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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08

김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학

김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김태진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의회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태진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28.23% 증가한 541,361천원이 증액된 2,459,062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회 청사 옥상방수공사 12백만원과 방송장비교체 39천만원, 냉난방기 교체 12천만원, 창호교체 8천만원, 본회의장 의자 교체 등 15백만원 등 해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주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에 의회운영내실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 의정홍보비 29백만원과 상임위원회 홍보 동영상 제작 24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그리고 424쪽 의정활동여비, 의회비, 일반 보정금은 변동사항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4쪽 중간. 의회사무과 인건비가 6‧7급 직원의 경력이 좀 짧아 12,993천원을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는 변동사항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7쪽. 기본경비, 인건비는 의회청사 조경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인부임으로 1,173천원과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미세먼지 신호등 이용료 18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8쪽 중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변동사항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상방수공사 12천만원, 방송장비교체공사 39천만원, 냉난방기 교체 12천만원, 창호교체공사 8천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의자 교체 등 15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2년도 일반회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김태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23쪽부터 마지막 4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옥상방수 이렇게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방수를 어떠한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동안은 누수가 조금씩 돼서 우레탄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은 했는데 그게 자꾸 다른 쪽으로 스며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붕으로…
왕수

김왕수위원

지붕으로 씌우는 걸로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지붕으로 이렇게 지금… 위에 태양광 시설을 했거든요?
왕수

김왕수위원

예.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지붕은 높게는 안 하고 얕게 해서 지붕을 씌우면, 전체적으로 씌우면 누수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태양광 해놓은 건 어떻게 되고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태양광의 기존대로 해서…
왕수

김왕수위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가능하다는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씌우고서 거기에다 태양광을 또 설치를 하실 거예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태양광은 지금 설치 되어 있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그 상태… 예.
왕수

김왕수위원

상태에서만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 누수가 안 되도록?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송장비교체 공사가 이게 39천. 이게 제일 우리가 한 7억 돈 되는 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깊게 뭐 어떠한 견적이라든지 뭐 다 뽑아보고서 이렇게 사업비를 세웠어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기존에 있던 운영하는 업체하고 또 다른 데하고 한 번 견적을 뽑아봤더니 경비가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방송장비를 이렇게 일부분만 교체를 하면 좋은데 그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바꿔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디지털 촬영 시스템에 따른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통합으로 쓰는 저장장치인 저장장치하고 마이크, 또 그리고 구축에 따른 뭐 영상 모니터라든지 시스템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일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39천 정도 계상 되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거를 좀 더 미리 조금씩 손을 봐서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장비를 싹 전체를 다 교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4억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서 꼭 의회에서 해야 만이 꼭 되는지. 지금 불편해서 우리가 의회에 뭐 회기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가장 시급한 게 뭐였어요, 그동안. 시급하게 우리가 지적될 만한 이 방송장비에서 문제가 됐던 점이 어떠한 것을 먼저 보완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 좀 해보시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예? 전체만 다 바꾼다고 이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그래서 방송장비는…
왕수

김왕수위원

노후는 되고 의회 우리가 할 때까지 이렇게 이때껏 해놓았지만…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지금 방송장비는 제가 보니까요. 의회에 지금 이쪽 예전에 보건청사였을 때 오면서 2007년도에 왔던 장비를 지금 쓰고는 있는데 중간 중간 보수를 하면서 활용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를 바꿀 수는 없고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통으로 전체를 바꿔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 바꾸면 이 금액은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천만원 세워서 반 바꾸고, 반 바꾸고 이건 안 되는 거고. 통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번에…
왕수

김왕수위원

그거를 좀 진즉에 하셔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한꺼번에 동시에 다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해보는 거고요. 본회의장 의자 등 교체를 일단 이렇게 15백만원을 2022년도 사업비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미 의자는 갖다놓고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뭐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지. 이걸 의자는 갖다놓고 그래. 의회에서 그래. 내년도 사업비에 세운다는 자체가 이것도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부득이하게 저번 회기 때 끝나고서 저희 의자를…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왜 굳이 내년도 사업비로 갖다 하면서 예산은 세워놓고 미리 이렇게 하시냐. 추경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잖아요. 뭐 과장님이 엊그제 그냥 의회로 와계신 것도 아니고. 미리 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잘 챙겼으면 될 건데.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잖아요. 사업비는 2022년도 세워놓고 외상으로 갖다 쓴다는 자체가 이건 좀 잘못 됐잖아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그건 좀 미리 챙겼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잖아요. 추경에, 아니 있었잖아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과장님이 해놓는 걸 뭐 의자를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이 사업비 자체가 좀 세워지는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5백만원 중에는…
왕수

김왕수위원

의정팀에서 조금만 팀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좀 교체를 해야겠는데 추경에 좀 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깔끔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도 보고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갖다가 하는 거고, 집행부 잘못했으면 우리가 인정 해줄 거예요? 당연히 질책해야지? 그렇잖아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예.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 지금 우리 방송장비시설이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뭐 투표방식이라든가 이렇게 뭡니까, 의회에 방송장비를 교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거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이제 전자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도 일단은 도입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최명수위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송장비 교체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이제 전자투표만 단순히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저기 해야 되겠지만 장비도 지금 한 14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보니까 해상도도 조금 기존 해상도에서 이제 조금 장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해상도도 조금 좋아지고요. 그 화면분할이 지금은 한 5분의1 정도 되어 있던 게, 1:1로 이제 반반분할 해갖고 나오는 것 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자투표하고 그러고 이제 카메라가 이제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켜시면 자동으로 이제 추적해서 얼굴들을 잡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혹시 이제 지금 하면서 본회의장에 발언대하고 의장님 발언대 쪽에 프롬프트 기기로 볼 수 있게, 지금 지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요걸 조금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하고 그리고 향후 지금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니까 실시간 혹시 이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연계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교환 하면 좀 선진적인 의회 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의회 활동을 인터넷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의원님들의 역할이지만, 우리들의 활동을 좀 주민들한테 가깝게 가려고 하는, 교체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예산 세운 것이 그런 장비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족이 되는 겁니까, 이게?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견적 받고 보니까 지금 조금 앞서가는 데에 이런 시스템 비슷한 적용한 데 보면 그 가격이면, 견적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요거에 대한 지금 그 검증은 충분히 맡은, 하신 거죠? 예산 대비, 시설 대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기왕 계획을 세우면 이제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24쪽, 하단에서 두 번째. 의원 국외여비, 그리고 중간에 의원 해외연수 수행경비 이게 어디 뭐 자매결연 관계로 가는 거예요, 연수로 가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요 관련은 지금 저희가 이제 연수라든지 혹시 이제 자매결연 있으면 가야되는 예산인데 금년도나 저기 봐서는 코로나라든지 그 행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지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약초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이제 의원님들이 해외 벤치마킹, 아니 마케팅 사업이라든지 갈 때는 그쪽에서 경비들을 안 대기 때문에 의회에 세워져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려고 하면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확보를 해두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외연수 원래 그 계획이 다 없앴잖아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그건 아니고.
정수

심정수위원

그건 아니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423쪽에 의정홍보비. 128백만원. 1식으로만 딱 세워놨는데. 전년도는 얼마?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전년도에는 99백만원 세웠는데요. 이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20년도죠? `20년도에는 언론매체들 광고라든지 이제 우리 공보사항 같은 거 해갖고 한 29개에 언론매체에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 보니까 41개의 지면과 인터넷에 지급하고 있는데 99백만원이 벌써 떨어져갖고 보니까 한 매년 10%에서 15%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언론매체들이 이제 홍보를 하다 보면 어느 한 군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지면과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41개소 보니까 평균적으로 250 정도 지출된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지역 신문 뭐, 지방…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다 포함해갖고…
왕수

김왕수위원

다 포함했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기억나는 건 5천이었다가 75백을 한 번 25백을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해줬다가 실질적으로 뭐 우리 의원님들 잘못되는 것만 가지고 신문만 저기하지, 우리 뭐 의정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들 활동에 대한 것은 전혀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25백을 한 번 삭감했다 다시 추경에 세워줬는데. 이게 지금 홍보비는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 만치 우리 의정에 대해서 언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홍보 나온 게 있나요? 좀 실어주고, 신문 좀? 의원들 뭐 잘한다고, 예를 들어서 한 게 있으면 좀 나온 게 있어서 스크랩 해논 게 좀 있어요? 1년이면 몇 건이나 돼요, 그런 것이? 스크랩 해놓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이제 저희 의정 활동에 상하반기 사업장이라든지 기타 저기 했던 사항들 하면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세지는, 파악은 안 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언론보도는 내고 있는데 조금 더…
왕수

김왕수위원

미흡하지요. 우리 의회…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미흡한 게 있으니까 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미흡하지. 의회에서 나오는 건 별 거 없어요. 홍보비만 이렇게 갖다가 저기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 홍보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집행부도 지금 한 3억 돈이 넘는 걸로 알아요. 이 어떡할란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따지면 4억이 넘어요. 홍보 좀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들을 더 중점적으로 언론매체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예.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우리 저 방송장비 교체할 때 전자투표까지 도입한다고 치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한테 우리 의원님들이 언제까지 손을 들고 의장님이 어떤 의원님 질문하세요, 어떤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 언제까지 수기로 할 거냐,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의장님 빼고 여섯 명밖에 안 되니까 최명수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한다 그러면 딱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 새파란 불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끝나면 빨간불이 딱 켜지고 또 뭐 김왕수 전 의장님이 질의한다든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 번 그것도 해보세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장

이게 쭉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손들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이런 것도 조금 뭐, 모르겠어요. 제왕적이란 걸 떠나서 이제는 전자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우리가 전자투표 하는 거 조금만 도입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도 이제는 필요하다,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장비 교체할 때…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질문을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세요, 그 분들하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좋은 대안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드는 것보다는 발언권을 가지려고 하면 탁 누르면 누구 불이 딱 들어오고…
종학

김종학위원장

이름이 뜨니까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자판에 그거 딱 해놓기만 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김왕수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왕수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산군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1년 11월 19일자로 제출하여 11월 19일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1년 12월 8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8일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김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