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상만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본회의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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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모두가 지쳐있는 때에 군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 하지 못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서면 감사로 대신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지 못하여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제한하며 심려와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남은 일정 충실히 수행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7분 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10시02분

회의 진행에 앞서 이춘만 의원님의 7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제군 의회 이춘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7분 자유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례회기 기간 중 조례특별심사위원장 겸 행감특위 위원장으로서 비정상 운영하게 된데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한데 대하여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 및 행감을 비정상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조례는 조례심사특위에서 부결된 지 한달도 안되어 다시 재상정하여 하고자 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한 경고 조치였고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사무 감사를 코앞에 두고 풍천장어 구이에 향응을 접대 받아 이는 청탁 금지법에 해당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판단되었으며 행정사무 감사가 끝난 후에 해야 한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수천억에 예산, 행정사무 감사, 조례심사를 앞두고 향응 접대는 매우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조례 및 행감 일시적 비 정상 운영을 하였으나 본 의원은 26일 오후에 전문위원실서부터 조례는 직권 상정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게 교통 정리되는 것 같으니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상 “시군은 9일 이내에 행정사무 감사를 하여야 하고”라고 한 바 행정사무 감사를 기일 조정하여 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긴급 의원 회의가 소집돼서 29일 오전 9시 30분 의장실에서 이에 대해 논의를 하던 바 본 의원에게 표결권이 있음에도 의장실에서 나가라는 뜻에 표현을 받고 본 의원은 의장실을 벗어나고 본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실에서 의장 및 의원분들이 투표에 의해 표결에 의해 5표의 찬성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 의회가 초법적 즉 지방자치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인제군 의회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권이 있는 본 의원을 의장실에서 나가라고 한 후 표결한 것이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26일 오후와 29일 의장실에서 의사과장, 의사계장, 1 전문위원, 의원 9명이서 행정사무감사를 아니하겠다고 표결을 할 때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하여야한다.”라고 조언이나 아니면 바른 소리를 하지 않은 이 세분의 공무원은 직무유기이자 미필적 고의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조례는 직권상정하면서 행감은 표결로 부결로 한다. 하면 조례도 같이 부결 처리해야 된다. 또는 표결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예결위원장이신 김도형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심의안하면 예산도 부결 처리할 것인지 의장 및 의원님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29일 오전 9시 반에 의장실에서 본 의원이 파행 아닌 파행 비정상적인 운영이 돼 사과하지 아니한다고 행감을 파행시킨 책임은 본 의원에게 원인은 있지만 결과와 결론은 의장 및 동료 의원들에게 있다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 감사를 서면 심사한다는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겨놨습니다. 행감을 아니한 대의명분이 의원의 일탈, 독불장군식 이어서 아니했다 하는 그 명분은 전혀 명분이 없고 하나에 언론 플레이에 해당된다. 라고 힘주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 500여 공직자 그리고 인제군민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 믿어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춘만 부의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 25일 해서 조례 특위와 행정특위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어서 회의를 진행해어 됨에도 불구하시고 위원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제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이 의원님 집까지 찾아가서 3~4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에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통화됐었는데 제가 온 줄 뻔히 알면서도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 참담한 마음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조례 특위와 1년 농사 지으신걸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행감 특위는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 자리에 오시지도 않고 그래도 애 타는 마음으로 의사 과장님하고 기사하고 동네를 몇 바퀴 돌고 인제읍에 와서도 김도형 의원님네 근처에 있나하고 그 동네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화는 오겠지 기다렸는데도 한 통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파행을 해야 되는 그 심정은 알겠습니까? 그 집에까지 댁까지 지 찾아가는 그 마음을 아시겠냐고요. 그 이튿날 조례 특위 10시에 오시겠지 했습니다. 그날도 안 오시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인지 춘천에 가신다고 차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드려라” 조례 특위를 해야 되고 행감 특위를 해야 될 분이 어떻게 심의 위원회에 갑니까? 저는 제가 혼자 파행을 한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제가 와서 의회에 와서 보니까 이춘만 부의장님 독불장군이라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한 사람에 의해서 의회가 좌지우지 하는 거는 정말 의장으로서 볼 수가 없었고 의원으로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원님들이 다 인연이 돼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해서 어떡하든지 함께 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해 놓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는 건 지금 너네들도 같이 죽자는 식입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습니다. 파행된 거는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3선 의원님이시면서 또 훌륭하신 의원님이신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6명의 의원님이 계셨는데 한분은 기권을하시고 다섯 분이 본인이 계시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장으로서 토의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춘만 부의장님 나가시라 저는 뭐냐 하면 이춘만 부의장님이 평상시 잘하셨으면 이춘만 의원님 지지하는 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람은 저부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했었으면 의원님들이 다 합의해서 행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거예요. 의원님들도 어저께까지도 보니까 밤 늦게 까지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좋습니까? 의원님들 마음이 좋습니까? 이춘만 의원님이 다행히도 7분 발언에 그래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인제 군민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우리 7명의 의원님들이 요번에 쇄신하는 입장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이춘만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은....

춘만

이춘만의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기가 뭐 공산당 국가 입니까? 의사 진행 발언을 못하게?

용자

김용자의장

그러면 1분 동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모든 책임은 장에게 있는 것이고 또 장은 의회가 정상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금 설명하다시피 사과 안하고 독불 장군식이고 평소에 잘못했고 평소에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의장으로서 직분과 책임은 의회가 파행이 되면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장으로서의 직무이지 감정에 대립되고 의원이 사과를 안하고 버틴다고 표결로 붙여서 5표의 찬성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안하고 서면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바 서면 감사는 또 무슨 서면 감사입니까? 증인 신청이 안 됐는데 군수이하 고위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밤 새워 공부하셨다니 본 의원은 어제도 의원 사무실에 6시 10분까지 있다가 퇴청했습니다. 자택을 찾아 왔다는 것은 물론 의장님께서 본 의원의 자택까지 찾아 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수습하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해서는 저 또한 회피한데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자택을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26일 오후에 전문위원실에 얘기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행감 하루 빼고 예산 하루 빼서 일정을 맞춰서해 보자고 건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26일 29일 오전 9시 30분에 긴급회의가 소집돼서 하게 되면 일단은 행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묻고 그 이후에는 행감을 안하게 된 데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느냐 묻는 것이 맞지 “이미 다 결정됐다. 우리는 결정된 바로 하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 사과나 변명이나 해명을 듣고 결정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실명을 대서 죄송하지만 한수현 의원께서 의장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장께서는 본 의원 보고 의장실에서 퇴장해달라고 했습니다. 퇴장하기 전에 본 의원은 윤리위원회 회부하려고 본 의원을 퇴장시키나 생각을 하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장실에서 퇴장하여 본 의원 사무실에서 2전문위원과 함께 윤리위원회 회부하면 경고인지 징계인지 출석 정지인지 확인을 한바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그럼 뭐하자고 퇴장을 요구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표결해서 행감을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바람직하고 법적 효력이 있고 위원회 사무실도 아니고 본회의장도 아니고 의장실에서 표결로 결정된 것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있나요? 어느 나라 법이예요. 그것이 효력이 있게 지방자치법에 하게 돼 있는데 아니 하겠다고 표결하신 분이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왜 모든 책임을 한 의원에 일탈이고 한 의원에 독선적인 행위라고 해서 행감을 안한다는 게 명분이 있습니까? 명분을 찾으려면 제대로 된 명분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시고 기사화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용자

김용자의장

최종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의원

인제군의회 최종열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장단께서 이렇게 의회를 선동하시고 저거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신다고 생각해요. 500여 공직자를 모셔놓고 3만여 군민 앞에서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하신다는 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춘만 부의장께서도 정말 참고하실 때 계시고 의장께서 또 발언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맞받아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의장으로서 혼자 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경고심을 주자고 했는데 그 날 아침에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아 이거 송구스러워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파행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12년 차 정말 베테랑 의원 아니십니까? 그러신데 하루아침에 이게 물거품된 거 인제군 의회가 잘하고도 잘한 거는 없어요. 그래도 이춘만 부의장이 베테랑이잖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 하시고 오늘 이것으로 저거한다. 생각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열 의원님! 본 의원도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그와 같이 기사화가 안됐으면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인내하고 또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 덮으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기사화를 보고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쌍방향에 의견 즉 옛 속담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의장께서 인터뷰 했으면 본 의원에게도 묻고 기사화 했으면 좋겠는데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기사 또 그렇게 기사화 시킨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밖에 없어서 오늘 7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는 만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202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0시19분

용자

김용자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 연설을 상정합니다. 최상기 군수님께서는 중앙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인제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392억 2,2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140억 9,100만원, 보조금 9,200만원, 융자금 회수 100억 4,0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114억 700만원, 이자수입 1억 9,400만원, 기타수입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비 53억 6,500만원 융자성 사업비 31억원, 기본 경비 2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4억 7,100만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328억 1,3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152억 200만원 이며 지출은 199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제안 설명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추경....

용자

김용자의장

추경 예산이 있다고요? 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등 세입변경 사항 반영, 예산집행 잔액 감액으로 불용액 최소화, 필수경비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50억원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6,003억 8,900만원보다 4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억 4,700만원이 증가한 5,202억 7,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3,600만원이 감소한 84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12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 7,000만원, 조정 교부금 10억원, 국도비보조금 23억 6,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9억 4,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문화 및 관광분야 24억 7,900만원, 환경 분야 8억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41억 8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3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7억 2,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7,200만원, 교육 분야 4억 3,400만원, 사회복지 분야 7,900만원, 보건 분야 3,8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8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2억 6,400만원, 예비비 15억 3,800만원 기타 분야에서 7,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억 2,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5억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2억 7,000만원 감액되어 총 5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서 5억 2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 비목 변경 사항으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3월 폭설에 따른 하우스 피해 등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시작으로 이번 네 번째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군정의 주요 현안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자 의장님과 김도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제군 재정의 건전성 유지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제안 설명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5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최종열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에 폐교 재산 매입 건은 소외되는 외각 지역에 시설을 활용하여 체험시설 및 주민복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소양호 빙어 체험 마을, 야외 전시장 부지 매입 건은 빙어체험 마을 부지를 활용하여 야외 전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과 소관에 상남면 테니스장 및 풋살장 조성 사업 건은 상남면 내 부족한 체육시설 신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체력,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설치 건은 사업부지 선정부터 매입비 산정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기린·상남 농산물 전 처리 센터 건립 건은 저온 저장고, 선별장, 농산물 집하장 등을 농산물 전 처리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 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춘만 의원) 6.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춘만 의원) 7.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춘만 의원)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7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 순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진행한 후에 표결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회의 규칙 32조에 의거 의원은 하나의 의제에 대하여 2회이상 발언할 수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바로 신청 후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제시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조춘식 의원입니다.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이신 이춘만 의원님하고 상의한 내용입니다. 또 동료 의원하고도 상의된 내용인데 부칙 2조에 보면 “일반적인 경과조치 제18조 및 제18조의 2 개정 규정은 이 조례를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받은 기준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 또는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제안설명 잘 해 주셨고요.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춘식 의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부칙 제2조 중 “허가 받은 기준”을 “신청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제 9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인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정병배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부여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2022년도 기준 인건비 배정 인원 16명을 조기에 반영하여 국가정책 사업 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여 총 정원을 577명에서 583명으로 6명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65명에서 56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6명으로 각각 늘리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기능 활성화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며 문화 체육시설 등 복합 시설물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총괄적으로 1 사업소 1 담당이 증가하여 현행 2국 20관, 과, 소 120담당 체제를 2국 21관, 과, 소 121 담당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행정 담당, 시설관리 담당을 신설하고 경제협력과 전략산업 담당은 폐지하며, 기획예산담당관 평화지역 발전담당은 평화청년 정책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민자유치 TF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정원 조례는 가결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부결되어 정원은 있는데 자리는 없는 서로 맞지 않은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당시 걱정하시던 시설관리사업소 운영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그 내용을 정기등원 회의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조직 개편 기본 방침은 인력은 증가하지 않고 효율성은 증가하며 비용은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 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공고 의결 사항을 이행하고 건전한 퇴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일률적인 국내연수 지원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연수 지원 근거 삭제와 후생복지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포함하도록 제명을 변경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 사항 없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 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 규칙의 개정으로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휴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을 준용하여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안 제10조 제2항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 3월 18일 인제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고 실효성이 없어진 인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도 인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자치행정담당광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