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간 진행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결과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실ㆍ관ㆍ과별로 정리된 자료를 통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ㆍ관ㆍ국ㆍ과ㆍ소ㆍ동에 대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지역구 활동을 통해 얻은 주민의 의견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언론 등에서 다루었던 내용 등 선진행정 구현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접목 가능한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할 사항 등은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과 감사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자체연수 및 연찬 등을 통해 감사를 준비해온 것을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 재정 건전성, 사업 타당성 등을 착안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한편, 피 감사기관의 부서장들께서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답변을 통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는 코로나 19로 인한 정치ㆍ경제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분야의 급속한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 동구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하며,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장애 요인들을 다양한 계층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하는 관계임을 말씀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동구 관내의 많은 시설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과,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동구의 중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언하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입니다. 최근 주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보,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시행하여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다변화와 2019년에 구입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내지소하천의 비석 옆 교량 주변 하폭이 협소하여 집중호우 시, 범람 등 수해가능성이 있으니 적절한 안전조치의 필요성과 민방위 장비의 철저한 수량 확인 등을 통해 비상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입니다.

동 종합감사 결과 매년 지적 건수, 유형 등이 유사한데 이에 사례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 역량강화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미로센터, 충장22 등의 문화시설이 외부 공모사업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립성과 정책성 확보를 당부하였고, 충장축제에서 2030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충장축제 소품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한 충장축제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진행한 베란다 콘서트가 좋은 반응을 얻어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마련과 정책성과 존재감이 모호한 동구문화원의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현재 다양한 인문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니, 다른 부서와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당부하였고, 참신한 인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인문적 소양이 중요한 만큼 담당 공직자의 인문 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헌책방 르네상스 사업 등 책 마을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 인프라 개선, 홍보의 다변화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내남동 구립복합공공도서관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가는 길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지역 발전 모델로 만들어 주기를 요청하였고, 동구 아카데미 강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강사 초청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공공배달 앱에 참여하는 업체가 저조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어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시간 검토 등을 통해 활성화를 당부하였고, 제2수원지, 선교저수지, 내지저수지, 화산저수지 등 관내 저수지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수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저수지 활용방안의 장기적 검토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남마을, 녹동마을에 도시가스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조사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운동기구들은 이설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요청하였고, 체육센터 강사들의 처우개선과 소태교 밑에 위치한 풋살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사업에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사랑의 공동모금회 지원사업과 관련해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남성경로당과 여성경로당이 같이 있는 경로당은 어느 한쪽이 소외되지 않고,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경로당 무료급식과 관련하여 배분이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노령 인구가 2만 명으로, 동구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회관 조성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인권교육, 역량강화교육, 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현재 운영 중인 여성희망창작소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며, 각 지역 통장 및 여성단체 등과 연계하여 여성희망창작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의제를 만들고 해결하여 여성들의 자립심, 자존감 제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희망창작소를 독립된 건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요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취업까지 연계되는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관내의 많은 주택이 노후 되어 약한 지붕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방안을 검토 요청하였고, 지원1동 에너지전환마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정례표창 시 불필요한 상장 케이스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는 제안과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곳의 단독 주택 골목길 주변에는 아직도 쓰레기 분리배출이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써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병의원 감염성 폐기물 수거 및 세차장, 세탁소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현재 운영 중인 광주미화, 무경지엔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향후 효율성, 예산절감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당부하였으며, 내남지구 공원과 관련하여 주민의 쉼터 기능이 미비한 공원의 재정비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광주, 화순 간 너릿재로 방음벽 설치 및 법면을 보완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호아파트 후문에서 두산위브 정문을 잇는 도로는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학동삼거리 정비공사 사업지역 뒤편도 환경정비 필요성을 당부하였고,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양마을 사료관 앞 정자가 위험하니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산수굴다리에서 구 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하여 한적한 도로 등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고, 학동 평화맨션과 홍림교 인근 좁은 인도에 식재, 설치된 가로수ㆍ가로등으로 주민들이 통행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환경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시, 가용할 수 있도록 굴삭기 등 중장비 확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겨울철, 우수기 급경사지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열선 확대설치를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보훈경로당 인근 소방도로의 추가 확대 개설을 요청하였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북구에서 현재 공사 중인 우ㆍ오수관 사업이 동구에서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공ㆍ폐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아파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일부 주민이 아닌 모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가을철 냄새나는 은행나무를 나무은행에 보관하고 이에 대한 대체식수로 미세먼지 저감 기능 등이 가능한 나무를 단계적으로 가로수로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요청하였고, 무등산 자락 다님길 홍보를 위하여 걷기 대회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적골 공원 시설물이 일부 파손되고 훼손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비 및 관리를 요청하였고, 선교 너릿재 여가 녹지조성사업 추진 시,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쾌적한 시설을 조성하고,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사업 추진 시, 사유지 보상협의에 만전을 다해 추진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공원 등 공원 조성 시,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 가능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요청하였고, 구와산 산책로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인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행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바라며,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전달ㆍ공유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동명동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하여 인도에 공사자재가 적재되어 있거나 무분별한 인도 주정차로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니 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하였고, 지산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를 홀짝 주정차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남동 시내버스 회차지 관련 주민 불편 없이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최근 캠핑 이용자 증가로 캠핑차량의 장기주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장기적으로는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52번 시내버스 노선변경과 무등중학교 운동장 밑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제안하였고, 계림8구역 인근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횡단보도, 인도 등을 설치하는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도로이용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사랑채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당부하였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토록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통장길라잡이 책자 수정,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 명칭 변경 제안, 그리고 동구를 위해 봉사하는 자치위원장, 자치위원, 통장님들의 처우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올해 조사한 국공유지 현황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 마련을 검토 요청하였고,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동구의 많은 노후주택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표준 설계안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공사 관련 안전한 공사 추진을 당부하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복합센터 건물 조성 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건물 확대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체납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보유장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일반병원 등 병문안 시, 코로나 검사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선별진료소의 검사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주민편의를 위하여 임시 컨테이너 진료소 등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뷰티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ㆍ관ㆍ국ㆍ소ㆍ동에 대해 실시했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철저한 감사 준비와 관련 사례들을 연구하여 진지하게 감사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행정 집행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감사요구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또는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