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탁 의원 발언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그대로...

지금 도로변 일부 풀베기도 하고 수목, 소나무라든지 이런 거 심었는 데 보수라든지 읍면에 있는 마을숲이라든지 여러 군데, 또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가로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식재 간격은 보통 최하 6~8m 간격으로 해서 현장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중화사업 하는 데는 가로수를 심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옛날에는 전주제직 산이었는데 국가에서 매수한 곳으로서 여기에 지금 조림은 잣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하고 또 참나무하고 혼요림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천연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숲은 나무 수종에 따라서는 제한은 없고 단지 일부 수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유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산림청이어서 군에서는 돈 십 원도 안 들이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요청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반 치유의 숲이 전국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를 저희들 몇 군데 자료를 다 뽑아 봤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데는 신흥같이 그런 전체 복합적인 산림으로 되어 있는 혼요림이고 좀 특별하게 하는 데는 자작나무숲이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 타당성평가 이런 걸 지금 환경청에서 본인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괜찮은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고...

예.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전액 군비입니다. 벚나무하고 소나무 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비율대로, 부기대로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정미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또 연차별로 사업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30억을 4년에 걸쳐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장감리비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정해지고 나서 예산이 계속 4년에 걸쳐 내려오는데 이것도 저희들 골프장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에 대한 안이 나와야 거기에 맞는 레포츠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청송정원에 하는 게 아니고 청송정원 말고도 진보, 또 객주공원이라든지 관광단지 내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들 소공원하고 한 6개소하고 여러 군데가 한 21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그런 데 하는 데고 또 저희들이 읍면에 돈을 또 배부해줘서 읍면에서...

예.

산소카페 청송정원 조성용 종자 구입은 백일홍 그거고 그 밑에 거는 꽃양귀비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 하는 거고 청송정원에는 2,000만원 이걸로...

아닙니다. 사료작물 하는 데 호밀종자하고 또 위에 2,000만원하고 청송정원에 들어가는 거는 총 종자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종자 구입비도 조금 예산 더 세워놓은 이유가 혼합도 하지만 색색별로 별도의 블록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100%로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도록...

모종 해버리면 저 구역에 다 심으려 하면 거의 8억 이상의 돈이 소요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파종시기는 금년에는 6월말에 백일홍 종자를 파종하고 했는데 조금 빠른 거 같아서 내년에는 한 열흘정도 늦춰서 7월 10일경에 백일홍 파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총 27개소인데 12개소는 지금 운영 중이고 나머지 17개소는 내년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치웁니다.

예.

못 가봤습니다.

예.

축사요?

저희 부서는 아닌데요.

예.

예.

예, 실내입니다.

저희들이 6월말까지 급수관로 지원안이나 조례 개정을 행정절차 다 마치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구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일반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년간 200세대 정도가.

예.

가능합니다. 20년 이상 돼야 됩니다.

예.

20년 지났으면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해서 초막골에서 밑으로 청송하수도처리장으로 인입된 걸로 돼 있는데요. 중간에 끊긴 데는 없습니다.

관이요?

도로 옆으로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도로변으로 지금...

예, 맞습니다.

이거는 낙동강유역청에서 면적인가 하고 인원 비례해서 거기서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악취 등 대기 관련 민원에 따른 검사수수료 외 5건, 사무관리비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악취민원 대책 미생물복합제 구입, 재료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후변화 연찬회 등 그린리더 여비보상금, 민경경상사업보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비 외 4건, 공공운영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외 3건,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 용역 외 1건,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사체 관리요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포획사체 보관 창고 운영관리비 외 1건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야생동물 포획장소 오염방지 및 운반자재 구입 외 1건, 재료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기타보상금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체 처리비,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교란 식물 제거 작업 외 1건,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쓰레기수거 마대 제작 외 1건, 사무관리비 1,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임차료 외 3건, 시설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폐형광등 운반비 외 3건, 사무관리비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에 대한 기타보상금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외 1건,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외 3건, 공공운영비 2,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외 3건 시설비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폐농약 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민간자원사업보조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이며 농약분무기 세척기, 농약탱크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전담감시원 인부임 및 4대보험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외 12건, 사무관리비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환경관리원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생활폐기물 공동 배출시설물 유지보수 외 3건, 시설비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외 3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요금 외 11건, 공공운영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 외 11건, 재료비 9,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외 2건, 민간위탁금 2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자치단체간부담금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복토비 외 15건, 시설비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진보지역 학교 장학금 지원, 장학금및학자금 5,000만원, 폐기물 주민지원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 진보면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소각시설주민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원, 주변마을 숙원사업,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비 외 12건, 시설비 7억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마을상수도 가뭄 극복 급수시설공사 외 7건, 시설비 1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 제한구역 변경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긴급보수비 외 19건, 시설비 1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2,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왕산상의지구 집단오수처리시설 긴급보수 및 준설, 시설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송정원 천국의 계단 보완공사 외 5건, 시설비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및 도 단위 한우경진대회 행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농가 대상으로 도우미요원이 대행하는 착유, 사료급여 등, 축산경제신문 구독에 따른 기타보상금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축산농가 축산기자재 지원 등 9종 지원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생산에 필요한 재배단지 임대료 등 5종 지원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일반자재 구입 등 5종에 대한 재료비 1억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 방역활동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소도시설 운영에 따른 보상금 등 11건에 대한 기타보상금 2억,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내수면 어업지도 명예감시원 보상금, 기타보상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슬기체험 홍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축종별 법정가축전염병 예방약품 15종에 대한 구입비, 재료비 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환경관리원 공무직근로자보수비, 한경관리원인건비 2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22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선진화사업 위탁운영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덕상수도 장전2리 노후관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한 시설비 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안덕상수도 눌인1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외 1건, 시설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22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보완사업,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수계 매수토지 유지관리비,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긴급보수비,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수처리장운영 관리대행평가 수수료 등 5건, 시설비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축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656페이지부터 750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배정됐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사업비는 항상 남습니다. 이게 신청량이 우리군이 조금 물량이 적습니다.

예.

민간보조사업은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은 맞춰 올리는데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 그것도 추경할 때쯤 되면 도비에서도 조정을 해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1,217페이지부터 1,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