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복지정책과부터 건강증진과까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원숙입니다. 올 한 해도 서구주민들을 위해 많은 고민과 수고를 해주신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학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경제과장 정경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허림입니다. 2022년도 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채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부서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산서 301페이지 행사운영비 하단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 100% 순수하게 구비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리더교육 당초의 목적은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복지 쪽으로 전체 서구 주민들을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숫자는 많고 활동은 좀 적은 편이어서 이분들 중에 적극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복지 제도가 어떤 것이며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살피는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같이 이야기들을 공감하면 그분들이 동사무소 또는 저희한테 발굴도 해 주시고 하면서 역할을 넓혀가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걸쳐서 각 주차마다 아동학대라거나 노인돌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전문교수님들 모시고 특강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기관에 계시는 경험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지역사회에 있는 현안 문제점들도 같이 공감하고 말씀 나눠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지관이나 시설도 견학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 오히려 가시면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앎으로 해서 주위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진행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교육은 몇 회 정도 나눠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도 지금 세워놨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달씩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사정 때문에 사실은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내년에 여건이 나아진다면 분기별로도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 예산은 거기에 강의하시는 강사료 같은 거 지출되는 거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교육 장소는 구청에서 하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구층에 3층 회의실이 공간이 넓고 또 구민 홀이 넓고 그 외에는 회의장이 협소해서 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있다는 지적을 제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아카데미 운영해서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효과가 나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 그 부분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하실 때 제대로 세부계획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리더에게 저희가 피드백도 받고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확충에 종합복지관에 옥상 방수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제일복지관하고 서구복지관 두 군데가 있다보니 제일복지관이 했는데 서구복지관이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해야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에어컨을 서구복지관은 얼추 다 됐는데 제일복지관은 몇 군데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일복지관 같은 경우는 에어컨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건물 자체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 그런 쪽으로 계속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영순위원
제일복지관에도 일단 에어컨 교체는 좀 하시지 않았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서구복지관 다 해줄 때 네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한다고 올렸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일단 제가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301쪽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아카데미 관련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리더들요?
이주한위원
예.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 안에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고요?
이주한위원
예.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통장님들도 구성되어 있고, 각 시설에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나 다른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다양하게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것은 전체 영역을 촘촘하게 봐야 되는데 저희가 좀 광범위하게 보려고 지금 인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예산은 예산인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거의 통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예를 들어 야쿠르트아주머니들도 가능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구역구역을 다 누비기 때문에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쪽 일반보조금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 가량 되는데 여기 보면 세대공감 특화사업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도 최근에 부각이 되는 것이 세대차이 갈등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의 표현이 잘 안 된다거나 이해를 하는 범위가 좁아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소득의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끼리 공감대를 형성시켜주고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서 갈등을 해소시키고 친밀감을 조성하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전래놀이를 어른들하고 같이 하면서 공감대를 가져본다거나 가족 요리교실을 운영하면서 똑같은 음식을 두 가지 만들어서 하나는 본인들이 가져가고, 하나는 지역사회에 기부를 해준다는 의미를 부여해 준다거나 또는 가족 체험을 함께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해 본다거나 또는 손 편지를 써서, 지금은 컴퓨터 세대라서 전부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서로 간에 편지로 마음을 교환해본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씩 각 동마다 진행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지만 동마다 특화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같이 참여시키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예를 하나들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비산동 할머니 사건 그런 사건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이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조손가정과 다문화 가정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5쪽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마켓 운영인데 4,000만 원 세부 내역은 어떻게 책정되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운영하는 직원을 1명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요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푸드마켓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지고 있고 현재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 연말까지는 완료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1월 초에는 주민들께 마켓운영을 시작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여근순위원
내년부터 시작하는 신규 사업인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항상 고민하는 것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사업 자체가 후원이 많이 이루어져야만, 좋은 후원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도 현재 몇 군데 후원자 대기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또 연결이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고. 제일복지관에서도 몇 군데 발굴이 됐다고 해서 다행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 가시면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근순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만큼 어려운 분들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09쪽 저소득가구 예비초등학생 책가방 지원사업 100명 되어 있더라고요. 확정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올해는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2021년 올해는 공동모금회 후원사업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서구에 있는 저소득층 취약아동이 78명이었거든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괜찮겠다 해서 내년에 하는데 일단 100명으로 인원은 잡아놨습니다.
이주한위원
책가방만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기본은 책가방이고요. 아이들마다 요즘은 취향이 다양해서 물어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다른 책가방을 원한다 하면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려고 합니다. 학용품이나 이런 것도 생각 중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318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센터, 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조금씩 몇 백 만 원씩 이렇게 된 것은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 부분이 좀 사실은 많습니다.
조영순위원
뒤에 경연대회 하나 있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개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조영순위원
그리고 취업지원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에도 몇 백 만 원, 이것은 전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경연대회는 순수구비로 하지 않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런 것이 늘어나서 전체 운영비가 1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311쪽 서구 라떼파파단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요즘 많이 쓰이는 신용어인데 ‘라떼파파단’이 무엇인지 저도 찾아보니 요즘은 젊은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를 많이 하다보니 한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들을 ‘라떼파파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여성친화사업이나 아동친화사업을 앞으로 활발하게 펼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좀더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여근순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누가 육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부부가 사회생활을 같이 하다보니 그런 점이 있는 거 같네요. 316쪽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어떤 취지로 한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성폭력상담소에 종사자들이 그전에는 수당식으로 돈을 받으셨거든요. 이제 제도가 변경되어 앞으로는 호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분들한테 전환시켜주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처우가 달라지는 데 대한 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 안에는 복지포인트도 올라가 있고, 상해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원래 성폭력상담소는 있었잖아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여근순위원
신규 사업이 올라왔기에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325페이지 하단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8,300만 원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그러면 종사자가 몇 명인데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있는 종사자는 총 6명이고,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최근에는 사회복지 업무가 점점 업무량도 증가되고 해야 되는 파트가 다변화가 되다보니 복지인들의 처우가 그동안 소홀했다는 얘기가 국가에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분들이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 상해보험, 그리고 시간 외로 근무할 때는 시간 외 수당까지 신설이 되다보니 이렇게 바뀝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여섯 분의 처우개선비가 8,300만 원이 시비로 내려와서 지원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내려온 큰 지원이네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 사이에 임금 격차가 일반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이 시설에 계신 분들 사이에 임금격차가 있었는데 이 간격을 좁혀주는 그런 의미인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이고, 전액 시비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8개 구·군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겠네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미망인회, 얼마 전에 회장님 오셔서 차 한 잔 하고 가셨는데 몇 분이 대상자에서 빠진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명예수당인가······.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호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다보니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처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미망인회장님이 저희한테도 한 번 오셔서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 금액이 올라갈 때 그러하지 못했다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겠습니다.”하고 살펴드린다고 보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이 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액은 동결시켜놨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설명은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 여건이 풀리면 전체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상분이 아니고 대상자 중에 여섯 분이 대상자가 안 되는데 조례를 제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미망인회 회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회장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시의 조례가 바뀌어야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343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우리 상임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쭙겠습니다. 총 몇 가구로 한다고 그랬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수요 예상량은 지금 250가구를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타 구에 이런 사업을 한 구가 있어요?
대구시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타 시·도하고 소통을 해보셨나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조영순위원
타 시·도에도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한꺼번에 했습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올해 신규로 하는 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타 시·도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당 우리가 올해 예상하고 있는 수준의 400～500만 원 정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도 지난번 취약계층 아동들 집 고쳐주기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그 얘기도 한 적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처음 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1차로 하고 나서 사후 평가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나 대상자들의 만족도와 또 어떤 부분은 불편하더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런 것도 반영하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에 과장님 설명하고 가시고 난 후에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꺼번에 10억 이렇게 하는 거보다 1차, 2차 나누어서 한 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난 가을에 일부 적은 규모지만 조금 해봤습니다.
조영순위원
2,500만 원 예산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해주셨던 적지 않나하는 의견도 많이 참고를 했고요. 또 실제로 그때는 2～3개월 안남았고 12월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어서 좀 적은 양으로 했었는데 해보니까 기존 민간에서 하던 일부 집수리하고 금액 면에서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가구 수에 있어서도 금액을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충족도가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이왕 해줄 거면 만족도가 올라가고 한 번 수리를 했을 때 몇 년 동안은 손을 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장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산해서 할 경우에는 당장은 조금 덜 하더라도 추가로 뭔가 자꾸 손을 봐야 하고 이런 면이 강하게 부각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면 많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개 사업 단위의 규모가 다른 지원사업보다 큰 규모다보니 가구 수로 따지면 250가구가 결코 서구 주민의 열악한 환경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400만 원 그 정도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반으로 해서 일을 꼼꼼하게 한 번 해보고 두 번째 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할 점들 같은 게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저번에 2,500만 원은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하셨나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때는 가구당 얼마씩 투입이 되었나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신청을 급한 가구만 신청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청 했는 가구 중에는 그 금액보다 소요가 더 많이 들어가는 가구도 사실 있었고, 그 부분은 겨울에 공사하기가 어려운 가구들은 미뤄놨고요. 그 금액으로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300만 원에서 240, 2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게 되면 거의 자가가 아닌 경우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들이······.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취약계층 중에 자기 집이라 해서 재산가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가가 된다, 안 된다, 임차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가를 포함해서 임차 가구도... 지금 임차가구들이 열약한 환경에 있는 가구들이 많고, 또 한창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그분들이 더 열악한 주거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분들까지 범위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또 혹시 따르는 문제점이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자격 요건을 어떻게 순위를 나눠서 할 것인지 그런 세부 계획들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본격적인 전수조사는 예산이 성립되고 내년 초에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올해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던 가구를 수요 조사하니 250여 가구가 되고요. 내년에 발굴하고 시작하면 더 많이 수요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아동가구나 거동이 불편한 가구 또 가족이 많은데 공간을 방치해서 사용을 못하는 가구라든가 이런 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의 가구들은 비순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상임위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추경 때 예산이 적다고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나눠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았겠고, 만약에 저것이 통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에 중복지원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물론입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동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단 중복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주한위원
추천하게 되면 다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했는 250 가구는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구 중에 발굴이 됐는데 못 해드린 가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중에 주거 욕구가 있는 가구는 지금까지 집수리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수요에 대한 것은 지금 250 가구 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필요한 지원 가구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들도 타 기관이나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추천이나 이런 것도 받아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이주한위원
하게 되면 부서에서 일은 많아질 거 같아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고 나서 그 가구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리하고 나서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얼마 주기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관리를 하여 데이터가 나오면 다음에 할 때도 예를 들어 1년 주기라든지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다른 데도 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일단은 하고 나면 하자보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도 점검해야 되고, 하자보수 외에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손을 봐줘야 할 것은 하고,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데이터가 나오면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철저히······. 하여튼 부서에서는 일이 많아질 거 같습니다. 관리를 한 번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덧붙여 여쭤보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전에 했었잖아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2,500만 원 할 때?
정영수위원장
예.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2,500만 원 에는 2,000만 원 수의계약 방법으로 했었고요. 입찰을 하려고 그러니까 금액도 적었고, 또 입찰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14가구를 했습니다. 14가구 중에 견적가로 계약을 했고요. 14가구 반쯤 해당되는 가구는 에너지재단에 효율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이것이 10억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이것을 분산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10억 규모는 수의계약을 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리내용을 분산해서 하면 예를 들어 장판이면 장판, 도배면 도배 한 가구에 하면 500만 원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최대가 500만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전부 입찰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입찰을 한꺼번에 하면 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업체 한 곳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사가 처음 하는 가구부터 해서 마지막 종료되는 가구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동별로 해야 될 가구 수 데이터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가구에 해당되는 권역을 나눠서 동시에 하더라도 그렇게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앞전에 에너지재단하고 새마을에서 한 것도 있고, 새마을은 인력봉사를 해서 했었잖아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것이 사실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지금 집수리사업이 시·군·구에서 하는 것이 대구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그냥 후원봉사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수리 한 가구에 대한 금액은 다른 사업에 비해 큰 규모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많다보니까 여러 군데서 그런 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 군데서 하는 사업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한 해에 35가구밖에 안되고 또 가구당 100만 원밖에 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집을 추천할 때 필요한 집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100만 원에 맞는 집에 우선해서 추천하는 실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수리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못 받는 경향이 있고요. 지난 8월 달에 우리 서구의 사례가 언론에 한 번 났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손을 봐야 되니까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집은 계속 방치가 되어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가구는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으로 추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수리들은 대부분 그런 한계가 있고, 시기에 그냥 소진해버리고 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에너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다 손을 대다보니까 대부분 집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집수리사업이 아니고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에너지재단에서 처음에는 난방기구나 난방용품이나 선풍기 이런 것을 에너지에 관련한 서비스를 하다가 그것이 조금 시일이 지나면서 에너지 단열이라고 해서 집에 벽체에 단열시공을 해주는 겁니다, 집수리가 아니고. 그런데 집에 손을 대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집수리사업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들이 에너지효율사업에 많이 기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다른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노하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단열은 방 4면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그 위에 마감을 하고 벽지를 발라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창문형 에어컨을 제공하고 보일러를 교체해주고 이러는데 보일러 교체나 창문형 에어컨은 시공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납품업체서 와서 바로 시공까지 해버리거든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가구들 중에 단열을 하는 가구는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열 그 하나만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장판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그쪽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수리가 강한 집은 저희가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업체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집수리 500만 원 같으면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니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쪽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수선유지급여는 이것이 기초수급자 중에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수급자는 임차료가 주거급여로 지원되고요, 자가를 가진 경우에는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수선지원을 해주는 경비인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7억 2,000만 원에 있다고 그동안 연차별로,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니고 3년, 5년, 7년 주기로 해주기 때문에 다가오는 22년 주기에는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말이지만 예를 들어 비산5동에 수리를 한다고 하면 그 동네에서 물품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류상 어려워서 그렇게 못 합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자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근순위원
예.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자재를 저희가 따로 구입해서 업자한테 맡기는 것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업체에서 같이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업체는 한군데만 합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수리가구 규모에 따라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근순위원
생산공장에서 바로 구입하면 저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서구 주민들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도록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여기 집 고쳐주기에 있어서 청소전문봉사단도 운영하기로 했고, 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분들이 수리를 하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전문봉사단을 운영할 때 그분들한테도 기초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맞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되면 다양한 사람들의 원하는 유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한 번 치워주면 금방 효과가 없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런 부분 교육이 잘 되어 한 번 깨끗해지고 나면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더 중요할 거 같아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 10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어쩌면 2차적인 것이 더 중요할 거 같아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가 방치된 가구를 치워주고 나도 다시 원상회복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일정기간은 가서 누가 와서 봐주는 것만으로 그분들이 다시 치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어를 해주면서 그것이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집고쳐 주면서 다른 부서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서로 연결해서 위기가구들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3과가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이번에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집수리사업을 수행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발굴이라든지 하고 나서 모니터링해서 다른 서비스 연계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쪽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내년에 중리상록경로당 리모델링사업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중리상록경로당은 지금 현재 1층, 2층을 경로당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남자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2층은 여자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1층에 남자 어르신들이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여자 어르신들이 수요가 많은데 지금 현재 타 동에는 공유부엌이 1개씩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없다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했는데 상록경로당이 앞에 마당도 있고, 2층을 수리했을 경우에 공유부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데 옛날 85년도 건물이다보니 안에 내부시설이이때까지 한 번도 수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온전하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주민공유 공간인 공유부엌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나가서 판단해보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경로당 내부수리도 하고 주민공유부엌도 조성하면 좋겠다고 판단되어 내년도에 리모델링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그 외에 다른 경로당은 열악한 곳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선비로 1년에 1억씩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동파라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리를 해주고, 1년에 한두 군데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을 통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에는 중리동 상록경로당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에 수리를 해도 표시가 없어요. 이것이 고장 나면 저것이 고장 나고 이런 식인데 열악한 곳에 리모델링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덧붙여서 상록경로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경로당 2층에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1층에 할아버지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이렇게 같이 사용해도 좋겠냐는 얘기는 서로 됐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리모델링해서 1층에 내려가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할아버지들도 동의하셨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1층에 하면서 남자와 여자 방을 구분합니다.
조영순위원
362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시비로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충전기가 서구에 몇 곳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최근 여섯 곳에 충전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여섯 곳에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실내에 설치되어 있다보니 야간에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야외에 설치를 해달라고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것 한 곳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외부에 캐노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많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안전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조영순위원
캐노피를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해야 되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캐노피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4～5곳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지금 장애인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서구에는 몇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서구에는 지금 현재 3개 기관이 있는데······.
조영순위원
기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한 기관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조영순위원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장애인 활동 보조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 계시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조영순위원
이용자는 330명이고, 활동 보조인.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171명.
조영순위원
171명 정도 되면 이용자가 330명 같으면 한 사람이 2명 정도 하는 것으로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장애인복지팀장
활동지원 평균 돌봄 인원은 1명입니다. 우리 구 이용자가 타구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받고 타 구 이용자가 우리 구 제공기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1명이 1명 정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미영
권미영장애인복지팀장
네, 1명 정도 케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최고 많이 활동보조 하신 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있어서 63억 원이 넘는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자님이 귀찮더라도 구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활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관에 요청해서 한 번 받아보십시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잖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시간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올해도 시간대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7억 6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잖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 맞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시간당 얼마이며, 얼마 올랐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1만 4,805원입니다.
조영순위원
내년에 줄 활동비가 그렇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시간당 800원 정도 올랐네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따지면 8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활동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용자들한테 서비스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367쪽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운영하는데 보니까 지금 4개 품목이 있는데 여기는 품목이 더 들어갈 수 없어서 운동기구가 품목이 4가지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들이 있는데 2004년도 개관하면서 이 기구를 구입한 후 한 번도 교체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낡아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도 위험이 있어서 이 4개를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여근순위원
하여튼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여기 첨부 서류 170쪽을 보면 ‘대구형 경로활성화 여가프로그램’ 내용을 보니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여근순위원
문턱이 높아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리고 175쪽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이 있더라고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동돌봄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여근순위원
77쪽 보면 보육교사 의무교육이 있는데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이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습을 병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볼 테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379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 지원이 2억 4,500만 원 이상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어린이집 급식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짜주고 있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편성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나온 배경이 유치원에는 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으로 전환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무료 급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체로 해서 급식을 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급식 품질개선’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러면 직접 간식비를 제공해 준다 이 말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간식비도 될 수 있고 급식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시에서 정한 문구인데 어떻게 보면 아동 1인당 7,000원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준다, 급식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한 달에 7,000원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아동 수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받겠네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조영순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대구시만 하는 겁니다.
조영순위원
대구시만 하는 사업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대구시에서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조영순위원
급식 품질개선이라 하니까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급식 품질개선이라 하는 것은 7,000원을 더 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높아진다······.
조영순위원
한 달에 7,000원 줘놓고 어떻게 질이 높아지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명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그리고 378페이지 ‘지붕있는 놀이터’는 어떤 것입니까? 놀이터 위에 지붕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햇빛도 차단하고 비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안에 야외공간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철이라든지 비가 오는 경우에는 이용을 못하는데 거기에 지붕을 입혀서 아이들이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집이 실내에 있지 않고 실외에 있는 어린이집은 모두 해당 되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지금 현재 30개 정도 어린이집이 실외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놀이터가 있어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에 시범으로 해서 5개 정도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말하자면 그늘막처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은 순수구비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것을 했으면 아동을 위해서 좋겠다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조영순위원
요즘 아이들이 너무 햇볕을 안 받아서 비타민D가 부족하거든요. 하루 종일 실내에 있는데 잠시 나와서 바깥 놀이할 때는 햇볕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나오거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놀이터 기구가 플라스틱 재질이다보니 특히 여름철에는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설치해주는 겁니다.
조영순위원
많이 뜨겁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말씀이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요. 노인대학 운영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그 노인대학 맞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여기에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강사들 인건비 3,000만 원입니까?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것이니까 노인대학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학장 월급을 주는지, 강사 월급을 주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운영은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구지회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노인대학을 운영합니다. 서구복지관이라든지 제일복지관, 노인회, 윤일천주교회, 노인대학을 지역별로 분산해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강사비 지원입니다.
조영순위원
노인대학이 있는 곳이 총 몇 곳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5곳입니다. 원래 6곳이었는데, 1곳은 서부도서관 지하에 있는 노인대학 강의실이 폐지되어 다른 용도로 쓴다고 폐지되어 줄어들어 5곳을 내년도에 운영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노인대학 5곳에 어르신들 강의하는 강사료로 보면 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노인대학 운영했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대부분 운영을 못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도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책자는 찾지 마시고요. 저번에 행감 때 동료위원이 경로당에 왕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왕따로 어르신들이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돌아가면서 1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면 안될까 해서 물어봅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저도 오늘 신문을 봤습니다. 분기별로 경로당에 회장님들 지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하고, 경로당 방역점검할 때마다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 전담반을 하나 만들어서 경로당마다 돌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수시로 한 번씩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경로당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분이 몇 명쯤 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근무기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384페이지 아동급식지원 예산이 4억 9,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아동이 줄었습니까, 시비가 줄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승이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 수준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단가는 올렸는데 예산을 더 올리지 않아서 지금 현재 가내시된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7,000원인데 5,000원으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393페이지 노후 미용업소 시설개선지원 200만 원 10개소 2,000만 원 구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해주세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10년 이상 노후미용실이 전체 미용실의 5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미용을 하러 가게 되면 최소 2∼3시간 장시간을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보다 쾌적한 환경제공이 절실합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지역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미용실이 몇 개 있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미용실이 지금 현재 686개소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노후된 미용실이라고 말씀하셨죠?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미용실을 하면 본인 집인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본인 집인 경우도 있고, 아닌 데도 많습니다.
조영순위원
본인이 자기 사업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 아닌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솔직히 미용실 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그 수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다 받게 됩니다. 더구나 작년부터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면서 업소 안의 쾌적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미용실에서 “우리 업종도 그런 걸 좀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조영순위원
개인 사업장에 손님이 오는 것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에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지요. 내 집을 내가 안 치우면 안 되잖아요, 내 집을 지저분하게 해놓고 개선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조건이 되면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미용업소지부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는데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식당에서는 하고 있던데 미용업종에도 좀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식당에서 한다고 이것을 강제로 요구하면 그러면 앞으로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장에 다 해야 안됩니까? ‘이용소도 해주세요’, ‘커피숍도 오래 됐으니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 미용시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소모성이라서 한 번씩 교체를 해드려야 되는데 대형업소라든지 장사가 잘 되는 업소에서는 스스로 주기적으로 시설을 개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영세한 곳은 형편이 안 되어 시설개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많다고 들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자기 사업장에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원하는 머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10년 이상 된 업소에서 오는 손님만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부에서 회의해서 “음식점에 해주니까 우리도 해달라”, “코로나 때문에 해달라”,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는 이것이 처음인데 타 시·도라든지 군 단위,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면 음식점 등 시설·환경 개선 지원 20개소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8,000만 원으로 된 것은 오타가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주민제안사업으로 음식점에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3,0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올해 종료되었고, 감액되어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솔직히 시설개선하시는 업주 분들하고, 이용자하고,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보조 사업이라 예산확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내년에는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도 393쪽 노후 미용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선정은 일단 방침을 받고 난 다음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신청 받은 업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조사하고 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 비산2·3동만 가도 열 군데가 되지 싶은데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이것을 보시면 100%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 40%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어려워하는데 자부담을 내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요. 자부담이 안 되어 돈 낼 형편이 안 되어 수리를 못하는데······.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런데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본인들이 100% 다 부담해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60%를 지원받는다면 하실 분도 있고요.
이주한위원
식당에 지원하는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자부담 안 하고 그냥 업체하고 관련해서 업체에서 다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제가 그것은 한 번······.
이주한위원
이것도 개선비용해도 자부담 안 해도 자부담하는 것처럼 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하면 좋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잠깐만, 속기하지 마시고요. (속기 중지) 제가 보니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했어야 하지 않나······.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주한위원
좋죠. 우리도 좋아요. 노후가 되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확대가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솔직히 미용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다르고 특수하게······.
이주한위원
과장님, 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다 어렵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업종 특성상 장시간 업소에서 미용을 하기 위해 머물러야 하니까 최대한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서 구민들에게 편리한 공중위생 서비스 접객을 하자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이주한위원
맞아요, 맞는데 다른 과 얘기는 하지만 시장에 노점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더 어려운데요. 사업장 업소가 없어서 아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해달라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다 따져서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해줘야 됩니다. 비산2·3동만 가도 자부담이 어려워서 못하는 데가 많은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골목골목 심각합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이지만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자부담 없이 세면도구만 바꾸고 그런 데도 해줄 것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
이주한위원
만약에 큰 업체에서 지원이 없어서 자부담 조금 낼게, 머리 감는 거 신청하면 해줄 것 아닙니까? 아니면 특정 규모 이상은 아예 안 된다고 정하시던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안 그래도 약간 규모가 큰 업소는 주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부담 낼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면 나중에 건수를 채워야 하는데 큰 업체에서 “그냥 씻는 것만 좀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공모를 할 때 그 영업장 면적하고 기준을 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웬만하면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통과 안 되면 통과 안 됐다고 할 것이고, 처음부터 간담회할 때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396페이지 하단에 음식문화개선 및 어린이식생활 개선 홍보물 제작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 개선에 관해서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된다,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아이들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도 하고 올바른 식단 또 바른 식사 예절 이런 것도 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여기 어린이식생활 개선 홍보물은 어린이급식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상관이 없는데 센터에 그 많은 예산을 주면 센터에서 그런 홍보를 하면 우리가 이중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대상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여기는 대상이 누군데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여기는 초등학교와 학교 주변 어린이교습소 같은 업소에 판매를 하는 것이고, 어린이급식센터는 취학전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는 거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인데 지역아동센터에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것이 전년도도 2,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안 그래도 음식문화 개선하고 홍보물을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하고, 종이 가방하고, 홍보물을 항상 배부해드렸는데 예산이 매년 모자라서 업소마다 혜택을 많이 못 드렸는데 내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증액을 하였습니다.
조영순위원
위생과는 전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도 제가 앞에 지적했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 또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시니까... 요즘은 초등학교에는 영양사들이 있고, 학교 식단이 다 있고 해서 아이들의 영양식단이나 바른 식사법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서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403, 40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새길시장 구조물 손상부위 계측하고 전통시장 시설유지비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유지비는 평상 시 수시로 보수가 생길 때 사용하는 시설유지비고요. 그리고 새길시장 구조물 손상부위 계측은 7월에서 10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D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을 받게 되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 새길시장의 안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많이 기운다고 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용역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1,000만 원해서 2회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원래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특별법과 전통시장 조례에 의해서 소규모 취약시설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원하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본래는 소유자가 수시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인들이 나이가 많고 영세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보수가 안 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 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나 아니면 재난특교세를 신청해서 지원하려고 계획...
이주한위원
진행이 되겠네요,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계획해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보강을 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이주한위원
새길시장에 상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1층은 상가인데 35개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또 할 거 같은데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나······.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그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면 되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에 초점을 두고 안전상에 보강을 하는 쪽으로 하면서 예산 투입을 하니까 보수 부분에서 상가의 활성화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그린웨이 안내판 간판정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린웨이 주변 상가에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퀸스로드 진입로에 보면 아치형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2003년도에 퀸스로드 개장되면서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이 도색이 많이 바래고, 밑에 부분이 부식되고 해서 지금 그린웨이는 잘 정비가 됐는데 아치형 안내간판이 너무 허술하니까 주변과 안 어울리잖아요. 그것을 보수하고, 보수라고 하면 도색이라든지 조명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리고 지주간판 2개가 있는데 그것은 대구의료원 방향에 보면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양쪽에 지주간판이 있습니다. 곱창골목 간판과 퀸스로드 간판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바래졌습니다. 그것 보수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조영순위원
퀸스로드에 ‘퀸’하면서 쓰여진 것이 있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것이 7대 때 제가 들어올 때 큰 것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밑에 다 부식이 되어 흔들거렸어요, 부서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이런 부분이 있다, 여름에 태풍이 불면 위험하다 그래서 교체를 자그마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한 지 얼마 안됐고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그것은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그곳에 매일 다니니까 부식이 되거나 하면 사진을 찍어 봅니다. 저기 계장님도 계시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곱창골목 그 부분도 지금 부식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색깔이 바랬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도색을 한다 이 말씀이죠?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도색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퀸스로드에 작게 한 것은 새로 교체한 지 3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어디를 말씀...
조영순위원
퀸스로드 들어오는 데 거기 곱창골목 말고 중간에 지금 암석원되어 있는 그쪽에 입간판 있지 않나요? 그것은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아래 퀸스로드 상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은 2003년도에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보수하고 페인팅하고 등교체하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대부분 도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도색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조명도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견적을······.
조영순위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이 견적은 상중이동에서 들어왔고... 이 정도 들어갑니다.
조영순위원
현장을 잘 살펴보시고 이 예산이 그린웨이 주변 안내판이라고 해서 거기 주변 상점에 하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정말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가서 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지적하고 사진도 찍어서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부식된 곳은 없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동 제안사업입니까? 우리 과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일단 동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주한위원
아까 조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앞전에 간판개선 퀸스로드 주변에 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관리가 안돼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퀸스로드 그쪽 당산로 쪽은 수선했습니다.
이주한위원
해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자꾸 해주는데 퀸스로드 상가번영회 이런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요. 자꾸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웨이 정비를 잘 해놨잖아요? 안내간판이 바래져 있어서 주변하고 안 어울린다고 해서 저희가 봐도 정비를 하면 그 주변 환경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그린웨이 주변 안내간판정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 보고 그린웨이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우리가 현장가자고 하면 못 갈 거니까 사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끝나고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하단에 청년일자리창출 서구 청년인재 육성사업이 새로운 사업이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조영순위원
이것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면서 저희 관내 기업체에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을 고용했을 때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월 160만 원 지원합니다. 15명 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15명 정도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8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이라야 되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영순위원
예,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해도 해준다는 말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아니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조영순위원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기업체에 지원합니다.
조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양봉농가의 경쟁력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이 77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것은 16농가에 대한 화분구입으로 해서 농가에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근순위원
408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증액됐는데 작년보다 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지금 서구에는 재건축·재개발로 많이 줄었거든요. 고양이가 다닐 수 있는 범위가 줄었는데 개체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개체수는 중성화수술을 통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포획터를 확대해서 많이 포획을 해야만 길고양이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중성화수술을 확대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범위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고양이들이 어디로 갔나 하면 공원이나 주택가에 가잖아요?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동네별로 조금씩 잡지 말고 함께 같이 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저희가 포획하는 지역을 확대해서 한꺼번에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41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냉장고 구입이 67만 원 있는데 새로 1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대체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237리터고 200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냉동실 문을 열면 아래에 있는 냉장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다시 닫아줘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기능도 떨어져서 냉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있는데 교환을 한다 이 말씀이죠?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교환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67만 원짜리는 그럼 몇 리터를 살 수 있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것은 525리터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부서에 들어갈 공간은 됩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공간은 사무실에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냉장고는 내구연한 없이 고장이 나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기는 지났네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지났습니다. 지나도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냉동도 잘 안 되고, 문이 열리는 부분에 고장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같은 것은 보통 가정집에서 오래 사용합니다. 저는 20년 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기능이 괜찮으면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냉장고 문이 고장 나서 문이 열린다고 하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 이런 물품이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404페이지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인데 원대신시장 아케이드는 언제 설치하셨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조영순위원
2008년도에 설치하고 중간에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아케이드 공사는 안 했고 물받이통을 2017년도에 교체는 했습니다. 그때도 물 빠짐이 잘 안되어서 했고, 아케이드를 보수하지는 않았고, 중간중간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시방편으로 보수는 간간히 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1억으로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겁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아케이드 문제가 있어서 시비를 요구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것은 구비 100%입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제가 위에 것을 봤네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 위에 주민참여예산은 시비입니다.
조영순위원
구비 100%인데 상인들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이 민원이 그전부터 들어왔었고, 그 중간에 여름 우수기만 되면 물이 새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설치하다보니 기둥하단 부분에 철근이 부식되어 안전상에 문제도 있어서······.
조영순위원
과장님이 직접 현장 확인하셨죠?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1억이 투입되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보수가 되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도색과 누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됩니다.
조영순위원
아케이드시설물 보수인데 도색도 하고 전체적인 것을 한다 이 말씀이죠?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지금 이 공사는 아케이드 상층 부분, 하늘 쪽으로 바라보는 그 부분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에 물 빠짐이 안 되고, 찌꺼기가 퇴적되어 밑으로 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소하고 밑으로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물받이통도 보완을 하고 도색과 누수 다 같이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상인회가 조직되어 상인회도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 내고 있지 않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것은 일부 상인회 회비로 자체적으로······.
조영순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방금 찌꺼기가 쌓여서 부식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상인회에서 스스로 퇴적물이 쌓이기 전에 청소를 하는 부분도 상인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맞습니다. 본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는 게 맞긴 한데······.
조영순위원
자기들 재산이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상가가 있고, 임대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소유의 시설물이기는 하거든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해서 제때제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은 우리 경제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회 회비도 내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퇴적물이 쌓이면 인부를 사서... 그런 거 관리하려고 상인회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관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기는 해줬는데 우리도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생기기 않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도 서로 소통을 하셔서 부서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해 놓은 데 물받이 부분 이번에 우수기 오기 전에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낙엽이나 먼지가 쌓이면 2년 안 갑니다. 철판이 부식되는데 부서에서 1년마다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상인회에 요청을 하세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424쪽에 가로청소도구 보관함하고,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하시는데 이것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이주한위원
사진이라든지······.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사진은 없고요. 현장에 보시면 음식물통을 개조해서 수레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물통 파손된 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사용하기는 많이 편리합니다. 이것이 미관이 보기 좋지 않아서 내년에 새로 교체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도구 보관함은 보시면 노란색 페인트칠해서 군데군데 리어커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미관에 맞지 않은 거 같아서 캐비넷 같은 것으로 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은 예산을 잡았잖아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주한위원
말씀은 맞는데 예산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고 예산이 통과됐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냥 100만 원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은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이주한위원
청소도구함,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통과되면······.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수성구에 갔다 왔습니다. 수성구에 가보니 가격이 그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 금액을 맞출 것입니다. 이것이 시중에 나오는 어떤 공산품처럼 가격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50만 원 하면 50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손수레는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손수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조사를 하니까 모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40만 원 내외가 되겠다 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은 어디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인터넷에서······.
이주한위원
지금은 음식물통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음식물통이 사용하기 낫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왜 바꿉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음식물통은 음식물을 담는 통이기 때문에 손수레로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안 맞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도 자료가 없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검토한 자료 말씀입니까?
이주한위원
예.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잠깐만요. 일단 사무실에 있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하는 말은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대충 있을 거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다녀오세요.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426쪽 천연가스청소차 2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저희 음식물류 수집·운반하는 차가 노후가 되어 2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천연가스차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천연가스를 하는 이유는 국·시비 보조를 받게 됩니다. 국·시비 보조가 국비 1,350만 원, 시비 1,3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또 시에서 친환경차를 구입하도록 환경정책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437쪽 환경공무직 노조사무실 냉난방기를 구입하는데 정수기는 필요하지 않나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저희 구는 2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은 사무실을 제공했는데,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에 소속해 있는 직원들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조사무실에 줄 냉난방기입니다. 정수기는 월 렌털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근순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35쪽 중간에 친환경 EM발효액 배양 재료비 11만 9,000원 곱하기 40회, 476만 원이 있고, 또 밑에 친환경 EM발효액 생산·보급기 1,870만 원 1대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친환경 EM발효액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해서 배양한 것인데 이것이 사용처를 보시면 악취제거도 하고 욕실이나 주방에 유해균 증식도 억제하고요. 세탁이나 주방, 욕실, 세제대체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나 토양의 거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타 구 달성군 같은 데는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북구, 일부 동에서 설치했는데 우리 구에도 올해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에 있는 11만 9,000원 40회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비가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보급기 1,870만 원은 EM복합배양기, 기계 500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수위원장
타 구에 설치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일단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서 1곳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추가로 더 할 생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것도 예산대비 효과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전체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산이 바로 반영되어야 합니까? 타 구에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착되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달성군 같은 데는 주민들 반응이나 호응도는 좋습니다. 달성군은 읍하고 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여기 EM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아직... 동행정복지센터 17개소 중에서 1곳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동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영순위원
EM발효액 배양 재료를 이 기계에 넣어서 배양을 시켜서 제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EM복합기가 있는데 복합기에 커피자판기처럼 원료를 넣어 놓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면 EM발효액이 생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2리터짜리 통을 가지고 와서 그 기계에 넣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확하게 1.8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일 280명 정도, 주 1회 정도 보급을 할 것입니다. 한 번에 280명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주민은 1.8리터 용기를 가지고 와서 자판기로 되어 있는 기계에서 용액을 받아 가서 가정에서 사용하면 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환경오염을 덜 시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무상으로 주고?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것을 주방세제로도 사용하고 다용도로 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달성군에는 읍·면에서 많이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1회에 280명 정도가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는데 그만큼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가져가서 사용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세제용, 주방용 따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하나로 한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팀장님, 설명하세요.
차웅
양차웅환경팀장
EM발효액은 유용 미생물로 만들어져서 EM발효액 하나로 주방세제, 세탁세제, 악취제거 사용 목적으로 세제에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세제이므로 세제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7개소에 EM복합기를 설치하였고, 달성군에서는 모든 읍·면에 EM복합기를 설치하여 보급 중이며 주민들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EM발효액 보급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체에는 무해하고 환경에는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이주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보관함을 구입하게 되면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동네 곳곳에 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리어카 있는 도로 코너라든가, 도로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놨는데 현재 있는 지형지물하고 최대한 맞춰서, 이 청소도구함이 사람들 시야에 보이지 않게 맞추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미관상 사람들이 좋지 않게 느끼면 안 되거든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동네마다 1개씩 하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가로 구역이 47개 구역인데, 47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조영순위원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고... 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일률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장소를 선정한 후에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파는 물건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 맞춤제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자료는 받았는데요. 개량형 손수레 이것도 제가 봐서는 좋지 않거든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중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편합니다.
이주한위원
통에서 그냥 꺼내서 끌고 다니는 거 봤거든요. 지금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 원, 200만 원 금액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하는 것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100% 공감하는데 제가 3년째 환경청소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로청소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도구함을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마대포대기를 가로 하단 곳곳에 두고 청소를 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전체 도로를 봤을 때 마대포대기가 있음으로 인해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대포대기 설치하지마라고 하고 나서, 지금은 도로 전체가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처음 의원되고 나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가로 청소 손수레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이 많다고 했어요. 야쿠르트 아줌마들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주한위원
대구시에 건의하셔서 시범지역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거점별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거점이라도, 어차피 그분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보다 대구시 시범스마트시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건의를 해보라······.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전동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주한위원
그렇지요. 1대를 하더라도 KTX역 주변 양쪽에 하든지······.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떻게 보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거점별로 주거하는 데는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 위에 있는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를 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고 이동을 하면 오르내리고 하면 다리에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이주한위원
이것도 무리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전국이 이렇습니다. 지금 쓰레받기도 다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빗자루도 문제고요. 용구 자체가 다 문제인데... 제가 하는 말은 전동차는 계속 타는 것이 아니고, 세워놓고 거점지역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놓으면 보기는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가로 청소 자체를 로봇으로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보관대를 하더라도 지금 쓰레기 손수레로 하는데 일마치고 나서 덮개를 덮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