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류승령 의원 발언

제266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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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21억 8,03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1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은 99억 2,76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4,5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7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에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5,000만 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8,210만 원, 29쪽, 기금으로 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총 11개 사업에 5억 4,032만 원, 44쪽, 시비보조금으로 붕붕 러닝카 등 총 25개 사업에 14억 9,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9억 2,760만 원으로 287쪽,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6,880만 원, 288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행복북구 아카데미 운영, 성인문해교육 운영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억 69만 원, 289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교육기관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지원 사업에 총 3천 900만 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3억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교육경비보조, 무상교육 지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무상 급식 및 교복 지원,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학교강당 신축지원, 신규사업인 두뇌발달 진단검사 장비 도입 등 교육지원 사업에 56억 1,051만 원, 293쪽,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사업에 6억 9,695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복지 확충에 총 63억 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청소년 육성지원, 학교폭력예방, 청소년보호활동,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자매도시 청소년교류 문화체험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사업에 9억 2,114만 원을 편성하였고, 297쪽, 청소년회관 운영보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참여활동 사업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보조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21억 1,729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총 30억 3,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2억 2,306만 원 및 기본경비 5,016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7,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의 미래인재육성, 청소년 보호 복지증진 등 교육청소년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있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4차산업 역량강화 창의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에 5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지요?

복우

이복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먼저 지금 금년도에 실시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복우

이복우교육청소년과장

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전부 순차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교육을 코딩이 뭔가 알 것 같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 또 같이 참가했던, 온라인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같이 참가해서 부모님도 학원과 다르게 양질의 교육이 되어서 성인반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신청 당시 31개 학교가 기간 내에 전부 정원이 차면서 수요는 인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금년도에 31개 학교 실시했고,

복우

이복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구창교위원

교육 받은 학생수를 따지면 몇 명입니까?

복우

이복우교육청소년과장

240명입니다.

구창교위원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1억 8,400만 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우

이복우교육청소년과장

메이커 캠프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장소를 빌릴 수 없어서 시행 안 하고 소프트웨어 코딩교실에 8,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구창교위원

메이커 캠프는 실시를 못하고,

복우

이복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구창교위원

이 교육 자체가 시대적인 흐름하고도 굉장히 맞는 것 같고, 또 지금 차기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들이 보니까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양성, 미래인재 100만 명 육성, 둘 다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자꾸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들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뭔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 교육자체가 코딩교육이 필요하고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는 맞지만 내년도 정도는 한번 더 금년에 편성한 예산규모에서 한번 더 해보고 후년 정도에 이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우

이복우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고민을 예산부서하고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고민 끝에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왜냐 하니까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하면 과감하게 증액시켜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청소년회관도 그렇고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은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또 예민한 저희들 사실은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의원 선거도 있고 이런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금년도 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실시를 해 보고 내년 이맘때쯤 다시 후년에 예산 수립할 때 효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증액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복우

이복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