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도 저희 위생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제2권 14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60만원 증가된 총 6억 7,9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수입 5,0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수입 1,500만원,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관리법, 식품위생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과태료수입이 3,3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5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477쪽에서 48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 6,400만원으로 2021년 예산보다 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맛집 솔루션! 북구 외식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1,000만원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위해우려 수산물 수거검사비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차 임차에 따른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위해식품 회수차량 임차비 500만원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6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3억 1,6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6쪽 2022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인 그 외수입 1억원, 시비보조금 4,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잔액으로 1억 7,2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8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식품안전 홍보비, 심사수당,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4,500만원,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업소 지원사업 나트륨줄이기 사업 등 보조사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모범음식점 등 지원사업은 1,100만원 증액되었으나 나트륨줄이기 사업비 1,000만원과 안심음식점 지원사업 1,270만원은 전액 감액되어 총 1,1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치금은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4,8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구민을 위한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으니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여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80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 514페이지고,

저희 북구 관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2년에 처음 대구 수성구를 시작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설되어 있고요. 저희 구에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강남 강북 해서 북구센터하고 북구강북센터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7억 3,500만원이고요. 북구센터는 3억 1,500만원 북구강북은 4억 2,000만원인데요. 규모가 조금 다른 게 북구센터는 총 인원이 7명이고 등록대상업소도 151개소고요. 북구강북은 근무인원은 9명이고 등록대상업수는 192개소입니다. 2021년도 10월 말 현재 등록률은 91.2%고요. 북구센터는 2014년도에 개소했고 북구강북센터는 2016년도에 개설했는데 개소 당시부터도 처음 예산이 3억이었고 북구강북은 4억이었는데요. 인건비 증액분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센터나 북구강북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소 수로 봤을 때는 우리 센터들의 규모가 더 커져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등록률이 얼마라고요?

91.2%고요.

언제 기준인데요?

10월 말 기준인데요.

올해?

예. 원래 100인 이상은 원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도 등록을 해주십사 하면 등록을 하고 있고요. 100인 이상을 포함했을 때는 등록률이 91.2%인데요,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을 제외한 경우는 등록률은 94.3%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궁금해서, %가 적어서, 94.3%인데 91%라 그래서,

그게 100인을 포함한 거 포함 안 한 거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순회방문을 대충 몇 번 했어요?

몇 번 하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지침상 순회방문은 연 4회 하도록 되어있고요.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열매등급이라고 해서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등급업소는 연 4회 하고 새싹등급은 연 6회하고 이렇게 지침에 따라서 순회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은요?

교육은 이게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선택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조리원들은 필수로 교육을 해야 되지만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교사도 똑같고 어린이도 똑같아요?

예. 어린이는 방문해서 하면 되고 교사들도, 그런데 이게 필수로 해야 되는 거는 조리원이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집합교육은 얼마나 하셨어요?

집합교육은 2020년도 그랬고 2021년도 그랬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구강북에서 한 번,

보니까 1건 했네요.

북구강북에서 한 번,

몇 명이? 62명 맞지요?

예.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한 조리원도 필수면 원장 교사도 필수 아니에요? 당연히 어린이는 선택이겠지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적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장님은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당연히 조리원을 관리하려면 원장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원장님이 아시고 하면 좋은데 저희가 방문할 때 같이 계시면 같이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게 암행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공지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양관리는 주로 저희가 급식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주로 가고요. 순회방문은 미리 월별로 계획을 짜서 갑니다.

제가 봐서는 원장님이 그러면 교육을 일부러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필수가 아니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필수가 아니니까 그렇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전에도 똑같잖아요. 그전부터 데이터 봤거든요.

집합교육은 그렇습니다.

방문교육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필수라고 해도 필수만 받으면 안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조리원은 원장도 같이 받아야지, 교사는 안 받아도 돼요, 어린이도 안 받아도 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소리 안 해요?

부족하다는 소리는 하는데요. 인건비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구비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는 게 맞잖아요.

예산을 올려주시면,

사업계획서 만들 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와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작년 거 그대로 가져와서, 현장에 나가보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저번에도 지적한 게 뭐냐 하면 경북대와 대구과학대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정한다 하셨잖아요. 공고를 해봐야 오시지도 않고, 맨날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당연히 구비를 더 부담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매칭이라고 해도,

1억 증액하면 구비는 2,5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작년에 한 거 그대로 그냥, 이거는 내가 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도 좋고 순수 구비도 아니고 구비 시비 다 내려오는데, 예산 적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취지 자체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가 예산 쓰는 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가정통신문 이런 것도 적게 보내셨고 데이터를 보니까 영양관리사 순회방문 식단 표준 레시피도 다 적어요. 하여간 고생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신경쓰셔서 어차피 내년에 하면 실태조사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예산 증액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협의해서 타당성 있으면 당연히 올려드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코로나 시기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고 소상공인들한테 외식업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검열이 나와도 옛날 같은 경우 무조건 경고 딱지를 붙이고 벌금을 매기고 했는데 그런 것도 완화되었다고 하면서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것 같은데 그전부터 많이 좋아졌다고 만나면 주인들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외식업에서 봉투라든지 음식물 처리 관계 이걸 지원해달라 하는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편성이 전혀 없네요.

그거는 일반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라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 예산에는 안 올려져 있는 겁니다.

무슨 방향이 있습니까?

재난기금을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써서 어떤 걸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전부 QR이라든지 합니다만 명부 적는 거도 필요하다고 해서 식품진흥기금이나 이쪽에서 수기명부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구에서 하는데 협조가 나와서 저도 과장님한테 유선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저희 구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79쪽에 중간에 보니까 부정불량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지급하고 그 밑에 국민권익위 보상금 상환금 지급 1,000만원인데 이런 신고가 2건밖에 없습니까?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무신고 영업일 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2만원이고 기타식품판매업은 10만원이고 그게 있어서 어떤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2건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포상금이 적은 신고사항이 오면 이 금액으로 10건도 지급할 수 있고 큰 게 들어오면 2건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라 일단 20만원 예산 책정을 위해서 2건을 올린 거고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보고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 놓게 되면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보공개 해서 예산이 얼마 남았느냐 얼마 있느냐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신고하는 사항이라 일부러 돈을 많게는 안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를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해당이 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사실 신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체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국민권익위 1건 80만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국민권익위 보상금 상환급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부고발자에 의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 권익위로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경우 아무나 신고한다고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알바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업소가 안 좋다 이렇게 권익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 그 사람 말이 맞고 어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 집에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집에 행정처분을 예를 들어 과징금을 100만원 내게 됐다 그러면 그 금액의 20%를 신고한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원 과징금 처분했다고 권익위에 통보를 하게 되면 권익위에서 이 사람한테 20만원을 주고 우리한테 20만원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 돈을 권익위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80만원 잡혀있다 이 뜻이네요.

예, 예산을 80만원 잡아놓은 건데 당초에는 아무나 신고하면 주도록 이렇게 했더니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법을 바꿨어요. 지금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1건도 없었고 2019년도에 유통기한 경과 관련으로 3건 있어서 130만원 정도 나간 경우는 있습니다.

그 밑에는 기초위생관리지원 시니어감시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시니원감시원이라고 말 그대로 노인분들을 감시원으로 지정, 저희 감시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 시니어감시원도 있는데 시니어감시원은 말 그대로 노인분들을 감시원으로 지정해서 이분들이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서 팔고 하는 그런 거를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걸 판매하는 그런 데 가서 상황을 보고 저희한테 정보제공을 하는 그런 감시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65세 이상이시고요.

이게 전부 인건비입니까?

예, 감시원 한 분이 일일 4시간 이상 활동하시게 되면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시원 활동비 인건비입니다.

지금 보면 지하실 같은 데 나와서 건강식품이라고 하고 사람들 모아서 그런 것도 해당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가 나가기도 하고 경로당에도 보내서 활동을 하고 했었는데요. 노인분들 예방접종 2차까지 맞도록 기다리다가 경로당도 문을 안 열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활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냐면 제보를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우리 부서인지 모르고 동사무소로 어느 과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구나.

위생과로,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장사 저게 뭘 하는지 사람이 모이면 안 되고 건강식품 판다고 하더라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말씀해주십시오.

앞으로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내년도 본예산 금액이 너무 증감이 안 되어서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추가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시니어감시원활동비 이거는 공공일자리근로의 일환 아닙니까?

이거는 따로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해서 노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공공일자리사업으로도 시니어감시단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연계되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금액이 많다고 추정이 되나 실제로 가보니까 사실 환경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떤 공모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할 때 단위가 작은 데는 공모조차 안 되는 그 사업이 안타까웠거든요. 문을 확대했으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빈익빈 부익부 큰 데는 혜택을 받고 열악해서 활동이 부족한 데가 없도록 정말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감사합니다. 미리 고민을 했었으면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예산사정이 정말 안 좋다고 겨우 얼마 올리는 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방문도 안 해보고 안 가봤을 때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분들의 지식층에 의해서 그런 것보다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서 어릴 때부터 급식관리나 이런 영양체계가 바로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위생과 업무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보건소 직원들하고 열심히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위생업소에 과징금 수입이 1,500만원 잡혀 있고 감염병 예방 여기도 법률 위반으로 해서 3,300만원 잡혀있네요. 이거는 1,500만원 같으면 여기는 주로 노래방이라든지 게임 PC방 이런 데입니까?

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업종은 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 이런 게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되는 업종이고요. 음악은 노래연습장이고 게임은 PC방과 오락실이 주업종인데요. 이게 1,500만원밖에 안되는 이유는 일반음식점 과징금 같은 경우 식품진흥기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은 6,00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거는 식품진흥기금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법률에 의한 과징금 수입원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3,300만원 잡혀있는데 건수는 몇 건 정도,

예산을 잡을 때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감염병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150만원입니다. 1차 위반이 과태료 150만원에 운영중단 10일이고 사전납부하면 20% 감경을 해줍니다만 이게 다른 법까지 다 포함해서 3,300인데 올해 같은 경우 다른 과태료 빼고 감염병 위반 과태료만 3,500만원 이상 수입을 했거든요. 내년에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예산은 이 정도 선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주민들이 신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합동단속을,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합동단속을 나가는 것도 있고 역학조사과정에서 어떤 업소를 들렀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방문자 기록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도 그렇고 전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150만원 10일 영업정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차는 경고 차원으로 주고 다음에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한두 번 정도는 계도를 합니다. 공공근로도 받아서 계도를 하고 소비자감시원도 풀어서 계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소, 요즘 어렵다 보니까 종업원 없이 업주분 혼자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저희도 계도하고 정 안 되는 경우 조치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는 없지요?

없습니다. 초창기에 잠깐 있다가 너무 심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밀키트 사업이 대구가 다른 데보다 늦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로운 업을 밀키트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업내용이죠?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 위주보다는 어차피 코로나로 어려워진 사람이 많거든요.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폐업 위기에 몰려있다든지 청년층 같은 경우에도 경험 없이 시작했다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업을 새로 시작하고 특별히 이거를 하기 위해보다는 영업을 하시는 분 중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뉴를 밀키트로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찾아서 저희가 해서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도 팔 수 있도록까지 해볼까 하고 예산을 올린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밀키트 가게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생기고 있기는 한데요. 밀키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식당을 하시는 분 중에 이런 쪽으로도 자기가 생각이 있는데 몰라서 못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볼까 하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홍보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위생과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시고 지지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 정회를 할까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강북보건지소 모든 직원들은 “함께 만들고 다 같이 누리는 건강 북구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며 편안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강북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14, 15, 27, 31, 49쪽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612만원 대비 1,000만원 증액된 8,612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514만원입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등 증지수입에 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보건의료수수료에 7,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구입 600만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으로 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구입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487쪽에서 49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액 6억 6,301만원보다 1,553만원 증액된 6억 7,85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지소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6,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국고보조금 98만원을 포함해 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구입으로 국비 600만원, 시비 400만원을 포함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반임기제 보수 3억 2,18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253만원 등 4억 9,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업무 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좌우지간 강북지소가 거의 문 닫혔다시피 지나가니까 지금 엑스레이도 안 하지요?

네,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제일 많이 오던데 재개하기가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강북보건지소 본연의 업무를 못하면서 코로나로 힘쓰시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팀장님들 직원들 많이 독려해주시고 조금 더 고생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뭐 뭐 있어요?

일단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사업을 말씀하시는,

사업하고 프로그램 하는 거,

큰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고 지역장애인재활협력사업이 있고 지역주민참여동아리사업이 있고 건강방문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 프로그램 중에 걷기동아리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예방관리 키트배부도 있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장애인재활키트지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혈관튼튼고혈압당뇨병 교실도 있고 비대면 홍보도 있고, 잘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사업이 70% 정도밖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제가 봐도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소장님 아직까지 파악도 못 하고 계시네. 수고 많이 하셨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소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차량을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차량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관리사업 기존에 프라이드 2대가 있었는데 연식이 10년이 넘었고 주행거리도 각각 5만㎞가 넘어서 폐차해야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관에서는 전기차 운행을 독려하고 있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600만원 400만원 보조 받고 해서 전기차 아이오닉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드가 존재하고 있었다니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기차를 구입하셔서 방문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지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5,253만원 되어 있는데 인원이 몇 명 됩니까?

8명 있습니다. 5명은 저희 지소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3명은 본소 건강증진관리팀에서 통합증진관리사업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를 위해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위원, 그거 질의하이소, 회의록에 남기세요.

그러면 혹시 계수조정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