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윤택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박정현 군수님은 군민과 소통하면서 충청 중부권 최초 농민수당 도입, 부여여고 단독이전 확정, 농식품부 유기농복합단지 공모사업 선정,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등 많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특히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금강 누정선유길 개발사업 등은 백제문화의 상징인 궁남지를 비롯한 정림사지, 부소산성을 축으로 연결해 도시 전체를 정원화함으로써 부여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박정현 군수님께서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금강하구둑 관문개방 등 해수순환을 통한 재자연화를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열린 국가하구생태복원 대선국정과제 채택 전국토론회에서“국정과제 채택 실현을 위해 관련 지자체, 지방의회, 국회, 주민 등이 함께 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협력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금강하구둑은 정부가 1990년 농‧공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염해방지를 위해 건설하였습니다. 문제는 하구둑 준공 이후 하천흐름이 단절되면서 금강수질이 악화되었으며 하구둑 내외측 퇴적토 등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생태계 변화입니다. 실제 금강호 수질은 1992년 3등급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6등급까지 떨어져 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부여와 서천지역 금강에서 잡혔던 참게와, 우어, 뱀장어 등 회유성 어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의 반발입니다.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농‧공업용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금강하구 해수유통 시 염분 유입에 따른 농‧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워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공업용 취수장과 농업용 양수장시설의 상류 이전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환경문제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금강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집중호우 발생 시 저지대 침수피해도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2010년부터 2년에 걸쳐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용수원 확보 대안이 없고 취수시설을 상류로 이전해야 하는데 최대 3조 원 가량이 소요돼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는 녹조가 가진 독소가 국민들의 먹거리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조는 농업‧공업용수의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광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녹조가 농업용수에 섞여 있거나 농작물 등에 사용됐을 때 먹거리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문제는 부여군과 군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먹거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충남의 금강과 전북의 금강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소멸위험지역 탈피대책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토연구원에 지방도시소멸 관련 용역을 실시하여 인구감소 지속성,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비율, 생산인구 비율, 합계 출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우리 부여군을 비롯한 강원도 평창, 영월군과 충북 단양, 옥천군, 충남 태안군 등 전국 36곳이 소멸위험지구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소멸위험지역에 대하여 단편적인 지원책이 아닌 종합대책을 망라한 지방소멸지역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양여금을 내년부터 신설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즉 10년 동안 10조원에 이르는 돈을 투입하여 농어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고 수도권 인구를 산발적으로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대책입니다. 문제는 각종 정부의 지원과 특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를 비롯한 9개 지차제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도시가 저출산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역 혁신기반 약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비수도권 지자체마다 나날이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를 최대의 역점과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속히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10월 말 현재 인구가 63,923명으로 지난해 10월 말에 비해 1,605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인구감소로 인한 우리 군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이 소멸위험지역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며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