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조창호 의원 발언
이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규모는 168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7억 2,700만 원 대비 31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현산 인도교 설치 및 주변 공사와 시설공단 운영 관련 전출금 편성에 따른 것으로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4쪽입니다. 관광정책 수립 및 육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우선 관광정책분야 업무추진을 위해 각종 홍보비와 일반운영비, 관광자문단의 자문을 비롯한 각종 수당, 그리고 모바일채널 유지보수비 2,000만 원과 뒷장에 있습니다만, 영천댐 벚꽃백리길 연계 이벤트 사업비 2,000만 원 포함 일반운영비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시·군별 부담액 2억 원과 관내 주요 관광지 무인계수기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제19회 영천보현산 별빛축제를 위해 홍보물 제작, 각종 광고료 지급 등 일반수용비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제종사자 행사실비지원금 1,100만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억 8,000만 원 등을 포함해 축제예산으로 총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분야에는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000만 원과 다음 쪽 지역축제박람회 참가 2,200만 원, 해맞이행사 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시비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를 미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브랜드 조성을 위해 관광 슬로건 및 캐릭터 디자인 제작비 2,000만 원 관광슬로건 및 캐릭터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원사업으로 위탁하여 추진 중인 경북이누리 관광상품판매 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영천관광홍보단 YTS 구성 및 운영입니다. 영천의 Y, 투어리즘의 TM 스타의 S의 약자로 우리 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관광홍보단을 구성하여 신선한 아이디어와 독창성으로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및 자발적인 홍보활동 유도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각종 교육 및 운영비, 여비 등으로 4,7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활성화 관련입니다. 관광자원 개발분야에 일반운영비 등 840만 원과 관광표지판 및 포토존 설치, 봉화산 탐방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치산관광지 내 환경정비 인부임 600만 원, 이어서 449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현산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에 도비 8억 포함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현산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도비 3억 4,700만 원 포함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현산 인도교 주변정비사업에 도비 17억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준공하여 현재 임시운영 중인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원, 일반운영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외놀이터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활성화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와 홍보동영상 제작, 관광버스 랩핑광고비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관광객 유치활동 분야에 스템프투어에 SNS블로그 관광택시 운영과 팸투어.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1억 300만 원, 단체·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영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보전금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관광홍보박람회 참가지원비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관광홍보기념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5,200만 원, 관광공모전 시상금,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보조금 각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도·시군 협의체 간 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해권관광협의회 관광홍보행사 공동사업비로 도비 400만 원 포함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활용사업비로 도비 3,900만 원 포함 2억 3,000만 원, 환경개선비로 도비 200만 원 포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상해보험료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대표 야간 관광상품인 영천별빛나이트투어 행사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행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3,200만 원과 각종 사무용품 구매 및 일반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600만 원 포함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소모품 및 집기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주 체험관광 지원사업의 홍보마케팅 비용 및 체험상품 운영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화랑설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 1,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소모성물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1억 1,800만 원, 전기·수도 등 각종 요금 및 재세, 시설장비를 위한 무인경비용역 및 장비유지 보수비용 1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랑설화마을 내 수목관리를 위한 1,000만 원과 관광객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머물거리 제공을 위한 무지개공원 야외놀이터 조성, 스토리 조형물 설치, 주차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 민자유치기반 잔디마당 정비, 조경수 관리용역 등 시설비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궁 체험용 화살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우선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천문과학관 일반운영비 부분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과학관 내 시설유지보수 비용, 천문관측행사 유튜브 중개 1,000만 원 포함 일반운영비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천문과학캠프 운영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내 노후 화장실 철거공사비 1,500만 원, 천문과학관의 보조관측실 천체망원경 구입 2,000만 원과 천체관측실 음성인식장치 구입비 1,500만 원을 포함해 자산취득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예산입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전출금 51억 2,000만 원, 시설자산취득비 등 자본전출금 2억 8,100만 원 등 총 54억 100만 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였고, 한의마을 오폐수처리 개선공사를 위한 3,000만 원 이상 시설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부임으로 도비 1,300만 원을 포함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사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영천을 경쟁력 있는 명품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광진흥과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는 예산투자 대비 또 우리 영천시의 앞으로 향후 또 먹거리 산업이랄까 우리 영천을 알리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광시설은 투자대비 그만큼 또 확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고, 금년도에 우리 별빛축제 하셨잖아,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면 중단되다시피 해서 몇몇 우리 시민들은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사원들하고 이래서 막을 내렸잖아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니다마는 거기 한 660만 원 정도 증액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 증액내용은 보니까 축제장 주변에 주차장 장비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 4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네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이게 뭐지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주변에 우리가 전에 축제를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농경지를 임차를 하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작업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서정구위원
그것 물론 그런 것 임차료 이런 것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는 우리가 옳게 행사를 못 했잖아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런데도 이제 예산을 조금 이렇게 절감예산이 짜졌으면 질의를 안 할 건데 행사도 옳게 하지도 못 했고, 이번에는. 그래 내년에는 예산증액보다는 조금 그래 줄여서라도,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서 조금 증액이 있기에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447쪽에요. 우리 해맞이행사 있습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맨 우리 영천 청년상우회에서 하는가?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아마 주관이 청년회가 아니더라고,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거기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금액에 해맞이행사 참석자 급식제공 있고 축제자 실비지원이 있고 밑에 또 해맞이행사 해 가지고 1,500이 있고,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이래서 이것은 얼마 이것 위에 것하고 공구행사 지원비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비하고 이것 합치니까 1,770만 원 정도 돼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아마 이 전체금액이 해맞이행사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런데 전번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요. 지역에도 보면 읍·면부로 말입니다. 이 해맞이행사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거기에도 거기는 보조받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나가서 보고 제대로 된 해맞이행사 하는 곳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 주십사, 저번에도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지금은 뭐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후년도 안 되겠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때는 그 계획 좀 세울 의향 없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의 현재 상황하고 한번, 저도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 한번 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리고 461쪽에요. 405 자산취득비 보조관측실 천체망원경 구입비 해 가지고 2,000만 원 들어 있네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것은 이야기를 이래 구입 이래 들어오면 퍼뜩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은 천체기기 같은 것은 연한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우리 과학관에는 한 10대 정도의 망원경이 있습니다. 주관측실에 있는 800밀리짜리 반사망원경하고 보조관측실에 6, 7대, 하여튼 보조망원경 3대 정도 해서 총 10대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구입 1대가 지금 2009년 이렇게 되어 있는 망원경이 몇 대가 되고요. 또 2018년도부터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자해서 2018년부터 지금 1대씩 이렇게 지금...
서정구위원
아니 그래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는, 쉽게 말하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교체는 더 이상 물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천체기기들이 연한이 있습니까? 10년이라든가 15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 성능은 어떻게 떨어진다는 것 그것 혹시 구체적으로, 그것 혹시 담당계장님이라도 이것 아시면 우리가 다른 것은 뭐 내구연한 같은 것 있잖아요? 있는데 이 기기는 좀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것 또 사업설명에도 봤습니다. 보니까 몇 개의 기기를 연차적으로 교체했더라고 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서정구위원
했는데 이거를 뭐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누가 답변을?
예, 알았습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전원차단하고 전원이 차단되고요, 또 제품이 단종되고 부품도 수급이 불가라서 그렇게 교체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그 기계는 국산입니까? 안 그러면 외국산입니까? 지금 교체 예정하고 있는 이 기기가?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45쪽 영천보현산 별빛축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사업설명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도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축제비용은 어느 부분 제가 잘...
창호
조창호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내년에 배정이 돼요?
아, 추경에 해 준다?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삭감도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기간을 보니까 또 내년에 또 참 올해 또 10월경으로 해 놓았는데 제가 늘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순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방학기간에 하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기간은 10월로 확정을 지은 겁니까?
서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보조관측실 천체망원경이 보니까 매년 1대씩 교체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 그러면 교체하면 이 천체망원경 교체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관공서는 불용처리하는 각종 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전달을 해 주고 안 그러면 전부 폐기를 시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폐기를 시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보현산 별빛축제에 오면 천체망원경 이것 한번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만약 예를 들어 내년 정도에 하면 방학기간에 한다면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학부형들이 많이 올건데 그러면 천체망원경을 한번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렇게 할 건데, 또 못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것 의견을 이걸 만약에 교체하고 해 가지고 교체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것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를 한다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행사장 주변에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시에서 교체한 것을 갖고 확보해 놓았다가 축제기간에 이런 걸 행사장 주변에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오는 축제 온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올라가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걸 교체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교체한 것을 폐기처리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축제기간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걸 또 천문대 만약에 안 올라가도 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설치도 우리가 그렇죠? 해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한번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화랑설화마을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내가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52쪽에 보면 무지개공원 조성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무지개색깔 같으면 일곱 색깔 아닙니까? 빨주노초파남보, 그렇죠? 일곱 색깔인데 이것을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표시는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걸 그러니까 설치할 겁니까? 이것 나무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이것은?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 보면 안내데스크 안쪽 들어가시다 보면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저쪽 남쪽에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는 그사이에 새로운 길을 좀 내서 이제 장미터널로 식재를 할까 싶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꽃으로 빨주노초파남보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그 정도 하면 길이도 있고 해서 가능할 것 같아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보면 54쪽에, 설명서 54쪽에 보면 조경수 관리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잔디이식하고 나무 식재한 지가 한 몇 년 되었습니까, 저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그게 식재한 게 2, 3년 정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사이에 이제 고사목도 있어서 우리가...
창호
조창호위원
제가 이제 늘 한의마을이나 그리고 둔치마당에 둔치 쪽에 보면 잔디이식을 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잡풀이 많이 올라와서 나도 한의마을에 가서 그때 담당계장 보고도 풀을 이것 뽑으려고 하면 직원들이 뽑기 어려우니까 시에다가 이야기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좀 받아서 잔디를 뒤에 있는 풀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 풀을 베는 게 아니고 뽑아야 2, 3년 관리를 해야 잔디가 싹 파랗게 나고 그다음부터는 풀이, 잡풀이 없는데 이것도 뭐 조경 용역에 그냥 넘겨가지고 맡겨놓고 그렇게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과장님이 잔디에 잡풀 그것은 뽑는 방법으로 공공인력을 투입하더라도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뽑아가지고 한 3년은 관리를 잘해야 이게 잔디도 제대로 이식되고 그다음에 잡풀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5,000만 원 들이더라도 좀 잘 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1억 8,000만 원이 오폐수 처리시설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소관이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공사 시공할 때 오폐수 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에 대한 그걸 공사는 안 해 놓았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앞쪽에 거기 우리 도로변 주유소하고 있는 그쪽 도로변에 오폐수 관로가 없었습니다. 그때 실시설계,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러면 이게 오폐수 관로 거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허가가 납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이제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시에서 환경사업소에서 길 대로변으로 오폐수관이 깔렸으니까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 우리 지금 현재 설화마을이나 한의마을이 보면 그때 당시 시공할 때 전부 원안에서 축소하고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설화마을이나 한의마을이나 보면?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한의마을도 보면 바로 옆에 보면 56쪽에 보면 전통건축물 도장공사 해 가지고 또 이것 예산이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 이제 저게 준공된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이게 건축관리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특히 한옥 같은 것은 저런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 하여튼 설화마을, 한의마을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진짜 명소가 되려고 하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관리를 잘해 놓고 관람객들이 오도록 해야 되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해 놓고 풀만 부쑥부쑥하게 나있는데 관람객들 오라고 하면 관람객들이 와서 별로 좋은 인상을 안 가지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걸 잘해야 만이 사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영천에 관광관람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그것이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특히 진짜 부서의 우리 계장님들하고 하여튼 예산도 유효적 절하게 써야 되지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만큼 더 철저히 해서 관리해서 영천관광이 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조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는 2020년도 총괄예산이 보현산댐을 위주로 탐방로 조성사업이 인도교 설치가 31억이고 탐방로 조성사업이 거의 한 6억 정도 되고, 보현산댐 인도교 주변정비사업이 29억,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보현산댐을 위주로 우리 영천의 관광인프라에 전 직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45쪽 중간에 경북관광진흥기금 조성 시·군 분담금이 매년 2억을 해서 저희들이 아마도 8대에 들어와서 이게 된 것 같은데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5년으로 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관광진흥기금을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201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20년도부터 또 우리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예술인들 이래 가지고 또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으로 인해서 자체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8건인가 했고 그다음에 또 11건 이렇게 했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이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게 이어져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도 관할이라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것을 잘 모르시죠? 우리가 기금을 내는 것만큼 도에다가, 관광진흥기금을 내는 것만큼 우리 시에 또 갖고 오는 이익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돈보다는 많이 갖고 오기는 하기는 합디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도 지역 이런 청년기업, 사회적기업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런 공모할 때 신청 들어온 순서대로 좀 이런 데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협조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관광진흥기금을 조금씩 돈도 몇천 원씩 나누니까, 그렇죠? 그래 되던데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5년을 더 할 것인가 그것은 도 관할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그것은 안 되지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원래 5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이었는데 지금 아마 10년으로 연기를 해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마도 도에서도 지역 이것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그런 사회적기업이든가 소기업이 좀 힘드니까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47쪽 중간에 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비 해 가지고 작년에 1억 5,000인데 올해 또 5,000을 올려서 2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숙박업, 음식업에 필요한 것 있잖아, 그렇죠? 실내 이런 것 해 준다든가 뭐 또 숙박에는 여기 보니까 침구류도 해 주고 이래 있던데, 이것은 과가 음식업하고 숙박업을 관리하는 위생과에서 이것은 또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관할은 이것은 관광하고 맞지 않는 이것은 위생과로 이관해야 될 사업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이런 게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위생과에도.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를 우리가 과마다 조율을 해서 관광과하고는 이게 숙박업, 음식업에 실내에 이런 것 해 주는 것 이것하고 맞지 않나, 그렇게 이것을 보면서 그런데 또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그렇죠?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도하고...
우애자위원
그러면 안 되면... 과장님 설명 한번 들어 볼게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이 우리 도에 관광과에서 진행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애자위원
도에서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도비를 왜 안 받습니까?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시비만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도비·시비해서.
우애자위원
도비·시비 들었어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50 대 50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447쪽에?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도비 그거를 표시를 안 해 놓았어요? 예산서에?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아, 그래요? 이게 이제 50 대 50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관광,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전부 위탁이 되어서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다 진행을 하고 업체, 우리 기업이 신청하는 업체도 자기들이 그쪽에서 선정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비가 50% 있으면 2억이면 1억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것 왜 표시를 안 해 놓았어요?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
우애자위원
447쪽 중간에.
이영기위원장
잠깐만, 계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우애자위원
그래 또 내려옵니까?
맞아요.
그런데 또 계장님 제가 하나, 이게 벌써 몇 년 실시하고 있던데 아직까지 이것 숙박업이나 요식업에, 이게 또 위생과에서도 이런 것 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할 게 아직까지 업체에 많이 해 줄 그게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것도 역시 아까 전에 조창호 위원님 질문하신 별빛축제 2억 8,000처럼 이것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가 또 받는구먼, 도에서. 그렇죠? 예산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앉으세요, 계장님 앉으세요. 448쪽 상단에 여기에 아까 전에 조창호 위원도 질문하던데 여기에 내용이 46쪽에 보충 그것 자료에도,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게 있잖아요, 잠깐만요. 온라인 콘텐츠 이것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우리가 20명을 선정해서 이제 이것을 공모를 해서 인원을 20명 이내에 운영할건데 이것은 지금 공모해 놓은 상황입니까? 할 계획입니까? 448쪽 상단에요. YTS 온라인, 예.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관광홍보단은 우리가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새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활동을 한번 할까 싶어서 하는 새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우리가 홍보도 하고 많이 해야 되겠, 뭐 우리가 마케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원 20명 이내 하는데 운영인원을 그러면 개인 20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는지 안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할 건데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선발을 해서, 2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각종 교육 그다음에 하여튼 이 행사하는 이벤트...
우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20명을 선정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 발굴하고 이런 것 하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라든가 이런 돈 예산인지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순수개발 쪽입니다. 개발해서 하는 그 비용이...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이 개발하는 데 한 건에 얼마 이렇게, 뭐예요? 설명을 계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신규라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던데.
교육비?
그렇죠. 앞으로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데 또 20명 선정하는 사람들도 또 전문가 조금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좀 잘 파악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452쪽 상단 가까운데 우리가 영천에서 살아보기 하면서 이것을 작년인가 우리가 이 예산을 3,000만 원을 그것 했지 싶은데 그때 영천에서 살아보기 하면서 전 계장님이 설명하고 오셔가지고 그러던데 자, 2021년도에는 코로나도 있고 한데 영천에서 살아보기 이 사업이 제주도에서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천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와서 영천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했는지, 몇 건이 되는지, 과장님 설명 안 되면 계장님이 하세요, 일어서서.
그러면 700명이 와서 이제 1박을 하고.
그렇지요?
아니 금액은 그때 설명해 가지고 아는데요, 올해 과연 코로나사태이고 이런데 몇백명이 왔는지 확인을, 내가 물어본다고, 여기에 보충자료에 그런 것도 해 놓았으면 좋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454쪽에 별빛나이트투어 사업이 우리가 2018년부터 해 가지고 보충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 10회 해서 뭐 천몇백 명이 왔고 2019년도에 10회 1,240명 이런데 옆에 보니까 2020년부터 미실시 했는데 이것 왜 미실시되었죠? 거기 보니까 보충자료 책에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미실시가 되었지요?
이것요?
이것도 자꾸 우리 직원들이 바뀌니까 자기가 하는 그게 아니니까 생소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2022년도는 또 이제 예산 잡아놓았지만 또 코로나가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할 수도 없겠다. 그렇죠?
6회 했어요, 2021년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짧게 짧게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51쪽에 보현산 녹색체험터 환경정비공사 지금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지금 마무리 다 된 것 아닙니까, 체험터가?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체험터 그 사업에 관련해서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요.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늘도 없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영기위원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행감 중에 한번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부족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러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 카운트 하십니까? 어느 정도 왔다갔어요? 가개장한 턱인데 우리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왔다갔습니까? 대충 인원이?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대충...
이영기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맥문동 심는 데 부족해서 더 심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래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거기 남쪽 부분에 보면 빈터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남쪽 부분하고 동쪽 부위, 그리고 또...
이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1쪽에 거기 보현산 짚와이어 운영시스템 저번 우리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저도 그때 당시 조창호 위원님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아, 김선태 위원님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때 저거구나, 간담회 때구나. 그런데 이제 이게 있잖아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남아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몰라서 보고를 못 드렸고 그때가 2016년 준공이 되었고요. ’16년 10월 21일 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게 보증기간이 이제 우리 계약서상에 2년으로 되어 있어서 2018년 10월 20일 자로.
이영기위원장
그때는 누가 설명했나, 그러면? 순간순간 달라지면 안 되지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영기위원장
확실하게 여기 의회에 오실 때는 자료 같은 것 근거에 두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오는 경비나 시간적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국산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맨 461쪽인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51억이고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이 2억 8,000인데 이 차이가 뭡니까? 맨 461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51억 2,000이고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이 2억 8,100만 원인데 이것 두 가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경상전출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금, 그다음에 각종 용역수수료, 공과금,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런 성이고요. 자본 쪽은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새로 구성을 하고 만들거나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거기 방화벽 이중 구축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산취득하시는 그런 쪽으로.
이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한 개 빠져가지고, 458쪽에 신규 그것인데 민자유치기반 정비사업 해 가지고 용역이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화랑설화마을 거기에 민자를 뭐를 유치하려고 하는 기반으로 하는 건지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이게 이제 실시설계하고 사전재해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기 설화마을 끝 쪽, 민자 유치하는 경계부분에 옛날에 말씀하신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때 지금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민자를 유치하는 지금 자산관리라고 바이칼의 아침이라고 그런...
우애자위원
과장님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하루빨리 우리 펜션 같은 것도 거기에 유치를 빨리 해야 우리가 삼국유사 갔다 오고 보니까 거기에 있잖아요, 예쁘게 산속에 이런 것 너무 예쁘게 많이 해 놓았더라니까요. 요즘은 가족단위로 1박씩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용역을 빨리해서 기반이 잘 조성해 가지고 빨리 이런 것 하시라고 그래 제가, 민자하기에 어떤 민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 나중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그런 계획이 나오면 용역하고 해 가지고 좀 저희들한테 한번 예쁜 이래 해서 갖고 한번 와 보시소. 우리도 같이 힘을 곁들여서 같이 한번 거기에 멋진 화랑설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갑시다. 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철
이민철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한 과 더 하고 정회할까요?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위드 코로나 시대 격리자 생활안정 지원, 호국안보정신 함양과 애국심 고취,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 예산은 338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억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훈사업,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의 예산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463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충혼탑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84만 원을 편성하여 보훈회관 시설관리 및 충혼탑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부지 임차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660만 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재향군인회 6.25 참전유공자회 등 10개의 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보조금으로 2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16억 9,500만 원을,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분위기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6쪽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도 현충일 추념행사 2,000만 원, 시현충일 추념행사 2,000만 원, 영천대첩 기념행사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시설의 유지관리비 1,800만 원, 독립유공자 추모비 가꾸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충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국전적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호국안보탐방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 임고 양항교 옆 추모비 주변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보훈가족의 화합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나라사랑 문화한마당 행사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에서 468쪽 다음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운영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억 5,442만 원을 편성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토록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9쪽에서 470쪽입니다.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억 4.477만 원을 편성하여 영천전투 및 호국도시로서의 영천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70쪽에서 471쪽 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6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중식비로 4억 2,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5,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 소외계층 상시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좋은 이웃들 사업에 566만 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로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00만 원,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기초자료 제공 및 필요 자원을 파악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74쪽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급증에 따라 격리자 생활지원비 2억 8,000만 원, 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우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예산 219억 6,981만 원, 해산·장제지원을 위한 예산 1억 5,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저소득층의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예산으로 1억 2,460만 원,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지원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사망자 중 무연고자 봉안료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7,528만 6,000원, 종사자 수당 1,344만 원, 자활활성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에서 47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9억 1,672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79쪽에서 481쪽까지는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위한 키움통장과 청년희망통장 5종에 1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5종에 대한 통장사업은 2022년부터 신규대상자를 모집하지 않으며 4종으로 개편되어 새롭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편되는 4종의 신규 저축사업에 1억 ,2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로 9,994만 원, 명절상여금 및 가족수당 등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복리후생을 위해 5,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아래쪽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시비 부담금을 23억 4,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4쪽에서 1,119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114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5억 1,26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억 4,880만 원 등 총 29억 8,140만 원이고, 1,116쪽 세출예산은 진료비 23억 4,88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4억 200만 원 등 총 29억 8,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3쪽에서 1,179쪽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금은 법률과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도 마을자활기금 조성액은 5억 6,000만 원으로 ’2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325만 원, 지출은 1,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76쪽 지출부분은 자활기업 전문가 희망키움통장 수급자의 4대 보험료 5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적기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쪽 하단에 호국안보탐방로 조성 실시설계용역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탐방로 조성을 하는 겁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우리 잠깐만, 466쪽이지요.
창호
조창호위원
466쪽 하단에 호국안보탐방로 조성 실시설계용역 3,000만 원.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게 우리 마현산에 보면 전적비가 4개 있습니다. 영천지구전승비 있고 월남참전기념비, 그다음에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비가 있고 그다음에 영천지구전적비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탐방로를 해 가지고 데크도 설치하고 거기 조명도 좀 없습니다. 조명도 설치하고 조경하고 주변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 마현산 주변 탐방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전적비 있는 주변 4개 전적비 주변으로.
창호
조창호위원
나도 거기에는 탐방로가 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래 올해는 설계비로 3,000만 원하고 설계가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명소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474쪽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2억 8,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코로나 관련 격리자한테 뭐뭐 지원합니까, 이거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생활비는 말 그대로 현금 지급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현금 지급합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현금 지급하고 우리 또 생필품 5만 원 상당의 생필품 지급합니다. 생활지원비는 말 그대로 현금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만약 격리자께 그 생활비를 지원한다 하면 얼마 지원합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1인 같은 경우에는 47만 4,600원.
창호
조창호위원
1인당? 격리자께 47만 원?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생필품은?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생필품은 5만 원 상당의 생필품 쌀하고 라면 한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급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서 2억 8,000이다. 이것은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현재 많이 확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예산 2억 8,000인데 당연히 추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가 이래 되어 가지고 2억 8,000인데 올해 지금 현재 한 9억 원까지 생각 중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많이 확산되고 하니까 이것은 뭐 고무줄 예산인데.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많으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아무래도 추경에 지금 증가되면 더 확보할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조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침체되어 있는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예산이 330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5억 정도를 더 증액을 했고 또 그중에 우리가 보훈단체 명예수당비가 17억 정도,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7억, 생계급여가 220억 정도 이렇게 전부 다 하셨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창호 위원이 질문한 474쪽 위에 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보충자료에도 1인당 얼마 이래 하면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하는데, 그 내용을 빠트려버리니까 개인한테는 얼마씩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거를 몰라서 아마도 질문하신, 저도 그걸 하려고 메모를 다 해 놓았는데 이제 이해가 되었고. 그런데 바로 밑에 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의료 및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하면서 이것은 시비만 5,000만 원 별도로 잡혀 있는 것 이것...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시비만 별도로,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뭐예요, 바로 밑에 것.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게 생필품입니다, 생필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5만 원 상당의.
우애자위원
이것은 5만 원이 여기 포함된 이 돈 아닙니까? 그렇죠? 생필품 5만 원하고 47만 원하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47만 원은 국·도비를 지원되고요. 생필품은...
우애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전적 시비로만 되는 걸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전적 시비로 합니다.
우애자위원
이것은 그렇죠? 1인당 5만 원?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1인당 한 4만 9천원.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5만 원 돈 잡고.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면 이것 명 수가 5만 원이면 100명, 그러면 지난해는 그것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이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지난해는 7,000만 원, 2021년도.
우애자위원
아니 몇 명 정도 우리가 격리한 숫자는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격리숫자는 한 300명 정도 가까이.
우애자위원
300명이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럼 300명이면 이것은 필수품이 모자라는데?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소급...
우애자위원
작년에 300명 했으면 이게 올해도 이래 잡아놓으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래 이제 확진되면 추경에 계속 할 예정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설명서 이것 보충할 적에 그런 것을 명시해 버리면 저희들도 시간낭비 안 되고,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이 보니까 의병도시로도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 되고 또 보니까 관내에 그래도 우리 선조님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예우하는 부서가 우리 부서잖아요,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서 그것 잘 봤고요. 466쪽에 아까 중간지점은 조창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요. 관내 독립유공자 추모비 가꾸기 사업이 3,0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여기 맨 아까 마현산 그쪽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관내 전체에?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16개 읍·면·동에 39개가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39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이제 분기별로 다니면서 제초작업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석에 때가 많이 끼어있습니다. 때 그것은 그냥 약품으로 안하고 특수약품을 사용해 가지고 지워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해서는 이게 분기마다 계속 지우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이제 각 지역에 그래 있지요, 그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각 지역에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있는데 혹시 이전계획 같은 것은 뭐 우리 호국원도 있잖아,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런 데 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은데 그 지역에 그분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다. 그렇지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건데 그 39기를 한 곳에 모은다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좀 어렵고. 예, 그리고 맨 밑에 임고 양항교 옆 추모비 주변정비라고 하는 것은 맨 아까 위에 있는 관내 독립유공자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맨 거기에 독립유공자비가 거기에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것 하는데 임고 양항교 추모비는 임고 양항교 가기 전에 왼쪽 편에 있는데 그 부지가 한 150평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이제 편의시설도 좀 확충하고 나무도 좀 정비하고...
서정구위원
그것 좀 가꾸어야 되겠습디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가꾸어야 됩니다.
서정구위원
바로 도로 옆에 있는데.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도로 옆에 있어 가지고.
서정구위원
아니면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호국원이나 이리로 모시든가, 거기 추모비 설치해 놓고 잡풀이 있고 하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잡풀 있고 하니까 거기에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진입로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서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짧게 짧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467쪽에 나라사랑 문화한마당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것 경북일보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이것 유사한 행사가 2개 있지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1개는 시에서 하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보훈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2개지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리고 아까 474, 아까 조창호 위원도 다 질의하셨는데 우리 1인당 40몇만 원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당 2인 가족 얼마, 2인 가족은 얼마입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잠깐만요. 2인 같은 경우에는 80만 2,000원입니다.
이영기위원장
3인은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80만 2,000원.
이영기위원장
3인은?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3인은 103만 5,000원.
이영기위원장
103만 5,000원, 4인은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126만 6,900원.
이영기위원장
4인 이상은 잘 안 나오지요,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영기위원장
그리고 479쪽에 우리 탈수급자 있잖아요, 그렇죠? 탈수급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잖아,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지원해 주는데 탈수급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여기에 이제 보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것 1개 있고 여러 가지 있네요. 근로능력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제 이게 데이터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영기위원장
그러면 실제 탈수급하는 사람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보통 근로능력이 있는, 이 사람들이 3년 만기하고는 탈수급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영기위원장
아, 탈수급 조건으로 지원합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조건으로 3년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젊은 층 분들이 많겠네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젊은 층 하는 경우에는 청년계좌저축이라 해 가지고 이분들...
이영기위원장
그것 말고 여기에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연령대가 한 50에서 60.
이영기위원장
3년간 조건으로 50에서 60.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3년간 조건으로 탈수급 조건으로 우리 매칭사업을 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증진 향상과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84쪽입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 지원, 장애인 및 노인맞춤 종합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2021년도 대비 85억 4,900여만 원이 증가한 1,379억 9,900만 원으로 6.6%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재원확대가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특·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920억 1,600만 원, 도비가 118억 4,000만 원, 시비가 341억 4,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중증장애인 연금 42억 8,900만 원을,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과 사회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국비사업 51억 6,600만 원, 도비 추가 지원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급여지원으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지원에 5억 200만 원, 중·고등학생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1억 4,000만 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도모를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에 400만 원,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 재판정 비용 2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에 3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자 일반형 일자리에 5억 7,500만 원을, 장애인 시간일자리에 1억 9,300만 원, 복지시설 업무보조 등 복지일자리 사업에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각종 행사실비 및 행사사업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적법성 확인을 위해 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 지체장애인여성자립센터 운영비로 6,500만 원, 민원상담 지원비로 5,000만 원,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지적, 뇌병변, 척수장애인의 사업수행운영비 3억 500만 원, 장애인 권익옹호 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 등 사업비로 4,1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억 6,600만 원,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시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억 1,100만 원, 장애인 단기보호를 위한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팰리스와 마야예림원에 대한 운영비로 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거주시설 입소자를 위해 서비스 지원비로 1,100만 원을, 인권강화교육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수당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재활증진을 위해 마야정신요양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2억 8,800만 원, 노후화된 세탁실 증축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근무 인력에 대해 휴일근무 시 휴일근무 근로수당 지원을 위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야예림원 옥상 누수방지를 위해 기능보강으로 1,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인 기초연금 예산은 2021년도에 비해 2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9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경로당 깔끔이사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증가로 2022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8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3억 5,000만 원, 사업개발비에 4,000만 원, 용평마을 양로시설 운영비에 5억 8,400만 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사자수당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500만 원,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을 위하여 114억 4,200만 원, 영천시민의 과중한 화장비용을 경감하고자 화장장려금 2억 300만 원, 노인교실 운영을 위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하여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로 36억 3,000만 원, 돌봄 수행인력의 교통비 지원으로 2억 2,800만 원,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음료 및 안부묻기 사업에 1억 5,800만 원, 도시락 및 밑반찬사업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에 6,500만 원,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요요클럽 운영비 등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 1,300만 원, 노인회 영천시지회 운영비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노인을 위해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노인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와 보수비로 2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에 8억 6,700만 원, 특별연료비 운영비 11억 1,400만 원, 냉방기 등 비품지원에 5,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건축기획 용역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사회복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을 1억 6,800만 원, 노숙인 시설인 나자렛집 운영비로 1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시설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09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으로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청년들의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운영관리 및 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무기계약 인건비 3,100만 원, 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개의 기금으로 영천시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83쪽입니다.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영천시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3억 1,1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으로 총수입이 3억 1,500만 원입니다. 1,186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하여 보행보조차 구입비 400만 원을 지출 계획하였으며 예치금 3억 1,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천시노인복지기금을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1,300억이라는 전년도 예산에서 이번에 100억을 증액한 1,400억 가까운 이 예산편성에 전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 보충설명서 자료에 우리 각종 시설에 예산은 나가는데 나자렛하고는 명시가 입소자가 몇 명이고 종사자가 몇 명,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또 장애인시설 이런 데는 보면 입소자 숫자가 명시가 안 되어서 보충설명서에 보면, 그런 것도 다음 내년에는 꼭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나가는 것만큼 입소자는 몇 명이다, 이것을 좀 예산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점 좀 부탁드리겠고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498쪽에서 499쪽까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이래 가지고 790억이 지금 예산이 나가잖아, 그렇죠? 영천에 2,340명, 그래 해서 여기에 보면 소득 그거해서 또 우리가 못 받는 65세 이상도 우리 영천에도 몇 %가 되는지 그것은 데이터가 안 나오지요? 나옵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마도 소득을 계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65세 이상 넘어도 70이 돼도 못 받는 어른들이 더러 있다고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하는 어른들이 더러 저한테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기초연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지금 30만 원대로 자꾸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밑에 란에 보면 그 밑에 노인일자리에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일자리가 또 65세 이상이 509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기초연금 받는 한해서 해당이 되지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연금 받는...
우애자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우애자위원
안 되고 중복지원은 안 되지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기초수급자가 매달 나가는 게 한 60만 원 돈 나가는데 이것도 65세 되었다고 또 30만 원씩 또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가 이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기초연금은 수급자는 안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것은 다 되는교?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일자리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에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또 할 수 있습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우애자위원
안 되지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연금 3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은 어디 여기에 노인일자리에 신청 누구나 가능해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이제 신청자가 많으면.
우애자위원
또 탈락이 돼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심사를 해 가지고 저소득자부터 하는 것이고 소득이 많은 분이 탈락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있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런 것을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집에는 우리보다 뭐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요즘은 또 나이가 70이 되어도 아직까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은 세부적인 게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시의원들한테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하니까, 그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생기고 해서, 그것은 소득에 한해서 일단은 기초수급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일자리에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기초연금 받는 사람,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은 또 신청하면 해당이 될 수가 많지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되는데 요즘은 일자리도 많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능한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옆집은 우리보다 더 잘사는 데 되더라. 나는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애자위원
그래 시를 보고 자꾸 나무라고 이러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실제로 저희들 전산상에 조회했을 때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또 시민들은 인식을 안 하고 우선 바깥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고입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리추경 아직.
서정구위원
정리추경 또 있습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계속 수고하십시오. 501쪽에 밑에, 맨 밑에 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이 있어요, 1억 5,800만 원.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분 어떤 분이 되는데 기준점을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시행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실제이제 저희들 시행은 이제 독거노인 돌봄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음료를 배달할 수가 없거든요.
서정구위원
예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 배달업체에서 배달을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독거노인 돌봄대상자가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돌봄생활지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방문하면서 요구르트든 우유든 이런 종류로 해서 한 6개 정도 배달해 줍니다. 주민들, 어르신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요. 이 1억 5,800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래 보니까 직접 음료를 배달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이 돈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차라리 음료를 안 드리더라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안부묻기 이 사업이라도 좀 원활하게 했으면 싶어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우리 시에 생활지원사가 한 1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어른들 안부묻기 하는 3개 센터로 해 가지고 180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하는 대상자가 한 2,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일주일에 또 두 번 정도는 전화안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일주일에 두 번?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일주일에 연락은 평균 세 번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면서 방문할 때마다 일정 음료, 요구르트도 되고 요플레, 요즘은 요구르트하고 요플레인데 지금 배달비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 생활지원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수한 요구르트를 구입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어른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서정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02쪽에요, 상단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그러면 우리 관내 경로당을 시범으로 이래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무슨?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제 실제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관에 가면 경로당이 하나 있고 거기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밥을, 식사를 못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 경로당에서 무료식당,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지만 거기에서 무료식당을 합니다, 매일. 하면 그때 오셔가지고 잡수시도록.
서정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그 경로당, 그 복지시설 거기에만 이래 하는 거네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렇지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렇고 거기에서도 무료급식 해도 또 옆에 계신 분 있으면 같이 자셔야 되지.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오십니다. 주변 누가 오셔도 오시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서정구위원
그래 저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경로당을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닌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505쪽에요, 맨 상단부분에 노인회 읍·면·동 분회경로당 운영지원 60만 원에 16개 읍·면·동이겠지요, 그렇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구위원
4회에 걸쳐서 240만 원 연중 지급하는 모양이지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구위원
계산하니까 240만 원 나옵디다. 나오는데 우리가 읍·면 뭐야, 동지역에 나가면 경로당에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지원되잖아, 그렇죠?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서정구위원
거기에서 뭐 플러스마이너스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그래 되면 이 분회도 그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가고 240추가로 또 나가는 겁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240 이것은 이제 분회만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분회장님들 활동도 있고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의 자체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서정구위원
추가로 그러면 드리네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 되면 이 분회는 한 6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640.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한 그 정도 되죠.
서정구위원
그 정도 됩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런데 왜 자꾸 분회에서 예산 자꾸 더 달라 더 달라 이러시지, 그러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돈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구위원
저는 거꾸로 분회가 240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분회가 그러는구나. 그래서 동일하게 좀 지급하라고 오늘,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연료비 이런 것은 다 나갑니다. 일반운영비 다 나가고 추가로 주는 겁니다.
서정구위원
그래 똑같이 지급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더 나가구만요.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8쪽 중단에, 493쪽 중단 수화통역센터 운영 해서 2억 6,6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수화하시는 분들 이것 센터 그분들 있는 곳이 거기입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수덕예식장 뒤에 가면 우리 시각장애인, 참 농아인들 사무실이 있거든요.
창호
조창호위원
예.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이제 수화통역센터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 행사나 이런 것 할 때도 와서 이제 하시는 분들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렇죠, 수화통역하시는 분들.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시에 몇 분이 거기 활동하고 계십니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5명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 다섯 분?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가면 횟수대로 우리가 지원합니까? 시간제로 합니까? 지원하는 게?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연 이용인원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센터에서 저희들 위탁을 해서 집행하는 자세한 내막은 저도, 시간제로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건 나중에 그것은 한번...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교통사고상담센터 운영 해 놓았는데 이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이게 교통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 교통피해 장애인들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난 분들의 이제 그것 뭐라 합니까, 상담도 하고 그런 것 하는 그겁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요.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교통사고 났을 때 사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춘환
박춘환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장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상담하고, 처음에 굉장히 사고가 나고 나면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충격을 받아있고 이럴 때 장애인이 되면요, 그분들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설명을 해 가지고 생활하는 데 대한 안내 같은 것 이런 걸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2022년 본예산은 전년대비 35억 3,900만 원 증액된 330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부서는 그간 여러 차례의 조직개편으로 예산서의 체계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예산구조를 개편하여 담당 사무와 예산체계가 일치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사업별 증감액이 정상적으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간관계상 모든 사업을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주요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으로 5,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남녀가 함께 하는 육아여건을 조성하고자 공중화장실 중 남성화장실 5개소에 기저귀교환대 설치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양성평등 구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주간 행사, 여성단체 회원의 날 등 여성단체 행사지원 예산 2,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을 위한 도서구입, 고향 우편요금, 다문화가족 자녀학교적응 지원사업 등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17명에 대한 수당 2,856만 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보조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서비스 지원예산으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추가로 9,520만 원을 증액된 4억 4,6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시설종사자 7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51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예산으로 12억 9,6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 460여 명에게 양육비로 지원되며 기준지원액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청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예산으로 7,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경상북도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만 40세 미만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520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아동에 대한 영유아보육료 68억 4,194만 원, 가정양육 시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13억 1,665만 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 대한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위해 5억 4,912만 원,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리모델링 및 신규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차량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1억 2,800만 원, 또한 2022년 신규사업인 영아수당 지원예산으로 10억 3,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부터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522쪽입니다. 보육교직원에게 처우개선비 지원을 하여 보육의 질 향상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예산 16억 8,739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15개소의 운영비 8억 2,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의 시간제 보육에 따른 시간차등보육 지원예산 9,878만 원,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안정된 보육환경 제공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6,622만 원이 증액된 32억 9,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공립 3개소 신규개원 및 장기임차 1개소 지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524쪽입니다.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381만 원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의 차량유지비 770만 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예산 2억 2,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직원 수당 3억 8,676만 원을 편성하여 보육교직원 1인당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아동보육료 운영지원비 등 32억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일자리 확충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 4억 4,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어린이집 38개소에 아이행복도우미 38명의 급여로 지급됩니다. 527쪽입니다. 장난감 구매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육아비용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확산을 위해 장난감도서관 운영지원 1억 4,000만 원,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운영부담금 및 운영비 2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에서 530쪽입니다.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예산 4,000만 원, 청소년꿈잡기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물품을 지원하고자 4,390만 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현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532쪽에서 533쪽입니다. 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청소년 동반자 운영 프로그램 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4,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으로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예산 2,416만 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한 1,8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에서 538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2,704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8,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에서 541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예산으로 1억 6,240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42쪽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이용자의 증가로 2억 3,990만 원 증액된 15억 9,279만 6,000원,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만 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급여 예산으로 48억 2,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방학 중 중식비 1억 6,002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1억 6,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입양아동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아동가족 지원예산으로 4,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위탁 양육지원예산 1억 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 등으로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을 위하여 2,520만 원 증가된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예산 1억 2,996만 원이 증액된 2억 3,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매칭비율이 1 대 1에서 1 대 2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548쪽입니다. 영천희망원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사업비 지원으로 5억 4,237만 원 증액된 19억 3,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이며 증액사유는 추가 인력 채용 및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549쪽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수당으로 6,66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에 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파견아동 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 9,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5억 4,518만 원, 종사자 자격수당 3,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2022년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등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기존 1개소와 신규 2개소를 포함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6명 인건비 1억 2,546만 원, 돌봄 코디네이터 3명 인건비 8,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비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아동일시보호시설은 2022년 포항시에 설치되며 시·군 피해아동 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5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공무직근로자 3명의 인건비 1억 2,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에서 558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726만 원, 아동복지교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055만 7,000원, 죄송합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8,765만 원, 청소년수련관 관리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가족행복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4쪽부터 1,199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영천시 양성평등조례에 의거 운영되었으며 당초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되다가 2016년 관련조례 개정으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연말로 도래하였기에 연장관련 개정조례를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다수의 반대민원으로 유보되었으며 이번 회기에도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제출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은 존속기간 연장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2021년 10월에 제출된 것으로 내년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정례회도 상정되지 못하였기에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성평등기금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어 내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3억 4,200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가족행복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분류가 많은 것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미래 우리 영천의 청소년·아동, 그렇죠? 영유아 우리가 잘 먹이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성평등기금이 워낙 어제아래까지도 계속 입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논란이 많았는데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신 우리 정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돈이 어디 안 가고 일반회계로 간다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으로써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저기 입구에 와서 있으니까 저희들도 얼마나 부담되는지 그래 되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529쪽 청소년중장기체험센터 용역비가 2,200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사일초등학교 폐교한다고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일초등학교 폐교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그러면 임대를 할 것인지 사일초등학교 이것도 지금 회계정보과에서는 인근에 있는 우리 폐교학교를 많이 부지,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하는데 이것도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이건 학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이게 이제 구 사일초등학교를 2013년 2월 달에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부지 매입되어 있는 거예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그때 진로체험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대구에 동구에 아주 대규모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성이 타당성이 그때는 좀 없어서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한 상황에서 왔는데 대구 그게 지금 취소가 되어 가지고요, 그것도 유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게 저희가 교육청에서 살 때 무조건 체험관으로 10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못하도록 특약이 되어 있어서요.
우애자위원
그렇죠. 교육에 관한 그런 것을 해야 교육청하고 하는데 조건이 그렇다고 들어가더라고. 예, 그것은 설명되었습니다. 548쪽, 매입했으면 됐고. 맨 하단에 548쪽 하단에 여기에 보면 이게 뭐 희망원이 아까 설명하시는데 희망원 예산이 19억 3,000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200이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희망원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내년에는 보충자료에 희망원 종사자 9명만 늘었다고 되어 있고 현재 종사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입소아동은 몇 명인지 여기에 해 놓으면 자, 돈이 20억 가까이 주는데 도비는 또 2억 1,300밖에 안 돼요. 전체적인 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아동이 몇 명이며 종사자가 몇 명인데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지 우리가 좀 그것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년부터는 종사자 몇 명, 입소아동이 몇 명, 그것 좀 기입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하실 때 이 증액된 5억 4,200이 9명 여기에 추가 필요해서 9명이 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제로 바뀌면서 종사자 9명 법적으로 충원이 9명이 더 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29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있고 아동은...
우애자위원
아동은 몇 명이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45명입니다.
우애자위원
45명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지금 이게 강화가 되어 가지고 주 55시간 되고 아동 이것도 비율, 어린이집처럼 0세는 아동 몇 명당 교사가 몇 명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주 8시간 근무제가 되는 바람에 3교대 정도를 해야 됩니다, 희망원이.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정부가 주 50시간 들고 나올 때 기업하고 이런 데 이런 난관이,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정부가 이것 처음부터 시행할 때부터 이게 잘못됐다고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희망원 같은 데는 자기들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건물도 다 18억 들여가지고 해 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지금 복지...
우애자위원
물론 부모 없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래도 참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명랑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지역에서 좋은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끔합니다. 이상이고. 또 555쪽 중간에 보면 일시보호시설 운영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시?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이제 집에서 분리되어야 될 경우 일시보호시설로 가야 되는데 영천은 지금 희망원을 이용을 했었는데 희망원도 지금 정원 때문에 저희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포항에 일시보호시설을 짓는데 23개 시·군에서 분담금을 다 냅니다. 그 인건비.
우애자위원
분담금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23개 시·군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게 개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포항시에 있는데 우리 영천에서 그런 학생이 생기면, 문제아가 생기면 일시보호 갈 데가 없다, 집 나와서. 그러면 거기로 아이를 데려다 줍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러니까 피해아동이요. 학대.
우애자위원
그래 피해아동.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보통 일시보호는 짧게도 있을 수 있고 길게는 제가 6개월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우애자위원
6개월까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로 간 학생이 1명이다, 1명에 대한 6개월 있다. 1개월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아이에 대한 먹이고 하는 것 그런 예산은 더 추가되지 않나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추가되지는 않고 이 분담금으로.
우애자위원
분담금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우애자위원
이게 신규로 생소한 것이라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7쪽 상단에 어린이 집 식비 토털케어서비스 지원 1억 6,3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4,400인데 지금 1900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어린이 집도 작년에 기준해서 불어났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내년에 이제 3개소가 국공립.
창호
조창호위원
아, 국공립 3개 어린이집이 불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웠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지금 저희가 조사했을 때 참여 안 하는 어린이집에 사유를 물어봤을 때 본인부담금 저희가 지금 현재 6 대 4로 하고 있거든요. 60% 지원, 40% 본인부담금인데 그 40% 때문에 참여 안 하는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8 대 2로 80%를 지원하려고 그래서 좀 한 1,900만 원 정도.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사립어린이집은?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민간어린이집.
창호
조창호위원
예, 민간어린이집이 줄어든 경우는 없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줄어든 게 없고 내년에 2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전환이 아니고 폐원을 하고 이번에 이제 위탁받아서.
창호
조창호위원
6 대 4에서 8 대 2로 조정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났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4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한번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임시회 때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란이 되어서 그때 보류를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금호교회 목사님한테도 전화 받고 해서 30분씩 통화하고 설득시키고 다 해놓았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양성평등에 사업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사업을 신청하면 교회단체나 학부모회에서 신청하면 오히려 좋은 교육 그게 안 되겠느냐? 사례가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 목사님도 사실 수용을 하더라고요. 이것 만약에 폐교하면 우리 시가 앞으로 그 예산 저거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 금호교회 목사님도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잘되어 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게 나는 오늘 상정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상정을 못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이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금 이걸 존속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전화도 해 보고 했는데 그 금호교회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이것을 계속 반대하고 저희도 참 역부족이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창호
조창호위원
아니 이것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이런 사례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당히 문제인데 이것.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사유는 다 다른데 이게 조금 폐지된 데도 몇 군데 있기는 성남이라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사유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금이 없어지면 일반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예산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예산 잡아서 공모해서 받아서.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 이제 양성평등에 대해서 정부나 각고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 양성평등을 잘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렇게 해서 이것 폐기되면 일반회계 넘어가면 뭐합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것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까? 양성평등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금호교회 목사님도 나한테 전화도 그때 자주 왔는데 그때 임시회의 끝나고 나서 내가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자기도 ‘아. 그게 좋은 저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단체하고 학부모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면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이 안 되겠느냐?’ 그래 하니까 ‘아, 그래 하면 그것 참 좋은 것이다.’하면서 자기들도 그래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까? 상정을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사업신청을?
이영기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됩니까? 설명한번 해 보세요.
창호
조창호위원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앞으로 된다면 사회단체나 앞으로 관변단체나 예산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회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면? 예산문제 가지고 그러면 사회단체, 무슨 단체에서 계속 집회한다고 해서, 하여튼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5쪽에요,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적응 지원사업해서 1,000만 원씩 되어 있네요. 그것 찾았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여기 다문화가족들 이 가족 자녀학생들 지원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것은? 방법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족센터로 보조금으로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상담도 나가고 학교 적응하는 것, 그리고 한국어 교육 나가고.
서정구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학생들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것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것 조사 좀 부탁드리고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리고 518쪽에요, 한부모가족 자녀 방과후 학습재료비 해 가지고 1,53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 학습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인구교육과에 보면요, 방과후학교 운영비 이래 해 가지고 1억 3,3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여기 학습재료 했는데 학습지를 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이것 아이들, 저희들은 저소득 한부모라 가지고 이제 기준 안에 드는 지원받는 한부모가정 자녀 중에서 학원비, 아이들이 학원을 갈 경우.
서정구위원
아, 학원비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학원비입니다. 다는 못 주고요 몇 달밖에 못 줍니다. 1년 다는 못 주고.
서정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27쪽에요, 아까 제가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어린이집 식기 토털케어서비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서 6 대 4라는 비율을 두고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1,9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8 대 2로 변했네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변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생각인데요,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 다 무료급식합니다. 하고 식기는 자동 식당에서 세척하는 것이고,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1,700명 같으면 1억 7,000이잖아요,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전체학생, 학부모 부담을 빼고 이걸 추경에라도 올려서 전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43쪽에 보시면 방학 중 중식지원 이래 되어 있어요. 맨 아동보호서비스 이런 차원이잖아,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543쪽에?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서정구위원
여기에 보니까 1억 6,000이 잡혀있는데 이 중식을 뭐 여기도 지원방법, 방법론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런 것을?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 방학 중 중식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요. 방학 중에.
서정구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서정구위원
안 그러면 도시락을 지급을 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그게 이제 선택을 합니다. 도시락, 웬만하면 저희가 도시락을 하고요. 도시락 안 되는 지역에는 카드가 나갑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얘들이 식당이나 그런 데 가서 그 카드로 밥을 먹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