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환연 의원 발언
익용
엄익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최지영 보건행정팀장께서 대신하여 참석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서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이고요 설명서로는 15페이지인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33%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주시겠어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세입을 당초에, 전년도에는 1500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1000만 원으로 감액을 한 내용이에요. 세입입니다, 세입!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원산지 위반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한우 이건 원산지가 아닌가 보죠?
지금 산출 기초가 좀 의아해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기존에 산출 기초를 보니까 500만 원씩 2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건에 과징금이 500만 원짜리라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을 1 건에 500만 원으로 잡은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을 징수를 해보니 한 건당 평균 500만 원 정도 되더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기존에 아까 지금까지 답변주신 내용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러면 이거는 평균치를 보여주셔야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개년 정도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징금 부과 금액에 1건당 평균 금액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원순환과도 역시 세입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안으로는 200페이지이고요 설명서로는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건 37.5% 정도 증액,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금액보다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근거인 거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네, 쓰레기 무단 투기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사실 계도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작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기 계약,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로 무단 투기 단속을 하니까 단속 당하신 분들의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꽤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세입을.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연도별 징수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예산을 1억 6500을 잡았다가 결산 금액은 9000만 원 정도이고 2020년도에 그래서 조금 감액을 하셔서 1억 4000 정도를 잡으셨는데 결산은 5200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올해 1억 2000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과태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10월 말 현재 다 뽑아놓고 있는데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20년 결산만 있으니까, 2021년 결산은 없으니까요 본 위원은 2020년 결산을 토대로 봤는데 2020년 결산에 5000만 원 정도인데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6500을 세우니까 이게 과연 타당한 금액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2021년도 실적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연이어서요, 설명서로 35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사업장 폐기물 배출 위반 과태료인데 예산 금액이 기존에 1200이었다가 5000으로 316% 증액, 그러니까 약 4배가 됐다는 얘기, 4배가 넘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건 어떤 기준일까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그 전부터는 사업장 폐기물 단속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서가 인원도 좀 없고 다른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여유 인력 좀 남고 해서 사업장 폐기물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늘어난 상태이고요. 앞으로 아파트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민원 증가가 많아서 현장에 출동, 가서 지도 점검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것도요, 2021년도 결산은 없는 상태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을 계속 1200을 잡으셨다가 결산은 360이었다가, 2880이었다가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세우시니까 이것도……, 물론 이 2건으로 봤을 때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 위반 과태료 예산액을 수입 금액을 많이 잡았다. 적극적으로 지도 점점을 하겠다. 또 열심히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런데 그러기에는 또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2021년도 현재 어떤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같이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환경보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예산안 206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로는 44페이지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 사업 구제 급여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세입인데 이것도 역시 331.9% 증액 약 4배 이상이죠. 이거 4.3배가 되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설명서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진영
신진영위원
44페이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당초 지급 대상자가 10명이었는데요 금년중으로 13명으로 증가된 데다가 내년도는 18명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게 잡혔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식면 피해 인정자가 18명으로 늘어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석면 피해 인정자가 늘어나게 되면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관계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구민들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석면 질환으로 판명되는 사람들을 우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석면 질환 대상자로 판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청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요 제가 재원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재원으로는 또 시비 보조금이 10%고 구비가 90%라고 돼 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전입 관계상 구비로 잡힌 거고요. 전부 기금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말씀주시는 건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진영
신진영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급되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재원은 구비라고 표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우리 재무과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후변화대응과 예산안 2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설명서로는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인데 첫 번째 액화석유가스 위반 과징금, 두 번째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세 번째 농지법, 네 번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다섯 번째 고압가스 안전 관리, 여섯 번째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일곱 번째 액화석유가스 위반 이건 과태료, 아까는 과장금이고 이건 과태료이고 그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전체로 예산을 세우신 거는 1918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전부 다 순증이더라고요. 기존에 없던 걸 이번 올해 예산서에 처음 세우신 건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처음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예전에는 다 1차 추경 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은 반영 안 했었고요. 금년부터는, 2022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순증이 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다가 올해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어차피 발생되는 수입이고요, 또 예상되는 수입이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그러면 물론 한 개, 한 개 다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이건 몇 년도부터 받기 시작한 건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이거는 법이 생기면서 했기 때문에요 몇 년부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료에는 2019년도부터 있으니까.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최근 자료 3년치를 잡은 거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아주 예전부터 계속 받아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번 처음 세우시는 거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좀 의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출한 근거도 그냥 기존에 3개년 평균 징수액으로 대부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증감이 크잖아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변동 폭이 크죠, 그때그때.
진영
신진영위원
네, 변동 폭이 크죠! 그런데 이게 3년 평균 징수액으로 잡았을 때도 역시 차액이 좀 크게 나지 않습니까?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예상치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3년 치 평균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변동 폭이 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금액이 사실 크지 않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요. 이게 우리가 예산에 세입 추계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세출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변동 폭이 크다라고 했을 때 세입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개년 평균으로는 차액이 굉장히 큰데 좀 더 타당한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이번에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한 건 잘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안 218페이지이고요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내구연수 경과 차량에 대한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저희 지도팀에서 운영하는 소형차이고요. 직원들 출장갈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2009년식이어서 지금 12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노후에 의해서 대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세입을 12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이건 매각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매각은 저희가 임의대로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온비드(onbid)에다 입찰을 하면 거기에서 평가된 가격으로 받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일괄하지 않고 위생과에서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제가 이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 재무과 세입에서 봤을 때는 관용 차량들 불용품 매각하는데 대당 50만 원씩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온비드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데 비용이 2개 합쳐서 45만 원이길래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차량 가액을 120만 원으로 세입을 잡으셔서 같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매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금액을 그럼 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산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원에서 봤던 비슷한 연수의 동일한 차량을 대비해가지고.
진영
신진영위원
아, 감정평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아니고, 감정평가는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가격, 동일한 차량의 비슷한 같은 연식의 차량들을 대비했을 때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그렇게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관용차 기준으로 받으신 거죠?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38페이지고요 예산안으로는, 설명서로는 85페이지인데요. 차량 등록 사무실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올해 이게 처음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결산 금액은 기존에 2019년도에도 있고 2020년도에도 있더라고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동안 결산상으로만 표기되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 처음으로 세입예산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동안 하여튼 세입으로는 늦게 잡아가지고요,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있으면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왜 이렇게 세입들을 다 적극적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연의 일치인 건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전자 시민 게시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설명서로는 106페이지이고요 예산안으로는 244페이지인데 이 전자 시민 게시판도 올해 신규로 세입이 들어왔던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기존에 시민 게시판이라고 해서 벽보형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최초에 설치할 때 49개소가 있었고 그걸 너무 오래되고 지저분해서 철거하면서 전자 시민 게시판이라고 해서 엘이디 디지털 광고 게시판을 올해 처음 1개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다 설치하신 거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어울림센터 앞에 설치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의아했던 게 산출 기초에 보면 2000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1개 광고할 때마다 2000원씩만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사용료로 저희가 2000원을……, 저희가 전자 시민 게시판을 처음 올해 하면서 수수료하고 사용료 조례를 했고요. 종이 시민 게시판 같은 경우는 15일 기준으로 1000원을 받았었습니다, 사용료가. 그런데 전자 시민 게시판은 10일 기준으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쉽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 비용 정도의 사용료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10일 기준으로 사용료를 2000원 하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광고를 한 번 내면 10일 동안 게시를 해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전자 게시판이면 전자 화면이 계속 나와 있는 건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소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현재는 1개소이고요 내년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1억과 기금 6000만 원 해서 1억 6000으로 4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2면이네요, 12면?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2면 동시에 송출하고 1분씩 5건을 동시에 올리니까 5분에 한 번씩 광고가 나오게끔 하는 시민 게시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분에 한 번씩 나와서 1분 동안?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범 실시 이런 것도 없었던 거죠?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예, 11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 11월하고 1월 사이에 시범 운영을 해서, 그게 원래 1면에 4면씩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기간 중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를 하면서 시범 운영을 하고 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4면을 한꺼번에 큰 광고로 나가고 싶다라고 신청하면 그것도 가능해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경우만 그렇게 할 건지 그런 운영의 묘미를 시범 기간 동안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물론 운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부평구에 1개소잖아요. 그런데 사실 게시판 광고다라고 하면 부평구 전체를 보기보다는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광고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을 해보시고 사업이 괜찮으면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고 게시판이나 이런 게 일반인들이 설치를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다 불법 광고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주시는군요! 예산안 250페이지이고요 설명서 115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148.7% 증가, 2.5배 정도 된 거죠, 예산이. 그래서 이 증액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2019년도가 6981만 원이고요 결산이 징수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도가 7879만 4000원인데 올해 2021년도 걸 합쳐서 평균을 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2018년도 것까지 해서 2018, 2019, 2020 3개년을 평균 내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2018년도 걸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고 2021년도 걸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8년도 결산액이 얼마예요?
2019년도가 약 7000만 원 쉽게 생각해서, 그다음에 2020년도가 약 8000만 원인데 평균이 5000이려면 2018년도 거는 거의 2000, 3000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까 싶은데?
아니, 그런데 산출 기초를 징수 금액에 대한 걸로 잡았다라고 적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럼 자료를 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주세요.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안 258페이지이고요, 설명서 119페이지인데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이게 신규이던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어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그동안은 징수교부금 예산을 분양 가격이라든가 분양 시기, 또는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는 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시점을 파악하고요, 개략적으로 해서 징수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기존 2019년도에 결산 금액이 4800이 있었고 2020년도에 결산 금액 6674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년도 사업을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일단은 분양가격이 저희가 추정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요 분양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계산은 어려워서 개략적으로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좀 최소로 잡으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다음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도 있어요. 이것도 예산에 기존에 없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그대로구나! 건축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 과태료요. 이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96% 감액이니까, 3.3% 남겨놓고 다 감액을 했다는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민간임대주택법 과태료하고 감소 사유는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대차 중에 임대차 계약 미신고하고 증액 제한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가 잠정 연기되어 연도 내 징수가 불가능할 것이 예상돼서 세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이 좀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어떤 과태료를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임대사업자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다가. 그 신고를 안 한 사항이나 증액 제한이라고 해갖고 재계약할 때 5% 이상을 증액하면 안 되는데 5% 이상을 증액한 경우에 대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대상인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구축 중에 있어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는 세입이……,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받으셨어요? 12억 98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진영
신진영위원
2021년도 예산이 12억 98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을 세워갖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말씀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도 12억 9800인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임대 의무 기간 미준수를 전체를 조사를 해서 대략 4억 5000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임대차 계약 미신고하고 증액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잠정 연기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
진영
신진영위원
따로 설명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 내용이 지금 과태료 건수,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실제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인 거잖아요? 과태료가 계속 부과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설명을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68페이지이고요, 설명서로는 135페이지인데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이건 400% 증액, 그러니까 5배가 됐다는 건데 어떤 이유죠?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발이익에 20%에서 25%를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25% 중에서 50%는 국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구비로 들어오는데 국비로 들어가는 50% 중에서 7%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5억을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 5억에 대한 7%가 되겠습니다, 국가 귀속분.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변동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전년도하고 올해가 특별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증액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 보통 개발이 있어야 발생하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3곳 정도가 개발 이익에 따른 환수를 우리가 한 3군데 정도를 받을 게 있어요.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죠?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게 대명벨리온 지금 체납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십정동에 세무고등학교 거기에 서희스타힐스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수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가 귀속분 7%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면 이 세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일어나게 될 상황에 대한 걸 미리 예측을 해서 잡았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거죠?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예측도 하고 현재 들어와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그렇게 말씀주시면 예측에 대한 얘기를 그냥 타당하다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2019년도 예산 대비 결산이 3배예요. 2020년도 예산 대비 결산이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걸 예상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좀 타당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전년 대비 이건 또 5배로 예산을 늘려놨으니 이 예산서는 대체 뭔가? 세입이 이게 타당한 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거는 우리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건축 준공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는 서희스타힐스가 이미 준공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거기에 대한 계산이 다 끝난 상태이거든요. 그다음에 대명벨리온은 6억 20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서희스타힐스는 개발부담금 계산에 의해서 한 7억 정도 저희가 받는데 그걸 다 받을 수 없는 거라고 보고 5억을 잡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른 그런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의 세입을 산출한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입에 대한 산출 근거가 타당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주시는 내용으로 보면, 지금 그 말씀으로 보면 예산과 결산이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데 2019년도도, 2020년도도 격차가 컸다. 그러니 세입 추계를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 재조사 조정금도 이번에 감소가 많더라고요. 84.9% 감액인데 이것도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지적 재조사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지가가 차이가 나고 달라지는 금액이 면적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 지구가 면적 늘어나는 게 상당히 폭이 컸고요. 금년도에는 폭이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께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올해 예산 3500만 원을 세우신 근거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지적 재조사 조정금을 3억 7500만 원을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걸 자료로 주세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또 있네요. 설명서 141페이지에 개발부담금도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5배로 늘게 된 근거를 주십시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김윤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안 280페이지이고요, 설명서 159페이지인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올해는 예산을 약 1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날 거다라고 잡으셨더라고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이유가 있나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지금 코로나19로 피시(PC)방 등이 집합 금지 영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던 업종들이 영업을 재개하니까 흡연자 적발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년에 발생했던 건수 대비로 해서 조금 적게 편성한, 피시방에서 적발되는 민원 건수보다 조금 적게는 편성했지만 변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20년도에 보니까 예산 금액 대비 결산이 적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감소 사유가 있었던 거고 그걸 반영해서 2021년도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지금 현재는 위반 과태료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세입을 조금 증액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산출 기초에 다항에 2, 법 제9조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인데 부평구는 5만 원,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죠?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에는 5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 위를 보니까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는 다 10만 원씩인 거죠?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이 증진법에, 법을 위반해서 적발되는 건 10만 원이고요. 저희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 위반하면 5만 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항에 1, 2가 또 다른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아, 1은 법을 위반한 거고 2는 조례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는 시설의 소유자, 공중이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일반 사인이 지정을 한 곳이잖아요? 아닌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법에서 저희가 정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중이 이용.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식당 안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라든지 그 안에 주인이라든지 그분들이 담배를 피웠을 때 그때는 10만 원이고요. 바깥에서 버스정류장에, 보통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네, 네!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건물 밖에서 피우는 경우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5만 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문구로는 그런데 사인이 지정을 한 곳은 10만 원, 부평구에서 지정을 한 곳은 5만 원 이렇게 보였어요.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0쪽, 예산안 646페이지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썬 주차장에 주차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요. 맞죠?
여기 썬 주차장 주차 면수는 어떻게 되나요?
30면 중에 우리가 15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차 요금이 2200원씩 해서 1년에 90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는 6개월치를 해갖고 113대를 지원한다고 예산안을 올리셨어요. 이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13대를 주차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4453만 2000원 예산안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주차 면수 30면 중에 우리 부평구에서 쓸 수 있는 면수는 15면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 이용 주차량이 113대가 감당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지금 113대로 이게 하루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내년 예산안에는 쿠폰 제작 비용이 포함이 됐어요.
여지껏은 쿠폰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차 요금을 지불했나요?
그러면 그 쿠폰 제작 비용은 여지껏은 상인회에서 냈고 이제 내년 예산안에 2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그 자부담 10%가 쿠폰 발행 비용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지껏 이 썬 주차장을 이용한 햇수는 몇 년이나 돼요?
8년차죠! 그러면 여기에 쿠폰 발행 대장이나 보조금 집행 관계나 이런 서류들은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썬 주차장도 많이 가보고 다시 또 내비로도 이렇게 봤지만 여기가 충분히 이렇게까지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갖고 1년에 6개월을 쓰겠다고 해서 4453만 2000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15%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이 썬 주차장에서 다 이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걸 우리가 제대로 상인 분들이나 부평 문화의 거리나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주차가 다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런 주차장을 가지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이런 사설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영 주차장보다는 주차비가 많이 비싸니까 이런 걸 조금 더 지도 점검하시고 계속적으로 관찰하시고, 또 하루에 정말로 이게 타당성 있게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가, 또 이분들이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안 674페이지, 설명서 325쪽 여기에 보시면 연구 용역비를 2200만 원 세우셨어요. 이 연구 용역비는 매년 세우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매년 세우지 않고요 2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2년에 한 번씩 세우죠! 그래서 연구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 전, 용역 후,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에 이 용역을 하고 나서 달라지는 방향은 있나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용역하는 이유가 쓰레기 단가 때문에 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용역을 해서 7월 1일부터 야간에 그거를 주간 수거로 전환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다음에 재활용 수거도 주 2회에서 주 3회 수거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이 많이 증가돼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예산이 많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이제, 내후년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아마 크게 변동 사항은 없고 최저임금이라든가 또는 물가 상승분 등 이런 거로 인해서만 좀 올라간 것 같고 어떤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법령이 바뀐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에 변동 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환연위원
이제 본 위원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쓰레기 수집이나 운반 처리 비용의 원가 절감이나, 또 구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분리 배출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적시 적소에 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뀌어서 달라진 점은 있나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민원은 없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큰 불편은 없고요. 종사하시는 분들도 만족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골목에 차량 주차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지 않다고 봤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주민들도 인식을 하게 돼서 지금 그런 민원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는 새벽에 깡시장에서 물건을 내리고 올렸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수집하는 차량하고 교차가 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깡시장 회장님하고 종합시장 회장님 등등 해서, 시장 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조정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부평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 용역이 헛되지 되지 않게끔 이번에도 잘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5쪽, 설명서 371쪽 보시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자원 순환 청사 운영 해갖고 텀블러 세척기,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친환경자원순환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장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일회용 컵은, 그다음에 또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청사에는 일회용 컵을 들고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회용 컵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회용 컵을 세척을 하는데 사실 세척 장소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게 불편해하시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부득이 전용 세척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는 어디, 어디에 하실 생각이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설치는 각 층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안 698페이지, 설명서 401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2000만 원이 순증을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는 게 어린이나 노령층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검색해서 보통 우리 성인들은 미세먼지, 건강 정보 같은 걸 캐치하는데 어린이들이나 취약 아동들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바로 교통 신호등처럼 색상으로 표시를 해 주면 건강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신속한 대응으로 건강을 지키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미흡했는데요. 제가 놓친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업인데 그 설명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미세먼지 신호등이 부평구가 최초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서구가 제일 먼저 했고요.
김환연위원
서구가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21대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계양구는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계양구는 4대이고 남동구가 7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왜 이걸 여지껏 안 하셨어요? 가뜩이나 많은 구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신호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늘 부평구의 미세먼지는 어떻다는 걸 눈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설치돼서, 그러면 이번에 이걸 하게 된다면 2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해 준 곳이 부평1동하고 부개1동입니다.
김환연위원
부평1동하고 부개1동! 어쨌든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설치가 돼서 구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게끔, 눈으로 알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안 716쪽, 설명서 453쪽을 보시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가장 큰 이유는 국비가 줄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국비가 줄어서!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줄은 거고요. 보조사업이거든요.
김환연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는 1307개 학교밖에 지원이 안 되는군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엘피지 용기 사용 가구도 하고 계신 거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예산안 720쪽, 설명서 487쪽 엘피지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순증으로 해갖고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엘피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엘피가스 통을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 아직도 고무 호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금속관으로. 그게 주입니다. 거기다 차양막까지 포함해서.
김환연위원
그러면 50가구 지원을 한다는데 이 50가구 선정 기준은 뭐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가 지역별로 안배했고요. 일단 어려운 가정,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수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494쪽, 예산안 722페이지 여기 보면 삼산동에 삼산1 유수지 1개소 제초 작업을 하신다고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삼산1 배수펌프장은 시 소유입니다. 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옹벽 주변에 잡목이라든지 풀들이 많아서 민원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건 시비 100%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안 747쪽, 설명서 554쪽 지역치안협의회 안전 업무 추진 지원 해갖고 이번에 사무관리비랑 시설비가 추가로 돼 있더라고요. 이 시설비는 어떤 식으로 된 건가요? 이것 4개가 선정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청천1동, 부평5동하고 부평구 홈페이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게 청천1동하고 부평5동하고, 그다음에 부개1·2동이 들어왔는데요. 어두운 골목길 같은 경우에 로고젝터하고 솔라표지병 이걸 설치해달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4군데 선정이 된 겁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안 763쪽, 설명서 615쪽 부개2동 세모공원 일원에 소로 2-10호선 도로 개설인데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부지 구입이나 이런 건 다 된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내년도 시에서 시비……,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시의회 진행하면서 시에서 또 1억 3000만 원 추가로 시비가 내려옵니다.
김환연위원
아, 시비에서 1억 3000 내려오고 우리가 나머지 하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아직 부지 구입은 안 된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환연위원
부지 구입은 안 돼 있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아직 부지 구입까지는……, 보상 협의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거기가 필지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알죠. 저의 지역구라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시비 1억 3000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1억 3000 들어오면 부분적으로 보상은 좀 가능합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게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원만하게 잘 좀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쉬었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안 824페이지, 설명서 826쪽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2019년부터 해서 한 3년.
김환연위원
그럼 지금 올해 3년차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202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마을주택관리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원도심지역이라고 해서 총 7개소 통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돼 왔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원도심 위주로 공구도 마련해 주고 그러면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구 대여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하면 3개년 차 되는 거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는 보니까 예산으로 보면 6억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2022년도 예산안에 5949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2500 정도가 증액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산출 근거나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5940만 원에 대한 예산은요 예전에는 공구 구입하고 집수리 서비스 자재 구입에 썼었는데요. 2020년도에 공구를 1842만 5000원어치 구입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15만 6000원 구입하고, 내년도에는 공구 구입은 다 끝나고 해서 집수리 서비스 자재 구입 쪽으로 해가지고.
김환연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1842만 5000원 공구를 구입하셨고 또 올해 315만 6000원어치 공구를 구입을 해서 7개소에 나눠줘서 지금 현재 공구를 대여하고 계시는 거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에는 내용을 보니까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구 대여나 또 자재, 그러니까 집수리를 하고 있을 때 저소득층이나 여성들이 조그마한 공구를 대여하고, 빌려주고 그럴 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것 교육을 잡으신 건가요? 이 교육 내용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던데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교육 내용, 일단은 목적이요 인천시 마을주택 종합 운영계획에 따라서 마을주택관리소를 중심으로 집수리 교육을 통해서 자활 수리 능력을 배양하고 양성된 이수자를 자원봉사 등 집수리 인력으로 활용하여 저층 주거지의 주거 취약계층에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구 대여도 해 주면서 동별로 7개소가 있지만 그 동별 7개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아니면 마을주택관리소, 그러니까 주택관리소 소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조금 더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소장님 위주로 해서 저소득층도 하고 해서 12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7개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소별로 두세 명씩 해갖고 12명 정도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주민들이 공구를 빌려달라거나 또 자재가 필요하다거나 그랬을 때 이 예산안에서 그걸 가지고 지원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는 거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이 필요한 거네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제 공구라는 것도 저도 다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법도 알려준다면 안전상에도 좋고, 또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바로 즉시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110개소 받았는데요. 한 44개소가 되고 취소된 데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살펴봤더니 긴급을 요해서 본인이 직접 시공하거나 또 기다리지 못해서 취소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일단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줄 수 있다는 거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현재 마을주택관리소에 공구는 어떤 것들이 많이 비치가 돼 있나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공구는 종류가 절단기, 해머, 니퍼, 벤치 다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다 구비를 해드렸고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절단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 기능을 알아야지만 쓸 수 있겠네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이 교육을 통해서, 마을주택관리소별로 2, 3명씩 교육이 된다면 이분들한테 이런 기구 사용법을 알리게 된다면 조금 더 대여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일단 안전하게 공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번인가는 전화가 와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는 공구인데 다쳐가지고 보상할 방안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구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소한 경보수 정도는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이 마을주택관리소 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마을주택관리소 기능은 그야말로 원도심 저소득층 주거지에 마을주택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을주택관리소 기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단지 내 관리소 역할을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조금은 기본 교육 정도는 돼서 공구 대여에서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우리가 재료비를 이번에 만들어드림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인건비나 재료비, 재료비는 싼데 인건비가 비싸서 이런 것들 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저소득층들이 적은 재료비로 수리해서 원만하게 살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산안 880페이지, 설명서 1005페이지 공공 심야 약국을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공공 심야 약국은 어디에 지정이 돼 있어요? 아직은 안 돼 있나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만 되는 건가요? 돼 있을 텐데? 이것 간판 제작비로 33만 원이 올라왔던데!
아, 그러면 이것 공공 심야 약국 운영에 대해서.
자료로 신규 지정되는 데랑 어디를 간판 제작을 해 주고, 또 이번에 단기 채용 약사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항이니까 어디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해갖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6000만 원이. 이것도 좀, 우리가 부평세림병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된 기준은 뭐고 왜 여기가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아, 시에서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국비 70%, 구비 3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부평세림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안 949페이지, 설명서 119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7063만 원이 돼 있었는데 좀 많이 저기 됐네요. 이게 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당초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2개소에서 1명씩 2명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 초경에, 7월부터 1명씩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3명으로 확대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2명에서 3명으로! 우리가 치매정신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요즘은 치매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인원이 충원이 돼서 조금 원만하게 일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안 664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288페이지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사업인데요. 기존에 예산 2억에서 1억이 증액이 돼서 3억이더라고요. 산출 내역을 보니까는 인건비, 운영비 2가지가 2억이고 사업비가 1억이에요. 전년도 2억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에 추경까지 하면 총 예산은 5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2억은 구비로 편성이 됐었고요. 나머지 3억 4000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에 참여해서 3억 4000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최소한의 경비가 사실은 3억 정도 든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일단 3억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 사업비를 더 추가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억 4000이라고 말씀주시는 건 2021년도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금년에 5억 4000이었습니다. 본예산은 구비 2억으로 편성을 해놓고요 국비를 3억 받고 저희 자부담 4000 해서 5억 4000이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의 이유를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사실 총 예산 3억 중에 비용이잖아요. 인건비, 운영비가 2억이고 사업비가 1억인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를 계속 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예산안으로는 665페이지부터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설명서로는 297페이지부터 있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이 여러 가지 사회개발비도 있고 사회보험료도 있고 몇 가지들이, 일자리 창출도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먼저 궁금했던 게 우리 2021년도 사업하고 나서 예산 잔액을 그때 확인했을 때 유독 사회적 기업 관련된 예산이 집행률이, 물론 10월 말 기준이에요. 10월 말 기준인데 집행률이 50%가 되지 못했거든요. 다 40%, 30%, 제일 많은 게 50% 이랬었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올해 말까지 다 소진이 됩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예산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사회적 기업 자체가 우리 구에는 모두는 21개소가 있는데 지정되고 5년 이내에 3년 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미 2006년, 2007년도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원이 종료가 되고, 새로 받을 수 있는 데도 어떤 거든 다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데 과다하게 시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다 보니까 구별로, 또 군별로 나눠서 편성을 해서 내시를 보내줘서 매년 이렇게 많이 남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요. 국비나 균특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 부담률은 굉장히 적은 데 반해 예산 집행 비율이 많이 낮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새로 사회적 기업을, 그러니까 육성 금액이잖아요. 육성 금액이라고 하면 새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저변 확대를 해야 되는 데에 쓰는 예산들이 아닌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지정은 고용노동부와 또 인천시에서 예비 사업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지정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저희는 인건비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인건비, 전문 인력과 일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회보험료와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 개발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자체가, 결정권 자체가 인천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는 구비 100%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있던데 맞습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지금 운영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산출 근거를 주셨는데 기존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사회적 경제 한마당 개최 관련된 예산은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하던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매년 풍물축제처럼 저희도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하고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20년하고 2021년은 하지 못했었다는 말씀이세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했을 때의 순기능이랄까? 느끼는 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여러 분야로 해서 각각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네트워크 기능을 좀 강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고 저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2020년과 2021년은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장소는 어디서 했는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라고 여기기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형식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 이런 데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계기가 돼서 홍보할 자리가 있으면 이 영상을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틀어줘서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인들에게 송출하는 방식은 유튜브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유튜브도.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 구민들하고 닿을 수 있는 것은 유튜브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유튜브,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홍보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는 편당 350만 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금년에는 편당 3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건 어떤 기준이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연간 2편을 제작했다가 연간 5편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간 2편은 상·하반기 이렇게 제작을 하셨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한 업체가 하다보니까 시기를 나눠서 한 거고 상·하반기라는 개념은 없고요. 1년 안에 하는 저희 사회적 경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시기에 맞춰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수요가 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늘린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연간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는 게 아니고 5편을 한다고 하면 뭔가 이슈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만드시지는 않을 테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게 기존에는 2편이었는데 이게 편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연간 5편씩이나 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신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현재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해서 요구가 저희한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 요구한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 형상이라는 게 업체를 홍보해 주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의 업체와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주로 홍보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물품이라든가 기업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홍보 영상에 담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사업도 있더라고요.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이건 어떤 걸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요 아이디어스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 제품들을 팔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산출 기초를 보니까 150만 원이었다가, 1건에, 1개소에 25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길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적었고요. 이미지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출이 굉장히 적어서 아쉬움이 커서 제품을 제대로 찍고 하기 위해서는 비용 증액이 좀 필요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마켓에 입점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거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적이 아이디어스나 네이버 스토어에 그 제품을 저희가 올려서 판매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초기에 지원을 해 주고요. 본인들이 한 번 해 주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교육까지 다 시켜주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자부담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우리가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4개소를 기준으로 잡으셨던데, 아까 꽤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 지원한 데는 올해는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바꾸시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것도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신청 업체가 많으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전년도에 지원이 된 데보다는 신규로 신청을 낸 곳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는 150만 원 줬는데 내년에는 250만 원 주고 그러면 그 업체들이 증액을 해서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금액이 달라서 느끼는 박탈감도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루고루 잘 지원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까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주신 부서보다는 사실 설명을 주신 부서들도 다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린 건 설명을 죽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년 예산 대비 내지는 예산 대비 결산 금액이 최소 30%, 그리고 96.6%까지 아까 있었죠. 삭감되었다거나 변동 폭이 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증가도 2.5배 이상, 또 심지어 10배 이상인 곳도 있었어요. 그렇게 증감 폭이 큰 부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세입 부분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부과 금액도 추계를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징수율도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주실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을 산출한 게 아닌가 하는 세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이라고 하는 게 잡았을 때 누가 잡아도 그 금액이 나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세입 추계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세입 추계하는 방식에 대한 건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없어요? 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부분하고 비정기적인 부분하고 구분해서, 물론 정기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정기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완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저희 도시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잘못된 게 많으면 많이 걷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도 사람의 단속보다는 아마 항측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 잘 꼼꼼히 새겨가지고 세입 부분도 차이 안 나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물론 자료 추후에 꼭 주시고요. 자료를 꼭 주시고, 추계를 했을 때 그 추계에 대한 근거를 사실 바로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서 이미 유인하신 지 한참 되셨잖아요. 그리고 자료로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입 추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분 많이 계세요?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하고의 설명 내용이 전혀 달라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저희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주셨고 사전에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가 떨어졌을까요, 과연? 그리고 작년 연말 예산 만들 때 미세먼지 신호등 삭감되고 다시 살리고 아주 요란스럽게 만들어진 게 미세먼지 신호등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런 사업이 또 다시 올라왔다고 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무엇인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틀린 말하고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 때 저의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거나 업무 시간에 이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행정복지에 있는 자치행정과에도 저희가 추가로 다시 요청을 또 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리는 예산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그런 요청을 행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반대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들이 부서가 수긍했으니까 무조건 다 해야 된다라는 듯이 위원님에게 설득하는 그 과정도 상당히 옳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말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으로 녹여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위원님들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말 예산에 이런 불쾌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 것 자체가 계시는 분들과 말하는 본 위원이 얼굴이 뜨거워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에는 그런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녹색 어머니 관련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부평 녹색은 5단체, 삼산 녹색은 15단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부평 녹색은 코로나 상황에서 조직이 안 돼서 5개라고 하면 삼산 녹색은 왜 15개입니까? 삼산 녹색은 코로나에 상관없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이게 2020년도에 회장단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늦게 구성되는 바람에 그렇게 좀 됐던 것 같고.
경남
마경남위원
아직도 과장님의 답변이 현실을 반영한 답변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늦게 구성된 것은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자체가 녹색 어머니들의 활동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 어머니들이 활동을 할 때 다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교장선생님들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 부분 저변에 깔려 있는 의도를 정확히 캐치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며 사업에 필요한 만큼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게 순서이자 절차입니다. 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숙지하고 있지 못하십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상임위원회에서 잘 들었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교통 봉사활동하는 모범 운전자회나 녹색 어머니회 등에서, 학교 증가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지 다른 건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학교 수가 증가가 되고 결국은 녹색 어머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바라신다는 소리이신 거죠?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북부지원청에 있는 분들과 업무상 협조 잘 하시고 정말 필요로 하신다고 한다면 종전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학교 교장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설득하시는 그런 과정, 부서에서 적극적 행정 부탁드립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녹색 어머니나 모범 운전자회 너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보상으로 증액만 해 주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해 주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길게 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언급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과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엄익용 마경남 김유순 김환연 나상길 신진영 이익성 이제승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보건소장 박영애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건강증진과장 김윤자 치매정신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김경희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