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도서관정책과부터건축과까지이며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할게요.세출예산서638쪽,지금상호대차운영비가조금늘어났네요.상호대차같은경우지금많이안착이돼가고있는상태인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상호대차같은경우는지금저희가계속이용률이전년대비한49%정도상승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구민들편익을위해서하시는사업이니까증가요인같은경우는이게사업증가때문에용역비가올라간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사업증가에따른용역비상승도있고요.일단은상호대차같은경우이제노인단가를기준으로해서인력이나이런것들이상승해서그상승분을반영한사안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근데밑에보면코로나취약계층무료택배도서대출서비스같은경우는1,130만원이전년대비해서줄어들었거든요.이거같은경우는어떻게올해실적따라서지금감액을하신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전년도는아무래도도서관운영이안되고그래서저희가전체대상자를기준으로해서예산을편성하였고요.올해한번운영을해본실적에따라서필요한예산을.
김정태위원
적정수준으로다시계산을하신거라는말씀이신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필요한부분만편성하게됐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646쪽,해돋이도서관에책소독기를구입을하시는걸로되어있는데요.지금책소독기가없는도서관이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책소독기가지금없어서해돋이같은경우는하신게아니고요.추가로1대를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용자가워낙많다보니까한분이이용하면줄서서대기해서민원이계속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서추가1대구입하는사안입니다.현재지금저희가소독기가지금작은도서관에는비치가안되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작은도서관은그러면민원이들어오면작은도서관도이런규모의책소독기가또필요할수도있겠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이번에작은도서관에다가소독기구입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알겠습니다.도서관정책과우리평생학습도시연수구를위해서또많이노력을해주실걸로믿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저는여기까지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637쪽,북페스티벌개최관련해가지고행사운영비가이제5,370만원삭감이돼서예산편성을하셨는데이거에대해서조금자세하게설명을부탁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ICLC하고국제회의랑연계해서저희가북페스티벌행사를개최해서행사기간도국제회의에맞춰서이틀정도로잡고행사를개최한사항이고요.지금올해는기간을축소해서하루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ICLC관련돼서있었던행사가이제축소되면서삭감되는내역으로보면되겠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올해는아무래도그거와맞춰서행사기간이나규모를조금확대해서운영을했고지금하루정도로기존에운영하던대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640쪽,하단부에도서관전산시스템관리관련해가지고공공운영비로해가지고전산시스템통합유지보수해서2,987만8천원이증액되는데이거증액사유를좀설명을부탁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내년도에는신축도서관이지금공원내작은도서관4개포함해서기타또스마트도서관도확대될예정이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유지관리비가증가한부분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이거보충세부자료제출해주신걸보니까공립작은도서관운영관련해가지고뒤에다가세부사항을이렇게붙여주셨어요.작은도서관운영예산안해가지고그뒤에다가세부사항을이렇게붙여주셨어요.작은도서관운영예산안해가지고문화공원그다음에솔안공원그래서좀전에이상해가지고계산기를딱두들겨봤는데솔안공원인건비같은경우에기본급으로계산돼가지고4,593만6,480원이렇게해서계산근거를주셨거든요,솔안공원작은도서관.거기에인건비에기본급.이거해가지고4,593만6,480원이라고해서여기주셨는데제가아까심심해서계산기를두들겨보니까틀려요.그러면전체적으로이런저기들이중간중간에있다,이렇게보이지않을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이제별도로위원님들께설명드리기위해서작성한자료라서조금작성하는데오타가난것같습니다.저도확인을못해봤는데.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거근거로해서예산잡으신게아니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총이근거로는맞는데총계가틀린거아닌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이거에대해서갑자기전체예산에이런저기가곳곳에숨어있지않을까하는의구심이들기시작했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정확히한번세밀하게확인해보고추후에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큰금액이아니어서저기긴하지만예산의정밀도를따지면이건좀고려를해볼사항이라고보이고요.그다음에추가자료예산서수정안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관련해가지고15억원지금수정편성하셨잖아요.이것이지금왜갑자기이렇게편성을하시게됐는지설명을해주십시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사실은저희가본예산에내년도에5월에송도국제도시도서관사업을진행을해야하기때문에사업비로본예산에다편성을요구는했습니다.근데이제재정여건상어려운부분이있어서내년추경으로미루어졌던부분인데요.그부분에서이번에이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교부금교부가이루어지지않았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설명좀올리겠습니다.저희가내년본예산에내년사업비를요구를했었는데저희기획실예산규모조정하면서추경으로돌리는걸로얘기가됐었습니다.근데아시겠지만시가최근에의회에서전시민재난지원금10만원씩해서300만명하면3천억원이거든요.그거를3천억원중에서군구부담10%에서그거를각군구에부담을주는데그걸교부금으로해서썼으면좋겠다고해서군수구청장님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군수구청장이그거에대한반발을한거죠.왜순수하게군구자체사업별로해야될교부금을시가초과세입들어왔으면그걸로하면되지왜이걸군구부담으로또이렇게주냐그만큼군구세입이주는게아니겠느냐그래서그거를한달가까이협의한결과그러면시초과세입3천억원으로재난지원금1인당10만원을주고대신군구별로가야될초과세입2천억원에대한거를나눠서군구별로한100억원내외로추가교부금이결정이된겁니다.저희가이제세입세출예산안의회제출이후라서부득이당초에우리가확보하려고했던예산중에서부득이한사업들이녹아난거고그게한10억원들어간겁니다,송도국제도서관으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이거관련해서특교금은우리한테얼마내려왔어요,배정이되기전에?아직내려오지않았어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우리가여기서조정해서확보하는사항이고요.100억원은내시는됐습니다,시에서기획관실로해가지고내려왔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왜냐하면작년에도계속우리가사업진행하는데서매칭시켜서사업을해야되고특별교부금이내려오지않아가지고사업이진행하는데어려움이많았다는것은익히알고있는사항인데갑자기이렇게잡은것은물론연수구에서주민들을위해서주민들이원하는송도국제도서관건립에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는건좋은데그거교부되지도않은상태에서우리구비만가지고추진하는것은바람직않다고보여서질의를드렸는데일단국장님설명으로해서특교금이이제내시됐다그러니까하여간지켜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추가로이번에저희가국비도특별교부세를신청해서11억원을지금이제확정된걸로통보는받았습니다.어쨌든저희도도서관건립위해차질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계속이거추진하는과정에서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은어려움이많다는건알고있는데그래도담당부서에서더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진짜차질안생기도록추진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641쪽,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지하철역사스마트도서관구축주민참여예산원도심에지금설치하시려는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원도심에설치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2021년도주민참여예산최종선정목록제가보니까교육문화자치국에도서관정책과가원도심전철역스마트도서관1억3천만원이거1건이잡혀있더라고요.이예산이고지금어디에설치할지확정은되셨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직저희가정하진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몇군데지금알아보고계신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1군데인가요,2군데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1군데입니다.
최대성위원
1군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부스형태로그대로설치가되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부스는아니고저희는실내로.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실내니까케이스는필요없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실내로들어갈예정입니다.그래서임대를해서지하철실내로.
최대성위원
근데문제는이제여기외부에설치된것처럼그런케이스가들어가요아니면그냥오픈형으로들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오픈형입니다.
최대성위원
근데문제는그기계가분리형이아니잖아요.완제품으로들어오잖아요.그걸어떻게가지고내려가죠?혹시그생각해보셨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다른데도다설치가되어있는상황이라서충분히가능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최대성위원
다른데어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예술회관하고서구청.
최대성위원
거기는특수한상태죠.들어가는입구나이런부분에화물엘리베이터등특수한조건이맞아서들어간거지근데저희원도심에지금상황을봤을때그거를가지고들어갈만한마땅한장소가없고만약에간다그러면원도심,예를들어서원인재는환승이기때문에그들어가는입구가오픈되어있으니까가능할수가있는데동춘3동에동춘역도지하철역사있죠?만약에이마트하고협조하면그런형태가될순있겠지요.그렇지만이게장비가한2톤정도되나요,더되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무게까지는제가정확히파악해보지못해서.
최대성위원
그니까이게어디에설치를해서좋은거냐이걸판단하시는동시에어느곳에설치해야되냐,두번째는.그장비가들어갈수있는곳을찾아야돼요.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확인안하신것같은데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확인한사항으로는업체하고는크게,그런부분까지다검토해서장소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설치하는거는저도찬성이고주민참여예산이니까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해요.다만이동이쉽고장비가들어갈수있는곳을찾아야되니까그부분은또다른문제니까전역을한번확인해보시는게,연수구원도심에있는역을한번접촉을하셔가지고하시는게좋을것같고요.나중에그게걸림돌이될겁니다,분명히.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사전에가능한지여부먼저확인하고그리고주민설문이라든지이런걸통해서후보지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송도4동스마트도서관부스구입은기존에송도4동임시청사에된실내설치된기계가지금송도4동개청하면서외부로나가기때문에부스구입하는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지금송도4동청사외부에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내년2월인가3월에개청예정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맞춰서케이스구입하는걸로보면되겠네요.도서관별자료를보다보니까제가작년에도이질문을했던생각이나는데요.어느도서관은화장실비데가없는곳이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비데가없는곳은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없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근데이시설물유지관리비에서비데관련돼서임차료가없는곳이있더라고요.그러면그냥일반수용비나아니면시설장비유지비로쓰는걸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임차가아니라그냥자가로설치해서그냥소모품만.
최대성위원
그러면소모품비가올라와야될거아니에요.예를들어서선학별빛도서관같은경우는화장실비데임차료해가지고14만원씩12개월되어있는거보니까몇대가설치돼있나봐요,층별로?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사소한거라도제가좀이해가안돼요.그리고어느도서관은보통임차료잖아요.근데자가인거같은데화장실비데필터구입비,교체비이렇게올라왔거든요,10만원씩.필터가한대에10만원씩할까요,몇개소라서그런걸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2대,3대교체비용으로이렇게포함이돼서그렇게.
최대성위원
한도서관에비데가한2-3대씩있겠죠?필터는6천원,5천원에불과한데인건비가들어갈건데4개교체하는데필터비용해서한번에10만원4회이렇게보면될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제가매년질문하면서저도이게자가인지보통임차면임차료라고되어있는데임차에표시가없고그냥일반적으로교체라고화장실비대필터교체이렇게올라왔더라고요.이부분은좀정리가필요할것같아요.자가인지임차인지에대해서.도서관정책과에서는본인들이관리하시니까아시겠지만저희가보는입장에서는좀이해를못할수도있거든요,꼼꼼히보다보면.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용어를이해하기쉽게통일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일반적으로사소한종이컵도대부분각각있을텐데위생컵부분도조금씩내용이다른부분이있는것같고요.해돋이도서관의사례입니다.해돋이도서관은자가라서그런지모르겠지만자가라도필터가있는게있고없는게있을수도있는데여기는비데임차료는전혀안되어있더라고요.자가라도청소는시킬텐데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해돋이는지금비데가설치가안되어있다고합니다.
최대성위원
대부분기본으로사용할텐데왜안되어있을까요,위생때문에그러신가요?그렇다고하면다른데도또문제가될텐데.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요즘공공시설에는대부분비데가설치가되어있는데아마그런부분은혹시주민들이이용하시는거를감안해서저희가추후임대해서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비데를쓰게되면어찌됐든일반변좌도올렸다내렸다하고그안에세균이굉장히많잖아요.예를들어드리면어느화장실을가게되면일회용소독티슈가구비되어있어서한장씩빼가지고좌변기를닦고앉는경우가있는데무분별하게쓰지못하게하기위해서뽑아쓰게끔하는경우도있는데요즘코로나19잖아요.얼마전에뉴스에나왔잖아요.확진자가화장실을썼는데접촉까지하지않고한15-20초같이있었는데확진이된사례가있거든요.그런것처럼화장실안에서도위생은중요하잖아요.혹시요즘같은때비데나변좌부분본인들이닦을수있도록그런부분을좀추가적으로하실계획은혹시없으셨나요,공공이이용하는거기때문에.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그런부분도위원님말씀에따라서추가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저는예산이허락한다면꼭하시라는게아니라지금코로나19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백화점을가게되면소독제로비데부분에한번씩닦을수있도록하는데가있거든요.그래서평상시라면모를까이런부분에있어서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가지고있어서말씀드린거고요.마지막으로저희그자산취득비로국산돔영화구입비관련돼서설명도지난번에따로들었고영상도잘봤거든요.보니까아이들이보기에굉장히유익한영화같아요.2,530만원올라왔고작년에는저희가삭감을했었는데그때당시에는설명도부족했고거기에대한의지가부족했던것같아요.근데이번에는오셔가지고적극적으로얘길해주셨는데상영하기위해서천체투영관유지보수비가매년4천만원이상소요가되더라고요.이게전체금액의0.5%요?0.4%그정도예산을세우시는것같은데4,480만원이게흐트러진초점도맞춰주고말씀하시기는6개의상영저기가있는데그거를천장으로보다보니까초점맞춰주고하는부분이전문성있고관련된업체에서해야되기때문에유지관리비가들어간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이게한번해주는게아니고매월할때마다비용을내는거겠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정기점검.
최대성위원
그래서이렇게많이들어가는부분에있어서실제로저희가구비하고있는영화나이런부분은현재부족한상황은이해를하고요.다만효율적으로이번에는만약에예산이된다면이렇게구입을하지만저렴하면서도많이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을해야되는데국산영화가사실그렇게제작이안된다면서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무래도제작업체나이런데가다양하지않고많지않기때문에그리고또수요층도국내에천체투영관을보유한데가많지않아서그런부분에서단가가좀많이올라와있는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른건몰라도이번에저희한테샘플보여주셨던부분은영화는괜찮은것같아요.그래서인기가있을것같으니까예산이확보가되면잘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동료위원들이앞에서다들많은지적을하셔서2022년도에그러면지금우리도서관정책과가운영이라고해야될까요?운영상에주안점을두고있는것은무엇입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코로나상황이나이런거진행되는상황에맞춰서최대한주민들이도서관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프로그램이나운영그런거에대해서준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실은지금과장님도답변하시면서그리고또그동안도서관이이제코로나때문에이용도제한한적이있었고그다음에또주민들이코로나감염증에대한우려와안전에도사실은신경을많이써야되는상황인데전반적인예산의형편으로봤을때는어떻게보세요,그런것들을염두에두고지금자료를준비하신흔적은안보이는데누구라도좋으니까이런부분에지금이렇게예산편성이되어있다고찍어서말씀해주실분이계신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어떤거를찍어서?
유상균위원
여러분들이제출하신두꺼운이자료전체를아무리봐도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코로나팬데믹상황에서주민들께서안전하게도서관을이용하고또그러한안전을지키는쪽에예산이적절하게배정된흔적을찾을수가없어서그래서여쭤봤던거예요.과장님말씀대로당연히지금현재코로나때문에도서관이용이제한이되고운영에도여러가지문제점이있었다고하셨고,그렇죠?그렇다면당연히2022년도에는이것을정상화할수있는방안에모티브를줘서예산편성이이루어졌을거라고기대를했었는데지금여러분엄청두껍게자료를제출했지만그어디에서도이런정책적방향이나주안점을찾을수가없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저희도서관같은경우는현재아까도말씀드렸지만상호대차이용률이굉장히높습니다.그래서전년대비해서지금거의49%정도저희상호대차이용률이높고있고요.도서관20개소에대해서상호대차를해서주민들이언제어디서나필요한도서를다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상호대차를운영해나갈계획이고요.프로그램운영같은경우도지금은어느정도이제코로나시대에저희주민들도많이적응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처음에는비대면강의나이런부분에대해서참여나이런것들이어려웠는데낯설고힘들어서그런부분에서저희가비대면강좌를운영을많이못하고그래서프로그램비도많이삭감을한상황인데지금현재는기존에저희가프로그램운영했던사업비를지금다반영한상태고요.그안에서코로나상황에맞게대면,비대면을조정해가면서프로그램을다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상호대차가무려49%에이르고20개소가서로유기적으로지금회전하고있다는얘기잖아요.그얘기는그만큼감염병의위험성이무려49%높아졌고20개소가동시에감염병위험에노출될수있다는반증입니다.그래서본위원이지적한건과장님이아까처음서두에말씀하신것처럼2022년도에는코로나팬데믹시대에우리도서관을이용하는주민들의안전과원활한운영을위해서그런것들을도모하시겠다고말씀하신방향은맞는데실체적으로금번에제출된자료어디에서도그러한정책적주안점이반영된흔적을찾을수가없어서제가되묻는거예요.주민의안전한도서관이용을위해서도대체여러분들은이예산서어디에그사업을반영했느냐,이두꺼운책자안에.본위원은찾아볼수가없는데여쭤보는거예요.그런데회전율을49%높였다는얘기는감염병위험지수를높이셨단얘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상호대차같은경우위원님,저희가이제저희자체.
유상균위원
아니,단순히상호대차를지금지적하는게아니잖아요.질문의요지가그게아니잖아요.근데지금그니까도서관을정상적으로잘운영해야죠.그러기위해서지금코로나팬데믹에좀주민들이안전하게도서관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적주안점이필요한데아까동의하셨잖아요,그렇죠?그런데도대체이번예산서어디에서도저는찾아볼수가없어서반문을드린거고요.저는사실은이제그러한것이안보입니다,예산서내에반영도안되어있는것같고.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도서관에화장실이나이런말씀도하셨는데이런것들을지금이라도좀더적극적으로,왜냐하면도서관의이용객중에우리어린이도서관도많잖아요.선학별빛도서관어느팀장님이담당하고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선학도서관은어린이도서관은아니고요.
유상균위원
아니,그런데별빛도서관이어느분이신가요?혹시제가팀장님께질문드려도괜찮을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해당팀장님,조직하고성명말씀하시고답변부탁합니다.
유상균위원
아까선학별빛도서관보니까천체돔이있더라고요.거긴밀폐시설이죠?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김대진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그시설을운영할때감염병에대해서는어떤다른대책을세워놨어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김대진 제가일요일에2편영화를상영하는데그사이에환기를시키고또보강하고있습니다,현재.
유상균위원
그거말고다른건없어요?주로아이들이많이이용하죠?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김대진 예,환경미화하시는분들이항상소독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지금이라도좀더적극적인방법으로우리이용객들의안전을위해서할수있는것이무엇인가,그래야지도서관도정상적으로운영이되지않을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현재도저희가방역수칙이나출입자관리나이런부분,아까말한대로환기이런부분도방역수칙에맞게다운영을하고있고요.추후더주민들한테필요한부분이있는지확인해서예산에반영할수있으면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도서관정책과는일반행정업무하고는다른어떻게보면적극적인대민서비스를하고계신거잖아요,능동적으로.그러니방역도그냥기존에수동적인방역이아닌보다좀적극적인방역방법을찾아서능동적으로할수있었으면좋겠다.그리고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필요한방역대책이예산이좀필요하다면더추가를잡아서라도하시면좋겠다는주문을드리고싶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했습니다. 제가짧게,천문학돔구입비있죠,영화구입비.이거는좀플래그십한모델인가,최상급모델이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여기딥러닝기술도있어요,모델을넣으면자체기계안에기술이있어요?딥러닝기술이라는것은컴퓨터가사람처럼생각하고인식하는그런기술인데거기에그기술은없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런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런건없고그냥영화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러면광고라든지이런부분은어떤식으로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주민들한테홍보하는거말씀이세요?저희는지금현재로는도서관홈페이지뿐만아니라각급학교나이런데로다안내문을보내서단체관람이나이런것들도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나중에저는이제테이퍼링이되지않을까우려됩니다.처음에는방대하게해가지고했는데나중에서서히이게유명무실하게희석되지않을까그부분을잘염두에두시고지난번에는전체예산액곱빼기로했지만이번에는해당부서에서잘염두에두시고커리큘럼잡고프로그램을한번짜보십시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무래도신규영화나이런것들이구비가돼있어야지주민들의관심도가지속적으로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도추가적으로매년그래도한두편씩신규영화는필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가격자체가상당히고가잖아요.외국산은3천만원대고국산이2,500만원대네,30분상영하는데.고가인데퀄리티가얼마큼따라주느냐는생각도들어서제가질의드렸어요.우보만리까지온거아니에요,전년도부터?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런상황이니까일엽지추같습니다.아무튼잘좀추진해주시고우리구민의워라밸항상도서관정책과가나름대로많은노고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을다시한번또말씀드리고향후우리도서관정책과만년지계의큰성공스토리를창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한해고생많았습니다.임인년새해에천재설소만복운흥하는과장님,팀장님들되십시오.고생많았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도서관정책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팀장님,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마을자치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나오셔서2022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마을자치과예산같은경우는전반적으로주민들한테직접적으로해당되는예산이라편성에대해서는별다른이견은없는데요.궁금한거몇가지여쭤볼게요.세출예산서628쪽,함박마을공유공간수용비해서매달10만원씩잡혀있는데이거는어디에쓰이는비용인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거는거기프로그램운영을하거나할때필요한프린터기토너나그런일반수용비로쓰려고10만원씩편성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설명자료로갖다주신자료를보니까요.마을공동체지원센터운영해서갖다주신자료가있어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김정태위원
거기에보면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마을공동체인식확산,마을공동체성장지원,지속적인마을공동체를위한지원체계마련,마을공동체소통해서세부적으로사업과소요예산그리고산출근거가잘표시된자료를주셨거든요.근데보다보니까다과비가각사업비로조금씩다르게책정이돼있거든요.어떤건5만원으로되어있는것도있고이건달이니까그럴수도있다고하지만4천원1,600원,3천원이거같은경우는획일적인기준은없고그냥예산맞추다보니까이렇게하신건가요아니면이게따로기준이있는건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산안에다과비가인원수에따라서1인당1천원에서2천원사이로편성할수있기때문에그인원수에맞춰서조금씩달라지게편성하고그리고본인들이이제그기준안에서얼마씩편성을스스로하겠다고해서편성된거라조금다릅니다.
김정태위원
하시겠다는분들이원래주신예산갖다그대로올리신거라는말씀이신거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기준안에들면저희가일부러삭감하거나하지는않고.
김정태위원
형평성에문제가있지않을까싶어서드렸던말씀이에요.어느분들은다과비가많이책정되어있고어떤분은적게하고그러면서운하시지않을까싶어서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내년도에는마을자치,주민자치기능들이강화되고센터운영이나이런게위탁관리되면서예산변동이크게증액이되는것같습니다.622쪽,주민자치자치계획실행관련돼가지고3억6,160만1천원예산이잡혀있는데각동별로예산책정한기준이뭔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거는각동별로3천만원범위내에서각동주민자치회에서내년도에본인들이추진하고싶은사업들을저희한테제출을해서선정이된겁니다.근데3천만원을다사용한동도있고본인들이사업을발굴을한게이제한1,500만원인동도있고그래서그차이는각동에서스스로책정한거기때문에기준은3천만원안에서원하는사업들을동에서스스로선정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 그다음에623쪽,인천시주민자치회형참여예산실행관련해서송도1동에주민자치회형(동센터형)실행사업관련돼가지고예산들이잡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것도인천시주민자치회형은인천시에서각동별로5천만원범위내에서각동주민자치회에서원하는사업을제출을하면선정을해준건데요.송도1동같은경우는5천만원전부들여서‘햇살가득송일동아지트로모여라’라는사업명으로송도1동에옥상에다가이제캠핑도할수있고청소년들이와서활동할수있는그런장소로만들겠다고해서제출을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627쪽,동주민센터공간구조개선사업관련돼가지고시설비로7,600만원지금예산책정을하셨거든요.전년대비2,450만원증액됐는데이거에대해서세부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것도인천시랑저희랑50대50해서하는사업인데요.각동주민자치센터에서공간구조개선사업을신청을해서선정을하는거거든요.올해는3군데가했고내년에는4군데가신청이들어왔어요.옥련2동하고선학동,송도1동,송도2동에서공간구조사업을하겠다고신청을해서시설비7,600만원이랑자산취득비1,900만원해서9,500만원예산이세워진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629쪽에연수마을스튜디오운영관련해서3천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내용을보면지금연수구청2층에위치해있는ICLC사무실로쓰던것이추진단이2월말해체되면그공간을이용해서사업을하시겠다고되어있는것같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이사업을했을때기대되는효과는뭐가있을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게이제송도에는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있어서거기서이제미디어교육도받고활동도하시는데원도심에도그런게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들이있으셨고요.그래서저희가그런걸수렴해서행자부에서하는마을공방공모에선정이된건데그게이제저희가여기구청에생기면원도심주민들한테도미디어교육도할수있고그리고구민소통프로그램도이제제작도하고그안에저희가마을공동체라디오라그래서연수공동체라디오FM이라는라디오방송국이또들어올거거든요.그렇게되면주민소통공간이될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의도자체는상당히좋다고받아들일수있는데이번예산에서도보면다른동에서도이러한스튜디오운영하겠다는예산들이지금올라오는게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전체적으로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통합적인것도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보이거든요.왜냐하면지금연수구에는,특히송도에는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도위치해있고아무리우리가단독적으로작게해가지고특성을살려나간다해도그만한시설따라가기가쉽지않은데그런걸활용해가지고운영할수있는이런방안을갖고사업을추진해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이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도충분히검토다해보셨겠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송도4동같은경우가청사를신축하면서그안에미디어활동을할수있는공간을아예조성한걸로알고있는데요.그게공간조성할때주민자치회랑이렇게의논이된상태로알고있습니다.근데거기는이제그지역에소리를직접팟캐스트나이런걸활용해서주민들하고직접미디어를가지고그동주민들끼리소통을하겠다고해서만들어지는거고저희FM라디오방송같은경우는인천연수구전반적으로방송이되는지역라디오거든요.조금성격은다른데서로유기적으로협조하면서협력체계를유지하면서사업을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부분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각동센터에서도주민자치회활동이활발히되는거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보고있는데요.그취지자체가주민들과의소통이런걸전제로한다는데우리가거기에좀더나가서동과구와더긴밀한소통이돼가지고이런사업방향이결정되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저희2021년도주민참여예산최종선정현황을보면총131건이선정되고금액으로는65억3,445만원이편성이됐어요.내용으로보면예산실링은한110억원정도잡은걸로나와있거든요.실제로지금선정이된거는65억원정도거든요.그러면이걸어떻게판단해야될까요?예산은110억원잡았지만60억원이됐다는거는전체연수구예산을생각했을때실링은그렇게했지만65억원이반영된거는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여러부서와관련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다세울수없었던걸까요아니면구정분야,동정분야관련해서신청할때신청건수가적어서아니면많았는데선정기준이부합하지못해서줄어든걸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렇진않고요.저희가110억원은주민세부분을주민들에게돌려준다는의미로110억원을실링으로잡은거고요.그리고저희가내년도예산에세우려고했던주민참여예산주민제안사업은주민들이제안한거를거의다반영이된겁니다.저희가예산이나이런걸로제외된사업은없다고보시면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110억원으로예산을잡았기때문에만약에진짜할의지가있고그렇다면추가적으로더할수있다는의미로보이네요?본예산할때,내년에동에서신청을할때필요하다면좋은사업이있다면더신청할저기도가능하다는거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자료를보니까그렇게되어있고구정참여로해서37억원정도가반영이됐고구정협치로1억9,500만원그리고청소년관련돼서6,120만원그리고동정분야에서103건중에동참여형으로45건에22억1천만원,동계획형으로3억1,060만원정도편성이됐네요.이참여예산중에올해2021년도참여예산을진행했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진행하고2021년도에지금최종선정돼서내년에진행되는예산중에지속사업이좀있을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올해까지는단년도사업에한해서주민제안사업을받았기때문에지속하는사업은없다고보시면되고요.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는다년도사업도필요한사업이면주민제안을받아서주민제안참여예산으로할수있도록하려고지금운영계획을준비중에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없는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보니까일부동에서좋은사업이있더라고요.1년하고지금장비도다있는데진행이안되는안타까운사항이일어나고각동에서는올렸는데시급성을따져서본예산에서제외된사업들이있더라고요.예를들자면EM용역사업이라든지그래서저희가일부동에서는올해도추경을통해서세워드렸었는데지금또삭감이됐더라고요.그러면이정도원료비정도면지속사업으로내년부터는하시겠다고했으니까그부분에10%든,20%든동별로배정을해서지속사업에대해서평가를해서재료비나들어가는관리비정도는참여예산에지속형으로담아줄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저희도일부동에서기계가다되어있는데올해내년도참여예산에예산이안올라와서그거는단년도사업에한한다고는했지만기계를돈1천만원가까이들여서사놓고예산지원이안되는거는오히려예산낭비아니냐그래서이거는세워줘야될것같은데왜예산을안세웠냐그랬더니그부분은기금이나이런걸활용해서할수있기때문에본인들이다른사업에필요해서그거는그냥활용을하겠다.그렇게해서안세운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동춘3동은이제세워진상태고요.
최대성위원
EM이옥련동인가어디도세워졌는데,1,800만원.근데연수2동의경우는EM용역비가거의1,800-2천만원들어가잖아요.근데시급성을따져서지금삭감이된상태더라고요.지금보시면주민참여예산으로동춘3동도시에서EM기계도신청해가지고이번에받아서내년에시행하는걸로되어있어요.이렇게적극적으로잘된사례그리고다른동에서잘하고있는걸벤치마킹하고업그레이드해가지고시에서도참여예산으로돈을받아갖고오거든요.그럼누가봐도일반적으로이게근거가있고잘된사업인데원액비용이잘린걸로인해서내년도사업을전혀못하는거죠.이런부분이있는게안타까우니까과장님,이부분은팀장님도계시지만업무다른부서로발령나더라도이런거는인수인계를통해서꼭반영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새로운사업도중요하지만기존의사업이잘된거를발전시키는게중요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제가이자료를보면서느낀건데저도주민자치위원출신이지만좋은쪽으로생각하면주민참여율이높고주민자치,주민이라고하면자생단체뿐만아니라온주민이참여해서심지어투표율이20%까지올라간데가있었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거보면굉장히참여율이올라가고있는데그런면에서는각동별로이참여예산을하는데있어서굉장히계획적이고참여율이높아서잘되고있다는걸반증하거든요?근데여기있는사업들을보면사실부서에서시설이든이런부분을개선해야될점이많아요,부서별로.근데이부분을반대로반증하면행정에서는등한시하고있는거아닌가,동별로.그리고부서에서지역별로사업예산을짜고하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이렇게제안이공사관련된게많이올라온다는거는각부서에서도다시한번반성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이거는과장님이답변하실건아니지만국장님,각부서에서이렇게사업예산관련돼서동에서많이올라오잖아요.그러면각부서에서도이걸그냥실행하는데그칠게아니라장기적인플랜을가지고다시한번본인들사업부서에대한1개년,3개년,5개년플랜이있지않습니까?이거에반영을해서어떻게더발전시킬까이런부분도필요할것같은데요,각부서별로.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저희가주민참여예산하면서실무자하고수시로사전에교육도하고컨설팅도합니다,하는데지금대부분동에서올라오는주민참여예산중에서부서검토사항에서조정되는부분이일부있습니다,거의많지않은데그런것들은이제기존구사업과중복되는부분,중복투자가되거나이런것들아니면단순행사성그래서이런것들은부서에서검토할때부정적으로나오는경우가있고요.아까우리과장님이얘기했듯이지금까지는제가볼때는주민자치회에서주민참여예산에대한어떤생각이나기준들이아직은이렇게많이활성화되지는않은것같습니다.제일중요한것은일반주민들도많이참석해서이런것들적극적으로해주는안을내주면저희가목표110억원이상할수도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관리감독하고지도하고해당부서수시로저희가워크숍을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110억원중에지금65억원정도가편성이됐는데더할수있다면진짜이부분에제안을해서반대로또할수있는지역별사업이있을거예요.그런면에서각부서에서도같이이런걸같이한번신경쓰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마지막으로각동주민자치회각동별로이제운영수당이올라왔는데보니까조례가바뀌면그것도어느정도따라야되는데동별분과회의비가지금예산에올렸는데삭감이됐어요.그리고주민자치에서제일중요하게생각하는강사지원비에대해서동별로지원10건,8건,9건이런식으로올렸는데그게1건,2건씩다잘려서한8-9천만원삭감이됐고그리고동별분과회의비는조례에담겨있거든요.그게한1억8천만원삭감이됐죠,과장님?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저희가각동에분과위원회활성화를위해서각동별로분과위원회를세우라고공문을보냈었는데요.그게이제각동에서세웠는데전체예산을하면서구예산규모에맞춰서편성을하다보니까삭감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면공사관련돼서는지금수정안까지내면서이렇게50억원,12억원다편성을하셨어요.그랬는데조례있는것도지키는게맞는거거든요.근데이렇게어려운시기에분과회의비나강사지원비제일민감한부분인데이렇게삭감한부분에대해서도예산실에서도어려움이있었겠지만삭감한부분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신경을써야겠다는말씀드리고요.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제가그러면끝으로하나질의드릴게요.우리연수마을스튜디오운영하는거있죠,3천만원증가되는거있잖아요.물품구입200만원,홍보물이200만원,라디오지원하는데2,700만원인데이라디오지원은2층에서이렇게프로그램을갖고이렇게지원하는거예요,뭐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프로그램을제작할때제작비로편당한15만원정도지원을.
장해윤위원장
2편에다20일해서6개월해서?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원래는3,600만원을올렸나봐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근데삭감이됐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근데지금저는우려되는게지금우리시청자미디어센터가송도에있고이동스튜디오를지금우리가유일하게우리연수구가또운영하고있잖아요.근데이동스튜디오지금제가볼때는완화단계가아닌가싶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아무래도스마트이동스튜디오가생기면서코로나가같이돼서활발하게활동을못한부분은있습니다만.
장해윤위원장
이거제가볼때는3천만원해도구민참여율이있을까하는생각도드는데어떤컨벤션효과가있을까도우려가되고그냥형해화가되는건아닌지그냥개인적으로또개연성도우려되고어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연수마을스튜디오는이제내년6월이나7월정도에개국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거는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개국되는거라서라디오방송국이개국되면거기에이제여러가지프로그램을제작해야되고그라디오공동체가그렇게활발하게안정화시키기위해서는어느일정부분지원이필요하다생각해서세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제개인적인생각은지금단계가과연이시기가이제조불모석으로이게맞는지좀금시작비도우려되고문제도생길여지도있고밸류하고캐미가같이되게해야되는데지금은시기가맞을까하는퀘스천마크가들어서제가질의드린거예요.모멘텀을잡고구민들과협의가도출이됐을때해야되는사업이아닌가하는데지금협의가전혀도출이안된시점이라는생각듭니다.알겠습니다,내용.하여튼마을자치과는많은논의가많습니다.특히주민자치회라든지상호견련성이상당히유사한부서고한데나름대로하드웨어,소프트웨어같이움직이는부서중에단연앞장서는부서라는생각도듭니다.강한추진력으로역풍장범을이기십시오.이기고여민유지를잘받드셔서내년임인년새해에개신창래,승풍파랑하는마을자치과를기대하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마을자치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예산안을다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2022년예산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2쪽에오송도송음식문화특화거리기반시설정비공사요.원래이런사업을할때시비나이런어떤매칭이안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글쎄요,대상사업이안된다고말씀드리기도그렇지만사실은저희가일반적으로시비보조를위해서올리는사업들이다양한데요.지원되는게너무제한적이고상당히미비합니다.그래서오송도송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저희구만의차별화된특색사업이기때문에시에다어필하기에는사업성격상조금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도보일수있겠네요.그래요.이게지금상인들께서원하는부분이있어서이사업이추진되는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원래우리건설과가할수있는일이긴하지만이사업설계를하지않습니까?그러면이런것들은어떻게보면음식문화특화거리이다보니해당부서가건설과보다는다른부서가설계는해야되지않나싶은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큰틀에서의아우터라인은작년에문체과에서주관을하고요.사실은협업사업입니다.문체과주관으로위생과랑저희건설과랑합쳐서각자분야에서맡은업무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잘됐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그다음에이게좀연계된거라서제가이렇게사업계획을보면서이해가안되는부분이어서그냥말씀을드리는거니까편하게그냥답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이게그저희가태양광설비나이런것들을이제하죠?아까보니까지하차도인가요,거기옹암지하차도에태양광발전설비이게지하차도에들어가는조명에전력을공급하기위한시설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지하차도자체에전력에너지공급을위한겁니다.
유상균위원
저희가지금이런설비가옹암말고또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옹암말고청량터널일부지금그것도국비지원받아가지고시범사업으로한게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태양광설비를하면국비나시비매칭비율이꽤좋으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지금정부시책이태양광쪽으로많이추진하고있어서요.그런사업이있으면공모를해서국비를많이지원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은우리가야간에인도와보도,자전거도로안전을위해서표지비용인가요?승기천에예쁘게해놓으신거있잖아요.이런것들도다태양광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태양광,자체충전하고일정기간유지가되는그런시스템입니다,현재제품이나와있는게.
유상균위원
그러면은이제그런것들도역시국비나시비가매칭이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거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이거는이제제품을사서저희들이어떻게보면편의시설로다지금저희가하는거고태양광패널같은경우에너지전략적으로접근하는사항이기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그리고주민참여예산으로승기천에조명설치도올라와있는데어찌됐든전반적으로주민들의안전과또주민들의수요에맞춰서사업들이워낙에우리건설과가하는행위들이도시기반시설에관련된거다보니눈에확띄는사업들이아니나하지만약간만미흡해도주민들의불편이상당히크고또도시기반자체의위태로움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선제적으로잘하신것같고요.아무쪼록주민들의안전과생활편의를위해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663쪽,노점상단속관련해가지고예산이1억3,433만8천원이전년대비삭감이됐는데요.이거에대해서추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큰틀에서보시면일단설명을드리면작년까지는용역인원을6명으로해가지고3교대로편성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내년부터는이거를원도심2명,송도2명으로해서4명으로축소시키려고합니다.실제로한팀을별동대성격으로해가지고민원들어오면이렇게조치를하고하는데저희직원들이그런부분에서실질적으로대처가가능하다고자체팀에서판단을했고그다음에이제인원을줄인게있고요.그다음에올해에비해서내년도예산이차이가나는부분이일단인원이3분의1줄면서전체금액이3분의1정도설계용역이줄었고그다음에적용대가를기존에는건설쪽에보통인부노임하고제조업쪽에일반임금을합쳐서평균치로저희가산출을했었는데내년부터는저희구청에서생활임금단가가결정이된게있거든요.9월16일에결정이됐는데생활임금결정된10,830원을저희가내년도설계기준할때잡은금액이라차이가있습니다.감액이됐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저희도조심스럽게내년도계획을수립하면서알아봤는데구마다정해진원칙도없고구별로차이는있는데생활임금을적용한그런구도있고또저희같은방식으로적용한구도있고해서저희도좀더예산이지출이적을수있는방법으로하여간검토를해서해봐야되겠다고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예산을과도하게잡는것도문제지만예산이삭감됨으로해서주민들의불편이가중되는일이있어서는안될거라고보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써서사업을추진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그리고665쪽,공동구관리용역비해가지고2억9,315만8천원이지금증액돼서편성됐는데이부분에대한설명도좀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부분은저희가이제그5개년이나3개년으로장기계약이되는데내년도가첫계약이시작되는지점입니다.그래서올해지금계약절차를이행을하고있는데본예산을세울때내년도예산안반영안에대한낙찰료를정확하게저희가특정을할수없어서일단은설계금액대비예산을편성을한거고요.입찰을봐서결정이되면계약금액으로해서내년도분은예산이많이감소가될겁니다,실제로계약금액으로.근데내년도첫계약이기때문에입찰이진행되지않은상태에서저희가몇%의낙찰료를추정해서예산을세울수는없는상황이라설계금액에맞춰가지고예산을편성하니까이부분이전년대비늘어난상황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내년도도사실구예산집행이쉽지는않을것같은데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해서예산편성이이럴수밖에없었다는것은이해는하지만그게결정이되면바로중간에추경이나이런데서도계약결과를반영해서예산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추가로설명을드리면요.공동구역유지관리비는점용자부담이라저희가편성하고그부분을받아가지고기관별로받아서집행을하는상황이기때문에구재정에대한부담은사실없는거고요.다만이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구가됐든타기관이됐든실제로쓰지않는돈을저희가갖고있을필요가없기때문에그거는그렇게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667쪽에자산및물품취득비관련해가지고도로시설관리에필요한장비구입이1억2,200만원이잡혀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게이제동절기제설을위한살포기구입비용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동지원을위해가지고제설기신규구매1톤짜리지금이제조그만500g짜리였는데지금은1톤짜리로교체를해가지고동별로다확대를시행하려고구매비용을잡아놓은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672쪽하고요,수정예산123쪽하고연결시켜서질문을드려볼게요.연수동상업지역일원특색등설치관련해가지고본예산에3억7,700만원이순증잡혀있고그다음에수정예산으로올라온것이연수동상업지역일원에기반시설정비해가지고2억5천만원이잡혔거든요.이추가예산잡힌부분부터본예산에잡히지않고추가수정에잡혔던사유를좀설명을해주시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정확히말씀을드리면사실은저희가제출했던당초사업계획안에도있었던사항입니다.다만예산의규모가받쳐주질못하다보니까예산부서랑협의과정에서배제가됐던사업이고요.최근에연수동상업지역쪽에서그래도이런부분이시급하다고구청에지속적인건의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당초말씀하신상업지역특색등하고저희가동시에같은사항인데특색등을예산범위내에서먼저적용을하고뒤쪽2억5천만원은상업지역내에바닥디자인프린팅입니다,못했던잔여부분이거든요.그래서상가번영회에서동시에요구를하셔가지고아마예산파트가고민을했던것같습니다.그리고이게수정안으로제시가된걸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사업명자체만가지고저희가본다면성격상으로는연수동상업지역에일원에기반시설정비하는것이우선시돼야되지않을까싶었는데거꾸로예산이좀편성됐다는느낌이들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이제사업의우선순위를정해가지고예산편성할때예산부서에협의를보는데보시는것처럼상업지역특색등은참여예산으로확정돼가지고처음부터시작이됐던거고요.바닥디자인프린팅2억5천만원추가로됐던부분은주민참여가아니고저희한테건의됐던사항이라저희가단순사업으로반영을했었습니다.근데이제그런사업에서주민참여가우선되다보니까그사업이상대적으로순위에서밀렸던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나머지부분들추가적인수정예산으로올라온것들보면동행정복지센터제설대책에관련되는용역사업도빠져있다가추가로잡히고도로유지관리정비장비구입하는것도잡혔는데성격상으로보면꼭필요했던사업이었다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당초에계획에는있었습니다.다건의했던사항인데예산실링에한계가있다보니까정리가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게예산편성하시고그러는데재원의문제로인해서고충이많으셨을것같은데성격을살펴보다보면조금원활하지못했다는느낌도있어서질문을드려봤고요.아까설명을해주시긴했는데672쪽에도로조명에너지절약사업관련해가지고6,400만원잡힌거이부분에대해서좀더세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부분은지금저희들이운영중에보통가로등이나도로보안등에대한노후된부분들이있고해가지고어떤통제에있어가지고점소등에대한시간부분들이일정치도않고또노후되다보니까에너지소요자체가증가를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낭비적인요인이.그래서이런부분을관제시스템을통합해서공개형프로토콜로돌림으로써그런시간대별또그다음에기기가먹는에너지를줄일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원도심가로등이나지하차도,터널등에저희들이해서조명장치,디밍이라그래가지고개별적으로끄고그걸원격으로할수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그래서디밍장치200개소하고터널도조도를연동해가지고시간대별로밝기라든지그다음에배수펌프,펌프장도저희가한2개관리를하고있는데그런펌프가동시간까지도관제할수있는부분으로해가지고실질적으로저희들이효율적으로관리를하지만에너지를절약할수있는쪽으로해서전체적인통합시스템을구축하는그런사안이되겠습니다,일부시설을개선하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설명은잘들었습니다.건설과는이제동절기관련해가지고주민안전관련된사업들이많이집행이돼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준비하고추진하셔가지고주민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대성위원
두가지만짧게하겠습니다.2022년도추진사업목록중에송도초등학교통학로지중화사업지금몇%정도진행되신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2021년도송도초등학교요?
최대성위원
예,국시비보조70%되어있는데요,10억원.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거지금저희진행되는거는본사업은끝났습니다.끝났고요,다만이제위원님들도이해하겠지만지상변압기가일부는설치될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한전쪽에서는기술적인부분이라든지현황을감안해서가장적절하다고판단한장소2개소를지정해서설치를했는데그중에1군데에서앞에건물주되시는분이상당히민원이있습니다.그래서관련팀에서도지속적으로협의중에있고설명하고있고이런과정입니다.그래서아직시스템을바꿔가지고돌리진않았지만실질적인공사는끝났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추진사업목록중에지하보차도및터널전기지중화분야에서10억원국시비매칭된게저희한테자료주신거있잖아요.그걸로제가한번여쭤본겁니다.저도지나가다보니까거의다공사는된것같은데추진사업목록으로포함이돼있길래그부분한번여쭤본거고요.마지막으로다른예산은지금원도심,신도심잘하시는것같은데송도관리단에서도지금신도심관련돼서예산이많이증액되었는데저희666쪽,시설비중에그늘막설치가지금1억원잡혀있는데기존에는수동이었는데현재는IoT기반해서시범설치한거구청사거리에도있지만그부분에대한100%인가요,1억원이?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그렇게특정되지는않았고요.지난번에내년도사업설명드릴때도말씀드렸지만일단송도외곽쪽에송도내부라든지원도심하고차이가나게바람이강한지역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조치가순간적으로차별화돼서돼야될부분들은선별을해서민원요구가있을때그런부분은스마트그늘막을설치를해야되겠다.그리고지난번에업무보고끝난후에날씨가나쁠때도또다시나가서순찰을돌아본경우가있는데실질적으로제가그동안에느꼈던것처럼바람의차이가엄청나게원도심이나송도내부하고있더라고요,해안가쪽으로.그래서그늘막에대한편리성도좋지만안전도일단같이가야되겠다는게저희의기본적인생각입니다.그래서외곽쪽은상당히고민스럽습니다.이런부분들을저희가안전쪽을배제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들도여러가지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설명을드리면원도심이든신도심이든설치하는건좋은데특히나신도심은지금바닷바람이굉장히강해요.IoT기반기계제품이거의80%가철재물로되어있더라고요,스테인리스가아니고.철재물에도장이되어있죠.그게몇년이지나면송도국제도시에설치하게되면분명히녹슴과변형이올거란말이에요.이부분에대한하자보수가또시급할것으로보이는데현재저희기본수동은도장을약간우레탄비슷하게특수도장으로했어요.그래서녹슴이좀덜해요.처음부터공장에서해갖고온건데지금여기설치된거는보니까도장형태로되어있더라고요.열처리는했겠지요,당연히.근데아시겠지만저희송도국제도시에지금가로등이든아니면시설물설치한거10년,15년돼가고한3년이내설치한것도지금시설물들이녹물이흘러내리고있거든요.그러면거기에대한대비를해야될텐데이게비바람이치거나그러면어찌됐든그늘막은자동으로접히지만구조물이굉장히두껍잖아요.이부분이이제서있는거는10년이고15년서있겠지만페인트부분에있어서녹이슬면서녹물이흘러내리는부분이바닷바람이강하기때문에이런부분이있을것같아요.이게지금IoT기반제품이무상A/S기간,고장이났을때기간은몇년으로지금책정되어있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통상제품마다의차이는있지만저제품같은경우에는1년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녹이슬어서그거는페인트를칠하든방청제를뿌려서한다지만저는좀걱정이되는게이게지금예상금액이850만원정도지만나중에이거를점차적으로계속설치했을때지금원도심,신도심에유지관리용역을수동으로하는부분,이비용보다더2배이상수리비용이나올것같은생각이드는거예요.새거는850만원이지만수리할때중요부품이고장났을때에는수리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저는예를들어서중요부품에대해서는3년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다그러면좀나을것같은데모든게1년으로갖춰져있다면저희가손해를보지않을까이런부분이있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저희판단에는모든지제품이초기에는비쌀수밖에없는게연구개발비가아마반영이된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어디까지확대돼가지고넓게적용이될지모르지만시간이가면일반적으로보편화되면서가격은떨어질걸로예상을하고있고요.또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을저희들도염려를하지만아마제작하시는분들도계속그런내구성에대한시험을진행을하고있을걸로저희는보고또제품을사면저희들도그런부분을챙겨보겠습니다.다만옥외에설치되는시설물인특성상구조물이10년이면10년동안완벽하게있다갈수는없거든요.어떤기계나설비든지사용동안에오작동은있을수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도염려하고관심을가지고관리를하는데그부분에대한지금은완전하게하겠다는답변을드리기는조금거리가있는것같습니다,위원님.
최대성위원
제가말씀드린게그거예요.이게IoT기반으로한일종의전기제품이기때문에아무리방수가잘되더라도여름철에비가많이오거나했을때이런노출이되잖아요.이런부분에서장기간노출될경우에는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수있는부분,지금현재저희가수동으로하고있는거에대해서는설치한지굉장히된것도있는데,보통4-5년된것도있는데여기보면유지관리용역만있고수리비나이런부분은없어요.만약에고장나면그냥교체를해버리나요,현재?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살이부러지거나하면수리를하고요.또송도쪽에바람이쎄막이찢어져도막교체를했고.
최대성위원
이관리는누가하시는거예요,수리하거나하는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합니다.
최대성위원
직접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제조업체에다불러서견적을받고부분적인수리를시키죠.
최대성위원
근데무상으로진행하시는건아닐거아니에요.그러면여기지금건설과에포함된일반관리비에서쓰시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시설물유지관리비가포괄적인개념으로도로시설물에쓸수있기때문에그렇게쓰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같은내용인데그늘막유지관리용역을원도심,신도심을따로주고있단말이에요.예를들어드릴게요.도시계획과에불법현수막관리용역을지금분리발주안된다그래가지고한곳으로주고있어요,과장님.이것도문제가있지않습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조금은이해를해주셔야될부분이현수막을걷는건사실시간의문제는아닌데요.
최대성위원
거기도팀이나눠져있어요,한업체지만원도심·신도심팀이나눠져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애초에그부분을시켜보고하면사실은한회사에기동성을가지고할때는저희의욕구보다는쳐지더라고요.그래서팀이많으면많을수록저희는현장의접근성이이제기동성이있기때문에구간을나눈거고요.또송도랑원도심이접고펴는횟수가다릅니다.바람이많이불고송도쪽은전화를해보거나직원이순찰을나가서바람이불면원도심은문제가없지만그쪽은또별도의지시를해서폴딩이나이런부분들을별도로가고있고하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업무의효율성이라든지시설물의특성을고려해가지고시행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처음에는이거시행했을때는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하다가올해부터주신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작년.
최대성위원
작년이요,2020년?근데원도심1,800만원,신도심2,200만원해가지고따로따로계약은했는데관리하는업체는1군데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별도로줬습니다.
최대성위원
별도인데같은업체로되어있던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오타가난겁니다.회사가같은회사로줄저기는아닙니다,그게.
최대성위원
그거한번확인해주세요.제가본거는감사자료에보니까같은데로되어있는것같았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자료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한번확인해주세요.분리는했지만다른회사에줬다그러면그나마이해를합니다.근데분리를해가지고한곳에다가따로따로줬다그러면그것도확인할필요가있으니까왜그러냐하면과장님말씀에제가100%동의는못해요,관리부분에서.그치만도시계획과도원도심,신도심관리가다르거든요,그런부분에서는.근데거기는용역금액이2억원넘고5천만원이상이면발주를해야되기때문에제한경쟁으로하고있거든요.그래서원활한관리를위해서는사실시설안전관리공단이생겼으니까그쪽에서전체적으로하는게맞지않냐저는그런의견도냈었거든요.그러니까이거는판단하고결정은당연히건설과에서하시겠지만이런부분은생각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짧게두가지만추가질의드릴게요.우리신연수역그다음에선학역근처에노후된관로그거2건보수하신다고했잖아요.근데이번예산에반영이안됐나요,어디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거는시비로5억원내려와서하수도로다가.
유상균위원
이미하고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지난번에말씀드린것같은데지금시설계중에있습니다.설계중에있는데아시는것처럼신연수역쪽이원인재와동일한상황인데교통처리가지금사실방법이없습니다.그쪽에만약에이렇게도로중앙에서중앙을가야되는데원인재같은경우는그나마삼거리라좌회전차선이라든지우회전차선이라든지2개만막으면되는데신연수역사거리는조그만사거리입니다,거기가양쪽으로큰도로요.그래서남동공단으로진입되는차량교통량도많고또풍림쪽에서나오는차량도많기때문에만약에도로에한차선을막는다고하면그쪽교통난을어떻게처리할방법이없어서지금사실은관로내부를준설을하고재조사를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1건당10억원아니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때설계했을때그랬습니다.그리고지금내려와있는5억원은시에서저희가요구한게아니고아마국비교부자료를먼저신청을해가지고저희한테내려준거고요.저희가설계해서나와서금액이확정이되면시랑재협의해서국비든시비든내려받아야될사안입니다.
유상균위원
이번에내려온그비용은우리박찬대의원께서직접살펴서국비를해서편성한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아무쪼록그지역에주민들의관심이많고또지역국회의원께서직접챙겨서했던사업이니까원활하고신속하게잘집행이되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드디어우리도로조명관제시스템통합구축을하시는모양이에요?4개의회사로나뉘었다고저번에설명을들은것같은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4개회사가아니라현재관리가공원등그다음에송도쪽,원도심,터널등그렇게크게구분이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을일일이저기하는것보다통합해서관제를하고하면.
유상균위원
바람직하고좋은것같고요.이와관련해서지금공간정보과에서IoT관련통합도시관제시스템연구도하고있고그다음에이와관련된사업도지금팀장께서하고또과장님주도적으로하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국장님여기계시니까국장님,공간정보과도원래여기국장님네소속이잖아요.전반적으로우리연수구전체적인기반시설물그다음에도로조명이런것들과관련해서한번4차산업혁명시대에맞는IoT기반에도시통합관제시스템에관련된전반적인연구와이런게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필요한거는당연한거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지금사실도시국말고도다른부서들도이와유사한아주매칭성이강한사업들이올라오고있거든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각과별로진행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아마추후에는공간정보과에서전체를아우를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나갈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좀지금약간코로나때문에각종사업들이주춤하고이런때에오히려SOC사업성격이가까운도시기반사업들은좀더적극적으로집행하고모델링을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되기때문에관련한용역을좀더크게확대해서내년1차추경이나이럴때라도적극반영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했습니다. 우리건설과는나름건설과고유의의무,비용이많죠?전체적으로많은데구민들의제안도많은부서고출장도많고하여튼고생많습니다.하지만나름고민도많고고립무원상태고건설행정제발리노베이션보다이노베이션.리노베이션은리모델링인데이노베이션은좀새로운공정이런걸한번도입하셔서건설도제가볼때동가홍상이라고보기좋게하는것도지금시스템은변화가바뀌더라고요.하여튼그런부분을잘착안하셔서내년도에는더추진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국민의도시변화와성장에선택과집중을통해서마소고양하고여민유지를잘받드셔서내년임인년새해범띠해에더더욱비상하는건설과의만년지계행정을당부드리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건축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2022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선학동행정복지센터지금보니까전반적인틀은갖춰진것같고지금이제그린벨트해제만하면바로사업에들어갈수있는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린벨트해제용역을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확정적이지않아도좋은데이게지금만일에원래잘진행된다면언제쯤우리그부지에다가삽을뜰수있을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지금내년도에그린벨트용역교통성이나경관성이런데용역을실시하고용역기간을한10개월정도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러면은저희가또설계를해야되기때문에한2023년도하반기정도는빠르게한다면사업을추진할수있지않을까.
유상균위원
빠르게해도3년이나.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최대한빨리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선학동주민들께서워낙에관심이많고또현재지금선학동청사가너무노후되고유지보수도많이들고그래서아무튼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행정력이닿는데까지정말아주적극적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세입예산서137쪽,아까설명해주신거에환수금관련해서보장비용(부정수급)환수등해가지고550만원세입으로잡으신게있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주거급여를저희가기초수급자에게주거나자가수선유지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근데주거급여를지원했는데이사람이만약에소득이더늘어났다거나자격에서적합하지않았을시에다시반납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환수하는금액을예상적으로잡은것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사람에대해서만발생한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환수금액이대상자가지금1명에대해서만이루어진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1명이아니고저희가사회보장과랑조사를하고하다보면몇명이라고딱단정지을수는없고요.전년대비해서개략적으로환수를할것으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래도부정수급자가몇명이었다고데이터가나오진않을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매달이게돈이나가는데그렇다고이사람이6개월있다가수입이증가되고하면대상이안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세출예산관련돼서는질문드릴거는없는데일단지난번에도말씀드렸던빈집정비사업관련해가지고는예산이전년대비6천만원삭감된거는이건상당히긍정적인예산편성이었다고보이거든요.왜냐하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취지자체는좋지만대상이나이런저기가없어서사업유지자체에대해서검토해보실필요가있겠다고말씀드렸는데일단예산상으로이렇게편성된것은상당히잘된것같습니다.그다음에주거급여관련해가지고26억4,200여만원이지금증액편성됐어요.이게이제물론국시비보조금이지금증액돼서내려온건데대상자가어떻게늘었길래이런저기가되나요?이사업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해주십시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2021년도같은경우에는이제1인가구소득이한180만원일경우에소득액의45%,한82만원정도를하는사람에대해서저희가지급을했습니다.그런데이것이45%가아니라46%로법이지금개정이됐고요,늘어났고.그리고또하나는2021년도에는한182만7천원이었는데,소득금액이.근데2022년도에는194만4천원으로소득금액이늘어나다보니까그만큼대상자가확대가되는것이지요.그래서그것을감안을해서예산을저희가중앙에올렸고그걸감안해서중앙에서반영을해줘서29억원정도금액이늘어난사안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급여대상자가누락되거나하는일은발생하지않도록집행을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올한해하여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예산관련돼서이거보고궁금한게있어서요.681쪽,국내여비로해가지고불법건축물지도단속여비부분은이해를하겠어요.단속을나갈경우여비지급하는건데그다음장에보면은민간위탁금지도단속철거용역비가있어요.저희조례에철거용역이라는게존재하지않거든요?이근거는어디있을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이용역비자체는무허가건축물이발생을하게되면사실예전에는구청내에단속반이있었습니다.근데그것이이제모두없어지고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급박하게철거해야될거라든가아니면무단으로신축중인그런건축물이발생할시에는막바로철거를해야지경제적비용이최소화되는데그런걸하기위해서우리가장비라든가별도용역을줘서바로철거할수있도록그렇게예산을세운것입니다.
최대성위원
근데지금이게매년세웠잖아요.집행이됐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사실집행은저희가하지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이게근거가없는예산이에요.맞죠,과장님?예전에는구에단속반도있었고그관련된조례나세칙이나규칙에그게몇년도에삭제가됐더라고요,단속철거반에대해서.인력을운영했었는데그게예전에는예산도꽤많았고근데지금은그게없어요,법적근거가.없는데이철거용역비로세웠더라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거는저희가행정대집행법에보면그거를대집행을할수가있다는그런법적규정이있기때문에그래서이비용을세운것이고요.
최대성위원
행정대집행이면어디에있는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행정대집행법이라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건축과에서관할하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건축과에서관할하는게아니라.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건축과관련된행정대집행법이에요,아니면?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행정대집행법중에저희건축과에서할수있는그런,그래서저희가그동안이거를왜작년같은경우도집행을안했냐하면최대한으로예산세출을감액하고자저희가일단건축주한테최대한독려를하고또이행강제금도부과해서자진적으로철거할수있게끔유도를하고행정조치를그렇게방향을취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한예산집행을없애고자,줄이고자노력하여서작년에집행을안한것입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은이해를해요.근데예전에는과장님말씀대로몇년전까지만해도단속철거반이있었어요.근데아마조례든어느곳에있었는데제가본기억이있는데그게몇년도에삭제가되면서그반도없어진걸로알고있거든요.없어졌는데지금이부분에대해서피치못해있을걸대비해서1천만원세웠다고하셨는데행정대집행법에의해서세웠다.이부분은조금이해가안되고그럼에도지금아까과장님말씀대로어려운부분도있고여러가지이유때문에안하고있었다.그러면이걸세울필요가없는거아닐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저기위원님,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요.행정대집행법은꼭건축과뿐만아니라우리구의건설과든어디든자진철거계고하고해서안됐을때이제저희들이대집행법에의해서1차계고,2차계고하고그러고나서저희들이대집행을하는사항이거든요.그러니까언제무허가로있는그건물에대해서자진철거하면저희들도굉장히좋은부분인데이게자진철거가안되고계속불응을할때는저희도어쩔수없이예산을투입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최대성위원
근데예산을투입해야되는데제가말씀드린게그럼에도불구하고한번도집행해본적이없다는거예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사실연수구의특성이요,무허가건물을짓기에는이미택지도다조성이되고기본적으로합법화된건물이너무많은거고요.타구원도심에는수시로자고일어나면판잣집생기고이러다보니까근데여기도옥련동이나이쪽지역은혹시모를무허가건축물에대비해서예비적인성격으로저희들이세워놓은거거든요.
최대성위원
이게불법건축물이신축에만해당되는게아니고기존에건축물증축하거나그것도다해당이되잖아요.그래서몇년전까지만해도있었는데여러가지민원도발생하고또서로마찰관계에서집행갔다가다치는사고도있고여러가지있다보니까완화시키고이런부분보다는계도나단속을통해서자진하게끔하는목적이있었던걸로알고있어요.근데도이게있길래행정대집행이라는거는아까말씀하셨듯이여러군데에서할수있지만다른부서에는행정대집행관련된예산이거의없는데그렇다면여기에는있다보니까제가또말씀하신거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본거고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이한번도쓰이지않았다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한거니까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고요.어찌됐든저도이게관심있어서예전에정확하게몇년인지는모르겠지만철거반이있다가운영을안한지가몇년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이해를했고요.말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저도예산여기편성에대해서는별다른이견은없고요.궁금한거한가지가있는데지금선학동아시안게임제척부지개발제한구역해제용역으로해서2억5천만원이예산이책정이됐는데요.이게그러면업체하나가다용역을들어가는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용역과업에는저희가도시관리변경이라든가교통성,경관성,현황측량,지장물조사그런내용들이들어가있습니다.일반적으로그거는저희가용역을발주할때세세적인거는같이컨소시엄으로들어올수도있고아니면은전체를아우를수있는자격을부여한다든가그건아마발주당시에한번다시검토를해봐야될사안인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사업을잘구분해서사업비계획서를주셨는데요.여기현황측량및지장물조사면여기에이제이게1천만원으로책정이돼있는데여기이내용이저번에도문제가될수있던매장문화재관해서도지금조사가들어가는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여기에는,유존지역거기에는들어가진않고요.기존여기부지에혹시모를전체지장물까지는저희가없는걸로알고있는데현황측량비용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냥측량만?매장문화재같은경우는따로없나요?혹시거기발굴관련해서대상지역은아닌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부분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우리건축과는아무래도타부서보다는행정적으로할때나름대로고민을많이하는부서아닙니까?그래서업무를처리하실때너무형해화에집착하지마시고휴리스틱으로하는업무는없을거예요.나름알고리즘을잘착안하셔서하시고결정을하실때는원인을한번더생각해보세요.접인춘풍임기추상이라고그것도한번잘염두에두고행정을해주시길거듭부탁을드리겠습니다.하여튼신축년올한해고생많았습니다.임인년범띠해에우리건축행정에큰보탬이돼서구민들의활기찬만년지계건축행정에큰디딤돌이되길당부드리겠습니다.내년한해운외창천하시고천재설소만복운흥하는한해되십시오. 과장님,팀장님,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여러위원님들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오전시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6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12월9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금일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