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0,06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25,000백만원보다 10.49%인 55,06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44.41%를 차지하는 257,607,1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22%인 8,034,47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3,03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15%인 56,64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45,001,21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41%인 1,901,570천원, 세외수입은 11,888,69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64%인 527,440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34,78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41%인 47,568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8,00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8.57%인 4,000백만원, 보조금은 184,348,83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66%인 6,512,530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004,26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75%인 3,862,56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3,03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15%가 증가한 56,64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이 78.7%로 증액비율은 가장 높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25,762,080천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교육이 1.63%인 103,440천원, 문화 및 관광이 8.05%인 2,689,420천원, 보건이 6.88%인 924,920천원, 교통 및 물류가 7.07%인 1,844,970천원, 예비비가 47.91%인 3,219,380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내역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857,870천원, 물건비 3,138,030천원, 경상이전 24,588,160천원, 자본지출 28,592,390천원, 내부거래 2,689,320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 및 기타에서 3,218,78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신규 1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28개 사업, 총 사업비는 393,386,400천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46,954,980천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34,139,490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조정천 정비사업 등 21개 사업 총 사업비 299,016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40,924,700천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24,727백만원이고, 신규 사업은 제원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7개 사업, 총 사업비 94,370,400천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60,030,280천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6,412,480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예산 세출예산은 총 255,109,1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1%인 7,843,47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4.38%인 2,49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28%인 19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생활안정기금 금융자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은 9개 기금 25,346백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63.24%인 43,613,01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4개 기금 14,547,590천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74.74%인 43,040,13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17쪽 청사건립기금 및 체육진흥기금과, 18쪽 자활기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지‧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당해연도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의 완성도까지 연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 1건을 포함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28개 사업 46,954,980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각종 정책수립 등 사업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의 증감 차이가 많은 사업과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의 시급성‧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평소 군 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2022년 세입 징수 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은 이전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낮은 경제성장이 차츰 회복되고 과세 물건의 과표 상승과 사용료 수입 증가로 소폭 증액이 예상 되며, 의존재원 또한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등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은 증액 되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부터 19쪽까지는 47쪽 세입 예산서와 같은 내용이기에 생략하고, 47쪽 세입 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 예산안은 총 예산액 5,800억67백만원으로 금년 예산 5,250억원보다 10.49%인 550억6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5,230억32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2.15%인 566억4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입니다. 지방세는 450억1백만원으로 금년보다 4.41%인 19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세가 443억51백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8억88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7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84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7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년보다 4.64%인 5억2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47억89백만원으로 금년보다 25.41%인 475억6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80억원으로 도세 취득세 증가에 따른 금년보다 28.57%인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843억48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1,331억32백만원, 도비보조금 511억16백만원으로 금년보다 3.66%인 65억1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0억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증액되었고 전입금이 58억62백만원이 감액되어 금년보다 11.75%인 38억6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355억35백만원으로 금년보다 7.42%인 28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0억1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입금이 1억7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215억원으로 금년보다 6.28%인 1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10억72백만원, 보전수입이 22억6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20억7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 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보다는 어떤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래도요?

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한 40%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47쪽에 중간에 과징금 있죠? 금액은 뭐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는 한 몇 600%가 되는데. 이 과징금이 많이 이렇게 발생된 이유는 한 번…

보통 과징금은요. 그 요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재산을 등재하다 보면 과거 등기 안 한 그 등기 지연에 따른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내고서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서 그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지금 이 금액은 예상 금액은 아니죠?

예?

과징금이.

저희들이 이제 올해 그 정도로 저희 과징금을, 추징금, 부과할 것 같다는 예상 금액이죠.

예상 금액으로 하신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51쪽에 보면 보전수입에 대한 잉여금이 이제 비교증감 할 때 똑같잖아요.

예.

이게 그 증감발생 안 한 이유는 이 코로나로 관한 영향도 있나요, 이게?

여기에 있는 잉여금은요. 그 결산서상 잉여금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에 사용하겠다고 편성한 금액입니다. 결산서상 금액이 아니고요.

결산서상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3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07억8,541만원에서 13억1,947만3천원이 감액된 94억6,106만8천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9,148만원에서 올해는 3,886만원이 감액된 5,263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134쪽에 연구용역비는 출연기관이 3개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그 다음에 진흥원, 그 다음에 축제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용역을 출연기관에 경연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편성했고요. 민선7기가 이제 끝남으로 해서 군정백서 발간하는 용역을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우수제안 발굴 민간인 포상금으로 39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포상금에서 우수제안 발굴 공무원 포상에 390만원, 우수정책 제안 포상에 4백만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무원 포상에 2백만원 해서 9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출연금에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 출연금 3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연금부담금에는 의원들 상해부담금이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5쪽에 국제화교류 추진에서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백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국제화여비에 2,500만원, 일반보전금에 민간인국외여비에 5백만원, 외빈초청 혹시 저희들 교류 관련해서 1,500만원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에서 일반운영비에 작년도 수준과 똑같이 9,84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6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건전재정활성화 워크숍으로 해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자치단체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련 이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수탁 하게 되어 있어서 2,538만6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9,765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옆에 양질의 예산확보에서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 추진에 풀여비 해서 1억1천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추진에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7쪽에 제일 위에 공무직 현안업무추진 추진비는 이것은 공무직에 대한 교육이나 출장 갈 때 풀경비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8,869만5천원을 편성했는데요. 각종자료 지침유인이나 현안사업 및 예산확보 특근급식비 풀급식비로 해서 8,800만원,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비로 해서 3,06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간인에 지급되는 급량비와 교통비 해서 각종 시책 참석 보상으로 해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풀예산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 용역에 2억4천을 편성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청렴 전문 컨설팅 교육용역비로서 각종 인허가나 공사, 재세정 보조금 하는 데에서 용역 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공무원 청렴교육 강사수당에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해 전화설문을 위해 청렴 해피콜 조사에서 6백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36명 편성하는데 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여비에 국제화여비에 청렴공무원 국외여비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해서 공익신고자 부패신고 포상금으로 해서 5백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밑에 포상금에 77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직윤리 마일리지 우수보서 포상 3백만원, 정기 종합검사 유공공무원 포상 70만원, 청렴문학 공모 선정 공무원 포상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서비스지원에 일반운영비에 2억9,632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군 현안소송 변호사 수임료에 풀로 2억을 편성을 했고요. 법제자문위원 수당이 조례가 통과되면 480만원 이렇게 편성했고,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규제혁신 우수부서 연말에 포상, 시상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에 포상금입니다. 공모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인센티브에 3,800만원, 시군평가 인센티브에 1,700만원, 군정종합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에 900만원 등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876만1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 신문 광고료가 3억3천만원,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가 2,200만원, 전자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2,160만원 등 4억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군정 취재용 카메라 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군정 홍보 도서 책자 구입에 240만원 등 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1쪽 제일 마지막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배부 인부임에 3,671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에 6,270만원, 지상파방송 콘텐츠 제작하는데 관광지나 특산물을 이렇게 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전국 지상파방송 CF 촬영비로 해서 CF 모델로 하는데 거기에 5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군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비에 3천만원, 언론사 SNS 채녈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4개사를 할 예정이는데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금수강산이야기 금강여울편 발간하는데 2천만원, 군정보고 영상물 제작은 2,200만원, 사진으로 보는 금산의 역사 발간에 2천만원을 이렇게 편성하였고요. 금산군 SNS 홍보채널 구축하는데 3천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3쪽에 정보화인프라구축에 공통기반 재해복구 디스크 증설하는데 2,2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를 30개를 교체하는데 7백만원, 접속관리 시스템 교체 하는데 8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연구개발료로 전산개발비에 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했고요. 데어터 통합 플랫폼을 올해 구축, 내년도에 구축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해서 12억을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온나라를 문서가 지금 1.0을 쓰고 있는데 2.0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4억2천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군정홍보용 노후PC 교체해서 180대를 교체하는데 1억9,800만원, 군청업무용 모니터 교체 하는데 50대에 1,250만원, 군정업무용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30대 3,900만원 등 2억4,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등 소외계층 정보화사업에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에 3,88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보면 스마트행정 태블릿PC 이용료 해서 12개월을 이용하는데, 51대를 운영하는데 3,6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개인정보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제일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부담금에 민간데이터 구매하는데 4개 분야 35종에 대한 저희들이 데이터를 구매하는데 3,1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145쪽에 통계인데요. 저희들 아동복지 통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8백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통계조사 하는데 490개, 4,900개, 490개 사업체에서 평가하는데 3,038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사회조사는 관내 790가구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4,75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에 예비비인데요. 예비비에 35억을 편성했는데 일반예비비에 당초예산 1% 범위 넘어서 15억을 편성했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20억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까지 같이 설명할까요? 기금은 다음에?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도 같이 해버리지 그래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전체 예산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기획실은 어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지 상당히 예산이 감액됐어요?

예.

134쪽에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금이 1억3천에서 1억을 감액했는데 이거 왜 1억까지 감액했어요, 이거를?

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구 감소 대책이라든지 특수목적으로 해서 작년에 1억을 편성을 해서 충남군정 연구를 용역 주고 있는데 계획 하고 또 저희 정책 여기도 국토연구원하고 3억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해줬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다 하고나면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분담금만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아,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용역이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천만원만 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출연금을 고정적으로 내는데…

3천만원씩.

3천만원씩만?

136쪽?

136쪽, 상단부에요.

아, 136쪽.

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하시는 거.

아, 요건 우리가 이제 9,765만4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시스템이에요. 거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2차, 1차는 해줬고, 이제 2차 단체, 자치단체 부담금이거든요. 3년 동안 2021년에서부터 `23년도까지 시군별로 얼마씩 내라고 하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구축해서 2024년도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호조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 행정에서 이용하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분담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 구축이 충청남도로 다 통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전국, 전국적으로 통하는 거죠.

전국망으로 연결한 거예요?

예.

지자체 부담금이라고요, 이게요?

예.

의무적으로 이 금액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예. 3년에 저희들이 3년 동안 구축을 해서 2024년도부터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그 부담금이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한 번 더 내야 돼요.

그럼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동안 내는 거예요?

예.

아, 이 중앙정부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가보죠, 이거를?

같이 구축해서 같이 사용해야 되니까.

134쪽에, 137쪽에.

예.

중간 하단부에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용역비 있죠?

예.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아, 요건 풀용역으로 세워놓은 건데, 실과에서 2,200만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이런 현안사항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뭐 할 때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협조 받아서 가서 공모사업이라든가 할 때 응모할 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소진하는 거죠, 그럼 이게?

각 실과에서 이제 저기 우리가 풀로 세워놓고 뭐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실에서 연구 용역을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갖다가 사용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1억5천에서 9천만원 정도 할 정도면 대단히 비율이 높은 건데.

아니, 작년에도 추경에 세워 주셨었어요. 당초에는 이렇게 세웠다가 또 추경에 확보하게 됐었습니다.

이 정도 연구용역비가 지금 얼마 정도…

아니, 지금 보통 2억4천이면 보통 우리가 하는 게 2,200만원씩 수의계약은 2,200만원 범위 내이니까 계약 하면 2천만원도 계약할 수 있고, 2,200만원 꽉 채워주는 데도 있고. 대개 이제 98% 정도 적용해서 한 2,100만원 정도 대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실과에서 긴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비용을 들여서 뭐 어떤 다른 시책 사업을 확보하는 데에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주로 이건 긴박할 때 자기 실과에서 뭐 어디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과에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럴 때는 공모를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올 예산이지. 올해는 1억5천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까?

지금 건수는 정확히 몰라도… 21건 지금 됐습니다, 21건. 당년도 예산이 4억 세워졌어요, 그래서 21건.

21건?

예.

21건 확보는 얼마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면 예산이 공모사업 해갖고 무지하게 많이 지금 확보를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김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할게요.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

140쪽에 보면 군정홍보 신문 광고료가 이렇게 3억3천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전년도?

증감된 표시도 없고.

전년도가 3억6,800만원입니다.

그럼 3억6,800인데 감액 됐네요, 그러면? 3억3천이라잖아, 지금.

3억680만원.

3억680만원?

3억680만원.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났죠. 증감표시는 없고. 홍보가 참 중요한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1억2,800이에요. 그러면 이 집행부하고 하면 4억5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지나 우리 지역신문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참 걱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질문 좀 드려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2,32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예.

중앙지하고 지역지, 인터넷 신문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출입하는 기자들 자체가 많다보니까 2,320만원 좀 증액했고요. 거기에 뭐 저희들이 농축산물 광고라든지 참관광고, 산꽃축제, 여울축제 뭐 이제 인삼축제 등등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많은 광고를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든 집행부든 뭐 하는 저기가 많이 광고는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나오질 않는 걸로 있기 때문에 한 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려보고요.

예.

142쪽에 전국 지상파 CF 홍보비 5억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예.

이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요것은 올해 전혜빈 통해서 저희들이 인삼 어려운 시기에 지금도 방송이 나오고 있듯이 이번에도 KBS나 MBC, TJB, YTN이라든가 이렇게 방송 해서 1억5천 정도는 CF 모델료 광고 제작비로 쓸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4억 정도는 계속, 방송 10개사 거기에다가 내보내서 전국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5억을 가지고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하면 누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경기도 사실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역 경제가 침체 되다 보니까 우리 금산 하면 인삼, 약초, 참 깻잎인데 홍보를 좀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5억에서 10억이 들어가더라도 더 증감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이, 참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 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좀 사업을 해서 MBC나 KBS나 SBS나 이렇게 해서. 방송국 뭐 얼마 잠깐 나가는 거지. 이런 돈 갖고 효과를 누리겠어요?

아니, 그래도 지금 올해 20초, 40초 나가는 광고가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광고가 뭐 진안도 가면 진안은 진안홍삼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삼 얘기가 나오듯이 금산군도 계속 홍보를 해서 더 알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횟수를 늘리려면 사업비가 좀 돼서라도 하셔야지.

이제 결론은 이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번에 편성할 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에 되면 추경 때 또 확보해서 이렇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렴공무원 국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데.

예.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예년에 없던 거 처음 세우시는 거죠?

예.

교육 용역에도 2천만원을 세우시고.

예.

청렴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 선발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를?

예?

청렴 교육 국외여행은 선발을 언제 해서 보내실 거예요?

아,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도 이제 청렴도 평가가 오늘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 나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들이 각 부서에 해서 만약에 위드코로나 시대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에 풀릴 걸로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싱가폴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저희들하고 할 수 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걸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141쪽에 하단부에,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배부 인부임 있죠?

예.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배부 인부임은?

요것은 읍면 이장님들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줘서 이장님들이 집집마다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장님들한테 이 비용을 따로 주신다고요?

예. 우리가 읍면에 배정해주면 이장님들이 돌리면서 거기에 대한 인부임으로써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우리 금산 군민 가가호호 다 돌리는 데에 대한 인건비로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따로 비용을 주면서 해왔다고요?

예. 그 전에는 최초 첫 번에 금산이 아름답다 만들 때는 그냥 공무원들이 가서 이장님들한테 갔다가 뭉치로 가서 묶어가지고 딱 갖다가 주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장들 집에서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사장.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 이장님들이 좀 돌려주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이장님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홍보지 대개 보면 회관에 거의 갖다놓고 배부가 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뭐 건건마다 인건비 다 제공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의, 저희들, 저도 칸타빌 아파트 사는데 거기에 오는 이장님이 와가지고 다 우편함에다가 금산읍 같은 데는 꽂아 주고 그날 딱 배부되면 이장들이 싹 갖다가 다 돌리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장님들 수당을 좀 더 올려주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같이 연계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건건마다 다 이렇게 인건비 지급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이제 이장님들 뭐냐면,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장님들은 보수가 얼마로 딱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적고 이걸 돌리려면 어차피 우리가 사람을 사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님들이 동네일을 보니 기왕이면 좀 보전 차원에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방법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럼 만약에 군에서 홍보할 때마다 건건마다 해가지고 이거 예산 세워서 홍보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건 분기…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1분기밖에 안 나가잖아요. 올해 하반기는 또 못 나가요. 왜냐면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밖에 못 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군정을 홍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해도 인건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장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에 들어보는 걸로 하죠. 어쨌든 예산이 142쪽에 보면 지상파라든지 영상물 홍보물이라든지 홍보 쪽에 상당히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예. 이제 저희들이 미디어홍보팀이 생기고, 옛날엔 공보팀 하나 있었는데. 미디어홍보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군정 홍보 질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군정을 홍보하고 저희들이 금산에 인삼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홍보하다보면 다 저희 홍보팀, 미디어홍보팀에다가 매달리게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질을 좋게 하려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기는 한데. 143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거 있죠, 10억.

예. 통합플랫폼 구축이요?

요것 좀 한 번. 저번에 말씀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설명을 한 번 더 해줘보실래요?

저번에 우리 김수정 팀장께서 부의장님께 설명을 했는데. 지금 충남도에는 데이터 정책관이 조직이 신설 됐어요. 데이터 홍보를 추진하는데. 이제 부서별로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관리해서 그것을 이제 관리체계를 개선하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이런 걸 개발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를 다 입력을 한 다음에 빅데이터로 이렇게 볼 수 있게 그걸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 시책 운영하고 있는 거 보여지는 곳은 있나요, 요즘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화면으로 직접 볼 수가 있게, 만약에 이걸 활용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 현관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지금 군수님실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의회 입구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면으로 직접 볼 수 있게 그래서 하면 이게 이제 저희들 예산이 얼마다 하면 딱 수치로 나올 수 있고 이동인구가 몇 명이다 이렇게 구축이 되면 딱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시나 천안시, 아산시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논산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고요. 또한 충남도가 데이터 정책관이 신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충남도 데이터나 금산군 데이터나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한 번 구축 해놓으면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나 활용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자료를 어떻게 입력하고 또 변화, 컴퓨터라든가 변하는 흐름을 거기에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용역을 할 거니까 그 때 한 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다른 지자체 활용하는 거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사진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한 번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료는… (방청석 김수정 팀장과 대화)

혹시 그런 자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배부해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직원에게)이것을 복사해서… 이게 자료 화면에 다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한 부만 드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칼라로 있으면 칼라로 출력해서 하나씩 의원님들한테…

(직원에게)출력해온 거 있으니까 그것 보여드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5,679,012천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797,85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기금은 없고요. 다만 19쪽에 보시면 예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2년도 지출액이 57억인데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90억을 전년도 지출액으로 해놨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다 반영이 돼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수지총괄인데요. `22년도 수입액은 10,342천원이고요. 특별한 사항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요. 29쪽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9쪽에 보면 2022년도 말 현재액이 통합계정예치금이 87,512천원, 그 다음에 통합계정예탁금이 147억,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이 10,342천원 이건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14,797,8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년도 마감하는 통합안정화기금이 얼마나 되죠?

얼마요? 뭐가요?

올 결산을, `21년도 결산을 보면 안정화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나요?

재정안정화기금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보면 앞으로 연도말까지 보면 14,797,854천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기금 조성하기는 좀, 어떻게 얼마나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이 제일 중요하고요. 통합안정화기금은 이제 뭐 우리가 사용 못하는 대개 뭐 청사기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 이런 게 이제 통합계정이고 나머지는 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당겨다 썼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잉여금이라든지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오면 사용 못 하는 예산을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었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내국세라든지 우리 정부의 풀리는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아지면 그런 예산이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었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발생하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잘 돼서 경제가 활성화 되면 재정안정화에 넣어서 여유롭게 저희들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못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따갖고 왔을 때에 부동산교부세 이런 게 늘어났을 때 거기 재정안정화계정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표가 잘 돼서 그런 부분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단은 예금 했다가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내년도 저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도에 이 기금 조성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제정했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제대로 쓰긴 썼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기금 조성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필요할 때 제대로 한 번 활용은 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위기가 극복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에 만약 지금보다 이런 상황이 더 어렵다고 그러면 이런 기금이 없으니까 활용하기 어렵잖아요, 상황이.

아니, 이제 다만 추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졌지만 사업을… 일단은 추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감해놓고 다음번에 필요할 때 또 넣을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30억 정도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심의하실 때 보시면, 그래서 그런 돈을 긴급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 기금이 많이 준비 되어 있다가 기금 조성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읍면 예산까지 실장님이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것은 읍면에서 들어온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아니 들어가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보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읍면장들이 설명을 해줘야 편한데, 제가 이제 총괄 부서장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고 답변한다 그러면 답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공감은 하는데 실제 그 우리 면장님들이 설명을 해야 또 어려운 고충도 알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아,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저번에, 작년에도 우리 김왕수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그래야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와서 고충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읍면 건 편성해서 제가 답변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면장들은 그런 고충을 모르죠.

고충을 모르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 대한 토론이 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실장님이 자료에 있는 것 가지고 말씀뿐이 더 해요? 질문하는 우리도 수치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뭐 운영위를 열 때 그런 데서 그 때 읍면장들이 한 번 와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제도가 안 있는 이상은 현재까지는 읍면, 사업소까지, 읍면까지는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편리함을, 여하튼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장님이 볼 땐 어때요? 이게 제도 개선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뭐 제가 다 예산서 보고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면에 필요로 하면 와서 어필도 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거를 어떤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실장님께서 실제 현장에 있는 그 어떤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은데요.

아니, 이거 조율은 좋은데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아니면 언제 한 번 하루를 의회 일정 속에 하루 담아서 의사 진행할 때 거기서 해서 해가지고 10개 읍면 해놓고 의원님들이 총무위에서, 어차피 이거 총무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총무위 소관에서 10개 읍면장 불러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 해줘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불러놓고 내가… 이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한 번 하루 일정을 회기 일정을 늘리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효과적일 수 있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거는.

읍면 사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실장님 읍면에 얘기했으면 좋지, 실질적으로 오면 어려워서 사업비용으로 많이 하니까 이거 뭐 금산읍만 11억 정도 나머지는 5억, 6억, 7억 그래요, 실질적으로. 와서 설명한다고 하면 사업비만 대폭 늘어나는데 그것도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뭐 여기…

주로 읍면은…

농로길,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몰라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읍면은 경상경비이고 주민숙원사업비 10억5천씩…

그건 따로 있잖아요.

주는 거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대개 뭐 경상비 쪽이라 뭐 손 댈 저기도…

와야 글쎄…

그래도 이제 얼굴 보고 싶다면 와야죠.

특별하게 와서 저기할 거 없어요.

아니, 우리 부의장님이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 번…

실장님이 보여줘야죠.

저는 항상 보는데 뭘.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우리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근수 위원장님과 우리 김왕수 위원님 그리고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60,240,404천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액 5,646,585만원 대비 6%가 증액된 377,455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 및 선거지원 경비로써 기타 사업은 전년 대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1쪽입니다. 행정지원강화 및 인사행정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 5,488만원, 이것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운영 그리고 특근급식비,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성격인데요. 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717천원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차세대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56,888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그리고 152쪽에 정예공직자 육성 부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백만원, 이건 마인드 향상 교육 강사료 성격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 272,900천원은 공무원 역량강화, 그리고 위탁 및 자체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여비 쪽에 국제화여비로 62,500천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1억5천만원은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지원 및 직원 국내교육지원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390만원은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복무 및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 166,778천원은 우리 본청, 그리고 공공도서관, 인삼관 등 일숙직 수당, 그리고 충무계획 인쇄비, 공무원증 발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6천만원은 민원, 인허가 부서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장비 임대료 그리고 근태 및 방범시스템 운영비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3억5천만원은, 이 부분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비전자 주요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비고요. 또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221백만원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포상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5,295천원은 표창장 그리고 표창패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백만원은 연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따른 포상금 성격으로 금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10만원씩 포상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전업무추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5,800천원은 우리 1,2부속실 운영비입니다. 통행료, 주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2백만원은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그리고 지방정부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정년퇴직자 사회적응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 10,500천원은 내년도 퇴직예정공무원 공적패 제작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백만원은 정년퇴직공무원 퇴임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 사무관리비 5백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5백만원은 군민과의 대화 운영 그리고 도지사 시군순방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지원 국내여비 27백만원은 국내 선지행정 벤치마킹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234백만원은 국제화 연수 지원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에 생활공감정책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68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로자문회의운영에 사무관리비 2백만원은 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사무관리비 3,680만원은 직원 심리상담 지원비용 그리고 구내식당 공기청정기 임차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28만원은 소송비용 그리고 손해배상액, 공무원이 업무추진 시에 이제 소송 피소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한마음화합행사비용으로 3천만원을 성립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348,260천원은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지급 그리고 단체보험, 그리고 건강검진비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107,803천원은 공무원 재해보상금 그리고 사망조위금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136,240천원은 이게 이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인삼고을봉사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백, 그리고 행사실비지원비 360만원은 소모품 및 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사무관리비 18,446천원은 자체사업으로써 주민등록증 발급 공급대금,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 용지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60만원은 인감 주민등록 관련 정책홍보, 그리고 우편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12,500천원은 전입세대 환영상품권 구입비 750만원, 그리고 전입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054천원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25,800천원은 이장님들 퇴임, 이장님들에 대한 공로패, 표창패, 그리고 이장님들의 상해보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3,746천원 성립했는데요. 이것은 이장 자녀 장학금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장 활동보상비로 240만원은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650만원은 해외정책연수 및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7천만원은 충청남도 이통장 체육대회 예산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금년도 코로나로 계획되었던… 개최를 못 했고요. 내년도에 개최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 3천만원은 이장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활동지원비에 민산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15,500천원, 그리고 법정운영비 보조 14,260천원 이건 운영비, 그리고 강연회 등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지원 예산 9,009천원은 인건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6백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고요. 행사실비지원금 250만원은 벤치마킹 예산입니다. 민경사업보조 266,500천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그리고 특화 공모사업 그리고 추부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운영 행사운영비 2백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백만원은 갈등 간담회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론 및 공무원단체지원 사무관리비 50만원, 그리고 이것은 강사수당이고요. 특정업무경비 312만원은 공무원 활동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지원 행사운영비 540만원은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인권교육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주민인권교육 및 워크숍 운영 예산입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의 군정참여확대 사무관리비 528만원은 다목적 군민회관 승강기, 전기시설물, 또 소방안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824만원은 전기, 수도요금, 다목적회관 통신요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80만원은 우리가 연초에 육백고지, 칠백의총, 충령사 3개소에 대한 새해맞이 참배행사 소요 경비입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5,200만원은 읍면 또 연합자율방범대, 기동방범대 차량 유류대 그리고 보험가입비, 피복비 등 활동보상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에 찾아가는 도민,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34,800천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6개 사회단체에 대한 56개 사업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11,248만원은 금산군새마을회 등 5개 단체 보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9,100천원 계상했습니다. 도의사회구현에 사무관리비 2,356만원은 우리 군기, 새마을기 구입비 그리고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백만원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군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 개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 교육지원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6,567천원은 도 예절교육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인성교육사업지원 민경보조 340만원은 도내 문화유적지탐방 및 교육자료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향군회관 기능보강사업 1억은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향군회관 외벽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부 지방선거지원 부분입니다. 기타부담금 1,166,444천원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제8회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 및 실시경비, 그리고 지자체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보수 선거업무보조 인부임인데요. 이게 15,389천원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2,275만원은 선거인명부 용지 구입 그리고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542천원은 장애인 선거권자에 대한 발송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로 13,665천원 이제 선거 관련 본청, 읍면 담당자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635천원은 선거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166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66,568천원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 민경보조 76,800천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용 91백만원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사무관리비 660만원, 우리가 민경사업보조 78백만원, 단체법정운영비 17백만원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자원봉사자대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한 교육, 센터운영 공공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서 173쪽까지 인력운영비 53,349,703천원은 공무원 그리고 청원경찰 그리고 임기제,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예산 그리고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하단부 기본경비 19,925만원은 사무용품 그리고 공무원 교양지 구입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533쪽입니다. 533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내년도 예산액은 총 928백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37백만원보다 19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총 928백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백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5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22,176천원, 융자금회수수입 295,3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에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4백만원은 소득지원기금 사업대행수수료, 그리고 융자금 운영을 위한 인쇄물, 압류 및 압류해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120만원은 지원기금 수행을 위한 여비가 되겠고요. 융자금 912,800천원은 융자금지원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에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 계상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계상한 예산이 원만하게 각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155쪽에 국제화여비 선진 외국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비가 전년도보다 이게 감액 됐어요?

예.

4,600만원이?

예.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수 추진을 못 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금 같은 추세면 내년에도 시행이 어렵지 않느냐.

금년 같이 가지 못 할 걸로 보고 미리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조금 그렇게 해서, 예.

그럼 만약에 이제 그게 코로나가 종식되면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예년 수준으로 조금 추경 때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이제.

추경에 반영을 좀 시켜줘야죠?

예.

그리고 156쪽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군 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

당초 5천만원에서 이렇게 이제 8천만원이, 86백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136백이네요, 전부.

이것은 이제 민간위탁금 13,624만원이요?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유아보호법시행령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보육료 그리고 연장보육료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이게 이제 영유아보호법에서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첫 해라 저희들이 보육료 또 연장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등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예상한 예산입니다, 50%의.

자부담 50% 해서요?

예.

어쨌든 또 사업을 1년을 해봐야 알겠네요. 얼마가 적정한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운영을 한 번…

예. 내년에 첫 해라.

첫 해를 해보셔야 좀 알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 이렇게 어렵게 해서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좀 더 보겠습니다. 159쪽에 주민자치 특화 공모사업 해서 2억 이렇게 10식 해놔서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추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또 별도로 이 사업비가 전년도는 없었는데 2022년도는 46백만원이 사업비 계상이 됐네요?

예.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이게 2019년도에 추부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요. 거기에 따른, 작년에도 이게 성립이 됐는데 내년에 금년도보다 거기 간사 인건비 등 주민자치회 추부면 운영비인데요. 증액된 게 주민총회 개최비용 등 추가 발생으로 저희들이 700만원, 작년에 3,950만원 저희들이…

작년에는 3,950만원을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세워졌…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 3,950만원 성립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700만원 증액된 4,650만원을…

그러니까 전년도 표기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금방 못 알아보잖아요?

예.

의원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60쪽에 한 번 보세요. 읍면 자율방범대 활동 이렇게 지급을 하셨는데, 5,200만원. 전년도도 5,200이고 금년도도, 내년도도 5,200이네요? 2021년도나 `22년도.

예.

그러면 이제 그 분들에 대한 지금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10개 읍면 자율방범대가 참 뭐 이게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해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자율방범대인데.

예.

그 피복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이 좀 됐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피복비 또 피복에 따른 장구구입비 등 해서 지금 원하는 대로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는 어느 정도 다 저희들이 지원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또 지금 저희들이 도비 받아가지고 4,1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럼 도비 4,6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신청 했어요?

금년…

아니잖아요. 여긴 5,200만원 나와 있잖아요.

4,100만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3회 추경에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성립해서 할 겁니다.

해서 해결하려고요?

예.

그동안 참 수고도 많이 하고 10개 읍면 자율방범대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예.

비만큼 뭐 다수 요구하는 건 다 해줄 순 없어요. 차량비에서부터 뭐 유지비에서부터 뭐 간식비 등 해서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10개 읍면의 자율방범대원들의 다소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저기가 되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자율방범 활동에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자치과가 한 37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선거비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예. 금년에는 이제 내년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부담금.

다른 비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선거 비용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된 것 같아요.

예.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어요? 2021년도보다 `22년도가? 한 21억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로는 얼마나 오른 거예요, 이게?

인건비가 작년 대비… 113,842천원. 작년 대비 113,842천원 더 증액 됐네요.

그럼 전체 상승률은 %로는 얼마나 돼요?

%가… 0.03% 정도 되겠네요.

거의 그럼 인상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작년보다 올해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예.

작년 그대로예요, 인건비가? 거의 뭐 0.03%면 거의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113백만원 정도 더 증액 됐습니다.

뭡니까. 이거 뭐 저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자동으로 상승되는 인건부도 있잖아요, 이게.

공무원 보수 지침이 이제 1월 달에 확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보수 지침에 의해서 추경에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아, 또?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6% 반영하면 6%를 또 반영해줘야 되니까.

지금 확정된 반영이 아니고?

예.

행안부에서 이제 공무원 금년, 내년도 분 공식 고시 했을 때.

예산 편성 지침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5급으로 6급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하다보면 그러니까 1월 달에 다시 이게 확정이 되면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대민활동비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 이건 읍면 6급 이하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월 5만원씩 대민활동비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산 편성 지침에도 수당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맞춤형복지가 요것이 그 복지포인트나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전부 다요?

예. 복지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작년 대비 금년도에…

거의 뭐 한 5%대까지 오른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156쪽에 가운데쯤에 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 대비 기본포인트를 저희들이 100포인트 증액했어요, 일률적으로. 그래서 4,266만원 증액됐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신규로, 신규시책으로 난임 진료 받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포인트 배정하는 거 하고 금년도에 전직원 대상으로 기존 700에서 100포인트 증액된 일률배정 800포인트씩 지급하는 거, 이 증액된 예산 4,26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인원이 977명이잖아요.

예. 여기 청원경찰, 공무직, 우리 의회 의원님들 포함 전체 다 포함된.

전체, 금산군에 관련된 모든…

예.

금산군에 들어가 있는 공무직부터…

이름이 올려 있는 분들은 다 적용이 돼요? 전부 다 이렇게 복지포인트는?

예.

맞춤형복지제도는 이제 정규직, 공무직 모든 다 포함해서요?

예. 공중보건의들까지.

예. 지금 이장님들에 대한 수당은 얼마씩?

저희들이 월 30만원.

30만원이요?

예.

지금 그 표기가 어디가 되어 있어요? 30만원 주는 거는?

이건 읍면에서 계상 되어 있어요.

읍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읍면에서.

재배정 해가지고?

아니요. 읍면에서 성립 해서 읍면 본예산에.

지금 이장님 수당 인상한 지가 언제 인상한 거죠? 20만원에서 30만원 오른 것 같은데.

그게 2019년도인가 `18년도 될 거예요, 아마.

`18년도요?

일괄 정부에서, 저희들이 이통장 관련 되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얼마 주라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청취불가)…식으로 못 주는 겁니다.

수당은 그냥 거기서 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반장은 얼마, 만약에 명절에, 명절 두 번의 수당 줘라 이렇게 딱딱 나오기 때문에 전국이 다 움직여지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전국 이통장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치단체에서 줄 수 없다.

이 반장님들은 연봉이 10만원.

이제 명절 때만…(청취불가)…

그러니까 설하고 양 명절에 5만원씩.

5만원씩이요.

아니, 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기획실에서 어떤 홍보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로 이장님들한테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비용을 우리 자치과에서 할 수 있다면 이장님들도 떳ᄄᅠᆺ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공무직 인건비, 공무직 단가에 의해서 얼마 맞춰서 준다든지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이장한테는 얼마를 줘라 이렇게 딱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행정에서 도움을 주려면 정기적으로 항상 같은 비율을 맞춰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려본 거예요. 이 어떤 일 건마다 만약에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면 행정적으로 행정 낭비도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장님들 고유 업무를 주면서 행정하고 협치 해서 항상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려본 거예요.

저희도 특별한 케이스, 우리가 지금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배부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고 다른 데서 이장들한테 뭐 보전해주는 이런 게 원래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인상해주고 어떻게 해야되는 그런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자율방범대 차량 보험 들어가는 거 있죠?

예.

그건 보험은 우리 행정에서 들어주고 있어요, 아니면 개인별로 들고 있어요, 보험을?

우리 행정에서 보험… (직원에게)활동 보상비 포함되어 있지? 우리가 4백만원씩,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차량 유류대 그리고 차량 보험가입 예산 그리고 좀 열악하지만 야식비 등으로 그렇게 지출…

지금 남녀 자율방범대에 200만원씩 주고 있는 거죠? 400만원씩 주면.

읍면 400씩.

읍면에 400인데 뭐 그건 남녀 방범대 200씩…

예. 그렇게 해서 그냥 400. 연합대.

차량 보험을 드는 것이 보험으로 누구 앞으로 보험을 들어요? 차량 보험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운영비용만 주고 알아서 들라고 이렇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보험 드는 건 개입을 안 하잖아요, 지금.

아, 보험…

보험은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읍면 자율방범대 대장, 그 차를 있으면 자율방범대 명으로 해서 다 26세 이상이라든 뭐 이렇게 들면 보험료가 얼마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서 주는 거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말씀 드려보는 건데. 실제 그 자율방범대에서 보험을 드는 것이 그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보험료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럴테죠.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지 못 하는 상황인데도 어떤 조건이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차량 몇 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자율방범대 내에서 서로 안 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들려고 하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 400만원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율적으로 들으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운영하는 단체에서 어떤 데는 인터넷에다가 가입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쌀 수도 있고, 또 보험이 여러 종류잖아요. 그것은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거기서 좀 아껴서 유류대로 더 사용하든지 이런 것은 그 자율방범대 내에서 조정해서 쓰라고 주는 거지 우리가 딱 그것을 해서 주고 나면 여기서 또 경비를 빼고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차라리 그 비용을 빼더라도 효율적이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다 들어주고 전 연령 운전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준다면, 어차피 차는 지금 군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읍면 따라 읍면 소관으로 되어 있나요, 그게?

단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로. 단체 대표자 명의로 그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제가 뜻을 이해를 하니까요 하여튼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게 맞는지, 좀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좀 효율성 면에서 보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분들도 떤 봉사하면서, 개인적인 부담을 또 안고…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 그거는. 그런 방법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체크 해보시면…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62쪽에 보면 하단부에 김장지원이 두 가지인데 내용이 왜 그래요? 마을사랑방 먹거리 김장지원 사업하고, 어려운 이웃 김장지원 사업하고. 3백만원, 2천만원 두 가진데. 김장지원 사업이 내용이 틀린 건가요, 이게?

이게 지금 위에 사랑방 먹거리 2천만원은 읍면당 2백만원씩 이게 이제 일률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예.

밑에 어려운 이웃 김장지원 사업은 이게 이제 공모사업의 성격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공모사업은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마을 단위에서 신청 하면 현장에서 주는 건가요?

이게 이제 위에 그 2천만원은 10개 읍면에 겨울철 김장 사업비로 2백만원씩 저희들이 지금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3백만원은 이게 이제 공모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금산군 바르게살기 여기에서 김장지원 사업으로 합동 김장해서 이렇게 독거노인이든지 어려운 계층에 전달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순 군비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성격의 예산은 전부 100% 군비죠, 자체예산.

아니, 같은 김장 사업인데 중복 돼서 있길래. 171쪽에 보면…

몇 쪽까지요?

전체 다 아니고요?

한 장하면 되겠다. 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예.

예.

그렇죠.

예. 2천만원.

새마을회에서 이게 읍면별로 2백만원씩 일괄로 재료 있잖아요? 젓갈이니 고춧가루니 그렇게 해서 배정해주는 걸로…

아니, 그니까…

아, 돈으로 주냐 물로 주냐?

물품으로 주냐, 현금으로 주냐?

물품으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새마을 우리 지회하고 협의해서 그 회장님, 읍면 부녀회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한 번 개선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163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있잖아요? 감액된 것이 왜 감액이 됐죠? 없나요?

아, 이거 이 부분은 매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제도가 다양화 되고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복을 피해서 지급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 이게 매년 예산이, 성립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 감안을 했습니다.

그 감안 해서?

예.

알겠고요. 164쪽 상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

범죄피해자 지원 있잖아요?

예.

올해나 이런 집행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아까도 설명 과정에서 말씀 올린 대로요. 저희들 우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우리 군민이 이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범죄로부터, 거기에 이제 제도권에 있는 보장 혜택을 못 받았을 때, 못 받았을 때 가외로 지원해주는 이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없었다는데요.

작년도에는요? 2019년도에.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질문하냐면 이 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요. 사유 있습니다. 이게 또 이 성격이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전지방검찰청 산하에 범죄지원센터가 있어요, 남부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거기에 분담금으로 2천만원씩 경상사업비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1차적으로 금산 이쪽 남부권에 해당되는 금산도 포함해서 거기에서 1차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재작년인가 이게 성립된 걸로, 처음 이 사업비가 성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년도에?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못 받는 그 층, 그 피해자한테 이게 지원하는 성격으로 그 때 이게 제가 기억하는 건 경찰서에 치안협의회에서 경찰서 측에서 서장님이 제안을 해서 이게 그 때 협의가 돼서 그 때부터 예산이 성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면 필요는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걸 지원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뭐 모든 사항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어느 요건에 의해서 우리가 줘야, 타당성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너는 피해자니까 줄 수 있어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 그런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따르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비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하고는 상관 없겠어요?

이게 범죄피해자 지원 이게 5백만원이 이런 이런 경우에 지원한다라는 내부 규정이 만들어져 있을 건데, 이게? 경찰서에서 이제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이게 지금 지원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예. 우리끼리 만들어둔 겁니다, 그건.

우리 규정이 있어요?

예. 규정이.

그럼 규정 좀 한 번 줘보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아니 필요는 한데 집행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부 규정 좀 한 번 찾아 줘보세요.

예.

171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감액이 되죠, 이게? 66,721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는 이게 이제 근로자 보수 여기에다 저희들이 성립을 했었는데요. 그 뒤쪽에 173쪽에 보시면 연금부담금 항목으로 이쪽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편성을, 목을 저기 저…

아, 따로…

예. 그래서 여기다 이쪽에다 편성을 해서 이쪽에서 감하고 이쪽에서 증 되고.

아니, 여기 비교하는데 인건비가 감액됐다 하길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537쪽에 191백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예.

이게 기금이 운영이 잘 돼서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1인 한도 융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천만원까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그럼 2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년, 그러니까 4꼭지로 이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쭉 해당 도래한 상환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이제 회수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저희들이 융자금 회수 증액된 예산입니다.

아, 회수. 그러면 일단 융자금이 나가면 우리 예산액에서 감액을 처리하라고 하면 감액 처리하는 거예요?

이자하고.

어차피 그 예산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게.

아니, 이제 2년 거치 1년을 주잖아요.

2년 거치 2년.

다 갚아버리면…

그 예산의 수익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아니, 이해는 가는데. 융자를 해줘도 예산은 살아있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아니, 살아있는 예산인지 들어와야 수입을 잡고.

전산상으로? 알겠습니다.

세입 예산 성립하고 세출 예산 성립하고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좀 금액이 적어 져야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는 거네요, 이게?

그렇게 하면 다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수해서 돌리려면 우리가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융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없으면 융자를 못 주잖아요. 그럼 다시 군비를 또 투입해야 되니까.

굳이 지금 저 전체 예산은 얼마나 돼요?

한 139천 정도 됩니다.

139천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661,996천원이 감소된 249,283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비해서 감소 비율이 큰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청사 기금을 해마다 30억씩 2년 동안 적립해서 전입을 받아왔었는데 내년에는 보조사업이 많고 급한 돈이 있어서 거기 매칭하다 보니까 요번 당초에 우리 청사 기금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이 많이 감소됐다는 걸 미리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은 청사환경개선금 65억원을 제외하면 주로 경상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편성목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세 세정업무에 사무관리비로 1,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뭐 법령집, 해설집, 뭐 구하는 게 있고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마을세무사 등 세정시책 홍보자료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세무공무원 활동비는요. 1인당 10만원씩, 한 달에 10만원씩 2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180쪽 최고 위에 지방세정 읍면 종합평가를 해서 읍면별 12월 달에 우수한 면에 우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에 의원님들이 동의해준 금액대로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지방세 정보화 사업에는 저희들이 지방세 시스템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소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총 금액을 자치단체별로 얼마씩 이렇게 배분을 하거든요? 그 금액대로 이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운영관리에 4,036만원, 그 밑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6,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은 우리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90년 말부터 했는데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인쇄기 유지부수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4,103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고지서를 출력할 때 고속프린터라고 해가지고 봉합까지 되는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우리 부과팀 소관 예산인데요. 지방세 부과 업무에 사무관리비로 2,32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된 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지방세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등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주로 우편요금인데 36,8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2쪽입니다. 우리 신고센터,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라고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3,35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요것은 저희들이 지방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똑같은 과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마다 5월, 6월 되면 세무서 직원이 우리 군에 한 명 파견 되고 우리 군이 세무서에 파견 돼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보완 관계상 있어가지고 한 2∼3개월 동안 설치했다가 제거했다가 해마다 작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우리 징수팀에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의 사무관리비로 23,75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도 주된 내용이 공매대행 수수료, 지방세 독촉장 구입, 체납액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로 번호판 영치시스템 DB 암호화솔루션을 구축을 하는데요. 요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이 다 보이는데 우리가 송출하고 할 때는 그게 암호화로 돼서 남들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서버를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183쪽 이 쪽에 번호판 영치시스템 단속서버 장비 구입 해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지방세 운영에 납세지원 콜센터라고 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50% 부담해서 기간제 1명, 아니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 해가지고 우리 체납자를 보고 늘 전화를 드리고 상담을 합니다. 여긴 전담적으로 그냥 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안내해주고 해서 뭐 체납액 징수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과의 과표팀의 지방세 과표운영인데요. 사무관리비로 16,20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도 내용은 재산세 고지서 구입, 사권제한 토비 정비 용역 5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권제한 토지 정비 용역은 우리가 공원, 특히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그냥 지도로 보고 쭉쭉 선 그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정확한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그런 어떤 우리 도시 계획 시설에 따른 이게 필지로 딱 떨어지면 좋은데 필지를 갈라서 이렇게 주로 부분 부분적으로 편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이번에 한 번 면밀히 조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쪽에, 184쪽입니다. 세부사업 개별주택가격조사로 이제 국비사업인데요. 여기는 개별주택조사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74,21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로 106,13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5쪽 하단부에 우리 세외수입 측에서 운영하는 예산인데요. 여기도 일반운영비로 2,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관리 시스템 사용료, 세외수입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시스템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21,20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6쪽 상단부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세외수입 OCR 독촉장 구입, 인터넷 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 포상금으로 우리 세외수입에서도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읍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리팀에서 운영하는 예산인데요. 계약회계제도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1,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공사계약시스템 운영 관리비,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내 엄정한 회계제도 운영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로 96,35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결산서 유인하고 거기에 따른 부속서류가 되겠고요. 사무관리비 하단부에 물품 현행화 및 전산 DB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물조사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9,87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회계분야 전문 컨설팅 용역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분야 전문 컨설팅 용역은 이번에 들어온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저명한 회계 관련 저기하고 계약을 해서 뭐 저희들이 계약 업무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제대로 근무시간에 법령 볼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또 뭐 실과도 그렇고 우리가 법령집이, 계약 법령집은 이렇게 볼 만한데 거기에 따른 예규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좀 계약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한 번 컨설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회계사한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우리 재산관리에서 운영하는 예산인데요. 공유재산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1,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매각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도 사무관리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 내용도 내내 지적측량 수수료, 매각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라 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 부분하고.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로 127,82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군청사 부설주차장 토지 임차료 30,165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방시설 위탁관리 수수료라고 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 청결용품 구입 1,1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89쪽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617,54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청사유지비 1,600만원, 전기요금 169,200천원, 수도요금 792만원, 그밖에 공제회 24,086만원, 관사관리비 36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통행카드 충전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43,123천원 계상 했는데, 주로 차량 보험료 322만원, 차량유지비 37,138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190쪽입니다. 우리 사무환경개선비로 시설비 쪽에 6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청사 실태를 수요를 받아가지고 배정, 내년에도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비로 22,32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1년도 한 해 군정 살림살이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183쪽에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을 이렇게 7,900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어땠어요? 금년에는, 2021년도에는 성과가?

납세지원 콜센터요?

예.

올해 어쨌든 저희들이 전화 드리고 해서 추징금액이, 아니 징수금액이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뭐. 상담 및 독려 건수도 한 2만여 건을 이렇게 하셨고 체납자 5백만원 이하 이렇게 또 독려도 많이 하셨고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침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어제 공문이 왔는데 체납액 징수로 도 표창을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납액이 좀 많이 감소가 돼야죠. 188쪽에 보면 군청사 부설주차장 토지 임차료 해가지고 한꺼번에 전체 이게 전체를 3천만원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여섯 사람 토지 소유자 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사람?

예. 세 분입니다.

세 분 토지 소유자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준 예산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저기 한 군데는 1년에 한 번씩…

감액된 것 같아요. 증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희들이 두 분은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요. 한 분은 1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해마다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이 해마다 하자고 해서 해요?

우리 동편 주차장 거기 갖고 계신 분이 1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씩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거요?

예.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서쪽에 공영주차장도 해놨죠, 지금?

예. 저희들도 누차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안 판다는데 이게 어떻게…

안 팔면 그렇다고 계속.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는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게 지금 많이 가격 자체가 오르지를 안 하고.

우리 저기…

감사한 걸로 지금 내가 생각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저기 감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임차료는 공유재산 법에 이렇게 딱 요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로 사용하면 몇 % 적용하고 주차장이라고 하면 몇 % 적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요건 어쨌든 법적 근거를 갖고서 계산을 한 겁니다.

5,161천원? 1,340원인데. 이게 먼저 하고 비교 전에 우리가 그래 이것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지고 그때 한 7백만원이 넘는 걸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 전하고 비교해서 이…

좀 다음에 이것 좀 유인물을 한 번 봐야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아니, 지금 올해가 조금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만큼.

더 올랐어요?

예. 올랐습니다.

내린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게?

예. 공시지가 상승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속 지금 올라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정확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자료 좀 줘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이제 청사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이제 65천을 하셨는데 그럼 이거 이제 주로 10개 읍면에 청사로도 많이 이제 사용이 된다는 그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기금은 안 나와서 이따가 설명은 이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사 기금 조성이 그럼 두 번 우리가 2020년하고 `21년하고 `22년도는?

지금 저기 청사환경 그 개선,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사에 2층 석면 철거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등도 형광등은 없애고 LED 등으로 다 지금 교체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금산읍은 청사외벽 도장공사 좀 해달라고 들어왔고, 금성면도 청사외벽 도장공사, 제원면은 청사창호 교체공사 및 외벽도장, 부리면 화장실 보수공사 및 외벽 도장공사, 도장공사가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군북면 옥상 방수제 보수, 남일면 청사창호 교체공사, 남이면 면장실 석면 텍스 철거, 복수면은 2층 화장실 보수공사, 청사창호 교체공사로 이렇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읍면에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청사 기금 조성, 이따 기금에서 한 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재무과 예산이 감액된 것은 청사 기금이 적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30억이라.

30억 중에서 그렇고요? 180쪽에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요거는 분담금이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이게 활용하는 것이?

시스템 활용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다 이 동일한 시스템이라 이제 서로 보내고 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은 지자체 부담해서 하는 거고?

예. 그걸 행안부에서 부담을 해서 시군 별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데 구축비는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다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분담금이?

이건 필요할 때 발생하는 건데 이게 3년에 거쳐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전에 쓰던 그게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고 그건 없어지고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서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건데 내내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보다는 감액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작년보다?

예. 지금 전에는 9,277만원이고 올해는 6,770만원이고 2,507만원 감액 됐잖아요.

이 저기 구축이 내년도는 6월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작년엔, 금년은 1년 전체 분이었고 내년에는 중간에 끝나니까 마지막 거기까지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좀 부담이 적다?

예.

알겠습니다. 184쪽에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및 보험료인데, 요거는 그 뭡니까, 개별주택조사를 우리 사람을 시켜서 전담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이 개별주택 저기는 그 밑에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전에 전년도 12월 달부터 해서 한 한 달 반 정도 해서 일체 조사를 다 합니다. 그 뭐 신축한 거, 뭐 한 거.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갖고 있는 공부자료도 있어요. 요즘은 뭐 허가 관련이 그래도 제대로 잘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이 개별주택 저기 하는 분들은 내부건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입력하고 빼고. 이게 해마다 한 채 두 채 다 봐야 되니까 좀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전담시켜서 이렇게 업무를 본다는 얘기인가요?

예. 공무직 하나, 기간제 하나 두 명입니다.

두 명에서요?

예.

이거 개별주택조사하고 특성조사하고 내내 틀려요?

같은 겁니다.

명칭만 틀린 거예요, 그게?

예. 같은 겁니다.

통일을 해야, 눈에 보이는데. 아까 우리 김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88쪽에 군청사 부설주차장 토지 임차료가,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도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도 주차장 만들어 보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공용주차장이라고 해서 일반 주민까지 다 사용하는데. 그 근처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저도 아침에 출근해보면 옥상 말고는 남아 있는 부분이 없어요, 차가 다 받쳐 있어서. 그게 대부분 주민들 차로 알고 있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 더 많이 받쳐 있습니다.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주차 되어 있는 걸 보면 주차장 시설이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같아요, 보면.

그런데 저기 우리 뒤편, 뒤편에도 받칠 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뒤편에 언제든 오면 서너 칸씩은 비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지금은 받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청사 뒤편에 차가 꽉 차서 옆으로 계속 받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어떻게 과장님이 보실 때 주차장,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대에 넘칩니까, 못 미칩니까?

이제 저희들이 전에는 군청사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만든 것은 우리가 국가 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우리 주민 공동 주차장이거든요, 사실. 그 용도가. 그래서 그걸 뭐 받치게 통제하거나 물론 장기주차 같은 건 통제를 하겠지만 일반인들 받치는 건 통제는 저기가 없습니다. 통제를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가 시설이 깨끗해서 그런 가 어쨌든 차가 많이 받쳐 있어요. 1, 2층은 다 주민들이 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해서 이제 만들긴 만들었는데 관리를 잘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주차 부지를 임차를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효과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보조사업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군비를 또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 이제 이 주차장 저런 경우는 앞으로 더 짓는다면 순 군비로 지어야 되는데 우리 대형공사를 순 군비로 짓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음적으로나 우리 이재권 감자탕 마침 그쪽에서도 팔 의사가 있는 것 같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우리가 그런 건 탐내 안 해봤지만. 장래적으로는 거기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우리 사무실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 옆집까지 지금 판다는 제가 소문은 들었습니다, 팔고 싶다는. 장래적으로는 거기를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기 임차료를 주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임차료 주는 거 감액도 못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임차료가 우리가 이렇게 물론 임차료가 비싸긴 비싼데. 우리 저기 서편 주차장 60억 들었어요, 60억.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 가만히 따져보면 60억이면 그 임차 하면 그 정도 임차 하면 엄청 오래 임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청 앞에 건물 추진했던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거기를 추진을 하다가 이제 차라리 어디 땅을 구입해서 해야지, 거기가 너무 저기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약간 지금은 일단 보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보류 중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최근에 보조 사업 관계도 있고 순 군비로 30억, 40억을 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보조금이라도 중간에 반절 정도 있고 하면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도 좋고 좋은데 순 군비로 대형사업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그 사업이 설계까지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설계는 안 했습니다, 아직.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계획만 있었습니다, 계획만.

계획만 있었고?

계획만 있었다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마침 거기다 받치면 너무 전면을 가린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럼 지금 보류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청사 기금 조성에서 2022년도를 사업비를 세우시질 않았다고 했는데, 30억을.

예.

`20년도부터 `21년 2년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해놓고선 왜 `22년도에 와서는 30억을 안 세웠어요?

아니, 저희들이 안 세운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조사업에 우리 군비 할당 분을 매칭하다 보니까 지금 군비 30억을 세울, 일단 금액이 부족해서 못 세웠습니다.

부족해서?

예. 금액이 부족해서.

아, 전번에는 이렇게 그런 것을 잘 계산을 하시고서 이런 사업을 하셨어야지. 군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청사 건립 부지 매입이라 해가지고 2년 간 하고서 지금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하는 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600까지 이렇게 적립기금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00억.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사 기금 조성은 좋은데 내진검사를 해서 우리 군청사나 읍청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근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군청사하고 읍하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공사를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내진검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진보강 그 사업을 했잖아요.

예.

했죠?

예.

그랬음에도 어쨌든 이제 군청사 기금을 조례로 해서 만들다가 중간에 이제 그렇게 못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참 생각을 하시고서 사업도 좀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행감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읍청사가 참 오래 됐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비좁은 데에서 업무를 하면서 해야 될지. 우리 현실적으로 놓고 봐서는 그래요. 42개리에서 이장들 3분의 1도 차 댈 수가 없잖아요. 거기 850평밖에 더 돼요? 군청사는 2,000평에서 빠지고.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이제 균형적인 발전에서도 뭔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좀 균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 번 그런 사업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저기는 없고. 청사 기금만 조성해서 이게 뭐 언제까지 갈 것인지. 우리가 이제 시급한 것부터 그래도 지역의 균형적으로 봐서는 수남지역에 하나는 좀 가야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는데,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은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 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건 어느 한 개인이 움직일 수 없는 문제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여건만 조성 되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현탁 과장님 있을 때도 한 번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해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현 읍사무소를 청사를 이제 매각을 한다고 보면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 다른 의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북쪽으로 다 이렇게 많이 와있기 때문에…

예. 옳습니다.

계속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북에서는 문제점은 후곤천밖에 하나 더 있었어요? 후곤천 보완해서 이제 좋은 맑은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을 해주면 수남지역은 뭐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뭐 청년몰 사업이니, 시네마니 갖다가 계속 투자를 한들 기반이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병원도 반듯한 게 없지, 뭐 약국이 제대로 있어요, 뭐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이제 좀 뭐지 않아서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만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청사 기금이 없죠? 지금 하나도요?

2년 간 적립해서 60억이 적립 되어 있고요. 내년도는 확보를 못 했는데. 다음 년도 또 해야죠,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는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추경이라도 혹시 되면 확보를 하고요.

이거 보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목표는 600억 정해놓고 기금 적립기간은 지금 우리 조례상 보면 2024년도까지로 되어 있죠? 기금 존속기간 2024년 이후에는 계속 연장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기금이.

그렇죠. 어쨌든 금액으로 600억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이 기금을 청사 기금 조례에 보면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해서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목표액을 정하든지 이렇게 딱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나중에 가서 이 규정이 바뀌거나 그러면 다른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게.

일단 금액은 600억으로 정해져 있고요. 목표도 딱 있습니다. 목표도 35쪽에 보면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다는 목표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지금 우리 청사 기금,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600억 목표인데 우리 이제 청사 기금 조례는 2024년까지 하고 연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을 확실한 목표치를 정해서 지금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어려울 때 기금을 준비를 못 한다고 하면 계속 어렵다고 하면 조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를.

예. 그렇습니다. 뭐 꼭 다음에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청사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만들어놔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부득이하게 필요할 때는 활용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김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딱 해야 어떤 기한 내에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해서 기금 조성 하다가 또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렇게 또 만약에 필요한 부분으로 어떤 전용되거나 그러면 또 어려움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것은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조사업이 다 우리 군비 매칭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군비 매칭금액이 없어서 보조사업을 반납할 수는 없고. 차라리 그거 반납하는 것보다 이 편을 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금에 대한 운용 조례는 시한이 5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2024년까지만 하고 그 때 다시 이제 그 조례를 다시 연장하거나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표액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