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도시림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 변경을 현행은 청송군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이며 개정은 청송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공통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입니다.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사업에 대하여 신청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상위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 등의 익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관리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12쪽에 산불감시원이 66명 돼있는데 읍면별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읍면별로 전체 산림면적에 대하여 거기에 맞춰서 비율별로 해서 읍면별로 인원을, 약간의 간격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부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적다고 저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부남 지금 8명입니까?

부남에 8명입니다.

타 면에 지금 8명 돼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8명 돼있는 데도 있고 지금 현동은 6명이고 나머지 진보, 현서, 파천 이런 데는 면적이 많아서 9명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부남에는 인원이 적다, 한 명 더 증원돼야 된다.” 그분들 기준은 동네가 좀 넓다고 한 명 정도 증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산림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 산림면적하고 리 수하고 부락 수 이런 거 저희들 다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서, 안덕 구간은 저도 민원 때문에 몇 번 나가봤는데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 가거든요. 뿌리가 사과밭 중간까지 올라 와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베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벨 수 없잖아요. 조성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되면 구간 내에 주민들한테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모셔서 의견을 청취해보고 사업을 실시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 2억을 확보했는데 안덕, 현서 구간에 사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은행나무 대체로 은행나무를 베내고 대체 수종으로 하는데 수종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고 또 키가 최대한 낮은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수종 염두해 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꽃나무가 그래도 꽃이 피는 나무가 좋으니까 꽃나무 쪽으로 하고 키가 커서 그늘이 져서 농경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화하는 그런 수종으로 저희들 대체 수종을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숲 가꾸기에 전에 한번 간벌한 데는 역시 됩니까?

예, 의원님 거기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또 해줍니다.

아, 5년 지나면?

예, 신청을 하시면.

방금 현시학의원님이 그랬는데 지금 은행나무가 키가 크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베 달라는 데가 많아요. 사과밭이고 일반 농작물에 피해 간다고. 그다음에 또 보면 벚꽃나무도 신성으로 내려가는 데 안덕에서 보면 한 나무가 이정도 되거든요, 큰 데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에 껍데기를 싹 벗겨서 죽여 놨어요. 밖에 그늘이 지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 본다고 그렇게 하니까 좀 보기 좋고 키가 낮고 밭에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그런 것으로 대체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임산물대학 운영을 하는데 지금 졸업 몇 회생이죠?

올해가 5년차입니다.

5년차예요?

예.

그럼 임산물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지금 산림에 의해서 소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는 있고 또 임산물에 현재 임업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임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임산물대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걸 갖고 소득을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에 송이 나는데 그냥 송이 따서 하는 거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안 하던 사업을 거기서... 산나물이라든지 간벌해서 그 밑에 심어서 수확을 올린다든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5년차 같으면 채소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 하는 것 중에 산나물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더덕이라든지 도라지, 더덕 같은 거는 지금 재배를 많이 하고 수확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장내삼은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 임산물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지금 많은 소득을 일부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안덕 근곡에서 현동 인지까지 임도 닦지요. 거기 민원 같은 거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민원을 최대한... 사실 거기도 별 그게 없는데 민원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타당성 평가 다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타당성 평가받고 거기에 환경영향 등 여러 가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해달라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또 보니까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이걸 하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너무 벗어나는 곳은 좀 우회로 해서 하고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지동하고 근곡 낫실 쪽으로 넘어가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동 인지에서 안덕 근곡 쪽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방법 없고. 어지간하면 주민설명회 한번 해서 거기에 그 분들 반영을 좀 해서 사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공공산림 가꾸기에 보면 바이오매스수집단하고 인원이 지금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좀 줄인다고?

아니요, 그대로...

이분들이 지금 주로 하는 일이 도로변에 풀을 베는 걸 합니까, 아니면?

지금 도로변 일부 풀베기도 하고 수목, 소나무라든지 이런 거 심었는 데 보수라든지 읍면에 있는 마을숲이라든지 여러 군데, 또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따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좀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이 사람들 숲가꾸기하는 데 좀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사업이 신규인데 이걸 떠나서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하는데 법으로 규정하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 얼마 심어라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가로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식재 간격은 보통 최하 6~8m 간격으로 해서 현장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구역 안에 도로... 청송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다 뽑아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중화사업 하는 데는 가로수를 심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그건 아닌데 그거도 도시구역 안에 가로수를 얼마 심어라하는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도시구역 안에는 없고 벗어났을 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립 치유의 숲 유치,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파천면 신흥리 산58-1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데 여기 지금 수종이 뭐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산에 심어져 있는 게 소나무입니까, 수종이 뭐예요?

여기는 옛날에는 전주제직 산이었는데 국가에서 매수한 곳으로서 여기에 지금 조림은 잣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하고 또 참나무하고 혼요림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천연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치유 체험교실 이런 거 하려면 수종이 이런 거가지고 됩니까?

치유숲은 나무 수종에 따라서는 제한은 없고 단지 일부 수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유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산림청이어서 군에서는 돈 십 원도 안 들이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요청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액 국비라도 다른 지역에 보면 편백나무숲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특색 있는데 우리는 전부다 여러 종류를 가지고 그냥 길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치유의 숲이 전국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를 저희들 몇 군데 자료를 다 뽑아 봤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데는 신흥같이 그런 전체 복합적인 산림으로 되어 있는 혼요림이고 좀 특별하게 하는 데는 자작나무숲이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 수종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산소카페 청송정원 백일홍화원 조성사업 이거도 신규인데 수자원공사에 청송정원 전체를 임대를 해서 하는데 나무라 하는 거는 나무 심으면 오랫동안 식재가 돼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하천에다가 임대내서 이렇게 자꾸 숲을 조성해도 되느냐 이게 또 말썽이 없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 타당성평가 이런 걸 지금 환경청에서 본인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괜찮은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고...

뭐든지 다 괜찮다고 해가지고 청송정원에 굉장히 시끄러운 게 많았잖아요. 말썽이 많았고 한데 이것도 신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소나무가 한 열대그루 심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심겨있는 데다가 또 대량으로 소나무숲 조성을 하면 분명히 또 뭔가 입을 떼지 않겠나...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지, 자꾸 말썽스러운 거는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꽃으로 된 정원이면 꽃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려하면 좀 뭔가... 근데 이거 전액 군비네요, 또?

예, 이거는 전액 군비입니다. 벚나무하고 소나무 심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번쯤은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다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는 말 그대로 도로변이라든지 일부 저희들이 거기에 주민들을 통해서 하는 거고 숲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전문법인에서 입찰을 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흥에 신흥2동에서부터 양수발전소까지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지금 연식이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그 나무뿌리가 토지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요?

예.

그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 가로수 그거는 사실 명품거리입니다. 벚나무로 봤을 때 봄이 되면 아주 명품거리가 벚꽃길이 돼 있는데 그걸 저희들 주민들도 설득도 하고 올해는 나무 전지를 최대한 농경지에 피해를 좀 덜 주도록 전정을 진화대원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좀 깔끔하게 다듬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나무에 거기 겉가지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천면사무소 밑에 복지회관 있지요?

예.

그 밑에 보면 거기에서 신기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혹시 임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쪽은 아직 요청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몇 분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길로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 거리가 한 1km 안 될 거예요.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네, 과장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수년 동안 산림 관련되는 사업들을 보면서 먼저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국가에서 시해하고 있는 산림 관련 정책이 우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좀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브랜드가 청송 같은 경우에는 산소카페 청송입니다, 그렇죠? 그 산소카페 청송이라고 한 거 자체가 저희지역이 83% 정도의 산림이 있고 그리고 그 곳에 타 지역보다도 소나무가 많은 편이어서 피톤치드라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뿜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맑은 공기를 내세워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있는 이 자연을 좀 더 잘 가꾸고 그다음에 밀식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해서 조금 솎아 주고 해서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이 우리 청송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활림이나 도시림을 그렇게 많이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집만 해도 나가서 둘러보면 전부 우리 집 정원 같은 느낌이잖아요, 청송은. 그만큼 산림이 잘 되어있는데 이런 새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들 조금 전에 윤동탁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괜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좀 다른 부분이 많이 풍족해서 또 그 쪽으로 돌아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여 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30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까지가 10억, 내년도가 10억 그리고 23년도 10억해서 예산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민자유치로 조성되는 골프장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골프장 조성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자유치가 되어 질 업체도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림레포츠 체험단지도 계획을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거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돈이 들어갔는 부분은 없었죠?

예, 없습니다. 일부 교통영향평가 조금 나가고 나머지는 지금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지난해까지 10억에 대한 예산도 거의 이월됐지 않나요?

예, 전년도의 사업을 이월시켰고 올해 6억까지 현재 10억이 지금...

이월되어있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또 10억을 세웁니다, 그렇죠?

예.

내년도 안에 이 20억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골프장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하고 20억, 후년도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마지막 년도에 되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용액을 이월시키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지면 결국은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못 썼다는 게 되잖아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군비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맡는 부분은 우리가 확보하면 되겠지만 내년도 20억까지 중에서 균특이랑 도비 중에 얼마가,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50%가 균특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균특이 어느 정도 확보돼있느냐는 말입니다. 국도비가.

지금 국도비가 전년도하고 올해 거까지 10억 중이라면 6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군비 3억5,000까지 총 10억 돼 있습니다.

그렇게 10억입니까?

예.

올해 저희가 확보하고자하는 10억 중에도 균특이랑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똑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산림자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596쪽입니다. 소나무 명품화 사업 인건비 등 3억2,000만원입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 1,500만원입니다. 598쪽입니다. 산불피해지 및 군유임야 정리 사업비 1억5,000만원입니다. 군유임야 숲가꾸기 사업비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관내 공원 등 조경사업지 사후관리 사업 2억원입니다. 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비 9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4에서 606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비 2억3,000만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15억입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612쪽 하단부입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태풍피해 산림 복구 사업 군비부담금 2억2,000만원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인건비 7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등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4쪽 하단부입니다.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8쪽 하단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8억원입니다. 다음은 634쪽 상단부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하단부 임도시설 사업 군비부담금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비 8,000만원입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 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임도 보수 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646쪽 하단부입니다. 산림레포츠 체험단지 조성 사업 10억원입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국토공원화 및 청송정원 조성 관리 사업비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598페이에 보면 산불피해지 군유림 정비 사업하고 그 밑에 군유림 숲가꾸기가 있는데 보통 군유림은 도로변에서 거의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비를 해놓으면 잘 보입니까?

군유림 정리 사업은 산불피해지라든지 각종 병충해피해지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작업한 후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 살아있는 나무 위주로 또 많으면 그 위주로 살려놓고 못 쓰는 나무는 제외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군유림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당히 빽빽하게 돼 있는 데는 좀 솎아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개인 산에도 간벌 허가 납니까?

개인 산에 숲가꾸기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거의 100% 개인 땅 위주로, 신청하는 민원인 위주로 숲가꾸기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송군에 소나무가 그렇게 안 많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산에 간벌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나무, 풀을 막 베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나무만 딱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자랐는데 지금은 산판 한번 해버리고 벌목해버리면 소나무는 자연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다른 숲이 더 커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청송 같으면 이런 자체 그대로 소나무 군인데 그런 걸 앞으로 관리 좀 잘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2페이지에 전에 의원님들도 이야기 하신 거 같은데 산소카페 청송정원 사료작물 이게 산림과하고 맞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환경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꽃을 하고 하니까 거기서 일관성이 이쪽 과에서 이거하고 저쪽 과에서 저거하고 하니까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게 좀 맞지 않다 해서 저희 과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관녹지에서 아마 정원에 백일홍 심고 그것 때문에 거기로 간 것 같은데 실지 사료작물 파종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이런 데서 해야 이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저희들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지식은 산림과에는 없잖아요. 사료작물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배우고 있고 또 기술자문 받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기에 바람숲길 조성사업 해놨는데 거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그게 의원님들 계시지만 청송정원에, 사실 그쪽에 제방 쪽으로, 저희들이 다른 데를 많이 돌아다녀 봐도 그렇고, 거기에 산책길 겸해서 양쪽으로 터널 같이 그쪽으로 벚나무를 한번 심어서...

그럼 청송정원 둑 쪽으로 하는 거...

예, 둑 쪽으로 쭉 가면서 해내놓으면, 지금 예를 들면 팔공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주 잘 되어있거든요.

나는 신기2리 소나무숲 있는 데 거기를 말하는 걸로 알고...

예, 거기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04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 해가지고 산주부담금 해서 하는 사업 있지요?

예.

여기 지금 유실수를 이렇게, 산주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들 보통 통상적으로 벌채를 하고 나면, 벌채는 사실 의원님들 말씀대로 소나무에 대해서는 벌채 허가를 거의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일부 나머지 다른 데 대해서는 벌채를 하고나면 산주가 원하는 최대한 수종을 맞춰주지만 나무가 전부 다 국가 산림청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군으로 나무를 직접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저희들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되 신청은 저희들도 산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종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나무를 심어 주고 나면 또 병충해라든가, 어차피 유실수 같은 거 심어놓으면 호두나 이런 거는, 과일을 먹을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병충해 방제 같은 거도 군에서 다 해주셔야 되겠네,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들 조림을 하고나면 3년까지는 풀베기까지만 해줍니다. 그 이외에 병충해 방제나 이런 거는 개인들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밤나무 같은 거는, 이렇게 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벌레 먹어서 그런 거 하나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해주시면 나중에 또 사후처리 다 해주시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레포츠 체험단지 조성 사업 감리비, 이거 아직 선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리비를 먼저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저희들 이 비율대로, 부기대로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정미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또 연차별로 사업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30억을 4년에 걸쳐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리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쪽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현장감리인지 아니면 다른 감리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산림레포츠 현장감리예요, 이 사람이?

예, 현장감리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혀 된 게 없는데 미리 예산을 세운다? 이거도 그럼 3년 치 분을 세우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는 정해지고 나서 예산이 계속 4년에 걸쳐 내려오는데 이것도 저희들 골프장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에 대한 안이 나와야 거기에 맞는 레포츠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6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초화류 식재지 잡초 제거 인부임 해가지고 30명 이래가지고 4,29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군에서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잡초 제거 이런 거는 각 단체에서 하는 거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청송정원에 하는 게 아니고 청송정원 말고도 진보, 또 객주공원이라든지 관광단지 내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들 소공원하고 한 6개소하고 여러 군데가 한 21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그런 데 하는 데고 또 저희들이 읍면에 돈을 또 배부해줘서 읍면에서...

읍면에 한 2~3사람씩 배치가 된다,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650페이지, 그다음 장에 보면 산소카페 청송정원 조성용 종자 구입비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주왕산관광단지 2,000만원 서 있고. 그다음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사료종자 구입비 이건 뭐예요?

산소카페 청송정원 조성용 종자 구입은 백일홍 그거고 그 밑에 거는 꽃양귀비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 하는 거고 청송정원에는 2,000만원 이걸로...

밑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사료종자 구입비 1,000만원 이건 딴 거란 말이죠?

아닙니다. 사료작물 하는 데 호밀종자하고 또 위에 2,000만원하고 청송정원에 들어가는 거는 총 종자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근데 3,000만원인데 종자를 구입해서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번에는 뿌렸잖아요, 그렇죠?

예.

뿌렸을 때는 이 꽃이 컸을 때 무분별했잖아요. 빨간 거 ,노란 거 막 섞여서... 그거 다 구분이 됩니까,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종자 구입비도 조금 예산 더 세워놓은 이유가 혼합도 하지만 색색별로 별도의 블록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100%로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도록...

모종을 심은 거는 비싸서 안 될 거고.

모종 해버리면 저 구역에 다 심으려 하면 거의 8억 이상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건 좀 무리수가 있고 종자를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거도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 좀 최대한으로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파종시기가 언제예요?

파종시기는 금년에는 6월말에 백일홍 종자를 파종하고 했는데 조금 빠른 거 같아서 내년에는 한 열흘정도 늦춰서 7월 10일경에 백일홍 파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리자원과 예산이 우리군비가 88억 정도 되는데 군 전체 예산 중에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봐요, 예산책 전체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억쯤 되요. 환경축산과에도 정원 개선 사업 해서 10억2,000 있고, 정원 정비 사업 해서 2억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도 홍보물품, 페스티벌 6,500 있고, 정원 운영비 그래서 2억2,700 있고, 센터는 사과터널해서 7,000만원 있고. 저는 지금 우려되는 게 우리 지금 하천 대부료를 작년까지 안 냈다가 또 내야 되죠?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자료를 쭉 보고 느낀 게 영구임대를 받았는데 결국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천 대부료도 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됐는데 만에 하나 재해가 일어나면,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재해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재해가 있었을 때는 군 전체 행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과마다 지금 예산이 조금씩 다 있는데 저는 전체 예산이 좀 과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청송정원숲 조성도 하고 백일홍화원 조성하고 다 좋은데 조금 지양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우리군의 82% 가까이 봤을 때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 조성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40쪽에 보면 솔빛정원 유지보수비, 솔빛정원 개관 언제 했습니까?

솔빛정원, 금년도 10월에 준공 처리 되었습니다.

4,000만원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여기는 예를 들어서 풀 뽑고 하는 인건비 포함시켜서 전체 다해서입니다.

그럼 저기에다가 시설물 유지보수비만 드는 게 아니고 인건비도 같이 넣어놔야죠. 유지보수비만 넣어놨는데 올 10월에 개관했는데 유지보수 4,000만원 든다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한번 문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598페이지 3분의 2지점에 시설비에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 6,400만원 있고요, 그 아래에 산림탄소 상쇄사업 용역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2,0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207-01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들 다시 검토해서 잘못된 점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0페이지 보시면 가운데부분에 조금 전에 최갑선의원님이 “여기는 어디예요?”라고 질의하셨는데 신기리 바람숲길 조성 사업이 우리 업무보고서에 산소카페 청송정원숲 조성 사업과 동일한 거 맞습니까? 업무보고서 마지막 27페이지에 산소카페 청송정원숲 조성 사업에서 올려놨잖아요.

3억 있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안에 소나무숲하고 벚나무하고 심는 거, 그 사업비입니다. 올해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정리추경에 올린 예산입니까? 제가 왜 이걸 물었냐면 예산서 아무리 봐도 이게 없었거든요?

정리추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보면 광덕리 벚나무 보식하는 데 2,000만원, 그리고 그걸 유지관리하는 데 지금 2,000만원입니다. 보식이 2,000만원 좀 과하지 않나요? 이미 그 곳에 벚나무 많이 심겨져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광덕 벚나무길은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있는데 주민들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군데군데 고사된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무가 적은 나무를 일반 처음에 식재하는 것같이 경급 6이나 8정도하면 돈 얼마 안 드는데 그 나무가 경급이 지금 큰 거는 30까지 나옵니다. 그렇다 해도 큰 거는 못 심고 경급 한 14나 16 정도로 해서 심으려고 하니까 돈이 이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6,000, 전년도 예산 대비 2배 이상 올랐잖아, 그렇죠?

예.

바람숲길 조성하고 그 아래 부분도 물론 있지만 위에 사업들이 다 각각 다 증액이 됐어요.

예.

앞서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청송군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612페이지 마지막줄에 산불감시탑 철거를 지금 25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철거비를 세워놨는데 이거는 그러면 용도 폐기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 당초에 계속 산불감시초소를 수십 년간 운영해봤는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산불감시원들도 태그하는 장비도 나오고 또 사실 수년 내로 계속 통계를 내보니까 산불초소에서 먼저 우리한테 산불 신고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119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산불감시 18개 초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중단해서 거기에 지금 초소가 서 있는 게 보통 몇십년씩 다 되어서 상당히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도 폐기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이 20개소에 1,400만원 있는데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에 또 있죠,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632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36개소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 매년 이걸 조사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240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전년도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렇게 하면, 올해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또 36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한번 할 때 용역을 좀 철저하게 해서 또 두 번 계속 수립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8페이지 상단에 자연휴양림 유지보수공사 해서 3,000만원 있죠?

예.

지난해 2,000만원 이었는데. 과장님, 올해 도비 신규사업에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 있죠?

예.

거기 얼마 있습니까?

이번에 5억...

5억 이죠?

예.

거의 동일한 내용 이죠, 사업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저는 이 사업비는 군비사업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어떻게 계산 하냐면 사실 휴양림에 있는 숲속의집이 단독 통나무집으로 돼 있는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노후 시설물을 리모델링할지 아니면 일부는 철거하고 다시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예산 5억 갖고는 새로 하는 게 모자라서 리모델링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매년 들어가는 거는 거의 전기라든지 각종 잡다한 거 그런 걸 저희들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 항상 매년 자연휴양림 유지보수에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연휴양림 유지하는 데 예산이. 물품도 해마다 똑같이 구입하고 지난해에도 제가 이거 매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과다하게 지출이 되요, 솔직히 말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요, 제가 예산서를 한번 쭉 보면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적하면 그다음에 살짝 변경을 시켜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면 어떻게 되는 지 아세요? 전전년도 거랑 똑같아요. 정말 웃겨요, 보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예산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안 보는 거 같지만 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서도 보면 전년도 아닌 전전년도랑 예산 똑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38페이지 하단에 청송임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청송사과대학하고 비교를 하면 사과대학 예산은 4,300만원 정도됩니다. 4차례 견학하면서 버스 임차하는 비용, 그분들 간식, 식사비까지 포함해서. 근데 청송임업대학 운영은 과도하다고 저희 의원님들이 매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임업연수원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결과를 좀 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예, 저희들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하지 마시고 결과물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초화류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비하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종자 구입하고 651페이지 산소카페 청송정원 사료작물 생산사업 있죠? 이게 아까 권태준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부서에 있다가 옮겨왔는데 이게 사료로 쓰여 지면 환경축산과 거 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근데 우리가 백일홍을 재배했을 때도 끝나고 나면 그거를 베어가지고 퇴비로 사용하잖아, 그렇죠?

예.

지금 이거 사료작물도 사료로 사용되어지죠? 그럼 결국은 얻는 것은 축산업자들이 덕을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청송영양축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청송영양축협에서 일부분을 감당을 했었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축협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거는 별로 없지만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사료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는 롤 당... 거기에 저희들 생산해서 조사료 나가는 거하고 그런 데 드는 경비 일부는 또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종자 구입부터 시작해서 장비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파종도 우리가 하죠, 생육 관리도 우리가 하죠, 경운 작업도 우리가 하죠, 시비도 우리가 하죠, 도대체 뭘 해주는데요, 아니잖아요. 그 일부분은 청송영양축협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송영양축협하고 좀 얘기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화류 식재지 관리용 미니굴삭기도 어차피 이번에 구입하네요.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 청송군에서만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도 일정 부분 그걸 해야죠. 하다못해 종자료라도 감당을 해야되는 부분이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성덕댐 하류공원 관리에 공공운영에 전기요금, 안전관리대행료 쭉 나왔는데 수도요금하고 정화조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까지는 예산이 있어서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정화조 처리비라든지 그런 거는 그 법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수도요금하고 정화조 처리비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이 170만원,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 지금 감소되어 졌는데 거기서 빠진 게 수도요금 120만원하고 정화조 처리 비용 50만원 이예요. 근데 수도와 정화조 처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면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서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산림자원과에서 정기간행물 몇 종 구독하고 계십니까?

정기간행물 지금 한 40종 정도 되는 걸로...

올해 현재 예산서에는 30종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40종으로 10종이 늘어났거든요. 저는 각 부서별로 이거 정기간행물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직원들이 이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열심히 읽고 그걸 도움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축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요, 꿀벌 임대차 지원인데 사업량이 꿀벌이 6만원인데 이거는 임대를 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돌려주는 게 아니고 4월10일에서 5월20일까지 꿀벌양봉협회에서 사과농가에 갖다 주면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반납하는 게 아니고 꿀주인이 꽃 시기 지나면 찾아갑니다, 양봉협회에서.

결국은 임대비만 6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꿀벌 한 통에 시중가 20만원, 25만원 정도하는데... 그러면 양봉협회에서 이 정도 1,340군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양봉협회에서 청송에?

예, 올해 임대차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양봉협회하고 읍면하고.

여하튼 좋은 사업 같은데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급수구역 확장에 이현리, 중기리 되어 있는데 이게 경계가 이현하고 중기는 굉장히 동네가 산지부락이 많아서 어디까지 하는지 경계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차후에 검토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매리도 자연부락이 많고 월정도 좀 많은데 이거 의원님들한테 그 경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있잖아요. 이게 국비 내려오는 거 있지요?

예.

올해 국비가 떨어졌다고 사냥하는 사람한테 문자가 온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피해예방시설 말입니까?

포상금 주는 거 있잖아요, 야생.

그 국비는 환경부에서 돼지 잡으면 20만원 지원해줍니다.

국비가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문자가 온다하더라고요. 잘 모르지는 모양이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동면 월매리에 상수도 공사 언제까지 합니까? 29페이지에 확장. 그 밑에 개일까지 올라가 있지요? 작은자의집까지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작은자의집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공사를 올해 합니까?

지금 이게 실시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면 내년에...

왜 묻냐면요. 34페이지 보면 월매리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이래서 이거 이중 돈 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설계할 때 이 구간에는 작년에 동네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노후 됐다고 긴급으로 좀 해 달라 해서 작년에 5억을 세웠는데 다 안 돼서 2억5,000으로 일부하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합니다. 근데 이 구간은 빠질 겁니다.

나중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이거는 손 안 대도 되는 겁니까?

예.

지소, 고와 이쪽에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상수도 확장공사?

이걸로 저희들이 내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면 6월경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악취민원 대상지 관리 1개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덕리 개사육장인데 악취민원 대상이 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청송소재지에 있다고 2년 전엔가 회의를 거쳐서 이거는 또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매년 친환경 악취저감제를 1,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가 있어서 여기는 각별히 악취저감제도 열심히 좀 지원해 주시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민원이 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송공공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월막리에 이 하수처리시설 관로가 다 안 되어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시장삼거리 그 쪽 부근에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지금 단독 정화조를 쓰고 있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모양이예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개인이 생활하는데 악취가 많이 나면 생활하는 데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자동차 환경개선 사업에 충전시설이 지금 여러 군데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시설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군에 총 27개소인데 12개소는 지금 운영 중이고 나머지 17개소는 내년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좀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지금 차량은 많이 보급됐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심상류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송읍 시장에 보면 하수구가 전부 다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정화가 되어서 흘려나가는 건지? 최고 문제점이 거기서 많이 와요.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굉장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 앞에 장 서고 그다음 날. 장날 다음날에 쓰레기를 내놓잖아요.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예, 저희들이 치웁니다.

그거 환경과에서 하죠?

예.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분리수거는 안 됐을 뿐더러 형편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도단속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예.

그것도 도로변에 엄청나게 갖다놓은 거예요. 그다음째 18쪽에 축산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여기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만 돈사 소송문제도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축사요?

돈사, 우리 돈사하고 소송 걸렸잖아요.

저희 부서는 아닌데요.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31페이지에 노후 옥내급수관로 정비비 지원 사업 신규인데 옥내 같으면 실내다, 그렇죠?

예, 실내입니다.

실내인데 여기 보면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가주택, 연면적 이래서 대상되는 사람들은 딱 국한돼있다, 그렇죠?

저희들이 6월말까지 급수관로 지원안이나 조례 개정을 행정절차 다 마치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구해야 됩니다.

수급자 외에는 할 수가 없네요.

아닙니다. 일반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높이...

단독주택은 년간 200세대 정도가.

공동주택도 연립주택도 되는가?

예.

되요?

가능합니다. 20년 이상 돼야 됩니다.

20년 이상?

예.

청기와아파트 됩니까?

20년 지났으면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 아, 저 다른 거 하나만 좀...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했잖아, 그렇죠? 청송읍은 월외하고 덕천1‧2리, 금곡1리, 3리인데 진보면 시량, 전부 여기 있습니다만 금곡2리하고 금곡3리에서 나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중간에 오다가 끝이 났는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 위에는 상수원이고. 지금 금곡2리 초막골 도로변에 하고 있는 게 공공처리하수처리시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중간에 오다가 우회도로 다리 지나서 조금 와서는 스톱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어디로 가요? 그 밑은 상수원인데?

작년에도 일부 해서 초막골에서 밑으로 청송하수도처리장으로 인입된 걸로 돼 있는데요. 중간에 끊긴 데는 없습니다.

끊긴 데는 없는데 그럼 어디로 갔어요, 그게? 거기서 상수원으로 밑으로 해서 갔어요?

관이요?

그럼 도로를 계속 따라간다는 말이잖아요.

도로 옆으로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예.

지금 연결됐어요, 금곡2리하고?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됐다고?

예.

그래서 금곡1리 상수원 밑에 그리로 연결하네?

예.

그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또 중간에 부분은 못 봐서. 그럼 금곡3리는? 3리도 그럼 도로 타고 와서?

예, 도로변으로 지금...

제방으로 내려가서 그리로 내려가는 거네, 물 건너서?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3페이지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청송읍하고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진보면인데 지원사업비가 전부 다 이렇게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 건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낙동강유역청에서 면적인가 하고 인원 비례해서 거기서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송읍, 파천면이 많은 거 보니까 파천면은 전역 다 들어가는 거고 청송읍은 일부분만 들어가는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지금 청송읍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안 되는 부분 쪽에는 거대리라든가 월외리라든가 이쪽에는 이런 게 안 되니까 좀 말썽이 많아요. 이거 더 확대는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주는 거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악취 등 대기 관련 민원에 따른 검사수수료 외 5건, 사무관리비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악취민원 대책 미생물복합제 구입, 재료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후변화 연찬회 등 그린리더 여비보상금, 민경경상사업보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비 외 4건, 공공운영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외 3건,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 용역 외 1건,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사체 관리요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포획사체 보관 창고 운영관리비 외 1건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야생동물 포획장소 오염방지 및 운반자재 구입 외 1건, 재료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기타보상금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체 처리비,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교란 식물 제거 작업 외 1건,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쓰레기수거 마대 제작 외 1건, 사무관리비 1,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임차료 외 3건, 시설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폐형광등 운반비 외 3건, 사무관리비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에 대한 기타보상금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외 1건,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외 3건, 공공운영비 2,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외 3건 시설비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폐농약 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민간자원사업보조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이며 농약분무기 세척기, 농약탱크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전담감시원 인부임 및 4대보험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외 12건, 사무관리비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환경관리원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생활폐기물 공동 배출시설물 유지보수 외 3건, 시설비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외 3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요금 외 11건, 공공운영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 외 11건, 재료비 9,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외 2건, 민간위탁금 2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자치단체간부담금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복토비 외 15건, 시설비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진보지역 학교 장학금 지원, 장학금및학자금 5,000만원, 폐기물 주민지원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 진보면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소각시설주민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원, 주변마을 숙원사업,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비 외 12건, 시설비 7억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마을상수도 가뭄 극복 급수시설공사 외 7건, 시설비 1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 제한구역 변경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긴급보수비 외 19건, 시설비 1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2,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왕산상의지구 집단오수처리시설 긴급보수 및 준설, 시설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송정원 천국의 계단 보완공사 외 5건, 시설비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및 도 단위 한우경진대회 행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농가 대상으로 도우미요원이 대행하는 착유, 사료급여 등, 축산경제신문 구독에 따른 기타보상금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축산농가 축산기자재 지원 등 9종 지원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생산에 필요한 재배단지 임대료 등 5종 지원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일반자재 구입 등 5종에 대한 재료비 1억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 방역활동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소도시설 운영에 따른 보상금 등 11건에 대한 기타보상금 2억,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내수면 어업지도 명예감시원 보상금, 기타보상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슬기체험 홍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축종별 법정가축전염병 예방약품 15종에 대한 구입비, 재료비 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환경관리원 공무직근로자보수비, 한경관리원인건비 2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22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선진화사업 위탁운영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덕상수도 장전2리 노후관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한 시설비 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안덕상수도 눌인1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외 1건, 시설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22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보완사업,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수계 매수토지 유지관리비,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긴급보수비,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수처리장운영 관리대행평가 수수료 등 5건, 시설비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축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6페이지에 보면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보면 전에 맨날 철거를 해서 그 주위에 동네주변에 포장만 해서 묶어 놔놨더라고요. 이거 빨리 잘 안 됩니까?

그건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민원 들어오면 하는데 예산 관련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촌에 연세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 이 슬레이트를 묶어놓은 게 뭐 같냐 하면 옛날에 시신 넣어서 관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꾸 그거 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게 떠올라서 보기 싫다는 거지. 그러면 처리를 뜯어서 딱 묶었으면 빨리 가져가고 안 그러면 차라리 뜯는 걸 좀 늦게 뜯든지.

예, 잘 알게습니다.

그거 좀 지켜주시고요. 동네 가니 어르신들이 모두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696페이지에 마을상수도 가뭄 극복 급수시설공사, 이거 뭡니까? 이게 혹시 겨울에 이래 가지고 작은 보 같이 막아서 물 가두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생활용수 긴급보수비는 24지구가 있는데 긴급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보수가 들어오면 읍면에서 조치하고 저희들이 돈을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가뭄극복에?

아, 이 가뭄극복은 노후 된 물탱크 교체공사라든지 물탱크 청소하고 여러 가지...

그거하고 가뭄극복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마을상수도유지개선사업에 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물 때 동네 마을상수도가 물이 모자라면 거기에 작은 보를 막든지 아니면 관정을 옆에서 파서 급수로 연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에 대비를 해서, 근데 물탱크에 물을 오래 놔두고 가두어 쓸 수는 없잖아요.

예. 이 가뭄극복은 마을상수도하고 농업용수 공용시설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가물 때 마을상수도하고 농업용수 공통으로 시설을 관리해서 가물 때...

농업용수를 우리가 식수해냅니까?

식수는 아니고 긴급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0페이지에 내수면 어업지도 명예감시원 보상금, 이게 뭡니까?

내수면 명예감시원은 청송군에 한 12명 정도가 지금 감시원으로 선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보상금은 기름값 일부하고...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이거는 면별로 정해져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은 돌아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에 실제 다른 건 몰라도 전기로, 배터리로 고기 잡은 거는 이것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요. 투망 한두 번 던져서 지역이나 냇가에 살면서 잡아가는 거 그거는 별게 없는데, 실제 이쪽은 댐이 있어서 덜하지만 부남 정도나 안덕 같은 데 이런 데는 옛날에 전기로, 배터리로 하는 거, 이런 걸 갖고 사용을 많이 해서 기둥고기가 잘 없어요, 벌써 하도 잡아서.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알배었을 때 전기를 지져놓으면 얘들이 알을 낳지도 못하고 배 속에서 계속 검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시를 영글게 해야 된다고요.

명예감시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672페이지하고 674페이지하고 야생동물 관련 사체 처리비 있잖아요. 두 군데 똑같은데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은 다르고, 764페이지 하단에 하고 672페이지 중간에 하고 내용도 똑같고.

도비보조사업과 중복으로 되어있는데 중복된 사연은 보조가내시... 작년까지만해도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를 세워서 처리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보조사업을 세워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시, 감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조가내시가 늦어져서 중복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쓰레기종량제하고 있잖아요.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분리수거를 해도 쓰레기매립장이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늘 말하지만 이게 고양이나 쥐 같은 게 와서 다 뜯어놓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매립장에서 8개면 다 들어오면 인원을 동원해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형편없습니다. 아까 윤동탁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장가에도 장날 지나고 그 이튿날 되면 거기 완전히 요즘 겨울은 괜찮지만 여름 되면 거기 파리하고 벌레들 버글버글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벌써 저희들 처음 와서 계속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게 대책이 안서니까 늘 이렇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예, 검토해보고 저희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제가 한두가지만 물어볼께요. 664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생태계교란 생물(가시박) 퇴치사업 해서 여기는 도비매칭해서 1,300만원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뒤쪽에 672페이지에 보면 순수한 군비로 3,000만원 해서, 그렇죠? 이게 도비매칭하다 보니까 합치면 4,300 이거든요, 그렇죠?

예.

가시박이 지금 보면 굉장히 번식속도가 빠르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하천에만 있다가 넝쿨로 타고 올라가서 하천을 지나서 소나무 같은 데 올라가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소나무를 삭 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박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권태준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672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포상금 있잖아, 그렇죠?

예.

군 자체 재원으로 2,400 해서 1억2,000 해놨고, 그 뒤에 보면 도비매칭사업에서 1,400만원 있어요. 67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이거 도비매칭사업이니까 합치면 1억3,400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올해까지 국비보조가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국비보조는 이제 완전히 끝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도 멧돼지에 대해 20만원 지원 받습니다.

별도로 국비 있고?

돼지열병 끝날 때까지입니다.

근데 끝났다는 이야기가 들리길래.

아닙니다. 지금도 좀 심각해서 저희들도 어제아래도 환경부와 회의를 했지만 지금 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아직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64페이지 하단에 방금 심사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태계교란 생물 (가시박) 퇴치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2020년도에 2,000만원이었고, 2021년도에 1,6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다시 1,300만원으로 감이 되어졌거든요. 계속 감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672페이지에 군비 자체예산도 전년도 대비 또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소가 되어졌거든요. 가시박에 대한 요청은 굉장히 많고 이게 위험한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비 자체도 오히려 증액을 좀 요청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군비도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거 감해서는 안 될 거 같거든요. 그걸 좀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체 보관 냉동창고 유지보수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 냉동창고 설치 언제 했습니까?

진보는 제가 잘 모르겠고 부남은 올해 설치했습니다.

올해 설치했잖아요, 2,000만원 들여서, 그렇죠? 근데 올해 설치한 2,000만원 짜리 이 창고는 손 안 대는 거죠?

일부 창고는 손을 안 대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옆에 주변 정비를 조금 해야됩니다. 부남매립장에 장소를 좁게 해놨는데 옆에 정비 좀 할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진보면하고.

근데 설명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딱 봤을 때 어떤 생각 들었냐하면요, ‘냉동창고 설치를 2021년도에 2,000만원 했는데 유지보수를 2022년에 3,000만원을 해?’ 이런 생각 딱 들거든요. 그러면 옆에다가 설명할 때 조금 자세하게 해주시면 이런 질의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6페이지에 3분의 2지점에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내년도에 방치‧보관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거 방치되어있는 슬레이트를 꼭 전수조사를 용역 줘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의원님, 이거는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는데, 원래 저희들이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시행일을 보니까 이거는 슬레이트 전수조사 용역 3,000만원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위탁사업자, 석면해체사업자 이런 거 어떻게 해서 할 거냐, 그거죠, 지금?

예, 어느 면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왜 용역주지 하는 생각이 들죠. 부기 변경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부기 변경 반드시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686페이지 상단에 현서면 생활폐기물 선별장 설치공사 4,000만원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공동선별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통 보면 매립장에 하는데 그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는 공동선별이 말이 그거잖아요. 한꺼번에 가져와서 공동적으로 선별하는 곳이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688페이지, 과장님, 보면 전기요금도 킬로와트 당 단가 그리고 경유나 등유 같은 것도 리터 당 단가가 계속 변동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보면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한 게 아니고 전전년도까지 하고 다 동일합니다. 전기요금 킬로와트 당 단가, 등유‧경유 리터 당 단가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예산서를 편성할 때 너무 성의 없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맞지요?

예.

전년도까지는 또 이해되는데 어떻게 전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해마다? 밑에 재료비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년 치만 보니까 3년 동안 동일한데 그 전년도를 또 비교하면 똑같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69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전년도에 5,000만원에서 지금 2억으로 4배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농촌폐기물에서 나오는 폐반사필름이나 폐부직포 처리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0년 동안에 청송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하면서 오염물질 대량 배출사업 이거는 그냥 수질오염과 관련되는 배출량을 말하는 겁니까, 쓰레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저희들은 수질오염만.

수질오염만 관련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도 참 머리 아프네요. 예산이 1년 만에 4배가 증액될 만큼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건 어떤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될 거 같네요. 사업장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부분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2페이지 하단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개선사업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중앙무대 설치공사 3억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위치가 기존에 공연을 하던 그 무대 위치 맞습니까?

예, 그 위치 맞습니다.

그리고 고정시설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음악회나 할 때 비가 왔을 때 그 민원이 좀 있어서 또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비 오는데 음악회 뭐 합니까? 비 오는데 정원에 와서 음악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고정시설로 하면요, 앞선 부서에서도 할 때 현시학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다행히 올해는 자연재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지나갔습니다. 매년 그렇게 되기를 저희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 하는 일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만약에 갑자기 집중호우나 아주 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서 재해가 발생해서 그곳이 침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고정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유지하고 보수하고 새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이중으로 또 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무대 설치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고정시설이 아닌 필요할 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비 오는데 누가 우산 쓰고 그러면 무대에 서는 사람만 비가림시설 해주면 되고 나머지 관람객들은 그럼 우산 쓰고 거기 서서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을 조금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가시박을 이야기를 했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잠깐... 승용차하고 전기하물차하고 이륜차하고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에서 대수가 다 매진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지금 배정됐는 사업입니다.

올해 꺼 말이에요. 2021년도 꺼.

올해도 사업비는 항상 남습니다. 이게 신청량이 우리군이 조금 물량이 적습니다.

대수도 많이 남겠네?

예.

남는데 예산을 자꾸 이렇게 과다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보조사업은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은 맞춰 올리는데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 군비하고 이렇게 3개인데... 그럼 매년 남는다, 그렇죠?

예, 그것도 추경할 때쯤 되면 도비에서도 조정을 해줍니다.

좀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그냥 남는 예산을 자꾸 세워서 매년 남도록 하는 거 보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좀 딱 맞는 거 보다는 약간 남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666쪽에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 3대가 보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씩 주네요. 이건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봐야 아는 거네, 그렇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우리 상수도 수입이 작년에 보니까 11억 정도 세입이 잡혔는데 위탁사업비는 2억6,500이 증액이 됐는데 실시협약에 따른―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2억6,500을 더 위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저 죄송한데 저희들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물 사용료가 올랐습니까? 세입이 올랐다는 거는 2가지인데 예산서 상에 보면 가정용 6,600원, 대중탕용 9,900원, 일반용 1만9,8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2억6,500에 따른 위탁대행료가 올랐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실시협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원래 위탁 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K-water에서 물값을 일방적으로 올릴까봐 그게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억6,500을 올렸는 부분은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따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월된 사업이어서.

내년 4월경 됩니다.

예.

예.

정산보고를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를.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도하고 협조를 해서 그 땅을 사기위해 저희들도 100% 된다고 해서, 위원회하고 농협에서 된다고 해서 감정까지 했는데, 또 늦게 이사회에서 안 돼서 저희들도 지금 도에는 그래한다고...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환경부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