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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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p;;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한 해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하거나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정리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10시05분

&emsp;;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emsp;;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86만 시민을 대변해 시정 운영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전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과 추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10억 원이 증액된 3조 4,72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7억 원이 증액된 3조 202억 원, 특별회계는 83억 원이 증액된 4,523억 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91억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조정교부금 2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35억 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1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정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 69억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지원 4억 원, 신종 감염병 생활 지원 32억 원, 코로나19 격리ㆍ입원 치료비 지원 6억 원 등 총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48억 원, 주거급여 12억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18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9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11억 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19억 원,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70억 원 등 총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25억 원,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76억 원, 영운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9억 원, 초정 치유마을 조성 35억 원, 가경ㆍ산남ㆍ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62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18억 원,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14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금 19억 원, 공공 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13억 원, 시립도서관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11억 원, 서원도서관 리모델링 8억 원 등 총 4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건비 및 국ㆍ도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 189억 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사업 축소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940억여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내덕ㆍ석남천 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3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11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emsp;;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기금의 수입액은 2,040억 원이며, 지출액은 2,827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787억 원이 감액된 2,63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종 예산안으로 연도 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왕명순전문위원

&emsp;;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725억 6,22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0억 3,95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조 202억 3,689만 8,000원, 특별회계는 4,523억 2,534만 1,000원입니다. 2에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27억 4,222만 1,000원이 증액된 3조 202억 3,68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억 9,730만 4,000원이 증액된 4,523억 2,534만 1,000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7억 4,222만 1,000원이 증액된 3조 202억 3,68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467억 453만 4,000원, 직속기관 14억 3,344만 1,000원, 사업소 137억 8,09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구청 34억 740만 4,000원원, 읍ㆍ면ㆍ동 57억 6,93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38억 2,482만 6,000원, 하수도사업 23억 8,0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4억 8,902만 9,000원, 수질개선 4억 2,734만 8,000원, 교통사업 1억 6,8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에서 11쪽까지, 조직별ㆍ기능별ㆍ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36억 8,215만 원, 세출예산 46억 9,2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별 감액 의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 1,215만 원, 경제환경위원회 3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 4,715만 원, 경제환경위원회 46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운영ㆍ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p;; 다음은 13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로 2021년도 말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787억 1,065만 6,000원이 감액된 2,629억 6,30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비 3억 5,000만 원, 민간 공원 조성비 288억 원, 시 청사 및 흥덕구 청사 건립 사업 54억 3,1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6쪽까지, 수입ㆍ지출 기금 조성 규모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입니다. 행정문화ㆍ경제환경ㆍ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년 예산의 정리 성격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과도하게 감액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규식위원장

&emsp;;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출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는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 소관을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들과 과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구청장님들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emsp;;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sp;;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emsp;;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우균위원

&emsp;;예, 자료 281페이지 하단부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데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적법하게 출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농가 30농가 중에 86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서 도시나 이런 데로 인력 유출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ㆍ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예,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농촌에는 외국인 일손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또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지금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아, 이게 금년 4월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자금 내려오는 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지금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5년까지예요?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아, 그거는 5년간 해서 그렇고요.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어차피 확정자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근데 이게 9월에 국비도 확보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본예산에 세우지 이걸 왜 명시이월을 했어요?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금년도에 국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세우고 나서…….

이우균위원

&emsp;;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못 쓰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넣어야지 예산을 잡지도 않고 무조건 추경 예산하고 명시이월하고 같이 넣어버리면 이거는 예산의 운용지침에도 안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지만 국비 내려준 걸 예산에 해서 빨리빨리 집행을 안 한다고 상급기관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우균위원

&emsp;;아니, 국비고 도비고 금방 내려왔다고 그래서 금방 반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서 할 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 거거든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후에는 그렇게 시행하는 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아니,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예산편성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이걸 명시이월에 같이 잡아 놓으면 우리가 이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 명시이월 될 건데 뻔히 알면서 예산을 해달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3회 추경에 급하게 해놓고서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예산안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emsp;;예, 제가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emsp;;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서 좀 봐 주시겠습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emsp;;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제안설명서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지금 20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20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어디 과로 얼마가 갔는지 이것도 저한테 자료로 빠르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회로 올라온 사업을 보면 아마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쪼개서 사업을 맞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금액에 사업을 맞추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떻게 사업이 설계가 됐는지 나눈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emsp;;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일단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emsp;;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위원

&emsp;;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신승철 과장님이시구나.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emsp;;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정우철위원

&emsp;;예산안 209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32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증가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emsp;;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된 그런 사람 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으면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생활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31억이 증액됐는데 현재 신청 중인 게 21억입니다. 기존 예산은 거의 다 소모가 됐고요. 그래서 21억이고 연말까지 하면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다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우철위원

&emsp;;아, 격리된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1인당 얼마나 됩니까, 이게?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emsp;;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인일 경우에는 47만 원 정도가 되고요, 2인은 80만 2,000원, 3인은 103만 5,000원 해 가지고 가구 인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정우철위원

&emsp;;수혜를 다 받는 건가요?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emsp;;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받는 건 아닙니다.

정우철위원

&emsp;;직장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emsp;;직장인들도 해당 직장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으면 다 대상이 됩니다.

정우철위원

&emsp;;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로 6억 원이 예상돼서 상당보건소에서는 이번에 3,83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코로나 격리 입원 치료비는 환자 진료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을 실시하는 거로 코로나와 관련된 입원 치료나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3,833만 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80명에 대하여 1억 975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 입원하신 분들 중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위원

&emsp;;격리 입원 치료비인데요. 격리 입원 치료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그분들이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입원 치료나 조사, 진찰 이런 데 드는 본인 부담금을 사후로 의료기관이나 치료센터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위원

&emsp;;격리된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청주시에다 청구를 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예,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우철위원

&emsp;;약값이에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약값도 있고 진찰료 이런……. 본인 부담금 비급여 빼고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위원

&emsp;;거기서 식대 같은 것은 비급여입니까? 식대 일부도 지원이 되나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거는 지급이 됩니다.

정우철위원

&emsp;;청주시와 청주의료원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의료원 관계보다도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치료 병원으로 청주의료원, 베스티안, 충북대학교병원 이런 데 환자가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철위원

&emsp;;보건소에서 지금 코로나19로 2년 연속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자리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입원을 열흘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격리 입원 치료비를 병원에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제가 열흘간……. 저는 무증상자라서 다른 치료는 없었고. 경험해 본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5분발언 하려고 했었는데 크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 환자를 선별 검사를 해서 찾아가는 데는 보건소하고……. 보건 당국에서 어느 나라에 앞서서 잘하시는데 이 코로나 환자들의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그 입원환자가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환자가 자기가 고의로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전염이 된 것인데 그렇게 입원해 있으면 사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사후관리 그 부분까지는……. 예,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제가 열흘간 청주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그 도시락만 받아먹었어요. 근데 도시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에 만든 도시락이 하루 종일 나오는 거야, 저녁때까지. 똑같은 시간에 만든 것이. 제가 그때 사진 다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자리가 되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 예산이 달려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 말고도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이 많아요. 사망하신 분도 많고. 그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이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추후에 더 신경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2년 동안에 격리된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 많을 텐데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지. 선별검사를 해서 환자만 분리해서 병원으로 보내고 또 일정한 장소에서 격리를 시키고 계시는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에서 돈도 지원해 주면서 병원에 대한 관리는 안 합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격리 입원 치료비는 기금 50프로하고 도비 50프로로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들이 불만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정우철위원

&emsp;;저 말고 다른 분한테는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세히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민원이 없었어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열흘간 있으면서 약도 안 주고 그냥 도시락하고 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맨밥에 물만 환자가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살겠습니까? ‘아,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게 경험해 보시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선별해서 환자만 찾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지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 의사도 안 들어오고 의사는 전화만 합니다. 이런 거 보건소는 알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일어나는 자세한 사항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정우철위원

&emsp;;지금 보건소에서 병원에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네,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그러면 그런 걸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정책이 아니죠. 그죠? 보건소에서 병원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야지 환자가 제대로 대우를 받는 거죠, 돈은 다 주면서. 무슨 탄광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둬만 놓고. 그게 격리 생활입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관련 의료기관에 다시 한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제가 화면이 있으면, 이따 준비되면 보여 드리겠지만 식사 같은 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환자를 먹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잡아다 놓고……. 이따 시간 되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09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거기 3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예,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원래 금년도 말에 그 사업이 종료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상 내년까지 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점 시설인 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운영을 하기 위한 조합을 결성 중에 있습니다. 조합이 결성되고 나면 법적으로 초기 지원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감액된 부분을 초기 지원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이게 어디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센터가 생기는 건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웨딩허브센터라고 거점 시설이…….

동식

최동식위원

&emsp;;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기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이요. 마을관리협동조합. 지금 남문로 웨딩허브센터가 아니고요 그 위에 보시면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그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동식

최동식위원

&emsp;;예, 예.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예, 웨딩테마거리 사업에서 거점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그 완공된 거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이 결성 중에 있는 상태이고, 결성되고 나면 초기에 운영하기 위한 지원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그러면 314페이지도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14페이지도 있고, 31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도 지원돼 있고,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도 있는데 이거 계속…….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과장님?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협동조합을 결성합니다. 그런 협동조합이 결성될 경우에 초기 지원비로 4년 정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각 사업별로 지금 협동조합 결성 시기가 달라서 지원 시기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sp;;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emsp;;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신 김에……. 들어가셨네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3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이번에 증액 편성하셨죠? 314페이지 중간입니다. 314페이지. 안 가지고 오셨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예,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emsp;;지참하지 못하셨으면 부서에서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314페이지.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네,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emsp;;아, 보고 계세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예.

유광욱위원

&emsp;;예, 3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예,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emsp;;지금 보시면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그 앞에 313페이지 중간에 있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하고 동일하다고 봐도 될까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이 동일하고요. 그 사항은 각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3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운천ㆍ신봉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313페이지는 다른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emsp;;예,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대상지는 다르지만. 그랬을 때 지금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진행한 사업들은 대부분 매칭(matching)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비 100프로로 운영한 사업은 없었던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emsp;;그런데 지금 314페이지 중간에 있는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3,000만 원 정도는 100프로 시비로 운영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일정 부분 배분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역량 강화 사업비 같은 경우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광욱위원

&emsp;;아니, 지금 부기 자체를 도나……. 나눠 주시지 않았는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당초에 사업비 편성을 할 때 총사업비가…….

유광욱위원

&emsp;;과장님, 그러니까 보통 이 사무관리비랄지 집행을 하실 때 대체로 한 25프로 정도는 도비를 잡으시잖아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네.

유광욱위원

&emsp;;그런데 지금 매칭 비율이 맞나요, 이게? 시비만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당초에 총사업비를 승인받은 다음에 사업비가 증액 요인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유광욱위원

&emsp;;과장님, 이게 공전을 계속할 거 같아서 정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emsp;;질의 답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sp;; (유영경 위원 거수) 다음은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emsp;;예, 유영경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유영경위원

&emsp;;아, 네. 페이지는 394페……. 아, 예산안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에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네.

유영경위원

&emsp;;찾으셨어요? 이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요즘 청주시에 파크골프장이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동호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한 1,5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하천부지 내에―도비 이렇게 해 갖고―총사업비가 15억인데 지금 도비가 7억 5,000 내시된 상태고. 그래서 금년 중에 설계해 가지고 내년 3월쯤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 12월 이전에 끝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emsp;;네. 그런데 여기가 오송 산단 인근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송 산단 인근이 맞는 건가요, 거기가?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오송 산단……. 오송은 다 산단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하천 부지니까. 미호천 하천 부지입니다.

유영경위원

&emsp;;그죠? 그렇게 했는데 좀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거는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동호회 회원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요구라고 했어요. 여기가 지역이 오송 산단 인근이면……. 사실 지금 오송에 우리가 정주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네.

유영경위원

&emsp;;그랬을 때 오송 거주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거가 파크골프장이 가장 필요한 건가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파크골프장은 어떠한 소규모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9홀 하는데 한 3,000평 이상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38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변에 하천 부지를 찾아볼 때 미호천 하류 쪽에는 있고 무심천 상류 지역에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오송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emsp;;아니, 그러니까 동호회가 많고 이게 인기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오송 산단 인근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체육시설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꼭 파크골프장이어야 되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아, 이게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오송에는 우리가 수영장 딸린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발주해 가지고 내년 3월쯤에 착공 계획에 있고. 또 우리가 체육시설 적정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고 각 지역에, 청주시에 두루두루 이렇게 해 갖고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하려고 계약하고 있는 용역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emsp;;네, 그렇게 되면 그게 하천 관련한 거잖아요, 무심천으로. 하천이죠, 미호천 관련해서?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예, 하천이요.

유영경위원

&emsp;;네. 그쪽에 환경에 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나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건데 사전에 국토관리청이랑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유영경위원

&emsp;;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사실 지금 미호천에 관한 여러 가지……. 미호천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청주시가 또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같이 병행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동호회가 요즘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런 요구에 따라서……. 글쎄, 이거 여기 보니까 36홀이에요, 그죠?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네, 36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emsp;;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으로만 한다고 하는 거 이게 타당한 건지?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지금 하천 부지 내에는 요구하는 게 그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오송 다목적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 갖고 거기서 축구도 하고 또 골프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인근에 파크골프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다목적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emsp;;그래서 그런 체육시설이 있다면 여기에는 좀 더 생태적으로 꾸리는 그런 시설로 가면 안 되겠나 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저희 체육시설과에서는 앞으로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한 13.8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을 더 확충해 가지고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emsp;;아니,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엔 당연히 동의하죠. 그렇게는 돼야 되는 건데 그러한 체육시설에 있어서 지금 파크골프장에 관한 거는 미호천 인근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좀 더 주민들이 생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변종오 위원님……. &emsp;;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먼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emsp;;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변종오위원

&emsp;;네, 공공시설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체 집행기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1년 살림을 마감하면서 최종 정리 추경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29쪽입니다. 과장님, 329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정리 추경에 아주 대폭 증액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어떤 사업인데 예산이 기정액에 비해서 대폭 증액돼서……. 이번 사업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도서부터 시행해 왔었는데요. 10년 이상 경과 된 보건진료소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18개소에 대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도까지 다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는 당초에 4개소가 선정된 상태에서 9월에 6개소가 추가로 선정돼서 저희 시에 배정됐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그럼 전체 우리 청주시…….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다 농어촌 지역 마을 단위에, 보건 행정에, 보건 역할에 최말단의 마을 단위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업소인데요. 본인은 이 사업이 국비ㆍ도비 해서 약 80프로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면 이 사업의 주 내용이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보건진료소 사업 대상지는 선정할 때 지은 지 10년 이상 이거 말고 어떤 선정기준이 있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 선정기준은 대상이 10년 이상 경과된 진료소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 대상을 만약에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어서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각 보건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국토교통부에 이 부분을 대상지로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심사하고 선정을 해서 결정해 주게 됩니다.

변종오위원

&emsp;;이게 지은 지 10년 이상 건물이라고 하면 본인은 새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은 지 10년 이상 된 공공시설에 물론 많은 부분이 국ㆍ도비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은 지 10년 정도 된 공공시설에 대한 그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개소당 1억 5,000 이상 2억 이렇게 돼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무슨 환경 개선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렇게 개선하면서 하는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정 대상이 지은 지 10년 이상 된, 그래도 쓸 만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국ㆍ도비 내시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본 위원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건물에 리모델링비를 투입한다는 거 자체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이 진료소들이 대상으로는 10년 이상이 되지만 그래도 읍ㆍ면 지역에, 월오동진료소 빼놓고는 다 읍ㆍ면 지역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경과 연도도 오래됐다고, 정확한 연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단열이라든가 공기 질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 저희들은 국비 지원을 이 부분에 대해 70프로를 받고, 도비를 9프로 받고, 저희 시비가 21프로 지원하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기회가 된다면 국비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대상지를 많이 발굴해서 신청했던 거고요. 어쨌든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오래된 건물 우선으로 국토부에서도 선정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예.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보건진료소에서 리모델링 신청을 받아서 공공시설과에서는 사업을 실행하는 거고. 과장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은 공공시설과가 하지만 사용은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보면 일반 사업을 하면서 부서 간 어떤 협업이 되지 않아서 서로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사업은 대상지 선정을 하고 사업 시행 전에 계획 단계에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진료소와 협의해서 그들이 필요한 리모델링, 그들이 꼭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 배치라든지 아니면 구성이라든지 그런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게끔 부서 간에 협의는 하고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걸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 단계에서도 보건진료소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저희가 먼저 같이 공감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 리모델링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계속 설계 단계에서부터 협의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예. 과장님, 어쨌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어쨌든 낙후 지역이죠? 시골의 진료소에 대한 공기 질도 개선해 주고, 에너지 효율도 물론 높여 주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또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사업 전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네,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변종오위원

&emsp;;과장님, 408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08페이지 중간 보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지원 해서 보조사업으로 도비 4,8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과장님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이번 11월ㆍ12월에 동물들 포획하라고 내려보내 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4,800만 원 중에서 2,800 정도는 야간 투시경, 야간에 동물을 잡을 수 있게끔 적외선 카메라 구입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활동비입니다.

변종오위원

&emsp;;그럼 이 사업의 근본 취지는 우리 농작물 피해라든지 주민 피해 그런 거보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중요하지만 지금 읍ㆍ면 지역에서 가장 느끼고 있는 것은 멧돼지로 인한 농장물 피해거든요. 그죠? 그래서 도비로 4,800만 원이 이렇게 사업에 편성돼서 물론 그렇게 되면 멧돼지 개체 수가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서 유해조수 방지단이 있는 거잖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그죠? 농작물 이런 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청주시 전체 유해조수 방지단이 몇 명이나…….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유해조수 방지단이 하는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네, 맞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지금 구청별로 4개 조가 있고요. 그래서 59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59명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변종오위원

&emsp;;그러면 이 59명이 한 해에 포획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쨌든 멧돼지를 몇 마리 정도 잡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그거는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아, 예. 자료가 되면 끝나고라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유해조수 방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각 주민들이 현장에서 멧돼지에 대한 포획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아마 만족은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그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멧돼지의 출몰지역과 실제 저희들이 포획할 수 있는 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에는 아마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선까지 포획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예,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도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가 어느 정도는 포획된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유해조수 구제단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지역에서 피해가 더 이상 또 그거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네, 감사합니다.

변종오위원

&emsp;;다음은 하수정책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emsp;;예,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변종오위원

&emsp;;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769쪽입니다, 769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769쪽, 특별회계인데요. 가덕 상대리와 구성리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에 약 9,5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들어왔는데 현재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건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emsp;;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 대비 4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장소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가덕 상대리하고 내수 구성리 두 군데가 되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 봄까지는 가덕 상대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봄 이후에 내수 구성리 쪽으로 진행하는데 3단계 계약분을 체결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종오위원

&emsp;;그러면 금년도 말이라든지 내년 전반기 3월까지는 가덕 상대리 쪽 사업을 먼저, 사업을 시행하셨다는 말씀이고 3월까지는 가덕을 준공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지금 구성리 쪽은 내년 3월 이전부터 사업이 실행되고. 그러면 구성리 쪽은 언제 사업이 준공되는 겁니까?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emsp;;이게 전체 사업 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인데 내년 12월까지 해서 구성리는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변종오위원

&emsp;;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가덕 상대리도 그렇고 구성리도 그렇고 이 사업이 좀 오래됐어요. 그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예, 오래돼서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아직 기다리는 중, 이 사업이 끝나야지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데 많이들 오래 기다려서 지쳐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가덕이 됐든 내수가 됐든 사업 기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emsp;;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변종오위원

&emsp;;국비 부분입니까?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emsp;;예,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어쨌든 국비가 전체적으로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공모가 최우선적이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최선을 다하고, 국비 지원이 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정절차의 부분이 소위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그런 걸 받는 것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실제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최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서 짧은 시일 내에 시공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지체되지 않고 조속한 사업 기간 내에 완성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emsp;;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msp;;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msp;; (“더 하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잠깐 휴식하고 하셔.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emsp;;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p;;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위원

&emsp;;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emsp;;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앞에 불 좀 꺼 주면 안 되나?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정우철위원

&emsp;;명암저수지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거기서 하셨죠?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다 완공이 된 겁니까?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완공됐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기가 원래 공원조성과에서 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일단 부서에서 야간경관 조명 사업을 저기다 실시하셨는데 공원조성과하고 사전에 업무적인 상의가 있었습니까?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사전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emsp;;

이후 사진 자료 참조하여 질의

정우철위원

&emsp;;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사진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것인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인지 하여튼 업무 협의가 됐다는데 지금 공원 자체가 저런 상태입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또! 이것은 야간경관 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설치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볼라드(bollard) 조명입니다.

정우철위원

&emsp;;그런데 주민들의 말씀은 저 조명이 보이는 줄 있지 않습니까? 저 끝까지 좀 옮겨 줬어야 공간이 생기는데 저렇게 인도 쪽으로, 바깥으로 해놓으셔 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또 넘겨보세요, 한번. 아까 똑같은 얘기고요. 또! 지금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것은 뭡니까, 이게?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미디어폴(pole) 조명입니다.

정우철위원

&emsp;;저것을 거기다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홍보 영상이나 이런 걸 띄워 주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정우철위원

&emsp;;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청주시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저 화면에 홍보 영상이 나옵니까?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아직 지금 완벽하게 영상 자체…….

정우철위원

&emsp;;영장 자체도, 화면 자체 질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밤에, 새벽에 운동 나가 보면 그 말씀을 많이 해요. ‘화면 질이 안 좋고 뭐를 했는지 모르겠다.’ 저게 지금 양쪽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사람들이 ‘가로등을 세워 놓은 건지 무슨 영상물이 나오는 건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거 세워 놨냐?’고 저한테 물어봐 가지고 제가 대답을 못 했습니다. 영상물을 하려면 좀 큰 화면을 설치하시든지. 생뚱맞게 저걸 양쪽에다 설치해 가지고 화면 질도 안 좋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를……. 저거 얼마짜리입니까?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저 미디어폴 조명은 당초에 어프로치(approach) 개념으로 세운 거고, 그 안에서 청주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 주신 끊어진 펜스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경관 조명한 구간이 아닙니다.

정우철위원

&emsp;;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부서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하시면서 공원조성과 얘기를 하셔 가지고……. 같은 공원에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과장님 일이고, 그거는 과장님 일이 아닙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저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달 조명이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사람들이 저것은 좋아하는데요. ‘너무 밝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보여 주느냐 하면 이 예산이 8억을 세웠다가 지금 7억 얼마입니까, 이게! 넘겨보세요, 한번. 지금 과장님 이것 잘 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지금 전기공사, 조명 사업 하면서 나무 다 죽입니다. 과장님, 저거 보이세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보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저게 공사입니까, 전기공사? 멀쩡한 나무에 지금 전선을 쭉쭉 매 가지고……. 저거 저렇게 승인하신 거예요, 공사하라고?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정우철위원

&emsp;;아니, 자연 친화적인 공원에 저런 걸 설치해서 나무에다가 전선을 길게 매 가지고, 저런 공사하고 돈을 줍니까?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조사해서요? 조사 안 했습니까? 이것 준공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준공 났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그럼 조사를 안 하고 준공 냈어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위원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우철위원

&emsp;;제가 저거 사진 찍은 지가 한 달이 넘습니다. 과장님은 조사도 안 해보고 저거 준공 처리에 돈 지급했어요? 다음 넘겨보세요, 한번. 다음 화면! 네, 됐어요. 지금 사진을 여러 개 못 담아서 그러는데 아까 그거 화면 질이 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거기다 왜……. 공원에 머리 식히러 온 사람들한테 시 홍보 거기다 왜 합니까, 밤에? 홍보할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거기다가? 아니, 사거리에 큰 전광판에 홍보하면 되지 공원에다 밤에 휘황찬란하게 켜 가지고 무슨……. 저게 야간경관 조명 사업입니까?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전체적인 이미지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에는 미디어폴 조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돼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우철위원

&emsp;;누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저거를?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전문 설계자들하고 상의해서 했던 사항이죠.

정우철위원

&emsp;;아니, 거기 공원에 오는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걸 조명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아니면 과장님을 위해서 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지. 가 보지도 않고 준공을 내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안에 예산이 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8억 원씩 쓰면서……. 과장님 돈이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정원에. 어떤 사업이든지 저기가 공원이면 공원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기가 홍보하는 장소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왕 돈 들여 할 거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명의 조도도 너무 밝다, 사람들이. 엄마들, 애기들 껌껌한 저수지에 불이 들어오니까 좋아서 오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부실 점이 생겨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밤에 가서 저것을 다 찍었어요. 나무에다 전선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매놓고 그게 공사라고 해놓은 겁니까, 그게? 그래서 준공을 내서 돈을 줬습니까? 이거는 공원조성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그 나무에 전선 매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나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뜨거워서 어떻게 살아요? 더 많은 사진이 있는데 일단 저것만 얘기하고 다른 것은 제가 시정질문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한번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끝.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emsp;;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페이지는 410페이지부터이고요. 여하간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탄소중립 관련된 업무의 총괄을 맡고 있어서 지금 예산안에도 보면 기후변화 대책 추진부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 정책 사업들을 통해서 청주시에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데이터 수치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2019년부터 초미세먼지로 봤을 때 28에서 22까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박완희위원

&emsp;;잘 안 들려요. 가까이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초미세먼지로 봤을 때 2019년 대비 28에서 22까지 좋아진 상태입니다.

박완희위원

&emsp;;약간 줄어들고 있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그러면 지금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에 대한 청주시의 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사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기 했었지만, ‘가스발전소와 관련된 조기 사망 위험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실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를 추진하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청주시나 충청북도로 ‘VOCs,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감량 대책을 세워라.’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그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포름알데히드, VOCs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학물의 농도가 1.0 기준이라고 하면 청주시가 1.6 내지는 2.65배 이상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그럼 그것에 대한 감축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제출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감축되고 있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산단 용역을 통해서 VOCs 발생량이라든지 배출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대책이라든지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완희위원

&emsp;;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그것은 워낙 2020년 8월인가 9월까지 용역하기로 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2022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emsp;;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에 우리 청주시가 제출한 내용이 휘발성 유기화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실제 ‘2022년 4월 2일까지 관리강화 방안을 제출하겠다. 강화 방법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진된 게 어떤 부분들이 추진돼 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돼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연구용역비가 반영되어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휘발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강화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 용역 과제가 준공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강화해 나갈 거고요.

박완희위원

&emsp;;그러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 시설이 지금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300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그러면 그 설치현황 좀 자료 주시고요. 일단 데이터로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면 사실 그것에 대한 효과ㆍ효능이 나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미세먼지에 대한 총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건강 유해도에서 지금 1.6배에서 2.6배 정도가 높은 VOCs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데이터가 최근 조사 데이터가 있으시면 그런 자료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예,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공원조성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기금 56페이지를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매봉공원 민간 공원 사업과 구룡공원, 홍골공원, 월명공원 이렇게 기금에서 감을 일부 하셨어요. 토지 보상비가 대부분이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emsp;;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그러면 이 토지 보상비 중에 예를 들어 구룡공원 같은 경우에 436억 정도가 토지 보상비로 지출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실제 토지 보상이 민간에 대한 토지 보상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국유지나 시유지나 도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도 같이 진행되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emsp;;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국공유지나 시유지, 사유지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잠두봉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할 때 교육부 땅이 있어 가지고 토지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들어갔었고. 또한, 새적굴공원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토지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시유지나 국공유지까지 왜 보상해 줘야 되느냐.’ 헌법재판소가 문제 제기한 것은 민간의 땅, 개인의 땅을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국공유지까지 토지 매입비에 포함시켜서, 국공유지는 제척을 해도 되는데 포함을 시켜서 결국 토지 보상을 많이 하게 되고, 토지 보상을 많이 하게 되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 되고. 그죠? 층수를 높여야 되고, 세대수를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선순환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시장님께서도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는 건의를 하시겠다. 시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거로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까지 하셨었는데 최근에 구룡공원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토지 보상하셨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emsp;;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 행정에서 당연히 보상을 많이 해주게 되다 보면 그만큼 비공원 시설 면적이 넓어져야 되고, 아파트를 더 많이 져야 되고 이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제외할 부분들은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러면 사실 아파트 공급의 양도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제외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관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보상한, 민간공원 개발 사업하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예, 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청주의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SK 엘엔지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당시에 ‘공원 면적을 넓히겠다. 그리고 산림 조성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공원 조성 사업,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나 최근에 미집행 도시공원들 해제한 부분들이 꽤 있죠? 실제 녹지, 숲의 면적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emsp;;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이 일몰제 때문에 부득이 해제되면서 사유지만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완희위원

&emsp;;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 같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예.

박완희위원

&emsp;;최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였던 것도 거의 4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해제되잖아요, 추가로. 그리고 지금 테크노폴리스 인근에 되어 있던 백로근린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 공원들이 다 해제가 돼요. 그러면 실제 해제되는 데는 개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다 개발이 이루어질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게 과연 청주시의 미세먼지, 환경정책과나 기후대기과나 경제정책과 이런 데에서 에너지 전환이 됐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 예산하고의 문제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감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emsp;;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emsp;;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정태훈위원

&emsp;;과장님, 179쪽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있어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예, 확인했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예, 도비가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도의원 사업비는 아니고요. 연합회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도 전체 각 시군에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태훈위원

&emsp;;아, 도 전체……. 그러면 각 시군에다가 내려준 거예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근데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이 겨울철이잖아요. 아마 겨울철 피복을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 기왕이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었어야 맞지 않느냐. 지금 겨울 피복을 입을 때인데 지금 하면, 예산 배정 받아 가지고 사면 본인한테 지급되는 건 아마 빨리해도 1월 말이나 돼야 될 거로 보는데. 이건 도에서 예산을 잘못 지급해 주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12월에 사이즈(치수)를 조사해서 아마 2월 정도 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금액이 커서 입찰 봐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건 한 4월, 5월에 지급할 거 같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이거 겨울용 피복 아니에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겨울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예?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겨울용 제복이. &emsp;;

회의장 웃음

정태훈위원

&emsp;;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하, 참!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동절기 그때 제복이 되고 신발, 상ㆍ하의 제복하고 신발 그다음에 좀 여유가 된다면 잠바까지 같이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제가 볼 때 자율방범대 지원은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지금 형평에 안 맞는 거지.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는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과장님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각 지구대별로 이삼십 명 아니, 열댓 명씩 있는데 방범 순찰을 못 돌고 한다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는데 대개 3인 1조, 4인 1조 돌아가며 하는 건데 이게 코로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피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여기에 피복비가 올라와서 같이 질의를 해보는 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일반 민간인하고 제복은 달라야 되겠죠. 일반 민간인처럼 그냥 잠바 차림에 활동을 한다면 아마 일반 시민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제복을 입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태훈위원

&emsp;;우리 청주시만 그런 건지 전국적으로 그런 건지…….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야간에 방범 활동을 할 때는 제복을 입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이게 회원 수가 아니고 그 밤에 3인 1조, 4인 1조 해 가지고서 순찰을 도는 건데 이런 거는 코로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그 사람들 일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봉사잖아요, 어차피. 이 피복비 같은 것도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이건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피복비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복을 2022년도에 대원들한테 지급해 드리는 건데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아마 각 시군에 지원해서 해 주는 거로 이렇게 결정된 거 같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해주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체육시설과장님!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정태훈위원

&emsp;;274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파크골프장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언론에 난 거 보셨죠, 과장님?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네, 봤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오송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체 동호회에서 얼마씩 회비를 걷어 가지고 각자 관리도 하고, 조직(동호회)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회원제로 가는 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봐요.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비회원이 갔을 때 이거를 표시 나게 스틱에 회원 부착해 가지고 회원이다, 비회원이다. 또 비회원은 가서 아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누구나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파크골프장에서 같이 운동할 수 있게끔 협회에다 얘기하고, 저희가 현장을 가 가지고 관계자 되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충분하게 주지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이 체육시설은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 거지 회원제라고 해서 폐쇄적으로 가서 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면 시에서 앞으로 오송……. 그래서 제가 오송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앞으로 협회랑 운영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한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 해 가지고 야외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 회원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1,300명이라고 나왔던데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한 1,500명 된다고들 얘기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면 운영도 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회원들이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격일제로 하고, 시간(타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비회원들이 가면 운동하기가 나빠 가지고 안 받아 주겠지, 저기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지양돼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오송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파크골프가 지금 36홀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36홀 조성하시는 거죠?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오송 거기에는 지금 36홀 계획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미원에 미원생활체육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한 부분에 18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관심갖고 있는 석화천 합수머리가 그린 친수지구로 돼 있는데 보전지구로 변경되면 ’23년도에 거기다 18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그 조성이 완공까지 시점은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저희가 파크골프장은 착공하면 3개월 이내로 끝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3개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구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태훈위원

&emsp;;빨리 조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지금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격월제로 시간 잡고 이러니까 빨리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동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 할 때 보면 우리 청주가 가장 체육시설이 열악합니다. 충청북도만 보더라도 시군에 비해서 청주시가 가장 열악하다는 거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체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emsp;;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체육시설이 편중되지 않고 곳곳에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많이 해가지고 여러 곳에 생활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emsp;;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금년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 금년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사업 차질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위원

&emsp;;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전규식위원장

&emsp;;네, 이재숙 위원님 자료 요청…….

이재숙위원

&emsp;;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답변 좀 받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장에……. 오늘 제안설명 국장님이 해주셨죠?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emsp;;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제안설명 해주셨는데 3회 추경이라는 거는 정리 추경이라고 하잖아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런데 지금 정리 추경이라기보다 신규 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이 신규 사업 올라온 건 사실 12월 안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거죠?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emsp;;제3회 추경이라는 게 정리 추경도 있지만 일부 부득이하게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emsp;;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국장님, 제가 좀 얘기하고 얼른 끝낼게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emsp;;예, 예.

이재숙위원

&emsp;;그런 부득이한 사업이라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체육시설과장님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시급하게 올라가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어차피 삼사 개월이 걸리면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내년……. 어차피 지금 추경 예산액에 신규로 세우면 명시이월 되는 거죠?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이런 거는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명시이월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 저희 정회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까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굵직한 신규 사업 있잖아요? 시급을 요해서 올라왔던 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emsp;;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msp;;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emsp;;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p;;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위원

&emsp;;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정우철위원

&emsp;;예산안에 보면 434쪽입니다. 기정액 159억에서 예산액 150억으로 8억 8,500을 감액하셨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전체 8억 8,500중에서 각종 공원이나 녹지에 인력 제초나 아니면 기계 제초 이런 거 하면서 각 구별로 나눠 가지고서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돼서 입찰 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바닥분수라든가 그런 거 운영을 안 하고, 일부 저기에는 우리가 운영을 안 한 저기가 있어 가지고 남게 되었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지금 예산안에는 여러 가지 예산 내용이 있는데요. 주로 공원관리과에서 어떤 데에 쓰는 겁니까, 이게? 공원관리과에서. 저희들은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데 관리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또 녹지 같은 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 따로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나무 전정이라든가 거기 풀 같은 거 제초 작업 이렇게 하는 게 주가 되고. 또 생태공원이나 문암ㆍ미래지 같은 공원도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제가 오전에 디자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야간경관 조명 사업이 끝나서 준공됐는데 준공돼서 지금 시민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지금 거기 명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경관 조성 사업한 거는 기존의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그러면 그 관리는 디자인과에서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아까 그거 한번 띄워 주세요. 우리 위원장, 제가 사진 한 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emsp;; (전규식 위원장 자리를 이동하자) 의회사무국장님! &emsp;;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려 하자) 아니, 과장님 계시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무슨 감사나 예산안 심사할 때 지금처럼 자꾸 위원장님이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티브이를……. 그때도 위원장님들이 이동을 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이동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안 심사 때 자리를 자꾸 옮기는 그런 게 보기가 안 좋아서 볼 수 있는 화면 이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회사무국장

&emsp;;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화면을 보여 줘 보세요.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이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예산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조성과인가 실례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msp;;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나와요? 바로 안 됐네. 명암저수지, 명암유원지는 공원이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수지 주변하고 저수지는 저희가 도시공원법에서 저기 한 근린공원은 아닙니다.

정우철위원

&emsp;;그러면 거기는 공원관리과 소관은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거기 지금 명암저수지 주변에 어린이소공원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어린이소공원이라는 곳은 어디……. 아래쪽을 말하는 거예요,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저수지 아래쪽에 지금 운동기구 시설도 하고…….

정우철위원

&emsp;;상가 밑에 쪽?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그러면 그 위에는?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위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거기는 소관이 어딥니까?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저희가 알기로는 거기 저수지 빼고 주변 저기는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조성과? 이건 제가 전에 5분발언 한 내용하고 겹치는데요. 한번 보세요. 영상물 없어요? 이건 순서에 없이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영상이 어떻게 나오나. 자꾸 과장님 모시기 그러니까. &emsp;; (전면에 사진 자료 제시하며)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이름을 잘 모르겠네. 저게 저수지 입구에 두 개가 서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화면 화질이 돼 있어서 ‘도대체 저게 뮈냐.’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듣고 청주시정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저게 야간에 사람도 없는데 저기다 홍보가 됩니까? 또 주간에 저거 틀면 영상물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간에는 사람이 없고요. 운동하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저기서 어떤 사람이 저거 보고 시정 홍보를……. 도대체 저런 사업을 왜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밤에 저거 보러 동네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금방 공사하는 곳이 저 정도인데. 또 저것도 보지 않고, 나가서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준공 처리를 해줘 가지고 돈 8억이라는 돈을 거침없이 내줍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다음 화면! 아니, 그거 말고. 다 지나갔어요. 아까 다 보여 드린 거고. 폐수 들어오는 거, 폐수. 이건 명암저수지인데요. 제가 5분발언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느 부선지 저한테 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는데요. 저거는 공원관리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조성과 소관입니까? 누가 소관입니까, 저게? 이 화면이 명암저수지로 들어가는 물이에요.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폐수가 들어가서 명암저수지에 있는 고기가 다 죽지는 않았는데 저렇게 죽어갑니다. 폐수 때문에. 또! 제가 5분발언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 어느 부서도 와서 말씀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안에 보면 공원관리과나 공원조성과나 공원을 관리한다, 조성한다는 예산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어느 부서 소관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조성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 공원관리과나 조성과에서는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저쪽 저수지니까 폐수가 유입되고 이러는 거는 환경 쪽이나 아니면 이쪽 건설 쪽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우철위원

&emsp;;그러면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곳이 상가 앞쪽입니다, 앞쪽. 상가 앞쪽 저수지 둑방에 박힌 거거든요. 스피커 달린 저기는 소관이 어딥니까? 과장님 밑에 어린이공원까지만이라고 하셨나요?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그럼 길 건너는 소관이 어딥니까?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길 건너에서도 인도 주변에 녹지가 있으면 녹지 부분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우철위원

&emsp;;저게 녹지 부분에 박힌 건데요. 저건 과장님 소관입니까?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녹지 부분이라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우철위원

&emsp;;아니, 녹지 부분이라면이 아니고 과장님 소관인데 어디인지 모릅니까? 명암저수지 앞이잖아요. 제가 저 사진을 왜 띄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감사장은 아니라서 다른 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잠깐만요. 아니, 아까 그것은 계속해서 이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삐딱한 거예요. 제가 거기 가면 의원인지 알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참 청주시에서 뭐 하는 거냐.’ 이 얘기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싸지만 그 소리를 과장님들이 저런 데 좀 나가 보시고 저게 제대로 돼 있나. 예산은 이렇게 많이 쓰시면서 공원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다음 화면 보여 줘 보세요. 이거는 지금 과장님 소관 지나……. 저수지 앞에 지나서 돌아가는 길에 있는 건데 저거는 조성과입니까, 소관이?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인도 부근에 있으면 인도 쪽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저수지 한 바퀴 도는데 인도 부분에 있는 거예요.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경계 그건 정확하게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우철위원

&emsp;;아니, 그러니까 가운데 저수지가 있으면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예.

정우철위원

&emsp;;그러면 지금 인도 옆에 있는 겁니다. 저수지 펜스.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인도하고 거기 펜스니까 인도 거기……. 건설 분야에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우철위원

&emsp;;그럼 과장님 소관입니까?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아닙니다.

정우철위원

&emsp;;그럼 조성과 소관입니까? 제가 이거 전에 5분발언을 하다 보니까 소관이 명확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잘못이라기……. &emsp;; (공원조성과장 발언대로 이동하자) 과장님 나오셨네요. 자리 바꿔 보세요, 한번. &emsp;; 저기는 박노설 과장 소관입니까?

회의장 웃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emsp;;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이제 확실히 소관을 알았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정우철위원

&emsp;;지금 저거 제가 왜 사진을 찍었느냐 하면―화면이 지금 흐릿한데―스텐으로 된 펜스인데요. 여기에 보면 청소부 같은 거 다 있어요. 명암저수지 담당하는 분이 있네요, 그죠? 한 명.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그래서 연간 몇천만 원을 주시는데 지금 여기 청소를 한 번 안 했어요. 그러면 저렇게 먼지가 묻어서 녹이 슬면 또 교체하실 거 아닙니까, 교체! 그죠? 수천만 원 들여서. 거기 관리하는 분 있으면 저거 관리하셔야죠. 이 예산을 뭐 하러 씁니까, 1년에 몇천만 원씩!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저건 세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만 갔다 오시면 다 나오는데 저런 것들…….

전규식위원장

&emsp;;정우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우철위원

&emsp;;아니, 지금 보여 드리는데 뭐 간단하게 하라 자꾸 그러세요.

전규식위원장

&emsp;;아까도 그 부분을 봤고 또 어쨌든 예산안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 거기 공원…….

정우철위원

&emsp;;아니, 오늘 아니면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상임위가 우리 과장님하고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규식위원장

&emsp;;이 부분이 공원조성과 담당 소관이라면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정우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어떤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철위원

&emsp;;어쨌든 지금 제가 사진까지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제가 예를 들면 시청이 있는데 시청 앞마당은 어느 과 소관 또 저수지는 어느 과 소관 또 본청은 어느 과 소관 이게 소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인지 못 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내가 안 해도 저쪽에서……. 근데 그쪽 부서가 ‘저건 내 일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방치돼 있어서 결국은 누가 욕먹느냐. 시장님이 욕을 먹죠.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저런 게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연말까지 소관 부서는 정리해서…….

정우철위원

&emsp;;그러면 아까 폐수는 누구 담당입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emsp;;폐수는 저희들 과 소관입니다. 그런 걸 전체로 한번 재점검해서 세심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하여튼 다들 일 열심히 하시는데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정우철위원

&emsp;;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서 76쪽까지 보시면 편성 항에 213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이 있는데요. 자료 찾으셨나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emsp;;네,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거기에 4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이 수입이 없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 그리고 기타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도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emsp;;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 수납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합하는 거고요. 동에서 수입금이 발생하면 저희 세정과로 통보해서 저희들이 취합하는 거기 때문에 성화ㆍ개신ㆍ죽림동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거로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네, 지금 여기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끝나기 전까지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세정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친환경농산과장님 계시나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emsp;;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네. 자료 286쪽, 287쪽 거기 보시면 하단 부분에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인데요. 지금 7,241만 4,000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emsp;;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 왕우렁이는 논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왕우렁이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78톤 공급 계획이었으나 148톤밖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당초 사업계획 건수보다 적게 사업 추진을 하게 돼서 감액된 건가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emsp;;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예. 금액이 차액이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87쪽 보시면 유기농ㆍ무농약 인증 농가 환경보전비가 증액이 2,1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통 추경에는 감액이 주로 돼서 올라오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emsp;;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산물 대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비나 소득 감소분 차액을 보전하게 되는데요. 8월 말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8월 말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10월, 11월 동안에 이행점검을 통해서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확정할 때 예산이 2,110만 원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글쎄, 차질이 생긴 건지?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emsp;;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와 금년도 사업 확정할 당시에 친환경 인증 면적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관리과장님 계시나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네. 자료 444쪽, 445쪽. 여기는 가로수 피해 보상이……. 이것도 금액은 적은 금액이긴 한데요. 가로수 피해 보상 이게 보통 배상금으로 나가는데 이건 어느 지역을 보상하는 거였나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로수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지치기나 아니면 가로수가 전복됐을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차량이나 시민들에게 배상보험금 차원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고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그래도 지금 이 30건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아니면 누구를 보상해 줄 건가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그거는 사건이 났을 경우 그 사후 차원에서 배상하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12월 연말 추경에 증액을 200만 원 했는데 끝난 사항 아닌가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추경을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본 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시민들이 가로수 정리, 전정 작업을 할 때 잘 이해를 못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전지 작업을 할 때 미리 공지하셔서, ‘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작업들이 좀 어려운가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어떤 지역에서 사건이 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할 경우 미리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네. 그다음에 445쪽에 보면, 이것도 금액은 소액이긴 한데 등산로 조성 및 관리예요. 그런데 자연 발효 화장실 관리 용역비가 지금 감액됐는데 이것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등산하시는 시민들의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연 발효 화장실의 낙찰 차액이 돼서 이렇게 감액되는 건가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예,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암산 주변 등지를 비롯해서 자연 발효 화장실이 총 6개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청소 용역이나 또 용역 관리할 때 그것에 대한 차액분이 발생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네. 그래서 등산로 주변에 이런 시설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편리성을 좀 감안하면서 사업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emsp;;제가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emsp;;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 나오신 거죠?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오늘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 중에 안전정책과에 상당지하도 돌출 벽돌 제거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 사업 설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이 건은 상당공원 앞에 사거리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도청 직원이나 도의원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거 같아요. 거기 벽면에 보면 내려오는 계단도 그렇고 밋밋하게 돼 있다가 불쑥 튀어나오게 해 갖고 돌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돌출이 조금 돼 있는 데가.

이재숙위원

&emsp;;과장님! 거기 돼 있는 거는 거기를 지나다녀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돌출 벽돌을 왜 제거하는 건가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거기에 부딪칠까 봐…….

이재숙위원

&emsp;;부딪친 사례가 있어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아마 사례가 있답니다. 도 직원이…….

이재숙위원

&emsp;;아마 사례가가 아니고 사례가 있어요, 과장님?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고 도청 직원들이 이용하다가 아마 옷이…….

이재숙위원

&emsp;;어쨌든 이 사업은……. 그러면 사업 시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저희들이 합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산집행은 우리 청주시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관리청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분명 저는 이런 사업이 지금 시급하게……. 아무리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어도 이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가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저희들이 예산 세운 건 아니고요 도에서 전액 도비(조정금)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emsp;;교부금으로 내려왔지만 어쨌든 시행 주체는 청주시잖아요. 안전정책과에서 시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올해 말까지 시행돼서 그……. 업체 다 정해졌어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emsp;;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제 설계하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입찰하고,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런데 오늘 특별히 명시이월에 대한 얘기가 오전 질의 답변에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3차 정리 추경에 이렇게 받아서 명시이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공공시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330페이지에 보시면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한 2억 3,000 정도를 반납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본예산은 부지 매입비 예산입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럼 부지 매입이 현재 12억 9,600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러면 처음에 한 2억 3,000 정도를 더 하신 거는 예상 금액보다 적게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단가가 내려갔던 건가요, 구입비가?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처음에 제가 탁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좀 했고요.

이재숙위원

&emsp;;뭐에 의해서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탁상감정에 의해서 예산을 좀 확보했고요.

이재숙위원

&emsp;;예, 탁상감정.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그리고 공식적인 감정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지불하고서 남은 금액 2억 3,000을 금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결과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예상보다, 탁상감정 나온 거보다 덜 들여서 구입하셨다는 얘기이신 거 같은데 절감을 하셨다는 얘기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고생하신 거 같은데요. 이게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가 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검토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에스컬레이터인가 이 위치 이런 거는 문제없이 다 진행되는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당초에 이것을 하게 된 취지도 추모공원과 미술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여기 모든 남녀노소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끝에 현재는 이 위치의 건물을 매입해서 여기에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나 모든 분들이 이 미술관과 향후에 추모탑을 이용하는 데 접근이 용이할 거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어쨌든 예산집행 하는 데에서 별문제 없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긍정적인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예,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다음에 320…….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32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아까 앞에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질의가 될 거 같은데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지금 여섯 군데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이 부분도 어쨌든 한 9억여 원을 국비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무리 없이 잘 진행됐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과장님, 답변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잘 안 들려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예,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신 덕분에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 그린 리모델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그런 현장……. 아마 낭성보건진료소인가 보건지소는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낭성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하여튼 저희도 거기 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봤고.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기도 하고, 환경도 아마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ㆍ도ㆍ시비 매칭이잖아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매칭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국비가 70프로고, 도비가 9프로 그리고 저희 시비가 21프로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이렇게 지원 사업이 내려올 때 매칭 비율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정해져 있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뭐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하면 어쨌든 적절하게 잘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하나 더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봉명1동 같은 경우 중간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공사 같은 부분은……. 이런 부분은 어쨌든 봉명동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우리 청주시 소관 기관이잖아요, 과장님?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공사를 우리 청주시에서 설계해서 이 정도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계산한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번 4건에 대해서 편성된 거는 저희 시에서 한 건 아니고 도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전체 도비로 해서 저희 시로 배정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봉명1동에서 정말 필요로 해서……. 이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도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된 건지 그런 부분 사업 설계가 제대로 됐나 이거를 좀 확인하는 거거든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도 사업비를 쓴다고 해도 사실 도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부터 사업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요. 적절하게 우리 청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해서 이렇게 수동적인 사업 선정이 아닌 우리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emsp;;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잠깐 조금 더 해도 돼요, 그만해요?

전규식위원장

&emsp;;더 하세요.

이재숙위원

&emsp;;예, 고맙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emsp;;예,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23페이지에 보면…….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emsp;;예.

이재숙위원

&emsp;;보셨죠, 과장님?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emsp;;예.

이재숙위원

&emsp;;영운동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 재원이 지금 1,500만 원 정도가 정리 추경이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이거는 사업을 설계했다가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못 하신 건가요? 맨 밑에 있어요, 과장님.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emsp;;네, 그것이 지금 소규모 공공주택 지원 사업인데요.

이재숙위원

&emsp;;네.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emsp;;영운동 형제아파트하고 청주아파트하고 삼일아파트, 금천동 뉴타운아파트, 율량동 LH 1단지 아파트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 포기는 영운동 형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재숙위원

&emsp;;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emsp;;예. 영운동 형제아파트 경우에는 당초에 지하 주차장 포장하는 거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창고를 보수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려고 신청했고 그 창고 보수하는 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재숙위원

&emsp;;과장님!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emsp;;네.

이재숙위원

&emsp;;수고하셨고요. 제가 사안별 사안별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올라간 사업이에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emsp;;네.

이재숙위원

&emsp;;그럼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건가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emsp;;예,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규모 사업비로 선정함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우려가 돼서 질의드리고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emsp;;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인데 이게 중간에 하다가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동 대표들 의견 차이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음에 사업을 변경해서 내년 사업으로 올리면 가능한 건가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emsp;;이 소규모 사업은 변경을 지금 추가로……. 내년부터는 차순위를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이런 부분은 매 행감과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에서도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선정할 때부터 설계가 완벽하지 않은 걸 우리가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emsp;;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될 거 같고, 농업정책과장님 좀…….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농업정책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페이지가 아니고요. 혹시 문의의 문산길은 농업정책과에서 한 사업인가요?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문의 농촌중심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아니, 그럼 문산길은 어디서 했던 거예요?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문산길은 저희가 안 한 거 같은데요.

이재숙위원

&emsp;;거기서 안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서 하셨는지……. 산림과에서 하셨으면 산림과 조금 있다가 준비하고 계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283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뒤에 보면 전환 사업으로 다 다시 예산을 세웠네요?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그런 원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바꾸게 된 거는.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83페이지에 낭성면 지산1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그 6개 사업 9억 2,500만 원을 다시 했는데요. 앞에하고 달라요. 이건 똑같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앞에 거하고 뒤에 다른 게 위에 보면 ‘전환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2020년에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11프로에서 21프로로 10프로 증액시켜 주면서 그 재원을 보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청주시에 약 248억 원인데요. 그중에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이 전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예산과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전금을 내려 줬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쓸까 봐 행안부에서 전환 사업 표시를 하게 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 쓰면 다음 연도에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바뀐 게 예년하고, 그전하고……. 2019년 전과 바뀐 게 지방소비세가 어쨌든 올랐다는 얘기죠? 중앙에서 주는 소비세가 우리가 11프로에서 20프로 오른 거에 따라서 자체 사업을 그 금액으로 쓰라 이 얘기인 거죠?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사업으로 했던 걸 갑자기 끊으면 지방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재원을 보전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그래서 저는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방소비세가 올라서 우리 지역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발굴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이 주체적인 사업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과장님?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예.

이재숙위원

&emsp;;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수고를 더 해주시는 거 같은데요. 저는 지방소비세 사업 이런 부분이 제가 우려했던 용ㆍ배수로 정비공사와 포장공사로 가는 것에 있어서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여기 있는 이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당시에 39개 사업을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그렇게 되면 지금 283페이지 밑에 나머지 사업들은,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사업들은 그냥 정리만 하신 거고. 이렇게 찍은 거는 어떤 기준으로 찍은 거예요, 지금?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이재숙위원

&emsp;;아, 금액에 맞춰서?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예, 하다 보니까 큰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아, 금액에 맞춰서요? 하여튼 한 번 더 수고를 하신 거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소규모 숙원사업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도 돼요? 조금 있다 할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emsp;;예. 행정지원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은 예산안에 있지는 않지만 어제 저희 상임위에 문화제조창 임대료와 관련된 면제, 유예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원더플레이스가 이야기한 것인데 지난 7월 초에 행정지원과에서 ‘문화제조창 공간에 대해서 임대를 주지 마라.’ 이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나요? 아니,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emsp;;임대해 주지 말라고요?

박완희위원

&emsp;;예, 예. 그게 ‘시가 임시청사를 옮겨야 하니 지금 임대 주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emsp;;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공문은 기억을 못 하지만, 공문 시행은 모르겠고요 구두상으론 그렇게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그러다 보니까 원더플레이스 쪽에서는 7월부터 청주시가 계약한 시기, 11월인가요? 이때까지 한 사오 개월 정도 빈 건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emsp;;저희가 임시청사 가는 거로 예상하고 7월부터 다른 임대를 안 줬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가 임대료를 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어제 부동의 처리를 했는데 부동의 처리한 문제와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한번, 도시재생과나 공공시설과랑 협의해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emsp;;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업체하고 협의한 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명암유원지 관리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러 부서들이 사실 이게 누구의 담당이냐 이런 것들 따지는 것처럼 실제 문화제조창에 대한 임대 감면 문제는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오기는 했으나 내부적으론 그런 문제 제기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진행하면서 누가 됐든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도시재생과에서는 임대료 면제나 유예 이런 거로 커버해 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어서 실제 그런 것에 대해서 청주시가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emsp;;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었고요. 그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당연히 ‘임시청사가 여기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이거는 임대해 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서로 인지하고 있던 상황인 거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예. 세정과장님 잠깐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91페이지하고 94페이지 부분인데요. 세외수입이에요. 과징금이 231-01이고, 과태료가 234-02인데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91페이지 청원구 주민복지과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이거는 과징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94페이지에 보면 흥덕구 주민복지과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는 과태료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맞는 겁니까?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emsp;;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박완희위원

&emsp;;91페이지하고 94페이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핵심은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셔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냐, 과징금이냐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는 과징금에 들어가 있고, 어디는 과태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거든요. 그거는 따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소소다향이라고 하는 마을공동체 법인이 종부세가 작년까지는 500여만 원 나왔는데 올해 팔천몇백만 원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청주에 지금 종부세 납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우리 업무는 아니겠지만―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emsp;;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종부세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해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데 그게 종합 합산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됐고 그다음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게 금년도 12월쯤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6프로의 중과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세율 상한제를 또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는 않고 오히려 더 누진해 부과한 상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0만 원 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10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돼서 약 17배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하고 모레 청주세무서하고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하기로 했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최대로 답변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15일까지 종부세 납부 기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그러면 청주시민들 중에 부과 세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emsp;;그거는 지금 자료를 세무서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emsp;;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 언론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 KBS 라디오에서 나오고 계속 나오던데 실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절한 지원 내지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emsp;;쉬었다 하세요.

전규식위원장

&emsp;;그럼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죠.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msp;;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emsp;;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p;;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emsp;;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계신가요? 아직 안 오신 거죠? 그럼 복지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제가 전반기에 복지에 있으면서 우리 국장님이 많은 현안 사업을,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해주시고 하셔서 청주시의 복지의 질은 많이 높아졌다고 저도 자평을 합니다. 애쓰셨는데요. 제가 그냥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안 계시니까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된 게 한 940여억 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재숙복지국장

&emsp;;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940여억 원이 되는데 혹시 복지 쪽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액되고 취약계층이나 보편적으로 지급하려고 나간 거는 얼마나 돼요?

이재숙복지국장

&emsp;;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산출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재숙위원

&emsp;;특별히 사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 있나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재숙복지국장

&emsp;;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치료비가 좀 증액되었고요. 지난 10월서부터 지급했던 1인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상생지원금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 게 어쨌든 복지 쪽에서 지급된 거죠?

이재숙복지국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그게 88프로가 지급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재숙복지국장

&emsp;;네.

이재숙위원

&emsp;;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88프로가 사실……. 88프로면 100명 중에 88명이 받아야지 88프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재숙복지국장

&emsp;;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런데 혹시 그거 인구로 따져 보셨나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 죄송해요.

이재숙복지국장

&emsp;;저희가 그때 청주시민 추정하기로, 86만이라고 하는데 84만 7,000명 중에 72만 2,000명 정도를 그때 88프로로 계산하였습니다. 최종 지급 인원은 71만 9,000여 명 정도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러면 88프로가 나오는 거네요, 거의?

이재숙복지국장

&emsp;;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인구 대비했는데 88프로가 나와요, 국장님?

이재숙복지국장

&emsp;;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퍼센티지를 지금…….

이재숙위원

&emsp;;아니, 포인트는 제가 전 국민 88프로라고 했는데 88프로가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재숙복지국장

&emsp;;왜 그러느냐 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88프로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러면 인구 대비를 했을 때도 88프로 안 되는 거죠?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emsp;;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숙위원

&emsp;;예, 어디신가요?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emsp;;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예.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emsp;;저희가 현재 인원은 72만 2,914명이 지원 대상이었고, 그때 당시 청주시 인구의 85.3프로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80…….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emsp;;5.3프로.

이재숙위원

&emsp;;85.3프로에게 지급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88프로를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산했던 거죠?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emsp;;예.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었는데…….

이재숙위원

&emsp;;과장님, 그러면 복지 쪽에서 나간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88프로가 나가고……. 그래서 우리 전체 청주시 복지 예산 얼마나 돼요? 제가 있을 때는 한 41% 정도 됐던 거 같은데 지금 더 상향됐나요?

이재숙복지국장

&emsp;;2조 2,000억 원에서 한 47% 정도 됐던 거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47프로?

이재숙복지국장

&emsp;;네, 마지막 3추.

이재숙위원

&emsp;;네, 많이 상향은 된 거네요. 어쨌든 이게 보면 재난지원금 때문에 많이 상향된 거 같아요. 그죠?

이재숙복지국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국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이라기보다도 아쉬운 게 사실 우리 청주시민들은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주는 거 외에 청주시와 도에서 주는 거를 한 분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국장님도 5차 재난지원금 못 받으셨죠?

이재숙복지국장

&emsp;;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못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그러면 그렇게 보셨을 때 인구의 12프로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emsp;;

회의장 웃음

이재숙복지국장

&emsp;;정책, 국가적으로 국민상생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88프로라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지만 청주시가 아무래도 88프로가 안 되는 이유는 생활수준이 88% 이상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아쉬운 게 100프로를 지급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75. 몇 프로라고 그러셨죠? 이 88프로라도 맞춰서 주는 이런 노력을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라도 논의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라도 드렸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도 못 받으셨지만 대다수 과장님들도 못 받으셨을 건데 소득이 있는 분들이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자제분들도……. 우리 과장님, 자제분들 받으셨어요?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emsp;;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는 아직 근로소득이 없는 자녀들이라 수령을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근로소득이 없는……. &emsp;;

회의장 웃음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emsp;;예. 건강보험료가 저 혼자 외벌이기 때문에 대상이 돼서 수령을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대부분 아빠가 이렇게 직장인들의 자제분들이 한두 분 있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아마 2인 가족은 20만 얼마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못 받은 분들이 대다수일 거 같은데 이런 부분 정부안이 나왔으면 청주시에서 거기에 못 미치는 거는 100프로를 주셨으면 더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88프로라도 맞춰서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사업으로 인해서 940억 원을 감액 정리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940억 원 중에는 어쨌든 소상공인들 내지는 취약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의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인들, 그런 행사들이 많이 취소된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다시……. 지금 위드(with)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가 더 심해졌잖아요. 이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복지국장

&emsp;;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멈춰지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검토해 보시지 말고요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청주시도 정말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복지국장

&emsp;;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리다 말았는데요. 산림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산림과장님, 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어떻게 보면 반갑네요. 제가 복지에 있을 때 복지정책팀에서 애 많이 써 주셔서 항상 시민들의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에 먼저 말씀을 드려서 아마 문산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오셨을 거 같은데 문산길은 어떻게 정리됐어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답변에 앞서 우선 먼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소중히 쓰라고 준 세비를 본의 아니게 부득이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오게 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문산길은 잘 알다시피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주변 경관을 접목시켜서 아름다운 관광코스로 만들고자 개발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큰 태풍이 두 번 지나가서 공사하는 시설물이 많이 물길에 쓸려 나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에서도 지적당했듯이 물 수위가 최고조였을 때 대비하지 않은 그런 미비한 점이 주원인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으면……. 부득이 철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 등이 나와서 철거하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었죠?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2019년 6월부터 시작돼서 2020년 12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2년에 걸쳐, 2019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0월이라면 거의 2년 동안 사업을 한 거고, 철거는 언제 했나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철거는 2021년 6월, 5월에서 6월 사이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럼 이 예산은 처음부터, 용역비부터 총 얼마였었죠?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총 16억이 투여됐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16억 원이 철거하는 비용까지 들어간 거예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저희들이 사업에서 낙찰 등 잔액을 가지고 아마 철거까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러면 여기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었어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설계 용역 한 업체하고 시공사 한 업체 이렇게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시공사가 청주시에 데크(deck)를 까는 회사였었죠?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이 부분은 제가 그쪽 상당구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한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살펴봤던 사업인데. 이게 시공사 쪽에서도 공사하면서 시공비를 제대로 못……. 거기도 시공하고 나서 쓸리고 또 재공사하고 이러면서 시공사도 사실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랬는데 이런 부분 어쨌든 감사를 통해서 뭔가 직원이 경고 같은 거 받고 그랬죠?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예, 감사 결과 저희 관련 공무원이 징계 좀 받았고요. 또 용역 업체 및 기술자도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 용역 업체야 우리한테 안 들어오면 되는 거고, 이런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청주시 사업은 안 하면 되는 건데. 결국 2019년 2월부터 2021년 6월 2년 반 사이에 16억 원이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여기서 이익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회사도 어…….

전규식위원장

&emsp;;저기,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위원

&emsp;;아니, 잠깐만! 이거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전규식위원장

&emsp;;어쨌든 이건 예산을 다루는 문제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해서 자료를…….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재숙위원

&emsp;;아니, 제가 산림과장님을 뵐 기회가 없고 올해 사업 마무리하는 거니까 잠깐 그냥 질의드리고서는…….

전규식위원장

&emsp;;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재숙위원

&emsp;;예,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그냥……. 또 철거는 왜 이렇게 빨리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랑 상의했어요? 문의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문산길이 설치됐는지 문산길이 철거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까지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한 건지 그런 부분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16억 원의 세금을 2년 반 사이에 이렇게 공중으로 분해시킨…….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행동 다시 안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공청회 때부터도―사실 저도 공청회 때 참석은 했었습니다―위태위태했습니다, 저런 사업을 부결한다, 뭐를 한다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의견을 내도 사실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이게 불을 보듯 뻔하게 보여지는 사업인데 그냥 한다고 하면 청주시는 직진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그냥.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예,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반영해서 또 많은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산림과장님만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청주시 행정의 이런 부분이……. 사실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이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좀 보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예. 과장님, 32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스마트 솔라트리(smart solar tree) 설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이거는 중앙동 소나무 숲길 앞뒤에 주민들이 희망해서 도에서 내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아, 주민들이 희망했던 사업인가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동식

최동식위원

&emsp;;주민들이 원해서 해준 사업인가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그럼 어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갖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 준 건가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이게 도의원님하고 상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아니, 어쨌든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조명을 하는 경관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경관이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동식

최동식위원

&emsp;;경관이면 야간에 주로 보는 거잖아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예.

동식

최동식위원

&emsp;;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친환경 휴식공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친환경이라면, 솔라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해서 그런 사업인가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이게 태양광 이용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예. 그러면 태양광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과장님?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기성 제품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이거 설명을 충분히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흥덕보건소 소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emsp;;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과장님, 3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흥덕보건소 개보수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emsp;;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 사항은 흥덕보건소 리모델링이었다가 신축으로 변경되면서 반납으로 처리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신축으로 하시는 거죠, 과장님?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emsp;;예, 신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가는 거죠?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emsp;;지금 현재 장소는 대농로 88, 예전 구 흥덕구청 건물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예전에 구 흥덕구청 청사 거기를 신축하는 거죠? 그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가요, 소장님?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emsp;;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아직 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신축 시기가 도래되면 전문가 의견 들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아니, 어차피 그 장소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 장소에 하는 건데 이게 리모델링 아니고 신축이라면 어쨌든 지금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만 신축이 가능한 거잖아요. 철거를 안 하고서는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잖아요, 소장님.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emsp;;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 사항 그 자리가 될지 그 옆에 자리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그럼 이게 계획이 언제쯤 이전하는 거죠, 신축 이전이?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emsp;;저희가 2023년도에 공모 절차가 시작되면 그 시기에 도달됐을 때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따를 생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든 공청회를 통하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흥덕구 청사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7년밖에 사용이 안 됐다고 하는데 7년 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면 예산 낭비인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emsp;;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예, 양영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우리가 준공영제로 개편돼서 운영한 지가 얼마나 지난 거죠?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금년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12월, 열두 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예, 1년이 거의 된 거죠?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그동안에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이전에 재정 지원을 계속하면서 증액돼 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감액이 34억 5,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감액이 상당한데 이거는 과다 예산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절약돼서 아니면 승객 수요가 증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나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고요. 운송 수입 면에서는 당초 예측한 거보다 수입이 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공영제를 하면서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을 산정합니다. 표준운송원가가 연간 1,010억이 나왔었는데 실적운송원가를 적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010억의 표준운송원가 대비 실적운송원가를 보니 한 970억 정도밖에 투입이 안 돼서 34억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정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0월까지만 정산이 되어 있는데 2개월 치를 좀 여유 있게 추계치를 정산한 결과 한 34억 정도 예산이 남을 거 같아서 감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그러면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남을 거 같아서 지금 감액…….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예, 저희 판단에는 남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감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은 얼마가 올라갔나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내년 본예산은 520억 정도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수가 많은 사항이라서 운송수입이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520억 정도로 올린 사항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그러면 10억 정도 더 증액되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금년도보다는 20억 정도 감액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540억에서 52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영순

양영순위원

&emsp;;예. 어찌 됐든 준공영제 이전에 편성됐었던 거죠, 이 544억 5,000만 원이?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작년도에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하면서 작년 당초예산에 올 준공영제 예산 소요에서는 540억을 요구했던 거고요. 준공영제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재정지원금은 350억 정도가 지원됐었던 사항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그러면 준공영제 운영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로 봐도 되나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예, 일단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재정지원금은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은 1억 5,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 벽지노선은 여전히 손실 보상이 큰 건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일단 벽지노선은 공영버스 노선을 표현하는 건데요. 청주시 내 중심의 노선버스는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고,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를 안 하기 때문에 매년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편성된 건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예, 벽지노선은 매년 한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팔구십억 정도.

영순

양영순위원

&emsp;;예. 88억이니까 팔구십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319쪽에 보면 2차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인데 이게 성립 전 예산이네요. 그래서 80만 원에 1,218명으로 이게 2차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금년도 8월에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서 2차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전부 국비입니다, 이것은.

영순

양영순위원

&emsp;;국비인데 지금 9억 7,440만 원이 기정액은 없고 3회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그러니까 성립 전이기 때문에 지출을 다 한 상황에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아니, 2차라고 표기를 하셔서…….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그러니까 전세버스…….

영순

양영순위원

&emsp;;1차는 그러면…….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금년 초에 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그 수준은 어느 정도였나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100만 원 정도씩 나갔던 거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그러면 1차는 100만 원인데 2차는 80만 원이네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아, 1차에 70만 원 나갔습니다, 70만 원.

영순

양영순위원

&emsp;;70만 원. 아 그러면 1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택시 기사 같은 경우 여긴 또 5차거든요, 일반택시 기사 지원금이. 여기도 금액은 9억 5,000 정도니까 예산은 그 정도 되는데 여기도 4차……. 1차부터 4차까지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구분이 되는데 법인 택시는 1인당 한 380 정도 지원됐고요, 개인택시는 46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연?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영순

양영순위원

&emsp;;연 지원액이. 그래요. 어찌 됐든 이게 소득안정자금이라고 표현을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 재난지원금의 성격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1쪽에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인 거 같은데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311쪽에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입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각 사업마다 사업구역 내에 있는 노후 주택 집수리를 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ㆍ시비를 받아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일부는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이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이 대상 지역에 몇 가구가 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내덕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emsp;;30가구예요, 이 예산이?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예, 예산은 연차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30가구. 내덕동과 지금 영우리 하면 영운동이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내덕동과 영운동 사업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도 있고 이러긴 한데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emsp;;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emsp;;이영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회의하면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 확신을 갖고 싶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기본적인 겁니다. 일단 먼저 예산총계주의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일단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서에 계상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에는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또 성립 전 예산 집행한 이런 부서들은 다 계상되고, 증액 처리하거나 감액 처리가 없는 부서는 계상 안 돼 있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emsp;;오늘 계속 명시이월 때문에 질의가 나왔는데요. 과장님,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 세입 처리하는 데 어떤 애로가 있으신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월예산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월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

&emsp;;그거는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네.

이영신위원

&emsp;;지금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이 우리 시 수입으로 언제쯤 예산과에서 알게 되는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내시가 내려오고요. 우리가 추경 할 때마다 중간중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경 내려올 때 국ㆍ도비 보조금은 우리가 법정 의무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매 추경 때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emsp;;그러면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은 이번 정리 추경에 다 계상되는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3회 정리 추경 끝나고 내려온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 제출 넘어간 11월 이후에 거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다가 그다음 해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emsp;;예. 정리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에 온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된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예. 그래서 다음 해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emsp;;지금 예산 업무 하면서 싫든 좋든 접하는 게 예산의 이월인데요. 과장님, 이번에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여기에서 예외가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인데요. 그런데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명시이월 동의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동의를 받는 건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명시이월은 정리 추경 때 한 번 의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emsp;;그러니까 오늘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동의를 받는다 이 말씀인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상임위하고 예결특위.

이영신위원

&emsp;;과장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따른 거고요 다만, 우리가 부득이하게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 못 한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 예외를 두고 있는 게 이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 금액 이월을 명시시키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승인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해갔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명시이월 금액을 줄이는 데 각 부서에서 노력할 거고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3회 추경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7개 사업에서 20억 3,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원래 같은 경우는―20억 3,000만 원은 3회 정리 추경에 미리 내려보냈으면 괜찮은데 도에서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11월이나 10월 한 번에 20억 3,000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이번 의회에 올리고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은 10개 시군 똑같으니까 우리가 도에 3회 추경, 2회 추경 이내에 전부 다 내려줄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emsp;;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이월 제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남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거 이월 제도는 우리가 한 번 더 상임위에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이 이월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emsp;;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위원

&emsp;;있어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과장님, 금방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쨌든 3차 추경에 정리하면서……. 어쨌든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 신규 사업들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든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올해 예산으로 잡아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이 답변을 하신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특별조정금 내려온 거는 3회 추경에 반영도 하고, 이번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명시이월도 시키고 회계연도 독립에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꼭 뭐……. 그런 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 설계를, 청주시가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고 도에 의해서 사업만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가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도에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 수동적인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신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예.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세요. 회계과장님 나오셨나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네, 네.

이재숙위원

&emsp;;과장님, 공유재산 투자심사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숙위원

&emsp;;아니, 우리가 청주시에서 어떤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공유재산 심사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네, 네.

이재숙위원

&emsp;;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일단 10억 이상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일단 그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 됩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공유재산심의회를.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예. 그리고 관리계획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국고 보조금을 받았어요.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 예산이 올라오기까지는 공유재산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예산을 그렇게…….

이재숙위원

&emsp;;어쨌든 추경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공유재산 심사까지 다 끝나야지 되는 거죠?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근데 이거 절차를 다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저희 예산안에 있는 걸 말씀하신 건가요?

이재숙위원

&emsp;;네.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저희 부서에서 그거까지는 다 확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업 부서에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럼 사업 부서에서 회계과를 다 거쳐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저희 부서는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공유재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치는 거고요. 단순히 그걸 거치지 않는 사업,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거까지는 저희 부서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도로 포장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자원정책과에 올라온 사업 중에 이번에 부결된 국고 보조금 들어온 게 있어요, 32억 5,200짜리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이재숙위원

&emsp;;이게 공유재산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게 있어요, 과장님.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네.

이재숙위원

&emsp;;회계과장님으로서 공유재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게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그렇죠.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거는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이재숙위원

&emsp;;아니, 그럼 공유재산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칸막이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해서 부결된 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거 확인 안 하고 오셨나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네, 확인 못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32억 5,200짜리 사업이 국고 보조…….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면 자원정책과를 통해서 올라온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가 공유재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회계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그런 반증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제 생각에 예산을 심을 적에는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 계획서를 검토할 거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그간의 절차, 그러니까 했던 과정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번 다회 용기 세척센터는 그 부지 매입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그게 도교육청과의 교환 부지인데 아직 교환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 오면…….

이재숙위원

&emsp;;그 부서까지, 지금 회계과까지 안 갔다는 얘기이신 거죠?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그렇죠. 아직 저희 부서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럼 그거에 대한 의견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셨나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그 교환 부지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향후 그 부지를 다회 용기 세척센터로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거기까지만 하셨다는 거죠?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emsp;;예.

이재숙위원

&emsp;;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려야 될 거 같아요. 나오신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재숙위원

&emsp;;예,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 해결했어야 되는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까지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다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예산과 관련된 질의기 때문에 답변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조정교부금이 여기서 부결될 경우에 이게 불용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도로 반납돼서 다른 시군으로 가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이번에 부결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납했다가 내년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가 우리가 다시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emsp;;예, 예산과장입니다. 내년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가 다시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 지금까지 답변하시면서 계속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지를 남겨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로 청주시가 이런 게 있어요. 행정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편리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답변을 하시는 경우. 그런 부분 좀 조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위원님들!

이재숙위원

&emsp;;예,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어쨌든 예결위에 오기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겁니다. 내 상임위에 어떤 부분들을 여기 예결위에서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원님을 상당히 지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은 예결위에서는 가능한 한―본인 상임위 분들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위원

&emsp;;저기 위원장님! 제가 지금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받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emsp;; (김기동 위원 거수)

전규식위원장

&emsp;;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emsp;;김기동 위원입니다. 얼추 질의 다 끝나신 거 같은데요. 아까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로 해서 2021년 3회 추가경정 감액이 행정문화 4,700여만 원하고 우리 경제환경 앞서서 이재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감액됐는데요. 어찌 됐든 예결위 막바지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 쪽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행정문화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죠. 글쎄, 여기 설명에 보니까 사업의 부적정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떤 부적정인가 이거 설명을 아니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emsp;;네.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라포르짜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사업에…….

기동

김기동위원

&emsp;;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셔서.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emsp;;네,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라포르짜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삭감 사유가 올해 ’21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지난해에 사업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신청서에 첨부서류 하자가 있다 하고 지적하셔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반영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내지는 이게 사실 안 되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emsp;;아니, 그러면 지난번 삭감됐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당 사유는 어쨌든 지금 다 해결된 건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emsp;;그건 그 당시 신청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emsp;;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도비 내시 받아서 예산 반영돼서 올라온 거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삭감된 거잖아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emsp;;글쎄, 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지금도 어떻게 충분한 설명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더 부연 설명을 해봐 주시죠.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emsp;;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 사유가 과거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서명하는 제삼자의 서명이 있어서 하자 있는 보조금 신청서류가 되지 않느냐 해 갖고 지적돼서 삭감되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기동

김기동위원

&emsp;;지금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emsp;;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실 오페라가 청주에 많은 공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민에게 오페라 공연 문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행정문화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서류의 조치 내지는 조사 내지 이런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emsp;;글쎄, 지금 담당 과장의 설명이 본 위원도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지금 이게 도비가 26%, 시비 74% 해서 보니까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이번 달/12월에 공연하는 거로 계획이 다 짜져 있는가 보죠?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emsp;;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가 2021년 당초예산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단체에서 받을 때는 당초…….

기동

김기동위원

&emsp;;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emsp;;네, 11억이었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emsp;;아니, 본 위원이 전반기에 행정문화에 있을 때 이 예산이 매년 오페라단 공연됐던…….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죠, 맨 처음에 공연 시작됐던 것이요? 꽤 오래됐죠?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emsp;;’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emsp;;그렇게 매년 돼 왔던 게 지난번 예산에서 여러 가지/몇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삭감돼서 지금 현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사실 청주시가, 문화ㆍ예술을 자처하는 청주시가 지금 더더군다나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에 있어서 시민들이 문화ㆍ예술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담당 과장으로서? 그러면 이런 거에 있어서 충분한, 어느 정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설명과 이해로 확실하게 납득시켜서 뭔가 문화ㆍ예술을 자처하는 청주시를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로 만드는 게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의 역할 아니십니까? 하여튼 저기 설명은 더 이상 들을 건 없고.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아니, 본 위원은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질의를 드린 것이 저도 청주에서 태어나서 청주시민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반백 년 이상 살아오고 있지만 너무나 문화ㆍ예술 쪽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거기에 저도 포함돼 있고. 저도 오페라단을 가끔, 자주는 접하지 못하지만 또 이것을 갈망하는 우리 시민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최동식 위원 거수) 예, 마지막으로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있으면 잠깐 좀…….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emsp;;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소장님, 페이지는 451페이지 하단인데요. 거기 보시면 동물원 조형물 설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emsp;;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emsp;;451페이지 하단에 동물원 조형물 설치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emsp;;청주동물원 내에 올해 수달하고 기린 모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한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452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군 대여 전시물 도색공사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emsp;;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랜드사업소 안에 탱크하고 군용 트럭, 비행기 등 군용 시설물 임대한 게 있는데 그거 도색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소장님. 시설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보다 싹 줄였잖아요. 감액시켰잖아요. 소장님, 시설비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emsp;;예.

동식

최동식위원

&emsp;;그런데 4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단에 어린이체험관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정비공사를 처음에 예산 세웠다가 지금은 또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어린이체험관에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emsp;;필요했는데 올해 어린이체험관은 휴관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로 공사했던, 고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그럼 이게 어린이체험관에 냉난방기하고 전열기 공사가 필요했던 건데 지금 휴관이라서 공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emsp;;사용을 안 한 거죠.

동식

최동식위원

&emsp;;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소장님.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emsp;;예.

동식

최동식위원

&emsp;;그러면 이때 냉난방기 및 전열기를 수리해 가지고 교체해 주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때 이렇게 하면 어린이체험관을 이용하시는 관람객이나 시민들에게 더 맞지 않을까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emsp;;그건 내년도에 개관하면 올해 예산에 다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수 있게 조치는 해놨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emsp;;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emsp;;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숙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부위원장

&emsp;;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본청 1,215만 원, 사업소 36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4,715만 원, 사업소 46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1,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고,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규식위원장

&emsp;;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