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간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감사ㆍ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일부, 12월 9일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12월 10일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12월 13일 주민복지국, 12월 14일 문화환경국, 12월 15일 도시관리국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간담회 때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의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에 명확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상반기 어르신들의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구민 백신접종률도 80%에 근접하고 있으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 발견 등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구민들의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는 방역 대응에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69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활발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 수입 등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21년 대비 34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산세 등 지방세 초과세입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총액 증가와 산정방식 개선으로 19.5% 증가한 722억원이 통보되었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생계ㆍ주거급여 지급기준 완화, 첫만남 이용권 및 영아수당 신설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로 9.5%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육ㆍ청년지원ㆍ노인복지에 대한 꾸준한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 기반 조성 등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검토와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과감한 지출구조 개선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5,759억원으로 2021년 5,026억원 대비 14.6% 상승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6.8% 상승한 5,501억원, 특별회계는 18.6% 감소한 25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5,501억원으로 2021년 대비 7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의 지속적인 증가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세는 2021년 대비 287억원 증가한 1,774억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55억원 증가한 529억원, 부동산교부세는 44억원 증가한 197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은 118억원 증가한 730억원, 국ㆍ시비 보조금은 169억원 증가한 1,95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 증가한 3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5,501억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1년 대비 754억원 증가한 4,2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지원에 705억원, 생계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464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서비스 증진에 563억원 등 221억원이 증가한 총 2,3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등에 55억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에 10억원 등 총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322억원, 경리단길 환경정비사업 등 도로정비 관리에 75억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104억원을 포함 총 7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ㆍ문화분야는 관내 학교 환경개선,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76억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45억원, 박물관 운영에 15억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이태원 지구촌축제 등 문화활성화 및 관광기반 확충에 17억원 등 총 17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방역지원 등 감염병 관리 39억원, 국가 예방접종 31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원 등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경비 17억원,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매입비 182억원, 구ㆍ동 청사 유지관리 93억원, 스마트 용산 네트워크 고도화 등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15억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6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8%인 54억원을 일반예비비로,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대비 36억원 증가한 1,270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190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1년 대비 2억원 증가한 14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3억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규모는 총 258억원으로 2021년 대비 5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4억원, 재건축 부담금, 이행강제금,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91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기금 예탁금 회수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1억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3억원, 해방촌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등 정책사업에 총 211억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수준인 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기준 701억원이며, 2022년도 말 기준 814억원으로 2021년 대비 16.1%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괄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2022년도 기금 총 수입은 315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3억원, 공유재산 관리기금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215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융자금 회수수입 48억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202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민간 융자금 30억원, 일자리기금은 청년기업 융자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시 방역체계 시스템 강화 등 구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울러 법정 필수경비와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후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분야에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사업예산안 5,025억원에서 14.59% 증가한 5,75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83% 증가한 5,500억원, 특별회계는 18.60% 감소한 258억원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기준 2022년 자체재원은 2,623억 6,151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1％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877억 1,032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6%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00억 7,184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21.79% 증가한 4,216억 5,276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91% 증가한 1,269억 8,539만원, 재무활동비는 전년 대비 16.25% 증가한 14억 3,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체 258억 2,585만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110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211억 5,477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3억 4,711만원, 재무활동비는 3억 2,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검토결과,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5,500억 7,184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792억 3,034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재산세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공공시설 사용료 및 수입 등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예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구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 증가 등의 재정여건하에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동일규모의 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 시급성과 효과성, 예산의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77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유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종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00억 9,837만원이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은 315억 3,853만원, 지출액은 201억 8,805만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14억 4,885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민간융자금 30억원, 청년 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기금의 사업비 20억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매 1억원,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 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용이 필요하며, 기금 조성액이 적어 활용률이 낮은 기금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매년 실질적인 기금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존폐를 검토하는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부터 257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총 41억 6,030만원으로, 2021년도 사업예산 37억 9,806만원 대비 9.54%인 3억 6,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9억 8,418만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1억 3,050만원, 의회 청사관리에 1억 3,800만원,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간행물 발간으로 2억 1,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중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항으로 홍보활동지원 중 제9대 의회 구성에 따른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한 공공운영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기타직 보수 1억 5,5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항으로 의회청사관리 중 시설비 2,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 단년도 사업인 의회 청사 도색공사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76호, 2022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9.54%인 3억 6,224만원이 증가한 41억 6,030만원이며, 의회사무국 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6%입니다. 2022년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 중 자산취득비는 의원 전산장비 교체 및 정책지원관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등 736만원을 증액한 2,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관리 중 시설비및부대비는 2021년 완료된 청사 도색공사비 등 2,170만원 감액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활동 지원 중 일반운영비는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비 신규 편성으로 5,500만원 증액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노후 방송장비 교체비 신규 편성으로 1,342만원 증액한 2,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반영 및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등 2억 6,296만원을 증액한 23억 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타 경비 증가로 전년 대비 9.54%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캐치프레이즈 현상 공모” 있어요?

구의회?

캐치프레이즈 현상 공모!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8대 때하는 건가요, 9대 때 하는 건가요?

9대 때 하는 겁니다. 저희 8대 캐치프레이즈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변화, 용산구의회가 시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고요. 이제 9대가 시작이 되면 9대에 맞춰서 캐치프레이즈를 새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작성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홍보 많이 하셔서 주민분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노후 방송 장비 교체”가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음향시스템(DIS-CCU) 교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예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가 여기로 와서 12년째 여기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설치된 장비이다 보니까 음향시설이 본회의장에서도 가끔 가다 보시면 음향이 삑 하면서 노이즈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음향장비들을 새로 교체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제 8대가 끝나고 9대가 시작하는 내년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9대가 시작할 때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장비들에 대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컴퓨터의 물량은 5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을 그 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가 처음에 들어와서 새 것을 사서 한 게 아니라 전산정보과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는 한글 같은 경우도 2007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9대의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상의 모든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지금 우리 내구연한은 진작 넘었지요.

저희가 컴퓨터에 대한 내구연한은 아시다시피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더 넘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바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다시 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도 몇 년 전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모바일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 스마트폰으로 하는 부분이 연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고, 그 안에서 PC용으로 들어가야지만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청이 가능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팀하고 협의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러한 부분들을, 스마트폰이나 일반 컴퓨터에서도 PC용과 이렇게 구분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전산팀하고 의논해서 만들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은 다 일부 불용을 했을 것이고, 금년 예산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청사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저희 현재, 올해 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올해는 1,2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남아있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재실등이 굉장히 고장률이 높습니다. 제 방에 한번 켜놓으면 또 그다음 날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한 10여 년이 지나서 고장률이 잦은 것 같은데, 고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면 나머지 그 부분들도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또 재실등의 위치 자체가, 우리가 보는 표시등 자체가 지하2층 같은 경우는 계단 옆에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의원님들 방이 복도가 쭉 되어 있는데, 복도 쪽에서 바라보는 재실등은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 방에도 의장, 부의장 재실등만 현재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의원들이 재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출근하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서로 알고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잔여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을 때 한번 잘 검토해서 완벽하게 고쳐서 내년 9대가 시작할 때는 고장률이 없이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예산 안에서,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실 개선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저도 좀 얘기하겠는데요. 내년에 사무실 구조 변경 예산 시설비로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내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책지원관 3명을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할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해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 구조 변경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의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지금 직원분들이 각자 컵을 씻잖아요? 컵을 정비하는데, 그 컵을 지금 화장실에서 씻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위생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사무실 구조 변경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좀 개수대를 마련해서, 부속실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직원분들이 각자 정비하는 음식물 씻는 곳은 따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그리고 “인터넷 방송시설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도 8대 의회 마무리할 시점에 왔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회의 회의를 하는데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이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지요? 본회의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 부분까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많은 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2009년에 실시한 의회도 있어요,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을 본회의에 한해서. 점차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도 장비도 개선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대한 수화통역 이걸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에 ‘적극행정 활성화’ 사무관리비 중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수당” 300만원이 새로 편성됐어요?

네.

2022년도부터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인사부서의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담 부서인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의 시기를 조정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적절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은 대표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이라든가 또는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우수공무원 선발, 또는 우수과제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기구로서 심의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당연직인 인사국장하고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해서 5명 정도 내부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민간전문가인 변호사라든가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으로 6명 정도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위원은 5명?

내부는 5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외부위원은 6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부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구청장, 그다음에 인사국장이니까 행정지원국장이 되겠지요. 그리고 감사부서의 장, 그다음에 기술 직렬의 안전건설교통국장이라든가 또 노조의, 직협의 직협 대표를 임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1분이네요?

11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외부 민간위원님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5회 그래서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나왔군요.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3년 차인데, 저희가 1, 2년 차에 제도도 정비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행정이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 컨설팅을 추진하셨어요. 코로나로 대면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동도 8곳을 직접 찾아가서 대면으로 친절 컨설팅을 추진해서 개선도 많이 되는 등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예산이 1,0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미실시한 8개 동이 있습니다. 8개 동에 대해서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교육업체 전문컨설턴트 세 분 정도가 동별로 한 3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동에 대한 민원응대라든가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 분야의 개선할 부분들을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서 ‘좀 부족한 동이 어느 동이냐?’ 또는 ‘좀 나은 동이 어느 동이냐?’ 이런 것을 다 저희가 분석·평가를 해서 8개 동을 올해는 먼저 실시했습니다. 올해 실시하지 못한 동은 내년에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장코칭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개선이라든가 이것을 이번에 다 개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위치라든가, 또 어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문구를 부착해 놓는다든가, 또 민원대에 가보면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번호표 위치가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가림막 설치라든가 의자 위치, 그래서 민원인하고 눈높이를 맞추게 한다든가 해서 환경개선 부분부터 시작해서 민원 친절분야, 응대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컨설팅에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잘 점검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향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청렴문화 확산 청렴콘서트” 등 다양한 청렴교육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극장에서 멋지게 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2019년 3월 28일자에 청렴콘서트라고 해서 팝페라가 흐르는 ‘열린 청렴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무수행사인,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까지 포함해서 800명 정도가 현장에서 콘서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도 1,200만원을 포함해서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실시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코로나도 엄중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현장에서 콘서트를 열 수 없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현장에서 느끼는 콘서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교육업체하고도 수시로 저희가 디스커션도 한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9월 4일 날 대극장에서 ‘개그콘서트’라고 그것을 촬영도 해서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면 현장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유지되다 보니까 9월 7일 날 소극장에서 ‘영화에서 청렴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청렴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영화평론가인 이승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영화의 OST 음악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런 인문학 콘서트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청렴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사실 촬영을 하고 이후에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는 기능들인데, 촬영을 하려면 스텝이 굉장히 많이 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촬영감독이라든가 촬영장비 등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단가가 안 맞아서 애로점이 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걸 잘 만들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가까이 이것을 시청도 하고 관람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호응이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니까 “온라인 청렴자가학습 운영” 사무관리비가 750만원, 또 “도전 온라인 청렴골든벨”이 250만원, 이렇게 조그맣게 편성해서도 가능하겠어요?

내년에도 1,200만원으로 청렴콘서트는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속 코로나 정국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건이 좀 좋아지면 ‘신나는 땡큐 청렴콘서트’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미스터트롯에 나오는 땡큐 가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재미나게, 또 이 콘서트를 통해서 위로도 하고, 또 여기에서 청렴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도 영화를 소재로 했는데,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업에 대해 굉장한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을 때 감독이라든가 또는 배우, 촬영스텝들 이분들이 업에 대한 진정성이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다, 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거나 직무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직원들이 저는 청렴도가 굉장히 높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그런 걸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청렴자가학습 운영”이라든가 “도전 온라인 청렴골든벨”이 있어요. 이것도 올해 비대면으로 운영을 했는데, 청렴자가학습은 저희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부팅을 하지 않습니까? 부팅을 하고 딱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그 부분들이 이미지로 송출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또 갑질, 그리고 최근에 법이 제정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또는 카드뉴스, 이미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청렴골든벨을 운영해서, 청렴골든벨 상위 한 250명에게는 조그맣기는 하지만 소정의 상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굉장히 직원들이 좋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요. 지금 7,000명이 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데, 더 세밀하게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1등 구로서 청렴도가 1등급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의 역할을 좀 더 디테일하게 촘촘히 잘 챙기면서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세입 예산에서 “용산구소식 유료광고료” 수입을 적게 추계하셨어요?

네.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과거에 세입을 잡을 때 504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게 지면에다 유료 광고로 해서 매월 4개 정도를 잡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소식지의 성격이라든가 공익적인 면,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28면에서 32면으로 증면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읽을거리라든가 생활정보를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면이 좀 부족해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광고가 들어온 부분이 대부분 학교, 그러니까 평생학교라든가 그런 쪽에서 수강생 모집 쪽으로 들어왔는데, 더군다나 그런 부분이 용산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타 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월 평균 4건을 실었었는데, 2건 정도 싣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주민을 위해서 생활정보라든가 읽을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더 할애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유용한 공익광고를 늘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소식지 이벤트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됐어요? 그것도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평균 1년에 4차례 정도 이벤트를 하거든요. 보통 소식지 관련해서는 1번 정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컬러풀 영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진을 보내주면 독자들이, 구민들이,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그걸 색칠해서 오면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해서 기프티콘이라든가 그런 걸 지급해 왔었는데, 그것을 약간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식지 관련해서 증면한 이후로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저희가 그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설문조사 할 때도 기존에 답을 주시던 분들보다 더 많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벤트를 좀 증액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어떤 소식지를 읽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정책퀴즈라든가 그런 걸 더 확대를 해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네, 잘 연구하셔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방송미디어 홍보 예산도 증액됐어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미디어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미디어보드!

네, 저희가 기존에는 아파트 승강기에 있는 미디어보드만 활용을 했었어요, 지난해까지. 그러다 지난해 중간쯤에서, 아파트 승강기에 있는 미디어보드 종류가 두 종류거든요.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는데, 구형을 계약을 저희가 못 했어요. 계약이 다 찼다고 해서.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마트 매장 내에 있는,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많이 왕래를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미디어보드를 활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 타보시면 서울인데도 경기도권에서 광고를 표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보고 있다가 저희도 그것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지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게 전체 노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디어보드 위치가 안에 있느냐, 아니면 출구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4호선이면 4호선 전체 노선을 다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금액이 몇 백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거의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곳은 출구 쪽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유동인구 많은 쪽하고, 그 대신 다만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 용산역 같은 경우가 유동인구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데 거기는 이마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는 빼고, 숙대입구하고 이촌역 쪽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 8대 정도 해서 내년부터 표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숙대입구역하고 내년에는 이촌역하고 두 군데?

이촌역이요.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소식지 배포대를 몇 년째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예산에 올해도 100개를 더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몇 년 사이에 계속 공동주택 같은 데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때요? 공동주택 개수에 비해서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네요.

올해 100대가 이미 나갔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 용산 관내에 배포대가 설치된 건 약 507개입니다.

507개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수요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동에서 필요할 경우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제작을 해서 지원할 생각에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전에는 승강기 옆 바닥에다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 소식지 자체의 존재감이 정말 바닥에 있는 그런 것 같았는데, 그나마 이것 배포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놓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25일에 갖다 놓으면 그전 같으면 일주일 안에 청소하시는 분이 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굴러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열흘이 지나고 그다음 달이 돼도, 25일에서 그다음 달 10일 정도가 돼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저것은 꼭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한해에 꼭 100개가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수요를 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서 관심이 있는 직원들은 생각하지만 관심이 없는 직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구정홍보 한다고 소식지를 배포하는 건데, 그래도 값어치 있게 이게 배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택 같은 데야 통장님들이 하나하나 넣고 다니는 수고를 하셔야 되지만, 공동주택이 용산구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각별하게 챙겨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편성 중에 보니까 아까 박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버스매체 활용 구정홍보비” 예산 2,000만원이 이번에 신규편성이 됐어요?

네.

이게 어디에 설명이 나온 게 없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겠어요?

그게 기존에는, 재작년까지지요. 재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5,000만원 정도가 특교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하고 올해 2년 연속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그것이 지원이 중단됐거든요. 과거에는 서울시비를 가지고 홍보를 했던 사항인데, 돈이 올해도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마 중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구로 진입하는 버스를 타게 되면 역별로 어떤 문화장소라든가 역사적인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무슨 역입니다.”라고 안내를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안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하나 할 겁니다. ‘이봉창 역사울림관’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새로 생기는 ‘용산역사박물관’ 그런 역에 정차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그 방송멘트가 나가는 게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 방송으로?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는 역에 도착하면 방송으로?

네, 그 정거장에 도착하면 “무슨 정거장입니다.”하고 그것에 대한 멘트를 하는 거지요. 멘트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55자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 맞게끔 방송을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삼성여객 있지요? 421번 버스! 그게 저쪽 강남부터 시작해서 우리 용산을 거쳐서 옥수동인가요?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 외벽에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 공예관 사업이라든지,

아, 버스 바깥에?

그렇지요. 외벽광고! 그렇게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2,000만원 갖고 가능해요? 아까 421번 그것 하나하고 정류장에….

그게 1,200만원 정도 들고요, 버스 정거장 같은 경우는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정도.

그렇구나.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우리가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즘 제가 용산구를 보면서 하나 굉장히 잘했다는 것 중에 공사현장에 보면 펜스에 우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움직이는 버스를 활용한 그런 홍보도 괜찮은 것 같네요, 과장님. 그래서 아무튼 신규편성이 되어 있기에 이 부분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네요?

네.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까요? 51쪽입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올해 베트남 25주년이어서, 올해 베트남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간소하게 공모 사진전으로 갈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빠진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지식습득을 위해서 자매도시 공부 가르치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됐나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거요?

네. 그것은 인재양성과인가요?

네, 그것은 인재양성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6월에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로 다른 계획들은 생각해 놓으셨나요? 지금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

네, 국내외 자매도시는 올해도 코로나 정국에서도 일부 소규모로 갔었고요. 소규모로 갔었고, 이것은 순수하게 베트남 관련 그거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세종학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용산구를 알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교류발전에 있어서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직원 후생 및 교육증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되었어요.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 직원들 증가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가 3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요.

3,300만원이요?

3억 3,000만원. 그리고 우리 상반기 노사협의회 때 합의한 사항인데, 직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장례비용을 개인당 300명분에 한해서 장례용품, 그러니까 그릇이라든가 젓가락이라든가 컵이라든가,

물품?

네, 장례용품.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이게 합의사항으로 3,000만원, 그리고 직원들 건강검진을 2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대 이상 242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10만원을 추가해서, 주로 50대 이상은 패키지로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이게 좀 증액된 거고요. 그리고 독감 예방주사가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직원들 개인당 5만원으로 계산해서 한 5,800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선물 5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것을 포상금으로 5만원 잡다보니까 이게 증가분이 3,500만원. 그리고 구내식당, 우리 구내식당이 한 10년 됐는데요, 거기 주방용품을 10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콘도가 51구좌가 있습니다. 51구좌가 있는데, 올해 7구좌가 회원제로 운영해서 20년이 돼서 세입으로 1억 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구좌하고 추가로 3구좌 해서 4억 6,800만원, 그래서 11억 정도 증가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직원들 고생이 아주 많은데, 내년에는 직원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직원후생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포괄)”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 대비 3,000만원 늘어났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내년에 민선8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된 집기도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부서 재배치 필요시에는 각종 집기 구매라든가 그다음에 소독기, 체온측정기 이런 것 구매 비용입니다.

신청사로 이사 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교체 내지는 뭐 필요하겠지요. 그래야 또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런데 저기는 안 들어갔나요? 청장실에 가보니까 청장실 테이블하고 소파 굉장히 많이 낡았던데, 내년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실 텐데 그것은 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도 물론 잡았습니다.

잡으셨어요?

집기류 구매인데, 사실 그게 오래 전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내년에 바뀌면 그분 취향대로 그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차량 임대료”가 있네요? “차량 임대료”가,

네, 1,000만원 있습니다.

네, 1,000만원!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000만원이 됐을까요?

지금 1호차가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고, 그것을 교체하려면 12만km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게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청장님께서 계속 임기까지 그냥 타시겠다, 그래서 이것은, 200만원은 코로나 때문에 다른 행사로 차량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보건소까지 오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개별로 15인승이나 스타렉스로 검사받고 집까지 태워다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을 무슨 행사 때 이용을 하게 되면 감염우려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200만원은 임차비용입니다.

임차료가 그래서 올랐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직일체감훈련 운영” 있지요? “조직일체감훈련 운영”?

네.

그 페이지는 284쪽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조금씩 전부 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감액이 되었어요?

올해도 집행을 못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전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서도 소규모로 ‘청년지음’이라든가 일부 노고가 많은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소규모로 20명 정도, 그리고 홍천의 ‘힐리언스’ 해서 한 2,2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내년에 코로나 사정을 보면서 하반기에 소규모로 추진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전반기에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겠네요,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285쪽에 ‘직원주거 안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용산2가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때요? 잘 가동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지금 거기는 무주택이면서 신규 직원들 8명이 잘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입소자들이 혹시 거소 현황도 다 이전을 하고 사용합니까, 아니면?

주민등록 다 이전하고.

다 이전하고? 그래요? 그러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있다는 것은 시설 부족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을수록 좋은데, 또 예산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직원들이 만족할 정도가 되고, 또 용산구의 재정능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직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희망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데 어떠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족한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확대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만 주어진다면, 지금 집값도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요새는 지역제한 없이 선발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시험 봐서 오는 직원들도 있고,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여건만 주어진다면 2~3개 동 정도 더 사서 해 주면 좋은데 여건이….

우리 구에 근무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느끼게 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면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직원에 복지혜택을 주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9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비”가 있습니다, 경상보조 사업비. 코로나 상황일 텐데 2,00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증액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각 직원별로 1명씩 방독면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독면 장비구입비라는 얘기예요?

네,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폐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하는 양만큼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저기는 없네요.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신다는 거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인력운영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추가가 됐는데,

네, 인건비요.

‘안전방호요원 인력운영비’,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자 인력운영비’가 2명, 2명씩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좀…. 지금 이 요원들이 없어서 코로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요원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안전이나 보건 같은 것을 위탁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관리자를.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고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관리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 상당으로 뽑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자는 뽑았더니 25개 구청이 동시에 뽑는 바람에, 다른 데는 7급 대우를 해 준다니까 합격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공고해서 심사를 해서 7급 상당으로 뽑아놨는데, 지금 그분이 부천시에 근무하고 있어서 12월 23일부터 우리 구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지금 뽑아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뽑을 수가 있었네요?

예산이요?

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된,

그렇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직접 고용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워낙 많다 보니까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도 좀 여유가 있어서 그 인건비로 일단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예산에서 일단 활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청사 안전관리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일단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지하5층에서 2층까지만 운행을 해서 체온계를 통과해서 청 내에 내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 7호기나 1, 2호기 그걸 구분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적체 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현재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관공서에서 집단으로, 오늘 서울시청도 집단으로 감염이 돼서 예산심사도 연기되고 그랬는데, 그런 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자주 출입하는 데는 하루에 5번 정도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전체 소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수준보다도 좀 더 타이트하게 지켜 달라, 그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공문도 시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출입문에 변동이 있잖아요. 문을 폐쇄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운행이 변경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청사 방문하셔서 청사를 찾기가 더 어려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 그리고 안내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방법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내 방향표시라든가 그런 걸 좀 더 살펴보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사 앞, 선별진료소 앞에 차를 가져오셔서 청사 앞쪽으로 차를 다 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혼잡한데요.

그래서 기간제로 유도요원 2명을 뽑아서 이틀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남동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혼잡한 것이 있는데 거기를 정리하실 만한 인력이 보건소에서는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서 주민분들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고, 또 어린이, 노약자분들이 한참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별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91페이지, ‘공무직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가요?

이것을 작년에는 공무직의 복지제도라든가 연금부담금 이런 것을 인건비에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지침에서 공무직도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복지제도에 대해서 구분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올해 처음 구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 복리후생 3종 세트 가이드라인 이행현황 및 이행계획 제출 요청’ 공문이 시달이 됐었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했나요? 관련 공문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네.

이게 주요 요지가 뭐냐면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하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적용이 됐는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 공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됐는지…. 마련됐나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협상을 이분들은 전국공공운수노조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의견만 내는 것뿐이지 결정권은 사실….

네,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게 아니라 지금 “복리후생에 대한 지침을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이 시달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됐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리후생비는 지금 우리 일반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오히려 공무직분들이 더 좋은 혜택을 많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주사라든가,

네, 좀 길어지니까요, 짧게 정리해서, 시달한 공문에 대해서 답변한 자료를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 공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78쪽에 ‘청사 보수공사’가 있어요. 예산상으로는 전년도 7억 8,500만원에서 예산이 3억 6,500만원이 감액편성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청사 보수공사’ 4억 2,000만원은 다 신규사업비거든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이 아니라요, 올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24시간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비대면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 바닥재 교체, 그다음에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시설비 4억 2,000만원은 이 정도의 건물, 이 정도 크기의 건물이 기본적으로,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닥재 공사를 했어요, 금년도에. 바닥재 공사를 했으면 내년도 바닥재 공사는 층이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사업이 아니지요.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층을 달리하니까.

바닥재는요, 더러운 부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등 정비공사” 이게 포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어디에다 어떤 부분에 집행을 하시나요?

이것은 청사 보수공사 유지관리비 1억하고요, 그다음에 내부공사, 예를 들어서 사무실 공간조성이라든가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지금까지 추계로 보통 이 정도는 해 왔던,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억을 편성해서 했어요.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지요. 그리고 “청사 디지털 홍보 게시판 설치”를 지금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엘리베이터 2, 3호기하고 후문으로 나갈 수 있는 6, 7호기에 종이로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 65인치로 해서 더 많은 양,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초당 돌아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왜 청사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억 2,000만원 자체가 금년도에 집행했던 내용들하고 조금씩 상이하지요. 그러면 다른 예산항목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의 증감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나오면 한눈에 보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비는, 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년하고 금년하고는 공사내용이 다르고 시설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금액만 나와 있어요.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세부내역 설명 자체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강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예산항목은 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청사관리에서 일반관리비가 어느 정도 인상률이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또 만약에 감액편성을 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감액편성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보수공사라든지 시설비에서는 전년 대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과장님한테.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2호기, 3호기에다 뭐를 설치하는 것을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보강을 해 놓으시면, 특히 사업비만큼은, 시설비만큼은 전년 대비하고는 안 맞는 얘기니까 금년도 공사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은 앞으로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도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셔서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알기 쉽게끔, 보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84쪽,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서요. ‘직장 동아리 활동지원’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단체예요? 몇 개 모임이에요?

25개입니다.

25개? 그러면 분기별로 25만원이면 연 100만원. 그렇지요?

100만원씩.

그런데 여기에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는 30개인가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20인 이상인 것만 지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시면서 직원들 활동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같은 것도 따로 있나요?

만족도는 좋은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를 운영하는 데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1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동아리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분들의 장비라든가 어떤 기기인데, 이게 분기별로 받을 게 아니라 연으로 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연! 1년으로. 분기별로 지원이 25만원이니까, 25만원 갖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기구라든가 장비 같은 것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25만원이 넘으면, 계속 써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으로 뭉쳐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영수증 없이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요, 어떤 것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가져와야지,

당연하지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금액을 일시불로도 지급할 수 있냐, 이거지요. 지금 분기별로 25만원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 100만원이라면, 25만원씩 4회면, 100만원이면 100원에 한해서 일시로 쓸 수 있다든가 분할로 나눠서 쓸 수 있다든가 하면 되지 않아요? 이걸 꼭 굳이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는 것은 돈을 쪼개서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활동하는 면에서 25개 동아리가 1년에 100만원이면 이것 이분들에 대해서 활용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시회나 발표회 등 어떤 대회 같은 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동아리별 80만원까지 추가로 또 지원을,

80만원 지원인데, 이게 그것 말고 우리가 자체 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사라든가, 여기 보면 “각종 대회, 행사 등 참여 시 연 80만원 이내 지원한다.” 그랬는데, 직접 그분들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쯤은 동아리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이 직원들이 그냥 외부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청이랑 공무원도 되지만 공무원도 하나의 직장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동아리를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친목 화목도 되고, 조직력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만족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여기 업무에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라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너무 적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꼭 “20명”으로 해서 된 분들만 해서,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되고 30명 이상 되고 인원의 차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아리마다?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원 지급이에요?

하여튼 위원님이 직원들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어차피 우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야지만 서로 좋으니까. 그리고 자기 직장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업 시켜야 되거든요. 좀 더 올라가야 되니까 과장님이 의논 한번 하셔서 그것은 조금 신경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 있지요?

네.

13명에게 100만원씩 그리고 41명에게 2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올 상반기 때 통장자녀장학금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통장 인원수의 15%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고등학생들을 많이 주면 고등학생들은 100만원을 줄 수 있고요. 대학생은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대학생 수를 더 많이 잡은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통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 전에 김장김치도 배달해 주시고 또 백신접종에도 동참해 주셨는데, 통장님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3페이지, 자치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회관 강사수당”이 있어요?

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서 어려운 강사들이나 이웃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마을자치탐방”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마을자치탐방” 사업은,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302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2,53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을 모시고 잘되어 있는 자치마을을 탐방해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배우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주도를 간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교류 사업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들 주·참 사업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많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2020년도에는 59개, ’21년도에는 51개, ’22년도에 50개 이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사업을 정리하네, 어쩌네.” 그러니까, 성과공유회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못 한다.” 이러니까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말을 할까 했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5,000만원을 내려준다는 얘기지요, 이건?

지금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의 의견 차가 너무 커서 정상적으로 예산심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서울시비로 5,000만원은 공모사업 부분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로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요. 단지, 마을자치센터의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을공모사업도 서울 시비 5,000만원에 대해서만 하려고 했더니, 이번 성과공유회 각 동을 다녀보니까 최소한 올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줘야 각 마을에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초기 단계인데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작년 정도의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셔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고려해서 증액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놓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주민들의 뜻을 알아들었고요.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최병산 위원님의 질의 중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네.

그러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 공동체사업을 했지요?

마을공동체 사업이요?

마을공동체 사업이요, 금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총 합치면 4억 정도의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구 주민참여사업,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과 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따로 있나요?

시의 사업도 있고요, 저희 구비로 해서 구비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비는 우리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보통 한 동에 4개, 5개, 6개 그 정도의 사업을 하시고,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받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거의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야 되겠네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서울시에서 5,000만원은 내려 보내주는데요. 뭐냐 하면 주민세 환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 동 단위 계획사업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그리고 주민세 환원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예산이 편성 자체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우리도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지만,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축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해당 부서의, 서울시 방향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마을사업은 서울시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재원으로 해서 스스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뜻을 저희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구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그리고 과거에는 너무 행사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 많이 해놓은 것을 유지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정비해나가는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준비는 하고 계시자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시에 의존하지 않고, 아까 가내시 5,000만원 나왔다고 했는데,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잘 정리정돈해서 만약에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올해는 8,000만원을 저희들이 마을공모사업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비가 축소된다고 봤을 때 구비가 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000만원 가지고 시 사업을 제외하고 구 사업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가 필요하다면 8,000만원 정도는 금년 수준으로 그냥 맞춘다고 치고, 2,000만원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 5,000만원 하면 한 7,000만원 가지고 서울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래도 각 동별로….

그러니까 시, 구의 사업을 합쳐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 계수조정 때까지, 추경에도 물론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서울시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까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추경에 편성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비 사업은 어느 정도 편성을 했나요?

아니요. 구비 사업을 지금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공유회 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말 주민들의 참여 속에 공동체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중단해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절충들을 잘 해보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8쪽에 보면 지금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네.

1억 1,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5개월, 이것도 서울시에서 자치회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5개월로 이렇게 한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마을자치센터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5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됩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부터는 마을자치센터 운영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 원래는 내년도까지는 서울시비로 다 주기로 했었는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서울시의 예산 기조가 바뀌어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5개월이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많이 안타깝지요?

네?

많이 안타깝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들이 늘 하는 얘기가 행정에 대한 연속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있다는 게 참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위탁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상처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각 자치회 운영 자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보통 운영을 하시는데, 이태원2동에 보면 그동안에 구거부지를 우리 시장에, 거기가 제일시장이라고 하지요?

네.

제일시장이라고 하는데, 제일시장 위에다, 보통 구거부지 위에다 우리가 변상금을 내고 그 건물을 대부분 사용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비를 낼 수도 없고 변상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구에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 일부분 자체가 가뜩이나 지금 을씨년스러운데 거기에다 일부 공간들이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차례 최병산 의원이나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거기에다 주민들의 소통 공간,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어서 각 단체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거의 나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오고, 또 그리고 주변이 시장인데도 너무 나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철조망을 쳐놔서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간격들을 더 벌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공간들을 자치행정과에서는 만약에 의뢰가 들어오고, 또 의뢰가 들어왔다면 어느 부서에서 이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 이태원2동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청취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토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의 업무 한계는 토지를 관리만 하는 거지 그 토지의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 용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2동장은 “그 부분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바자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방을 운영하고, 아니면 여러 주민들이 쉼터로도 활용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해서 서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포괄적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 직원들하고 가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정도로 해서 7,500만원 정도면 가건물 정도는 지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은 정확히 뽑지는 않고요, 가내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이 자체가 문제제기가 없었고, 또 예산편성 시기가 조금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간들을 시장에 연결된, 그러니까 폭은 좁고 길이는 긴,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싫고, 그리고 주변에도 사람들이 나쁘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철조망까지 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계수조정 때까지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의 화합 차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하고도 상의를 해야겠지만, 꼭 계수조정에서 증액을 하는 것보다도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도 한번,

일단은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한 추경은, 내년 선거가 6월에 있다 보면 추경 편성을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의회가 언제 개원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하반기로 아주 뒤로 넘어간단 얘기지요. 아니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추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예산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공간들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는 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치행정과 어느 팀에서 이런 공간을, 여기에 보면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팀도 있고 마을자치 팀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팀들과 세목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네.

여기 ‘자산취득비’ 중에 “용산2가동 주차타워 주민편의시설 물품 구매”가 1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용산2가동에 주차타워를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한쪽 면 부분을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게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주민편의시설로 건립을 했습니다, 지상 건축물을. 그래서 2층과 3층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2층은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쓰고 3층은 공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층은 아직 정확한 목적은 의결되지 않았는데, 3층은 공유부엌이나 아니면 공유 쪽의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가구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주민센터의 비품을 구입하고 이런 내용인데, 주차타워가 나와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타워 일부 건물을 저희 용산2가동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차타워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주차관리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편의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안이 있었나 봅니다, 지침이.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공간을 확보했는데, 그 공간의 사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 부분은 주차시설이라고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관리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이 중복 편성돼서, 주차관리과에서도 여기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편성되고, 이런 예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 부분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게끔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하고 업무 협의를 할 때 승강기도 우리 건물 쪽의 승강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제세공과금도 우리 건물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납부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도 저희들이 꾸미고 가구를 배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거나 업무 중복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지속가능한 협치환경 조성’에 예산 444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정확히….

309페이지에 ‘지속가능한 협치환경 조성’ 여기에 4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협치 부분에 대한 건데, 전년도 보조금하고, 협치위원들의 시비보조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협치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우리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44만원이 감액된 걸로,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비교가 된 겁니다.

시비보조를 받지 못해서 구비를 편성했는데, 구비 편성을 얼마를 더 하게 된 거지요?

구비 편성,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참석 수당”이라든가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협치에 대한 사업은 지금 서울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협치 사업을 서울시에 상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용산구의 사업은 협치와 사업이 안 맞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업무를 다시 조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에게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협치 사업을 잠시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하반기 때는 협치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 수당이라든지, 위원의 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비보조 예산이 예상보다 얼마가 감액된 거지요? 못 받게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자치구별로 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올해에는 8억 정도의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이번 타 구의 내년도 예산 지원 부분을 보니까 평균 5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 준다고 그렇게 예산 통보가 와 있습니다.

네, 평균 5억 정도이면 우리도 5억은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받게 된 거네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협치 업무를 저도 1년간 해 봤는데, 꼭 서울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참 좋은데, 우리 구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협치 사업이고, 저희 구도 협치를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네, 이해하고요. 그래서 시비보조를 받지 못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협치 사업을 3개 사업을 올렸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그 3개 사업 다 협치사업과는 무관하다. 자치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비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을 올리게 돼서 거기에 따른 보조를,

아니, 서울시에 맞지 않는 게 아니고요. ‘협치’라는 것은 민과 관이 어느 사업을,

그러니까 서울시의 협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올려서 우리가 받지 못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스스로 할 사업을 왜 올렸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네, 협치위원 분들과 소통을 해 보니까 협치위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돼서 저도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내년에 협치를 운영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새로 취임하시는 청장님께서 서울시의 시정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협치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고 잠시 보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현 상황을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협치를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면 다시 협치위원을 공개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협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구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같이 결정하고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저희가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깝게 됐지만 그에 맞게 좀 더 책임성 있게 내년에 사업을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책자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동 청사에 여러 가지 목으로 나뉘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및 부대, 이런 걸 하려고 사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2021년도 동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서류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남영동이 주민센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영동 지역이 개발되면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특별하게 확정된 게 있나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남영동 먹자골목 쪽에 재정비 계획 지역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확보하려고 재정비사업과하고는 잠정적인 협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재정비사업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강로동 주민센터 동 사무감사를 갔다 왔어요. 정말 꿈에 그리던 주민센터더라고요, 가보니까. 1층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그다음에 독서실, 공부방, 또 어르신들이 뭐든지 배울 수 있는 서예실이라든가 미술공간, 컴퓨터실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정말 좋은 청사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남영동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사업예산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액이 13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누가?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 과에서 편성하는 공단 예산은 본부, 기획감사팀과 경영전략팀 본부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결산의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이 근거도 없고 또 결산작업 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그 예산을 저희 과에서 본부 대행사업비를 잡고요. 거기 추가해서 내년도에 공단에서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 구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3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우리 구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구에는 지금 고문변호사님 11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월 15만원 정도 고문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또 간단한 소송이 있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건수가 있습니다. 자문을 하는 데 있어서 5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 수가 많은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타 자치구도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요. 저희가 11분인데 타 자치구도 11분 정도 수준, 11분, 12분 이 정도 됩니다.

11명이면 적정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문료나 자문료 수준이 과중한 편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만원 고문료를 드리고 있고, 자문료는 건당 5만원을 드리는데, 저희가 다른 구도 한번씩 파악을 하는데 고문료는 저희보다도 6,000원, 7,000원 더 많고요, 평균 잡으면. 자문료도 저희보다 1,000원, 2,000원 많은 수준입니다. 거의&nb sp;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분이 모두 골고루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11분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해마다 소송의 성격이라든지 유형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의뢰가 되시는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건 편차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분이 몇 건 정도 하시나요?

해마다 소송 건수가 몇 건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0건, 그 정도 수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소송이,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소송이 43건, 민사소송이 33건 해서 76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두 활동 잘하실 수 있도록 계속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에 올해 뉴딜사업 추진실적이 있지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뉴딜사업은 정부에서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뉴딜사업 쪽에는 60건 정도를 올해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 창의제안사업이 23건 정도 해서 총 83건 정도를 추진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잘 추진한 결과, 6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시비를 21억 정도 그렇게 확보,

21억?

21억!

21억 정도 국비를 받으셨어요?

네, 그 정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17쪽에 “예산절약 성과금”이 1,000만원 잡혀있어요, 아래쪽에.

네.

어떤 사례에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성과급 관련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나고 가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수익을 증대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심사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건 정도 해서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예산절약?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산절약은 몸에 밴 습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또 이런 성과금을 줌으로 인해서 더 아낄 수 있고 더 절약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긴다면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렇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316페이지 보면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나 또 서울시, 언론 등에서 주관하는 대외 평가는 우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지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많은 수상실적이 있었지요?

네, 각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외평가기관에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가 절실히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이 사무관리비를 다 포함해도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 집행실적과 내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대외 평가에서 저희가 상을 받고 하는 것은 상을 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받음으로 해서 우리 구의 우수한 행정력을 나타내고, 또 구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수상을 했고요. 또 공모사업 총 다해서는 한 26개 분야에 35억 정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우수구에도 선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 그리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각종 대외수상과 공모사업 수상한 직원에 대해서 나머지 2,500만원을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직원들한테 작으나마 격려의 표시는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실적을 내주신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322페이지 한번 봅시다. 322페이지. 2022년도 예산편성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네.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재난목적예비비를 본예산에는 40억이 잡혀있었고요. 올해 추경에 65억을 해서, 사실은 105억입니다. 105억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약 90억원 가까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정확히 87억인데요. 그래서 지금 재난목적예비비 자체를 작년처럼 추경에 하지 말고, 코로나 사태가 아무래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50억을 본예산에 증액을 시켜서 90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민간위탁 관리’가 지금 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게 어떤 게 증액이 된 거지요?

321페이지?

321페이지! ‘민간위탁 관리’에 200만원이 내년에 증액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가 강사수당이 50만원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잡았는데요. 재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한번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책자를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부서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이 달라서 좀 특수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민간위탁이 사실상 굉장히 날이 갈수록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탄성적으로 이렇게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최신 지침과 사례 등을 저희가 엮어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배포를 하면 민간위탁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2년 만에 업그레이드판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것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강사수당이 50만원 있는데, 올해 교육은 진행을 했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강사초빙 해서는 못 했고요. 저희가 법제처 쪽에 알아보니까 법제처 쪽에 온라인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제가 감사 때 연말에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된 걸로 확인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운영관리 지침 제작하면서 내년에는 강의를 연초에, 연말에 하지 마시고 연초에 해서 그 지침을 인지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포상금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을 살펴보면서 세외수입이 이번에 거의 증액이 안 됐더라고요. 우리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렇게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포상금도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마련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직원분들이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55억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징수교부금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증가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5억의 대부분이 징수교부금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