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되겠습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순으로예산안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먼저여성아동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290쪽,폭력예방사업지원비가늘었는데이게지금불법카메라관련한그사업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90쪽이요?
조민경위원
예,하단에있습니다.폭력예방사업지원이라고돼있거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홍보물제작이나기존에있는불법촬영탐지기장비유지보수비가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장비보수랑홍보비,이렇게만이해하면될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특별한건아니었고요. 296쪽,아이돌봄지원사업이지금많이줄었는데이건왜줄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3차추경때여기는지금전년도예산액이본예산으로표시가돼있는데3차추경때저희가18억원정도로조정이되었습니다.그리고연도별로보자면2020년도에는한17억원정도소요가됐고올해에도17억원이조금넘게지출이될것같고요.이본예산지금내년도예산에세우는그범위내에서지출을예상을하고는있습니다.그리고만일부족하게되면저희가추경에서또조정됩니다.
조민경위원
올해와비교했을때이정도면충분하다는거죠?거기에맞춰서국시비가내려오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302쪽,이중언어강사료가있거든요?얼마되지는않는데.이거는신규로올라왔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이90만원짜리는전에업무보고때보고드렸던바와같이외국인들이너무기초질서가안잡혀있는것같아서물론그때한창마스크안쓰고해서민원도들어왔었거든요.마스크쓰는것뿐아니라자원순환과에도민원많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쓰레기버리는거관련해서라든가우리나라에서사회생활하는데기초적으로지켜야할것들을약간무시하시는분들도많이계시고해서관련해서교육을시키기위해서강사비를세운겁니다,조금적긴하지만.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이중언어강사료라는게통역을위한비용인지아니면그분들에게다른언어를가르치기위한강사비인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통역을위한강사비가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통역을위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다른문화생활이라든가에티켓이런것들을가르칠때통역을위한거라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303-304쪽에걸쳐서있는청소년시설에관련해서말씀좀드릴게요.우선청소년수련관운영과관련해서지금전체예산은늘었지만세부내용을살펴보니까인건비만늘고프로그램비는오히려줄었어요.운영비,시설비,프로그램비는줄고인건비는늘었거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게국시비가지원되지않는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문화의집이라든가청소년진로지원센터이런데같은경우에는사실저희가이거는전부다공통적으로해당이되긴하겠지만구비가재원이넉넉지가않아서예산을저희가사업비나이런것도조금더늘리고했으면좋겠는데범위내에서조정을하다보니인건비는어쨌든호봉상승분이나최저임금상승분은반영을해줘야하는데다른것들이저희가반영하지못한게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좀전에국시비관련해서구비가부담돼서라고말씀하셨는데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진로지원센터안에서국시비가부담하는부분이어느부분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청소년수련관은운영비는지원되는거는없고요.
조민경위원
전액구비로만한다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전액구비죠.단지수련관같은경우도그렇고문화의집도그렇고지원되는사항이뭐냐하면국시비로지원되는게청소년지도사를배치하게되어있습니다,수련시설에.
조민경위원
인건비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어떤거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인건비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청소년지도사를배치하는거는인건비입니다.
조민경위원
인건비는국시비하고구비하고매칭이어떻게돼요?전액다지원은아닐거잖아요.그러니까제가궁금한건지금인건비가호봉상승하고최저임금상승분을반영해서인건비가지금3개시설이다늘었단말이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런데오히려운영비나그안에서운영되는사업비,프로그램비는3개시설이다줄었어요.이건주객이전도된거죠.청소년들을위한시설에서청소년들을위한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서그걸목적으로사람을뽑았는데지금오히려인건비를주기위해서그런프로그램비를줄였다는거는이건잘못된예산편성이라고생각이들고,그러면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구비가부담되는부분이있어서전체풀안에서줄였다고조정을할수밖에없었다고하셨는데그러면국시비가지원되는부분이인건비면구비는뭐어느부분에서부담이되고있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구비가청소년수련관을예를들자면구비로는물론인건비,운영비,시설비,사업비다지원이되고있는거고요.시비로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국시비로약간운영비외에지원이되는거는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이라든가내지는방과후아카데미라든가청소년수련시설진로프로그램운영이된다든가이런거에대해서는지원이되고는있지만,사실은이운영비안에구비로지원되는운영비안에는운영비도들어가지만인건비도들어가고사업비도사실은다들어가는거거든요.그런데어쨌든예산부서에서구비를증액을해줄수없는상황에서어쨌든총액을주고그범위내에서조정을해야하다보니인건비는어쩔수없이증액을시키고다른것들을좀조정을하는조금그런상황이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저는세시설에대해서인건비,운영비,시설비,사업비,멘토링프로그램비,이렇게통으로만나와있는데이안에서세부적으로국시비,구비가어떻게나눠져있는지자료를따로받을수있을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다구비입니다.인건비,운영비,시설비,사업비,멘토링프로그램비,이거는다구비입니다.
조민경위원
아까는섞여있다고그러시지않으셨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거는제가이거외다른사업으로지원을받는게있다,국시비로지금보여드리는표는다구비고요.예산서에국시비로다른프로그램관련해서방과후아카데미나진로프로그램이나이런거를지원을받는것도있다고설명드린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저는다른건몰라도사업비는올해하고좀동결을했으면좋겠거든요,삭감하지않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동결또는조금...저희도올려달라고.
조민경위원
올려야돼요,오히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도요구는적극적으로좀하긴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각시설별로프로그램비자료가있는데여기에대해서얼마만큼을더올려야되는지의원님들한테도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세시설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일단질문여기서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311쪽,결식아동급식지원이있어요.하단에보면이건푸르미카드하고다른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푸르미카드를이용해서하는것도있고요.급식카드가푸르미카드인거고요.지역아동센터를이용해서단체급식을하는경우에는푸르미카드를이용하지는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결식아동급식지원은푸르미카드이용하는아동들하고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하고병행해서이렇다는것이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저번에제가결식아동관련해서자료요구하고그런부분도그예산이여기에다포함된겁니까?급식비.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급식비는다여기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7,500원으로올라갔잖아요.그게지금여기에다포함된거라는말씀이시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잘되었다고생각이들고요. 그다음310쪽,아동수당급여지급이있어요.이건어떠한것입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저희0-7세아동들한테월10만원씩보편수당으로나가고있는거고요.이게지금증액이지금많이된이유는.
이인자부위원장
26억원이증액됐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내년에8세까지로변경이될걸감안해서그렇게해서내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0-7세주던것을0-8세까지준다는말씀이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2030
이인자부위원장
근거가뭐예요,1살을더높이는근거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거는국가정책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국가정책에따라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국가정책도뭐근거가있이8세까지올리지그냥막주는건아닐거아닙니까?거기중앙에그런거없어요,뭐왜8세까지한다?이런돈만내려주는건,예산만내려주는건아니지않습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딱히그런내용은모르겠고어쨌든복지정책확대하기위해서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7세까지주던걸8세까지확대까지주겠다,이런취지로그냥예산을더이렇게내려보낸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런데아직확정되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확정되지않은예산을여기다삽입한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게해서가내시를해주셨습니다,우선은.
이인자부위원장
가내시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확정내시는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306쪽,청소년수련관신규건립이있어요.이거진행상황이어떻게되는건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로써는국제설계공모12월에공모한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설계공모접수를2월28일까지접수를받고.
이인자부위원장
내년2월28일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래서3월에결정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설계...
이인자부위원장
설계공모가이제시작되는거란말씀이시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내년에설계공모가3월까지는다끝나는거고요.그리고설계가들어가게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시구비매칭은변동이없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변동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게언제완공될것같아요,내년2022년도부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024년7월정도로생각은하고있는데상황에따라서좀단축되는경우는거의없으니까그정도하반기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좀아까동료위원이아동수당얘기한거12월2일인가국회본회의에서통과된거아니에요?알고계셨어요?법개정한거아니에요?없이했다고하는게아니죠,위에서그냥주라고하면주는게아니라...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지금이거여야합의해가지고법이개정됐는데,아동수당법자체가7세에서8세로바뀌었는데우리집행부가위에서그냥내려주니까준다고그렇게답변하는게,응?아니,무슨근거도없이그냥주라고하면주는게아니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답변을잘하셔야지.세상은다알고있는데,뉴스를통해서저희도다보고있는데...합의해가지고법개정된겁니다.그래서지금출산수당도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바꾸라는것도같이다바꾼거아니에요. 아까청소년시설들,제가국장님한테질의해볼게요.국장님,예산편성하실때우선순위좀두죠,국장님?우선순위에서우리청소년지원해주는부분들이항상밀리나요?보니까저도부서팀장한테자료받아서봤는데금액도얼마되지않아요,사업비3군데해봤자.그런데그거를예산실에서구비가넉넉하지않다는이유로예산을삭감한다는게참궁색해보이는데.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예산부서에서무슨우선순위기준이또있겠고더시급한예산편성이있어서조금아쉬운점이있는데요.저는지금위원님께서얘기한걸페이지를잘못찾고보지못했는데아마.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지금아까동료위원이다얘기했잖아요,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청소년진로지원센터.우리청소년들한테제공되는프로그램사업비부분을전년대비다지금삭감해가지고예산심의를받고계시잖아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예산이딱히줄었다기보다는작년수준으로편성된걸로알고있고요.인건비는어쩔수없이.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인건비에대해서는얘기안하는데최소한인건비도오르고그러면프로그램질적부분에서계속지금우리연수구가다른거는뭐인구도늘어나고지금청소년인구가안늘어나는게아니잖아요.그리고지금꼴랑우리연수구에청소년관련시설그3군데가프로그램사업들을주도하고있는데그런사업들이거꾸로줄어드니까그만큼삭감된게늘어나도그렇게만족스럽지않을텐데사업비부분을지금보니까...사업비부분에얼마씩줄었는지자료안갖고계세요,국장님?관심좀가져주십시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아무튼청소년이나복지예산이줄지않도록예산부서와긴밀히협조하도록그렇게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알기로는삭감된금액이합쳐서2천-3천만원내외로알고있는데그부분들은우리의원들께좀상의해가지고다시원위치시키는걸로전년대비하는걸로좀조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주민참여예산으로지금선학동쪽에서신청한거있죠,안심거울.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전년도에는주민참여예산으로연수1동에서여성안심도시차원에서로고젝터를한거고,올해는주민참여예산으로안심거울을설치하겠다는거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동지역에만30개를설치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게선학동주민참여예산쪽으로들어온거긴한데요.선학동골목골목그쪽에30개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지금990만원이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게저희가안심거울견적을받아보고보다보니까저렴한것도물론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야외실외에설치하다보니까비바람도이겨내야하고부착하는것도그렇고이게스테인리스재질이냐,그런소재에따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말이거울이지,우리저기도로에보면지주형형태로세워져있는그런형태인가보죠,이안심거울도?거울이아니고스테인리스로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어쨌든재질에따라서우리가전선주에하느냐벽면에하느냐에따라서도달라질수는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30개는다선학동에설치한다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게선학동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여성안심도시,이런예전에한번우리여성아동과가여성관련해가지고저희여성무슨도시로한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여성친화도시로했다가한번또안됐다가다시또됐나요,지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측면에서주민참여예산에서안심도시이렇게제안해서안심거울설치왔잖아요.그러면우리부서에서는우리여성정책팀에서는여성안심도시,친화도시,이런차원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제안해갖고지금예산반영한게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외에말씀하시는건가요?여성친화도시를위해서무엇을.
강구
이강구위원
안심도시개념으로지금주민참여예산편성한거말고다른거있냐고.전년도에도보니까,올해네,연수1동에서로고젝터해가지고3군데설치하셨잖아요.이런거는올해는확대안해요?그냥끝이에요,한번하고?효과가별로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그렇지않고요.어쨌든지금안심도시조성관련해서이게시설비가들어온게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주민참여예산으로동에서건의하는것만예산을세웠냐이거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렇지는않은데.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게들어오면,제가말씀드리는거는전년도에도연수1동로고젝터설치가주민참여예산으로이게설치를하고나서효과가좋았다고하면올해사실은이로고젝터라는게연수1동에만지금설치할건아닐거아니에요,마찬가지고?취약한지역이있다고하면이런부분들은같이할때좀고민을해서취약한지역에같이설치돼야되는게맞지않냐는거죠.그냥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건의하면해주고확대해나가는부분에대해서고민들을안하시는거같아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선은연수1동은로고젝터전에2019년도하고2021년도에모두합해서8개정도는설치가돼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연수1동은로고젝터도시고선학동은안심거울도시고,이렇게가는게맞냐,이거예요.그런부분들이필요하다하면효과들이안좋지는않을거아니에요?효과가있으니까운영되고있다고하면그취약지역있잖아요,연수동,선학동,연수3동,지금옥련동도그렇고그런주거주택단지식으로운영되고빌라단지가많은지역에는아마설치하려고하는거같은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주민들의견을들어서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그렇게많이들어가는게아니라고하면조금씩확대해서그지역이같이골고루이런부분에서는형평성을맞출필요가있다는거예요.아파트단지많은데다해달라는게아니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은좀염두에두고사업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다른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290쪽,안심거울있잖아요.아까재질얘기하시고하셨는데파손에대한염려는하고계시는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파손이잘되지않는재질이니까이렇게비싼거라고...
이은수위원
유리재질은아닌거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유리재질이긴하죠.그런데유리재질이라도파손이잘되지않는재질이기때문에이렇게비싸다고생각이들고요.그거관련해서는저희주민들하고같이협의해서고르고할거거든요.그때어떤재질로해야좋은지그런거는상의를해서할예정입니다.
이은수위원
안전안심거울이라고해서안전을위해서하는데그게오히려좀위협이되는존재가되지않을까,그런염려가있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런거는체크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잘좀살펴주시고. 323쪽,아동학대대응및보호지원사업이있어요.새롭게올라왔어요.여기아동학대쉼터하고연관성이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동학대어떤거말씀하셨죠,지금?
이은수위원
323쪽,아동학대대응및보호지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저희가아동보호팀이올해신설이되었는데업무를추진하다보니까사실필요한물품도있고교육비도있고이런현장의대응물품이나이런것도필요하고일례로전에한번아동학대신고가나가서보니까기저귀를우리돈으로사줘야된다든가속옷을현장에서당장사줘야된다든가이런일도왕왕있고요.아니면의료비나이런것도들어가는경우도있고해서그래서아동학대대응및보호지원그것과관련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이은수위원
장소가어디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장소가아니라.
이은수위원
장소는특별히어디지정돼있는게없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콕집어서어떤걸말씀하시는거죠?장소하고는지금상관없는내용들이라서요.
이은수위원
보호지원해주는건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그냥학대아동이하게되면어디든.
이은수위원
1,234만원새롭게올라온거말씀드리는겁니다.신규사업으로작년에예산이없었어요.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하는것도있고,복지심의위원회,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어쨌든학대예방이발생했을때하는내용들이고요.예를들어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이거는위원회했을때하는거고,아동권리보호및아동학대예방홍보는홍보물품이나홍보현수막,예방관련해서홍보를할때필요한거고,그다음에교육수당이나회의수당은넘어가고요.아동학대대응물품같은경우에는차량내아동안전용품이라고지금되어있는데저희가아동들이동시키고할때어린아동들이있습니다.그럴때카시트가필요하더라고요.그래서0-2세,3-5세정도해서2개구입하려고하는거고,학대조사현장대응물품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저귀든속옷이든병원진료비든이런걸로사용하려고하는거고요.그다음에아동학대대응업무수행을위한운영비는휴대폰저희집에서도24시간대기를하기때문에휴대폰이용료라든가그리고저희5층여성아동과내에상담실을구축을해놨습니다.
이은수위원
5층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거기에비상벨이용료가하나들어가는거고요.그다음에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특정업무경비수당이어서이건직원들한테나가는특수업무수당이라고보시면되고요.
이은수위원
아동학대피해아동응급치료비5명으로돼있는데특별히5명인이유가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선올해는저희가지금나간게없고요.만약에발생하게되면저희는아보전예산을조금쓰려고는협의는해놓은상태였는데옆에남동구를보니까올해상반기만해도150만원이벌써지출이되고했더라고요.그래서그런거감안해서한100만원정도저희가세워놓은겁니다.
이은수위원
지금까지말씀해주신전년도예산은없었어요.그런데다른쪽으로이사업을계속추진하셨던사업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게아동학대업무가원래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사업을진행을해왔었는데이게공공성이결여되고하다보니까어쨌든조금미흡한면이좀있어서공공기관에서하는걸로올해저희팀은3월에만들어졌지만업무개시는4월부터개시했습니다.
이은수위원
4월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은수위원
설명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328쪽,기본경비있어요.기본경비에출장여비하고증액이좀됐어요,사무관리비,일반운영비하고?증액된이유좀설명부탁드립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증원으로인원수가늘어서이거는부서별로다공통적으로들어가있는건데부서별정원에비례해서세워진겁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전년대비한40%정도가증액된것같아요.정원이늘었기때문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저희가일부러올려달라고해서올려주지는않고요.예산팀에서정원대비해서일률적으로해주는거라서그거는특별히이유는제가보기에는정원이늘어나서여비나급양비,이런게좀올라가는거하고.
이은수위원
정원이몇명늘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팀이하나더늘었고요,아동학대팀이하나늘었고.
이은수위원
인원이몇명이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우리가23명이고요.전에는18명이었나그런걸로기억을하고요.그리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는이게인원수15명이상,예를들면20명이상기준에따라서업무추진비금액이이렇게몇십만원씩차이가기준이있습니다.그거에따라서증액이된거고요.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지금보니까대부분의행사성예산은다삭감돼서올라왔는데그내용좀부탁드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제가기억하는행사성경비삭감된거는여성단체관련한경비가있었고요.하나는또청소년축제관련한경비가있었는데저희가본예산에다요구를했으나예산부서에서는행사성경비는코로나도있고하니추경에추이를봐서올리자고그렇게협의를하였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위드코로나로일상회복이런사업에대해서는대표적으로했던행사나이런거는추경에반영해서증액편성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저도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291쪽,여성권익증진보호가있죠?가정폭력상담운영비가올해부터국시비로내려왔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죠,올해하반기부터내려왔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죠,올해고,작년에는한사람인건비를구비로해서지원했던거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게여성권익지침에3년이지나야이게국시비로내려오는이런사업이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상에3년이상운영을하고상담실적이나이런게우수할경우에이렇게지원을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아까저소득층한부모생활안정지원이인원이추가돼서이렇게했다고얘기하신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동양육비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장
아니요,한부모생활안정지원,292쪽.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생활안정지원?
최숙경위원장
10만원에서20만원으로올해는20만원으로오른거.그렇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10만원에서20만원.잠깐만요.
최숙경위원장
292쪽에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292쪽,아동양육비지원한부모가정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장
저소득층한부모가정생활안정지원하는거있죠.자녀양육비.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이거는전체적으로보자면생계급여한부모자녀양육비가올해5월부터생계급여를받던분들은원래안드렸었는데올해5월부터월10만원씩300명이추가돼서더지급을했다든가내지는한다든가내년부터는1인당월20만원씩지급을하는데.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이렇게많이늘어난게10만원에서20만원으로늘어나고또추가분한300명정도더추가가된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죠,그래서이렇게많이늘어난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리고그옆에293쪽,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이랑그밑에한부모가족월동대책비지원?이게같은난방비개념인것같은데,이거그생활안정지원하는거있잖아요,동절기?이거하고이거는어떻게,차이가뭐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동절기생활안정지원은생계의료제외를하고난방비를저소득세대한테8만원씩해서거의750명한테지급을하는거고요.월동대책비같은경우에는17세대에만하는건데이것도물론저소득한부모에해당은되는거지만대부분은실직가정위주로해서동에서추천을받아서17세대에대해서이거는지원을해주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게어쨌든난방비개념이지만이위에는700명한테8만원씩지급되는거고,그밑에는실직자동별로선별해서17세대를지원한다,이런얘기를하시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리고295쪽,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임대료가나가요?6개월분지금165만원씩해가지고나가는거같은데,이게지금거기도그렇고그밑에보니까공공운영비로해서탑피온4층에또관리비가250만원나간단말이에요?그러면이거관련해가지고한달에운영비나임대료이게한달에한얼마정도나가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510만원나가는걸로봅니다.
최숙경위원장
한달에?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냥월510만원씩무조건그렇게나가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탑피온4층에있는거는지금우리가임대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탑피온4층은저희거고요.
최숙경위원장
12층에있는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12층?12층은보훈회관이고요.
최숙경위원장
아니,그리고거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6층을좀쓰고있죠.
최숙경위원장
지금몇층얘기하는거예요?아,6층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6층에하고있는거.탑피온저희가갖고있는게지금4층에있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6층에.
최숙경위원장
6층에있고,12층에있고.12층에는어쨌든보훈회관이랑같이연결돼있는거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리고가족친화인증이라고되어있는데가족친화인증에대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게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에의해서공공기관에서는가족친화인증이의무화가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초로는2014년도에인증을받았고이게3년주기입니다.그래서2019년도에어쨌든재인증을또받았었고그기간이내년까지라서내년에재인증을받기위해서심사비가필요한겁니다.
최숙경위원장
인증받는게5년?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3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3년동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3년지나면또인증을받아야되는거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3년마다. 311쪽,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했지만결식아동급식비지금5천원에서5,500원또7천원으로계속상승됐잖아요.그건어떤시스템에의해서그렇게오른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건전국적으로다동일은하고요.사실은저희가작년까지는1인당5천원이었는데이거는전국적으로너무금액이적다고다...죄송합니다.인천시에서5천원으로하니까너무적다고얘기하니까500원을처음에인상을했었습니다.그런데5,500원도그때한창500원올린거에대해서너무적게올렸다얘기가좀계속있었고요.그래서7천원으로올해9월부터인상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내년도에는아동급식카드개편사항같은거이런거는없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인천시에서푸르미카드를사용하고는있는데,푸르미카드가가맹점이라든가이런거관리측면에서조금일반음식점도가입하기가힘들어하고좀그런문제점들도있고해서일반카드를이용해서할것인가푸르미카드를더보완해서할것인가이런거에대해서인천시에서검토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아직그거에대해서불러서아직회의를하거나하지는않아서그렇게만안내를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인천시에서통합해서추진한다는얘기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315쪽,소년소녀가장및가정위탁양육보조금지원하는게지금이게어떤내용이에요?차등으로지급한다고얘기했는데이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원래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보조금으로그동안은월30만원씩지급을했었는데요.내년부터이게7세미만이면30만원,7세이상이면40만원,이렇게차등지원이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저희가가정위탁세대가지금몇세대가되나요,연수구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40가구정도됩니다.
최숙경위원장
40가구.그러니까조금연령별로차등으로지급되는거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게바뀌는거죠,그러니까?내년도에우리가보니까여성아동과에서달라지는사항들이꽤많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장
그래서보니까자체기존에하던사업들도다완화돼가지고또더많이지급되고이러는데그거관련해서지금저희한테이렇게사항을쭉해주신것같아요.잘해주신거같고요.어쨌든한눈에쭉볼수있게끔해주셔서너무감사하고요. 지금다함께돌봄센터설치했잖아요.사업내용이좀달라진거같은데,다함께돌봄센터가기존에는저희가지금1-4호점까지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3개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3개있는거죠,다함께돌봄.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게지역중심의그런돌봄체계를구축하는거잖아요.이것도어쨌든법적으로뭐가또달라지는뭐가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그거는없고요.동일하고요.지원비나이런거는다동일합니다,다른거는없고.
최숙경위원장
돌봄센터가만들어질때는어떤법적인거나이런거가옛날하고동일해요?달라지지않았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를들면신축아파트의경우에500세대이상.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그게지금달라졌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럴경우에다함께돌봄센터를의무적으로해야된다,이런내용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그거는누가,팀장님이자세히알고있나요?그거관련해서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지금그러니까어쨌든의무화되는게500세대이상신설아파트가생기면무조건다함께돌봄센터를의무적으로해야된다는걸얘기하시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래서송도랜드마크시티그런쪽에2024-2025년도그정도에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그게좀달라진다는거죠? 그리고보니까321쪽,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하는게있어요.굉장히많이올랐는데,이거는어떤내용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선은호봉승급도물론되었지만명절휴가비가원래는30만원이었는데90만원으로인상된부분도있고요.관리자수당,정액급식비,이런게다신설이됐습니다.그래서많이.
최숙경위원장
우리지역아동센터만그러나요아니면방과후교실도같이여기에포함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방과후교실은아닙니다.
최숙경위원장
아니고,우리지역아동센터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시비지원되는시설이고방과후교실은구비지원되는시설이라서.
최숙경위원장
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명절휴가비가30만원이었는데90만원으로인상됐다는얘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저는설명잘들었고요.어쨌든이게보니까오늘여성아동과관련해서달라지는사업들이엄청굉장히많은사업들을진행하고또여성,청소년,아동을이렇게많이하다보니사업자체도좀양도엄청많은데2022년도예산관련해서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우리모든여성이나아동이나청소년이잘살수있도록행복해질수있도록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1분 잠시중지
10시5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331쪽,시비출산육아지원금줄어든거는첫만남이용권국비로들어오기때문에줄어든걸로이해하면될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측면도있고요.시에서내년도사업을폐지를했거든요.남은세워진예산액은12월출생아동에대한분으로해석하시면됩니다.
조민경위원
아,이사업자체를폐지한게국비가내려와서폐지하는게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국비가내려왔기때문에사업자체를폐지는했고.
조민경위원
그런데사업명이다른거죠?그러니까항목은유사하긴한데사업명이달라서저는그렇게이해했거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첫만남이용권이시작이됐기때문에인천시에서출산휴가지원금사업자체를폐지를했고,저희가이번에예산을세웠던거는12월출생아분을내년에반영해야되기때문에세운겁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니까시에서는12월까지는지원을하려고이렇게했다는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334쪽,국공립어린이집개원식준비로예산이적혀있는데이게8공구의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을얘기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은운영주체가근로복지공단이됩니다.그래서거기에지원되는내용은아니고요.이거는내년도신규개소하는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그위치가어디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내년도신규개원예정은더샵프라임뷰라고해서잭니클라우스골프장건너편에있는위치라고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년개소몇월로예정돼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내년12월개소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내년12월개소인데어쨌든본예산에예산을태우셨네요,알겠습니다.이거는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340쪽,어린이집노후CCTV교체지원관련해서어린이집에서CCTV설치하는거는의무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법적으로의무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이거는어린이집에서자체적으로의무적으로정비를하고해야되는부분인거같은데우리가지원을해줄건가요,앞으로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이게법령이최초로시행이된게2015년부터인데요.2015년에그때국시비보조사업으로전수로다CCTV지원을해줬습니다.시간이한6넌정도흐르다보니까이게많이노후화되기도했고이CCTV설치비용자체는기자재보강비라든지그런걸로는하기가어렵다는얘기가있어서저희가일단시범으로시작을해보고자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비용으로는몇개소를교체지원할수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지금6개소예정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6개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2015년에우리가다같이전수지원을했다는거잖아요.그때는국가에서그러니까국비로지원했던사안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그거를6개소만우리가교체를해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시범으로해보고이부분이여러가지얘기가있어서시범사업을해보고괜찮다싶으면.
조민경위원
아니,시범사업하면당연히반응이야좋겠죠.구비로세금으로교체를해주는거니까원장님들입장에서는고마운일이겠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데저희가신규개원한어린이집도많고그렇기때문에전수가다포함되지는않습니다.그런데남은원중에서노후화로인해서지도점검시문제됐던원이라든지그런부분에일단우선지원을좀해보고자합니다.
조민경위원
신규개소하는데는CCTV는우리가달아주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당초기자재비가지원되기때문에저희예산으로달라주는게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달아주지않는곳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하고가정어린이집이되겠죠.
조민경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알아서달아야되는상황인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런데이거를우리가지금여기서는시범으로6개소만,아까6개소라고그러셨죠,과장님?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6개소만교체지원을하신다그랬는데결국에는그다음연도부터는그거를사례를들어서전체를다바꿔주려고하실것같은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저희계획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344쪽,재정곤란민간어린이집운영비지원도있어요.이거는몇개소를얼마씩지원한다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이게보면유아반담임교사의4대보험사용자부담금50%지원액인데,1명에대한한달지원분이7만9,500원정도됩니다.그런데이거를기준이어떻게되냐면전반기,그러니까현시점을기준으로6개월동안원장의급여가200만원이하인원에대해서운영비지원을해주고자하는사안이고요.현재저희가파악한바로는개소수는한6-7개소정도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처음하는사업같은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최초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를하게된경위는어떻게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경위는일단저희가항상예산처리되면저희가각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간담회같은걸해서어려운사안이뭔지에대한논의를하는데요.당초에논의사항은전체적으로민간가정어린이집이운영이굉장히어려우니모든보육교사에대한4대보험사용자부담금지원을요청했습니다.그런데그요청한거를환산을하면예산이굉장히큰금액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협의를하다가일단은재정곤란어린이집부터시작을하자고얘기하게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사실그런얘기가있잖아요,앞으로우리나라에서어린이들과관련된사업은지금출생율도많이떨어지고해서하향사업으로갈거고어르신들을위한사업은잘될거다,이런말도막하잖아요.그런데이게어린이들이갈아이들이없기때문에어떻게보면원아수를채우지못해서재정곤란이있는거고,지금추세가계속그런방향일거고그러면앞으로그렇게지원을해야되는어린이집은더많이생길거고그럴텐데,그러면이거를우리가계속지원을하면서유지를지켜주고개소수만그냥확보를하는게과연바람직한큰방향인가에대한고민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도그고민을많이하고있고요.이런경우도있지만사실은올해도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저희구에서18개소가폐원을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어쨌든상업적논리로볼건지여러가지시각이있긴한데저희쪽에서도고민을많이한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아니,그렇게따지면어떻게보면어떤어린이집은조금더상황이어떻게,다개소마다다르겠지만어디는또지원을해주고어디는지원을안해주고이러다보면지원을안받은데입장에서는우리도힘든데,우리도힘든데하면서더늘려달라고그럴거고,그러면부서입장에서도한번지원을6-7개소해준전례가있으니까그거를근거로또지원을못하겠다고말하기도어려울거고,그러면또다음연도에는어떻게하실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저희가이재정곤란어린이집의원장급여를200만원으로커트라인으로세운이유는원장이200만원의급여를못가져가면보육교사하고역전현상이발생합니다.그래서이렇게200만원이하를가져가는데를선정을한거고,그다음에위원님말씀대로장기적으로봐야되는데저희가물론어린이집이출생아감소로인해서운영이어렵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이걸세운이유는해당각지역별로옥련동이라든지선학동이라든지그쪽부분에신규로아파트들이굉장히많이들어설예정입니다,2025년까지.그래서조금만더도와준다면아직은그래도원들이버틸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저희가지원을하고자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같은페이지에있는지금보육인역량강화라고해서보육교직원연구활동비지원,여기도많이예산이늘었어요.보육교사아이사랑수당,보육교사격려수당지원,다세항목이늘었는데,이부분도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은당초본예산하고비교를했기때문에는걸로보이긴하는데요.위원님,잘아시다시피저희가올해본예산편성시에반씩세웠던예산들기억하실겁니다.그예산이어서본예산의반이었는데실제예를들어서연구활동비같은경우에도저희3차최종예산은10억9천만원이거든요.그래서그렇게풀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제가자료를요청드리고싶은거는요.올해본예산말고올해결산으로다쓴,어떻게어떤기준으로지원이됐는지이3가지항목에대해서자료를따로주시고요.그다음에이번본예산은어떤기준으로이렇게추계한건지에대해서같이비교해서자료를주시면이해하기쉬울것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334쪽,가정양육수당지원이있습니다.지원금이31억원이줄었는데이게영아수가줄어서준겁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게아니고요,위원님.그바로밑에보시면영아수당이라고있습니다.이영아수당이매년2022년1월1일이후부터출생하는아동한테주는수당이거든요.그러니까그1살만큼11개월의아동분만큼영아수당으로갔기때문에그금액이줄어든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가정양육수당에서떼서영아수당을주는꼴이됐네요,결론은?그렇게된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게해석할수도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금액이조금차이나는데그부분은어떤부분일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어떤차이...지금영아수당같은경우에는내년출생아동부터월30만원이지원이됩니다.그러니까영아수당이나양육수당이나모두똑같이가정양육대상으로하고있거든요.그래서보면기존의양육수당같은경우에는0세-11개월은20만원,그다음에24개월까지는15만원.
이인자부위원장
그래가지고30만원을고정해서주는것과그전에20-30만원사이에지급된그차액이라고보면되겠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이해했습니다.그리고보면부모부담금이있어요.아니,영유아보육료지원이있어요,335쪽,이거는어떤겁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영유아보육료는현재어린이집에다니는아동들에대한무상보육비가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거왜전년도보다이렇게8억원이나늘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게위원님,당초예산으로비교했을때는8억원이늘었는데요.저희가올해최종예산이435억원이었습니다.이게추계를해서추경에감액을하거나증액을하거나그렇게했던요인들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그또밑에보면부모부담금보육료지원이있어요.여기는또빠졌습니까,2억8천만원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여기보시면부모부담보육료와그밑에다자녀가정부모부담보육료가있고요.넘기시면정부미지원시설이용법정저소득층아동에대한차액보육료가있습니다.그래서사실은이3가지예산이같은성격의예산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올해까지는다자녀나법정저소득층아동에대해서일부를맨위에있는부모부담에서지원을하다가시에서이번에그걸바꿨습니다.그래서전액을다각각지원을하는걸로.그러다보니까부모부담보육료가감액된사안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항목이너무많다보니까너무혼란스럽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도건의를합니다.같은예산이니까그냥넣자고하는데시에서아직안받아들여진사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지금어린이집만5세아무상보육필요경비지원해가지고6억9,500만원이어쨌든1차본예산에안올리시고1차수정안에올라왔단말씀이죠.이거어떻게해서이렇게올리게됐습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이거관련해서는저희가최초가내시를받은날짜가올해11월3일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시에서가내시를받으셨어요,11월3일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거는시도보조금으로이건전액시비인것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니요,저희가현재여기수정예산안에보시면시비50%,구비50%로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50%,50%라는게어디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수정예산안세출93쪽에보시면시비6억9,500만원,그다음에구비6억9,500만원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지금우리예산서를보면세입에시도비보조금에6억9,520만원이정확하게보조금으로내려와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왜이게50대50으로바뀌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원래최초가내시가5대5로내려왔고세입에는저희구비예산이잡히지않기때문에시도비보조금만잡혔기때문에이렇게보이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세입에시에서6억9,520만원을쓸게아니라시에서내려오는3억4,700만원이50%를적용했어야맞는거아닙니까?아니,시에서보조도안하고50%하는거를여기시도비보조금에는6억9,520만원을이렇게올렸어요?이건말이안되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이인자부위원장
50대50이면세입에도50대50이되는거지,구비를시비로이렇게해가지고50대50으로하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그게총사업비예산은13억9천만원이되고요.거기에서50%예산을시에서시도비보조금으로내려준거고요.저희가보통보육사업예산을보시면저희가자체사업도있긴하지만시비보조사업으로도5대5라든가7대3으로대부분예산편성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내용이뭐예요?이거는왜보조해주는겁니까?내용이뭡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이거같은경우에는유치원에다니고있는아동들이내년부터유치원만5세아동에대한무상보육실시가됩니다.그러다보니까같은만5세아동을공통으로사업대상인어린이집도해달라는요구가있어서시에서어린이집다니는아동...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거는저기부모들이건의를해서이사업을한거예요,아니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부모님들의건의도있었고어린이집의건의도있었던걸로압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이게갑자기불쑥불쑥올라와가지고이거는사전에뭔가계획성있게된사업은아닌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부모님들이건의하면이렇게막본예산세운후에도이렇게세워주는가봅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시기적으로좀안맞았던점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340쪽,봐주시겠어요?여기보면어린이집관리비지원이있어요.증액이많이됐는데이유가뭔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관리비같은경우에는하나는송도에있는햇빛나무어린이집친환경건물에대한관리비이고,하나는저희원도심에있는초록숲어린이집의수직정원에대한관리비입니다.그수직정원자체가생긴지2년정도가흘렀는데수직정원관리가일반인이하기에굉장히어려운점이있다고합니다.그러다보니까많이빠지고변색이되고이래서약간흉물스러워진사항이있어서저희가내년예산에이부분을보식작업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그부분에,수직정원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관리비가매년얼마씩들어가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올해는930만원이었는데,저희가내년에보식작업을하는거를해서1,800만원정도를더계상을한겁니다.
이은수위원
매년930만원씩관리비가들어가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러면내년에배가되는예산이들어가는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1군데,거기초록숲말고또다른곳은어떤사업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1군데는햇빛나무어린이집인데요.거기가G타워라고그건물에있는겁니다.그런데그건물자체가친환경건물이다보니까관리비가다른데에비해서굉장히많이들어간다고합니다.그래서그거를보전해주기위해서시작한관리비용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밑에보면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지원이예산이많이증액이됐어요,4천만원이?증액된이유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공공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국공립어린이집이나공공형어린이집은부모부담보육료만받고기간보육료를받질않습니다.못받게돼있거든요.그런데그거를안받게된이후에저희가인천시에서부모부담보육료자체를전액을지원하다보니까일반민간·가정어린이집과공공형어린이집사이에형평성문제가좀발생해서저희가3년전부터아동1인당1만4천원씩지원을해줬던사업인데요.저희가올해는이부분을좀더인상을해서아동1인당1만7천원까지인상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342쪽,도담도담장난감월드저희가송도2동송도2호점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러면연수구에총네번째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게시기적으로지금위드코로나시대인상황에아이들이장난감을물고빨고하는경우들이많은상황인데시기적으로맞나,이사업이.이지역이주민들연령대가어느정도되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여기가8공구쪽입구에있는국제업무지구역에세울예정이고요.
이은수위원
8공구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지역에송도5동같은경우는주민전체평균연령이35세정도로굉장히젊다고합니다.그러니까이게영아전담어린이집이라든가양육에대한인프라부분이그쪽이굉장히적어서저희가그쪽지역에신규설치를고민하게된사항입니다.그리고말씀하셨던...
이은수위원
송도1호점같은경우는지금코로나시기에활용도가어느정도되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코로나가있기전과후가사실은이용현황부분에있어서50%정도줄긴했습니다,위원님.줄긴했는데,이부분은위드코로나가있거나잠깐풀렸을때라든가해서그앞에다가놓고온라인으로신청받아서대면없이도장난감을대여를하고있는상황이고,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들도저희가이해하는데일단장난감이회수가들어오면제균티슈로일일이다닦은후에살균소독기에집어넣는다고합니다.그러고나서멸균포장을하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철저를기하고있다는점입니다.
이은수위원
철저한소독이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44쪽,민간어린이집관련해가지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330?
강구
이강구위원
344쪽,국공립어린이집개원식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계획이하나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내년도에신규개소가하나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예상하고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송도더샵프라임뷰아파트라고.
강구
이강구위원
프라임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입주예정아파트?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혹시내년에는민간어린이집에서국공립으로전환하는계획은몇개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현재저희예산상으로는전환을총5개소를잡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전환이5개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이게내년도에인천시...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를과장님,우리가계획한대로모집을해요아니면신청하는거에따라서유동성을둬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신청하는대로저희가국공립확충에대한예산은굉장히유연하기때문에가능한데현재말씀하신관리동전환인거잖아요.전환이좀어려운상황이긴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쉽게안이뤄지고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이게기존에입대의와개인간에사계약이있기때문에저희가개입하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계획은한5개내로예상하고있지만실제로신청이들어오는거에따라서그게더늘어날수도있고,우리가가이드라인을우리는3개정도우선순위로두고모집하는건아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건아닙니다.보시면송도지역이대상아파트가27개소가있거든요.저희가신청공문을매년보내는데신청이좀많지않은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알았고요. 332쪽,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설치있죠.이게지금어느곳을얘기하는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8공구안에우체국.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공공직장어린이집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거점형은들었는데공공직장?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어떤개념으로운영되는거예요,공공직장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는근로복지공단에서운영을하고요.우선순위가...
강구
이강구위원
옛날에여기어디야햇빛나무인가처음에거기도그런식으로시작됐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햇빛나무도직장어린이집이50%를차지하고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아까근로복지공단?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근무하시는분들우선순위몇프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거기에근무하기보다는중소기업다니는부모를우선으로하고있는데이거점형이전국적으로한12개소정도있거든요.그런데근로복지공단측에서원래는일반아동에대한입소비율이굉장히적었는데잘안되다보니까일반아동입소까지약간열어놓은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표좀갖다주세요,계획을어떻게하고있는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소기업우선순위몇프로하고이런거있는지좀알려주시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추계된게있나모르겠는데올해하고전년도에아이들이몇명정도태어났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전년도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년도,2020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전년도출생아동같은경우에는2,530명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2,530명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리고올해10월30일현재로는2,160명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2,160명.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비슷하네요,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많이.
강구
이강구위원
추이를보니까10월말추이로하면한달에이백몇십명정도된다는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비슷하게나오겠네요?이게실제로는주는거죠,인구가엄청늘었으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같은경우는전입이있기때문에수치가유지가되는거지,출생아로따지면늘었다고보기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출생아수는,출생률로는내려가고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지금저출산극복예산있잖아요.그게구비는실제로좀준거예요?국비가이번에출생수당을국가가지금해주면서200만원씩해준다고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출생아이들한테무조건200만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출생순위와관계없이,지역에관계없이2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조건200만원.우리는구비로만나가는게여기에다플러스해서지금둘째부터플러스가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밑에출산장려금지원이.
강구
이강구위원
둘째아부터100만원씩플러스해주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둘째아가200만원,셋째아가240만원,넷째아가1천만원,다섯째아가3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에플러스해서해준다는거죠.그러면구비가줄어들고그런건없네,그렇죠?그냥원래하던대로계속주는거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출산가정의입장에서보면혜택은줄지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에서는그냥그정도매년.변동사항이없는거네요,구비가나가는거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아까2호점있죠,송도2호점도담도담.그게국제업무지구역이에요,달빛축제공원역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국제업무지구역입니다.저희가달빛축제공원역까지도제가직접출장을나가봤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8공구가아닌데,국제업무지구역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제가그래서아까8공구입구라고말씀을드렸던사안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런데거기차대기도,주차장도없는데어떻게거기다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도그래서그고민을했는데그옆에센트로드건물이있어서거기이용을추후에도계속협의를보면어떨까지금계획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센트로드주차장이거의만석이에요.그래서저는처음에달빛축제공원이새로생기고공간여유가있어서거기에다진행하는줄알았더니.원래처음에는거기가검토아니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달빛축제공원역을염두에두고나가봤는데지금거기같은경우에보시면공사가지금물이새거나이래서밑에순환부분에문제가있고공간부분에문제가있어서좀어려워서.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달빛축제공원역은야외주차장도만들어놓고그래서지금8공구주민들의접근성때문에해주는거라고하면사실은국제업무지구역보다는신설역인거기가더좋았을거같긴한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저희도말씀하신부분고민을많이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한번하면이거옮기기도어려운데,협의를그렇게다보신거예요,국제업무지구역으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도변경은가능하지만,가능한데저희가나중에...더달빛축제공원역에대한문제점이좀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왠지느낌이국제업무지구역은그런거예요,뭐냐하면달빛축제공원역은부모들이전철타고집에갈때는내리는종착역이잖아요.그런데국제업무지구역은주거하고관계성이있는데가거의없어서진짜8공구주민들의그런워낙젊은세대들이많아서이걸해결해주는개념이라고하면퇴근하고가는길이라든가전철타고갔다오는길에자연스럽게거기서픽업해갖고갈수있게좀편의를제공해줘야되는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달빛축제공원역자체가위원님,장소자체가저희가여의치가않았습니다.나가보시면아시겠지만거기가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장소가.몇평이에요,하려고하는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하려고하는거는80평?60평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0평.1호점보다더크네요,실평수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호점은30평도안되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잠시만요.
강구
이강구위원
크기를지금.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1호점같은경우는89평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평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89평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1호점이89평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연수구청.아,송도1호점말씀하시는거죠?송도1호점같은경우에는38평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적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보다는크게.
강구
이강구위원
아쉬움이있어요.아니,그러니까크기도2호점인데1호점보다,1호점이야주민센터도있어서공간적으로그렇다하더라도협의볼때장소가국제업무지구역으로정한게...다끝난거잖아요,정한거는.저는계속그달빛축제공원역으로알았는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가인천교통공사하고계약을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변경의여지는있으나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좀더찾아서하시면좋을것같아요.한번만들어놓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달빛축제공원역자체가...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이용하시는분들이되게나중에만들어놓고도하필이면거기냐고얘기할소지가되게큰게일단주차문제가크고,걸어서오는사람거의없어요.예를들어서전철타고가는길에조그만거엄마가예약해놓고아빠가픽업해서가는경우는있을수있지만국제업무지구역은지금주차문제도그렇고전철역에서내려서집에가는길도아니고,그런여러가지문제가좀있어보여요.그래서하여간아직안정하셨다고하니까그부분을실질적으로제대로진행될수있게하는게좀필요해보이는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쉬워요.왜냐하면일단국제업무지구역에80평짜리로예산은다올려놨는데...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번에보니까예산이많이늘었어요?총얼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예산자체는전년본예산대비해서100억원정도늘었고요.
최숙경위원장
100억원정도늘었죠?이번에보니까보육정책이새롭게많이달렸어요.첫만남이용권,임신바우처확대지원하고아동수당이확대되면서이렇게늘어난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첫만남이용권이지금200만원으로지원이2년동안?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회성입니다.
최숙경위원장
1회성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출산가정에대한1회성예산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200만원을한꺼번에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바우처형식으로하는걸로지금예정이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상관없이2년동안200만원주는거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니요,아니요.
최숙경위원장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첫만남이용권은출산가정에대한지원이기때문에출산시에들어가는비용을보조하라고그렇게돼서세운예산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그래서어쨌든이게이용권을주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바우처카드를줘서사용가능하게끔.
최숙경위원장
그래요?그래서이거를한꺼번에200만원을준다고요?1회20만원씩해가지고이렇게주는게아니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건아니고1회.
최숙경위원장
이걸한꺼번에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영아수당같은경우에는월30만원에서아동수당10만원?그렇게나갔던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만약에가정양육을한다고했을때내년1월1일이후출생아동같은경우에는11개월이될때까지월40만원을받는게맞습니다,아동수당포함해서.
최숙경위원장
그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리고또부부육아휴직제도가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같은경우는아빠육아휴직제도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우리는얼마정도지금300만원?200만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빠가육아휴직을했을경우에해당월당50만원씩해서최대6회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첫만남이용권200만원계산하고하면어쨌든출산비용마련하기위해서경제적인도움이조금되긴되네요,그렇죠,그거관련해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는일정부분기여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우리임신바우처사업확대제공하는거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임산부바우처사업자체는보건소사업이기때문에지금제가가지고있는자료가없어서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그거는보건소에하는데어쨌든그거출산관련해서보건소에서도하지만또우리여기서도같이병행해서출산관련해서저출산을극복하기위한여러가지방향을재고하는것같은데,또이번에아동수당이많이신설이됐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도직전에알았는데아동수당이연령대가확대됐다고하더라고요.
최숙경위원장
지금우리가연43만명이혜택을받는다고하더라고요.많은혜택을받게되는데그런거관련해서도그렇고어쨌든산후도우미도보건소에서하는거잖아요.그런여러가지확대가되는데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다양한방법을대조적인여러가지를보완하고가정,경제나여러가지아동의건강한발달도움을위해서다양한방법을대조적으로지원하고있는여러가지에대해서우리출산보육과마찬가지로지금한100억원이늘었다고얘기했잖아요.그거관련해서내년도사업하는데차질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회의를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37분 잠시중지
13시5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신규사업인데요.367쪽,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1천만원이있어요.승강기사고를대응하는데어떤훈련을하시는지궁금해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3년에한번씩하고있는데요.저희가승강기고장시에신속한승객구조훈련을하는사항인데요.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있습니다.거기하고소방서하고합동으로해서이렇게추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승강기가내부에서작동이안되고그럴때는비상벨이있어서이렇게소통하고연결하잖아요?그런데정말위험한사고가나는거는안전사고긴한데요.저희아는분도그런사고를당하셔서지금중상으로치료하고계신데엘리베이터문이열렸는데엘리베이터가거기에세워져있지않고밑에있는거예요.그런데위에서문이갑자기이렇게열리는거예요,눌렀으니까.그런데엘리베이터가올라와서같이그층에서대기했어야되는데엘리베이터는밑에있는데위에서문이열리다보니까확인안하고발을헛디뎌서밑으로떨어져서중상을입으신경우가여럿있었어요.이런사고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하시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전체적으로그런거다포함해서저희가훈련을하는건데요.지금우리가통계적으로봤을때는보니까금년도에는그렇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사고건수는접수된게없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금년에있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승강기안전그런협회가있습니다.거기에제가오늘들어오기전에확인해봤는데저희연수구에는그런건없고,다만작년에1건이고2019년도에2건,그런사항이발생한게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사고나신분들이굉장히중상이시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가그거까지는확인을못해봤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중상이에요.밑으로그냥허공에떨어지셨기때문에굉장히중상인데이게기기에대한작동결함인것같아요.그런부분은꼼꼼하게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잘알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364쪽,중소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이1억5천만원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거너무적은거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당초에목표액을2018년도에할때7억원을목표로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7억원을?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래서내년이면그7억원이다조성이완료가되는데,누계로봤을때는저희가내년되면한18억4,500만원이조성이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게연간계획이7억원이었던거예요?5개년계획이나3개년계획이7억원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5개년계획을잡았을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연간계획이1억5천만원이면이게소상공인들이몇분이나이런혜택을받는거예요,그러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제가지금자료가없는데요.상당히많이지금이용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액수가적어서많은분들이이용할수가없을것같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뭐냐하면요,지금우리가기금이18억원이있는거아니에요?거기에8.3배에해당되는거를우리가보증을서주는거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더늘릴수는없는거예요?기금의한도에서사용하기때문에더늘릴수는없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현재는그렇게계획이잡혀있기때문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소상공인들에게는이런보증출연해주는게그사업이더활성화가돼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사실은그앞에보면e음관련해가지고는지원이많이되잖아요.e음관련해가지고는사업비도늘리고그다음에...여기있구나.죄송합니다.362쪽,계속지금예산도늘고있잖아요.가맹점가입자수도늘리고그래서한4억원이늘어났어요.일반보전금에서감액및가입자지원해가지고거기서4억원이늘었어요.이렇게e음에대한거는계속늘려주는데소상공인들의그런특례보증같은경우는좀더공격적으로하셔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요.답변안하실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이한정돼있어서못하셨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왜냐하면아까말씀드렸지만18억원5천만원이있는데요.8.3배까지우리가보증해주는거기때문에많은홍보를했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많이이용...
이인자부위원장
이용하는사람이없는거아니에요?홍보가안돼서그런거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그런데다만뭐냐하면인천시거를많이이용하고있어요.인천시거는제가자료가없어서그러는데요.상당히많이지금1천억원단위까지지금대출을.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시에서도그렇게하는데우리구에서도공격적으로하셔서꼭필요한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해야하는거잖아요.그거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전통시장매니저인건비가이거신규입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신규가아니고요.몇쪽이죠?
이인자부위원장
363쪽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건신규사업이아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왜전년도에는예산이없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작년도에는뭐냐하면사업기간이4-12월이었습니다.그래서1회추경에반영을해서진행이됐는데요.금년도에는사업기간이변경이돼서1월1일부터12월까지해가지고.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런데추경에세워진것도어쨌든예산이편성이돼서쓴거기때문에그걸표기를해야되는거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지금여기예산서만봤을때는신규사업으로보이는거죠.그런데실질적으로매니저사업은계속진행되는겁니다.사업기간이변경되다보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기간은변경됐더라도예산액은편성돼서사용했기때문에그거를표시를해주셨어야되는것같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그런데전년도대비로봤을때는1회추경에반영된거기때문에거기에들어갈수없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거옥련시장말씀하시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옥련재래시장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다른데상가번영회가많이생겼잖아요.그래서연수동상가번영회에서도이런시스템을좀거기도해주시기를원하는데과장님,얘기많이들으셨죠?거기는지원이안되는건가요,다른상가연합회나이런데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공모사업인데요.관련법인전통시장특별법에의해서거기에서진행되는거기때문에그런것때문에아마...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이렇게시구비매칭으로지원되는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상가연합회가그래도많이활성화가돼서그사람들이번영회를이끌어가려면인솔을하려면사무실도필요하고사람도필요하고그렇다고계속요청을하는데,그러면그거는계속지원이안되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지난번에골목상권상점가조례가제정됐잖아요?제정이됐기때문에이제앞으로는내년도부터지원근거가있으니까그거를많이활용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활용할수있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제정됐으니까요,조례제정이됐으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간단한거부터시작하겠습니다.355쪽,농업인지도하고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새로생겼는데이거는앞으로우리구에서하는사업으로바뀐사업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뭐냐하면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국비사업이었는데요.내년도부터는뭐냐하면전환이됐습니다.시비,구비로해서전환이됐기때문에내년도부터는시비,구비사업으로진행되는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우리연수구에농업인이대상자가몇명이나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73가구가됩니다.
조민경위원
73가구.보통선학동쪽에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선학동,동춘동.주로선학동에많이있죠.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362쪽,질문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362쪽이요?
조민경위원
362쪽이요.연수e음카드도시작하고배달e음어플도시작하고그다음에내년에신규로연수e몰라이브커머스관리,그다음에우리동네마감할인관리,이런것들도새롭게시작하시려는것같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좋은데저는그중에우리동네마감할인관리운영비관련해서질문을조금드리고싶어요.이거는어플을새로만드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걸사업저기를좀말씀드리면요.
조민경위원
어플을새로만드는지만먼저말씀해주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배달e음내에서추진하는그런사업으로보시면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왜1억500만원이나더새로관리비가들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배달e음앱에서거기와관련된저기를구축하는구축비라든지.
조민경위원
어쨌든프로그램구축비하고운영하는데1억500만원이어플상에서이루어진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런데사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배달e음어플을우리가연수구에서런칭할때도그랬지만저는이건민간의영역이라고계속생각이들어요,과장님.어떤취지로하시는지도알겠는데라스트오더나마감할인어플이이미시중에많이있거든요.이런건어떻게보면새로운스타트업영역이라고보는거예요.민간의영역이라고보는거예요.배달어플시장이많이확산이되다가지금은특정업체가많이주도권을잡아서앞서가서스타트업중에서도굉장한주가를올리고있는데그안에서도틈새시장으로라스트오더마감할인어플이런것들이나와가지고저는그것또한스타트업쪽에서처음시작할때는굉장한아이디어라고생각했고,그런데그처음스타트할때그아이디어를생각해내기는굉장히어려웠지만이게또괜찮고한데이거를관에서파이를나눠먹기하는게과연올바른방향인지에대한의문이들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저희가소상공인분들이워낙어려움이많다보니까저희가도움을드리려고신규사업으로잡아놓은건데요.일단은가장장점은뭐냐하면마감할인사업을통해서물론재고정리를함으로써매출증대도있지만또음식물쓰레기감소하는부분도있고그리고또소비자입장에서는저렴하게구입할수있기때문에아직시행은안해봤지만만약에내년에진행이된다고하면물론장단점은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잘저기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여기에대해서조금아직까지는부정적인생각이있기때문에. 그리고연수e음나눔관리운영비는어떻게달라지는건가요?이거는기부서비스가들어가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복지정책과에서올7월부터추진하는사업인데요.스마트폰을이용해서우리연수e음카드에보면현금캐시가있고저기가있잖아요.그거를기부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거는알겠습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조금더설득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남은기간계수조정까지.미리말씀을드리겠고요. 363쪽,송도역전시장경영패키지사업이거국비내려온건어떤내용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송도역전시장이77개점포가있습니다.그래서점포별로전문컨설팅을받아서점포별로특색있게홍보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역전시장안에있는전점포를다홍보를맡기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77개점포를전문컨설팅을받아서점포를특색있게홍보하고그런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우리가공모를신청해서받은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공모해서.
조민경위원
예,국비를따오신거니까이건잘하셨네요. 그러면비슷한건데364쪽,지금경영개선맞춤형자영업클리닉지원해서시설개선지원금15개소나와있잖아요.이거는대상선정기준이어떻게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저희가신청을받을겁니다.신청을받아서저희가시설이필요하신분들같은경우에는인천시소상공인지원센터가있습니다.거기서협약해가지고거기의컨설팅을받아서시설지원이라든지그렇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어떻게보면소상공인이라고그러면음식점다포함이되는건가요,여기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거기서시설을개선하는데100만원씩우리가15개소를지원하겠다는거잖아요,구비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최대100만원씩해서15개소요.
조민경위원
15개만하기에는너무적을것같은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사실상증액을했는데요.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이됐습니다.
조민경위원
또한편으로는시설을개선하기위한지원금으로우리가지원하는방향이맞나싶기도하고,그아래소상공인컨설팅15개소2회씩받게하는거,차라리이런방식이면제가또이해가되기도하는데,시설개선비용은또그사업주의자부담을해야되는부분아닌가싶기도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일부는자부담부분이들어갑니다.
조민경위원
이게자부담비율이또있어요?
잠시만요.그러니까인천시소상공인진흥지원센터에서80%를지원하고20%가우리연수구자영업자들이부담을하는데그20%를우리구가.
100만원안에서지원해준다는거예요?
이제이해했습니다.그러면80%나오는건시비라고봐야되나요?
그러면결국에신청도구에다하는게아니라시쪽에다하는거겠네요?
그비용도사실저희는우리가자부담을해주는게맞는건지싶기도해요.그러면100만원이20%면400만원은저기서이미받고100만원을내야되는데그걸우리구가또지원해준다는거잖아요?
일단설명은잘이해가됐습니다. 그리고807쪽,같이볼게요,과장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송도국제도시5·7공구일원가로등기구교체공사를발전소특별회계로쓰겠다고나와있습니다.우리가지난번업무보고때설명하셨고제가지적했던사안인데이거를만약에의회에서삭감을할경우에문제가되는게있을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다고하면사업자체가그냥소멸이되는사항이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사업은나중에추경이라든가대부분가로등기구교체공사는송도관리단에서하니까그런데제가궁금한건이국비를다시반납해야된다든가거기에대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이미사업계획서가들어가서지금이금액이결정됐기때문에만약에취소를한다그러면사업자체가무산되는거기때문에그사업비가다자체가없어지는거죠.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반납을해야된다고확실히말씀하시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확실하게반납이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해하고알고싶어하는포인트는아시겠어요,팀장님?제얘기는이7,500만원을가로등기구교체공사로쓰지않고의회에서삭감을한다그러면이7,500만원분의다른사업계획서를올려서다시받거나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제가질문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아예이거를삭감을할경우7,500만원이라는돈은아예취소되는건알겠어요,어차피삭감을할거니까.그러면국비로안내려온다는건알겠어요,지금은안내려온다는건알겠어요.그런데그7,500만원분의다른사업으로신청을해서받을여지가있는지,그상황을제가질문드린겁니다.
그래서그게결정이되면알려주시고요.그러면발전소특별회계로우리연수구가받을수있는1년치최대치는얼마인거예요?
7,570만원안에서그금액은정해져있는데신청을이렇게하셨다는거잖아요,심의도다받으셨던거고.그런데그거를지난번업무보고때제가지적을했었던건데어쨌든이번에본예산에올라왔으니까제가그부분을질문을드리는거고,이사업을취소하고다른사업으로올려서올해7,500만원다른사업으로진행가능한지그거좀알려주시기바라고요.
839쪽,천연가스특별회계를우리가청소년수련관신규건립을하잖아요.예산이없어서시비도안내려오는데청소년수련관건립에이렇게쓰이는거는저는이런거는바람직하다고생각이들고,이렇게사용하게되면우리LNG특별회계는지금얼마가남게되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잔액이제로입니다.
조민경위원
하나도안남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저희가매년19억원정도가들어오는데요.
조민경위원
19억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19-20억원정도가들어오는데현재잔액남은게8,800만원에다가지금19억원받는다고보면거의제로수준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지금사업비가지금.
조민경위원
20억2,800만원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20억2,800만원이니까거기다19억원에다가잔액이8,800만원이니까.
조민경위원
결국안남는거네요,다쓴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동안그렇게많이모였는데거의다썼어요,그냥.알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어서질문할게요.지금발전소특별회계있잖아요.그게지금시매칭사업이라고하셨죠,팀장님.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매칭이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제안해서공모사업?국비?우리가7,500만원대고그러면국비로얼마가매칭이된거예요?
그거자체가국비예요?
발전소자체국비로와요,이거를?
특별회계인데국비로봐요?
그러면천연가스거기도국비예요?
아,국비개념으로본다고.그래요?아니,사업전환얘기하는건데동료위원이얘기하신것처럼계속저희가특별회계같은경우는송도지역에특별한목적에쓰라고특별회계를만들어놨는데특별하지않은일반적회계부분에지금계속투입을해서계속지적하고있는사항이에요.그래서이런부분은이사업이꼭해야된다고하면...그러면그런거네요.지금발전소특별회계자체예산을심의받을때그예산을어떻게쓰겠다고심의를받은거라그거를대처하는것도어렵다는거네.다시봐야된다는거잖아요.우리가일반회계로그예산만큼세워서그사업을하려고해도사업은할수있겠지만그예산자체는일단은그러면그냥삭감처리해서제로화되는거고,지금우리가일반예산을증액을요청을해서그사업은할수는있는거네?그렇죠?그렇잖아요.그돈만못쓰는거지일반회계로.
그목적이바람직하지않다고해서삭감했을경우그사업의취지가좋다고하면일반회계에서예산을세우면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그리고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이거의배로늘었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몇쪽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360쪽에있네요.이거신청대상이또확대된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금년도4월에수요조사를해봤는데요.1,925명이...
강구
이강구위원
수혜자가1,925명.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신청을했습니다.그런데사업확정은922명으로확정이돼서.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자는2천명정도되는데실제로선정된사람은950명정도된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922명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예산이작년에는1억원정도였는데이번에는신청자감안해서한2천명정도의예산을세운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죠,922명에대한예산을세운거죠.작년이524명이었는데금년도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올해죠,그렇죠?올해가아까2천명이신청했다면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내년도.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거벌써받았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에,저희가4월에수요조사를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올4월에벌써내년걸수요조사하신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그거에맞춰서,그러니까전년도에는한550명이수혜를입었다고하면내년에는한1천명정도가받을수있게끔예산이확보가된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922명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거의배정도늘리게끔.이게대상이누가되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초중고학생들.
강구
이강구위원
저소득층이니차상위층이니이런건없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런건없고요.그런건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승마체험하고싶은걸학교에서그냥신청받아서무작위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어려우신분들도해당이되네요.사회공익승마체험이라고해가지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은이게경제적으로어려운분들대상으로제가알기로는해준걸로알고있는데,계속기존에이어지는거냐이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어지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라면서요,좀아까는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래서제가지금잘못말씀드렸다고하는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하여간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는분들이기회를접할수없으니까특별한체험을해주는차원에서확대해나간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람직해보이고요. 마지막으로366쪽,지역지원해가지고LED무슨덮개를하는것같아요,가림사업?가림난간?이거는대상지가몇개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우리연수구청별관옥상에다가태양광설치하는그런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그러니까태양광사업도별도로하고이거는가림난간설치를별도로예산을빼놓은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부분은뭐냐하면저희가도시계획과하고협의과정에서지금지구단위계획건축물외관계획에보면상가지역일경우에는태양광가림막을설치하게끔돼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눈부심이런거때문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하여튼간상가지역은가림막을설치하게끔돼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미관상.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런데저희여기같은경우에는준주거지역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별관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래서이부분은삭감시켜달라고제가한번말씀드렸습니다.위원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삭감대상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게아시면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해도되는걸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조금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셨던가림막관련해가지고저희지금예산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700만원.
최숙경위원장
700만원올라온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거관련해서는그관련한법에의해서가림막을안해도.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우리가태양광을할수있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그거관련해서삭감을처리해달라는그런얘기였었고요. 그리고364쪽,소상공인비대면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이4천만원이지금나와있는데이게지금신규사업으로내려온건가요,아니면우리가이거를공모해서받은사업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아니고저희가신규사업으로잡은건데요.
최숙경위원장
신규사업이죠.그런데여기보니까소상공인비대면마케팅활성화지원으로해서몇개소를지원하겠다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40만원씩해가지고100개점포를계획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전체점포가몇개점포가되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저희가.
최숙경위원장
혹시나와있는거있어요?그런데여기100개만해주면이게어쨌든마케팅이잖아요,홍보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죠.
최숙경위원장
어떤거에대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비대면마케팅비용으로소요된비용을우리가지원해주는건데요.예를들면키워드광고라든지그런키오스크렌털구입비라든지여러가지있습니다.온라인마케팅비용.하여튼비대면으로구입하는비용을우리가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이거관련돼서저희한테서류주셨죠?자세하게아까어떤어떤건지관련해서서류주셨나요?
그4천만원관련해서?
그러면이거이제확대해서할생각이라고그러신거죠?그런데어쨌든지금보니까왜그러냐면위생과겹쳐서소상공인비대면마케팅이같이돼서그랬는데.
거기는자체식품쪽이고여기는도소매쪽에관련돼서하는거라고얘기하시는거죠?
그런데지금100개소밖에안된단말이에요.전체점포가우리가파악된게있어요?
선착순이라고그러셨죠?홍보좀하셔야될것같네요?
그리고362쪽,상가번영회축제지원사업이지금1,100만원씩해서7개소로이렇게진행이되는것같은데,7개소가어디,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송도쪽에아트포레상가하고요.그다음에캠퍼스타운상가,그다음에원도심쪽으로는동춘동,연수동,청학동,함박마을,구송도해가지고7개상권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작년에도사업을못했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작년에못했죠.다만송도커낼워크는진행을했고요.나머지4개상권은축제를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하나도못했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관련해서이게금액이1,100만원씩인데좀적지않나해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많이적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358쪽,들개(야생견)포획사업을진행을했어요?지금보니까15건을올해는진행하겠다고하는데작년에는2021년도에는몇건이나포획한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제가자료가없어서요.그거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담당팀장님.
담당
담당산업지원
하태열 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별도의자료제가지금파악된게없어서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팀장님,저기지금우리가포획사업을계속시비,구비로해가지고진행되고있는거잖아요,이게.지속사업으로있었잖아요.작년도거는파악이안되고,올해는15건에대한거를포획을하신다고그러셨잖아요.이거는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그냥뭐.
담당
담당산업지원
하태열 1마리당50만원씩.
최숙경위원장
그게아니라이게어떻게신고가들어오면하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이사업내용이어떻게되는사업내용인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하태열 유기견이라든지신고가들어오면지역의포획전문가가출동해서마취총을사용해서포획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전문인력이하겠지만이게유기견으로신고가들어오면나가서포획을하는거예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하태열 그렇죠,왜그러냐면들개가물거나폭력성이있기때문에일반인은못하고포획할수있는전문가가할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혹시라도연수구에서이렇게들개라고얘기하셨잖아요.그냥떠도는개를얘기하는거잖아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하태열 그렇죠.
최숙경위원장
그런거에대해서사고나고이런거있었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하태열 사고난경우는물렸다는분도있고그런경우민원이들어오는데요.
최숙경위원장
그런건이있었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하태열 예,몇건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있었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하태열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그자료를한번주시고요.15건이라고얘기를하셨는데어쨌든작년거가몇건이되는지비교해서한번보고.
담당
담당산업지원
하태열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이거는구민들의안전문제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런거관련해서또서류좀해서저한테주시기바라고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하태열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e음카드인천시에서지금재난지원금해가지고10만원씩주는거있잖아요.그거보니까지급방식이다인천e음카드로만지급하는걸로돼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지금그렇게결정이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e음카드없는사람들은못받는거예요,아예?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하여튼지급방법이.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상식적으로지금e음카드를안쓰는분들이꽤되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도.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일단은없으신분들은회원가입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인천e음카드홍보해서다가입시키려고하는것도아니고.이게지금일대일로미성년자빼고는,미성년자는대리로해주는거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하여튼지금지급방법은...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이거에대해서얘기나온게없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그게...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파악된거는있을거아니에요.인천시에서인천e음카드몇명이나가입했어요?100%는아니라는거죠.그렇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연수구는같은경우는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몇프로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연수구가입자가30만4천명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나머지저기는어떻게되는거예요?한10만명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런데30만4천명중에14세이상자만포함되는거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14세이상중에?14세이상,그거는지금연수e음카드같은경우는타지역에서도발행할수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그런거다.8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까지다포함해서한건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데이터나온건없어요,순수하게연수구민14세이상으로가입자수이런거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만14세미만자가현재6만4,500명이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타지역가입자가몇명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타지역까지는,그거까지는확인이안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하여튼그래도몇만명은지금딱그거만봐도3만명이타지가입자가우리연수구라해도3만몇명은지금가입이안된상황인데.인천시에서그렇게하달을했어도제가알기로는인천e음카드가소비자들한테혜택이있어서하지만그것도분명히안쓰는사람들이있거든요.그런데그지급방식을그거로만한다고하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거는그렇게결정됐기때문에e음카드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e음카드를가입을안한사람은어떻게받을방법이없다고하니까이게모순이있다는거지.인천시에다가도그런지금우려들이분명히있을테니까그렇게만약에민원이오면어떻게해야되는거냐.무조건가입해서하라고하면이게무슨강압적그런것도아니고,돈주는방식을어떻게딱한가지로만정해가지고받아가라고하면그렇죠?보통우리가지원금같은거줄때도찾아가서받는방법도있고,통장으로받는방법도있고,이렇게지역화폐로받는방법도있고다양한데.하여간그거는한번관할과있잖아요,시청에,그런과에한번문의해봐주시기바라요.그리고다음에예결위때제가또확인한번할테니까그때까지좀알려주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358쪽,가정방문형반려견행동교정교육이있어요.교정교육1천만원이올라왔는데기존에있었던사업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있었는데그게코로나때문에취소가돼서금년도에다시또사업으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어떤내용이죠,내용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일단은가정을방문을해서반려견행동교정을하는거예요.그래서그런분들이신청을하시게되면전문가가방문을해서교정을하는건데요.3회방문을하게됩니다.그런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이게몇년도부터시작했던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작년에하려고했는데.
이은수위원
취소가됐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취소가됐고.
이은수위원
작년부터시작된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이은수위원
그러면현재로는신청인원이몇가구나되는지는파악은안되겠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아직까지는파악이안됐습니다.
이은수위원
363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중에아케이드우수관교체금액이전년대비3,700만원이었는데이번에는2,500만원이삭감이됐는데설치가돼서삭감이된건가요?이게어떤사업이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옥련시장에아케이드가있는데요.천장부분에우수로인해서물이많이새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사업으로집어넣은건데요.그전에도한번사업이있었는데.
이은수위원
전년도에사업이있었던걸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아요.노후관사업이있었는데이거는사업이약간다릅니다.이거는그전에는아케이드노후된걸교체하고그런건데이건글자그대로그냥우수관,비왔을때물이새고그래서이부분만사업으로이렇게진행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거는그러면구비로올라왔고,그밑에내용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있는데시구비매칭사업이있어요.거기하고연관성은없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없고요.밑부분은다공모사업으로선정이된거고지금말씀하시는거는순수한구비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연관성은없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연관성은없습니다.
이은수위원
예,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겠습니다.
14시 50분 잠시중지
14시5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사전에팀장님들이오셔서설명을잘해주셔서질문다드렸었고요.그러면간단하게신규사업한가지만질문좀드릴게요. 372쪽에신규사업3가지가나와있어요.직무역량강화사업으로인천인력개발원연계직업훈련교육,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아무튼취업프로그램운영,이렇게3가지가있거든요.혹시기존에첫번째얘기했던인천인력개발원연계직업훈련교육이지금20명으로늘었는데기존에5명에대한실적내용알고계신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금년에는사업한게없고요.내년에처음으로하는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때제가듣기로는...아,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이5명이기존에있었던건가요,팀장님?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아,맞아요.5명있고이거15명으로늘린다고그랬던거죠?5명에대한실적.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조민경위원
설명좀간단하게해주시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금년도에5개동에5명의직업상담사를파견시켜서상담창구를운영했고요.운영결과를보면방문자수는1,710명정도가내방을하셨고,유선상담으로는1만5,158건정도를유선상으로통화를했고요.그리고최종적으로상담알선취업자수는2020년도에는한228명,그다음에금년도같은경우에254명,그래서전년대비한15%정도증가한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기존에5명에서해왔던일을15명으로늘리면서각동에1명씩파견되는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거의전동에간다고봐야죠.
조민경위원
다른거다이해됐고요.아무튼취업프로그램설명을들으면서그동안취업에필요한자격이라든가자질이라든가그런걸교육하는프로그램이우리구에서없었다는게굉장히의아했거든요,과장님?지금이라도이걸하신다고하시니까방향성을잘잡고부서에서신규사업을잘발굴하신거란생각이들고요.신규사업잘지지하겠습니다,이거는요. 그리고더특별한건없는데375쪽,청년네트워크관련해서프로그램비가늘었어요.운영하다보니까운영비는줄이고프로그램운영은늘리신것같은데,이게어느내용으로늘리시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올해금년도예산은지금3천만원이지금편성이돼서운영을했고요.내년에1,300만원을증액해서4,500만원정도를편성한건데요.
조민경위원
4,050만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4,050만원.금년도에없었던게정책아카데미에대한부분하고요.청년주간행사에대한부분으로1,050만원을편성을한겁니다.
조민경위원
지금2천만원이편성돼있는데1,050만원이어디서나왔죠,숫자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청년네트워크가4,050만원인데정책아카데미에500만원,그다음에청년주간행사에1천만원,이게금년도에없었던사업을내년도에시행을하고자해서예산을편성한거죠.
조민경위원
예,그러면1,500만원이늘어야하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런데지금1,050만원이늘었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이제중간에조금조정이되는비용이있어서전체적으로보면신규쪽은1,500만원이는거고다른부분에서깎이는부분이있어서실질적으로증감에대한부분은이거하고안맞을수있는데그거는전체적으로봤을때는다맞는거고요.
조민경위원
이해하겠습니다.그런데그러면과장님,청년주간행사를아까1천만원이라고하셨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1천만원.
조민경위원
그런데이번에는청년주간행사가없었어요,올해는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주간행사가있었죠.있었는데,금년도에예산세운게없어서.
조민경위원
운영비로썼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그안에있는비용으로행사를했죠.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청년주간행사는얼마로진행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160만원입니다.
조민경위원
160만원갖고진행을했어요?그런데그걸1천만원으로진행하신다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청년주간행사1천만원짜리계획서세워놓은거있죠.올해주간행사가저번에호텔거기서우리그때했던거말하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하고는별개죠.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뭐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올해청년주간행사는분과별로프로젝트를,분과가4개분과잖아요,그걸프로젝트를정해서그거가지고운영을했고요.왜냐하면비대면이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게행사라고하기그렇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네트워크분과별로사업하는거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제안하고활동했던거고.왜냐하면청년주간행사가9월셋째주.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주간행사로하지말고청년주간사업이라고얘기하시면좋을것같아요,행사라고하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경제기업육성부분있잖아요,375쪽.2억6천만원정도가들었죠,사회적경제기업육성부분에?이거보니까2억6천만원중에늘어난걸보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금년이2억4천만원이고요.내년에3억300만원정도해서한3,800만원정도가느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을좀확대하려는거예요,아니면인건비상승?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부분에대해서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인건비상승분?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호봉제같은게반영돼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거기가지금3명에대해서인건비를지원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거아니에요?일명시간선택제이런거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건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공무원에준하는.그래서센터장같은경우는.
강구
이강구위원
연봉제가아니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임기제5급이라고봐야되고요.사무국장은7급한10호봉,매니저는8급2호봉,그정도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공무원들호봉수올라가는것처럼.그래서매년급여상승이생길수밖에없는구조군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비부분에서는좀늘어나는거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사업비부분에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인건비가3,100만원오르지는않았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정도는아니죠.그정도는아닌데,어쨌든전체적으로운영비부분에서도조금올라가는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사업비에대한부분에서올라간증액되는부분이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그렇게이해하고요. 그다음에377쪽,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이라고새롭게예산이편성이됐거든요?377쪽,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공모해서국비가내려온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기존에했던사업들에대한부분이거든요.그냥신규로이번에내년에편성되는부분은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예산이전년도에는0원이었는데?올해신규로잡힌걸로돼있잖아요.올해는추경에있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처음으로생긴거였어요,그러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부터있었죠.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그러면추경때했던거예요,그전에도?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가내시된부분들이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번에는미리좀사전에왔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본예산에펀성할수있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청년창업?인천대에위탁준거거기도마찬가지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4차산업혁명센터.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도센터장이라든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지금4명인데요.우리가실질적으로주는사람은전담인력으로해서두사람만인건비지원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인건비가똑같아요,우리아까사회적.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건다르죠.
강구
이강구위원
거긴또달라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그거를처음에정할때하는거같은데?다른이유가있어요?거기하고여기.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지침에그런편성에대한부분이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사회적기업법이라든가이런거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그지침에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하다보니까인력을채용할때그런형태로하는거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그러면4차산업그게정확히명칭이?4차산업?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4차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
강구
이강구위원
기네요.거기같은경우는3년위탁줬나요,거기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3년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3년동안전체사업비가다거기는딱맥시멈정해져있어요?그안에서하는걸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여기도이제사업비를봤을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전체예산5억원언저리됐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4억7,5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4억7천만원에서인건비3년예산이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매년예산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예산이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안에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사업비,인건비,운영비,크게3가지파트로나눠지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인건비같은경우는우리가처음에민간위탁정할때금액으로딱정해놓고민간위탁을주는거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변동을할수없게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따지면한18%.
강구
이강구위원
변동을못하게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돼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3년동안은특별하게우리가매년예산세울때조정하지않으면인건비는변함이없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인상은좀된다고봐야죠.
강구
이강구위원
인건비도?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전혀뭐픽스가되는건아니고,인건비는조금조정은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전체우리가세워진예산에서조금씩조절할수는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아까사회적경제지원센터처럼공무원급여기준으로해서하지는않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이해했어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면저는전반적으로일자리정책과에서사업을하는거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다이해를하셨고한데또거기관련돼서구민들이나여기관련된분들이요즘은일자리정책과에서어떤사업을내년도에하나,이런거에궁금한사항이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그거관련돼서몇가지만질의를드리면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지금취업정보센터운영관련해서직무역량강화사업이있잖아요.신규사업으로지금넘어왔어요.인천인력개발원연계해서맞춤형직업훈련교육을실시하는거같은데그거관련해서어떤사업을하는건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제이부분은저희가직무역량강화사업으로해서저희가지금사업명은공인중개사드론조종직무역량강화교육으로운영을할겁니다.그래서인원은20명으로교육을시킬거고요.교육일수는1인당10일정도교육을시키면서예산은저희가구비70%,자부담본인부담30%로해서교육을시킬거고요.드론조종시간은한20시간이고,모의비행6시간,실기비행6시간해서그정도부분하고,그다음에드론촬영한2시간,영상편집6시간,세부적으로표현한다면그런식으로해서교육을진행할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사업대상이공인중개사분들한해서드론조종직무역량교육을하신다는거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지금공인중개사협회랑어떻게,얘기가된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얘기가됐죠.
최숙경위원장
얘기가됐어요?교육비가그러면전체얼마인거예요?보니까1인당.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1인당120-13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거기에자부담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자부담이30%,저희가70%.
최숙경위원장
70%저희가대주고30%관련해서는본인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본인부담.
최숙경위원장
교육비로참가해서.그것도선착순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선착순이라고봐야죠,아무래도부동산저기가많으니까.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지금보니까한20명을대상으로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20명.
최숙경위원장
20명만.이게20명밖에하는이유가드론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공간이,장소가그정도밖에안나오죠,인력개발원이.
최숙경위원장
인력개발원에가서직접우리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거기에장비가다있으니까.
최숙경위원장
있으니까,그렇죠. 그리고그밑에보니까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그거관련해서도설명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존에저희가5명을운영하고있었고요.추가로10명을더해서15개동에전동에다직업상담소배치해서운영할계획으로지금예산을편성한겁니다.아직은예산은편성은안돼있어요.보조금교부통지를받아서저희가편성을해야되기때문에아직은여기본예산에편성은안돼있고요.
최숙경위원장
본예산은안돼있는데자산취득비만해놓으셨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신중년경력형이라는것은직업상담사라는자격을갖고있는사람에한해서취업이가능한거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장
이사람들은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직업상담사를.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자격요건을말씀드리면직업상담업무3년이상의경력자,그다음에직업상담사자격증2급이상소지자에한해서저희가채용을하는거죠.
최숙경위원장
이분들이그러면각동에취업이가능하다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가만50세이상,만70세미만.
최숙경위원장
만50세에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50세에서70세미만.그래서그부분에아까자격요건이부합되는사람을저희가채용을해서15개동에배치를하게되는거죠.
최숙경위원장
사실은50-70대그사이가취업이너무안된다고하는데.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장
들어가는문이너무좁아서사실은어디취업하고싶어도취업을못하는사람들이엄청많거든요.그런데이런일자리같은것도있으니그런거관련해서홍보도하고하면좋은직업상담원배치하는데도그렇고또관련해서각동에한분씩배치되어있음으로해서동에오시는분도상담도가능하고그런거에대해서같이일석이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아무튼취업이라는게있는데맞춤형취업교육프로그램으로운영하는거잖아요?지금신규사업으로다올라왔길래지금그거관련해서제가설명부탁드리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계층별특성에맞게끔저희가취업지원교육을4개파트과정으로하고직무교육을한과정으로해서한교육과정별15명내외로집합대면교육을시킬예정으로있습니다.그래서취업지원교육대상은실버층,청년층,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그렇게지금교육을시키고요.그리고직무교육은신중년맞춤형직무교육으로해서그렇게운영할예정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신규사업관련해서3가지가돼있는데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도있어요.많이완화가됐습니다.거기에대해서청년중소기업희망종합패키지관련해서연수구청년고용중소기업의약정기간이2년동안인건비지원해주는거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인건비는지원해주고요.청년들이취업을정상적으로하게되면저희가거기에대해서또지원을하는거죠.
최숙경위원장
중소기업18개소라고얘기가되어있는데,사업규모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18명에대해서이거는저희가중소기업하고좀연계해서고용을하고있는중소기업에한해서저희가지원을하는거고요.
최숙경위원장
중소기업에다160만원정도지원을하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월160만원지원해줍니다,2년동안.
최숙경위원장
2년동안.그러면2년동안그기업에다하는거예요,청년한테해주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다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기업에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이청년을고용했으니까.
최숙경위원장
고용했을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기업에혜택을주는거죠.
최숙경위원장
그것도그렇고지금또청년과중소기업이상생하는고용서비스지원사업도있어요.보니까2019년부터2021년해가지고끝나서또2022년부터하는거같은데,지금약정기간이끝난거에대한거는어떻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이게다정규직이된다고보기때문에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2년이라는부분에대해서채용을했고저희가돈을줄때는정상적으로정규직으로돌아갈때그때저희가또돈에대한부분을정상적으로주는거니까그렇게되는거죠.1인당1천만원씩해서분기별250만원정도지원을하죠.
최숙경위원장
지금저희가12명지원하고있죠,분기별로250만원씩.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언택트서비스지원일자리사업같은거는지금저희가9개월까지하는사업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9개월까지만지원을하고요.
최숙경위원장
지금몇개업체나가있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참여는올해같은경우는연수문화재단에2명,그다음에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1명,그다음에국제언어체험센터에1명,그다음에4차산업혁명창업센터에1명,이렇게해서총5명을지원하고있고요.내년에는저희가2명7개기관으로느는데신규로들어오는기관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1군데하고청소년지원지원관리센터.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지금이2군데가추가로들어오는거에대해서는본인들이신청을하는건가요,업체에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저희가수요조사를받았고참여를하겠다고했기때문에저희가정해진거죠.그래서내년에2명을더이쪽으로.
최숙경위원장
기존에있는분들은그냥기존에있는분으로계속가능하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9개월로끝나고새로뽑는거죠.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분들도어차피지금다섯분이들어가있는데거기서도또다시새롭게다시들어오면다시또약정을해서하는이런사업이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그렇죠,이사람들이계속좀전에말씀하셨던중소기업에2년동안이렇게가는게아니라9개월에대한경험이니까,말그대로.그래서그거에대한거를해서9개월만채용을하는거죠.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일자리사업관련해서중년층이나우리청소년쪽에여러가지일자리사업이계속이렇게늘어나고이런거관련해서계속제도적으로늘어나는거에대해서는참바람직하다고생각을하고요.거기관련해서내년도에도사업이많지만거기에대해서잘할수있도록과에서잘지원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6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12월9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