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과, 위생과, 의회사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에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보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49억5,374만4,000원보다 14억4,285만7,000원 증액된 63억9,66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수수료 수입에 각종 인허가 사업에 496만원을 편성하였고 117쪽, 환자진료 등에 2억3,54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0쪽, 지난연도 수입과 122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24만원과 6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6건의 사업에 15억1,406만4,000원 13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등 30건의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21억9,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건의 세부사업내용은 예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42쪽부터 144쪽 상단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등 46건의 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으로 24억4,4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과의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에 12개의 단위사업으로 2021년도 대비 27억2,327만3,000원 증액된 140억8,3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건강증진 부분은 89억3,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원은 5억7,7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구비 37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금연환경 조성 물품 등에 1억6,5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지원으로 294만원, 역량강화교육 지원으로 196만원, 위원회 각종 참석수당 등 3,953만7,000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인건비 등 2억1,7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건강상담센터 운영 등에 6,67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금연로고젝터 설치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12억7,6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1억8,418만8,000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호물품 구입 등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12쪽, 치매노인 공공 후견사업에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18억2,50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558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등에 7,756만원, 민간위탁금 2억4,467만5,000원, 난임부부 시술비 등 1억1,424만원을 편성하고 516쪽, 다양한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출산축하금 2억386만9,000원, 출산장려금 2억2,828만6,000원,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8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은 7,05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지원 472만9,000원, 방문건강관리 4,459만4,000원 518쪽,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468만8,000원, 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 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국가예방접종은 25억4,5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12억8,9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공공보건 의료사업 운영은 3억3,8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중간 부분부터 525쪽 상단까지는 보건소 결핵 역학조사 등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9,19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의료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의 결핵환자 관리지원비 1억844만7,000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자체 사업으로 시행 중인 한방진료사업과 관련해서 구비 1,17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6쪽,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150만원, 의약무 관리지원 123만1,000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4,3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위사업인 감염병 예방관리는 17억5,9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감염병 예방사업과 528쪽, 방역소독사업은 구비로 먼저 감염병 예방사업은 코로나19 방역대응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업무추진비 등 3억3,86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은 3억7,96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코로나19 긴급대응비로 4억6,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응급구조차량 임차료로 3억2,374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진단 검사사업은 8,2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중간 부분에 국가건강검진사업 1,573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지자체 보조금 2,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아홉 번째 단위사업인 국가암관리사업은 국가암검진사업 1억2,762만원, 암의료비 지원사업 9,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열 번째, 단위사업인 청사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760만3,000원 증액된 2억3,6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1억4,9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49억7,9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에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인력운영비부터 556쪽, 치과진료사업 인력운영비 등으로 12억1,17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7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7,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이 기금 및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과 직원은 코로나19 방역 및 재택치료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완연한 일상으로 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27억2천만원 정도 증액됐지요? 예산이.

몇 페이지입니까?

497쪽에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코로나도 있고 보건과에서 늘상 해 왔던 업무도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서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우리 코 로나 때문에 예산도 많이 편성됐고 중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황석선 보건소장님, 김종호 과장님, 이경훈 보건행정팀장님, 성지희 보건증진팀장님, 정정애 방문보건팀장님, 탁진구 감염예방팀장님, 정하나 의약관리팀장님, 김정주 검사팀장님 제가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에 근 2년 채 안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주야도 없지요? 밤늦게까지 근무하시죠? 또 일요일도 토요일도 근무하시죠?

예.

그런데 오늘 7,175명의 확진자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는 사망환자가 63명, 위증증환자가 183명 사실 보건소 직원 모두가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달에 동부교회 확진자가 나타나서 우리 동부교회 교인들이 보건소를 거치고 또 검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우리 중구에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하게 1차, 2차, 3차 받았는데 모두가 정말 친절하게 해 주신다고 제가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정말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1만 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고 정말 우리 중구 구민들, 대구 시민들이 확진자가 없도록 종식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늘 그동안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506쪽에 금연로고젝터 설치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편성했죠?

예.

이거 사실 우리가 일단 설치하고 난 뒤에 인근 주민들한테 반응이나 답사를 해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봅니까?

예. 그거는 설치를 해서 밝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오히려 담배 피우러 오는 것도 있고 이거 설치하기 전에 이웃 주민들하고 여론을 거치고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물론 참여예산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설치만 해놓지 말고 항상 이렇게 확인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한 번쯤은 예를 들어 언론에도 중구 소식지나 홈페이지 같은 데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긴장을 놓치지 말고 우리 중구 구민, 대구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라도 진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수고하고 고생하시더라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이게 금연구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말씀드리면 빨리빨리 처리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신범식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연결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금연로고젝터 설치가 4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대략 지금 생각하신 지역이 따로 있으세요? 위치가.

지금 아직 그거는 수요조사를 또 해 보고요. 지금 들어온 곳이 영스퀘어골목하고 센트롤M빌딩골목하고 대백프라자골목 그리고 삼성생명빌딩 옆에.

삼성생명빌딩 옆은 좀 밝은 편 아닌가요?

그 뒤쪽에 현장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아, 그 뒷골목요?

예. 뒤쪽에 담배꽁초가 엄청 있더라고요.

식당 있고 하는 그쪽요?

예.

이게 로고젝터 자체가 밝기 때문에 좀 어두운 골목길, 크고 어두운 골목 위주로 사실은 좀 설치가 되면 괜찮을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해서 지난번에도 흡연구역이랑 비흡연구역의 경계가 모호한 지역들도 있고 해서 그런 쪽은 이게 로고젝터 자체만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틈틈이 현장을 한 번씩 보시고 저희가 포스터 같은 걸 만들 수는 없나요?

지금 우리 포스터 해서 스티커 식으로도 붙이고 또 단속반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수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를 위주로 가고 그리고 또 지금 로고젝터 이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를 선정을 해서 뭐 이게 효과가 좋으면은 별도로 또 구비로 편성을 또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예. 로고젝터가 또 너무 많아도 사실은 보기에 그래서.

맞아요.

전봇대든지 아니면 벽면이라든지 포스터 같은 걸로 해서 금연 이게 흡연구역이지만 좀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우리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크게 제작을 하셔서 주변에 붙여주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도 업무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21년에 본예산에는 1천만원인데 추경까지 합치면 돈이 2,6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기금하고 시비가 2,386만2천원이고 우리 구비 순수 구비에 보급비가 10대에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몇 대 했습니까? 기금하고 시비로 한 거요?

작년에 우리가 13대 했습니다.

작년 말고 올해요?

예. 올해요. 그렇죠. 2021년도에.

1개 하는데 200만원이죠?

그거 1대당 금액이.

200만원 곱하기 10이니까 200만원이죠? 맞지요?

예. 금액이 각 다 다른데 한 160만원 정도 되고 1대당 그리고 거기에 벽걸이 보관함이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19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넉넉잡아서 200만원 지금 구비에 200만원 10대 해 놓은 것도 2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13대 했는데 지출 언제 합니까?

올해 거는 지출이 다 됐습니다.

며칠날 지출을 하셨는데요? 오늘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오늘 된다고요? 구비 10대는요?

예?

구비 10대요?

올해는 구비는 없었고요. 내년에 2022년도에 구비를 편성한 거는.

지금 이거 한 지가 3년째 접어들죠?

예?

3년째 접어들죠?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심장충격기 없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예.

그때 시작됐으니까 20년, 21년, 22년 3년째 접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중집합시설.

다중이용시설하고 500세대 이상?

예.

아파트 이런 데는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자기 아파트 측에서 해 놓은 거 점검하는 거고요?

점검요?

예.

점검도.

아파트에서 하는 거는 민간에서 알아서 설치해 놓은 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요. 맞지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게 있어야 되고 중구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건 보급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검하는 거 빼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 총 몇 개입니까?

아파트 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서문시장.

아니. 그렇게 나열하지 말고 총 몇 개가 필요했냐고요?

중구에?

예.

30개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총 몇 개가 필요하냐고요?

42대.

42대가 필요하고 지금 30개소가 되어 있고 앞으로 12대만 더 있으면 되지요? 맞지요? 12대만 더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금하고 시비하고도 충분히 13개가 나오면은 구비에 있는 10대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대구시에서 원래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데 300세대 이상도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구비가 2022년도에 2,000만원 편성한 거는.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민간에 아파트 그런 데는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아파트에서 해 놔야 되는 걸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식으로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것만 하면 되잖아요. 공유공간에 들어가는 공유시설 거만요. 그러면 아까 42대라 했으면 지금까지 3년째 했을 때에 지금 기금하고 시비를 받아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간 넉넉 잡아서 160만원 해서 13대씩은 한다 하면은 3년에 30대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개가 남아있고 지금 내년에 22년도에 다시 또 기금하고 시비 2,386만2,000원 같으면 몇 대를 할 수 있습니까? 11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얼추 맞아떨어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시면 총 우리가 필요한 게 몇 개인데 지금까지 한 거는 몇 개고 앞으로 할 게 몇 개인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잘 아시는 분이 대신 설명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관련되는 담당팀장님이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팀장님 누구신데요?

의약관리팀장 정하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법정 설치구역으로 지금 설치를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경북대치과병원이랑 보건소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아까 42개는 뭔데요?

다 합치면 30개소입니다. 30개소에 42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정설치고 의무시설에는 설치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500세대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시에서 권장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랑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곳은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많이들 이용하시는 경로당이 지금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쪽에는.

500세대 이하인 경우에 지금까지 법에는 500세대 이상인 거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예. 법적.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300세대도 있어야 된다고 했다 하는 지침이나 근거가 있겠네요?

예. 근거 있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 총 개수가 우리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처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대학병원 외에 30세대 한 부분에는 노인복지관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처음에 30세대 했는 곳, 30곳에 했는 곳에 경북대학병원은 42개 했다니까 2개도 들어간 곳도 있고 1개가 들어간 곳도 있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단하고 그리고 500세대 이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처럼 우리가 지금 복지시설에 공유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했던 곳에 해야 되는 곳 거기에 대한 명단 그리고 개수 파악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문도 왔겠네요?

예?

공문도 왔겠네요.

국비, 시비 매칭 부분은.

매칭 공문은 매칭에서 온 게 아니고 그 공문 말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다 하는 공문 왔겠네요.

아, 예.

그것도 주세요.

예.

과장님.

예.

보건과는 예산이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자체 구비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보니까 최저임금 그리고 코로나에 예비하는 비상금 그리고 나머지는요. 21년하고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이요.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상 잡을 수 있죠? 전년도 한 부분을 올해 부분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그러니까 21년도 거를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걸 봤는데 21년도에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도 그대로 붙여넣기를 했어요.

예. 그 부분도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도.

3년 내내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예?

3년 내내 사용도 안 하지만 똑같고 그대로 붙여넣은 것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런 거는 찾아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절감을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을 증감을 시키고 또 이런 작업도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갖다가 붙여서 그대로 해놓고요. 몇 년치 사용내역을 봤을 때에 보니까 정말 이거는 3년 내내 안 할 정도 같으면 삭감해도 되겠는데 그대로 붙여넣기 해놨어요.

그런데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업무라든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은 혹시나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쪽 작업은 당연히 인력은 한계가 되어 있고 인력에 대한 역량도 한계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 당연히 위축되어서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들은 그 해에 못했다 하면은 내년에 코로나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면 조정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는 예산을 보면 그 과의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안 되는 것도 하겠다고 지금 억지로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하고 삭감을 하면 그 일을 왜 안 했냐고 따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돌아와서 예산은 잡아놓고 왜 이거 안 했어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에서 거기에서 이쪽 방향을 어떻게 틀고 있고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보건과가 지금 예산을 들여다보는 순간 왜 이거 안되는 거까지 다 하셨지. 이걸 굳이 급하고 당장 안 해도 되는 거를 이런 건 삭감을 해도 일 하는데 편리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중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못했어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건데 이것도 하겠다, 이것도 하겠다고 해 놓았으면 그걸 하겠다는 말인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을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번에 인력 변화가 작년 추경부터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01-04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연클리닉으로 공무직 대체 인력으로 7개월 정도 하여서 2,235만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연클리닉 대체 인력은 이게 지금 공무직이 2022년도에 3월달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대체 인력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 들어간다고요?

예.

219일은 그러면 기간제 대체 인력으로 쓰시고요?

예.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육아휴직 들어가는 분들이 계속 반복되네요.

예. 지금 많습니다. 공무직들 자체가 거의 여직원들이고.

그러네요. 502페이지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금, 시비, 구비로 해서 기간제 보수, 근로자 보수 2,723만9,000원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1년도에는 없었고 20년도에는 영양사 1명이 182일 대체했는데 22년 간호사 대체 1명 238일 대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육아휴직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도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여기는 언제 들어가는데요?

육아휴직이 2021년.

1차 추경 간호사 대체 인력 88일 나왔던 그분이십니까? 21년 1차 추경 때 간호사 대체 인력 88일.

예.

그분이 지금 연장해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1명 들어가서 88일 대체 인력 들어왔고 나머지 이분 238일 계속 연장해서 들어가시는 분입니까?

예.

50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금연로고젝터 설치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설치는 될 거 같은데 존경하는 이정민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이거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4대를 신청한 주민이 있습니까?

누구요?

4대를 신청한 주민이 있습니까?

이경숙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원 곱하기 4대이지 않습니까? 1,000만원요.

예.

그러면 이 4대를 신청한 주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니까요. 1대도 아니고.

신청한 주민이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은 그 한 주민이 이런 걸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아니요, 구 참여 예산이니까 우리 주민 중에 한 분이 4대를 꼭 설치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1대도 아니고요.

아니요, 4대를 꼭 설치해 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 신청서에 1,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된 곳을 조사를 이제 4대 정도 한 거죠.

그러면 주민이 4대를 민원이 발생한 데를.

꼭 4대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을 1,000만원을 이래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대당 금액을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250만원 정도가 되더라. 이게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되면은 5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이 4대를 신청했냐고요? 1대를 신청했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돈으로 하니까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금연로고젝터가 1,000만원으로 보신 거네요, 1대를요.

아니, 1대 1,000만원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 전체에 우리 관내에 이런 로고젝터를.

주민 입장 쪽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주민 입장 쪽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금연로고젝터가 1개가 있으면 좋겠다 하도 담배를 피워서. 그런데 그분이 1만원인지 200만원인지 400만원인지 어떻게 알고 4대를 신청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 신청하신 동네의 동 주민이 어느 동네 주민이십니까? 어느 동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에 안이 나와서 우리가 이걸 검토를 했고.

예. 부서 검토는 알겠는데 주민의 신청서를 받아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총괄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받고 다른 도로 보수도 받을 거고 여러 가지 받았겠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해서 각 부서에 검토 보고를 보낼 때에 신청서 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인적사항하고는 그거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지 모르고 받았는데 아무 동이나 설치를 해 달라고 주민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참.

그거는 이분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만 했고.

위치 어디라고 하셨어요? 위치 어디에 해 달라고 했어요?

동성로25 외 3개소.

이거 신청서 주시고요. 이게 중구 주민이 공무원이십니까?

예?

중구 주민이 공무원이십니까?

그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동성로25길 앞에 3개소나 해 달라고 했을까요?

그걸 누가 어느 동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일반 지역 주민이 여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사업요.

사업.

시설투자비나 자산취득을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제39조에 보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건 지방의회에서 제출된 예산을 가지고 검토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지방의회에 예산편성 때 첨부자료를 넣고 의견서를 넣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부분은 어디에도 그 의견서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게 없어요.

소장님, 소장님이 대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기획예산실 예산계에다가 신청할 때 의견서 제출을 했습니까? 부서 검토의견서 제출하셨죠?

예.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보충 설명 필요없는데요. 이건 제가 일방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어차피 저희 못 건들잖아요, 의회에서는요.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오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보건소에서 하시고요. 주민이 진짜 요구하는 건 주민이 요구하는 거를 검토보고 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아, 주민이 요구하는구나라는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끝나면 됩니다. 해 주면 되잖아요. 주민이 중구청 돈을 할지, 주민참여예산 돈으로 할 지 해놓으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 예산으로 해 주고 다른 걸 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한테는요. 시설투자비 말고 사업 같은 거요. 그리고 의아스러운 게 주소까지 정해서 개수까지 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등 100만원과 예비신부 풍진검사비 100명에게 의료비 및 구료비 300만원이 민간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풍진검사는 한국의학연구소 대구검진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2개 다 같이 합니까? 정밀검사도요?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는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는 지정의료기관 가톨릭대학병원에서 합니다.

소장님.

예.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풍진검사하고 영유아 정밀검사를 하면 병원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1년 내내 한 것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집행부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보조금을 요청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미리 선 그걸로 정해놓고 누구누구 한다고 정해놓고 미리 돈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원대상 가정이 정해지게 되고 그 지원가정에 대해서 확인서를 저희가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지정된 의료기관인 가톨릭대학병원이나 기타 검진기관에 가셔서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무료검진을 하신 분에 대해서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본인 부담으로 해서 검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셔서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셔서 직접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정된 곳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추가로 청구를 하시기도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우리가 처음부터 지정은 되어 있네요.

예. 보통은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영유아 검진을 해서 이 사람이 심화평가를 좀 해야 되겠다고 권고를 받은 그런 통보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회계담당하시는 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돈을 증빙서류하고 받을 때마다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은 미리 선급으로 지급을 합니까?

저는 해당 담당자는 아니고.

마이크 해서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담당 김현진입니다. 저는 보건소 전체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세부사업은 담당자가 품의를 올리면 제가 원인행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21년도에 이거 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2021년도에 4명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회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아, 회계처리가 안 됐다고요?

예.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 운영지원금 이외에는 민간이전 307-05 하나도 없는데요. 왜 보건소 거는 다 이렇게 12월 말 되어서 한꺼번에 돈이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지요? 이거 본인부담금 개인이 신청했다 하면 연초에 신청했다 하면 연초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4명이 12월 말에 갑자기 와서 신청을 했어요?

확인해 보고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 집행해도 돈이 남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말이 또 반복됩니다. 그대로 검토 안 해 보고 붙여넣기 하신 거예요. 516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지원금 301 출산축하지원금을 대구시에서 출산축하지원금 둘째 아이 이상으로 시비 1억2,520만8,000원, 구비 5,361만1,000원 총 1억7,886만9,000원입니다. 약 1억7,900 정도 되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중구 출산축하금 50만원 곱하기 50명에게 2,500만원 지원을 한 것은 순수 구비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하고의 차이점이 뭐지요? 같은 축하금이에요?

우리 중구 출산축하금은.

시비하고 구비 주는 부분.

중구 출산축하금은 이게 지금 시에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급해 오던 거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5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시비하고 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지급한다. 그러면 우리 중구 주민이 다들 1년 이상 아이를 낳았으면 축하를 해 준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시비하고 구비로 축하금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중구 것만 2,500만원 잡아놓은 거는 여기에는 중복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줬는데 또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특별한 대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가 다른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시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주는데 주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상자하고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주는 대상자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지금 구비 편성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경과한.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 주는 것도 우리 중구에 거주를 해야 되죠. 중구에 거주 안 된, 달서구에 아이 낳은 사람한테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동일한 선상인데 다른 게 뭐냐고요? 알아봐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바로 밑에 출산장려금도 같은 301-01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억2,800만원 여기 몇 명 지원을 합니까?

인원이 지금 2,278명입니다.

이것도 정해진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출산장려금, 거기에 둘째 아이 이상이 되는 아이가 되면은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1인당 한 10만원 정도 되네요. 그 밑에 첫 번째.

아, 계속 하십시오.

답변을 못 하시니까 질문만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우리 소장님께서.

예. 그러면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보장 수급액이 2,278명이라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카드에 수혜자 직접 제공하는 방법에 8억3,400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출산 첫만남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첫만남도 첫째 아닙니까? 출산이랑 관계되는.

첫만남은 첫째 아이뿐만이 아니라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를 낳아도 지급을 하고 둘째 아이를 만나는 것도 첫만남이고 셋째를 만나는 것도 셋째로서의 첫만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의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3만4,000원 이거 지출할 때에는 이거 첫만남의 바우처카드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거 수요조사는 있었겠네요.

이 바우처가 이제 아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랑 관련 있는 사업장요?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바우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바우처를 쓰는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카드를 받으라면은 당연히 거기 아이를 위해서 쓰는데 쓰라고 그 카드를 주겠죠. 왜냐하면 문화카드는 문화에만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는 아이를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를 어디 쓰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8억3,400만원이 된다 하면은 1인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혜금액이 1인당 얼마인데요?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씩 지급을 한다 하면은 그전에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요조사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가임이 가능한 분이 몇 명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임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시액이 한 417명 정도 예상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거 확정내시 때 그러면 417명으로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저희가 2021년 9월 2일자에 2021년도 가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거기에 22년 출생아이수를.

가내시 전에 각 구청마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인원 파악요. 그때 신청했을 때에 417명 신청했습니까?

예. 저희가 신청은 439명까지도.

439명 신청했다고요?

예. 그래서 보조금 가내시는 그때 첫만남에 대해서 2022년 1월 이후에 출생아이로 신고된 영유아수에 1인당 200만원씩을 맞춰서 439 내려왔고 실제 저희 가내시 내역 통보에서는 서울하고 비교해서 저희는 417명으로 중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이 출산양육지원금이 2억2,828만6,000원은요. 첫만남하고 중복도 가능합니까?

출산양육지원금은 대상이 저희가 둘째 아이부터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저희가 첫만남은 첫 번째 만났을 때에 지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부터 2년 동안 24개월 동안에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셋째 아이를 낳게 되면 첫 만남은 200만원을 주고.

예. 그건 알고 있고요.

18개월 동안 2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아는데 첫만남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그렇긴 한데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중복된 부분을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복되는 건 뺀다고요?

중복 문제 때문에 2021년 올해 12월 31일부터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중복이 되는 건 피하기 위해서.

예.

21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급을 하고 그외 지급을 하지 않는 걸 잔여기간 동안만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기간만 지급을 한다?

예.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 출생 아이까지만 잔여기간은 지원을 하고 종료를 하겠다라고.

대구역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17페이지요.

예.

원래 우리 파견 사업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이거는 올해 내년 2022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업 파견을 해서 이제 임산부가 애를 낳으면은 건강관리사를.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은 알고요. 기존에 파견을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거기요 아이들한테. 어디서 예산이 나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은 가정에 산모한테 도와주러 오는 파견사가 있었어요.

그거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거는 내년도에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대구형 빼고요. 정부에서 해 주는 거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로요. 복지 쪽에서 있었던가.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기 낳고 나면은 복지 쪽인가 그쪽에서 파견 나가서 아기를 돌봐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시간당 3시간 받고 하는데.

원래 산모 영아 건강관리사 파견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하고 대구에 파견근무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원래 하고 있던 대구 산모건강관리사가.

잠깐만, 한 가지만 물을게요. 대구에 건강산모관리 여기는 어디서 하지요?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지원사업단.

대구형 말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산후조리 관리하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이레라든가 무슨 맘이라든가 이렇게 5군데서 건강관리사가 파견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것을.

이레아이맘과 엔젤스맘, 참사랑어머니회, 대구YWCA에서.

그게 위탁한 곳이겠죠. 정부에서 위탁한 곳에서 파견되어 나가서 산모를 돌보고 하겠지요. 그 사업이 있는 와중에 이 사업이 또 생겼어요. 대구형이라고요.

생기게 된 이유가 보통 산모분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사를 저희가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가구당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대구형에서 추가가 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를 지원받았던 산모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이용을 했던 산모에게도 가구당으로 지원하게끔 했기 때문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업무가 새로 신규로 사업이 되었습니다.

중복해서 해줄 수 있어요?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 운영 및 활성화 594만원 22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21년에 비해서 12만원 증가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21년도의 사업내역서에 보니까 201-01 사무관리비에 의료폐기물 처리수수료는 180만원 잡았는데 40만원 정도 사용한 거 알고 계십니까?

522쪽입니까?

521페이지 진료사업 운영 및 활성화 201-01 의료폐기물 수수료를 2021년과 똑같이 180만원 잡으셨는데요. 40만원 사용했습니다. 알고 계시냐고요.

집행액이 40만원이라고요?

예. 보수교육비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중에서 의사하고 의료기사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간호사만 63만6천원 사용했어요. 52만원인데 초과해서요. 그리고요. 그 밑에 피복비 276만원 잡혀 있는데요. 그거는 12만원 사용했어요. 제가 자잘한 돈을 각각 이렇게 읊는 이유가 있습니다. 12만원 올라온 거는 그냥 비슷하다 치고,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할 거고요. 그 후년에도 이렇게 할 겁니다. 보건과 22년 예산은 20년과 21년의 사용 여부에 대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사항 있으면 그에 따라 변경해 주셔야지요, 3년 평균을 보고. 어느 정도 정리는 해서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다 쓰실 수 있으십니까? 의사하고 의료기사분들은 진료사업 활성화보다 코로나 때문에 그쪽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이번에 이거 못 사용한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할 수 있습니까? 교육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피복비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년 예산 있다고 옷을 사는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작년 예산 할 때요. 피복비요. 왜 매년 사냐고. 그런데 그거 피 묻고 이러면 위생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매년 사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요. 또 지금 와서는 매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과장님마다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또한 보수교육비잖아요. 간호사를 뺀 의사하고 의료기사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데 보수교육을 어떻게 갑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521페이지 일반진료사업 101-04 기간제 인건비 1,981만원입니다. 1명 역할이 뭐 하는 거죠? 일반진료사업. 소장님, 이분의 역할이 뭐 하는 거지요?

한방진료실 안에 민원인 오면 물리치료라든지, 진료실 안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같이 도와주고 그런 겁니다.

물리치료실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누구를 도와주는데요?

오는 민원인들, 할머니나 이런 분들 오면.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리치료사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침 맞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21년도에는 없었죠?

이거는 1명이 거기도 공무직인데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원래 그러면 여기 일반진료사업 말고 공무직에 한 분 계시는 분이었어요?

예. 공무직 1명이었는데 육아휴직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대체로.

그러면 작년 2차 추경에 83일 정도 842만8천원 잡아놨던 그분이 이분이신 거예요?

어떤 거요?

2차 추경에 83일 잡아놨던 거 있지 않습니까? 842만8천원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문의는 안 했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2차 추경 때요. 작년 9월에 갑자기 이분이 육아휴직 들어가신 거예요?

임신해서 배가 그때 만삭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 때 못 했죠? 그래서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예산을 보면 거기에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안 물어봐도요. 올해 이거 1명 예산하고 이거하고 다른 분인 줄 알았다고요. 갑자기 거기 들어왔으니까, 그때는요. 임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 수 있는데 갑자기 왜 들어왔지? 522페이지입니다. 일반진료사업에 307-01 진료약품 및 소모용품. 구급차 및 일반 응급약품 100만원 21년에 민간이전 하였는데요. 민간이전 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런 거는요. 소장님, 민간이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일반진료사업 중에 혹시 응급업무로 해서 구급차가 가거나 했을 때는 일반 의약품을 구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매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구매했어요?

예.

21년도에 지출된 게 없는데 구매했습니까?

응급의약품들이 올해, 작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폐렴 예방접종, 다른 예방접종사업 할 때 응급질환에 쓰일 주사약이라든지.

아니, 아니요. 필요하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21년도에도 예산 잡아놓고 안 썼고, 20년도 예산 잡아놓고 안 썼고, 19년도 예산 잡아놓고 안 썼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응급약품은.

아니. 소장님, 보세요.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는 예산을 처음부터 계상할 때 의약품이 얼마 정도 되고, 올해는 이거보다 더 필요하면 200을 잡을 수도 있고 300을 잡을 수도 있고, 작년에 안 쓰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올해는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내놓고 안 잡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 거기 차 안에 들어있는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 자체를 안 했다는 게 되고요.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약품도 그렇고 주사약도 그렇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조사하시면 되잖아요.

유통기한이 짧을 수도 있는데 거의 1년 동안 예산 잡아놔서 사놓은 게 유통기한이 지날 수도 있고요. 그냥 사무용품 사는 거하고 달리, 사무용품은 사두고 재고 파악해서 부족함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사둘 수 있지만 약품이라는 거는 코로나19 약품도 마찬가지고.

소장님, 약품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조사를 하고 더 많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돈을 썼었으면 “아, 작년에는 100만원을 잡아놨는데 100만원 가까이 썼네. 그러면 내년에는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 때문에 더 필요하니까 200만원을 잡았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긴급으로 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유통기한 있는 거 알고요. 안에 가서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계속 안 쓰고 잡아둔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긴급이라는 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유통기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건 긴급이 아니에요. 예측이 불가능한 게 긴급입니다.

의약품 소모품은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의약품 소모품을 사셨어야죠. 사서 넣어놓고 유통기한 지난 건 버리고 새로운 거 집어넣어놓고, 그 단계들을 여기 예산에서 잡아놓고 예산의 집행에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약품과 주사의 특성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도 앞으로 소모품이나 약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놓고 쓰면 쓰고 뭐 안 쓰면 나중에 불용처리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예산은 계상하는 거고 계상했을 때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정책이나 모든 부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여기서 다 볼 수 있는데.

실제 의약품을 쓰게 된다면 그만큼의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또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다는 거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소장님. 지금 예산에 관한 부분 얘기하고 예산에 대해서 계상하고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약품도 배치해 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약품을 써야 거고 또 유통기한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방법론적인 부분이고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는 필요 없고요. 예산을 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하고 필수불가결한 데 적재적소에 딱 맞춰서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항상 염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사업에 101-04 코로나19 방역대응요원이 10명인데 방역이 2억9,282만6천원입니다. 이분들 코로나 방역만 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지난 11월에 추경 때 채용해서 역학조사하고 동선조사 그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 파견은 전혀 안 하고 이 열 분이 역학조사하고 동선조사하는 인건비다.

예.

그러면요. 529페이지에 코로나19 긴급대응관리에요. 토털 금액 중에서 일부를 찾아보니까요. 21년에 1억6,654만원을 용역비로 줬어요. 코로나19 대응 방역용역비.

이거는 방역을 하는데 업체에서 확진자가 다녀가면 거기에 소독을 합니다. 업체를 2개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맡아서 건당 얼마씩 이렇게 면적당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28페이지에요. 방역소독사업에 101-04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15명 2억8,966만원 이분들은 기존에 방역하시는 분들이시죠?

이거는 코로나 방역하고 별개고요. 동네에 오토바이 타고 모기, 유충 이런 거 하는 방역인부입니다. 보통 2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는 그 인력입니다.

제가 이걸 왜 줄줄이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분들 일반운영비 1,231만원, 재료비 6,541만8천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꽤 돼요. 그런데 모기, 유충 하는 분들 15명 따로 있고, 또 용역비 들여서 코로나만 방역하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모기, 유충 그쪽에 업무도 보지만 코로나 업무를 같이 보시면 안 되는가요?

코로나 방역업무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보호구라든지 장비를 갖추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고, 유충이라든지 모기 하는 데는 그냥 오토바이라든지 이용해서 분무식으로 살포하고 그런 겁니다.

각각의 영역대로 자기 업무들이 있기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인 경우에는 이쪽 인력들을 그쪽에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구청에서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자기 할 일 있다고 보건소에 이 긴급상황 속에서 우리 할 일 해야 되니까 거기 사람 새로 뽑아서 보건소는 보건소끼리 알아서 하라, 너무 삭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뽑힌 거잖아요, 작년에요. 거기에다 또 올해 1차 추경 때 선별진료소도 검사 채취하는 3명 인건비 6,830만원 해드렸고, 2차 추경에 국비 해서 한시적으로 4명 6,664만원 해서 3명은 거기 배치하고 1명은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충원된 것도 맞지요?

예.

53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똑같이 4명의 인건비 9,129만4천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위험수당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가타부타 뭐 담당 팀장님 말도 없으시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시는데 총 책임을 지는 과장님, 한번 말씀해봐 주시겠습니까?

위험수당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그때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리고 행안부나 감사원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요.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인력 같은 경우에 단가를 9만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 8만원으로 했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위험수당이 여기 내포될 정도로 금액이 가산됐습니다. 기본급을 조금 높게 책정한 거죠.

기간제근로자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5분 발언 한 거는 공무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무직요?

예.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고.

그러면 타 구는 법적 제도도 없이 그냥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타 구에도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5분 발언에 말씀드렸습니다. 표도 드렸고. 국회의원의 자료도 있고, 그때 드렸잖아요.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우리 팀장이 그때.

팀장님 얘기 말고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예.

52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코로나19 긴급대응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긴급대응 소독비 3억6천 구비 100% 별도로 잡았고요. 코로나19 대응 운영관리 2천만원 잡고, 소모품비 600만원 잡았는데 21년도보다 1억4천만원 더 계상했어요. 이 예산은 예비 차원으로 두는 거 맞죠?

증액이 됐냐고요?

예.

작년에 해보니까 방역소독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1억2천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코로나 대응 운영관리에 2천만원은 코로나에 대응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돌출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걸 기획실의 풀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코로나 대응으로 예산을 조금 편성해 놓는 게 맞겠다 해서 2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작년 거 보면 본예산 때 2억9,172만원이었는데요. 그게 이월금까지 합쳐서 3억5,372만원이 되었거든요. 맞지요? 거기에 1차 추경에 8,040만원까지 보태서 4억3,412만원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6천만원 남아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좀 여유 있게, 예산이 모자랄까 봐.

지금 여유를 2억 가까이 남겨놓고 계십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하십시오. 3차 추경에 1억6천만원 명시이월 됩니까, 그냥 불용처리 됩니까? 3차 추경에 1억6천만원 남은 거 명시이월 됩니까, 불용처리 됩니까?

방역소독 관련되는 거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거요. 코로나19 긴급대응요.

11월, 12월에 그 돈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왜 보건소는 돈을 12월에 몰아서 자꾸 하시죠?

그거는 방역소독을 하고 나서.

12월에 1억6천만원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독하고 나서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를 하는데 9월에 4,396만원, 7월에 260만원, 854만원, 5월에 1,999만원, 5월에 1,576만원, 3월에 1,516만원, 3월에 1,719만원. 1억짜리 없어요. 그러면 1억 다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거 쓴 내역서 나한테 주세요. 지출되는 부분요.

예.

한꺼번에 돈을 그렇게 일시불로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나본데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3차 추경 벌써 책에 넣었죠?

예.

3차 추경 벌써 계산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3차 추경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야지 본예산이 나오는 거니까, 3차 추경에 이 예산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불용처리 시켰습니까, 마이너스 시켰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확인해봐 주세요. 3차 추경까지 다 합치면 금액이 너무 커지거든요. 확인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 가지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금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방 홍보, 금연 홍보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 차원이 있는데 SNS나 이번에 지하철 같은 데도 하고 또 소식지 이런 데도 하고. 지금 전체적인 거는 SNS, 소식지, 또 우리 중구 홈페이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홍보 전단지 갖고 다니는 거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안 보입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지하철 입구 같은 데서 금연 홍보도 하고, 같이 건강 같은 것도 반월당 지하철역 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염병 홍보라든지 금연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단지 같은 거는 동사무소에 배부해서라도 오시는 분께 드리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2022년도 예산안이 140억 정도로 지난해보다 27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감염병예방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고유의 업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보건소는 어느 때보다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이하 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이 종식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수경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3,509만6천원보다 1,576만8천원이 증액된 2억5,0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116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69만원 감액된 2,69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0쪽 중간 부분 2021년 체납과태료 납입 시 세입 조치를 위한 지난년도수입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과징금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2쪽 중간 부분 과태료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230만원 증액된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아랫부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20만8천원 증액된 1억2,067만8천원. 144쪽 중간 부분, 시보조금은 185만원 증액된 6,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1,102만1천원보다 1,821만원 증액된 4억2,9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55만원 감액된 950만원, 여비는 299만2천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 일반보전금은 180만8천원 증액된 1,12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식품위생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54만원 증액된 1,1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서 유통식품 관리를 위한 여비와 재료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230만원, 태블릿PC 통신요금 지원으로 314만원, 563쪽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전년 대비 20만원 감액한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및 재료비를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어린이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한 2억1,600만원 편성하였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은 48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비는 2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맛락업소 선정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620만원 증액한 1,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음식점 운영 홍보물 제작 예산은 전년 대비 27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비용은 4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유통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검체수거비로 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42만원 증액된 2,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19만2천원 증액하여 6,22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을 112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65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2억1,086만4천원이며, 2022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3,550만원, 지출 1억3,802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52만원이 감액된 2억834만4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6쪽, 기금 조성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하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합니다.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기타수입 1억원,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3,250만원이며, 69쪽 예치금 회수는 2억1,08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전년도 대비 1,353만원 증액된 3억4,6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2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1,520만원, 민간이전비로 740만원, 과징금 시 불입금인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음식문화개선 등 사업지원에서 일반운영비 3천1백만원, 일반보전금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말 예치금으로 2억834만4천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2년 말 식품진흥기금 예치 및 예탁금은 21년 말 금액보다 252만원 줄어든 2억834만4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과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차수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 위생과 부임해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7월 31일 자로 왔으니까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대, 8대까지 처음으로 여성분이 위생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중구 위생과에 대해, 중구 구민들에 대해 근무하면서 느끼고 또 보완했으면 하는 점,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7월 말에 왔는데 8, 9, 10, 11월 지금 4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구청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지금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밤마다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16명인데 남자직원이 3명밖에 없어요. 밤마다 단속을 나가는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위생업소에 룸이라든지 단란이라든지 노래방 가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분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 여직원들도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우리 업소들이 중구 동성로 부분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많은 거 같습니다.

생활위생팀에 김성수 팀장님, 그리고 식품산업팀에 성윤정 팀장님, 식품안전팀에 남순영 팀장님. 팀장이 세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팀입니다.

위생과 직원이 16명인데 위생과에 다녀오신 중구 구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각 업소마다 위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위생과와 보건소 모두가 구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늘 긴장하시면서 중구 구민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위생과 모든 분들이 하나의 식구라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5쪽 중간에 보면 유통수산물 안전관리에 206-01 유통수산물 검체수거비. 이거는 국비, 시비 70만원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합니까? 구비는 아닙니다만.

국ㆍ시비로 매칭되어 내려오는 거는 검체 할 때 목표도 같이 내려오거든요. 수산물 검체는 제가 알기로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하고 반발이 좀 예상되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만일에 검사하고 난 뒤에 조금 불이익을, 지난번에는 보니까 부적합이 없던데 그거에 대해 뒤에 후유증은.

수산물은 우리가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식품마다 기준 규격이 있거든요. 그 기준 규격에 안 맞아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 수산물은 회수합니다. 회수하고 수산물은 영업허가 건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분들한테 처벌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보니까 검사가 5건이고 적합도가 5건에 부적합이 없다 하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국비, 시비로 하더라도 부족하면 구비라도 보충해서 충분하게 검사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고 예산 얘기할게요. 위생과에 위생업소 인허가 신청 시에 위생창구에 방문해서 인허가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점하고 식품위생업소 그리고 이ㆍ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있지 않습니까.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신청할 때 인허가 신청에 들어가는 각종 증빙서류가 뭐예요?

이게 업종마다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업장소가 허가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건축에 관한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민원인한테 요구하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용사들은 미용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허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인 경우에는 정화조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정화조는 음식점이 접객업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오면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할 때 정화조 용량을 꼭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을 보는데 증빙서류는 뭐가 들어가야 하지요?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요.

환경과를 통해서 직접 확인합니까?

예.

만약에 정화조 용량이 미달되었을 때 영업주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일단 2분의 1에서 부족하면요.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하는 걸로, 정화조 청소가 원래 연 1회 한 번인데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연 2회로 청소하겠다 하는 서약서를 쓰고 허가를 내주고요.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화조를 새로 묻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인허가를 하러 갔는데 정화조 용량 때문에 다시 또 구청에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 용량을 증설하려면 청소과하고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떼어서 다시 또 그쪽 가야 되나요?

그렇죠. 그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상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는 거 같은데요?

허가나 신고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맞으면 원스톱으로 되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업허가 내는 데는 건축물 용도도 맞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축물 용도가 안 맞으면 건축물 용도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세입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 건물의 소유자인 영업주가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정화조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영업주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건물 주인한테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영업주하고 건물주인하고 합의가 돼야 하고요. 건물주가 1년에 두 번 청소해 주겠다 하는 확인을 해줘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위생과 위치가 바뀐 것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이런 데서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보건소에 인허가 서류를 들고 갔는데요. 대부분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서류를 어떻게 들고 가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가서 뭐가 캔슬이 났나 봐요. 다시 구청에 들어와서 뭐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걸 다 해서 또 위생과에 가서 뭐를 하고, 거기서 뭘 해서 부족하니까 다시 또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허가를 내요? 그것도 대부분 상점가가 동성로 여기 있는데. 그러면 동성로 옆에 있는 구청이랑 더 가깝지 어떻게 저기랑 더 가까워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이 인허가 한번 내려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해야 되네요?

안 맞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2019년에 상까지 탔는데 말도 안 되는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주민이 불편한 상황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막 화가 나 죽겠는데 내가 여기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냐.”고 소리소리 지르더라고요. 차비만 드는 게 아니고 차 없으면 버스도 곤란하잖아, 여기는요.

맞습니다. 교통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통도 안 좋고, 위생과가 이리로 들어와야 되겠는데요? 아니, 위생과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면 안 되죠.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왔다 갔다 시쳇말로 무슨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위생과가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든지, 보건소에 있든지 이런 거는 우리 위생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아니, 보건소가 바로 옆에 같이 있으면 상관없죠. 몇 발짝 걸어가면 되고. 이렇게 떨어진 위치에 위생과를 덜렁 갖다 놓으면 인허가 하는 분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거죠. 또 거기에 세금 내는 것도 필요합니까? 세무서에 뭐를 떼야 된다 하던데요. 납세증명서인가?

체납 조회를 합니다. 영업신고 할 때 체납 조회를 해서.

그러니까 위생과에 가서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고 환경자원과도 필요하고 건설과도 필요하고 세무과도 필요하면 그 필요한 과와 같이 있어야 돼요, 민원실 안에요. 아예 민원실도 같이 데리고 오죠. 보건소로 가든지. 건설과하고 환경자원과하고 다 같이 가야 되네요. 받으려면요. 인허가만 본다면요. 이거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거는요.

예.

그리고 여기는 지도단속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매번 똑같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손 이거 안 하셨죠?

예. 못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려놓고 못 하면. 금액이 2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많이 잡히는 거 아니니까 가능하면 하면 좋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되게 하고 싶은 사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안 그래도 편성할 때만 해도 위드코로나라 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또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맛락업소 선정이, 564페이지입니다. 201-01 중구 대표맛집 현판 제작 21년에 54개 했는데 22년 20개로 줄었습니다. 이제 적게 해도 되는가 봐요?

올해 52개 했던 거는, 우리가 2000년도에 신규로 많이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또 노후된 간판, 우리가 계속 맛락업소를 해마다 해오기 때문에 노후된 업소에 대해서도 표지판을 전적으로 새로 부착해줄까 싶어서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했고요. 내년도는 기존 있는 업소에서, 우리가 92개소 갖고 있는데 내년도 목표를 20개 정도 잡아서 할 계획이고 표지판 제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판은 줄었는데 맛락업소 평가수당은 늘었네요? 10만원 곱하기 8명 10일 해서 800만원. 10일 동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92개하고 내년도 신청 예상을 60개 정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에도 그 정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평가는 전 업소에 대해서 150개소 정도 잡고 평가를 해야 돼서.

평가는 전에 잡아놓은 것도 평가를 하니까 개수가 많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 업소 92개소도 한 번 선정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564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240만원인데 이거 21년도에 사용 안 했네요? 그리고 내년에 똑같이 올려놓으셨던데요. 왜 사용 안 하셨죠? 안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위생등급제 홍보물요?

예.

홍보물 구입했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여기 예산 집행에는 없던데요?

아, 140만원 인증원 위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인증원 위탁은요. 우리 위생등급제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식품안전관리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식약처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예산이 다 소진되면 각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차원으로 두는 겁니까?

예. 예비 차원으로 두는 겁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565페이지에 402-01 민간자본이전 400만원 이거는요.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방법은 선정항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 일단 매출액이 적은 업소, 그다음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때문에 오래된 업소, 그다음에 우리가 해마다 어떤 업소를 시설 개선하겠다 하는 우선지원 항목을 두거든요. 거기에 맞는 업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좌식 의자 같은 거하고 책상 놓아주고 하는 거에 쓰더라고요.

예. 올해 21년도에는 좌식 테이블을 입식용 테이블로 교체하는 걸 우선지원으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리장 후드나 환풍기 노후시설.

저도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이제 좌식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된 거 같고요. 그리고 그걸 본 다른 데도 불편하다고 해서 형편이 되는 데는 스스로 좌식을 많이 바꿔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위생업소에 가장 큰 게 환풍기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환경오염이랑 같이 또 연결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풍기라든지 이런 데, 특히 자장면집하고 기름기를 많이 하는 데요. 고깃집 이런 데 환풍기 가보면 찌든 때가 너무 많이 들러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상점에서는 잘 안 해요. 건물주가 하게 해달라 하고 서로 미루면서 안 하는데 이왕 이렇게 시설개선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거 환경이랑 관련된 부분을 해주시면 주민들한테는 그게 더 혜택이 되는 거죠. 먹으러 가는 일반인들이 좌석에 앉아서 하는 부분은 소수일 수 있지만 전체 환경적으로 지장을 받는 거는 환풍기에 찌든 때, 기름기 이런 거 깨끗해져야지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기후변화에도 크게 기여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이번에는 개선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22년도 사업에요.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이거 어디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사무실에 회의용 테이블을 하나 구입할까 싶습니다.

사무실요?

예. 사무실에 민원인이 되게 많이 찾아오시는데, 우리 주 업무가 민원업무다 보니까 민원인 방문이 많은데 지금 테이블이 너무 협소해서요. 또 지금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하러도 민원인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면 잠시라도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 자리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구입할까 싶습니다.

가격대는 다른 데하고 비슷해서 비싸지 않은데 ‘놓을 위치가 있는가?’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중구에 각종 공공시설하고 폐업 많이 하지요?

작년도에는 폐업이 많이 늘었는데요. 올해는 의외로 문을 닫고 있는 업소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폐업신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요?

예.

문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사가 안 되는데 나가서 문을 열면 손해니까 오히려 문을 닫고 있는 게 이득이죠. 심각합니다. 가능하면 공공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아까 인허가 문제라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이렇게 주민들을 더 괴롭히고 있는 게 공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금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물품제작 이건요?

그것도 했습니다.

전통시장 이것도 했어요?

전통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이게 뭐 하는 거죠?

서문시장에 노점상도 많고 작은 업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도 있고 업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물품 뭘 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냥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갈 때 업소들도 지원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위생용품 제작을 했는데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위생모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위생이라 하는 것은 어떤 위생을 말씀하는 거죠?

노점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업소가 좁다 보니까 청결하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카운터가 별도로 없는 곳에는 음식 하는 손이 돈을 받는 손이 되고 그게 다시 또 음식 하는 손으로 들어가고, 그런 데 대한 민원이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인형극 했습니까?

어린이 인형극 못 했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요?

나트륨 줄이기 저염요리교실은 했습니다.

기금도 사실은 저희가 일정 규모 예치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돈이 남아서 그쪽으로 보내놓습니다. 안정화기금으로 갑니까, 이것도요? 그냥 예치만 해두는 겁니까?

기금 운영하면서 기금 운영에 2억 정도는 기본 예치금으로 두라 그래서 2억은 기본으로 두고 우리가 매년 과징금수입이나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1개 더 들어와서 다행이네요.

기금은 법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건전재정 위생 이 부분에 그래도 하나는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는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과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위생과가 위생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별로 담당자들이 홍보를 하고,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업주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산지 표시 있죠. 그런 거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원산지 표시는 육류 쪽에, 고기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사실 업소마다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습니까? 전단지를 갖고 가든지 한번 방문을 하든지 이래 할 때에 업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9,5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2,455만6,000원보다 3억6,06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1만원 증액된 1,411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및 국제화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151쪽,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 대비 120만원 증액된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으로 자매우호도시 등 내빈 초청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으며 노후된 회의장 음향시설 교체로 시설비 1억9,000만원은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사무용 책자 등 구입에 362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의정활동 홍보활동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및 제8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 등으로 2,415만원 증액된 2,510만원 편성했습니다. 152쪽, 의정공통경비 지원예산 1,299만4,000원이 증액된 4억4,743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 책자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의사운영 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0만원 증액된 1,114만원 편성했으며 일반보전금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참석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3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120만원 증액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로 일반직 2명이 증가로 1억948만5,000원 증액된 9억3,898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직무수행경비는 396만원 증액된 3,042만원 편성했으며 기본경비는 61만4,000원이 증액된 6,0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뜻이 뭡니까? 1인당 각 의원님 당 480만원씩 계상되어 있지요? 맞죠?

예.

이거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들 활동하는 총 경비인데 그건 우리가 지방의회 경비 총액 한도제 하는 그 자체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게 4개 항목인데 그게 의원 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그다음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의원 역량개발비 이게 총액 한도제로 운영을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당 480만원씩 이렇게 계상했죠?

예.

이걸 잘 한번 의미 있게 해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의장협의체 부담금 전국시군구 자치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1년에 700만원씩 내는데요. 지금 지방의회 참가 박람회 한다고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 처음 생기는 거 같은데 제1회 대한민국지방의회 지방자치박람회. 사실 부담금 따로 내는 거 이거 쓸 데가 이런 데 쓰라고 부담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700만원 이런 거. 전국으로 돈 다 모으면 어마어마할 거 같은데 부담금 같은 거는. 이런 데 쓰도록 해야 되지 이걸 우리가 또 다시 하는 건 이중부담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예산 편성을 맡길 때에 각종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금 코로나에 되지도 않는데 왜 예산을 잡았냐고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걸 지금 앞장서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것도 일부 구에서는 예산 편성이 이번 본예산에 올린 구도 있고 또 일부 구에서는 추경으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구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회의원 말 들어보니까 이거 다시 개정한다 하던데요.

아니, 그건 우리가 삭감을 하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