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황기섭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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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계속)(건설교통국,도시주택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건설교통국,도시주택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563∼576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7∼76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지출금이 없네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특별한 지출이요?

곽희운위원

아니, 특별하게 지출계획이 없으시다고요. 재난관리기금 편성한 거 보니까 지출할 계획이 별개 없으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비 피해가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사용하시죠, 재난관리기금을?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뭉뚱그려서 서 있습니다. 자연재난피해 5억 원, 사회재난에 5억 원 이렇게 10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지금 뭐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5억 원 뭉뚱그려서 서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기금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세부목을 정합니다. 지금 현재는 뭉뚱그려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재해가 났을 때도 사용하지만,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예방차원의 재난관리기금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73쪽에 보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예방사업비입니다.

곽희운위원

얼마 예산 세우신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1억 5,000만 원?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각 읍면동마다 실시한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곽희운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기본으로 자연재난재해에서도 일부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준설 같은 경우에. 건설방재과에서 주된 준설은 하고요, 일부 작은 것들은 저희도 여기 사업비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금년처럼 폭우피해가 났을 때 복구비용은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 위에 보시면, 72쪽에 보면……

곽희운위원

아니, 제가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방법론을 여쭤보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이렇게 수해복구를 했다라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부서에.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NDMS라고 재난시스템에 컴퓨터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피해, 특정 개소에서 무슨 피해가 났다 그것을 일단 올리고, 그다음에 장비를…… 저희가 연초 되면 장비계약을 해요. 응급복구장비를 읍면동에서 다 합니다, 장비업체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면 응급상황 발생 시에 그 업체하고 도급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공사를.

곽희운위원

그런데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동에서 판단을 해서 수해복구를 하고 복구금액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부서에.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 수해복구가 복구비용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곽희운위원

요즘에는 지역별 폭우이기 때문에 원주시 전체가 똑같지 않고 한쪽 지역 면이나 동에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어떻게 주시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원칙은 그거잖아요. 수해복구를 해서 복구비용을 올리면 지출이 되는데, 한계도 없고 한계금액도 없잖아요. 수해복구한 데. 그런데 지금 부서랑은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이게 사실이냐?” 이런 것 때문에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매뉴얼들이 서로 읍면동하고 소통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서로 불편하잖아요. 업자 입장에서는 “나는 일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면에서는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했는데.”, 또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썼냐. 확인을 해와라.”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은 다 내려가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저희가 응급복구장비 사용료로 지급해야 될 부분은 지금 업체에 세금계산서 청구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떤 것들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세금계산서. 응급복구장비 사용료로 지급할 대가는 그렇게 해서 업체보고 세금계산서 청구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어떤 부분들이 지출이 안 되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하천준설 부분인데요.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할 겁니다.

곽희운위원

건설방재과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곽희운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곽희운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이렇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3개 부서에서 다 협의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이런 수해복구는 되고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부서에서 지침을 주셔야지, 그쪽의 토목담당자가 초보이기는 하지만 동네 이장님이나 동네분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다 가서 하라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것을 왜 했느냐.”, “이게 수해복구냐.”, “이게 긴급복구냐.” 이렇게 지금 부서에서 따지니까 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따지려면 지침을 확실하게 주시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지침은 잘 줬고요. 하여튼 내년 것은 그렇습니다. 내년 것은 문서 다시 시행해서…… 말 그대로 응급복구장비 사용료입니다. 예방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응급복구장비 사용료지. 그러니까 났을 때 긴급히 복구하는 장비사용료이지, 예방사용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곽희운위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곽희운위원

그것도 공무원이 한 거예요. 지시를 하고 공무원이 한 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하여튼……

곽희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내년에 하여튼 더 잘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567페이지에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하는 것에 노후 방범초소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노후 방범초소 유지보수 말씀이신가요?

영덕

장영덕위원

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대상은 안 정해져 있고요. 자율방범대 초소가 많으니까 그중에 여기가 고장났다, 새시가 고장났다 그런 것을……

영덕

장영덕위원

연중 상시 받아서 들어오는 순서대로나 아니면 취급한 것에 따라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시급한 것인데, 금액도 있고 해서 큰 금액은 못 합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사소한 것들만 하고요. 큰 것은 별도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실비 지원에 초소 임대료가 있거든요. 180만 원씩 16개소를 지원하는데, 16개소는 어떤 데인가요, 주로?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유지에 있다든지 공원부지, 그러니까 저희 원주시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내야 될 부분들, 또 건물 임차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16군데……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담당팀장님, 이거 자료를 좀, 방범대가 어디, 얼마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5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책자 및 안전일기장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대상이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초등학교 2학년 전 학생들한테 다 배부하시는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제한이 된 이유가 있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전체 학년을 할 수는 없고, 매년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후년에는 또 하고 이런 식입니다. 매년 학년은 올라가니까요.

상숙

조상숙위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은 처음 봐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니, 대상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보급되고, 말 그대로 안전수칙을 어려서부터 익히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대상을 2학년이 아니라, 원주시도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한번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예를 들어 1, 2, 3학년 다 하면 그다음에는 1, 2, 3학년이 없지 않습니까?

상숙

조상숙위원

또 초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유치원에서 올라오는 애들 1학년만 있지 없거든요.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1년의 안전수칙이라는 것은 습관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수칙이 좀 몸에 익을 수 있도록 교육을 1년이 아니라 1, 2, 3학년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부분을 몸에 익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주시도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슷하게 대상을 1, 2, 3학년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확대를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주익환입니다. 건설방재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577∼587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579쪽에 봉산화실∼태장 국도 42호선, 이번에 계상된 게 7억 원이에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이재용위원

앞으로도 한 66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앞으로 한 660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2022년도 계획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 2월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일단 내년에 7억 원 예산 편성한 것은 중앙선 철도가 폐선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공사비 한 3억 5,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은 폐기물 처리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연결시켜 놓고 상반기에는 저희가 설계부위라든가 강원도 기술자문위원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다 보면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에 본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감리용역을 발주해야 되거든요. 건설관리 용역을. 그거 하다 보면 하반기쯤에는 감리용역 발주하고, 추경이나 23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공사비 정도를 반영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늘 지적하는데, 사실 동부우회도로 지금 일부 구간이 단절돼 있어서 이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전체 공사는 한 20년도 넘었어요. 동부우회도로 시작한 지가.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초에 아마 동부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30년이 넘어도 개통을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부우회도로는 물론 교통량 때문에 빨리 준공처리를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준공될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관건이 터널부분만 남아 있는데, 터널이 양쪽으로 해서 675m하고 685m짜리가 있는데, 아마 서부순환도로보다도 더 연장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데, 잔여구간이라든가 보상비는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하반기 정도에 예산 확보만 되면 공사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고, 저희가 예측하기는 빠르면 한 3, 4년 정도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3, 4년 안에 준공하려면 대략 150∼200억 원씩 예산이 1년에는 서야 되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매년 적어도 한 150억 원 정도는 서줘야……

이재용위원

너무 큰 예산이기 때문에, 10억, 20억 원도 아니고 백 단위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요. 예산이 과연 반영될까.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3, 4년 안에 준공 좀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저희 시에서도 순환도로 같은 경우가 개통되면 그만큼 지역적으로 연결이라든가 도심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되고, 그런 부분 저희들 인식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추가로 터널폭을 지금 얼마로 설계하셨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터널폭은 양쪽 쌍굴인데 3,000억 원씩 반영돼 있고, 아마 이해하기 쉬우시게 서부순환도로 개통한 터널 보시면 똑같은 폭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용위원

3차선 정도 되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3차선 들어가고, 터널마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다 들어갑니다.

이재용위원

네, 그다음에 581쪽에 봉산동 바람길숲, 전체 252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2023년도에는 바람길숲을 완공하겠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길숲 옆으로 도로가 나는 거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 계획에 보면, 2월에 보상 열람공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시설계 인가는 났나요? 12월 계획인데?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일단 바람길숲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게, 그쪽은 지금 부지는 사용허가 받아서 국가철도공단하고 하는 사항이라 거기는 일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저희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바람길숲에 나무 심거나 식재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도 옆에 저희가 공사하는 거라, 일부 간섭은 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간섭은 될 거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바람길숲이 완공되려면 중간에 작은 터널 부분 그런 것을 다 우리 공원과하고 협의하셔서 그게 완벽히 돼야지만 준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람길숲이.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이재용위원

예를 들어, 계륜마을 입구 교각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중앙선이 운영 중이어서 저희들이 천사들의집 가는 데를 일부 빼놨는데, 어차피 거기 터널폭이 좁아서 교행이 안 되고, 도시계획선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도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번 설계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시장님이 며칠 전, 1일 봉산동에 와서도 또 나온 게, “모래기 철교, 그 교각도 뜯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모래기 철교는 저희가 시설기준을 검토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소하천하고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소하천의 종합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놔야 되고, 또 철거하게 되면 인도교 새로 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회도로 밑까지 해서 저수지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 추가되다 보니까 그것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공원과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공원과에서도.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 바람길숲을 완공했을 때 도로를 미처 우리가 준공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바람길숲 완공이 됐을 때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바람길숲 다 해놓은 것을 훼손 안 하고, 훼손이 안 되게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이재용위원

또 주민의견에 바람길숲하고 우리 도로하고 가면 공원과에서는 공원과대로 하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높낮이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뒤편 같은 데는 사실 철로부분이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그래서 공원과하고 같이 우리 도로 하는 거하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공원과에서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어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일단은 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계획구를 일부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 하면서 저희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공원과에서 반곡역까지 기찻길 자갈이라고 하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것을 28억 원씩 들여서 폐기물 처리해야 된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써서 충분히 골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폐기처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28억 원씩.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게 아마 건설폐기물로 해당이 돼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국가철도공단에 “과거에 폐석으로 인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래서 거기에서도 많이 고심 중에 있는데, 현재로써는 적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십 년 동안 쌓였으니까 그 안에 오염도 됐겠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게 같은 현장 내에서는 가능한데, 외부로 반출이 되게 되면 폐기물 처리하게끔 돼 있어서 그것은 현행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폐기물 처리한다고 그것을 태워서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아마 세척을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세척해서 재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바람길숲이 완공되면서 우리가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기껏 바람길숲 다 해놨는데 거기를 훼손하거나 그럴까 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계륜마을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이번에 설계 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준공시기 이전으로라도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크로스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은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유선자위원

과장님, 578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에서 미보상 토지보상에 대해서 금액이 증액됐어요, 과장님.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보상, 측량 및 감정평가, 그다음에 재산취득 대행 등기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군도, 농어촌도로가 과거에 개설은 됐는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상을 주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10억 원씩 세웠었는데, 10억 원 가지고는 일부밖에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한 120필지에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씩 주게 되면 지금 접수된 것도 10년 걸리다 보니까 너무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한 50억 원 정도 세우고 내년에 50억 원 세워서 과거에 접수된 것은 빨리 회수하자 이래서 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시켜서 25억 원 세웠는데, 저희가 올해는 한 50억 원 세워서 일부 회수하고 내년에 50억 원 더 세워서 과거에 접수된 것은 좀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미보상 토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한 120……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121필지 정도 됩니다.

유선자위원

그 정도 필지가 아직 남아 있다 이거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50억 원, 50억 원 해서 하면 몇 필지 정도가 잔액으로 남나요? 토지가?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한 105억 원 정도 되는데, 80억 원 정도는 아직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유선자위원

전체가 150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105억 원.

유선자위원

105억 원?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접수된 게 105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25억 원 세워서 하니까 80억 원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 추경에라도 이게 해소가 되면 또 추경에도 반영을 더 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보상할 금액이 80억 원 정도 남는 거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그런데 그 사이 또 접수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토지라는 것은 자꾸 땅값이 오르겠죠. 그렇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일단 도로로 들어가 있어서 감정평가 하면 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일단은 접수된 것만 해도 가감정 해보면 그 정도 나올 거 같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결국에는 예산 때문에 이거 다 보상을 못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과장님?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해소하려고 예산편성을 증액시킨 겁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셔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86페이지를 보시면요. 과장님, 찾으셨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찾았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흥양천 인도교 막구조 설치 해서 또 도비, 시비 매칭이 됐어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유선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 막구조물은 형태가 여러 가지이지만 저는 하도 막구조물 하면 건강체육과만 생각해서, 흥양천 인도교의 막구조물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이게 강원도 이병헌 의원님이 아마 지역주민들이…… 흥양천에 가면 인도교가 있는데, 인도교 중간에 막구조물로 해서 쉼터가 조성돼 있는데, 그 막구조가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여름 되면 상당히 많이 거기 오시는데 아마 의원님한테 건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도에 얘기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매칭사업비 5,000만 원 저희가 세운 거고요.

유선자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어제 저녁때 흥양천을 한번 가봤어요. 차를 원마트에 세워놓고 쭉 돌아봤어요, 이 도로를. 체육시설에 막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만 제가 갖고 있어서, 이 막구조물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도비, 시비 매칭이 됐나 하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저녁때.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쭉 가다 보니 중간중간에 도로 쪽에도 있는데 어디에 이것을, 체육시설 막구조물인 줄 알았거든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현재 보시면 인도교 상단에, 교량 위에 설치돼 있는데, 그게 노후돼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선자위원

인도교 쪽이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유선자위원

체육시설은 아니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체육시설이 아니고, 인도교 가시면 중간에 좀 넓게 돼 있거든요. 넓게 돼 있는 부분에 막구조로 현재 씌워져 있는데, 그게 좀 노후돼서 그래서 건의한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과장님,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밤중에 한번 가봤어요. 이게 뭐 체육시설의 막구조물인지 뭔지, 그래서 저도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막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상단에.

유선자위원

체육으로서는.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인도교 상단에 보니까 좀 노후됐더라고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많이 노후됐습니다.

유선자위원

밤에 보니까 노후됐으니까,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문막205호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문막205호 확포장공사.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게 5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전에 예산이 다 반영됐다고 들은 거 같은데 부족분이 생겼나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먼젓번에 제가 추경 할 때 다 반영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게 2018년도 사업 발주되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분이 좀 있고요. 한 2억 원 정도 되고, 또 주민들이 거기 벚나무가 있는데 벚나무를 훼손하지 말고 그 부분을 좀 보존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인도데크를 설치하면서 저수지 쪽에 안전하게 난간도 설치하고, 또 하다 보니까 저수지 옆에 절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행차량에 위험이 있어서 안전시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 저희가 건등리는 문제없을 것 같고, 현재 토지 때문에 계속 일을 하다 중지됐는데 12월 21일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면 저희가 40일 이내에는 사업을 재개할 수 있거든요. 땅을 저희한테 이전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만 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올해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늦어졌어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저희도……

곽희운위원

예산이 다 반영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귀래202호, 여기도 3억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발주돼 있고, 공사도 한 60% 정도 됐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안쪽 마을 쪽으로 일부 토지가 협의 안 된 게 좀 있는데, 이 사업비는 공사비로만 3억 원 정도 모자라거든요.

곽희운위원

공사비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곽희운위원

지금 세 필지 협의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됐나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것도 토지수용 절차 올리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도 토지수용 절차를 하고 있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올려서 저희가 절차만 밟으면 등기촉탁 해서 옮기는 데 문제없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막동화의료기기단지 회전교차로에서 서원주역까지 도로 확장하는 문제는 설계비도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왜 중지가 돼 있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중지는 아니고, 추경에 예산 편성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군도로 노선을 승격시키는 사항인데, 그게 아직 결정이 완전히 정리 안 된 상태인데, 설계는 저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곽희운위원

진행 중인가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측량도 해야 되고, 설계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확장하는 문제가 문막에서 서원주역까지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42번 국도, 원주 나오는 국도에서부터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의료기기단지 회전교차로부터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담당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42번 국도부터 연결이 돼야 된다, 설계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일단은 저희가 4차선 돼서는 동화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4차선에서 넘어가는데 아마 회전교차로까지는 지금 4차선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나와서 우리가 기존에 농어촌도로 있던 부분, 그 부분도 다시 연결해 달라는 말씀인 거 같거든요. 일단 저희가 급한 부분은 아마 동화리 거쳐서 회전교차로까지는 돼 있는데, 일단은 서원주까지 먼저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부분은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곽희운위원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설계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영아파트 올라가는 도로까지는, 의료기기 사거리 회전교차로까지는 일부가 4차로예요. 그래서 의료기기 회전교차로부터 서원주역까지 지금 설계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42번 국도까지, 그러니까 부영아파트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길을 이용해서 서원주역에 가겠지만, 구 시가지 쪽 분들이나 아니면 동화리 계신 분들은 다 42번 국도 이쪽으로 갈 거란 얘기죠. 그래서 통행량이……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아무래도 신호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구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곽희운위원

네, 그래서 통행하는 것은 오히려 42번 국도 쪽을 통해서 서원주역을 가는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는 연결이 안 되고 그 이후부터 4차선이 연결된다고 하면 이것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4차선 하는데 중간이 지금 4차선이 안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42번 국도까지 4차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 때 같이 좀 해주세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비용이 좀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체 라인을 계획해 놔야지, 중간 하고 또 중간 하고 하는 것도 안 맞아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제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동화리 쪽을 통과하게 되면 신호등이 많아서 정체구간이 많다 보니까 이용량은 그쪽이 많을 거라고 저도 판단되거든요. 현재 없는 것은 아니지만, 2차선으로 돼 있지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거기도 지금 미개설 한다는 구간에 마을이 있고, 또 대형화물차들이 거기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4차선을 거기까지 계획하면서 인도를 넣어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지금 4차선을 연결해 놓으면 이쪽 42번 쪽으로 나오는 차도 많아질 거란 얘기죠. 그런데 거기는 계속 2차선으로 남겨둔다면 주민들도 불편하겠지만, 또 주민들을 더 위험에 빠트리는 거예요. 차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저희도 농어촌도로나 이런 데도 지금 하다 보면 인도 개설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 하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거든요. 인도까지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기존 도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곽희운위원

일부는 그 구간에 인도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또 연장을 더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부서에도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 것은 이중비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4차선 거기 구간은 해야 된다고 누구나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다시 또 인도를 해놓고 나중에 또 4차선을 넣고 하면 인도 비용이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도……

곽희운위원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같이……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일단은 4차선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나중에 공구를 나눠서라도 우선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설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5차 계획이 금년도에 발표해서 누락이 됐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광터에서 장양리까지.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에 관한 예산 같은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6차 계획이 아무래도 2025년도 정도에는 확정이 될 거 같으면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그때 데이터나 준비했다가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서…… 그때는 저희가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광터에서 장양리는 세부적으로 필요한, 어쨌든 간에 B/C는 안 나오기 때문에 AHP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용역이 필요해서 향후에 6차 국도, 국지도 대비해서 준비할 계획인데, 지금 내년도 자료를 만들다 보면 구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6차 계획 하기 2년 전부터 만들어서 1년 동안에 KDI에서 하게 되면 그때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게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 1순위로 올렸는데도 안 됐는데, 어차피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하고 연결하려면 부분부분 해서라도 먼저 좀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큰 틀에서 국장님이 관장을 하시니까 좀 해주시고,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88국지도 - 광터에서 판대까지죠 - 이것도 지정에 간현관광지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서원주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중간인 기업도시 나오는 구간부터 적어도 간현교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 아시지만 지난번에 지정면민들하고 사업설명회 한다고 할 때 사업설명회 보이콧도 시켰거든요. 4차선 안 해주면 안 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구간구간이라도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부시장님 오시고 국토관리청 한번 모시고 방문하셨나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국토관리청장님하고도 미팅을 했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무래도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니까 지속적으로 좀 하셔서, 구간에 예산 증액하든가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좀 해서…… 애는 쓰시겠지만 어차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은 앞으로 서원주역, 또 간현관광지 그쪽이 지금도, 지난번에 2018년도 정차 보셨잖아. 최소한도 구간만큼은 4차선 확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너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쪽이 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승렬입니다. 도로관리과 본예산 설명안은 588∼600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진행과정을 보니까, 다음 부서는 어디지? 다음 부서가 교통행정과 아니야.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 부서는 좀 와서 대기해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와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승렬 과장님 막 들어오잖아. 미리 앞에 계셨다가 끝나면 바로 오셔서 진행이 빠르고, 회의장이 소란스럽게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589페이지에 보면 무실동 롯데시네마 인도정비공사 해서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무실동 롯데시네마 인근의 인도는 최근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정비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최근에 정비하는 게 아니라, 무실택지 조성할 때, 벌써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때 보도블록 설치한 게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침하되고, 또 보도블록이 많이 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하려고 세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지금 보도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조업주차라든가 또 이사 가고 할 때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도블록들이 많이 침하되고 많이 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도블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도블록을 철거한 다음에 아스콘을 하고, 그 위에 도막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다시 조성하려고 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보면, 도로 볼라드 정비공사 해서 1억 원을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계상을 하셨는데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저희가 다녀 보면 볼라드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또 뽑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볼라드 관리를 도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십니까?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볼라드가 보면 도로 곳곳에 너무나 파손되고, 또 상가에서는 뽑아버리기도 하고, 다시 또 세우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새로 설치하고 다시 보수하고 지금 계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구간에서, 제가 봤던 곳만 해도 열 번 이상을 세우고 부수고, 세우고 부수고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야 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과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꼭 필요한 데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안전신문고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과장님?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전화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차량들이 못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방편으로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파손이 되고, 그러다 보면 매년 저희가 또 보수하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참고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게 어떤 개선안이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599쪽에, 전기자전거 보급사업이요. 하단에. 보셨나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용위원

전기자전거 보급사업.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용위원

지난해 몇 대, 100대 하지 않았나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지난해에도 저희가 항상 100대를 올려서 3,000만 원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할 때 원주시 내 전체 자전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먼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반시설부터 정비한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대 정도 해서 계속 올리는데, 보조금 심의할 때마다 50대로 자꾸 조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미세먼지, 매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보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용위원

지난해 신청자가 한 4,000명 정도 안 됐어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올해 처음 했지 않습니까.

이재용위원

올해.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그때도 저희가 50대를 공고했는데, 지원자는 한 800명이 넘게 지원했습니다.

이재용위원

800명?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경쟁률은 좀 많이……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공급을 다 못 해요, 그렇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용위원

최소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한 100대 정도는, 예산 3,000만 원인데, 이게 안 되고 자꾸 50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민 800명이 신청해서 50명 배정받았단 말이에요. 올해 처음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이게 홍보돼서 더 많은 지원자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매연 때문에라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색내기, 50대 정도, 1,500만 원 정도 한 것은 너무 아쉽다. 예산이 반영된 게. 그래서 보조금 심의도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 하셨으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아쉬움을 가져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자도 많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 쪽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적극 이것을 추진하려고 한다, 계속 저희가 어필은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본예산에는 50대 올라왔지만, 1추나 2추에 한 50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반영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89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서 세 번째 목에 보면, 무실동 롯데시네마 인도정비라고 해서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거리인데요. 그것을 다시, 이게 자꾸 침하되고 깨지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거기에 아스콘을 설치하고, 아스콘만 또 설치하면 까맣다 보니까 저희가 색깔 있는 도막을 설치해서 밝게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무실동 롯데시네마 주변 인도입니다.

유선자위원

여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신규로 돼 있어서, 구간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냐고. 쉽게 말씀드려서 롯데시네마 사거리에서 어디냐, 아니면 법원사거리에서 내려오다 어디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도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무슨 블록공사에 인도정비가 또 무슨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인도블록 할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덕

장영덕위원

599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셨던 전기자전거 보급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고를 내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엄청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오시고 전자 추첨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좀 전에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그 수요에 우리가 따라가주지 못하고,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아예 대상을 좀 더 확대해 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대상을 처음에 100대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아예 더 한 세 곱절 정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행정체계나 이런 것들 잘 아시면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연말에 지금 공사하는 것도 “아, 이제 연말이니까 때가 됐구나.”, “공사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노력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영덕

장영덕위원

1추에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조금 심의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마 보조금 심의할 때 우리 기획 쪽에서 들어가실 텐데, 듣고 계실 테니까 아마 잘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적극 더 반영돼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래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해야…… 그분들께서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미리 해놓은 다음에 보급하자 이거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급되고 시민들로부터 불평불만들이 다시 나오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자연스럽게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자전거 보급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오늘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내년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피력도 하고, 지금 800명 신청했는데 50대 줬다는 것은 조금 저거해서, 올해 반을 신청받으면…… 금년에 몰랐잖아. 내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에는 1,000대 이상 또 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런 내용을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과장님 들어가시잖아.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제가 들어갑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보조금 심의위원회 좀 하시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책도 하고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뭔가 효과가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588페이지에 보면 문막교 재가설 사업이 있는데요. 문막교 재가설 총 사업비가 얼마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지금 440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2차선일 때 금액이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2차선하고 인도부분…….

곽희운위원

4차선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들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4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한 61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됩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4차선으로 처음부터 개설해야 된다라는 5분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는 2차선 시공 후에 나중에 필요시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 이런 의지이신 것 같아요. 2차선으로 하고 나서 다시 4차선으로 교량을 넓힐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한 2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아까 지금 현재는 4차선으로 하면 615억 원, 차후에 2차선을 넓히게 되면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한 440억 원에 200억 원 해서 640억 원 정도…….

곽희운위원

640억 원이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한 25억 원 더 드는 건가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현재 있는 문막교량을 존치해둔 상태에서 공사를 하시는 거죠? 옆으로.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곽희운위원

현재는 통행을 거기로 다니고 나중에 준공 후에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철거하는 것으로…….

곽희운위원

문막교량을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나중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려고 할 때는 지금 2차선 교량 위에서 공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교각도 그렇고, 상판을 얹힐 때도 어렵고. 그래서 임시교를 다시 놔야 되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그 비용이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한 70억 원 가까이가 더 드는 거예요. 지금 했을 때랑. 나중에 4차선을 확장할 때……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담당직원이 설명 후) 아닙니다. 200억 원 들어가는 것에 그 가교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40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2차선 할 때 도로폭을 3.5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4차선을 하는 것보다 나중에 2차선을 하는 게 돈이 덜 드는 거죠. 임시교량 빼고는 덜 드는 거죠. 그런 공법이 있나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615억 원, 나중에 했을 때는 640억 원.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아니, 615억 원에도 그 가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615억 원 공사 4차선으로 할 때도 40억 원이라는 가교설치비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가교설치비가?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40억 원이?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25억 원이 증액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통행에 지장이 없나요? 2차선에?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지금 가교 놓는 사항들이 지금 이용하는 교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공사차량이 갈 수 있게끔 가교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교량을 이어 붙일 거 아니에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2차선에서 2차선을 추가로 이어 붙일 텐데, 그러면 밑에서만, 가교에서만 공사를 하냐 이거예요. 위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위에서 하는 부분들은 인부들이 작업할 때 조금 필요한 부분인 거고, 차량들은 가교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가 상판 하나를 60m 정도 보고 계시는 거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것을 제작하다가 교각 위에 얹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현장에서 제작해서 거기에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얹는 방식입니다.

곽희운위원

얹는 방식이에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교통에 불편을 안 준다? 최소한?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최소한의 교통불편이지, 통행에 큰 불편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0년 만에 놓는 다리이고, 몇 년에 다시 놓을 수 있는 다리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4차선을 시작부터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89페이지에, 태장1동 현충로 58번길 인도펜스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왜 교체를 하시나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거기 난간대도 좀 오래돼서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계속적으로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거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전 권영익 의원님 계실 때 임기 말쯤에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됐을까요? 4년,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4, 5년 된 것을 철거하고 다시 펜스를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반대편을 놓나? 그런데 펜스라는 게 무단횡단 방지하기 위해서 놓는 거잖아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한쪽에 하면, 이게 어차피 건너가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안 되거든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무단횡단 방지하는 것도 있고, 올라가면서 우측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부분도 같이……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교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신규가 아니잖아요. 신규 설치가. 지금 흰색 펜스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신다고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그 부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곽희운위원

안 돼 있는 부분은 얼마 없어요. 제가 로드뷰로 다 확인을 했고, 지금 큰길 쪽도 다 펜스가 돼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다시 담당팀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구간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단순히 이게 디자인 펜스로 바꾸기 위함인 건지, 노후된 것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593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볼라드 정비공사, 매년 반복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볼라드가 몇 개나 되나요, 원주시에? 개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개수는 잘……

곽희운위원

그럼 볼라드 역할은 뭘까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볼라드는 사람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차량들이 인도로 못 올라오게끔 이렇게……

곽희운위원

역할은 그거죠. 인도로 올라가서 보행을 방해하지 말라.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원주시 내 볼라드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규격도 천차만별이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저는 굳이 볼라드를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볼라드 하나에 얼마나 들죠? 비싼 것은 막 35만 원, 40만 원도 하는 거 같은데.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위원

돌로 된 것은 35만 원, 38만 원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볼라드 하나 가격이 그래요. 예를 들면 원주시 내, 아까 제가 그래서 개수를 물어봤는데, 최소한 20만 원으로 따졌을 때도 볼라드 가격만 해도 엄청난 가격이에요. 지금 인천의 송도 같은 경우는 볼라드 설치를 아예 안 했어요. 신도시에. 아예 안 했어요. 한 군데도. 볼라드가 보행자 편의를 위한 부분인데 불편도 주고, 유모차나 이런 거 갈 때도 불편을 주고,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아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차라리 망가진 것은 계속 철거해 내는 게 맞다. 그리고 차가 인도로 올라가면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계속 과태료 매기면 되죠. 그래서 단속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계속 설치해서 보수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있는 것을 철거하기는 어려우니까 보수는 하지 말고, 망가진 부분들은 뽑아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오히려 보행자 통행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593페이지요. 하단인데요. 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주민숙원사업들이 신청한 대로 다 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청 대비해서 반영비율이 좀 낮은가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지금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항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시급한 부분이라든가 읍면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보다 예산도 좀 줄었고, 제가 알기로도 읍면동에서 신청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게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해서 당장 이것 좀 빨리 해달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 예산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듣고 계신 예산계 쪽에서도……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민원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민숙원사업 올렸는데 면에서 하나만 하라고 한다, 2개만 하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배제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더 많이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마지막으로, 원주천 철교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게 18억 원인데, 사전설명을 주시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도 사실상 바람길숲의 일환이잖아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연계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그쪽 부서에서, 바람길숲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차제하고라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18억 원씩 드나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철교를 걷어내고 거기에 다시 밑에 프레임하고 장석이라는 부분 설치를 해서 데크를 깔고 또 난간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천바닥에서 교량까지 올라가는 데크길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이 들고……

곽희운위원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은 데크를 이용해서 원주천에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상판 걷어내고 데크 까는 거, 그중에 어느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어느 부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지금 보도교 걷어내고 다시 하는 데 한 15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그냥 그것만 해서는 좀 밋밋하다 보니까 랜드마크 식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형물 설치하는 데 한 9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없잖아요. 구조상의 문제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걷기 위한 길이고, 위에서 원주천 풍광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 다리에서도, 보행교 건너가다가도 가능한 부분이고, 철교라고 특별히 풍광이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원주천이.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예를 들면 근대문화 유산이라고 해서 건물들도 그냥 기존대로 보존을 하는데, 이 철교도 어떻게 보면 원주시민들한테 매번 봐왔던 근대유물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싹 바꾸잖아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조형물을,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철도였기 때문에 그 조형물이 철로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리고.

곽희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해요. 18억 원씩이나. 다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다리를 바람길숲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걷는 도로로 만들어 주는데, 너무 거창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이제……

곽희운위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데크에서 올라가는 것도 최소화해서, 그림 보여준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원주천에서부터 올라갔는데, 원주천에서부터 둑방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있잖아요, 현재에도.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만들어서 원주천에서부터 올라가게 하지 말고, 둑방에서만 올라갈 수 있게끔 하면 비용도 많이 줄 것 같은데, 굳이 원주천에서부터 데크를 만들어서 올라갈 필요가 있나 싶어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무장애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경사로를 좀 길게 빼서 하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01∼602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95∼109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01∼1111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103쪽이요, 견인차사무소 이전. 장소와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견인차사무소 지금 학성동에 설치돼 있는데요. 그 부지가 저희가 견인차를 거의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넓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못 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공영버스 차고지나 아니면 택시쉼터 그런 쪽으로 이용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반곡동으로 이전해 가는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새로 이전하는 데는 반곡동 어디쯤 돼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공원 뒷편입니다. 옛날 반곡회관 쪽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용위원

부지는 몇 평방미터 정도 돼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옮겨가는 데는 1,643㎡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해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청경사무실하고 교통안전시설 자재창고 같은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최소한.

이재용위원

행정사무소는 건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다 보면 거기 장비도 갖다놓고 물건도 갖다놓기 때문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도 견인해 오기 때문에 청경초소는 꼭 필요합니다.

이재용위원

그것은 건축을 어떤 식으로…….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건축은 사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게 조립식 건물로 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이재용위원

토지는 어디 소유 거예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토지는 시유지인데요. 회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재산 이관받으면 됩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현재 있던 데는 구 역전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학성동?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 무슨 병원이 들어왔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원주역 쪽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있는 데는 공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견인차 보관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옮기려는 건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버스 차고지나, 아니면 택시쉼터, 아니면 교통약자 이동수단 차고지로 사용하려고 저희한테 협의가 돼서……

이재용위원

현재 견인차사무소를 다른 것으로 이용하려고 우리는 반곡동으로 이전해 간다 이런 얘기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5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5억 원이 어디어디 쓰이는지.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5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건축공사에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설비공사에 5,000만 원, 그리고 주차장 조성이나 바닥 조성하는 데 1억 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감리비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특별회계 1103페이지요.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이 있으신데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요?

곽희운위원

네,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시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강원도에 회전교차로 5개년 사업을 이전에 올렸었는데, 대상지로는, 지금 계획대상지로는 호저면 주산리에 있는 주산교차로가 대상지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주산교차로는 교통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다른 대상지를 물색해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한 곳 설치 계획이신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한 곳 설치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아스팔트 포장 부분이 있고, 돌인가요? 안쪽으로는 돌을 설치하잖아요, 다르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안쪽으로 사고석을 설치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아스팔트 부분하고 안쪽에 울퉁불퉁하게 돌 설치한 부분하고 높이가 회전교차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보통 3cm 미만으로 설치해서 시공하고 있는데, 약간 경사진 데가 있고 그래서 높이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3cm 미만으로 해서 거의 설치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높이를 그래도 어느 정도, 3cm면 얼마 안 나는데 전에는 더 난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굳이 거기를 걸치면 안 되는 줄 알고 회전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큰 차들도 거기를 밟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냥 넓게 가려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화물차 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대형 차량들이 회전반경에 걸려서 차로를 이용하지 못할 때 거기를 밟고 지나가라는 뜻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은 사실 안 밟는 게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큰 차들도 거기를 안 밟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또 회전교차로에서도 옆길에 저속 이륜차가 간다든지 이러면 안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높이를 좀 맞추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당부말씀 드렸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아래쪽에 보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4개소인데,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은 아시다시피 요즘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을 놓치든가, 아니면 신호 바뀌면 스마트폰만 보고 건너가는 것 때문에 보행자가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횡단보도 전면 바닥에 신호등과 연동해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횡단보도 전체에 신호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들어오는 건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장애인 점자블록 그다음에 폭을 한 10cm 정도로 해서 횡단보도 폭만큼만 설치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횡단보도 신호등은 얼마나 들어요, 설치하는 데?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신호등은 한 600만 원 정도, 양쪽으로 사실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닥형 신호등은 지금 4지교차로당 네 군데 교차로를 보면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게 핸드폰 아래쪽을 보다가 건너간다고 이게 뭐 넘어지거나 다칠 거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과다해요. 이게 보행자를 위한 신호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운전자를 위한 신호도 아니고, 보행자가 보행신호가 들어왔는지를 넓게 보여주는 건데, 그거치고는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한 군데 8,000만 원이면……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1개에 8,000만 원이 아니고 한 교차로당……

곽희운위원

아니, 1개는 아니지만 4지교차로에 8,000만 원인데,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신호등은 얼마냐.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기존 신호등도 4지교차로를 따지면 한 6,500만 원, 7,000만 원 듭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6,500만 원을 안 하고 이 8,000만 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얹는 거잖아요. 6,000만 원 들어간 데에.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럼 한 교차로에 1억 4,000,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호등에.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거니까……

곽희운위원

아니, 보행자 안전이라는 게 사실상, 예전에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차단기.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아예 신호가 바뀌어야지 열리는 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아이들이 무단횡단 막 뛰어가거나 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예전에 그것도 했었잖아요. 빔을 쏴서 이 라인을 건너가면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 그런데 이것은 차라리 신호가 바뀌면 음성으로 알려주는 게 낫지, 건너가라고. 저기에서 불이 번쩍번쩍 신호등 켜졌다고 하는 것을 8,0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도 순수 다 시비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교부세를 신청했었는데 교부세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2회 추경 같은 경우에 도비나 국비를 요청해서……

곽희운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도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이 보여주기식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거 안전하다는 무슨 근거나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이것을 설치했더니 보행자 사고가 줄었다 이런 게 있어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보통 이런 시설물 설치는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적정여부를 통과시켜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근자에 많이 설치했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최근 들어 많이 설치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금년 정도, 작년에 조금 시작해서 금년에 좀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요즘에는 AI카메라가 있어서 신호등하고 연동이 돼서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보행신호를 계속 주기적으로 주잖아요. 보행자가 있건 없건 간에 주기적으로 주는데, 보행자가 있으면 카메라가 보행자를 인식해서 보행자가 노약자인지, 어린이인지, 성인인지를 판단해서 시간을 달리 줘요, 횡단보도 시간을. 그러면 사실상 차량한테도 이롭고, 차가 가다가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늘 가서 서 있잖아요. 신호가 들어오면.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곽희운위원

그런 부분들이면, 이게 효용을 높이는 부분이면 모르는데, 이것은 안전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과연 이 부분으로 어떤 안전을 주느냐. 그런 것을 따졌을 때는 8,000만 원 효용이 없어보여요, 저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 얘기했던 AI 연동형 신호등 같은 경우는 사실 AI가 했을 때 정확도가 안 맞으면 신호가 안 맞는데 건너가는 보행자가 생겨서 위험성이……

곽희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경찰청에서 용역을 줘서 안산인가에서 2년 거쳐서 다 실증을 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야 과장님 말씀처럼 다 백데이터가 안전하다는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 횡단보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특별회계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라리 쓸 거면 그런 쪽에 쓰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저 또한 사실 예산 대비 효과,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안전하게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해 보이고요. 이 사업자료가 있으시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1106페이지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거점주차장 조성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킥보드 사업 하면서 원주시 관내 공유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안전한 장소에 그것을 주차시켜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장애인 점자블록이나 아니면 횡단보도 위 그런 데 주차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장 표시를 해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게 유도하는 주차장 공사를 하는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공간을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아니, 이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그 공간에 주차장이 없으면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만들 수 있지는 않고요.

상숙

조상숙위원

그렇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공간 조성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조성할 계획이신지…….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요. 원주에 공유킥보드 업체가 다섯 군데 있는데요. 한 1,100대 가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하고 공유킥보드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 상호 협조를 통해서 반납장소가 어디가 많은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자료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점들을 모든 시민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도착하면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이용자는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곳곳에 공간주차장을, 거점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데나 주차하고 가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 거점주차장을 만들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유킥보드 업체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어플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점자블록이나 아니면 횡단보도 위나 그런 데 주차시키지 못하도록 공유킥보드 업체 어플에 아예 금지구역으로 자기네들이 설정해 놓고, 저희가 만약에 그 거점주차장을 만든 다음에는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그 어플에 저희가 설치했던 그 지점들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구역은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라는 캠페인이나 계도가 더 필요한 거지, 주차장에 대한 의미가 과연 필요해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선량한 이용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당긴다는 의미에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06쪽이요. 민원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민원신고시스템 구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분별한 공유킥보드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킥보드 업체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불법주정차가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접수하고, 일차적으로 접수한 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킥보드 업체한테 불법주정차가 생겼으니 옮겨가라 그렇게 지시하고, 세 번째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가지 않으면 저희가 견인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아래쪽은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점주차장이 3,000만 원이면 다 만들어지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바닥에 일정한 라인마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내년도에 한 100개소 정도 조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어쨌든 개인업체의 영역이잖아요. 사적 영역의, 사익을 추구하는 업체의 영역인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이게 시민불편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 업체들도 수익자부담을 해야죠, 시키든지. 이게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해서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분별한 주차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피해를 예방해서……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도 견인조치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견인조치는 할 수 있지만 견인료를 부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견인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어쨌든 이게 사적 사익을 추구하는 영역에 우리가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시스템까지 구축해 줘서. 그럼 자기네들이 구축해야죠, 이런 게 필요하면. 최소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그런 사익업체한테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이 이거 용납이 되겠어요? 시민의 혈세를 개인 킥보드 빌려주고 돈 받는 업체한테 이것을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일정부분 하고 공유킥보드 업체하고 협의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사전에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어느 누구도, 어느 시민도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시민 혈세를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면 대부분 다 이해를 못 하실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종태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4쪽, 236쪽, 세출예산은 603∼605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96∼1097쪽, 세출예산은 1112∼1116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0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교통카드 할인이랑 환승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해 주시는 건데요. 35억 원이 내년도 총액인가요, 아니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현재는 내년도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추가로 더……

곽희운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주셨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작년도에는……

곽희운위원

과장님, 그럼 대략 매년 이 정도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담당직원이 설명) 32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는.

곽희운위원

그럼 내년도 35억 원 중에 교통카드 할인금액은 어느 정도 포함되나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금액 자체는 건당 100원씩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35억 원 중에 교통카드 할인금액이 얼마인지는 혹시 모르시나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거기에서 한 15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15억 원?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럼 나머지 20억 원이 환승인가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저는 교통카드 할인하는 데가, 할인한 이유가 버스회사의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드할인을 장려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카드가 워낙 상시화돼서 쓰지 말라고 해도 다 하거든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외에 택시 이 두 가지 정도인데,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원주시내의 면적은 넓어지고 도시는 커졌는데 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통카드 할인은 이제 그만해 주고, 이 예산을 다른 대체교통수단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있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게 처음 시작보다는 많이 늘었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호응도 높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누리버스도 공영버스도 하고 있지만, 누리버스의 한계성도 또 있어요.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누리버스도 승차율이 좀 적어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거고, 그거야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어촌 다른 지역도, 지자체도 100원 택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더 정책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느 면지역에는 그 지역에 택시가 있는 데들이 있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1대나 2대나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택시들을 이용해서 100원 택시 정책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읍이나 면에 와서 일볼 때 100원 택시를 타고 와서 일보고 가실 수 있게끔 그게 더 효율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확보 방법은 교통카드 할인을 이제는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버스업체의 투명성은 많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 또 외부감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보조금 줄 때 회계도 볼 수 있게 돼 있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택시나 100원 택시나 이런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희망택시도, 누리버스 이것도 내년도에 한 2대 정도 더 증차를 하고요. 희망택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더 해서 이쪽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주시가 도시팽창이 굉장히 됐어요. 기업도시도 생기고 혁신도시도 생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지금 150대 그대로잖아요, 버스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버스 가지고 넓은 면적을 가다 보니까 아파트 생기면 여기도 들렀다 저기도 들렀다, 그러니까 내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 10분 걸릴 것을 버스 타면 30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외곽지 부분들은 희망택시나 누리버스로 돌리고, 시내구간들을 좀 더 버스를 증차시켜서 코스나 횟수를 좀, 코스도 단축시키고 횟수도 늘려주면,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버스가 편리하니까 이용하지, 지금처럼 최소한 내가 자가용 타는 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늦거나 이래야 되는데,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희망택시 같은 것도 점점 늘려서 일단 시민들이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04쪽 하단에 공영차량 차고지 및 택시쉼터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견인차사무소 거기가 옮겨가면 저희가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 설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산사용이 안 되겠네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604쪽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버스하고 택시가 총 몇 대나 되는지 아시나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버스는 저희가 한 164대 정도 되고요. 택시는 한 1,850대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한 2,000대?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이재용위원

1년에 유가보조금이 총 얼마나 지출돼요? 2,000대를 유가보조금 다 해드리려면. 대략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올 예산이 50억 원 지금 됐고, 내년에도 50억 원인데……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유가보조금 자체가 2020년도 같은 경우 100억 원 정도 됐고요.

이재용위원

얼마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100억 원 정도요.

이재용위원

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그리고 금년도에도 현재……

이재용위원

1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본예산에는 50억 원 올리지만, 언젠가는 추경에 50억 원을 더 세워야 되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3추에 50억 원이 서 있어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이재용위원

사실 3추에 보면 늦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은 지출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3추에 정리하다 보면 그게 안 됐을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최소한 2추에는 이 예산이 서서 준비하고 있다가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12월 우리 본회의 17일인가 끝나고 그러면 바쁘잖아요. 연말에 지출해 드리려면.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회사에서는 나중에 그것을 해서 저희한테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줘도 크게 저것은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3추에 50억 원이 안 되면 못 주잖아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제 생각에는 2추에는 모자란 금액이 예산이 서야 된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저희도 2추나 이럴 때 하려고 하는데, 워낙 재정이 저러다 보니까 3추에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도 좀 남아 있는 금액 있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추 때나 이럴 때 하는 게 저희한테는 바람직하다고봅니다.

이재용위원

3추에 보면 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유가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엄청 큰돈이잖아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3추는 정리추경인데, 최소한 2추에는 미리 예산이 서야 된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이재용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2추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재용위원

어차피 줄 돈이면 미리 준비했다 해야지, 3추에 급하게 올리셔서, 또 3추에 50억 원씩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권용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용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 194∼196쪽, 19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606∼608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 1095∼1096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균

권용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22년 세입예산은 201, 215, 245쪽이며, 세출예산은 609∼612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소장님, 610페이지요. 6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초등학교 CCTV 영상연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이것은 관내 47개교에 설치되어 있는 156대의 CCTV를 저희가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행정안전부랑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약을 해서 관제는 저희가 하고, 거기에 필요한 관제요원 인력비랑 통신회선은 교육부가 부담하는 그런 협약이 돼 있어서, 매년 저희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세외수입으로 납부받아서 이것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관제는 우리가 한다고 했죠, 소장님?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47개교에 몇 개라고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156대입니다.

유선자위원

156개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거죠?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초등학교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초등학교 지금 관내 47개교 전체에……

유선자위원

학교 안에 설치가 되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니, 학교정문, 그러니까 교내 말고 정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저희가 관제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정문 거기 있는 거 말씀이시죠?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 안까지 이게 돼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6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범용 CCTV 전기요금, 전용회선요금, 유지보수비 해서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 원주시에 방범용 CCTV는 어느 정도 대수가 있어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방범용 CCTV 전체 2,05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계속 늘어나겠죠?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한 170대 추가 설치했습니다.

유선자위원

올해 170대 정도.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도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한 3대가 설치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았어요. 예전에 범죄가 일어났던 것도 지금은 발생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소장님, 그다음에 611페이지 보시면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이게 도비, 시비인데,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이것도 방범용 CCTV인데요. 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농촌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읍면지역 요구사항은 이 예산으로 일부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몇 대 정도……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2대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2대에 대한, CCTV 구축된 게 2대밖에 없어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니요. 해마다 구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6대를 배정해서 6대를 구축했고요. 내년에 도비 책정된 게 2대 해당하는 것만 책정이 돼서 농촌마을에는 2대만, 그런데 저희가 방범용 CCTV 신규설치 공사로 농촌지역도 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유선자위원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아까 2,500대에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다……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제가 안심할 수 있는데, 나는 농촌 CCTV 구축 해서 그냥 별도로 2대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아까 2,050대 안에 이게 구축되고 내년에는 한 6대 정도 설치가 더 된다는 거죠?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물론 도시도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더 많이 이게 설치가 돼야 돼요, 소장님. 농산물 기껏 지어놓고 나면 도난 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 가지가 지역상 그러니까, 다행히 2,050대에 포함이 됐다니까 소장님, 안심이 됩니다.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소장님, 611페이지 보면 CCTV 신규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청하신,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얼마나 되죠? 지금 수요가?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CCTV 수요조사를 하면 한 200개소 정도의 CCTV 설치를 요청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게는 한 200개소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연간 올해 몇 대 신규로 설치하셨죠?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올해 저희가 신규설치는 49개소에 121대 설치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49개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기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물론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것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기다리는 게 보면 몇 년씩 기다리셔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함에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가 되기는 하지만, 좀 더 예산을 편성하셔서…… 10년 걸리셨다는 곳도 있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물론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좀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런 요건은 좀 충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추경에라도 더 세우셔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예산팀장님, 좀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국장님, 먼저 문막교 재가설 문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부터 4차선을 공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시죠?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곽희운위원

혹시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로망 확충사업에 얼마 예산을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22년도에는 87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21년도에.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금년도요.

곽희운위원

네, 이것은 작년도에 보고하신 거죠? 21년도니까.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22년도, 내년도 것은……

곽희운위원

아니, 올해. 금년도 것을 작년에 보고하셨잖아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반영을 얼마 하시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셨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곽희운위원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586억 원인가요? 이 정도인데, 계획에. 그런데 올해 예산은 168억 원 정도 반영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의회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그럼요.

곽희운위원

그런데 올해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일부 현실적으로 잡으시고, 내년도는 또 굉장히 높게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각 사업마다 5년 동안 예산을 얼마만큼 반영할지를 세워놓으신 건데,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나 또 각 지역구 주민들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사업에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넣고 후년도에는 30억 원 예산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돼 있는데, 실제 예산은 금년도에 5억 원 반영되고 내년도에는 8억 원 반영되고 이러면 그 지역구 의원이 능력 없는 의원이 되는 거예요.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해놨는데 우리 지역구에는 왜 예산도 못 따오냐. 그리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세우겠다고만 해놓고 실행 가능하지도 않은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560억 원 예산을 넣으신다고 했는데 160억 원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야 되고, 또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했으면 예산계랑 협조 잘 하시고, 또 요구를 잘 하셔서 반영을 좀 해야 돼요. 매년 보면 이게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국장님, 아시겠죠?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할 때는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책정해서 5년 단위로 만들어서 올려놓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협의 과정이나 원주시 재정이나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쭉 해서 편성하다 보면 저희가 계획 세우는 것만큼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1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50원밖에 못 세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 중기계획에는 100원을 세워야 되지만 전체 예산을 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는 반이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밖에 반영 못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여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분화시켜서 하기는 하지만 또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못 들어갔지만 추경이나 아니면 교부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국비 이런 것을 더 받아서 최대한 그 연도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돼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아, 내년도죠. 내년도도 560억 원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보고예요, 보고. 제출이 아니라 의회 보고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허위보고예요. 매년 반복되잖아요. 갭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100억 원을 세워놨는데 80, 90억 원밖에 못 세웠다고 하면 저희도 이해를 하죠.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그런데 100억 원 세운다고 했는데 40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은 너무, 의회 보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너무 안일한 예산이 아닌가. 매년 저희가 세웠던 예산들이 있잖아요. 금년도 있었고, 작년도 있었고, 재작년도 있었는데,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중기지방 세운 것보다 못 세웠다고 하면 제가 이해해 드릴 텐데, 매년 반복하면서도 그다음 해에도 또 똑같은 중기지방계획을 올리잖아요. 이게 우리 국장님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현실성 맞는 중기지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면 앞으로 과장님들도, 국장님도 가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데 실제 내용하고 틀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금년이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소금산 그랜드밸리나 금빛똬리굴 업무 때문에 그쪽에 사업비를 전부 투입하다 보니까 SOC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행정사무감사도 지켜보고 나면 반복된 내용을 계속 지적 당하는데, 아무래도 집행부 공무원들 참고 좀 하시고, 예산팀장님 와 계시는데,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계에서 자료 보고할 때 이 내용을 삽입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이나 기본적인 것을 너무 한쪽 사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아마 국장님들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5∼619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75쪽과 세출예산 1079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618쪽에요. 원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원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난 2016년도에 경관계획하고 야간경관계획이 수립됐는데, 경관법 7조에 따라서 5년마다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관계획하고 야관경관계획을 같이 발주해서 수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용위원

2016년도에는 용역비를 얼마 세웠었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2016년도에는 경관계획하고 야간경관계획을 별도로 발주하다 보니까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좀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합쳐서 하기 위해서 한 3억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7년도에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5년마다 수립을 하게 경관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요.

이재용위원

5년도 지금은 격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용위원

용역비도 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용위원

잘 좀 용역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618페이지에 보면, 야간경관 개선사업 해서 태학교 야간경관 개선 해서 1개소가 있는데, 아까 5년마다지만 태학교 한 지가 5년이 돼서 개선을 하는 건가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태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관계획에 대한 재정비 수립을 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서로 좀 다른 사항인데요.

유선자위원

그렇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야간경관 개선을……

유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같은 목으로 들었는 줄 알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지금도 설치가 돼 있죠? 제가 보면 강물이 흘러가면서 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개봉교는 2020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유선자위원

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2020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개봉교는. 그다음에 그 밑에 원주교, 일명 쌍다리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2020년도 12월에 준공이, 아, 올해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 6월에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봉평교를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것은 올해 예산에, 2021년도 예산이었고, 그다음 그 하류에 태학교가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에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선자위원

맨 끝에 있는 다리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태장동을 건너가는, 학성동에서 태장동 건너가는 교량……

유선자위원

그렇죠. 신흥공업사 건너편 다리……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 교량까지, 그 부분 태학교에 대한 경관조명을, 하부가 좀 어둡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원주천에 좀 더 걷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럼 경관 조성하고 이렇게 할 때는 다리마다의 특색이 있잖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동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다리 건너 동네나 건너기 전의 동네마다의 특색이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린 시절 관설동에는 학이 있었으니까 학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조명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유선자위원

그렇게 디자인도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이미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나요, 과장님?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태학교에 2억 원 예산 반영한 게 일부는 용역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를 사업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2억 원 안에……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용역비까지 포함돼서……

유선자위원

용역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딱 이렇게 되면 여기 용역이 포함됐는지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은 알 수 없어요. 이것만 보면.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역은 따로 별도로 돼 있나 이렇게 여쭤본 거고, 그럼 과장님 죄송하지만 도시계획과는 연 용역을 몇 건 정도 하시고 있어요? 용역은 몇 건 정도이고,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게 연도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한 2건 정도, 3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드린 경관 이런 부분들이 1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하고, 또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주기는 아니고 차이가 좀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저는 도시계획과라서 말 그대로 계획을 하시니까 용역사업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에 2건밖에 안 돼요, 과장님?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일부 변경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하는 건데, 그것은 용역비가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계속 추진 중에 있어서요.

유선자위원

그럼 과장님, 저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올해죠. 낼모레면 22년도가 다가오는데, 그럼 올해 용역사업 한 것하고, 그다음 용역이 몇 건이었고, 용역비로 비용 발생된 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위원

원주 경관기본계획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용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4억 원으로 돼 있다가 우리 예산은 3억 원이 됐어요. 차이점이 뭐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로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할 때는 3억 8,000만 원, 16년도에 한 4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적으로 용역을 합쳐서 하게 되면 좀 더 절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3억 원으로 사실은 변경해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4억 원이었습니다.

이재용위원

당초에 4억 원을 했는데 합쳐서 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절감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용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4억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620∼623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우리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62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윗부분에 보시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봉산동 도시재생 주민공동시설 집기구입으로 돼 있어요. 학성동은 균, 도, 시비가 매칭됐고, 그 위의 것은 순수시비인데, 위의 거 봉산동 도시재생 주민공동시설 집기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봉산동 도시재생 주민공동시설 집기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산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라는 건축물을……

유선자위원

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봉산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라는 건축물을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착공 중에 있고, 금년 8월에 착공을 했고요. 내년 한 8월이나 9월경에 준공하는데, 내년 준공에 따라서 집기구입 하는 사항인데, 어울림센터 사무실과 주민교육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사안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그 밑에 하단에 있는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내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선자위원

내년, 2019년부터……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2022년까지,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사업이고,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공모사업이에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봉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집기구입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랑 맥은 같지 않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봉산동은 아시다시피 우리 최규하 대통령도 계시고, 장일순 선생님도 계시고, 여성성리학자로 임윤지당이라는 훌륭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처음 이 도시재생을 한다고 할 때, 봉산동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 그때 당시 저희들이 건의드렸던 임윤지당 이분에 대해서 교육관을 반드시 도시재생 안에 포함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더니 그때 거기에서 도시재생팀들이 오셔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여성성리학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뭐 이분 한 분이 최초였죠. 지금이야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이분을 기릴 수 있는 교육관을 지금 봉산동 우물시장터예요. 슈퍼자리. 당간지주 있는 데인데, 그래서 이분 선양관을 우리 원창묵 시장님하고 해서 제가 “선양관은 단구동에 돼 있고 교육관이 없으니, 임윤지당 교육관을 임윤지당 그 어르신의 시가였던 봉산동에 설립해 달라.”, 임윤지당길도 있고, 임윤지당 공원도 지금 봉산동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승진하셔서 나갔다 오시고 나서는 이게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과장님, 이것은 언제 되는 거예요? 이 교육관은? 도시재생을 하면서. 여성성리학자로서는 지금 우리 신사임당 어르신 같은 분은 아드님이 계시니까 화폐에도 나오지만, 우리 임윤지당 이 어른에 대해서는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 없는, 화폐에도 나가야 될 만큼 성리학자입니다, 여성성리학자. 일개인인 제가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 계시다 지금은 미리내도서관 관장님으로 가신 우리 김영열 과장님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출판을 다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 책이 보급되고, 중앙도서관에도 우리 책이 비치가 돼 있어요, 서울.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의 얼에 대해서 선양을 해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데, 아직도 도시재생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어서,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왜 안 되는 건지, 언제쯤 될 것인지, 또 도시재생하고는 목적이 안 맞는 건지.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임윤지당 선생님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단위사업을 사전에 작성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기 전부터 해서 이미 단위사업에 대해서 다 확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윤지당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 단위사업에서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당초부터.

유선자위원

네? 어떻게 됐다고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당초부터 임윤지당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단위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았고……

유선자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봉산동 주민들하고 우리가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요구한 것이 최규하 대통령, 그다음 장일순 선생님, 우리 임윤지당 선양사업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것이 포함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공모사업에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과장님, 나중에 교육 갔다 오셔서 이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빠졌다? 그럼 애당초 처음에 봉산동 도시재생을 하신다고 하면서 임윤지당길도 포함이 돼 있는데 임윤지당 교육관이 빠졌다? 선양관은 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임윤지당 공원은 왜 만드셨어요? 칠기 건물 뒤에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무슨 임윤지당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선자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임윤지당은 선생님이라는 칭호로 하시면 안 돼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또.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공모에 선정되기 전에 임윤지당 그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얼선양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미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세부적인 단위사업에는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희 과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셨고, 저희도 국토부에 가서 좀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검토했던 사항인데, 사실 국토부에서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전임자분은 우리를 갖고 놀았나요? 그때는 내가 의원이 아니었고, 저는 2018년도에 들어왔지만, 그전부터 이 도시재생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저는 18년도에 초선으로 들어왔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도시재생을 하면 임윤지당 선양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시재생을 봉산동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회의를 수없이 했을 때는, 먼저 과장님은 그럼 우리를 갖고 놀았나, 쉽게 말하면? 나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유선자위원

그럼 그 공모사업에 국토부에서도 사전에 이게 안 돼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잖아. 그 후임자로 양 과장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이거 언제 되냐고 수없이 질의를 드리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유선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왜 말씀을 안 드렸냐 하면, 양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분보다도 이분에 대한 것은 선양사업으로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성리학자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봉산동에서 지금…… 제가 내년이면 나옵니다만, 그때까지 그렇게 매년 부르짖고 의원이 됐으면 더 빨리 선양사업을 해서…… 봉산동이 그분의 생가는 아니죠. 신광유 씨랑 살았던 그것을 교육관을 지어서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얼 선양이 뭐예요, 얼 선양관이. 문화예술고에서도 그만큼 과장님하고 의논하고, 여성가족과도 그만큼 의논했으면 어떻게 그래도 점이라도 찍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냥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빠지고, 단위사업에서도 빠지고, 그러면 이거 어디에 메아리를 해야 돼. 이제부터는 그럼 양 과장님 다 빼고 김용복 국장님하고 다이렉트로 하면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지금부터?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유선자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뭐하고들 계신 거냐고요. 도시재생, 여기 봉산동 지역구 이재용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숙은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도 제가 가서 누누이 이 봉산동은 최규하 대통령, 장일순 선생님, 임윤지당 이 어르신 세 분만 선양사업을 해도, 얼 사업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큰 인물들이 나오는 것은 없다. 이것을 말 그대로 도시재생에도 접목을 해달라 수없이 의논 드리고 수없이 얘기드렸어요. 그런데 맨날 얘기하면 그냥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과하고는 이제 의논하지 않고, 그럼 내가 김용복 국장님하고 직접 하면서 제가 국토부도 가서…… 옛날에 우리 여성가족과에 해바라기센터를 유치하느라고 제가 가서 여가부에서 머리를 깎듯이, 지금 그럼 이것을 원주 도시재생과에서는 관심을 안 가져줘서 그렇다고 제가 한번 국토부에 가서도 그렇고, 항의를 계속 하고, 제가 의원증 내놓고 해볼까요, 그러면?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주셨잖아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자, 유선자 위원님, 잠깐만…….

유선자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해주세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위원

없습니다. 도시재생은 공무원 일 안 하는데 뭘해.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선자위원

없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그거.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624∼625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626∼629쪽이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별책 79∼88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626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돼 있어요. 빈집 정비가 앞으로도 남은 게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현재. 수요조사는 하셨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이것은 농촌 빈집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농촌 빈집이 조사된 게 140집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내년 계획이 15채를 정비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보조금 그럼 한 가구당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죠, 과장님?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4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 철거인가요, 과장님?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철거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140집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네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상태가 조금 양호한 게 있을 수 있고요. 철거가 시급한 게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매년 초에 빈집 철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과장님, 죄송하지만 140집에 이렇게 있는데, 140집에서 건물연수가 오래된 것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 좀 그런 것을 보나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일단 노후된 게 미관상 안 좋은 게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읍면에 가면 대로변 쪽에 위치해서 심하게 미관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으슥한 곳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만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아까 140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이것을 마무리를 다 지을 수는 없네요, 과장님.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이게 매년 계속적으로……

유선자위원

올해도 증액을 이렇게 하셨는데도 15동밖에 못 하고, 남은 집은 한 140개에서 15개 나가니까, 그럼 자꾸 남아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왜 이렇게 예산이 안 돼서, 한꺼번에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도시주거환경 개선도 있는데, 물론 도시에도 흉물스럽게 오랫동안 남은 것에 대한 예산도 이것은 또 감액이 됐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것은……

유선자위원

아니, 글쎄, 제 얘기 들어주세요, 과장님.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농촌도 제가 어디라고 지역은 말씀 안 드리지만, 거기도 너무 오래된 게 그냥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본인이 읍면동에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건축과에서 수요조사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시는 건지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서 읍면동에 문서를 시달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예산에 맞춰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고요.

유선자위원

별도로 건축과에서는 원주시 전체 땅을 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읍면동에 들어온 접수순위를 보고 나가서 판단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러면?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일단 이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농촌 빈집에 대한 용역은 안 하고 계셨나요, 혹시?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빈집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5,000만 원 줄었다는 것이 올해 실태조사 용역이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막 받았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빈집정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140개인데 또 15동밖에 안 한다, 이거 뭐 다리 하나 놓는 거나 무슨 거 한다고 하면, 유흥에 필요한 것은 예산을 많이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나 여성이나 정말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을 정비하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세월이 흐르고 투쟁을 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나머지 가구수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되는 대로 빨리 집행하셔서 원주에 이런 농촌 빈집이 없고, 깨끗한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것은 그럼 본인이 우리집이 이렇게 오래되고 그래서 내가 주거하지 않으니까 철거해 주십사 하고 자기가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무조건 신청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게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시급해 보이는 것을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우선 육안으로 보이면 판단하는 거지, 어떤 규정은 특별하게 없다 이거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이것도 또 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아까도 말씀……

유선자위원

도시주택국에 또 빽을 써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아니, 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저희가 선정을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선정이야 우리 과장님 좋은 실력이시고, 또 훌륭하신 분이니까 공정하게 잘 하겠지만, 그런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나머지 세대도 잘 정비해서 쾌적한 원주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627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보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이재용위원

지금 현수막이 해마다 느는 추세 아니에요, 불법 현수막이?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도 똑같아서, 이게 모자라지 않아요? 700만 원 가지고 단속하기가…….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이것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이재용위원

우리 현수막 수거팀,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수거팀은 공무직하고 운전직하고 해서 2개조로 계속 나가고 있어서 그쪽에 예산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주말단속 용역을 준 2,7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참고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올해 불법광고물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액수도 알 수 있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제가 숙지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이재용위원

대략.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대략 한 현재까지 1억 원 이상은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 보면 또 과태료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안 내시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떻게 처리해요, 안 내시는 분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독촉을 하고 해야죠.

이재용위원

법적 조치도 간 적이 있나요? 아파트 광고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 단위가 있고 그렇잖아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과 쪽하고도 협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6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재원 사업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여기 국·도·시비로 이렇게 돼서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화재라고 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건지……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기존 건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유선자위원

어떤 부분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기존 건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건축물 관리법이라고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 이런 특정 용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으면서, 외벽마감이 외단열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명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해서 화재에 취약한 벽면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든지, 외벽마감재를 교체하든지 이렇게 건축물 관리법에서 교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와 시비를 2022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1개소에 지원해 줄 예정이고, 1개소당 4,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11개동을 하신다고 했어요.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원주시내, 다른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원주에 258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청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지금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는 어린이집이 더 많거든요. 258개에서 지금 178개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물론 나머지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있으니까 그것은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한 68∼75개 정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스프링클러나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11개 업소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신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이들이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셨나, 어떻게 된 건가?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했고요. 해당 용도에 대해서.

유선자위원

아니, 실태조사를 원주시내 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유선자위원

어린이집도 있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어린이집, 특정 용도이기 때문에 전수……

유선자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그렇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유선자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31군데가 있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조사를 하신 거라고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태장지역아동센터가 들어왔어요.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31군데에서 최근에 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돼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한 27, 28개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태장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선자위원

노후가 됐죠. 오래됐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것은 내년도 지원대상입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내년에 지원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과장님 나열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다 수요조사를 건축과에서 하셨고, 아까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11개소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도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수요조사 한 것을 내년도에 사업으로 11개를 한다. 그럼 이 수요조사 한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올해 초부터 하신 겁니까, 어떻게…… 건축용어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언제 이렇게 조사하셨어요? 다른 것은 관두고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만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아는 것만 여쭤볼게요. 수요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일단 작년부터 했고요. 올 초까지인가 해서 다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하나예요? 이 화재보강에 대해서 하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수요조사를 직접 하셨다니까. 과장님, 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도 아까 하셨다고 했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 좀 보세요. 과장님,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분명히 하셨다고 했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화재 안전성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겠죠, 그렇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

유선자위원

자료를 줬든지 어쨌든 했을 거 아니에요. 하셨다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유선자위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 돌봄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주에 31개가 있습니다, 국장님.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유선자위원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저희가 258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저희가 최근에 지은 것은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 외에는 거의 어린이집이 노후돼 있습니다. 보통 최소 빨라야 15년, 20년이 되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합니다, 국장님.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원주소방서에 가서 얘기하고, 저희가 또 현장도 저는 나갔다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 수없이 얘기했는데, 최근까지, 이번에 주요 업무시책 보고 때도 어린이 화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라, 공문을 좀 보내서라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국장님, 이것을 또 제가 믿어야 될까요? 아까도 저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것도 국장님, 제가 믿어야 되는지 국장님한테 질의로 드리고 싶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 수요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수요조사 한 것을 지금 예산에 전수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선자위원

그렇겠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중에서 좀 시급한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담아서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지, 조사한 것을 모두 다 예산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유선자위원

네, 국장님 말씀이 아주 백번 맞는 말씀이에요.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그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건축물, 예를 들면 노후된 것도 있고 조금 덜 노후되고 이런 순서가, 단계가 있죠. 그래서 천천히 개보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냥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난 건축과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언제 했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국장님.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자료를 받아보면 되는 거고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유선자위원

뭘 해도 하셨다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건물이라는 것은 노후 순서대로 고쳐줄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죠, 국장님.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유선자위원

무조건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 가정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잣집으로 산다고 해서 아이들이 해달란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픈 손가락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부터 차츰차츰 개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특별히 우리 원주시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항상. 시민들에게 강조하는 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쾌적한 도시, 아주 슬로건을 너무 많이 걸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요즘 또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니까 이 화재 안전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신경이 쓰여서 해당 과에도 얘기해서 며칠 전에 공문을 발송할 정도로 했습니다. 특히 태장동 지역아동센터는 건물이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에 다행히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국장님, 다시 한 번 화재가 취약한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존경하는 건축과장님을 질책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조사를 하셨다니까 나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겁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특히 여기에 나와 있던 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안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만, 특히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원주시에서 슬로건을 걸었으니까, 특별히 어린이, 장애인 건물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십시오, 국장님.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조금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유선자위원

건축과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30∼633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53쪽, 세출예산안은 1057쪽, 1058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주택과 하니까 제가 아는 분야가 없어서, 여쭤볼 수 있는 분야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주택과는 괜히 겁부터 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631∼632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아파트는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계속 저는…… 아파트 안에 체육시설이 돼 있어요. 우리들 쾌적하게 살라고. 그래서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파트 안에는 주택과에서 해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 지역구가 단계동, 무실동입니다. 벽산아파트에 있는 체육시설을 보면 돌리는 회전이라든가, 기계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데, 공동주택 관리를 하시는데 체육기구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는지 과장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노후가 된 것은 연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망가진 것은 그때그때 개보수를 해주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체육시설 교체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부담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유선자위원

네, 자부담이 들어가겠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자기들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검토해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관리소가 있으니까 관리소에서 우리 주택과에 해서 이런 것을 개보수해 달라고,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한다고 신청하면 그것은 교체를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네. 그렇게 훌륭한 게 있는지도 몰라서 계속 건강체육과에서 언제 여기를 한번 나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제 지역구에 한 5군데 아파트에 건강을 위해서 체육기구가 노후돼서 그냥 방치돼 있는 게 있어요. 자부담이 드니까 아마 관리소마다 못 했는지, 이것을 원주시 어디에 얘기하는 건지, 물론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가끔 지역구 아파트를 돌다보면 그렇게 방치돼서 떨어져 나가 있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한 6군데 되는데, 그럼 과장님, 제가 저희 동사무소 팀장님하고 현황을 조사해서 그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개보수를 할 수 있다, 자부담이 있다, 이런 게 돼 있으니 주택과에 신청해서 쾌적하게 주민이 운동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문서로 해보겠습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된 게 별로 없지만,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이 발생돼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노후가 심하다든가 교체가 시급한 것은 좀 교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것은 저희가 몰라서 여태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2년도 본예산은 634∼640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41∼642쪽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41페이지에 보면,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올 8월에 분양대행업체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입주예정자들을 전체 산업용지 대비 한 35% 정도 확보한 상태예요. 다만, 토지소유가 아직 원주시로 돼 있기 때문에 정식계약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현재는 청약하고 확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PF가 되면 그때 정식계약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PF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주 건설사가 바뀌 거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어디로 바뀌었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대림건설로 바뀌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분율은 어떻게 돼 있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지분은 20%일 겁니다.

곽희운위원

각각 지분율 변동이 있나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예, 대림이 새로 들어오면서 PM사가 10%의 지분을 갖고, PM사도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지분만 변경돼서 업체가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주주협약을 하시지는 않으신 거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아직 협약은 안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예전에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부론일반산업단지 시작할 때에 수익률 보장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수익률 보장은 없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2년도 자료인데요. 그때는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에서 준 자료예요. 2012년 5월 1일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제가 메모를 6% 수익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없다는 얘기시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그 6%는 아마 저희가 원가계산하고 분양하면서 이윤을 6% 정도 계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유는 각 지분사들이 갖고 가지 못하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다시 공공시설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윤이 날 경우.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주주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곽희운위원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러면 6%면, 6% 이익이 난 것으로 계산하셨으면 그 이익금을 얼마 예상하시는 건가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략 한 60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60억 원이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정확한 자료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럼 이익금의 60억 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시죠? 주주협약 됐던 그대로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현재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곽희운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서 방문했을 때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재분배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었거든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일부 회사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곽희운위원

이익금을 재배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리고 주주협약서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동의를 안 받잖아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곽희운위원

출자할 때 당시에 우리 시에 보고했던 내용들, 12년도나 15년도 주주협약 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당시 그 계획서를 보고서 투자를 동의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주협약도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주주협약을 막 집행부하고 SPC랑 결정해도 우리 의회에는 통보가 안 되잖아요. 동의할 의무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주협약 전에 사업보고를 듣고 동의해 준 거기 때문에 의무가 없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변동이 있을 때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부론IC 개설하는 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3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300억 원 정도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가 우선 부론IC를 개설하고 나중에 분양대금이나 아니면 이익금을 차후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더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이하 국장님, 고민해 보셔서…… 어차피 재투자하는 거니까 우리가 SPC랑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300억 원 들여서 개설하고, 이익금하고 일부는 1만 원, 2만 원 분양금에 붙여도 분양의 문제는 크게 없잖아요. 평당 1만 원을 붙여도. 그래서 절반 정도는 부론산단 이익금이나 아니면 분양금에서 확보하고, 절반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하든지 도비를 또 일부 보조받든지 해서 부론IC를 개설해야지만 부론산단이든 국가산단이든 이게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지, 지금 상태대로…… 내년도에 과장님께서는 착공할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제가 여러 경로로 파악해 본 결과, 아까 얘기하신 청약이라든지 이게 32%인가 35%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전부터 있었던 얘기더라고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아니요. 그거하고 이번 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곽희운위원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치가 똑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중에 본인이 10%를 확보했고 나머지 20%는 여기 주주회사들이 확보를 했는데, 똑같이 35%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 수치인지, 아니면 근래에 다시 확보한 기업의 수치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최근에 가장 빠른 게 지난주 수치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직접 청약하고 확약한 업체명까지 다 받았습니다.

곽희운위원

다 받으셨어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시다면 다행이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옛날 35%하고는 개념이 틀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2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지금 금융회사는 그 청약서 가지고, 분양이 아닌 청약서 가지고 50%가 달성되면 PF자금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렇게 과장님도 확인하셨고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최초 저희가 금융회사도 코리아에셋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뀔 때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곽희운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상임위 위원님들,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투자자가 바뀌는지, 아니면 주 은행이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바뀌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들은 매번 어떻게 됐느냐, 신문에서는 내일모레 착공한다는데, 그런데 저희도 신문지상에서 보거나 직접 못 들으니까 답변이 어려워요. 지금처럼 저는 답답하니까 과장님 찾아가서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전에라도 방향이라도 얘기하면 저도 그런 방향을 말씀하셔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도 드리고, 이런 부분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개진했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조율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더 빨리 개설하는 게 목표잖아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3선 의원이신 곽희운 위원님이 2012년도, 저희가 의원 들어오기 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 부론IC가 3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개설비용이 순수 시비로 해야 되나요? 부론IC?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부론I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로 일단 하는 것으로 연결허가는 받았는데요. 저희 계획은 일단 국가산단 진입도로로 전액 국비로 받는 것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국비 주는 게 중요하지.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산단 같은 경우는 1개 산단에 1개 진입로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지역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저희가 또 국토부에 가서 일단은 국가산단이 확정되면 예산은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로는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국가산단은 후보지로 된 지도 벌써 꽤, 4년 됐나? 4년 차, 3년 차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후보지로 돼 있고, 지금의 여건을 보면 부론산단이 돼야지만 그 이후에 국가산단이 되는데, 지금 국가산단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부론산단에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가에 조금씩이라도 얹어서 분양을 하면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나 국장님께서는 시비가 많이 확보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국가산단 문제도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구에 이광재 국회의원 같은 분이 많이 신경을 쓰고 같이하셔서 국비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부론IC 개설문제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부론IC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토부에 연결허가 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일단 IC 개설에 대한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만 확보하면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예산확보가 300억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IC 개설하는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니까 원주시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면 개설이 가능하지만, 결국은 예산이 문제잖아.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적인 거, 예산……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제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IC 문제에 대해서는 원주 시비를 들여서 하겠노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IC를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득금에 대해서 이득금을 거기에 재투자하는 방안, 그다음에 시비 확보해서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IC가 개설되면 주변 지역의 보상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가가 높아지는 부분들은 결국에 분양가격이 높아지고, 그 분양가격은 결국 입주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오기를 꺼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론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드는 산업단지를 고려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LH공사에서도 “IC 개설을 빨리 해달라.”, 그런데 IC 개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LH공사에도 “조금만 더 보류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설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부론일반산단도 지금 추진이 안 된 상황인데 국가산단은 언제 지정되는 거 같아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국가산업단지도 사실은 지금 착공이 되면 착공된 그 부분을 분양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여하튼 관련 부서는 애를 쓰시고, 또 우리가 문막에서 부론산단 입구까지 4차선이 확장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좋고, 또 반계지역에…… 원주시 기업도시에 있는 용지도 다 판매가 됐고, 앞으로 부론산단을 빨리 개설하는 방법이 최선책이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IC는 승인받아 놨다니까 부론산단부터 빨리 제대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2년도 본예산안은 643∼647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644쪽에요,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대행. 올 예산보다 내년에는 1억 한 9,000만 원이 주는데, 우리가 제2영동에 돈을 지불해 주는 거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제2영동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12월 16일 1심 판결이 예고돼 있잖아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래서 현재 교통량이 늘어서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고정자산하고 유형자산들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5년, 10년 단위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 운영비가 줄고 늘고 이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 유지보수,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2년마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2년 당해연도에는 또 예산이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비용이 올라갔던 부분이고, 올해는 그런 비용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적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제2영동하고 운영비에 대한 소송다툼에 있어서 3억 8,300만 원을 공제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게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재용위원

제2영동고속도로에 올해 지불할 돈이 총 얼마나 돼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올해 지급할 돈은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내년에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내년에는 3억 1,000만 원 정도요.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줄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자산에 대한 대체비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당해연도에는 또 예산을 대체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고, 그게 올해였던 거죠.

이재용위원

전체 우리가 280억 원인가 40년 동안 제2영동에 주기로 돼 있지 않았었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그 예산은 불변가로 해서 236억 원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좀 준 거죠? 지출하는 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금에 대한 계산을 하는 그 장비를 교체하는 게 5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5년 주기가 올해였었고, 내년에는 교체한 것을 갖고 사용하는 거죠. 그게 향후에 5년 있다가 다시 교체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예산이 또 늘어나는 거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재용위원

아무튼 16일 1심 판결선고가 예고돼 있는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고생하신 덕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645쪽에 뭇골∼운곡로 도로개설공사, 여기서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운곡로가 지금 한 2.5km 되는데 1구간은 개통이 됐고, 2구간은 준공이 됐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고요. 일단……

이재용위원

이게 말하자면 3구간이거든요. 3구간.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래서 2.5km 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별로 없어서 세 번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이 도로가.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2022년도에 토지보상 정도는 완료가 돼야 2023년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착오 없이 예산 잘 세우셔서 2023년도 말에는 준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상비가 20억 원인데, 내년에는 8억 원만 일단 하고요. 추경 때 다시 12억 원 정도 추가로 세워서 내년에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1추 정도에는 세워야 되죠? 보상비를.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래서 20억 원 가지고 보상하고, 하여튼 2022년도에는 보상이나 모든 이런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2023년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과장님, 여기 생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43페이지 상단에 보면,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공공기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해서 우리 교육경비가 나갔어요. 1식으로.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유선자위원

생소하게 여기 또 웬……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원주시 관내 고등학교가 15개 학교에 1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 120학급에 한 3,3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900명만 저희가 선발해서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견학을 통해서 진로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규시책사업으로 발굴했고요.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중학생 정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등학교 입학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실질적으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때 문과, 이과를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혁신기업과? 혁신기업도시과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사업 비슷하게 고등학교 진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이게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왜 또 이 과에서,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인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원주에 사실상 혁신도시에 지금은 통합돼서 그렇지만 11개 기관이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1개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여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차원이라든가 향후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하나도 틀린 것은 없는데, 굳이나 여기서 이렇게 목을 만들어서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진로상담을 해야 되나 하고, 차라리 이것은 자치행정과나 다른 청소년과가 있는 여성가족과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도서관 관장하고 계시는 중앙도서관 쪽이나 미래학습관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업도시…… 그럼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다고 치고요. 그럼 혁신도시 때문에 이 사업을,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요? 우리 자라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까 3,400명 된다고 했잖아요. 15개 학교에서. 그래서 혁신도시에 이러이러한 기업이 들어왔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셨는지…….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일단 지금 학생들한테 향후에 진로를 결정하는데……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기업들에 와서 체험을 해서 이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진로라든지, 자기의 먼 미래에 대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기업들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험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유선자위원

국장님 설명이나 과장님 설명이나 똑같은 말씀이라서,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우리 도서관 측에서도 하려고 하고, 특히 우리 미리내도서관 같은 데서는 진로상담을 책도 비치했지만 굉장히 많이 하려고 엄마들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이게 아마 혁신기업도시과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새로 하시려고 그러셨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저희가 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유선자위원

하여튼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 처음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또 이게 저희가 지원하고 자치행정과랑 해서 진로상담을 해서 성공적으로 거뒀어요. 사실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 실패를 했어요. 춘천, 강릉도 실패했는데, 원주만은 이것을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고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6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원주혁신도시 수변공원 조명시설 설치, 그다음에 반곡 입춘내천 조경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가 매칭됐어요.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유선자위원

저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조명시설을 한다면 과장님, 도의원 사업비라도 이것은 어떤 거예요? 수변공원이면 지금도 잘돼 있던데요, 혁신도시에 가니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혁신도시 내 중간으로 흐르는 게 입춘내천입니다. 입춘내천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입춘내천이 물이 흐르지만 건설방재과에서 한강수계기금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다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하고, 저희는 그 인근에 조명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경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공원과랑도 비슷한 사업이네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공원과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유선자위원

그럼 같이……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게 혁신도시 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유선자위원

있기 때문에……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조명하고 조경식재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반곡관설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할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쉽게 이해하면 혁신도시 안에 있는 사업이니까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46페이지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반영이 돼서 내륙어촌 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인공산란장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이 위치는 구하도, 강화레미콘 뒤쪽에 있는 옛날 섬강, 그 구역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강화레미콘 뒤쪽이 거기도 하천이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럼 하천 안에 설치하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죠. 원래 인공산란장은 하천구역 안에 해서 그 하천에 서식하는 어종의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잖아요. 주로 어떤 것들을 하나요? 3억 원이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3억 5,000만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어떤 시설들을 하게 되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일단은 내수면 어종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수초섬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끔 데크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내수면 내륙어촌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야외체험장을 구하도 하류 쪽에 저희가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인공산란장을 와서 관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인공산란장만 만들고, 하천에 있는 어종들이 와서 산란을 하게 유도하는 건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게 서식환경만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저희가 양식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곽희운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강화레미콘 뒤쪽이 섬강하고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이게 수량이 적을 때는 수로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섬강에 수중보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중보가 설치되면 일정한 수량이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일정한 수량이?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곽희운위원

저도 보 설치하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유입시키는 것도 안 돼서 펌핑을 해서 그쪽에 물을 펌핑했잖아요, 여태까지는. 강화레미콘 뒤에도……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일단 수문은 있는데 갈수기 때는 잘 안 들어가서 섬강을 막는다든가 이렇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펌핑을 했어요. 펌핑해서 계속 물을 공급했는데, 수중보를 설치해서 계속 유량이 들어가는지가 좀 의문스럽고, 이게 또 어쨌든 물고기들이 하류에서 반대쪽으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경향이 많아서 물이 넘쳐야지만 자연적으로 따라 들어올 텐데, 그리고 대상어종들이 여러 물고기일 텐데 다양한 어종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구하도 자체도 그게 한 1km 정도 됩니다. 구하도 자체가. 그 안에 서식하는 어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곽희운위원

거기는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어종들 산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섬강 전체의 개체수를 좀……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 안에 있는 어종만 산란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안쪽에 있는 것만 하려고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일단은 야외체험장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던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이름만 인공산란장이네요. 제가 이거 추진했던 분한테 들은 것은 인공산란을 시켜서 섬강에 방류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면 그냥 거기 산책로 이런 거 하는 거지, 사실상 인공산란장이 아까 뭐 설치하신다고 했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수초섬 식으로 해서……

곽희운위원

수초섬이 있다고 해서 산란이 더 잘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그럼 유지관리, 저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상은 그냥 자연산란이지 이게 인공산란은 아니네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어쨌든 저희가 강마을 재생사업으로 해서 야외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어업계 그분들한테 위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곽희운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인공산란장이면 알을 인공으로 산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류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또 향후에 예산이 어떻게 더 들어가느냐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하고 끝나는 사업 아니에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강원도에서, 내륙재생센터에서 섬강에 방류하는 그것은 별도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천에 방류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이 사업이 축산과가 아닌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하는 이유도 약간 좀 의아했거든요. ‘인공산란장인데 축산과에서 안 하고 왜 여기서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나요? 부서로?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쨌든 내륙어촌 재생사업하고 하다 보니까, 내륙어촌 재생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사업비 충당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인공산란장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요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륙어촌 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643페이지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그럼 고1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갑게 이 사업비를 봤는데요.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 진로체험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1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이니까 해서 나중에 피드백을 받아서 또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네, 그리고 강마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내륙어촌 재생사업과 별도로 저희가 지금 내수면생태관을 조성하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없는 건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생태전시관에 대한 전시관 자체의 비용들이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은 한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만 지어도 한 60억 원 이상 들어간 상태이고, 그 안의 전시관에 대한 전시시설을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내년도 도비예산에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요청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아무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도비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43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진로체험, 이게 교육경비면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원주시 교육청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교육청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사업 추진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그래서 이게 교육경비로 생겼다고 하면 교육청에 통상적으로 주는데, 그러면 전에 보면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고, 학교에 교육경비는 지금 정산서도 안 받잖아요. 자체적으로 하고. 다른 것은 전부.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혁신도시과에서 전부 세워서 하겠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저희가 직접……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그렇게 했어야 되고, 혁신도시에 우리가 참여해서 관심 갖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직접 운영하신다면 좋은 시책 같아요. 그래서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올해 1,226억 원이었는데 656억 원으로 한 570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던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지금 줄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주택국에서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울 때 그때는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는 없지만, 내년도에 원주교도소 이전을 착공한다고 계속 계획을 갖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직접 하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이재용위원

그 안의 교정시설이라든가 그 안의 공사는 제가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참견을 안 하겠습니다만, 진입로 부분이 좁잖아요, 지금 현재 도로가.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이재용위원

그래서 진입로가 된 다음에 공사차량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만 민원발생이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혀 시비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이재용위원

그러면 법무부에 요청하셔서 진입로가 우선 먼저 돼서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선 진입로 확보부터 해놓고, 아마 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진입로가 필요할 거예요, 거기가.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이재용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법무부에 다시 요청하셔서, 일단 진입로가 어느 정도 돼야지 공사차량들이 드나들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진입로도 사실은 총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입로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론국가산단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 LH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면서 입주기업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기업들이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어요.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떤 게 있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착공할 때까지.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지구지정 용역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용역이 끝나면 지구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보상과 착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하고 보상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용역기간은 보통 한 2년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보상기간도 한 2년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예비타당성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되더라도 4년이 더 걸리고, 지금 대통령 임기가 언제 끝나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내년에 끝납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는데 임기가 다 끝나가도록 예타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론IC 얘기를 하면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국가산단 예정지를 우리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놨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곽희운위원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지금 4년 차 지나서 이제 5년 차 들어갑니다.

곽희운위원

몇 년까지 묶을 수 있어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2년 범위로 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2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곽희운위원

지금 한 번 연장한 거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연장해서 끝나서 부론국가산업단지로 해서 지금 재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그 동네주민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돼도 앞으로 4년이에요, 보상까지가. 지금 돼도 4년인데, 예타도 기약이 없고, 그래서 제가 IC를 먼저 개설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지금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국비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연결에 대한 것은 확정을 하셨고요, 국토부랑.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럼 예산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구두합의가 됐다 얘기하셨는데, 구두로 확답을 주신 분이 국토부의 국장입니까, 아니면 국토부장관입니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국토부의 과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입니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 과장은 몇 년 차예요? 그 자리에 있으신 지가?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2년이면 다른 데로 가시죠? 그러면 그분한테 우리 국가산단 지정되면 IC 개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돈을 주겠다는 공문을 받을 수 있나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공문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못 해주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곽희운위원

공무원 특성상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해줘요. 그런데 그분이 앞으로 4년, 5년 있어야 이게 되는데,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죠, 이게 또 안 되면. 부서나 국장님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가산단이 되면 국비를 받는다.” 계속 이 주장이란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약에 부론IC를 개설하는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보상가가 높아지고, 보상가가 높아지면 결국 또 다시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곽희운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놨어요. 개발이 안 되는데 지가가 막 매매도 안 되는데 올라가겠어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곽희운위원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막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감정평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는 어쨌든 주변지가라든지 개발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곽희운위원

그러면 예타는 국장님이 장담하세요?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예타 부분도 장담은 못 하지만……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도 장담을 못 해서, 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최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론IC 선 개설의 문제를 얘기드린 거고, 그런데 지금 부서는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잉여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투입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5분발언을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그냥 “국가산업단지 되면 거기 국비를 받아서 개설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열악한 지방재정하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그냥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부분으로 검토를 한 거란 얘기죠.

곽희운위원

국장님, 지금 국회의원분들은 국토부분들하고 얘기해 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원주시가 지금 딴소리를 한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딴소리다. 이거 연결허가 내달라고 할 때는 100% 시비를 내서 우리 개설하겠습니다. 이거 허가해 주세요.” 해놓고서 이제는 국비를 받겠다고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국비를 받을지도 미지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이 담보할 수 있으면 저도 양보하죠. 우리 시비 안 들이고 300억 원이라는 큰돈을 국가가 준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도 누구도 담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산단 자체도 담보를 못 하는 부분이고. 이게 예타가 통과돼서, 아니면 LH가 진행 중인데 제가 그거 그만두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LH도 지금 온다는 기업이 없으니까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게 사실 LH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좀 미진해서 LH도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곽희운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팩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LH가 어쨌든, 어디가 어쨌든 간에 올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 기업을 모집하는 방법은 저는 IC를 개설하는 문제가 최고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올 기업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 부론산단이 안 돼서 올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요. 사실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사업구조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 개발도 안 해놓고 입주기업을 찾는다는 게 좀 모순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분양업체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5%까지 진행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 내에는 50%까지 도달해서 PF가 되면 우리 부론산업단지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에서도 50%가 분양된 것으로 가정해서 예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국장님이 담당 팀장일 때부터 했던 거죠? 그전부터 했던 거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전부터 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담당 있었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곽희운위원

담당 과장님도 하셨었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이 과장님 진급했을 때 의회 왔다 이거 문제 해결하겠다고 해서 다시 본청으로 가신 거잖아요, 이 부서로. 담당 과장님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자해지 심정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무원 입장에서야 답답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주변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원주IC를 개설하면서 원주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1년에 8억 원씩 30년 동안 240억 원을 지출하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협약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까 236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개설한 이후로 오크밸리도 좋아지고, 특히 기업도시가 당초에는 아파트 건립해서 상당히 입주도 어려웠었는데 그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아파트도 완판이 되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기업도시 내 기업유치도 지금 다 완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부론IC의 문제도 아마 관련 부서, 특히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주시에 지금 기업을 유치할 땅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원주시에서 부론IC가 마지막 산업단지 조성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IC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개설해서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좋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분양도 잘 되고, 분양가도 뭐 IC 개설하면 당연히 높아지겠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숙고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큰 틀에서 고민해서 오래 걸렸던 부분이 국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숙고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