것은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는 못 하고, 그 청소년 대상은 3,500명 정도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함축적으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위기 청소년, 정상적 삶 영위가 안 되는 청소년, 결식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 청소년, 위기 청소년, 중·고위험군 일탈 비행청소년, 이런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세밀하게 컨트롤을 하고 케어하고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이 사업비를 총괄하거나 해서 그렇게 운영해도 좀 효율적일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가출 같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고. 숙식이나 이런 게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는 조금 차별적인 게 있습니다마는 쉽게 표현해서 이래 종합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한 번 해 보십시오. 꼭 그게 아니.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게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되었고요, 저희 학교 밖에 가출 소년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8명 정도 나왔고요, 전체 소년범이나 이런 아이들 2020년에는 한 194명, 이런 식으로 아이들, 관리하는 아이들이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좀.

엄순섭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이소.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672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사업 또 있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중학생들, 이제 비율이, 중·고등학생 비율이 중·고등학생 비율이 많은 데는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한 개소 당 돈을 조금 더 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산내도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진각종에서 운영하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제 통과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돈을 다, 운영비도 다 주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진각종과 더불어서 이게 지금 모든 사업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만 지원하도록끔 지금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홍정옥 예.

맞습니까? 그렇지만 또 어떤 지역적인 또 차별화 그런 것 때문에 아동보호센터 운영 시스템하고 지역아동들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모든 어린이를 커버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홍정옥 예, 맞습니다.

부모들과의 어떤 형성되는 유대관계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형성되는 유대관계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는 전체 아동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저소득층을 하고 일반아동은 거기 한 40% 정도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역아동센터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죠? 제가 묻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산내처럼 그런 사람, 학생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의논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 660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습니다. 정착금. 여기 뭐 어디에서 퇴소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동들한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아이들이 성애원이나 대자원, 또 가정 위탁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이 끝나면 퇴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네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되고, 퇴소하면 1인당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3년 동안 30만 원씩 매달 지원을 해 줍니다.

주석호위원

성인이 되었을 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이것 막연히 이렇게 퇴소아동이라고 써놔 가지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퇴소아동.

주석호위원

성인은 아동이 아니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보통 보면 그런 시설에 안 있으려고 하잖아요.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퇴소아동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뭐 설명서라도 그러면 퇴소아동에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 여기서 보니까 자립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아동보호, 663페이지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있잖아요.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담요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이제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보호대상,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뭐 위탁됐는 위탁가정의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얘들을 찾아가서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예방하고 부모님들도 교육하고 예방하는 그런.

주석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아니면 사회복지사다, 뭐 이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 그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주석호위원

예.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사회복지사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게 이게 전담요원 인건비인 것 같은데.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그 이분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주석호위원

선택제 공무원들이에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석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몇 명쯤 돼요? 지금 우리 경주시에.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4명이고요, 아동보호 전문요원은.

주석호위원

몇 명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명. 4명.

주석호위원

4명 인건비가 1억 5,600이에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4명이서 계속, 이분들은 그러면 공무원이에요, 기간제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주석호위원

임기제요?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끝났습니까?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상호간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시민행정국은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 예산안을 먼저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45~7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95~8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역보건과장님이 오늘 부스터샷 맞고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병원 간 상태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44쪽부터 8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까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소장님, 예산서 784페이지, 영유아 전문의 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한 4,0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게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매년 이렇게 한 8억에 4,000만 원이니까 한 5%? 5% 지금 계속 증액이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금까지 50 대 50으로 했었습니다. 70으로 너무 이제 어려워해서 70 대 30으로.

최덕규위원

언제부터 70%, 30% 하셨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올해.

최덕규위원

올해부터?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내년이죠.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7억 9,200만 원인데, 70%로 하게 되면.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70%인데 이게 다 배정이 안 되고요, 예산계에서 분기로 잘랐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이 되면 8억 3,000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작년에 8억,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하면 한 얼마쯤 되시는 거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전체.

최덕규위원

과장님 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올해 지금, 아까 제가 질문한다는 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11억.

최덕규위원

올해 11억 정도 들어갑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7억 9,000.

최덕규위원

아니, 2021년도에, 지금 12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산했을 경우에 지금 올해 운영비가 얼마쯤 지원되는 겁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전체예산이.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7억 9,200.

최덕규위원

7억 9,200.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7억 9,200이 2021년도 예산이었고.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월달이니까 올해까지 정산을 하게 되면 얼마쯤 나가냐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추경 70%가 중간에 1차 추경에 책정이 되어서 11억 정도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그러면 벌써 올해부터 70%를 넘어갔네?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올라갔습니다.

최덕규위원

소장님, 말씀 잘못 하셨잖아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올라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몇 월 달부터 70% 하기로 했는데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1차 추경 했으니까 5월달 정도부터. 추경부터 해 가지고 올라가서.

최덕규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상임위에서는 일단 다 50%에서 70% 로 변경하겠다 라는 게 인정이 되신 상태네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다 하는 게 11억?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11억 2,000만 원 정도.

최덕규위원

11억 2,000만 원.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이제 11억보다 더 되잖아.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더 되죠.

최덕규위원

물론, 이제 이거 정산은 제대로 받아보십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연말에.

최덕규위원

연말에?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다 받아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도 따지면 동국대에서 어떻게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받는, 자기들 받는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상계를 합니까? 내가 저번에 5 대 5 할 때도 뭐냐 하면 인건비가 10억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5억, 자기들 동대 5억인데, 수입은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입을 계상을 안 하더라고. 만약에 지금 또 여기서 그 계상을 안 하는 상태에서 70% 가버리면 30%만 거기 환자들이 오면 동국대학교는 무임승차할 수도 있지 않나.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계속 운영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이래서, 환자수가 내원수가 안 많아서 계속 적자로.

최덕규위원

아니, 적자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고, 동국대학교가 지역의료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가 있고, 동국대학교도 영유아센터를 운영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데, 그 부분은 지금 체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거.

최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 여기에 2,500만 원, 의사 한 명이, 아, 의사가 4명이가. 한 달에 2,500만 원 드린다, 그렇죠? 그러면 2억 5,000에 3억, 연봉 3억 의사 네 분, 12억. 그렇죠? 그다음에 4,000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400만 원, 간호사.

최덕규위원

400만 원이니까, 5,000만 원 정도 되는, 간호사 연봉 5,000만 원 정도 되는 간호사 여덟 명, 5, 8, 44억, 그러면 16억이란 말이야, 그렇죠? 16억에 인건비를 따졌을 때 이제 예전에 8억, 8억 하다가 지금 70% 한다는 말이야. 7×1=7, 6×7=42, 11억, 12억쯤 되겠네요, 그렇죠? 12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6억에서 우리는 12억을 내고, 동국대학교는 4억을 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진료 오는 환자들이 4억의 진료비를 내버리면 동대는 무임승차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교?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4억이 전체 다 계산이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막, 마이너스 한 6억 정도 돼서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시민들이 정말.

최덕규위원

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러면 동국대에서 적자가 났다 라고 했는 자료를 주신 게 있지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거를 일단 저한테 일단, 바쁘신데 또 그러려니까 좀 미안합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75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 내진 성능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듣기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지금 사업내용은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등급이 B등급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주시 보건소가 이번에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시민들로부터 공간이 협소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마땅히 주차할 공간 자체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소가, 경주시 어떤 의료의 본부인데 한번 신축이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공간 확보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계획 잡아본 적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이번에 해보니까 진짜 저희들이 창고 같은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하려고 회계과 알아보고 하니, 특별한 공간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역 갈 때는, 역을 옮길 때 그쪽에 어떻게 된 게 없는가 지금 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내진보강 하는 데 또 우리가 특별회계를 통해서 2억 4,000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또 이렇게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지만 이번 기회에 보면 시민들로부터 만에 어떤 행정적이나 공간 부족이나 주차 부족, 대기하는 부분, 대시민 서비스의 쪼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떤 계기가 되면 경주시 보건소도 한번 넓은 곳으로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이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번 뭐, 계속 꾸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 그리고 건강증진과, 보건지소 관련 있는데 급량비는 보건행정과에서 다 컨트롤 하나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급량비.

장복이위원

급량비.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각 과마다 급량비가 다 책정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972페이지에 이게 68명, 70명 있지요? 그리고 754페이지에, 23명 있고요. 751페이지에 보면 또 30명. 행정과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아, 지금 행정과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전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급량비가 전체적으로 과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상태로서는 너무나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원이 많이 들어 와서 그나마 지금 견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원칙은 원칙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대응을 우리 행정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전체.

장복이위원

행정업무, 제가 느낌에는 문화행정 지원하는 데인데 이 급량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길래 특이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총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 보지는 않았는데, 792페이지에 기본경비에만 해도 138명이 책정이 돼 있어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이거 이번에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방역대책반 운영은 진료소, 지소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전체를 다 합니다.

장복이위원

지소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소, 진료소 팀들 전부다, 지금 코로나 대응팀으로 지금 사례조사 하고 전부 다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인원 전체, 138명은 과하다 아닙니까? 또 사업운영비에도 30명, 25명, 23명이 잡혀져 있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전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직까지 합쳐서 행정직까지 해서 현재 한 160명 됩니다.

장복이위원

이럴 바에는 실비 지원을 하이소. 실비 지원. 결국은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받고 억울해, 내가 고생하고 이런 말 듣는 것, 우리가 부당하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대시민 봉사가 하는 사람도 좀 보람이 있고, 또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도 좀 당당하고 서비스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도 떳떳한 구조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간호,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 전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경주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말 위드 코로나가 안착 될 때까지는 고생하는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실비 지원을 하시라는 겁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것은 일단은 예산계하고.

장복이위원

이럴 바에는, 이렇게 편법으로.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편법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거는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사실은 근거를 못 대요. 얼마를 지금, 우리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현장에서 얼마나 뛰어 다니는지 통계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몇 명 발생했다고 그러면 집합, 또 검사 또 오면, 줄서면 또 나가 가지고 또 하고 이런 시국이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순번제.

장복이위원

그러니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실비 지원이 맞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비 지원이 가능한지.

장복이위원

또 하나만 더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6개가 있지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16개.

장복이위원

용동은 어디입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양북.

장복이위원

양북. 이게 용동리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용동리.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용동.

엄순섭위원장

용동리.

장복이위원

이게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법에 의거해서.

장복이위원

지역보건법에.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리 별로 이렇게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된다 라면 없는 데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거리하고 이게 다 돼야 됩니다. 인원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됩니다.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거리가 뭐하고 거리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거는 상세한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리가 어디로, 진료소 내지는 병원 같은데 신당 같은 곳도 해당이 됩니까? 그 거리에.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게 전에.

장복이위원

신당이 만약에 해당이 되면 경주시 리·동에, 리에 보건지소가 진짜 엄청 생겨야 돼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리·동마다 무조건이 아니고요, 이게 처음 설치.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무조건 리·동에 다 하나가 아니고 30년 전에 처음 이게 법이 정해졌습니다. 했는데요. 그 조건에 맞춰서 하는데 그 조건을 제가 기억은 지금 다 못 하니까 자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거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신당 같은 경우에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거리고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해서.

장복이위원

이게 거리로 따진다 라면 이거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대현에도 요즘은 울산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년에 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이 조건에 해 보니까 안 맞아서 못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내가 설치 근거와 조건을 이제 질문을 드리잖아요. 대답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조건은 또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억은 제가 전체.

장복이위원

이게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입니다.

장복이위원

보건과, 자료를 저한테 두 가지, 석 장을 주셨는데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진료 인원, 11월까지 21년도 진료 인원을 죽 해 놨어요. 전체 1만 3,000명, 사방에 1,200명, 947명 이게 진료 받은 사람들 숫자지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진료 받은 사람 숫자고, 뒷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병명 별로 인원을 따로 분리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실 인원이 있고 연 인원이 있거든요. 앞에 진료 현황은 연 인원으로 보는 거고, 참, 실 인원으로 보는 것이고 연 인원은 한 가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질병마다 계산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뒤가.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앞에 장 21년도 진료 현황, 11월 현재 사방 1,217명, 그렇게 돼 있지요? 그 뒷장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조건, 2021년도 사업실적 11월 현재. 사방에만 보면 심혈관 관리 1,042명, 건강관리 실천 136명, 보건관리 인원 1,025명.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이거는 진료 실적이 아니고요. 건강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사업 했는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이거는 진료 실적이 아니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저는 이게 병명들로 관리하는 게 달리 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건강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업이라는 게, 심혈관 관리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심혈관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혈압, 당뇨환자.

장복이위원

아니,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진료가 아니고 사업이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사업.

장복이위원

심혈관 관리사업은 어떤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관리나, 관계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건강관리 실천사업도 이 사업을 여기에 상주하시는 간호사 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진료소장이.

장복이위원

진료소장.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직접.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상주, 진료하는 인원이 소장님이 계시고, 또 계신가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진료소장이 환자 진료를 다 보고 보건진료소는, 그 간호사가, 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진료소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순환 하시나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순환은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각 진료소마다 우리 소장님이 한 분씩 계신가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한 분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진료도 하시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근무기간이 있나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장복이위원

없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냥 어차피 9시에서 6시, 우리 근무시간도 똑같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 한 지소에서 순환을 한다고 하시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꼭 없고, 우리 인사이동 하듯이 2년을 있었으면 인사이동.

장복이위원

최단, 최장은 없나요? 최장 얼마는, 얼마까지...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저희들 규정에 보통 2년 있으면, 이상은 인사를 하자, 이 정도의 문제지, 꼭 뭐 법으로 정해진.

장복이위원

보통 우리 진료소는 최장 2년 정도면 순환을 하나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진료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보니까 지역에 대한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을 묻는 거예요. 여하튼 보건진료소가 공공의료의 가장 전방에 있는 거잖아요. 전방에 있는 진료소인데, 좀 활성화 돼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전문, 아니면 진료전문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코로나라고 해 가지고 너무 이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2월 9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