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예.

전년도?

전년도가 3억6,800만원입니다.

3억680만원.

3억680만원.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이 2,32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중앙지하고 지역지, 인터넷 신문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출입하는 기자들 자체가 많다보니까 2,320만원 좀 증액했고요. 거기에 뭐 저희들이 농축산물 광고라든지 참관광고, 산꽃축제, 여울축제 뭐 이제 인삼축제 등등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예.

예.

요것은 올해 전혜빈 통해서 저희들이 인삼 어려운 시기에 지금도 방송이 나오고 있듯이 이번에도 KBS나 MBC, TJB, YTN이라든가 이렇게 방송 해서 1억5천 정도는 CF 모델료 광고 제작비로 쓸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4억 정도는 계속, 방송 10개사 거기에다가 내보내서 전국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올해 20초, 40초 나가는 광고가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광고가 뭐 진안도 가면 진안은 진안홍삼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삼 얘기가 나오듯이 금산군도 계속 홍보를 해서 더 알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번에 편성할 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에 되면 추경 때 또 확보해서 이렇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읍면은…

그러니까 읍면은 경상경비이고 주민숙원사업비 10억5천씩…

주는 거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대개 뭐 경상비 쪽이라 뭐 손 댈 저기도…

그래도 이제 얼굴 보고 싶다면 와야죠.

아니, 우리 부의장님이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우리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근수 위원장님과 우리 김왕수 위원님 그리고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60,240,404천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액 5,646,585만원 대비 6%가 증액된 377,455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 및 선거지원 경비로써 기타 사업은 전년 대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1쪽입니다. 행정지원강화 및 인사행정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 5,488만원, 이것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운영 그리고 특근급식비,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성격인데요. 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717천원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차세대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56,888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그리고 152쪽에 정예공직자 육성 부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백만원, 이건 마인드 향상 교육 강사료 성격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 272,900천원은 공무원 역량강화, 그리고 위탁 및 자체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여비 쪽에 국제화여비로 62,500천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1억5천만원은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지원 및 직원 국내교육지원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390만원은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복무 및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 166,778천원은 우리 본청, 그리고 공공도서관, 인삼관 등 일숙직 수당, 그리고 충무계획 인쇄비, 공무원증 발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6천만원은 민원, 인허가 부서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장비 임대료 그리고 근태 및 방범시스템 운영비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3억5천만원은, 이 부분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비전자 주요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비고요. 또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221백만원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포상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5,295천원은 표창장 그리고 표창패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백만원은 연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따른 포상금 성격으로 금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10만원씩 포상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전업무추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5,800천원은 우리 1,2부속실 운영비입니다. 통행료, 주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2백만원은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그리고 지방정부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정년퇴직자 사회적응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 10,500천원은 내년도 퇴직예정공무원 공적패 제작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백만원은 정년퇴직공무원 퇴임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 사무관리비 5백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5백만원은 군민과의 대화 운영 그리고 도지사 시군순방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지원 국내여비 27백만원은 국내 선지행정 벤치마킹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234백만원은 국제화 연수 지원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에 생활공감정책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68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로자문회의운영에 사무관리비 2백만원은 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사무관리비 3,680만원은 직원 심리상담 지원비용 그리고 구내식당 공기청정기 임차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28만원은 소송비용 그리고 손해배상액, 공무원이 업무추진 시에 이제 소송 피소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한마음화합행사비용으로 3천만원을 성립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348,260천원은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지급 그리고 단체보험, 그리고 건강검진비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107,803천원은 공무원 재해보상금 그리고 사망조위금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136,240천원은 이게 이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인삼고을봉사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백, 그리고 행사실비지원비 360만원은 소모품 및 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사무관리비 18,446천원은 자체사업으로써 주민등록증 발급 공급대금,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 용지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60만원은 인감 주민등록 관련 정책홍보, 그리고 우편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12,500천원은 전입세대 환영상품권 구입비 750만원, 그리고 전입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054천원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25,800천원은 이장님들 퇴임, 이장님들에 대한 공로패, 표창패, 그리고 이장님들의 상해보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3,746천원 성립했는데요. 이것은 이장 자녀 장학금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장 활동보상비로 240만원은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650만원은 해외정책연수 및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7천만원은 충청남도 이통장 체육대회 예산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금년도 코로나로 계획되었던… 개최를 못 했고요. 내년도에 개최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 3천만원은 이장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활동지원비에 민산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15,500천원, 그리고 법정운영비 보조 14,260천원 이건 운영비, 그리고 강연회 등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지원 예산 9,009천원은 인건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6백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고요. 행사실비지원금 250만원은 벤치마킹 예산입니다. 민경사업보조 266,500천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그리고 특화 공모사업 그리고 추부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운영 행사운영비 2백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백만원은 갈등 간담회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론 및 공무원단체지원 사무관리비 50만원, 그리고 이것은 강사수당이고요. 특정업무경비 312만원은 공무원 활동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지원 행사운영비 540만원은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인권교육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주민인권교육 및 워크숍 운영 예산입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의 군정참여확대 사무관리비 528만원은 다목적 군민회관 승강기, 전기시설물, 또 소방안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824만원은 전기, 수도요금, 다목적회관 통신요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80만원은 우리가 연초에 육백고지, 칠백의총, 충령사 3개소에 대한 새해맞이 참배행사 소요 경비입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5,200만원은 읍면 또 연합자율방범대, 기동방범대 차량 유류대 그리고 보험가입비, 피복비 등 활동보상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에 찾아가는 도민,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34,800천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6개 사회단체에 대한 56개 사업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11,248만원은 금산군새마을회 등 5개 단체 보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9,100천원 계상했습니다. 도의사회구현에 사무관리비 2,356만원은 우리 군기, 새마을기 구입비 그리고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백만원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군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 개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 교육지원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6,567천원은 도 예절교육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인성교육사업지원 민경보조 340만원은 도내 문화유적지탐방 및 교육자료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향군회관 기능보강사업 1억은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향군회관 외벽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부 지방선거지원 부분입니다. 기타부담금 1,166,444천원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제8회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 및 실시경비, 그리고 지자체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보수 선거업무보조 인부임인데요. 이게 15,389천원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2,275만원은 선거인명부 용지 구입 그리고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542천원은 장애인 선거권자에 대한 발송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로 13,665천원 이제 선거 관련 본청, 읍면 담당자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635천원은 선거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166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66,568천원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 민경보조 76,800천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용 91백만원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사무관리비 660만원, 우리가 민경사업보조 78백만원, 단체법정운영비 17백만원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자원봉사자대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한 교육, 센터운영 공공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서 173쪽까지 인력운영비 53,349,703천원은 공무원 그리고 청원경찰 그리고 임기제,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예산 그리고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하단부 기본경비 19,925만원은 사무용품 그리고 공무원 교양지 구입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533쪽입니다. 533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내년도 예산액은 총 928백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37백만원보다 19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총 928백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백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5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22,176천원, 융자금회수수입 295,3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에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4백만원은 소득지원기금 사업대행수수료, 그리고 융자금 운영을 위한 인쇄물, 압류 및 압류해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120만원은 지원기금 수행을 위한 여비가 되겠고요. 융자금 912,800천원은 융자금지원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에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 계상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계상한 예산이 원만하게 각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1쪽에서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수 추진을 못 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금 같은 추세면 내년에도 시행이 어렵지 않느냐.

예. 조금 그렇게 해서, 예.

그러면 이제 예년 수준으로 조금 추경 때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이제.

예.

예.

이것은 이제 민간위탁금 13,624만원이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유아보호법시행령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보육료 그리고 연장보육료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이게 이제 영유아보호법에서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첫 해라 저희들이 보육료 또 연장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등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예상한 예산입니다, 50%의.

예.

예. 내년에 첫 해라.

예.

이게 2019년도에 추부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요. 거기에 따른, 작년에도 이게 성립이 됐는데 내년에 금년도보다 거기 간사 인건비 등 주민자치회 추부면 운영비인데요. 증액된 게 주민총회 개최비용 등 추가 발생으로 저희들이 700만원, 작년에 3,950만원 저희들이…

아니, 세워졌…

예. 저희들이 작년에 3,950만원 성립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700만원 증액된 4,650만원을…

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피복비 또 피복에 따른 장구구입비 등 해서 지금 원하는 대로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는 어느 정도 다 저희들이 지원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또 지금 저희들이 도비 받아가지고 4,1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금년…

4,100만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3회 추경에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성립해서 할 겁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니까 돈으로 직접 2백만원씩을 주는 건지.

아, 돈으로 주냐 물로 주냐?

물품을.

물품으로 주냐, 현금으로 주냐?

예.

물품으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장을 더 많이 하는 곳은 물품으로 똑 일정하게 오니까 그게 배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직접 면으로 부녀회로 직접 전달이 되면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새마을 우리 지회하고 협의해서 그 회장님, 읍면 부녀회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한 번 개선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63쪽부터 마지막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원 콜센터요?

올해 어쨌든 저희들이 전화 드리고 해서 추징금액이, 아니 징수금액이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침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어제 공문이 왔는데 체납액 징수로 도 표창을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예.

예. 세 분입니다.

예.

이게 저기 한 군데는 1년에 한 번씩…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희들이 두 분은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요. 한 분은 1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해마다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동편 주차장 거기 갖고 계신 분이 1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씩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누차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안 판다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저기…

우리 저기 감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임차료는 공유재산 법에 이렇게 딱 요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로 사용하면 몇 % 적용하고 주차장이라고 하면 몇 % 적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요건 어쨌든 법적 근거를 갖고서 계산을 한 겁니다.

전년도 임차료 있으면 주세요.

아니, 지금 올해가 조금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만큼.

예. 올랐습니다.

예. 공시지가 상승분.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정확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청사환경 그 개선,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사에 2층 석면 철거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등도 형광등은 없애고 LED 등으로 다 지금 교체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금산읍은 청사외벽 도장공사 좀 해달라고 들어왔고, 금성면도 청사외벽 도장공사, 제원면은 청사창호 교체공사 및 외벽도장, 부리면 화장실 보수공사 및 외벽 도장공사, 도장공사가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군북면 옥상 방수제 보수, 남일면 청사창호 교체공사, 남이면 면장실 석면 텍스 철거, 복수면은 2층 화장실 보수공사, 청사창호 교체공사로 이렇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읍면에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저희들이 안 세운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조사업에 우리 군비 할당 분을 매칭하다 보니까 지금 군비 30억을 세울, 일단 금액이 부족해서 못 세웠습니다.

예. 금액이 부족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군청사하고 읍하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공사를 했습니다.

예.

예.

뭐, 저 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건 어느 한 개인이 움직일 수 없는 문제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여건만 조성 되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옳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