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800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250억원보다 10.49%인 550억 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예산액의 55.17%를 차지하는 3,200억 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인 464억 9,1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30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15%인 566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은 568억 8,9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6%인 24억 2,902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은 4,371억 3,7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32%인 580억 8,0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0억 4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75%인 38억 6,2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매우높아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1.7%에서 올해 10.9%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30억 3,200만원으로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이 78.7%로 증액비율은 가장 높았고, 금액은 국토 및 지역개발이 257억 9,208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내부유보금 32억 1,938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가 금액과 비율 모두 가장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경상이전이 245억 8,816만원, 자본지출이 285억 9,239만원으로 전체 증액 금액의 93.8%를 차지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의 내부유보금 32억 1,8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계속비 사업은 신규 1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28개 사업 3,933억 8,640만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469억 5,498만원, 이월액은 341억 3,949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조정천 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에 2,990억 1,600만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며 2022년 예산액은 당초대비 1억 8,25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247억 2,7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제원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7개 사업에 943억 7,040만원으로 전체의 24%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74억 9,611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94억 1,248만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세출 예산은 총 2,654억 6,3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2.22%인 482억 6,21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을 보면 건설교통과가 전년대비 45.11%인 153억 9,662만원이 증가하여 금액과 비율 모두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정책실은 전년대빕 1%인 4억 8,308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1.77%인 1억 9,071만원이 증가하여 다른 부서의 2자리수 증가율 대비 농업분야의 예산이 매우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7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5.62%인 54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15%인 17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사업 등에서 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5쪽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9개 기금 253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24%인 436억 1,301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107억 9,8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4%인 5억 7,2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농촌진흥기금의 수입게획은 전입금 21억원, 예탁금원금회수 50억 1,588만원, 이자수입 960만원으로 조성목표 100억원을 달성하게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조성 목표액 달성에 따른 융자성사업비 30억원을 처음으로 반영하고 예탁금은 41억 2,5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2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억 6,970만원과 이자수입 130만원, 기타수입 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예치금 9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증감 없습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 회수 16억 4,260만원과 이자수입 26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6억 4,527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26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9,064만원, 보조금 2억원, 예치금회수 11억 5,59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봉황천 정비 장비임차 4억원, 일반사회재난 예방복구 사업에 복구비 등 2,500만원, 감영병 사회재난 예방복구 사업에 인건비, 물품, 보상금 등 1억 5,932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2억 8,2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2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대폭 증가와 자주재원의 소폭상승을 기반으로 기금을 포함하여 총규모 6,0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여건에서도 경상경비 절감과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세출에산 편성을 기능적으로 조직적으로 분류해 보면 균형있는 재원배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농업분야의 예산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2022년 예산액은 당초대비 76억 7,861만원이 감소한 469억 5,498만원이며 2023년과 2024년 이후 예산액은 당초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계속비 사업의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농촌진흥기금이 조성목표액을 달성하고 사업시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큰 성과로 보이며 설치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투자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적기시행 및 예산이 효욜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요인은 없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의 관련없는 그런 질의부분들은 가능하면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정책실,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 농업정책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곽정근 농업정책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정희 농업정책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원해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저희 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8,308만원이 증가한 487억 4,057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은 신규사업과 금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1쪽 하단 금산군 비단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비단뫼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 시키고 위해 차량과 홍보 영상으로 케이블 및 대도시에 송출할 예정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중간 통합마케팅 조직 물류비 지원입니다. 원예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그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에 대한 물류비 중 판매대금의 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금산군 연합사업단에서 통합마케팅 참여 지식인 금산, 부리, 진산, 만인산농협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2쪽 중간 농산물마케팅 조직육성사업입니다. 금산군 원예사업의 안정적인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도 금산군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운영입니다. 금산농협, 만인산농협에 출하하는 참여 공선의 조직화 교육, 선진지 견학, 상품화,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산농협에 GAP깻잎공선회, 만인산농협에 상추, 깻잎, 풋고추, 애호박, 부추공선회로 6개 공선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9,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입니다. 금산군 원예종합계획수립에 따라 시군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참여조직관리, 또 마케팅 활동, 브랜드 품질향상을 위한 상품화 및 생산지원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중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마을 중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정한 마을 사무장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예산은 1억 3,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6개마을 6명이 선정되었고 2022년 현재 미정으로 향후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중간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지원입니다. 산지 마케팅 경영인 증진을 위해 농산물 집화, 선별, 포장, 저장 및 출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상자는 만인산농협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4쪽 하단 전통주 자동화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전통주 활성화 및 지역경제 도모를 위해 전통주 제조시 필요한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충남오감 통합구매 지원입니다. 충남오감 참여 농업인 금산, 만인산농협을 대상으로 종이포장재, 비닐속지, 스티로품 제작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상단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만인산농협이 선정되어서 ‘21년에는 18억, 금년에는 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6쪽 중간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6쪽 하단 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참가 보상금 1,20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보상금 1,000만원, 농업인행사지원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에 금산에서 개최되는 한국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 지원사업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하단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입니다. 마을회관 등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을 가추워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당 급식도우미 인거비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여 금년에는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8쪽 상단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분야에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5,700명 1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8쪽 하단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 육묘용 인공상토 보조 100%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8쪽 하단 벼 못자리 육묘상자용 약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키다리병 등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약제를 보조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9쪽 중간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없이 예기치 않는 사고레 대비하여 공제지원사업으로 2억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9쪽 중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퇴비,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37,376포에 대하여 9억 6,87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0쪽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가뭄, 폭염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여 사과, 배, 벼, 인삼 등 70개 대상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0쪽 중간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에 대해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0쪽 하단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입니다.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품목별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력 지원단을 육성 활용하여 농촌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농협 4개소에 2억 4,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0쪽 하단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의 증진을 통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가에 연 8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중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18억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2쪽 상단 농업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소유 및 면세 등록 생산연도 및 규격에 따라 조기 폐차 보조금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2쪽 중간 농촌 고용인력 지원입니다. 농촌인력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하여 농촌인력 중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3쪽 상단 토양개양제 공급입니다. 3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억 3,4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4쪽 중간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자재 수단그라스, 녹비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2쪽 상단 원예작물 상토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유량농 육성을 위한 상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3,950만원 중 50% 보조인 1억 1,9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6쪽 하단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수막식수막재배시설 열에수영환경장치, 배기열해수장치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 중 50% 보조인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6쪽 하단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원예작물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동개폐기, 환풍기,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10억 9,786만원 중 50% 보조인 5억 4,89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의 온습도 조절 센서장치, 환풍기, 천측장개폐, 관망 등 제어장비 등을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633만 3천원 중 60% 보조로 4,5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8쪽 하단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입니다. 원예농가의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사과, 딸기, 깻잎 생육촉진제 및 밀기울 등 연장장애 경감제, 그다음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깻잎 수확통 및 고추 Y자 지주대 그 농촌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생분해 멀칭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사업비 19억 중 50% 보조인 9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9쪽 하단 GAP 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GAP인증에 필요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 용수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깻잎농가 토양, 용수 분석지원사업 2개 사업에 8,4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0쪽 하단 고품질 깻잎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깻잎재배시설 지원사업과 깻잎농가 농기계지원사업 그 다음에 깻잎 소포장박스 및 포장재 지원사업 깻잎 연작장애 경감 밀기울지원사업 4개 사업에 5억 9,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0쪽 하단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전지원입니다. 농가 경영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도에는 도에서 선정된 깻잎, 상추, 생강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기존 가격대비 시장가격의 20%이상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 차액의 80%을 지원할 계획으로 가격 안전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1쪽 상단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교 고등학교 29개교 4,031명에게 무상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 190일 1일 1식 기준으로 초등학교 2,670원, 중학교 3,200원, 고등학교 3,640원이 지원됨에 따라 23억 8,73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2쪽 중간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지역생산 농수산물 안전적인 판매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중심 소비한계를 벗어나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전 MBC와 대전 유성구에 건립한 로컬푸드 광역직거래센터에 출하지원을 도와주는 집하장 운영으로 2억 5,9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2쪽 하단 로컬푸드 농산물포장재 지원입니다. 광역로컬푸드 직매장 및 광역직거래센터에 출하하는 농가에 로컬푸드 농산물포장재 제작을 지원하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4쪽 상단 양봉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양봉농가에 대용화분 및 벌통, 소초광 등 양봉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4쪽 상단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관리사 및 기자재 지원입니다. 양봉농가 이동 양봉에 필요한 이동형 간이관리사, 이동형 CCTV, 벌통전기가온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상단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토바우 브랜드 사용 농가에 브랜드 전용 사료 출하운송비, 품질 고급화 장려금,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918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하단 양계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양계농가 사양관리를 위한 계란 선별기, 안개분무시설, 자동급이 급수시설, 유호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3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5쪽 하단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축사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6쪽 중간 유기동물 처리사업입니다. 유기 유실동물 관리비 보호비 및 중성화 수술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7쪽 중간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학생들에게 우유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8쪽 중간 젖소 고온면역 증강제 지원입니다. 젖소 농가에 고온면역 증강제 및 항 스트레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8쪽 하단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관내 젖소농가에 현대화 장비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유냉각기, 현대식 착유장비, 환풍기, 무주유 진공펌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9쪽 중간 축산악취개선 시설비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 농가에 축산 악취개선을 위한 악취저감시스템, 액비순환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중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마당개가 임신하여 새끼 강아지를 낳는 등 유기견이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3,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9쪽 하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0쪽 중간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 농가에 퇴비화기계장비,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상단 AI예방 1회용 난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알을 생산하는 산란계 종계 종오리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랜자의 등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1회용 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1쪽 하단 구제역 조류인플랜자 등 예방용 소독약품입니다. 구제역 AI, ASF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중간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13종과 구제약품 3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18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3쪽 상단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관내 양돈 농가에 만성소모성 질환인 돼지써코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는 예방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하단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및 고령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을 원활한 접종을 위해 접종요원 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4쪽 상단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제목규모의 우제류 사육 농가를 위해 구제역 백신지원으로 1억 9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4쪽 중간 가축방역차량 지원입니다. 가축 방역을 위한 차량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1대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4쪽 하단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구제역, AI, ASF 차단방역을 위하여 유사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6쪽 상단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입니다. 가금리 양돈 농가에 대인소독기 및 방역관련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상단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및 안정적 수원 제공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8쪽 중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경지정리 구역 내 미포장 또는 협소한 도로로 인해 경작 주민의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산읍 하옥리 마을도로정비사업 등 7개 지구에 대하여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9쪽 상단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 대비용 배수로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료 5,000만원, 수리계 등록시설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7,240만원, 공공관정의 수질오염 예방 등 법정사항 이행을 위해 1억 5,577만원, 저수지 경지정리지구 등 군관리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억원, 한밭대비 관정설치 지원 보조를 위해 1억 4,000만원, 총 6억 1,81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9쪽 하단 편안한 물길 조성입니다. 노후 영농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영농 불편 해소 및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효과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산읍 아인5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8개 지구에 대하여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0쪽 하단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영농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살기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산읍 계진리 암거설치공사 등 20개 지구에 대하여 11억 9,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2쪽 상단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농식품부와 우리군사이에 농촌협약을 통해 추진 계획 중인 사업으로 1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2쪽 하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 농촌 현장포럼 금산군 지역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 2억원, 농림부 충청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그 예비인증 단계인 농촌현장포럼의 추진을 위해 3,000만원, 마을리더와 주민 현장 활동가 등 지역사회 주체들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지속가능한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추진을 위한 금산군 시군역량강화사업비로 3억 9,000만원 등 총 6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하단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수탁기관 운영비 지원 및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 지원입니다.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운영비지원 1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단 인건비 지원으로 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하단부터 614쪽 상단까지 금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복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금성면, 복수면 소재지와 각 배후마을간 균형있는 농촌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억 5,000만원, 복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18억 9,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추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함께 농식품부와 우리군 사이에 농촌협약을 통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계획 중인 사업으로 농촌마을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생활기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산면 및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각각 3억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4쪽 중간 금산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원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 중인사업으로 2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4쪽 하단 충남형 마을만들기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의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산 아인5리 2억원, 진산 지방3리 2억원, 금성 하신1리 2억원, 부리 양곡2리 4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농어촌 진흥기금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업소득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68쪽을 보시면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의 달성을 위하여 현재 2021년말 79억 7,478만 6천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70쪽 2022년도에 군전입금 21억을 계상하여 2022년도에는 100억원이 달성되고 30억원을 청년농어민 등에게 융자사업으로 시작하여 2022년 말에는 70억 8,400만원이 들어올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73쪽입니다. 현재 79억 7,478만 6천원은 기획조정실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액 예탁되어 있고, 2021년 21억을 적립하면 100억 목표 달성이 되고, 금산군 토착청년 농업민 및 휴계 인력을 육성하는 등 농업인들의 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농협은행 금산군지부와 최종 협약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농협충남지역본부와 서울중앙본부에서 협약서 승인이 떨어지는대로 협약완료하여 내년부터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제287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취재를 위해 뉴스티앤티 조중권국장님 참석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571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획실 예산팀에다가 도의원 사업비 목록을 요청했더니, 제가 못 받는것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지금 헤갈려서요. 우리 농업정책실은 그 도의원 사업비 목록은 없지만 주민 우리 농업정책실에서 주면 좋겠고, 안줘도 의원님들이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약간 아침 출근하는데 기븐이 좀 그랬거든요. 농업정책실에 608쪽에서 610쪽에 집중적으로 도의원 사업비가 지금 자료 그 예산목록에 실장님 있죠?

근데 인제 여기에는 도의원 사업비라고 써있지 않으니까.

그니까 도의원 사업비라는 것은 인제 세출부분만 있는데 조정기부금하고 균특사업하고 뭐 우리 도의원님 사업비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인제 우리 6개면 10개면 지역구에 아니더라도 어떻게 매칭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알고 또 가서 나가서 홍보하고 예산의 우리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 다룬는데 좀 우리가 참고자료로 쓸려고 했는데 좀 그렇게 됬고요.

저희가요 그 관계은요 별도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아니 예산팀에서는 조금 제가 아침에 그렇게 됬고요. 제가 더 깊은 내용은 안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또 알아서 알아서 자료주면 좋고 안되면 저희들이 찾아 들어갈게요?

아니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참 별거 아닌거 도에서 노터치를 하는거 같은것인데, 우리 573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이 이것이 일몰될 위기도 어떻게 보면 있지요. 지금 2개 마을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나요?

사무장 지원요.

사무장 지원에서 573쪽에 1억 4,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 여기가 바리실하고 어디죠?

아니요 2군데가 아니고요 사무장.

몇 군데에요 4군데.

6군데.

그러면 제원하고 적벽강하고.

여기 진산요.

진산하고.

예. 진산있고.

바리실은 안 들어가나요?

바리실 들어갑니다. 닭실, 두곡2리요, 막현리, 조팝공원마을, 진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리실은 올해는 빠졌습니다.

아 그럼 3군데 이구만요?

6군데요.

6군데.

예!

이게 국비의 일몰될 확율도 있지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인제 차후에는 인제 뭐 그럴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지금도 인제 5대 5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월추.

예!

국비가. 그래서 체험마을이 좀 나름대로 예산이 일몰 안돼게 좀 잘되어서 유지가 되어야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571쪽에 제가 항상 그 질의드리면 예산을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1년에 하면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이부분 정말 오감하고 오감 그 충청남도 오감브랜드하고 뒤지지않게 홍보 좀 잘 부탁드리고, 혹이나 예산부분에 좀 우리가 그 충남오감예산하고도 약간 좀 편차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비단뫼 공모에 그 준해서 우리 금산의 농산물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랄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전통인삼주 관계.

예!

지금 우리 농업정책실에서 이게 지금 몇 년도에 됐지요? 지원한지 한번도 없나요.

지금 여기요.

네.

요건 별도입니다. 그 지금 여기.

처음 나가는가요?

예. 인삼주 아니요 올해 그 지금 금성면 파초리에 있는거 있잖아요. 그것은 올해 나갔고 내년도에 지금 이 하는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이거 4,000만원 도의원 사업비이지요? 맞죠.

그건 잘 그것까지는.

팀에서 확실히 얘기해줘야 되요?

예. 아니 정말로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럼 이것은 그럼 계수조정때에 말씀해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목록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지금 우리 인삼주가 다른 소주가 인제 도수가 떨어져서 약간의 시장에서 밀리는 기분이 있어서 제가 지원을 해주고 이부분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매칭사업은 분명히 어디서 뭐가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알고서 예산심의 권한을 또 갖고 있는데,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부분을 질의하는데요. 하여튼 이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이게 저 내일모래 계수조정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그 실장님 577쪽에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가 이게 15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건가요? 새농민 한마음.

그렇지요 15개시군 돌아가면서 하니까. 인제 15개시군도 15년마다 한번 돌아가는게 마잖가지지요.

그럼 15개시군이면 회원이 많겠네요 그죠?

예 회원은 뭐.

행사를 언제해요 실장님!

아직 행사는 내년에 하는것만 얘기했지 아직 언제하는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뭐 몇 월달에 한다해잖아요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삼제때 가을에 그때까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지만, 그 골드타임 타임밍을 맞춰서 10월달이나 우리가 9월말 혹시나 하게되면 그때 맞춰서 하면 또 15개시군에 그 새농민 회원들도 인삼시장도 일단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축제를 빚낼 수 있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부분 찾아보시고.

예!

그러면 새농민회는 농협에서 관리는 하되 행정에서 농민신문에 대한 새농민대회 신문대회나 이런부분은 나가는 것은 없지요?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비단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에서 이게 인제 택시하고 그 다음에 용달 그 광고에 쓰이는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고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광고를 지각을 하고 그 작품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그러므로서 결국은 구매로 이루워지는 이런 그 광고의 흐름인데, 택시나 용달이 과연 그만큼 광고의 효과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기왕 차량을 가진 광고를 할려면 가장 노출 효과가 좋은 관광버스가 어떻겠느냐 그런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부분이 과연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는 인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 같은 때에는 관광버스가 움지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것도 있었는데요. 하여간 내년부터 어떻게 되었건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느릴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물론 인제 대기업이 하는 그런 광고마케팅을 하면은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면 비용대비 효과가 좋은 어떤 포지션을 보고 가야되는데 그런부분이 아쉽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제가 제안했던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전통주현대화사업 이게 지난년도 2차 추경에 전통주 생산자재 제조시설로 했갖고 도비 50%, 군비 50%해갖고 5,000만원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설현대화사업에서도 똑같이 또 8,00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 사업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단일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틀립니다,

달라요?

예. 여기는 틀립니다. 여기는 공모해갖고 저기 따온거지 여기까지 이게.

사업장이.

사업장이 금성면 그.

저기 실장님 지난 년도에 했던 그 사업장은 어디에요 그러면요? 네 지난년도 5,000만원 2차 추경에 했던 사업장이 어디라고요.

거기는 저기 파초리에 있는거요.

지금 이거 8,000만원짜리 사업은요?

내년도에 이거 공모해갖고서 선정을 해야된답니다 같이 공고해서.

그러니까 우리 금산에 인삼전통주가 지원되는 데가 거기 저 금산인삼주 거기 밖에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다 이건 막걸리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예. 막걸리도요.

그러면 그 막걸리 공장까지 포함이 되는 사업이라 이거죠?

예!

내년도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요 이미 도비 매칭된 사업인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때에는 누구를 찍어서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되었건 읍면 시달해서 여기는 인제 공고해갖고서 있잖아요 사업신청을 받는 거죠.

금산에 전통주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거기 까지는.

김수한 팀장님. 금산에 전통주 하는 공장이 몇 군데 있어요?

6군데 있습니다.

6개소, 그러면 내년에 우리 인제 이사업을 해서 공모를 하겠다는데 공모기준이 혹시 뭔지 답변을 우리 김수한팀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아직 세부적인 도에서 기준은 아직 안내려왔는데요 연초에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공고해서 아마 시행하게 될것입니다.

아직은 세부기준이 안 내려왔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578쪽에서 5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지원하고 유기질 부분에서 좀 인제 예산이 뭐 그렇게 크덜안하지만 영농교육을 통해서 아직도 그 좀 농가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농협에다 대행을 하니까 농협에서 또 이렇게 그 뭐야 지원해 주는것처럼 그런 모양새도 있고 하니까 영농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대단위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거지반 어르신들이나 사회활동 안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교육지원사업비나 환원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홍보 해주시기 바랄게요.

예. 알았습니다.

580쪽에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4개 농협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실장님!

예!

그러면은 582쪽에 그 농촌고용인력지원하고 같은 지원 맥락이지요?

그렇지요 요건 국비사업이거든요 그것은요 하나는 국비사업인데 그게 진산이 인제 일부 여기 농작업지원단 육성에 도비가 일부 진산농협치 관계되는게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가 일부요. 도비로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뒤쪽은 국비있잖아요 그놈같고 진산농협에서 그래 플러스 해갖고 그렇게 하는겁니다.

네내 사업은 거의 똑 같죠?.

예!

농촌인력 뭐 인건비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4개마을에 6,100만원씩하고 진산농협은 7,000만원에서 1억 3,100만원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따블된거라고 보면 되죠?

이게 국비사업 같은건 처음 생겼어요. 처음 생겨갖고 인제 저기 진산농협을 도에서부터 이걸 그쪽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건 도비로 충당을 해주고 이렇게해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그 로타리를 쳐줄때에 그 ha이상 아니면 공시지가로 인해서 홍길동은 지가가 3억이나 2억이상이 되면 해당안되죠? 로타리사업에 그 뭐야 반로타리를 하던 깻잎 로타리를 하던 아니면 소두작 로타리를 그 일단 경비를 지출할때에 김아무개가 인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정도 부유층 부유층이라고 할가요 그런분들은 해당이 안되죠?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된니까?

1ha이하고요 65세이상 고령층만 해당됩니다.

아 3,000평 이하는 해당이 되고 65세 이하는 또 안되고.

예!

이렇게 농촌에 들어가보면 로타리를 쳤어요 해당안된다고 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변명할 얘기가 없어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585쪽에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에 있어서 이게 그 옛날에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보건소에서는 마을 있잖아요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별로. 근데 저희들은 개인한테 주는 것 이거든요.

개인한테 인자 명단을 받았어요?

예!

근데 저기는 비슷하죠 규격은.

예. 그렇지요.

내년에 선관위가 잘 노나줘야 될거 같애. 이것을 상당히 또 얘기를 좋다고 많이 하실길래.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때에 사실 위원님들도 이거 100% 예산서 다 숙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방향이 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해서 답변을 좀 하셔야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안되면 의원님들도 밖에 나가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실장님도 이거 수자상 다 알수가 없어요 그러면 행감때도 마잖가지고, 예산심의때도 같이 우리 지금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배석을 한 이유가 그러한 서포트를 해주라는 목적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보조비율이 몇 %죠? 우리 저기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주무팀장님이.

예!현재 그 1포대당 보조비율이 1,000원에서 1,600원이고요 그 이상은 자담입니다.

그러면 그게 1포대 총액 가격대비해서 몇 % 보조고 몇 % 자담이라는 얘기죠.

%가 아니고요 그건 일단 그 유기질비료 등급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1,600원 사이만 등급에 따라서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입니다.

아. 금액으로 정해져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제가 드린말씀 잘 숙지하셨다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이 좀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바로 수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아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예산안 586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87쪽에 실장님 이거 좀 몇 년간 잘하고 계신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있어서, 비가림을 하고 고추식재하고 몇 년 4년인가 3년후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지요? 실장님!

5년.

5년 있다가요. 이거 단동으로 짓나요? 단동으로.

예. 단동으로 짓습니다.

평수이외가 되면 어떻게 되요? 평수 외 0.4ha가 벗어나면 개인이 이렇게 해서 해도 우리 농업정책실에서 준공가능하죠?

예. 개인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니까 네. 인삼약초과 객토를 하다보니까 사업에서 자투리 나온 것은 안해준다고 농가들이 엄청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우리 실장님 588쪽에 친환경비닐지원 저번에 설명한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비닐이 안전 부식되는거죠?

예 부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거여요?

처음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면 5대 5가 1천만원이에요 5대 5면 2천만원이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팀장님 뒤에서는 답변하실 때에는 그렇게 막 치고들어오면 회의 진행이 안되니까 발언권을 획득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자 정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예. 죄송한데요 이게 친환경비닐이 그전에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예산액이 그 확대된것이고요 요것은 50% 보조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천만원이면 500만원 보조 500만원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원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특이한 비닐이라 농가들도 상당히 기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걷지않고 그냥 거의 흙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것은 아마 고도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홍보도 가능할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리고 실장님 그 589쪽에 GAP 안전성 검사지원에서 4,800만원.

예!

이거 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진흥원은 또 이것을 순위올린것처럼 또 보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쭈워보는 거에요. 실장님 592쪽에 저도 로컬푸드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 사업이 2억 5,970만원 지금 현재하는데 거기 지원되는 거죠? 현재 우리.

그 로컬푸드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전 그 집하장.

저희들이 집하장 요번에 만들잖아요. 거기다 인제 위탁을 줘서.

위탁을 줘서.

거기다 지원해주는 거죠.

그리고 광역직거래 이것은 대전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잘 되가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시작 안했어요?

저기 설계 인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말이면 가능한가요?

전체적인거 할려면 저기 내년 한 2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월요.

예. 2월경.

그쪽에 자리가 좋아서 한번 빨리 오픈해서 우리 금산농산물 좀 홍보해서.

한번 그때하면은 의원님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랭카드도 미리 걸리고 해서 참 저는 기분이 좋았는데 하여튼 진행 좀 우리 실장님해서 이번 본예산 올라가서 3월달이면 뭐 충분히 예산 진행 가능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으세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594쪽에서 6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실장님 597쪽에 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인데 전년도에는 한 690만원 700만원으로 중성화해서 올해는 예산이 좀 증액된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축산팀에서 다 했나요 위탁을 줬나요?

아니 인제 가축병원 수의사들이요.

아. 수의사들이. 계속 길고양이는 늘어나고 앞으로 또 뭐야 농업정책실 축산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 599쪽에 참 상당히 우리가 실장님하고 통화했지만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이것도 올해 처음 예산세운것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요?

예. 처음요.

거의 TV에 나온데는 거기는 지원 안되는거죠?

예. 거기는 안닙니다.

어렵죠. 원래 많아서.

개인 농가들 키우는 것들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601쪽에 구제육 조류인플랜자 혹시 실장님!

예!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매몰처리한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없어요. 구제역이나 아니면 뭐 지금.

AI나요.

AI나.

저희들은 지금까지 구제역이나 AI나 돼지열성은 금산에 발생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예산안 602쪽에서 6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지금 심정수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을 보충 질의 해볼게요? 건설과에서 넘어 올때에 중형관정을 일단 그 매설해서 마을상수도 이렇게 지중화하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군비로 금산읍 하옥리네요. 군비로 이게 농업정책실에서 해도 괜잖아요? 어떤 국비나 도비에서 생활용수 농림부에 뭔가 공모해서 했다고치면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군비로 환경과는 수계기금이나 금강유역 예산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괜잖은가요? 군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해도 한번 답변 해줘보세요?

이 관계는 정철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네.

정팀장님 답변해주세요?

노후 상수도를 인제 관을 교체하는 그거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자료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침에 정말 내가 이게 좀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데도 아니 도지사가 도지사에서 대통령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주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희들이 연락을 제가 못 받은것입니다.

아니 우리 실장님 얘기하는게 아니라, 요새 풀사업비가 거진 없어진지가 옛날이고 한데 그 세입도 아니고 세출부분에 돈 지출되는게 이게 파일로 분석이 안된다는 것은. 아마 세부적으로 좀 자료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뭐 삭감하고자 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하는게 아니고 좀 뭔가 알고서 지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뭔가 되야지 그냥 알송알송하면은 우리 그럴거 같더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뭐 우리 두분 위원님들 질의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인데요. 우리 정팀장님 이 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이게 환경과에 수질환경개선사업에 똑같은 그 지역에 하옥지구에 또 예산이 순군비로 또 서있어요 현재 그 쪽에도.

제가 좀 예산 욕심이 많아서 2가지만 더 여쭙게요? 실장님 그 614쪽에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하고,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하고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균특사업이에요? 균특사업이 맞는거에요. 농림부 이게 공모해서 사업을 뭔가 매칭한것인가요 공모사업.

공모사업 맞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정철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해서 신설로 치는건 아니죠? 사업비는 큰데. 계획이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프랭카드만 보고 예산서 처음 보는거거든요. 사실 저희들 설명 잘 안 들었어요.

정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럼 권역은 어떻게 되요 권역.

심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예!

우리 존경하는 심정수위원님이 또 토석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추부면 신평리인데, 하여튼 저번에 설계 용역비가 좀 일몰이 돼서 아쉬웠는데 3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를 세워주셨고, 또 추경에 38억정도를 또 세우신가고 하니까.

예!

그 예산은 뭐 41억정도에 복구비로 예치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아마 우리 과장님 언제까지 거기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누가 과장님으로 오시더라도 좀 인계인수 확실히 하셔서 주민의 어떤 소리없이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처음 그 우리 예산이 올라온거 같은데,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이게 복수면 대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권이 하나 살아있는 것이 그곳입니다.

세륜시설도 한다는거고, 모닐도시설을 하면 또 허가처리과에서 관리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해야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나 행정이나 허가처리과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뭐 저감이라던지 아니면 미세먼지라던지 그 절차를 하는 것은 맞는데, 또 행정의 어떤 관리 문제가 또 부닥치는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인제 그런부분에서는 이게 우리가 해야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설치를 하고 이미 국비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설치하고 그쪽으로 그냥 기부채납 하듯이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낫지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우리가 관리체채로 간다고 치면 주민들의 소리가 민원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업체가 책임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되는것이고 저희들은 사실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런부분에 회계상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해야될거 같고요. 여기에 지금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 작동여부 또 그것이 오류있었을 때 주민에게 가는 여러 가지 부분 그런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환경자원과하고 저희하고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인허가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군과 수허가자하고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해주되 관리는 거기서 하고.

예!

민원의 소리 약간 이야기 나오면 그쪽한테 재차 점검을 요구하는 그런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나는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운영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 77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신민주위원장님과 심정수위원님, 김종학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부터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용 설명서에는 저희들이 90건 인데요. 주요한 건만 양이 많기 때문에 주요한 건,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설치비용을 부담 완화해주기 위해서 사업비 9억원으로서 대기방지시설 10개소에 대해서 노ㅎ후 대기방지시설개선과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3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300만원으로 9대에 대해서 LPG통학차량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것은 1대당 700만원씩 정액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136쪽입니다. 수소전지 전기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 9,800만원으로서 3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노후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함으로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900만원으로 16대에 대해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과 화물 민간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97만원으로 승용차 125대, 화물차 65대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승용차는 최대 1,300만원, 화물차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00대로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7,400만원으로 230대에 대해서 DPF 저감장치를 부착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9,600만원으로 24대에 대해서 지게차, 굴착기 엔진교체비 보조사업입니다. 대당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40대에 대해서 LPG 1톤 화물차 구입시 정액으로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 4억으로서 생태경관보전지구 지정 용역입니다. 요거부분은 부리면에서 제원까지 약 100km 유역에 대해서 생태계 정밀조사와 자연경관, 생물 다양성 파악하고 지정을 위한 타당성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포획기피동물 포획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정이 필요하여 사업비 4억으로 6,000두에서 포획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 되겠고요 처리지역은 금산읍과 추부면 마전일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장년층과 저소득층 인력채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7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사업비 5억원으로서 제원 신안리 상수도관로 2.5k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운영입니다. 사업비 5억 9,200만원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비 28억 6,800만원으로서 2022년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내 관로준설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으로서 10개읍면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원으로서 두두리 등 상수도관로 23.94km와 가압장 4개소, 저류조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수도 보급률을 55.3%에서 94.3%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부리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48억 6,000만원으로서 창평 등 13개 리에 대해서 상수도관로 32.8km, 가압장 3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수도 보급률을 39.0%부터 86.8%까지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돗물 체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26억으로 금산배수지 2,200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재난시 수돗시설 복구기간 내에 단수없이 급수하여 주민생활개선과 12시간 이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사업비 7억 6,300만원으로 추부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37개소에 대해서 관리 대행비 사업비 5억 9,700만원으로서 위탁관리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8,600만원으로 저곡1리, 용화지구, 신동1지구, 초현지구, 보광·상곡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과 오수도관로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원동, 원골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700만원으로 원골과 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오수관로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8,900만원으로 부리지구, 수영2지구, 제원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200만원으로 명곡2리와 조정리지구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오수관로 5.96km로 금산하수처리장으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하신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5,700만원으로 상신지구 하수관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하옥 성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3,000만원으로 오수관로와 배수설비토록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장대2지구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8,200만원으로 하수도 관로 3.3k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파초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1,300만원으로 처리장과 오수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후곤천의 건천 화와 방지와 하천유지용수 공급으로 사업비 5억 9,600만원으로 관로 4.5km 설치 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제원면 문화센터 지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3,100만원으로 제원, 부리 21개 마을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탈취기 설치입니다. 기존 분료처리시설 설치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로 악취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사업비 4억원으로 탈취기 신규설치를 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기사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서 인공습지 3,000㎡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하류리 축산습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서 인공습지 6,000㎡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6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06억 5,426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24억 6,789만 2천원보다 20.1%인 81억 8,637만 3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재급여 분담금 1억 2,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사업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주요사업 설명하시거 왜 또하세요?

아니 저거입니다 예산서입니다 위원장님. 요거 주요사업은 좀 끝냈고요. 지금 예산서.

알고있고 주요 사업설명서에서 한 내용은 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내용을 좀 해주시라고요. 이거 하신거 구지 중복해서 하실 필요은 없다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해 드릴려고 했던거고요.

한 내용을 구지 지금은 할 필요가 없고 이 중에서 빠진 것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2번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에서 빠진 내용 혹시 신규사업 위주로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사업에 있는 부분은요 빼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설명을 다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없던 그 635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 인건비 1억 5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안해 드린게 63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우리 환경관광 랜드마크 조성 부지매입에 2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수확기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에 보험료로 2,000만원과 부상야생동물 구제단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기피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해동물의 인한 농업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운데서 하단부분 읍면 청소차 구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에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AI 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사업으로서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647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가운데에서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에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비가림시설에 3억원, 위생매립장 구거 제방 정비공사에 7,000만원, 매립장 유량조정조 반응조 준설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5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등 전출금인데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9억 3,58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43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위탁운영 대가에 51억, 정수구입대가에 31억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까 주요사업 설명했던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84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매설 4억을 편성했는데, 4억을 편성하였고요. 노후 상수도개설사업에 1억 2,500만원, 마전 배수지 포장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81억 8,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31억 6,100만원보다 21.5%인 49억 7,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편성된 것은 남일면 마장리 추부 서대리 성당2리 하수도처리 준공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입니다. 환경공단하고 위수탁된 부분인데요, 27억 6,33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에 3억, 미세목스크린에 8,000만원, 세목스크린에 그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물가변동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858쪽이 되겠습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 시설비인데요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초 침점지 슬러지 수직기 교체에 2억 5,000만원, 최종 침점지 슬러지 수직기 5,000만원, 침사인양기 플라이트 컨베어밸트 교체에 2,000만원, 세목제짐기 플라이트 컨베이트 교체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수질 TMS에 따른 TOC 계측장비 설치사업에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추부하수처리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탈추기 수선에 1,800만원, 매놀 23개소하고 자가펌프장 10개소 수선에 2,000만원, 처리장 및 매놀펌프장 준설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추부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TOC계측기 설치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에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BPF DNAS 공법 파초리 여제 교체에 2억원을 편성했고요, 하단부분 음대, 하금리, 하신리 여과기 교체에 2,000만원 매놀 50개소하고 자가 펌프장 25개소 수선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860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BTL 성과평가 수수료에 5,000만원, 하단부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운영비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하단부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2억 8,72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곡, 용화, 신동1리, 초현지구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6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하옥, 성곡지구 오수관로 7.45km 설치사업에 9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대2지구 오수관로 3.3km에 5억 8,180만원 편성했습니다. 862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산정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파초지구하고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 107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3억 400만원보다 13.1%인 16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문화체험관 에코습지교육원 관리비에 46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0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비료,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5억 3,85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변지역 지원사업도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존 60톤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발음조 터브 선풍기 탈추기 발음조 밀페덮개설치 고액분리기 판넬 오버홀 폴리머 용액장치 설치 협작물처리기 판넬 오버홀 수정폭기조 예비품 구매 노후펌프교체 옥상 방수 등 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8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90톤짜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진입로 공사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31쪽에서 6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몇 가지만 여쭙게요? 134쪽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전기자동차 승용보급하고 화물차도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인자 전기자동차 화물차에 대한 부분은 한번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또 한번 더 제안드리겠는데요, 다른 지자체와 좀 비교해서 3대7이던, 8대2든 영업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그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신것인지 아니면 예산심의가 한다고 보조내시가 되게 되면 다른 지차제 밴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는것도 괜잖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 해주시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릴려고 담당자하고 얘기 좀 했는데요. 전기화물차도 영업용도 가능합니다.

아 근데 선택사항이에요?

예. 영업용도 가능한데 차량등록할 때에 그때 어떻게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네. 아마 차 장사 인제 뭐 기아가 됬던 현대가 됬던 딜러들한테 얘기하면 딜러가 알아서 그부분은 아마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정보를 듣어보면 그렇게 해서 일반인도 노랑넘버달고 뭔가 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같은 값이면 같이 지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36쪽인데요? 이것도 처음 하는거 같은데 굴착기 부분은 굴착기.

예!

굴착기를 일반 그 군민한테 지원해주는거에요 아니면 특정한 어디로 우리 행정에 쓰실려고 그러는거에요?

일반 군민도 다 가능한것입니다.

아. 올해는 2대정도만 해보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 굴착기도 왜 그러냐면은요. 그 동안은 안했었는데요, 이것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거 같아요 그래서 2대 우선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차후에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기술센터가 일단 기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포크레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의 미세먼지가 없는 환경이 뭔가 개선이 되는 부분 행정도 이 부분을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전기굴착기도 뭐 1대든 2대든 그쪽으로 행정에서 나름대로 믹서하면 또 괜잖을거 같아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예. 좋은 말씀.

홍보하실때에 굴착기가 됬던 화물차가 됬던 승용차가 됬던 간에 내년 3월에 보조내시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잘 하셔서 금산군도 잘하면 전기차에 영업용 노란넘버달고 영업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행정이 또 나름대로 업그래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생태경관보전지역 보면 전국에 3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636페이지 제일하단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제 거기보면 환경부 지정된 곳이 9개소 그 다음에 시도에서 지정된게 24개소인데 우리 충남북은 단 1개소도 없어요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할려고 이것을 하는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이게 인제 용역비가 작은 돈이 아닌데 혹시 우리 충남이나 이런데 다른지역에서 혹시 이거 도전했던 지역이 있는지.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부권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부하고 빨리해서 지정을 해놨야지 환경부 국비를 많이 따올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지정만되면 좋은데, 문제는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겠냐 이것을 묻고 싶은거죠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 중부권에 없기 때문에 저희 가능성을 보고 하고 있고요 이 자문을 받는게 저희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8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과장님 638쪽에 우리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도면 변경 용역비 우리가 개정하면서 지리적 저기를 지형도면을 변경할려고 그러는거죠?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인제 조례가 개정될때마다 지형도면을 그 하는데 그 거기나온데 5개 집이 있을때에 그 거리를 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4가구가 있다가 5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그 용역을 실시를 해야됩니다. 1년에 1번씩.

용역요?

없던집이 생기다보면 또 거리제한이 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다요?

예!

어떤 좀 잘좀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또 사업자들이 그걸 노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잘 좀 해주시고요. 642쪽에 설명서도 여기 있는데 군북면 소재지는 대충 어디가 포인트 확인 하셨나요?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요. 군북 그 소재지 그 버스정류장 그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잘하셨네요. 뒤쪽으로요? 이건 포장이 다 돼서 포인트 잘해서 어째든 주민숙원사업에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잘 좀 설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저기 645쪽에 폐비닐 재활용 인삼지주대 보급사업이 계속 있었던것인가요?

이게 처음 생기는 것데요 그 폐비닐을 이용해가지고 인삼지주대를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그 보조금 사업인데, 그 예산만 저희가 서있지 인삼약초과에서 지주목 보급사업할때에 같이 할 사업입니다.

아. 이게요?

예. 그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예산편성만 저희들 해놓고 그 사업은 인삼약초과에서 할 사업입니다.

폐비닐을 이용한 재활용.

예. 그 지주대를 이렇게 처음해보는 사업입니다 요번에.

금산에서 직접하시는가요 우리가요?

예.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괜잖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회사하고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이게 그러면 그 올 8월달에 조례개정되고 바로 이것을 지형도면을 신규작성했을거 아닌니까?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주기적으로 하는 그 시기가 도래되서 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요?

예. 왜 그러냐면 없던 집이 계속 자꾸만 생기잖아요.

아니 그니까 아는데 인제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형도면을 새로 작성을 해야죠?

예!

그러면 그때 8월달에 바로 작성을 했겠죠?

예!

그 용역줘서,

예!

그러고서 지금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아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인제 아예 그 지형도면 작성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있는거예요 이게요. 왜냐면 4개월 전에 한 것을 지금 또 구지 지금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초에 하는거보다도요 내년 하반기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아∼. 내년 하반기때 그렇지 그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거 내년 초에 하면 구지 이것을 또 해야되나 싶어서 물어본거에요?

예. 그런 시기는.

이게 기간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략 1년 단위이니까 그러면 8월달에 했으면 내년 한 8월정도 그렇게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6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과장님 651쪽 봐주실래요? 소각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우리 조례는 26억 1,800만원인데, 왜 예산은 28억 6,800만원이에요?

2억정도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그 환경공단 직원들이 거기 파견나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업체관리를 환경공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정도가 그래서 만약에 인제 내년 4월달 지나고 나면은요 환경공단도 철수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관리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나오기를 싫어해요.

아니 환경공단에다가 일단 위수탁을 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서.

지금 몇 분이 파견나와계셔요?

2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에요?

환경공단 직원입니다.

계약직이에요?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임금을 주고 있다고요?

예!

이 법이 맞는거에요?

저희들 여기 그 위탁관리를 관리감독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주어야됩니다.

전문위원님 괜잖은거에요? 아니 엊그제 조례 동의안을 26억 1,800만원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갑자기 이야기 세이브된것처럼 돼서.

예. 그 부분은.

네. 그것은 그때 동의안 할 때에 과장님이 26억 1,800만원에서 28억 한 4,800만원 올라오니까 28억 6,800만원이네요 그렇게 올라오니까 2억에 대한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 직원에 임금비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오는데, 엊그제 보는데 갑자기 이게 올라오니까.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설명을 못 드린거같습니다.

이부분은 그러면 우리 예산 끝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예!

봐서 뭐 해줄거 같으면 해주고 이렇게 해야죠. 자료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소각장은 위탁을 주었으면 그 자산취득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해야되는 것이지만 여기 장비유류대나 이런 유지비를 이것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거에요?

우리가 위탁은 인건비만 주는것입니다 나중에 시설 보완이나 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따르는 위탁에 따르는 여기 소각장 굴삭기유지비 해가지고 우리 장비이니까 보험료는 우리가 내야 되는것이지만, 유류대를 우리가 이것도 부담을 해야되나요. 유류대를. 유류대는 운영에 관한 비용인데 유류대를 우리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것인지.

그 분들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인건비만 계약이됐고, 나중에 시설관리 운영 보수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경에서는 그 우리 대경, 거기 위탁업체 인건비만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

그래서 어제 인건비 그 20명이 근무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렇게된거에요 이게.

예!

고거 대경하고 위탁체결한 내용 좀 우리 의원님 산건위 위원님들 한테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839쪽부터 8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 위원님!

과장님 농어촌 843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금산지구인데 사업비가 26억이네요?

예!

그 장소는 어디다 하실거에요?

지금 금산정수, 옛날 정수장있지요 금산저류장인데요 그 용량이 적다보니까 만약에 어디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잠그게 되면 그 물을 계속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키우는것입니다. 체류시간을 12시간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2시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부분을 26억을 그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그 우리 저 추부면의 정수장에서 지금 역으로 금산읍으로 들어오는거 있죠? 추부 정수장에서 역으로 안들어와요.

금성면 쪽에 들어갑니다.

있지요?

예!

1일 몇 톤이나 내려와요?

지금 여기서 자료가 안나오고요 별도로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 이거를 또 아까 설명요지에 또 뭔가 우수처리에 급해서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현재 배수지 금산 그 유통센터 뒤에다가 하신다는거 아녀요?

지금 현재있는 그 남산있잖아요.

남산쪽에다가.

그 배수지를 더 증설하는것입니다.

증설 크게 키워서.

예. 요부분도 인제 도에가가지고요 도비가 22억 1,000만원인데요 직원들이 어렵게 따온 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세요.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임업자치대학운영 작년에 1,300만원을 가지고 하셨지요?

예!

지금 임업인들이 우리 금산군에 몇 명이에요?

지금 대략적인 통계는 한 400명정도.

작년에 몇 명이 참여 했어요?

작년 참여는 46명이 했습니다.

작년에 하니까 뭐가 좀 교육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인게 뭐가 있었나보죠?

일단 그렇게 네트워크 자체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임목 그러니까 임가들이나 임업인들이 다른 농어업에 대해서 그 소득이 적습니다. 물론 전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산림녹지과에 그 부서장으로서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는게 일단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하면서 인제 그분들께서 계속 건의 사항을 주셨는데요. 이게 인제 단년도로 단타로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어떤 소득증대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그 수업에 단위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지금 초급과 어떻게 보면 중급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서 인제 두 개 단과대학을 지금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0만원이면 그 강사비하고 교재비하고 이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하셔요?

올해는 그 청산회관 5층에 여성창의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교육환경이 좋아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662쪽에 우리 임도시설.

예!

임도시설을 국비 아니 균형발전 균특을 그 요청을 할때에.

예!

준 예를 들어서 뭐 금산읍 어디 산 몇 번지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임도개설을 그 신청을 하나요? 예산을요.

저희가 예비 대상지를 인제 선별을 합니다. 예비 대상지를 선별을 할때에 그냥 막연하게 하기 보다 과거에 인제 이게 사방협회나 이런데에서 그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펙스될 수 있는 지역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올리고 평가를 받아서 지금 확정을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지금 토지주가 승낙하면 변경 불가능하고요.

사업대상지를 확정한 후에 변경에 대한 말씀을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금 저희가 인제 그 노선이 처음에 계획된 대로 100%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괜장히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때에 동의는 받았고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는 다 받고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 추진할때에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변경도 가능하고요?

예. 가능합니다.

올해 그 명시이월 시키는게 많죠 건수가.

저희과는 지금 3건이 있습니다.

금액도 커요?

지금 임도에 1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재해센터 1건있고요. 공모사업 1건있고 그렇습니다. 임도에는 1건입니다.

2억이 넘는것도 있어요 2억 2,400만원정도 되는거.

그게 임도입니다.

그 변경해서 이걸로 하시지.

거기는.

통째로 보니까 3억이 넘던데. 3억정도 되는데.

변경을 못하는 사정이 거기가 인제 산안리하고 군북면하고 제원면 그 구간인데요. 거기를 관통를 해야만 임도로서의 어떤 그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인제 토지주가 그 교육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 설명을 드렸고, 실무선에서는 동의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그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이 아직 남아있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답변을 지금 해주시지 않았지만 거기가 마무리 되야만 임도로서 완성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지금 저희는 마무리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해서 예산 따왔으면 그 분들도 왠만하면 들어주지 그래.

침문사례는 좀 그 궁적적으로 지금 주셨는데.

임도개설하면 좋지요 산주도.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쪽 법인에 의사결정 과정을 지금 밝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사회나 이런쪽에.

묘목생산기반 그 665쪽 심정수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인데 조성사업에서 이 신청자가 남일면 분이 맞지요?

남이면 하금리 그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688쪽에 우리 임산물쇼핑 판매지원 하셨는데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표고나 이런거 나름대로 그 홍보해주시면 좋을거라고 보고, 그거 하실때에 우리군의 로고 비단뫼 꼭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계획은 내려왔고요.

그래요.

그 인제 어떤 임산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봐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게 추진될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저희 금산군의 어떤 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0쪽에 그 감염목무단 이동단속 초소는 그 운영은 어디서 하셔요? 어디다 하실거에요.

이게 매년 하고 있는데요. 1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설치된 장소는 진산면 읍내리입니다.

아 읍내리요?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행정리입니다.

행정리요?

예!

거기도 진산이잖아요?

예. 진산입니다.

그리고 산불예방활동에서 2억 5,600만원인데 지금 헬기 우리 임대료가 얼마죠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678쪽 보시면 저희가 인제 임차부담금을 1억 9,607만 1천원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요. 15개시군이 다 이제 각자 공히 같은 균등하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이 부담금은 연말에 또 정산을합니다. 저희가 인제 충청남도가 4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산해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을 차감하고 또 부담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예산을 다 안쓸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정산해서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넣으시는것이구만요.

아닙니다 인제 어짜히 저희가 올해 1억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인제 임차헬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어서 인제 납부를 하고, 그것을 연말에 정산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줄때에 내년도에 1억 9,6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치면 그 정산한 것을 감하고 뭐 1억 9,500만원을 불입한다던지 1억 9,1000만원을 불입한다던지 약간 그런 상세를 한다음에 지금 저희가 불입하고 그런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74쪽에서 6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과장님 유아숲교육 운영비에 있어서, 1억 3,200만원인데, 그 올해처럼 그냥 유아숲지도사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하실거죠?

지난번에 설명 드린것처럼 저희가 인제 공익시설이다 보니까요, 의무적으로 유아숲지도사를 3명을 배치를 해야됩니다. 그대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변경사항 없고요?

과목은 위탁비에서 인제 일반운영비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 인제 민간주도로 해야하는 어떤 산림청의 그런 지침이 있다보니까 그 민간주도로 할수있도록 하되 나머지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할 수 있는 부분같으면 수정해서 할수있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쪽까지 인가요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금산둘레길은 지금 10억인데, 대략 어디어디 할실건가 가드라인 나와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3개 구간이고요 지역으로는 인제 추부 마전부터 군북면 상곡리 이어서 제원면 천내리를 지나서요.

둘레길에요 둘레길.

예. 금산둘레길. 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총 46km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레길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금산군이.

예!

그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를 어떻가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이 되는게요 일단 금산에 둘레길을 인제 자연적인 사항에서 인제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고, 그게 완공이 되고 완료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용할것인지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떤방식으로 할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꽤 깊이 해야될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중간이 됬던, 아니면 연말에 됬던간에 방송매체가 됬던 아니면 언론매체가 됬던 아니면 저희 자체사업이 됬던간에 한번 어떤 그 의미있는 준공식 같은 그 이벤트를 한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이게 정확한 것에 대한 지금 노선은 한 118km 정도 됩니다. 이 118km가 전부 산으로 이루워진 것은 아니지만 어째든 그중에 정말로 볼만하고 가볼만한데가 지금 분명히 있을거고요 있고 그 118km를 관리할때에 저희 행정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드릴 말씀을 없고요.

글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그 2017년도 엑스포때 국제대회하신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실패했거든요. 돈도 반납하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둘레길이 생기고 하면 그런 어떤 뭔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수는 없지만 축제아닌 축제를 하면서 거기하고 이어지는 뭔가 되어야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제 뭐 일단 임도내가지고 거기서 꽃도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인제 그런 과정이라고는 본 위원은 이해는 하나 나름대로 하여튼 교육과 처음의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서 참 우리는 어째든 그부분을 금산인삼이 아니저저저 산이 많기 때문에 산과 뭔가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82쪽에서 6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682쪽에 그 지방리 산책보수 지금 이미 인자 산책로가 되어있잖아요? 그죠.

예!

네네 그 성당 그 뭐야 저 그 지방리쪽으로 저도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그 고사된 나무가 지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석으로 해서 이쁘게 잘 됐는데 그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683쪽에 우리 그 미세먼지차단숲 이거 금성면 농공단지한거 네네 그 사업이죠?

예. 같은 사업입니다.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는 센터가 어디쪽인가요? 1.5ha면 상당히 좀 혹시 제원중학교쪽으로 이렇게 주변에 혹시 하실생각은 안계신가요.

이것은 지금 가안이 나와있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지금 못해서 지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국타이어와 협의를 해서 한국타이어가 이 빈공간에 어떤 좀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제 이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현장 그 실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현장시찰 나왔던 부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위주로 할테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꼭 필요하거나 저희가 다시 변경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원중학교는 군북의 아토피학생들이 졸업하고 제원중학교를 입학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 아이들 때문에 나름대로 하교급식도 매뉴얼이 틀리고 또 차량도 좀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부분 차원에서 그 아토피 뭐 특성중학교는 아니지만 뭔가 좀.

아토피 안심지정학교 아닌가요.

네. 그렇지요 안심학교죠 그런부분에서 좀 충분히 모니터링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통영고속도로는 어디에요?

이것은 그 요광리지역 그 인근입니다. 하늘물빛정원 그 이쪽 37호선과 17호선이 갈라지는 부분.

아 중간에요?

예!

남산공원 참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데 잔디광장을 조성을 하고 10억을 들여서 아니 수국장은 수국이 1년생이에요 다년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다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면 또 펴요?

예!

저도 알고있거든요 조금 아는데 그 겨울이 지나고 또 펴요?

예!

확실해요? 수국은 엄청나게 예쁜데, 이게 또 하여튼 뭐 전문가들 이시니까 하여튼 그 품종 잘 고루셔서, 또 사업비도 상당히 크고 또 12ha정도 되니까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또 그 남산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뭐 보고 다니는데는 없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면 남해의 독일마을 앞에가면 정말 그 쪽가면 입장료가 8천원 내가 아마 그 유흥선팀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을것인데 밴치마킹해서 기 돈들이는 그쪽은 어떻게 유료로 해서 돈도 입장료도 받고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오셔서 볼거리가 없는게 없어요 식물이 사시사철 그런것도 괜잖지 않나, 남산은 또 인제 우리 저 인삼제때 또 가끔 들릴 수 있는 그런 또 좀 뭔가 공원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거 같아서 제안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밴치마킹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