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홍병헌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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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두철입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민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정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끝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박미설입니다. 2022년도 문화회관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동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에 신규로 청년 미래플랜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인구정책과 더불어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플랜 아카데미라는 것은 청년들에 대해서 취업이나 구직 청년들이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쪽 아니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기업체들의 채용정보라든지 채용시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

선발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면서 할 것인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선발은 아카데미식으로 참여희망을 하는 청년들한테 학교나 주민들한테나 홍보를 다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강의가 좀 길어지는 이런 것 보다도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채용 파트라든지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오프라인 강의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신규로 하는데 2,000만 원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설명은 알겠습니다. 161쪽에 청년 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상위 계층입니까? 아니면 조손가정 이라든지 이것도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세밀한 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잠정적으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는 기준 중위소득은 본인은 60% 이하면서 원 가구에 있는 100% 이하 이런 소득 기준을 정해서 매월 20만 원씩 해서 12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청년월세라고 했는데 몇 세까지 청년으로 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조례는 청년의 정의를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 때 통일을 하기 위해서 19세에서 39세로 정했는데 청년기본법에는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은 19세에서 34세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19세에서 26세까지는 군대도 가고 대학생이 있을 건데 서울 같은 데는 청년들 일자리를 하기 전에도 돈을 50만 원씩 줬는 사례도 있던데 이것은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국시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확실한 안은 안내려왔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안대로 될 것은 같습니다. 수급자를 보면 부모 세대와 달리 세대를 구성하고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대 주거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았다가 그것을 확대해서 분리되어 있어도 지급하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청년들이 본가하고 분리되어서 취업 준비라든지 학업준비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에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국시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 놓기는 받아 놓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내시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개발연구 용역이라고 있는데 지금 저출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규인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부 구비를 투입하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구 쪽에서는 서구와 남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89개 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약 연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기금이 조성이 되면 국가에서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업 아이템을 공모형식으로 받습니다. 포괄적 예산을 내려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소멸기금 용역부터 받고 인구감소 감속 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서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고 어떠한 부분 아이템을 좀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연구 자료를 좀 받고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임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와요. 여기에?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방안을 찾고자 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김진출위원

우리가 용역을 해 놓으면 국시비도 받아올 수 있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인구 증대라고 해야 됩니까 인구가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아이템을 받아서 그 부분을 향후에 준비되면 국가에서 각 89개 지자체에 사업 아이템을 제출하라고 공모를 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활용도 하고 인구 활력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그런 차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잘하면 진짜 좋은 정책인데 잘못하면 완전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인구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같이 저희들도 소멸지역 감소지역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60쪽 의정비 산정 7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4년마다 한 번씩 의원님들 첫 임기가 개시되는 첫 해부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 4년간 지급할 의정활동비라든지 각종 수당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론조사라는 것은 산정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여론을 적정하다 안하다는 것을 여론조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는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으면 그보다 높지 않으면 여론조사는 안 해도 됩니다. 예산 편성은 내년에는 임기가 도래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의정비 산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차금영위원

8대 처음에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보수인상율 그만큼 적용을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렸을 때는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올려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리기 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여론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여론에 반드시 기속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더 많이 높게 예를 들면 보수 인상률은 5%인데 의원님들은 10%를 올렸다. 이랬을 적에는 주변의 주민 여론을 조사해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금영위원

일단 1차적으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결과를 반영을 하되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론이 안 좋았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고민이 되지요. 만약에 여론은 의원님들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더 높게 심의위원회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저희들 표본샘플로 권고는 500명으로 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을 적에는 다시 또 심의위원회를 하든지 또 해야 되겠죠.

차금영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얘기가 심의위원회에서 벌써 올리는 거를 반대를 해가지고 공무원 수준에 맞게 이렇게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심의위원회가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심위원회는 다시 새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차금영위원

이것도 여론조사까지 해야 되는가?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보수 인상율 보다 높지는 않으면 이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건너뛰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차금영위원

실장님하고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저도 거기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정혁신업무 추진에 포상금 200만 원이 돼 있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차금영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포상금이 나갑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옛날부터도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협업, 협조를 강조를 하지만 실적이 잘 안 닿으니까 부처간에 칸막이도 없애야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 구청으로 본다면 각 부서 간에 협조를 많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협업을 하는 겁니다. 협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적 재산도 지적도 협업을 하고 아니면 장기도 이런 것도 공유를 좀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업무 노하우도 옆 부서가 필요하다면 단독부서가 업무성격상 몇 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도 연관되는 업무들이 더더 있을 것 아닙니까? 협조를 잘 하라고 하는 차원인데 협조는 말로만 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시스템에 탭이 있습니다.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협조를 잘 하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직원 개개인한테 200포인트를 매월 주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느 부서에 상대방한테 도움을 받았다 내가 무슨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내가 몰랐던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도움을 받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쓰고 그 도움을 준 사람한테 내가 받은 기본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포인트가 도움을 많이 주고 나눴는 사람들인데 포인트가 많이 적립이 되겠죠. 많이 적립된 직원과 그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공직사회가 그런 건 다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협업하고 협력 업무를 하고 하는 거 기본인데 이런 거를 그렇게 포인트를 주고받고 시상을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은 아니고 이거를 꼭 우열을 가려서 이렇게 해야지 공직사회가 돌아가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세금으로 말하자면 국민들의 일꾼이잖아 그런데 기본 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거기 상급 부서에서든지 상급자가 이렇게 지시하면 그 업무는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보느냐면 부서마다 시상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지만 공직 사회가 돌아가는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그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취직 일하는 만큼 보수가 주어지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특히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 하는 것은 그 어떤 철학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이유 자체도 이 선까지는 해도 되지만 그 이상의 능력을 뽑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당근책이거든요. 어쨌든 포상을 걸고 경시 대회를 하고 이런 것들도 어쩌면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의 능력을 가만히 놔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직을 발전시키고 지역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당근을 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개인 기업에서는 오너가 그 사람의 평가를 해서 승진을 안 시킨다든지 그런게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사회도 물론 당근을 줘서 우리가 햇볕 정책이라 그랬듯이 따뜻하게 해서 옷을 스스로 벗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찍을 줘서 공무원을 어떻게 자르고 그럴 수는 없지만 채찍을 줘서 그럼 채찍을 준다는게 결국은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쪽으로 한번 해야지 포상금 60만 원, 20만 원 준다고 해서 나아질까 나는 마인드 자체를 교육을 통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또 보완을 해 나가고 저희들이 적극 행정 추진하는 직원들한테는 이런 제도도 있지만 소극 행정을 하면 그에 따른 처벌도 벌칙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사 발표 나고 했을 적에는 눈에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긍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업무 실적에 따라서 근평을 주고 평가를 하고 승진을 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차금영위원

그래서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부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기획예산실에는 한 팀 자체가 평가를 위한 팀이 있습니다. 우리 구정전체 각 분야에 있었던 일에 대해 평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하는 분야마다 포상도 하고 또 포상에 대한 실적을 자꾸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안에 4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한 팀은 규제개혁이라든지 성과 창출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에 평가업무가 집중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요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느 부서에 과장님한테 들었는지 전체 직원을 교육을 하려고 한번 전체로 모이라고 그러려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못한다고 그래서 공직사회가 이렇게 해이하다 그럴까 이런 조직이었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일단 조직에 들어왔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상급자든지 누가 이렇게 무슨 어느 교육을 좀 해야 되니까 모여라 그러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거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일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의아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여쭤 본 것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저도 조금 의아합니다. 교육을 해야 되면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속마음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직 발전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교육은 이수는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인 교육이 아닌 것 같으면 강제적인 교육도 장애인인식 교육이라든지 여성인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제적인 교육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소양교육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래서 포상제도 이런 거 싹 다 한번 없애보면 어떻게 변할까? 내년에 한번 싹 없애 버리면 어떨까요? 1년 정도 이렇게 해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거두어 주십시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