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간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감사ㆍ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일부, 12월 9일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12월 10일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12월 13일 주민복지국, 12월 14일 문화환경국, 12월 15일 도시관리국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간담회 때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의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에 명확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상반기 어르신들의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구민 백신접종률도 80%에 근접하고 있으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 발견 등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구민들의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는 방역 대응에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69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활발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 수입 등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21년 대비 34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산세 등 지방세 초과세입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총액 증가와 산정방식 개선으로 19.5% 증가한 722억원이 통보되었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생계ㆍ주거급여 지급기준 완화, 첫만남 이용권 및 영아수당 신설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로 9.5%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육ㆍ청년지원ㆍ노인복지에 대한 꾸준한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 기반 조성 등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검토와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과감한 지출구조 개선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5,759억원으로 2021년 5,026억원 대비 14.6% 상승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6.8% 상승한 5,501억원, 특별회계는 18.6% 감소한 25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5,501억원으로 2021년 대비 7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의 지속적인 증가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세는 2021년 대비 287억원 증가한 1,774억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55억원 증가한 529억원, 부동산교부세는 44억원 증가한 197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은 118억원 증가한 730억원, 국ㆍ시비 보조금은 169억원 증가한 1,95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 증가한 3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5,501억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1년 대비 754억원 증가한 4,2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지원에 705억원, 생계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464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서비스 증진에 563억원 등 221억원이 증가한 총 2,3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등에 55억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에 10억원 등 총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322억원, 경리단길 환경정비사업 등 도로정비 관리에 75억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104억원을 포함 총 7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ㆍ문화분야는 관내 학교 환경개선,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76억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45억원, 박물관 운영에 15억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이태원 지구촌축제 등 문화활성화 및 관광기반 확충에 17억원 등 총 17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방역지원 등 감염병 관리 39억원, 국가 예방접종 31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원 등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경비 17억원,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매입비 182억원, 구ㆍ동 청사 유지관리 93억원, 스마트 용산 네트워크 고도화 등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15억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6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8%인 54억원을 일반예비비로,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대비 36억원 증가한 1,270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190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1년 대비 2억원 증가한 14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3억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규모는 총 258억원으로 2021년 대비 5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4억원, 재건축 부담금, 이행강제금,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91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기금 예탁금 회수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1억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3억원, 해방촌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등 정책사업에 총 211억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수준인 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기준 701억원이며, 2022년도 말 기준 814억원으로 2021년 대비 16.1%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괄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2022년도 기금 총 수입은 315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3억원, 공유재산 관리기금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215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융자금 회수수입 48억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202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민간 융자금 30억원, 일자리기금은 청년기업 융자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시 방역체계 시스템 강화 등 구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울러 법정 필수경비와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후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분야에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사업예산안 5,025억원에서 14.59% 증가한 5,75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83% 증가한 5,500억원, 특별회계는 18.60% 감소한 258억원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기준 2022년 자체재원은 2,623억 6,151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1％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877억 1,032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6%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00억 7,184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21.79% 증가한 4,216억 5,276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91% 증가한 1,269억 8,539만원, 재무활동비는 전년 대비 16.25% 증가한 14억 3,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체 258억 2,585만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110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211억 5,477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3억 4,711만원, 재무활동비는 3억 2,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검토결과,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5,500억 7,184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792억 3,034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재산세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공공시설 사용료 및 수입 등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예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구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 증가 등의 재정여건하에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동일규모의 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 시급성과 효과성, 예산의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77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유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종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00억 9,837만원이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은 315억 3,853만원, 지출액은 201억 8,805만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14억 4,885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민간융자금 30억원, 청년 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기금의 사업비 20억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매 1억원,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 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용이 필요하며, 기금 조성액이 적어 활용률이 낮은 기금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매년 실질적인 기금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존폐를 검토하는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부터 257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총 41억 6,030만원으로, 2021년도 사업예산 37억 9,806만원 대비 9.54%인 3억 6,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9억 8,418만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1억 3,050만원, 의회 청사관리에 1억 3,800만원,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간행물 발간으로 2억 1,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중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항으로 홍보활동지원 중 제9대 의회 구성에 따른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한 공공운영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기타직 보수 1억 5,5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항으로 의회청사관리 중 시설비 2,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 단년도 사업인 의회 청사 도색공사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76호, 2022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9.54%인 3억 6,224만원이 증가한 41억 6,030만원이며, 의회사무국 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6%입니다. 2022년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 중 자산취득비는 의원 전산장비 교체 및 정책지원관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등 736만원을 증액한 2,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관리 중 시설비및부대비는 2021년 완료된 청사 도색공사비 등 2,170만원 감액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활동 지원 중 일반운영비는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비 신규 편성으로 5,500만원 증액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노후 방송장비 교체비 신규 편성으로 1,342만원 증액한 2,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반영 및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등 2억 6,296만원을 증액한 23억 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타 경비 증가로 전년 대비 9.54%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제 8대가 끝나고 9대가 시작하는 내년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9대가 시작할 때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장비들에 대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컴퓨터의 물량은 5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을 그 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가 처음에 들어와서 새 것을 사서 한 게 아니라 전산정보과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는 한글 같은 경우도 2007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9대의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상의 모든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지금 우리 내구연한은 진작 넘었지요.

저희가 컴퓨터에 대한 내구연한은 아시다시피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더 넘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바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다시 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도 몇 년 전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모바일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 스마트폰으로 하는 부분이 연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고, 그 안에서 PC용으로 들어가야지만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청이 가능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팀하고 협의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러한 부분들을, 스마트폰이나 일반 컴퓨터에서도 PC용과 이렇게 구분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전산팀하고 의논해서 만들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은 다 일부 불용을 했을 것이고, 금년 예산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청사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저희 현재, 올해 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올해는 1,2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남아있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재실등이 굉장히 고장률이 높습니다. 제 방에 한번 켜놓으면 또 그다음 날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한 10여 년이 지나서 고장률이 잦은 것 같은데, 고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면 나머지 그 부분들도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또 재실등의 위치 자체가, 우리가 보는 표시등 자체가 지하2층 같은 경우는 계단 옆에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의원님들 방이 복도가 쭉 되어 있는데, 복도 쪽에서 바라보는 재실등은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 방에도 의장, 부의장 재실등만 현재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의원들이 재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출근하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서로 알고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잔여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을 때 한번 잘 검토해서 완벽하게 고쳐서 내년 9대가 시작할 때는 고장률이 없이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예산 안에서,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실 개선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저도 좀 얘기하겠는데요. 내년에 사무실 구조 변경 예산 시설비로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내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책지원관 3명을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할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해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 구조 변경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의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지금 직원분들이 각자 컵을 씻잖아요? 컵을 정비하는데, 그 컵을 지금 화장실에서 씻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위생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사무실 구조 변경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좀 개수대를 마련해서, 부속실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직원분들이 각자 정비하는 음식물 씻는 곳은 따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그리고 “인터넷 방송시설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도 8대 의회 마무리할 시점에 왔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회의 회의를 하는데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이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지요? 본회의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 부분까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많은 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2009년에 실시한 의회도 있어요,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을 본회의에 한해서. 점차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도 장비도 개선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대한 수화통역 이걸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입법 및 법률 고문료”를 매년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매년 얼마 정도 저희가 자문을 받나요?

자문은 2건 정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지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는 거지요?

두 분한테 다 받는 거지요.

아, 두 분한테 다. 그렇군요. 혹시 최근에 작년, 재작년 자문 받은 것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과 그쪽 답변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압축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3쪽입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2억 3,08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국내여비에서 1,490만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전액을 정책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청렴감사 및 조사행정관리에 해피콜 평가단 실비보상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700만원, 적극행정 및 친절행정 운영에 적극 행정 홍보물 등 제작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업무추진비 135만원을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2022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3,0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청렴문화 확산 및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보전금이 전년대비 158만원, 공직 윤리 확립 및 조사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360만원, 적극행정 활성화에 84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검토 결과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은 청렴문화 확산, 공직 윤리 확립, 적극행정 활성화 등 대부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구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향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청렴문화 확산 청렴콘서트” 등 다양한 청렴교육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극장에서 멋지게 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2019년 3월 28일자에 청렴콘서트라고 해서 팝페라가 흐르는 ‘열린 청렴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무수행사인,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까지 포함해서 800명 정도가 현장에서 콘서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도 1,200만원을 포함해서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실시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코로나도 엄중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현장에서 콘서트를 열 수 없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현장에서 느끼는 콘서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교육업체하고도 수시로 저희가 디스커션도 한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9월 4일 날 대극장에서 ‘개그콘서트’라고 그것을 촬영도 해서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면 현장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유지되다 보니까 9월 7일 날 소극장에서 ‘영화에서 청렴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청렴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영화평론가인 이승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영화의 OST 음악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런 인문학 콘서트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청렴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사실 촬영을 하고 이후에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는 기능들인데, 촬영을 하려면 스텝이 굉장히 많이 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촬영감독이라든가 촬영장비 등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단가가 안 맞아서 애로점이 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걸 잘 만들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가까이 이것을 시청도 하고 관람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호응이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니까 “온라인 청렴자가학습 운영” 사무관리비가 750만원, 또 “도전 온라인 청렴골든벨”이 250만원, 이렇게 조그맣게 편성해서도 가능하겠어요?

내년에도 1,200만원으로 청렴콘서트는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속 코로나 정국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건이 좀 좋아지면 ‘신나는 땡큐 청렴콘서트’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미스터트롯에 나오는 땡큐 가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재미나게, 또 이 콘서트를 통해서 위로도 하고, 또 여기에서 청렴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도 영화를 소재로 했는데,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업에 대해 굉장한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을 때 감독이라든가 또는 배우, 촬영스텝들 이분들이 업에 대한 진정성이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다, 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거나 직무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직원들이 저는 청렴도가 굉장히 높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그런 걸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청렴자가학습 운영”이라든가 “도전 온라인 청렴골든벨”이 있어요. 이것도 올해 비대면으로 운영을 했는데, 청렴자가학습은 저희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부팅을 하지 않습니까? 부팅을 하고 딱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그 부분들이 이미지로 송출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또 갑질, 그리고 최근에 법이 제정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또는 카드뉴스, 이미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청렴골든벨을 운영해서, 청렴골든벨 상위 한 250명에게는 조그맣기는 하지만 소정의 상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굉장히 직원들이 좋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요. 지금 7,000명이 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데, 더 세밀하게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1등 구로서 청렴도가 1등급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의 역할을 좀 더 디테일하게 촘촘히 잘 챙기면서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환경순찰’ 부분이 있는데, 저희 환경순찰을 감액했어요. 감액한 사유가 뭐지요?

‘업무추진비’ 135만원이 예전에는, 올해는 응답소 현장민원 권역별 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에 따른 업무추진비 135만원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는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5만원을 적극행정 업무추진비로 55만원을 그쪽으로 돌렸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다음에 친절컨설팅 교육을 동에 가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한 80만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8개 동을 10만원 정도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올해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간식거리라도 하나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2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커피라든가 거기에 따른 샌드위치 정도, 포장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네, 동으로 올려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 운영” 이 부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혹시 했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인 3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와 통·반장 및 부서 신문구독 등 ‘언론매체 홍보’ 예산에 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에서 270쪽입니다.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구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용산구소식지 발행’에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사업예산에 전년대비 3,100만원이 감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내역으로는 ‘버스매체 활용 구정홍보비’ 예산 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70쪽에서 271쪽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전년대비 3억 1,400만원 감액된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형마트 홍보용 TV 및 지하철역사 영상광고비로 2,3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황금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2022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억 6,4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25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편성 사업을 살펴보면 구정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3,824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의 일반운영비 6,892만원 등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69%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사업 종료에 따라 감액 편성되어 전년보다 적은 규모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소식지 배포대를 몇 년째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예산에 올해도 100개를 더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몇 년 사이에 계속 공동주택 같은 데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때요? 공동주택 개수에 비해서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네요.

올해 100대가 이미 나갔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 용산 관내에 배포대가 설치된 건 약 507개입니다.

507개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수요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동에서 필요할 경우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제작을 해서 지원할 생각에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전에는 승강기 옆 바닥에다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 소식지 자체의 존재감이 정말 바닥에 있는 그런 것 같았는데, 그나마 이것 배포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놓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25일에 갖다 놓으면 그전 같으면 일주일 안에 청소하시는 분이 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굴러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열흘이 지나고 그다음 달이 돼도, 25일에서 그다음 달 10일 정도가 돼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저것은 꼭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한해에 꼭 100개가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수요를 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서 관심이 있는 직원들은 생각하지만 관심이 없는 직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구정홍보 한다고 소식지를 배포하는 건데, 그래도 값어치 있게 이게 배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택 같은 데야 통장님들이 하나하나 넣고 다니는 수고를 하셔야 되지만, 공동주택이 용산구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각별하게 챙겨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편성 중에 보니까 아까 박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버스매체 활용 구정홍보비” 예산 2,000만원이 이번에 신규편성이 됐어요?

네.

이게 어디에 설명이 나온 게 없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겠어요?

그게 기존에는, 재작년까지지요. 재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5,000만원 정도가 특교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하고 올해 2년 연속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그것이 지원이 중단됐거든요. 과거에는 서울시비를 가지고 홍보를 했던 사항인데, 돈이 올해도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마 중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구로 진입하는 버스를 타게 되면 역별로 어떤 문화장소라든가 역사적인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무슨 역입니다.”라고 안내를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안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하나 할 겁니다. ‘이봉창 역사울림관’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새로 생기는 ‘용산역사박물관’ 그런 역에 정차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그 방송멘트가 나가는 게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 방송으로?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는 역에 도착하면 방송으로?

네, 그 정거장에 도착하면 “무슨 정거장입니다.”하고 그것에 대한 멘트를 하는 거지요. 멘트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55자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 맞게끔 방송을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삼성여객 있지요? 421번 버스! 그게 저쪽 강남부터 시작해서 우리 용산을 거쳐서 옥수동인가요?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 외벽에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 공예관 사업이라든지,

아, 버스 바깥에?

그렇지요. 외벽광고! 그렇게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2,000만원 갖고 가능해요? 아까 421번 그것 하나하고 정류장에….

그게 1,200만원 정도 들고요, 버스 정거장 같은 경우는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정도.

그렇구나.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우리가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즘 제가 용산구를 보면서 하나 굉장히 잘했다는 것 중에 공사현장에 보면 펜스에 우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움직이는 버스를 활용한 그런 홍보도 괜찮은 것 같네요, 과장님. 그래서 아무튼 신규편성이 되어 있기에 이 부분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역사 영상광고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8대를 12개월 동안 하실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내용은 일반 기본 미디어보드 송출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방역사항, 거기에 대한 예방수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크고 작은, 주민한테 안내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 아니면 우리가 새로 시행하는 정책들 그런 것을 영상 또는 이미지로 해서, 카드뉴스 형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형태로 표출을 시킬 겁니다.

그래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각 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각 과별로 필요할 때?

저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해당 과에서 그런 홍보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지는 저희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구정을 스크린 할 수 있는 부서 중의 한 부서이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정책이나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해도 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리는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사업계획서에는 나오지 않았나요?

내용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 부서가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취사선택을 하고 시기에 맞게끔,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화할 건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표출을 시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용산구에 보면 공사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시작된다.” 이런 부분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은 해당 과에서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703억 9,3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23.3%인 32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총 1,120억 5,6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4%인 4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 992억 5,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128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의 유지 및 관리와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관리에 44억 900만원, 대·내외 교류협력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관리와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3억 9,100만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위한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에 2억 8,500만원, 직원 인사운영과 연금지급금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직원후생 및 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310억 3,2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168%인 194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지방선거에 16억 7,8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과 통·반장 활동 지원 등 자치행정 관리에 2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8억 3,000만원,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매입과 안전하고 쾌적한 동청사 운영을 위한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에 23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차지 생활기반 조성에 1억 6,300만원,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 등 공익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178억 8,8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63.4%인 65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운영, 대외기관 평가관리 등 구정의 종합기획에 1억 4,000만원, 예산편성 운영과 기관운영 업무수행 등 건전 재정운용에 3억 6,000만원, 창의뉴딜 구정운영과 신뢰받는 행정구현 등 미래지향적 행정구현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23억 8,200만원, 소송사무 처리와 민간위탁 관리 등 법무행정 전문화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4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스마트정보과 예산안은 총 80억 1,5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7%인 17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디지털 기반 공공청사 3D 모델 구축과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용산공예관 구축 등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3억 7,400만원, 빅데이터 과제발굴 등 과학적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1억 8,300만원, 직원 및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 등 행정전산 관리에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전산 및 소프트웨어 지원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서비스 구축·운영에 7억 300만원,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와 스마트 용산 네트워크 고도화 등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 27억 8,100만원, CCTV 모니터링 용역과 방범용 CCTV 설치 및 스마트폴 구축을 위한 영상정보관리에 2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14억 1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11.1% 증액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8,300만원과 스마트 민원대기 시스템 구축 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상담관 인건비 등 민원실 운영에 1억 3,900만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3,300만원,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민원발급처리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종합민원운영에 3억 4,800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록물관리에 4억 2,500만원, 우편물관리에 1억 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용산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2억원이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3,3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 2억원입니다. 다음,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함으로써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78억 2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정비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3억 2,4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900만원, 예치금 회수금 193억 4,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조성액 예치금 78억 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119억 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2022년도 행정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의 세출 예산안은 1,703억 9,30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1억 6,5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42억 7,001만원이 증가한 1,120억 5,637만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구, 동 직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서 20억 3,9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감액 예산으로는 청사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6,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194억 9,226만원이 증액된 310억 3,235만원이며, 주요 증액편성 사업을 살펴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14억 9,154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1억 4,558만원의 예산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민간이전에 4억 4,44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65억 4,243만원이 증가한 178억 8,833만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에 13억 4,75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비 목적예비비 90억원 편성을 포함하여 예비비 52억 4,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 1,4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 2022년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7억 604만원을 증액한 80억 1,544만원이며,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에 7억 7,7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2022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5,460만원을 증액한 14억 5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록물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에 8,230만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부서 기본경비 여비 842만원 등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목적예비비,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매입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한 목적이 필요한 경비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행정서비스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예산은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7호, 행정지원국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한 기금으로 용산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총 2억 3,300만원이며, 전입금 1억 2,996만원, 예치금 회수 1억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300만원, 예치금 2억원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타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93억 4,062만원, 예수금 3억 2,396만원, 이자수입 9,908만원이며, 기금의 지출 계획은 예치금 지출 78억 203만원, 예수금 원리상환 119억 6,162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운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효율적인 기금조성과 기금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네요?

네.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까요? 51쪽입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올해 베트남 25주년이어서, 올해 베트남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간소하게 공모 사진전으로 갈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빠진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지식습득을 위해서 자매도시 공부 가르치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됐나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거요?

네. 그것은 인재양성과인가요?

네, 그것은 인재양성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6월에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로 다른 계획들은 생각해 놓으셨나요? 지금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

네, 국내외 자매도시는 올해도 코로나 정국에서도 일부 소규모로 갔었고요. 소규모로 갔었고, 이것은 순수하게 베트남 관련 그거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세종학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용산구를 알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교류발전에 있어서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차량 임대료”가 있네요? “차량 임대료”가,

네, 1,000만원 있습니다.

네, 1,000만원!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000만원이 됐을까요?

지금 1호차가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고, 그것을 교체하려면 12만km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게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청장님께서 계속 임기까지 그냥 타시겠다, 그래서 이것은, 200만원은 코로나 때문에 다른 행사로 차량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보건소까지 오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개별로 15인승이나 스타렉스로 검사받고 집까지 태워다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을 무슨 행사 때 이용을 하게 되면 감염우려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200만원은 임차비용입니다.

임차료가 그래서 올랐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직일체감훈련 운영” 있지요? “조직일체감훈련 운영”?

네.

그 페이지는 284쪽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조금씩 전부 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감액이 되었어요?

올해도 집행을 못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전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서도 소규모로 ‘청년지음’이라든가 일부 노고가 많은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소규모로 20명 정도, 그리고 홍천의 ‘힐리언스’ 해서 한 2,2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내년에 코로나 사정을 보면서 하반기에 소규모로 추진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전반기에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겠네요,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285쪽에 ‘직원주거 안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용산2가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때요? 잘 가동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지금 거기는 무주택이면서 신규 직원들 8명이 잘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입소자들이 혹시 거소 현황도 다 이전을 하고 사용합니까, 아니면?

주민등록 다 이전하고.

다 이전하고? 그래요? 그러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있다는 것은 시설 부족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을수록 좋은데, 또 예산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직원들이 만족할 정도가 되고, 또 용산구의 재정능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직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희망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데 어떠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족한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확대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만 주어진다면, 지금 집값도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요새는 지역제한 없이 선발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시험 봐서 오는 직원들도 있고,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여건만 주어진다면 2~3개 동 정도 더 사서 해 주면 좋은데 여건이….

우리 구에 근무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느끼게 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면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직원에 복지혜택을 주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9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비”가 있습니다, 경상보조 사업비. 코로나 상황일 텐데 2,00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증액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각 직원별로 1명씩 방독면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독면 장비구입비라는 얘기예요?

네,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폐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하는 양만큼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저기는 없네요.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신다는 거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인력운영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추가가 됐는데,

네, 인건비요.

‘안전방호요원 인력운영비’,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자 인력운영비’가 2명, 2명씩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좀…. 지금 이 요원들이 없어서 코로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요원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안전이나 보건 같은 것을 위탁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관리자를.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고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관리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 상당으로 뽑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자는 뽑았더니 25개 구청이 동시에 뽑는 바람에, 다른 데는 7급 대우를 해 준다니까 합격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공고해서 심사를 해서 7급 상당으로 뽑아놨는데, 지금 그분이 부천시에 근무하고 있어서 12월 23일부터 우리 구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지금 뽑아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뽑을 수가 있었네요?

예산이요?

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된,

그렇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직접 고용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워낙 많다 보니까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도 좀 여유가 있어서 그 인건비로 일단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예산에서 일단 활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청사 안전관리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일단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지하5층에서 2층까지만 운행을 해서 체온계를 통과해서 청 내에 내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 7호기나 1, 2호기 그걸 구분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적체 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현재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관공서에서 집단으로, 오늘 서울시청도 집단으로 감염이 돼서 예산심사도 연기되고 그랬는데, 그런 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자주 출입하는 데는 하루에 5번 정도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전체 소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수준보다도 좀 더 타이트하게 지켜 달라, 그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공문도 시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출입문에 변동이 있잖아요. 문을 폐쇄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운행이 변경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청사 방문하셔서 청사를 찾기가 더 어려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 그리고 안내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방법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내 방향표시라든가 그런 걸 좀 더 살펴보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사 앞, 선별진료소 앞에 차를 가져오셔서 청사 앞쪽으로 차를 다 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혼잡한데요.

그래서 기간제로 유도요원 2명을 뽑아서 이틀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남동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혼잡한 것이 있는데 거기를 정리하실 만한 인력이 보건소에서는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서 주민분들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고, 또 어린이, 노약자분들이 한참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별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91페이지, ‘공무직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가요?

이것을 작년에는 공무직의 복지제도라든가 연금부담금 이런 것을 인건비에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지침에서 공무직도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복지제도에 대해서 구분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올해 처음 구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 복리후생 3종 세트 가이드라인 이행현황 및 이행계획 제출 요청’ 공문이 시달이 됐었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했나요? 관련 공문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네.

이게 주요 요지가 뭐냐면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하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적용이 됐는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 공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됐는지…. 마련됐나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협상을 이분들은 전국공공운수노조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의견만 내는 것뿐이지 결정권은 사실….

네,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게 아니라 지금 “복리후생에 대한 지침을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이 시달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됐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리후생비는 지금 우리 일반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오히려 공무직분들이 더 좋은 혜택을 많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주사라든가,

네, 좀 길어지니까요, 짧게 정리해서, 시달한 공문에 대해서 답변한 자료를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 공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78쪽에 ‘청사 보수공사’가 있어요. 예산상으로는 전년도 7억 8,500만원에서 예산이 3억 6,500만원이 감액편성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청사 보수공사’ 4억 2,000만원은 다 신규사업비거든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이 아니라요, 올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24시간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비대면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 바닥재 교체, 그다음에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시설비 4억 2,000만원은 이 정도의 건물, 이 정도 크기의 건물이 기본적으로,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닥재 공사를 했어요, 금년도에. 바닥재 공사를 했으면 내년도 바닥재 공사는 층이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사업이 아니지요.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층을 달리하니까.

바닥재는요, 더러운 부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등 정비공사” 이게 포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어디에다 어떤 부분에 집행을 하시나요?

이것은 청사 보수공사 유지관리비 1억하고요, 그다음에 내부공사, 예를 들어서 사무실 공간조성이라든가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지금까지 추계로 보통 이 정도는 해 왔던,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억을 편성해서 했어요.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지요. 그리고 “청사 디지털 홍보 게시판 설치”를 지금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엘리베이터 2, 3호기하고 후문으로 나갈 수 있는 6, 7호기에 종이로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 65인치로 해서 더 많은 양,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초당 돌아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왜 청사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억 2,000만원 자체가 금년도에 집행했던 내용들하고 조금씩 상이하지요. 그러면 다른 예산항목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의 증감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나오면 한눈에 보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비는, 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년하고 금년하고는 공사내용이 다르고 시설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금액만 나와 있어요.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세부내역 설명 자체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강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예산항목은 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청사관리에서 일반관리비가 어느 정도 인상률이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또 만약에 감액편성을 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감액편성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보수공사라든지 시설비에서는 전년 대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과장님한테.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2호기, 3호기에다 뭐를 설치하는 것을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보강을 해 놓으시면, 특히 사업비만큼은, 시설비만큼은 전년 대비하고는 안 맞는 얘기니까 금년도 공사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은 앞으로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도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셔서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알기 쉽게끔, 보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84쪽,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서요. ‘직장 동아리 활동지원’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단체예요? 몇 개 모임이에요?

25개입니다.

25개? 그러면 분기별로 25만원이면 연 100만원. 그렇지요?

100만원씩.

그런데 여기에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는 30개인가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20인 이상인 것만 지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시면서 직원들 활동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같은 것도 따로 있나요?

만족도는 좋은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를 운영하는 데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1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동아리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분들의 장비라든가 어떤 기기인데, 이게 분기별로 받을 게 아니라 연으로 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연! 1년으로. 분기별로 지원이 25만원이니까, 25만원 갖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기구라든가 장비 같은 것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25만원이 넘으면, 계속 써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으로 뭉쳐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영수증 없이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요, 어떤 것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가져와야지,

당연하지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금액을 일시불로도 지급할 수 있냐, 이거지요. 지금 분기별로 25만원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 100만원이라면, 25만원씩 4회면, 100만원이면 100원에 한해서 일시로 쓸 수 있다든가 분할로 나눠서 쓸 수 있다든가 하면 되지 않아요? 이걸 꼭 굳이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는 것은 돈을 쪼개서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활동하는 면에서 25개 동아리가 1년에 100만원이면 이것 이분들에 대해서 활용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시회나 발표회 등 어떤 대회 같은 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동아리별 80만원까지 추가로 또 지원을,

80만원 지원인데, 이게 그것 말고 우리가 자체 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사라든가, 여기 보면 “각종 대회, 행사 등 참여 시 연 80만원 이내 지원한다.” 그랬는데, 직접 그분들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쯤은 동아리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이 직원들이 그냥 외부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청이랑 공무원도 되지만 공무원도 하나의 직장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동아리를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친목 화목도 되고, 조직력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만족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여기 업무에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라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너무 적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꼭 “20명”으로 해서 된 분들만 해서,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되고 30명 이상 되고 인원의 차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아리마다?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원 지급이에요?

하여튼 위원님이 직원들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어차피 우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야지만 서로 좋으니까. 그리고 자기 직장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업 시켜야 되거든요. 좀 더 올라가야 되니까 과장님이 의논 한번 하셔서 그것은 조금 신경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저희 1,5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구내식당이,

2백?

283페이지입니다.

네.

구내식당 물품이 오래 돼서 저희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구내식당 자주 가보시나요, 과장님?

네, 가끔 갑니다.

식단 자체가 허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어디에 하면 될까요? 이것은 물품 구매이고.

아, 음식이요?

네, 식사 식단, 메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을 못 받다 보니까 이해타산이 좀 안 맞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잠깐 우리가 초창기에, 재계약 한 다음에 초창기에는 코로나가 잠잠했을 때 외부인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자기네들이 비용분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상·하반기로, 1년씩 계약입니다. 1년씩 계약이고, 상·하반기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교체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물품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아침을 대부분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점심이 첫 끼니라고 보면 점심을 제대로 드셔야 일도 잘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차라리 이분들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단가를 맞춰주고 식단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분들은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 전혀 없이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내주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걸 다 계상해서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직원들이나 여기 오시는 구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것 교체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메뉴가, 식단이 좋아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증액요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90페이지 보시면 ‘용산국제교류사무소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거지요?

290페이지?

네, 제일 하단! ‘용산국제교류사무소 인력운영비’가, 2018년도에 채용이 되셨네요?

이것은 저기입니다.

베트남!

네.

베트남에 근무하시는데, 이게 2018년도에 채용이 되셨는데 1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하시는데,

네, 이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소장하고 학당장을 겸임하시는데,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두 분이 있었다가 한 분이, 베트남이 코로나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은 다시 복귀하기를 희망해서 그분은 일반부서로 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분은 나름 어떤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역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안위보다도 공무원이라는 자긍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자격 같은 것 있었나요? 여기 가실 때 자격이나 이런 것들 있었나요?

네, 베트남어도 가기 전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분이라서 가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욱일기 같은 것도 이 친구가 주도해서 내리게 했었고요. 또 선박 확진자가 있어서 대사관하고 조율을 해서 그분을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아주 역할이 많은,

네, 계속해서 한 분이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는데 계속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최대 5년까지 하고요, 5년이 지나면 재공고를 해서 새로 뽑습니다.

이것 모집공고 자료하고 계약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21년, 2020년도 코로나 때 청사 개·보수뿐만 아니라 ‘문을 오픈해야 되나, 닫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고, 이게 딱 어떤 해답이 없기 때문에 청사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또 예산안 보니까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독감예방주사까지 하신 것 보니까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원들도 대민서비스를 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안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마을자치탐방”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마을자치탐방” 사업은,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302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2,53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을 모시고 잘되어 있는 자치마을을 탐방해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배우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주도를 간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교류 사업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들 주·참 사업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많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2020년도에는 59개, ’21년도에는 51개, ’22년도에 50개 이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사업을 정리하네, 어쩌네.” 그러니까, 성과공유회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못 한다.” 이러니까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말을 할까 했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5,000만원을 내려준다는 얘기지요, 이건?

지금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의 의견 차가 너무 커서 정상적으로 예산심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서울시비로 5,000만원은 공모사업 부분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로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요. 단지, 마을자치센터의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을공모사업도 서울 시비 5,000만원에 대해서만 하려고 했더니, 이번 성과공유회 각 동을 다녀보니까 최소한 올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줘야 각 마을에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초기 단계인데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작년 정도의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셔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고려해서 증액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놓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주민들의 뜻을 알아들었고요.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최병산 위원님의 질의 중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네.

그러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 공동체사업을 했지요?

마을공동체 사업이요?

마을공동체 사업이요, 금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총 합치면 4억 정도의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구 주민참여사업,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과 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따로 있나요?

시의 사업도 있고요, 저희 구비로 해서 구비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비는 우리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보통 한 동에 4개, 5개, 6개 그 정도의 사업을 하시고,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받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거의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야 되겠네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서울시에서 5,000만원은 내려 보내주는데요. 뭐냐 하면 주민세 환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 동 단위 계획사업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그리고 주민세 환원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예산이 편성 자체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우리도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지만,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축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해당 부서의, 서울시 방향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마을사업은 서울시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재원으로 해서 스스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뜻을 저희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구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그리고 과거에는 너무 행사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 많이 해놓은 것을 유지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정비해나가는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준비는 하고 계시자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시에 의존하지 않고, 아까 가내시 5,000만원 나왔다고 했는데,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잘 정리정돈해서 만약에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올해는 8,000만원을 저희들이 마을공모사업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비가 축소된다고 봤을 때 구비가 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000만원 가지고 시 사업을 제외하고 구 사업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가 필요하다면 8,000만원 정도는 금년 수준으로 그냥 맞춘다고 치고, 2,000만원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 5,000만원 하면 한 7,000만원 가지고 서울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래도 각 동별로….

그러니까 시, 구의 사업을 합쳐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 계수조정 때까지, 추경에도 물론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서울시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까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추경에 편성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비 사업은 어느 정도 편성을 했나요?

아니요. 구비 사업을 지금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공유회 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말 주민들의 참여 속에 공동체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중단해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절충들을 잘 해보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8쪽에 보면 지금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네.

1억 1,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5개월, 이것도 서울시에서 자치회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5개월로 이렇게 한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마을자치센터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5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됩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부터는 마을자치센터 운영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 원래는 내년도까지는 서울시비로 다 주기로 했었는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서울시의 예산 기조가 바뀌어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5개월이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많이 안타깝지요?

네?

많이 안타깝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들이 늘 하는 얘기가 행정에 대한 연속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있다는 게 참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위탁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상처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각 자치회 운영 자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보통 운영을 하시는데, 이태원2동에 보면 그동안에 구거부지를 우리 시장에, 거기가 제일시장이라고 하지요?

네.

제일시장이라고 하는데, 제일시장 위에다, 보통 구거부지 위에다 우리가 변상금을 내고 그 건물을 대부분 사용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비를 낼 수도 없고 변상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구에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 일부분 자체가 가뜩이나 지금 을씨년스러운데 거기에다 일부 공간들이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차례 최병산 의원이나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거기에다 주민들의 소통 공간,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어서 각 단체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거의 나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오고, 또 그리고 주변이 시장인데도 너무 나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철조망을 쳐놔서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간격들을 더 벌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공간들을 자치행정과에서는 만약에 의뢰가 들어오고, 또 의뢰가 들어왔다면 어느 부서에서 이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 이태원2동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청취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토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의 업무 한계는 토지를 관리만 하는 거지 그 토지의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 용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2동장은 “그 부분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바자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방을 운영하고, 아니면 여러 주민들이 쉼터로도 활용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해서 서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포괄적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 직원들하고 가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정도로 해서 7,500만원 정도면 가건물 정도는 지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은 정확히 뽑지는 않고요, 가내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이 자체가 문제제기가 없었고, 또 예산편성 시기가 조금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간들을 시장에 연결된, 그러니까 폭은 좁고 길이는 긴,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싫고, 그리고 주변에도 사람들이 나쁘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철조망까지 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계수조정 때까지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의 화합 차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하고도 상의를 해야겠지만, 꼭 계수조정에서 증액을 하는 것보다도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도 한번,

일단은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한 추경은, 내년 선거가 6월에 있다 보면 추경 편성을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의회가 언제 개원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하반기로 아주 뒤로 넘어간단 얘기지요. 아니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추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예산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공간들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는 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치행정과 어느 팀에서 이런 공간을, 여기에 보면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팀도 있고 마을자치 팀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팀들과 세목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조금 말씀 듣기는 했는데,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18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동 청사를 건립할 때 1987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그때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일본인 명의로 이 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구 토지로 되지 않고 국유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사업이고, 또 거기에 공공청사를 건립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 땅에서, 캠코에서는 기획재정부 땅 관리를 한 5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가 공용목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2017년도경에 “다시 무상사용은 안 된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재정비지구이고 한남뉴타운지구라서 사업이 개발되면 그게 청산 절차를 밟아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4년 치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1년 치 대부료를 청구해서, 그게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내면 계속 가산금이 붙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납부를 했고, 또 기획재정부에 그 토지를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거기에 가장 최고 높은 감정평가가 182억 정도 나와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네, 큰 금액이었는데, 곧 뉴타운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 그게 몇 년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만약 뉴타운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혜택을 받거나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유지로 매입을 하고 나면 뉴타운재정비사업을 할 때 저희 토지는 조합에서 저희들에게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매입할수록 계속해서 서울시 땅값은 오른다고 보고 그러면 저희 구의 예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가 매입을 안 하게 되고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될 때 기부채납 받는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미 저희들이 10억을 납부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매년 2억 2,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거기가 한남뉴타운4구역이잖아요?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다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건 맞다고 보이지만, 또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저희가 20~30억을 내더라도 나중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돼서 토지 청산을 하다 보면, 지금 180억이면 그때 당시에는 거의 500억 정도로 되지 않을까.

평가금액이?

그러니까 우리 구 수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감정평가를 저희가 탁상감정으로 받으셨지요?

네.

그것 3군데 받았나요?

2군데 받았습니다.

2군데 받은 금액 비교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래 보시면 동 주민센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307페이지, “동헬스장 물품 구매”가 있는데, “헬스기구 교체”가 890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헬스기구를 교체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헬스기구 890만원은 정확하게 어느 품목을 바꾼다가 아니고요, 우리 동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소소한 걸, 큰 기구가 아니고, 그 부분을 교체해 주려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동헬스장 물품 구매” 해서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중에 “헬스기구 교체”를 890만원으로 한 것도 포괄적으로 해 놓으신 거란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 헬스장이 8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동에 대한 헬스기구가 최근 3년 동안 어느 정도 교체됐는지 혹시 그 자료 있으세요?

제 기억으로 2년 전에 한 10억에서 15억 사이에 노후 된 헬스기구는 대부분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꽤 헬스기구가 교체된 것 같은데 또 남았나 싶어서.

이것은 8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러닝기구라든지 이런 큰 기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조금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물품들 있잖아요? 헬스기구 아령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구매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년 전에 대대적으로 많이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 좀 한번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스기구별로, 그다음에 교체된 헬스기구 구입비 내역서하고 납품업체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네.

여기 ‘자산취득비’ 중에 “용산2가동 주차타워 주민편의시설 물품 구매”가 1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용산2가동에 주차타워를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한쪽 면 부분을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게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주민편의시설로 건립을 했습니다, 지상 건축물을. 그래서 2층과 3층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2층은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쓰고 3층은 공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층은 아직 정확한 목적은 의결되지 않았는데, 3층은 공유부엌이나 아니면 공유 쪽의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가구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주민센터의 비품을 구입하고 이런 내용인데, 주차타워가 나와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타워 일부 건물을 저희 용산2가동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차타워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주차관리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편의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안이 있었나 봅니다, 지침이.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공간을 확보했는데, 그 공간의 사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 부분은 주차시설이라고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관리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이 중복 편성돼서, 주차관리과에서도 여기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편성되고, 이런 예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 부분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게끔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하고 업무 협의를 할 때 승강기도 우리 건물 쪽의 승강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제세공과금도 우리 건물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납부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도 저희들이 꾸미고 가구를 배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거나 업무 중복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지속가능한 협치환경 조성’에 예산 444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정확히….

309페이지에 ‘지속가능한 협치환경 조성’ 여기에 4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협치 부분에 대한 건데, 전년도 보조금하고, 협치위원들의 시비보조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협치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우리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44만원이 감액된 걸로,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비교가 된 겁니다.

시비보조를 받지 못해서 구비를 편성했는데, 구비 편성을 얼마를 더 하게 된 거지요?

구비 편성,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참석 수당”이라든가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협치에 대한 사업은 지금 서울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협치 사업을 서울시에 상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용산구의 사업은 협치와 사업이 안 맞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업무를 다시 조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에게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협치 사업을 잠시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하반기 때는 협치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 수당이라든지, 위원의 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비보조 예산이 예상보다 얼마가 감액된 거지요? 못 받게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자치구별로 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올해에는 8억 정도의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이번 타 구의 내년도 예산 지원 부분을 보니까 평균 5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 준다고 그렇게 예산 통보가 와 있습니다.

네, 평균 5억 정도이면 우리도 5억은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받게 된 거네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협치 업무를 저도 1년간 해 봤는데, 꼭 서울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참 좋은데, 우리 구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협치 사업이고, 저희 구도 협치를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네, 이해하고요. 그래서 시비보조를 받지 못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협치 사업을 3개 사업을 올렸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그 3개 사업 다 협치사업과는 무관하다. 자치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비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을 올리게 돼서 거기에 따른 보조를,

아니, 서울시에 맞지 않는 게 아니고요. ‘협치’라는 것은 민과 관이 어느 사업을,

그러니까 서울시의 협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올려서 우리가 받지 못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스스로 할 사업을 왜 올렸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네, 협치위원 분들과 소통을 해 보니까 협치위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돼서 저도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내년에 협치를 운영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새로 취임하시는 청장님께서 서울시의 시정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협치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고 잠시 보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현 상황을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협치를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면 다시 협치위원을 공개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협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구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같이 결정하고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저희가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깝게 됐지만 그에 맞게 좀 더 책임성 있게 내년에 사업을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책자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동 청사에 여러 가지 목으로 나뉘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및 부대, 이런 걸 하려고 사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2021년도 동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서류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남영동이 주민센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영동 지역이 개발되면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특별하게 확정된 게 있나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남영동 먹자골목 쪽에 재정비 계획 지역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확보하려고 재정비사업과하고는 잠정적인 협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재정비사업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강로동 주민센터 동 사무감사를 갔다 왔어요. 정말 꿈에 그리던 주민센터더라고요, 가보니까. 1층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그다음에 독서실, 공부방, 또 어르신들이 뭐든지 배울 수 있는 서예실이라든가 미술공간, 컴퓨터실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정말 좋은 청사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남영동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사업예산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17쪽에 “예산절약 성과금”이 1,000만원 잡혀있어요, 아래쪽에.

네.

어떤 사례에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성과급 관련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나고 가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수익을 증대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심사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건 정도 해서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예산절약?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산절약은 몸에 밴 습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또 이런 성과금을 줌으로 인해서 더 아낄 수 있고 더 절약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긴다면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렇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316페이지 보면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나 또 서울시, 언론 등에서 주관하는 대외 평가는 우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지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많은 수상실적이 있었지요?

네, 각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외평가기관에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가 절실히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이 사무관리비를 다 포함해도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 집행실적과 내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대외 평가에서 저희가 상을 받고 하는 것은 상을 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받음으로 해서 우리 구의 우수한 행정력을 나타내고, 또 구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수상을 했고요. 또 공모사업 총 다해서는 한 26개 분야에 35억 정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우수구에도 선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 그리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각종 대외수상과 공모사업 수상한 직원에 대해서 나머지 2,500만원을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직원들한테 작으나마 격려의 표시는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실적을 내주신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322페이지 한번 봅시다. 322페이지. 2022년도 예산편성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네.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재난목적예비비를 본예산에는 40억이 잡혀있었고요. 올해 추경에 65억을 해서, 사실은 105억입니다. 105억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약 90억원 가까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정확히 87억인데요. 그래서 지금 재난목적예비비 자체를 작년처럼 추경에 하지 말고, 코로나 사태가 아무래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50억을 본예산에 증액을 시켜서 90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민간위탁 관리’가 지금 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게 어떤 게 증액이 된 거지요?

321페이지?

321페이지! ‘민간위탁 관리’에 200만원이 내년에 증액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가 강사수당이 50만원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잡았는데요. 재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한번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책자를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부서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이 달라서 좀 특수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민간위탁이 사실상 굉장히 날이 갈수록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탄성적으로 이렇게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최신 지침과 사례 등을 저희가 엮어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배포를 하면 민간위탁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2년 만에 업그레이드판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것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강사수당이 50만원 있는데, 올해 교육은 진행을 했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강사초빙 해서는 못 했고요. 저희가 법제처 쪽에 알아보니까 법제처 쪽에 온라인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제가 감사 때 연말에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된 걸로 확인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운영관리 지침 제작하면서 내년에는 강의를 연초에, 연말에 하지 마시고 연초에 해서 그 지침을 인지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포상금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을 살펴보면서 세외수입이 이번에 거의 증액이 안 됐더라고요. 우리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렇게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포상금도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마련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직원분들이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55억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징수교부금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증가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5억의 대부분이 징수교부금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게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 연구용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4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년 전에 나왔던 어떤 의견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결과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 몇 분에게 여쭤보는 거지요? 아니면 무슨 위원회를 연다든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지요?

몇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법령에 나오고 그러지는 않고요. 4년마다 의정비를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객관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는 「지방자치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무원 봉급 인상률보다 미만으로 인상이 된다면 굳이 주민여론은 필요 없이 생략할 수도 있지만, 1.4%라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 등에 대해서 조사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7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네, 그러면 4년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 했던 결과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부서와 논의하고 협의하셔서 이 책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직원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