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계속)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26억 8,100여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9억 2,400만 원, 도비보조금 7억 5,7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총세입 예산은 10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총세출 예산은 139억 2,9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29억 4,3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970만 원과 업무추진비 3백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구석기 문화마당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총 8,100만 원으로 연천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2,500만 원, 연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지원에 2천만 원, 수레울팝스 정기연주회에 3백만 원, 밀리터리룩 페스티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백학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연천지회 지원사업은 1억 2,500만 원으로 지회 산하 8개 지부 지원사업에 8천만 원, 법정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 38선 예술제 개최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 아카데미 등 문화 프로그램 사업비에 1억 원, 법정운영비 보조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문화원 유지관리 시설비 2,50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천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 및 강화사업으로 수레울아트홀 난간대 교체에 2천만 원, 3층 테라스 천장 마감재 교체에 2,200만 원 등 시설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문화 콘텐츠 기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1백만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수혜 지원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1천만 원과 복지시설 등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생활 속 공연예술 제공을 위한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사업에 4천만 원과 수레울아트홀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연강갤러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400만 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1,900만 원과 273쪽입니다. 전시작품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500만 원, 작품해설사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800만 원 등 총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사업으로 연천문화원 향토사료관 리모델링 설계 및 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사업으로는 총사업비는 38억 8백만 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은 총 20억 4,300만 원으로, 274쪽입니다. 호로고루 화장실 및 주차장 확충 공사에 16억 2천만 원,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으로 육화 촉진 식물 제거 등 식생 정비 인건비에 1천만 원, 물거미 개체 수 및 서식환경 모니터링 조사용역에 3천만 원, 숭의전 정전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호로고루, 경순왕릉, 숭의전 3개소에 대한 방재시설 유지 및 전기 안전검사, 화재 예방 보안시스템 유지 등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의전 대제 제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물품취득비로 1억 8,700만 원, 당포성 정비사업으로 잔디식재,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이며, 제초작업 및 시설보수에 1,500만 원, 대전리 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800만 원, 276쪽입니다.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심원사지 화재 예방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및 전기 안전검사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구려 문화유적 보전 정비사업으로 고성산 보루 발굴조사 용역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총액은 35억 8천만 원이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3백만 원, 홍보 리플렛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숭의전 대제, 경순왕릉 대제, 연천향교, 임장서원 등 전통 제례 및 행사 7개 단체/12개 사업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긴급보수에 3천만 원, 목은 이색 영당 단청 보수에 6,200만 원, 이양소 묘 진입로 정비에 5천만 원, 임장서원 재실 신축에 1억 5천만 원 등 총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5백만 원과 마을 보물사업으로 아미산울어리 육성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으로 원심원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운영사업비에 8천만 원, 문화유산 분야 남북협력사업으로 고구려유적 답사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유산 활용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주민참여 컨설팅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공유공간 사업으로 공유공간 임차료에 4,800만 원, 공유공간 리모델링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연천향교 활성화 지원에 1천만 원, 279쪽입니다. 연천 증강현실 스탬프 투어 사업으로 전산 개발 용역사업비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1,100만 원이며, 문화도시 교육지원을 위한 문화유산 자료 수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교육차량 임차료 등 1억 4,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연천 문화도시 주민교육 등 6,800만 원, 교육 참여자 급량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총액 5,700만 원으로 자료입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90만 원과 280쪽입니다. 아카이브 서비스용 저작물 구입에 3천만 원, 컨설팅 용역비에 970만 원, 아카이브 시스템관리 장비 구입비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지 편찬사업은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역사 분야별 자료집 제작에 8천만 원, 군지 제작 용역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학술행사 사업으로 항일의병 학술행사에 2천만 원, 삼국시대 학술행사에 1,500만 원, 고구려 역사문화 학술행사에 2천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N군 참전 기념사업으로 국제 추모행사에 3천만 원, 국제학술행사에 3천만 원, UN군 참전 기념전시 5천만 원 등 총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다음은 전곡리 유적관리 분야입니다. 유적공원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1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9,200만 원, 시책추진비 3백만 원, 자산취득비 3백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체험마을 운영사업비는 총 1억 5,3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5백만 원, 2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 공공운영비 7백만 원과 체험운영 재료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자센터 및 토층전시관 유지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총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석기체험숲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00만 원과 2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천만 원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리유적 시설정비 사업은 총액 4억 2,6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2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 초화류 구입 및 잔디관리 재료비에 4,500만 원, 유적지~선사박물관 탐방로 데크 조성에 1억 원, 데크 및 의자 등 목재 시설물 정비에 2천만 원, 수목관리 6천만 원 등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료살포기 및 해충퇴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호로고루 유지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200만 원, 일반운영비 1천만 원 등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1억 7,3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600만 원, 일반운영비 4,700만 원, 다음은 285쪽입니다. 잔디 관리 및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천만 원, 문화재 제초 용역 및 신답리 고분 경관 작물 식재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분야로 총사업비는 72억 5,100만 원이며, 체육행사 및 출전선수 격려 시책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 체육회 육성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 보조에 4억 7,100만 원, 사무운영 기계 구입 및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연천군수배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 대회, KETF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연천사랑 걷기대회 등 총 3개 대회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사업으로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 제3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11개 대회 출전지원에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제16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 등 6개 대회에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 사업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지원에 1천만 원, 종목별 협회 육성지원에 3,4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지원 2,500만 원 등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의 연천군 홍보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 보조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연천군수배 국제 농아인 야구대회 및 장애인 당구대회 등 2개 대회 개최 지원에 6천만 원, 제4회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등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3개 대회 출전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제1회 연천군수기 한마음체육대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지원에 1천만 원, 종목별 협회 육성지원에 7백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지원에 1천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인 군청 사이클팀 지원사업은 7억 5,600만 원으로 합숙소 공공요금 및 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요금 1,600만 원, 운동부원 보상금 등 선수단 운영비 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사업은 총 8억 2백만 원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에 2억 8백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2,900만 원, 처우개선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에 2,100만 원, G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특기종목 육성사업은 총 3억 3,300만 원으로 초등학교 안전 수영교실에 1,900만 원,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5개 학교에 2억 5천만 원, 학교 운동경기부 차량 임차에 6,4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총 5,600만 원으로 일반스포츠 이용권 지원사업에 3,400만 원, 291쪽입니다. 단기 스포츠 강좌지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2,3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상설운영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총사업비는 29억 1,300만 원입니다. 292쪽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200만 원, 체육시설 소방안전 관리, 시설유지 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300만 원,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 체육시설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5천만 원,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용역에 5천만 원, 긴급보수비에 5천만 원, 읍·면 체육시설물 정비 8천만 원 등 총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수변전실 큐비클 교체공사에 7천만 원, 청산골프장 외벽 단열 및 방수공사에 5,700만 원, 군남테니스장 인조 잔디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천 게이트볼장 지붕 교체 및 잔디 교체에 3억 원, 청산 게이트볼장 지붕 교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궁도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군립 궁도장인 학소정 지붕 교체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드민턴장 유지관리 사업은 6,500만 원으로 군남 배드민턴장 천장 환풍기 등 1,500만 원, 장남 배드민턴장 방수공사 등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파크골프장 및 축구장 유지관리 사업은 총 8억 9백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억 7,600만 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제초 및 잔디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5,700만 원, 화장실 설치 및 환경 모니터링 용역, 보강공사, 차양막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장비 벤치 등 편의시설, 관리사무소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공공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관람석 교체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구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군남면 탁구장 바닥공사 및 창문 보수공사에 3천만 원, 풋살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군남면, 청산면, 신서면 풋살장 각 정비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군립볼링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전곡리유적 공무직 인건비와 여비 2억 9백만 원,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와 여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300만 원, 297쪽입니다. 국내여비에 2,400만 원,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33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건강과 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반회계 출연 및 이자수입을 통해 총 25억 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24억 4,115만 4천 원이며,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 3천만 원, 이자수입 1,610만 9천 원 등 2022년 말 조성금액은 총 25억 8,72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출은 조성기금 25억 8,726만 3천 원에서 연천군체육회 운영지원에 6천만 원, 연천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3천만 원, 직장운동경기부인 사이클팀 우수선수 확보에 5천만 원 등 총 1억 4천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4,726만 3천 원은 기금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9건으로 총예산액 35억 1,400만 원 중 국비 2억 2,100만 원, 도비 4,730만 원, 군비 13억 4백만 원 등 15억 7,300만 원을 이월 요구하는 사항으로 9건의 사업 중 특별한 문제점이나 사업 지연 사항은 없으며, 2022년도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체육기금운용계획, 또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인데 체육에 관해서는 시설 관리나 이런 것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팀장님 움직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화 분야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 됩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겠습니다. 26쪽에 밀리터리룩 페스티벌이요. 과장님, 밀리터리룩이 무슨 뜻이에요?

예전 군사문화를 가지고 축제화 시킨 거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밀리터리룩이라는 것은 처음에 기획할 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룩, 패션, 옷. 옷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축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제명하고 축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밀리터리룩 축제 예산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 근거.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하려면 조례나 이런 근거가 다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천만 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는지요?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급 조례.

지급 조례? 거기는 어떤 단체가 자격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하면 되는 거군요. 과장님, 이거 작년에도 의회에서 치열하게 논쟁 있었던 거 아셔요, 모르셔요? 이 예산에 대해서요.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작년에 이거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토론이 많았고, 반대한 의원 언론에도 엄청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올해 1천만 원 더 증액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사실상 저희가 기존에 지원을 2천만 원을 했었는데 2천만 원 지원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 사실상 예산에 비해서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해도 너무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상에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2천만 원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도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올해는 천만 원 더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1회 때는 1천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요. 2회 때는 1,600만 원으로 6백만 원을 인상시켜서 했고, 3회 때부터 2천만 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매년 6백만 원씩, 1천만 원씩 인상이 됐고, 올해는 못 했고요. 아, 올해도 했죠?

작년에 못 했습니다.

아니요. 2021년 올해도 구석기 축제장에서 했잖아요? 올해도 2천만 원으로 했는데 혹시 올해 축제장에 과장님, 가보셨죠?

예.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사실상 이 밀리터리룩 페스티벌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장소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매년 한탄강 관광지 강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내려가는 관광지 내에 부지, 그리고 유적지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

과장님, 마이크를 입에 각도를 맞추셔야겠어요. (

이 각도를 맞추셔야…,

마이크 켜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적지로 활용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에서 하는, 직영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전쟁 관련. 그런 것과 연관 지어서 장소를 좀,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 쪽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쪽 집행하는 측하고도 협의가 됐어요? 그쪽에…,

예.

그렇다면 올해도 그렇고 저도 해마다 가거든요. 올해도 가봤지만 사실 거기에 연천군민은 거의 많이 오지 않아요. 과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측에서 일종의 동원된 분들만 오시고 일반 군민은 거의 안 오셔요, 광고를 해도. 그리고 특정 정당을 언급해서 뭐 하지만 인근 지자체의 특정 정당 의원님들은 다 오셨고, 우리 연천군 의원이 제가 갔을 때는 사실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추진하는 데는 의전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는 합니다, 어르신들 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연천군 의원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의 의원님들은 이미 자리에 다 앉으셨고. 그런 것도 사실 우리군 예산으로 진행하는 행사임에도 군의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 올해는 그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부의장이 축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또 부의장 축사를 뺏더라고요. 이런 것은 연천군 예산으로 하는 행사인데 좀 신경을 쓰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무대 및 음향 부스 설치가 많이 차지해요. 2회 때는 560만 원, 체험비 2백만 원, 사회 및 진행보조에 2백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3회 때 같은 경우도 무대 및 음향 부스가 8백만 원이고, 그다음에 공연비가 한 370 정도로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반을 뭔가를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하는 거라 이걸 축제라 하기도 뭐하고 조금 그래서 기왕에 과장님께서 이거를 우리군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몇 번 말씀 나눠봤지만, 이거는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재단에 일을 맡기기보다 밀리터리, 우리가 접경지역이라 밀리터리 축제는 하나 있어야겠다는 의견들은 있었고 관에서 한다면, 우리 연천군 주도로 하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것의 성격이 DMZ 국제음악제랑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하셔요?

지금 사실상 저희가 관에서 하다 보면 지금 보조금 가지고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적인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밀리터리룩 축제 추진위원회라든지 그 재단 자체 내에서도 민간에서 몇 년을 끌어왔는데 사실상 이제 연천군에서 주도적으로 좀 어떤 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할 때의 예산 부분, 장소 부분을 이런 것을 다 선정하고 어떤 것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언제 한다. 그 결정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한다는 보장은 없네요?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세운 거는 뭐냐면, 저희가 올해 당장 연천군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내년도에 바로 결정이 된, 하겠다고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현재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권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축제답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덜 조잡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연강갤러리 관련해 가지고 올해 3천만 원 예산 집행했습니까? 21년 예산 3천, 22년 4,500. 예산 이거 지금?

올해 작품 전시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 안 했는데 내년에 4,500을 세우신 거는 1,500짜리 기획전을 3번 하시겠다는 계획이네요?

예, 계획상으로 세워놓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이 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삭감 조정할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기획할지는 아직 염두에 둔 거는 없으시고요?

예.

지역작가들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작가전도 저희가 이제…,

3번 중에 1번, 한 2번 정도만.

예, 하려고 합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9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것은 정말 올해도 호응이 되게 좋았는데 사업 가져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2쪽, 아까 숭의전 정전 관련해서요. 이 정도 예산이면 정전을 다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숭의전 정전을?

숭의전 정전을 정비하는, 어떻게 정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용역이… 이거 16억 아니에요?

용역비. 전체 예산은 16억이, 16억에는 이제 정비까지 하는 걸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예, 용역 5천만 원.

용역비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왕건 동상도 같이 용역 하실 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계획상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저희 뜻대로만,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어차피 학술대회를 통한 학자들과의, 남북교류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숭의전 16억 안에는 정전뿐 아니라 숭의전 전체에 대한 예산이죠?

예.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되지만, 그쪽에 왕씨 가문에서 4만 평 정도를 시사할 의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부지?

부지를요.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47쪽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 정비에서 고성산 보루 여기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예.

뭐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본 것은 없었습니다. 좀 늦게 가서.

그렇다니까요. 저도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갔는데 옛날에는 그게 보루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방공호 비슷하게 구덩이만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아무리 발굴조사한대도 몇백 년 전에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좀… 5,200만 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이거 해야 하나 싶어서요. 차라리 비전문가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는 사실 무등리 보루 같은 곳은 파볼만 했어요. 뭐가 나왔고, 또. 그런데 고성산은 거기 아무도 가지도 않는 곳이고, 거기까지 뭔가…,

그런데 지금 어차피 발굴조사 전에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같이 발굴해 보자고 해서 도비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도비가 내려왔네요?

예.

기왕에 예산을 세웠으니 뭔가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48쪽 전통 제례 및 행사 지원에서 이번에 조례도 우리가 개정할 때 전통 제례를 좀 신경, 그 예산도 신경 쓰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중에 이색 영당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는 안 세우셨네요?

예.

거기도 1년에 2번 제례를 모시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희가 목은 이색 영당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례 지낼 때의 비용은 저희가 추가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죠. 꼭 추가하셨으면 좋겠고요. 51쪽에 이양소 묘. 여기 적거리인데 지금 여기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재는 적거리이기 때문에 영농출입을 위한 분들과 그리고 신분 확인을 하고는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민통선 초소, 28사단 관할 초소에 북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준비해놓으시려고?

예.

저도 여기 가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돈 들여서 해놓으면 홍보도 하고 하시긴 하셔야겠네요. 못 들어가는데 왜 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북상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장서원 보수 정비사업이요. 이것은 100% 군비로 1억 5천만 원이나 세우셨어요, 재실 신축하시겠다고. 이것은 만약에 신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소유가 어떻게 돼요? 임장서원 재실의 소유가? 임씨 가문으로 가나요, 아니면?

임장서원이 임씨 가문 거가 아니죠.

일단 소유가 임장서원으로 되나요?

예, 지금 현재 임장서원의 우측에 보면 컨테이너 2개 동을 가지고 거기서 지금 재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보기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만 현재는…,

재실을 지어 주시려고 하신다?

예, 재실로 하는 사항입니다.

점점 반듯하게 해나가는 게 좋죠.

사실상 임장서원 측에서는 동재, 서재, 전사청까지도 저희한테 복원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그 정도의 복원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컨테이너 부분만 재실 신축으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100% 군비라 조금 망설여지긴 하지만 예산 세우셨으니 괜찮은 것 같고. 동재, 서재 그런 건 우리 연천에 번듯한 서원이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국·도비 가지고 오시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향토문화재다 보니까 사실상 국·도비의 지원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연천에 미수 허목 선생님 관계있는 미강서원. 미강서원지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거기에는 주춧돌도 있잖아요. 연천에 역사탐방 오시는 분들은 거기는 꼭 가거든요. 미수 허목 묘 갔다가 그쪽에 꼭 가요. 그런데 거기도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저희가 복원계획을 가지고 시발굴 조사를 하다가 현재 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도 지금 28사단 북상에 따른 진출입이 좀 자유롭게 되면 저희가 그때 복원계획 전에 다시, 2차 시발굴 조사를 다시 좀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고성산 보루를 나중에 하시고 차라리 거기를 하시지 그러셔요?

그걸 제가 와서 하려다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못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은 저기 했죠. 미수 허목.

은거당 터.

은거당 터. 그건 1차 했고.

그 인근 다 좀 하려고 했다가 어차피 나중에 복원을 하게 되면, 그 북상 시기하고 맞춰서 복원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시발굴 조사를 해야 한다. 그때 해도 된다고 해서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28사단 북상과 맞물려서 미강서원 복원계획은 지금 어차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갖고 계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 공유공간사업.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연천에 한 곳, 전곡에 한 곳 빈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어떤 가족에게 임대 이야기도 하셨어요. 뭐 숙박?

공유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연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연천 시장터에 보면 나무 목재로 해서… 담배가게인가? (

팀장석에서 - 신발가게.)

예.

신발가게. 그런 장소가 아직까지는 좀 역사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건물 보면 좀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좀 어려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안을 저희 문화유산을 활용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단위, 또 하나는 군인들. 군인들 면회라든지 하면 거기에 활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먼저 심상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주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공유공간으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그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쉴 수 있는 공간부터.

여튼 한 번 완성되면 보겠지만, 그 장소라 하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저도 들고요. 거기가 아마 일제시대 때 제사, 실 만드는 공장 터일 거예요, 그 근처가. 그것도 같이 의미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지금 아직 그 장소가 확정은 아닌데 대상지로 저희가 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잘 계획하셨겠죠. 그리고 55쪽에 문화도시 교육사업이요. 이것도 문화도시 지정 신청하려면 이런 군민들, 주민들의 참여도. 이런 것이 필요해서 계획을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당초에 문화도시를 했다가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너무 좀 부족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기틀 자료를 다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도시과에 도시재생도 지금 활성화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 문화도시랑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여태까지 축적해온 무슨 활동이 있는지, 자료가 있는지 그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것도 도시재생팀 하고 상의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팀에서는 올해 예산을 안 세웠더라고요, 주민하고 같이하는 거. 말씀은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하면 문화도시 신청할 때도 사용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신청할 때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자료 여태까지 운영했던 백 자료들은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담당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이런 것도 말이에요. 주민대상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이런 것도 이름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여기는 문화도시용이고, 그쪽에는 도시재생용으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자료들이 다 이제 백 자료로 들어갑니다, 신청할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천군 문화도시 학술행사도 항일의병도 과장님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삼국시대 학술행사도 이해를 하겠는데 맨 아래에 연천에 고구려 역사문화 학술행사. 학술행사하고 삼국시대 학술행사 두 가지네요?

예, 삼국시대 학술행사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할 거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 대한…,

고구려만 별도로 하실 거고?

예, 역사유적이 저희 연천군에 좀 집중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특별히 재조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문화도시 신청하려면 이런 자료가 축적이 돼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60쪽에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중면에 삼곶리 유적 맞은편에 제철 유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대적으로 발굴조사하고 나서 그 밑에 무언가를 깔고 지금 덮어놓은 거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조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곳에 백제 초기에 제철 유적이 있다는 것은 아주 우리 연천으로서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 그곳을 우리 향토문화재로 지정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백제 철기문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외에 간단한 거 그래도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69쪽에 여성합창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사도 1~2년 동안 전혀 없었고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전혀 못 봤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21년도 예산은 모두 활용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각종 행사들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 행사에 참석은 못 하고 있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연습이요? 그러면 이 예산은 대부분 반주하시는 분이라든지 지휘자의 그런?

예, 강사비용.

그런 예산비로 들어가고 있나요?

예.

그럼 꾸준히 코로나와 연결된 상황에서도 나와서 연습들을 하셨나요?

예, 연습들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 횟수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그것만 한 번만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73쪽에 동료위원도 질의했던 건데,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1억 원. 그러면 올해 한 그 4억 원짜리하고의 연계, 계속사업인가요? 금액은 다르지만?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에 했던 사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내려왔던 사항이고,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사업은 일몰이 되고, 경기도에서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해서 금액이 1억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회가 되는 거네요? 처음으로 경기…,

경기도는 첫 회가 되죠.

도에서 하시는 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기 매칭사업으로 잘 추진하셔야 하고요. 지금 4억 원도 본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급하게 처리해서 작품이라든지 이렇게 검증되기… 열심히, 지역작가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서류라든지 그 마감에 따라서 너무 급급하게 일을 추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에 대한 것을 어차피 지역작가들에 대한 사업을 드릴 거잖아요, 함께 할 거잖아요? 그럼 좀 여유를 갖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해서 정말 우리군에 필요한 곳에 그분들의 실력이라든지 작품들이 발휘되어서 할 수 있도록 좀 차분하게 거기서부터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정부에서 하는 것이 당초에는 27명의 예술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걸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작가들만으로 구성해서 할 수가 없어서 당초, 당해 연도에 못 하고 이월을 해서 올해 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1억 원 사업으로 지금 정확한 지침공문은 아직,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지역작가 5인 이상.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순수 지역작가들만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작가분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홍보하셔서 골고루 다 참석하셔서, 서류에 선정이 되시더라도 그래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다음에 274쪽에 물거미서식지, 물거미가 있기는 있습니까? 과장님 언제 보셨어요, 물거미?

제가 가서 본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

저도 지금 한 번도 못 봤어요.

모니터링 조사용역 하는 팀들이 가서 촬영을 해 온 것 영상물은 본 것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진짜 실물로 있기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장소를 옮기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가상적으로… 뭐 옛날에는 있었으니까요.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조금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용역을 해서 대충 면적당 마리 수까지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가 서식하고 있다까지는 지금 통계학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해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부터 하고 장소 이전이고 뭐고 이게 문화재청 이런 곳은 100%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보존하려고 하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군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인근 농약… 논이라든지 또 혹시나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 이건 좀 정확히 보고 이것에 따라서 좀 처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혹시 없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288쪽에 보면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것이 저는 좀 관심이 많은데 장애인에 대한 단체지원은 있는데 혹시 개인적인 출전으로 할 때, 올해는 과장님께서 또 많이 선처해주셔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군을 대표하고 도를 대표하는 것에서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개인한테는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을 대표하고 도를 대표한다고 했을 때는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속해있는 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학교가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협회가 되었든.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은 조금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장애인 분들이 활성화 되어서 하고자 하는 여러, 일부 종목이 아니라 단체 여러 종목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느 대회 이상이 되거든요. 만약에 도 단위 대회, 전국단위 대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대회가 아닌 타 대회를 나갈 때도 저희가 후원단체라든지 연계를 해서 항상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셨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기 또 장애인과 되는 체육이에요. 291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 사업설명서에 보면 7개 종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장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장소도 섭외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상 지금 있습니다. 다른 타 시설을 이용 할 경우에. 그런 것은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서 장소 좀 협조를 구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 동호인들에 대한 또 협조도 구하고 이해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장소 선정에 있어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서 홍보라든지 정말 필요하면 장애인 분들이 같이 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분하고도의 같은 협력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같이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반 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저희 장애인체육회 회원들이 이용을 할 때 일반체육 하시는 동호인들이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에만 사유 시설, 개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이제 좀 사무국에서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체육시설물 이용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일반 체육동호인들이 너무 협조 잘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별 무리 없이 지낸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 이하 그 담당관들이 계속 그 중간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고 장애인 분들과 우리 비장애인 분들이 같이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 김미경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은 다른 동료위원들 때문에 궁금한 것은 많이 해소됐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이 유지관리비로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런데 13일부터 3월 달까지 휴장을 하면서 개선보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3~4개월 동안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그 사업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12일까지 현재 운영계획으로 있고요. 13일부터 월요일은 원래 휴장 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동절기 휴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일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그 내부시설물들을 다 제거를 좀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홀과 홀 사이에 지금…,

잠깐만요. 내부시설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물망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이 다 있거든요? OB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하고 나서 지금 홀이 너무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저희가 36홀 중에 지금 18홀 정도는 손을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36홀 중에서 18홀만 난이도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수를 13일부터 실질적으로 정비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난이도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깎아내고 잔디를 다시 심으실 건가요?

지금 그 낮은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사토를 좀 깔고 페어 쪽하고 그린 쪽의 장소를 좀 넓힐 겁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경사도를 그린 쪽은 많이 없애고요. 치시는 분들이 편히 치실 수 있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8홀을 하면 한 코스당 4홀 정도를 평평하게 난이도를 다 줄이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이거는 우리가 개선하지 않아도 년 들어가야 하는 유지관리비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에 또 화장실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가 보죠?

지금 주차장 부분에 화장실이 하나 축구장 쪽에 있는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쪽 파크골프장 접근해 있는 쪽에 화장실 하나가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골프장에 난이도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공사 시공한 회사에서 보수로 해주는 건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시공하고 나면, 나중에 준공 끝나고 나면 1년이고 2년이고 보수 확인을 해주거나 이렇게 되어서 시설 같은 것은 안 해주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자보수라고 해서…,

예, 하자보수.

실질적으로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준공검사 처리도 하고 하자보수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나무가 고사가 돼서 죽었다든지 그런 것은 다 하자보수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 재조정에 대한 것은 그 하자보수 부분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계도를 전문인하고 같이 보니까 사실은 그 설계도 자체에서는 둔덕이라든지 이런 난이도가 전혀 없고 가장자리에 또 배수를 하겠다는 설계도 있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중간에 이게 설계변경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질문을 해보니까 설계변경을 한 번 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만약에 설계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게 하자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거기에 적용이 안 되나요?

당초에 저희가 배수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것을 파악하고 준공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하자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하고 그거는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공사하는 자체 예산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2억 9,700만 원에 대한 이거에는 없는 건가요? 여기 어떤 거에? 지금 파크골프장에 제초제, 비료 등 소모품 구입하고, 주차장 화장실 설치하고 지금 다 여기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난이도 개선하는 그 공사에 대한 예산비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말뿐인 건지?

시설비에 그 파크골프장 보강공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요?

파크골프장 보강공사 비용이 있습니다.

아, 보강공사? 이거 주차장 보강공사라고 하면…,

파크골프장 주차. 아니, 파크골프장 보강공사입니다.

지금 이게 주차장 화장실 설치하고 주차장 보강공사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보강하는 건지? 이게 그러면…,

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7천만 원이고요. 파크골프장 보강공사에 5천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지금 주차장 보강공사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군요?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시설팀장과 논의)

지금 예산서상에는 주차장 보강공사가 아니라 파크골프장 보강공사거든요?

예, 그래서 공사를 하신다고는 했는데 예산에 그 공사하는 예산이 없어서 이게 진짜 말뿐인 건지, 아니면 진짜 하려고 하는 건지.

294쪽 하단에 보면 파크골프장 보강공사 5천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님은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차량 유지비, 파크골프 장비유지비… 아, 여기 5천만 원. 그걸로 그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18홀을 평면으로 지금 개선하겠다는 얘기죠?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사도가 심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다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 이제 자연배수를 통해서 둔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배수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배수는 배수시설 따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완전히 일자로 다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그린하고 페어웨이 쪽은 어느 정도 평탄화하고, 끝에 가서 OB 라인 쪽에는 조금 파여서 배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중간에 페어는 놔두고 그린하고?

예, 홀과 홀 사이의 경계 부분은 조금 얕게 해서 그 부분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고 파크골프장에 대한 어르신들의 관심과 인기는 대단한데 정말 그 파크골프장은 생활체육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우리가 파크골프를 치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번에 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소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아마 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은 분명하고, 그래도 3월 달에 개장했을 때 뭔가 바뀌어졌다는 그런 것을 좀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장비 임차를 해서 사실상 특별한 공사가 아니고 평탄 작업을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협회하고 클럽 회장님들 같이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손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자문받아서 다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출입구 문제는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출입구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리 측면이 있어서 지금 관리동 자체를 옮기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골프장 휴게공간 차양막 설치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거기를 뭐를 막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현재에 그 중앙 부분에 차양막이 하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차양막은 뭐냐면 각 코스별로 A, B, C, D 코스별로 두세 개 정도의 그늘막과 벤치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다니다 힘들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연천군이 지금 10~12월 달은 그래도 좀 견디는데 사실 3~4월 달이 가장 춥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아직 우리가 3~4월 달은 골프장을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다들 체감은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연천군 날씨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 휴게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좀 관심을…,

편의시설도 좀 계속 이제 건의사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진행을 좀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좋은 체육시설을 하는데 너무 많이 애쓰셨고 앞으로도 어르신들, 많은 우리 회원들이 또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고 하니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천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이요.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 있는데 어디예요, 여기가? 270쪽 상단.

예.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 어디예요?

이게 백학에서 매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거요? 알겠습니다. 271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고, 거리로 나온 예술이 있는데 이거 차이가 뭐예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저희가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 40회 정도 예술단체의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분들이 그렇다고 경기도의 각 시·군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에서 몇 회까지만 할 수 있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다 후보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다 해서 40개 팀을 선정해서, 예전에는 군부대 또 요양시설, 학교. 이런 데를 찾아가서 저희가 공연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일반예술인들, 우리 지역에 어느 장소에서 행사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

버스킹 그건가요?

예, 버스킹 개념입니다.

그거는 이해됐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시·군인데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가고 이렇게?

저희 연천군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군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한 2개 시·군만 참여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의정부에 했다고 하면, 연천 두 군데를 했다고 하면 타 시·군은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추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해됐습니다. 272쪽이요. 중간에 연강갤러리 운영. 지금 올해 예산 다 소진했어요, 인건비?

인건비 부분만 소진을 하고, 나머지 행사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다 좀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반납된 상태?

예.

그런데 문 안 열었는데도 와서 계속 근무는 했나 봐요?

시설 관리하고 저희가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리에 따른 관리 임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강갤러리 전시 작품회 작년에 2회였나요?

예?

올해, 작년 2회였어요? 작품전시 계획이. 2번 열겠다, 작년하고 올해.

작년, 재작년도 계획은 다 있었죠. 그리고 재작년에는…,

아니, 몇 번이었는지?

3년 전에는 했었습니다. 전시를 한두 번 정도 했었고, 그전에도 좀 했었고요.

2회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3회로 늘어난 것 같아서.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천만 원짜리 2번 하면 4천만 원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3회 정도 지역작가들 또 그런 기획전시. 이렇게 3번을 하겠다고 1,500만 원씩 3번 계획한 겁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횟수를 더 늘려서 잡은 거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밑에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궁금한 것은 해소가 됐고요. 미술이면 꼭 그림 그리시는 분만?

아닙니다.

그렇죠? 조각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미술로 되어 있길래.

공공미술 그러면 전체예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술인이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미술이어서.

그러니까 공공미술은 뭐 조각, 회화.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78쪽이요. 이게 문화유산 공유공간 사업인데 신규사업인가요?

예.

이거 어떤 거예요, 내용은?

저희가 연천, 전곡에 1개소씩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부분이에요?

예, 그 공간을 저희가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 계획되신 거는 없고? 그냥 뼈다귀 아우트라인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딘지가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장소는 지금…,

일단 연천하고 전곡이라는 것만.

아까 연천은 대상지 한 군데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곡도 지금 대상지를 물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9쪽이요. 연천군 문화유산 자료집 제작하고 이 뒤에도 또 연천군 역사 분야별 자료집 제작이 있어요. 이게 차이는 뭔가요? 똑같이 8천만 원, 8천만 원 잡혀있는데. 279쪽에도 있고 280쪽에도 있어요. 군지 편찬하고 이게 지금 문화유산 자료집하고 달라서 그런 건지. 하나는 1식이고 하나는 500권이거든요?

군지 편찬사업은 저희가 사실상 지금 군지를 1·2·3·4권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1·2권은 지금 제작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4권에 대한 자료집 제작에 따른 8천만 원이고요. (문화유산팀장,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문화유산 교육교재는 저희가 문화유산 교육이라든지 문화도시 신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그러는 데 소요되는 그 교재 제작입니다.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교재? 교재 제작?

예.

문화유산 자료집. 이름이 똑같아서 교재 제작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군지 제작용역은 제작을 맡긴다는 거죠?

지금 제작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다 그런 것을 취합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냥 우리가 일반 주는 용역 그거예요?

예.

제작용역이 아니고?

지금은 일차적으로는 e-book 형태로 좀 제작을 해서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4권까지 최종적으로 됐을 때는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군지 제작할 때마다 해요?

저희가 군지 제작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사실상.

한 번 해놓으면 오랫동안 쓰는 건지?

20년 만에 지금 올해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20년 만에, 예. 할 만하네요. 20년 만에 하시는 거면 할 만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쓰겠다, 군지 제작하는 데에?

예.

283쪽이요. 전곡리 유적지 잔디 깎기 제초 인부. 이거는 10명이 이렇게 고정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용 딱 계약 맺어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285쪽이요. 문화재 보호구역 해서 신답리 고분 경관 작물 식재 및 관리하는데 천만 원 잡았는데 작물 뭐 심을 거예요? 작물 식재 어떤 거 하시려고요?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봄에는 찰보리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을에는 홍메밀 재배를 계획하고 있는데 신답리 고분의 경관상 지금 주차장 부지가 조금 얕아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 홍메밀 심는 거는 좀 규모는 있는데 보여주는 부분이 너무 작아서 그거는 가을. 봄에는 찰보리를 심을 거고요. 가을에 홍메밀은 다시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물은.

몇 평 정도예요, 규모는?

거기가 한 만 평 정도입니다.

만 평이요?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뒷장에 이게 지금 연천군체육회 사무운영 기기 구입에서 그룹웨어 시스템이 구축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1억 1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286쪽 상단에 있어요.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은 사실상 저희 체육회가, 저희 군청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는 당초에 민간단체 아카이브 시스템을 활용해서 문서 저장을 하고, 문서 생산을 하는 것을 다 저장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보안상 너무 취약하다고 해서 자체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서 체육회와…,

별도로 체육…,

예, 각 시·군 체육회, 그리고 우리 행정하고도 문서가 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체육회 자체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8쪽이요. 이게 이제 장애인… 88쪽보다는 장애인들 체육을 위해서 준비 잘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장애인 초등학생 태권도 관련해서 운동할 수 있는 태권도장이 마땅치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부분도 다 계상하셨어요?

완전히 해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태권도협회장께서 각 체육 구장을 다니면서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체육 구장 같은 경우는 저렴한 비용을 받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데 또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협회장께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용 구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인 사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죠. 하시는 그 아동들이 지적장애인이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서 그 즐거움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마땅한 도장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하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중단되고 이런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저희 장애우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어디 가서 큰소리 내고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예.

여기 생활체육… 289쪽이요, 하단이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처우개선인가요?

저희가 이거는 인건비 보전 차원으로 해서 정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받는 그 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인건비가 법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예, 그거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고하는 것에 대한, 조금 생각해주시겠다는 이런 것인 거죠? 뒤에 그 장애인체육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293쪽이요. 상단에 청산 게이트볼장 유지관리 있는데 위치 어디인가요? 청산 게이트볼장. (

팀장석에서 - 초성4리에 있습니다. 초성4리 마을회관 옆에. 초성4리 마을회관.)

초성4리 마을회관?

예, 초성4리 마을회관. 그 게이트볼장.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초성4리 마을회관 거기 옆에 있는 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그다음에 계약직하고 차이 많이 나네요?

저희가 공무직이 지금 3명이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수시로 채용을 해서 제초라든지 그때 일시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정 기준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잠깐 제가 잘 못 찾았는데,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릴 거고요. 294쪽에 이게 파크골프채를 또 구입을 해야 하나 봐요? 한 20개 정도.

저희가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파크골프채를 개인이 구비를 못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채 기존에 구비했던 것들이 다 나가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추가로. 골프채 연장 없어서 “못 드립니다.” 하면 또 안 되죠, 이용료는 받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만큼 부족할 정도로 많이 오신다니 좋은 소식이네요. 외부인들 얼마나 오셔요?

외부인들이 이제 추워지니까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지셨고요. 관내 분들은 뭐 지금…,

봄에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봄에 다시 개장하면. 295쪽 상단에 컨테이너 클럽 하우스 있는데 이거 용도가 뭔가요? 2개 되어 있네요. 1,200만 원.

컨테이너 클럽 하우스는 사실상 저희가 휴게공간 부족에 따른 이것도 하나는 휴게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근에다가 왔다 갔다 할 때의 휴식 공간, 그리고 또 저희가 자재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비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쌓아놔야 하는데 그런 저장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재 창고 비료로는 그쪽 위치가 이해가 되는데 휴게공간으로 그쪽에 놓는다는 것은 조금… 거기까지 누가 가서 쉬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주차장 쪽에서 처음에 오셨던 분들보다 끝나고 가실 때에 쉬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같이 일행들이.

골프 치면서 못 나눈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군립볼링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3억. 자신 있게 올리셨네요, 과장님?

예.

296쪽이요. 연천 파크골프장 무기계약근로자 국내 여비가 있어요, 하단에.

예.

이 내용은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도 쓰고 저희 무기계약근로자도 3명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수내용입니다, 공무직이죠.

아니, 그런데 국내 여비인데 국내 어디 이렇게 벤치마킹 갔다 오거나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예, 타 시설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물건 구입하러 어디 다닌다든지 그런 출장이 사실상 많습니다.

외부 활동하는 것에 대한 여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분들이 타 골프장 같은 곳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하고 오고 와서 우리 실정에 이거 적용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여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 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고, 외부 활동 여비도 들어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6·25 참전용사 추모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예, 11월 11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빼빼로데이, 모르는 사람들은 빼빼로데이로만 알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다 11일 날은…,

공식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한 거는 11월 11일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협하고 해서 가래떡데이다. 빼빼로나 뭐나 초콜릿 회사에서 상술로 한 거니까 그렇고, 공식적인 거는 6·25 참전 희생자 추모의 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1월 11일 날 11시가 되면 전 세계 참전국 22개 국가의 참전용사들이 부산을 향해서 거수경례하고 묵념하는 날입니다, 이게. 추모 희생하는 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우리의 행사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6개국만 거론하는데 전투 요원만 16개국이고…,

예, 의료지원국 별도로 포함…,

의료지원국이 UN 회원국 5개국, 비회원국 독일 1개국 해서 22개 국가가 공식적인 참전국이에요.

예.

전투만 한 게 아니라 전투에 ‘싸움 전’자라고 해서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의료지원도 전부 다 참전 국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은 예산 갖고 똑같이 행사하는 거니까 꼭 모든 건 다 22개 국가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 문체과에서도 이게 또 그렇게 썼는데 숭의전지 복원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숭의전지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지는 없을 때, 아무것도. 터만 남았을 때 지, ‘터 지’자니까 그거 하고 공식적으로는 전부 다 숭의전. 복원했으니까.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전리 산성이 있는데 대전리 산성이 누가 지은 거예요? 요 근래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중요한 전투. 그 삼국통일을 한 전투가 매초성 전투인데 매초성, 매소성인지 그건 초 자가 그게 ‘불 초’자 해서 초자, 소자 같은 거니까. 그래서 저쪽 포천은 고소성리, 여기는 초성리. 이렇게 있는데 같은 명칭이면 연천군은 대전리 산성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여기가 초성리니까 매초성이다. 그 명칭을 기록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매초성에 대한 것은 대모산성이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거기는 도저히 당나라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대전리 산성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 당시 기록에 병력이 10만 명이에요,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이죠?

예.

20만에다가 전투에서 포획한 말만 3만 300필이에요. 그럼 최소한 10만 필 이상이 있었다는 얘긴데 그 많은 병력과 말이 주둔하려면 한탄강에 물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한다. 이게 대전리 산성이 우리가 지어낸 말이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매초성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술회의 가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갖다 자꾸 우리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가장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내 지역 역사 찾기. 그러니까 스쳐만 지나갔어도 그 사람은 여기 출신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단원. 단원이 출생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록에는 표암 강세황에게 어릴 때 사사 받았다, 출생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 옛날에 조선시대 때 교육받으러 멀리 갔겠냐? 여기가 맞다. 그런데 표암은 확실히 단원에서 출생한 것이 기록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암보다 단원이 더 유명하니까 우리 그럼 단원을 우리 지명으로 하자고 해서 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차피 학술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식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은 학술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학자들이 도저히… 이 매초성은 주둔한 병력으로 봐서 여기밖에 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좀 사연이 있어서 대모산성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지금 학자들도 거기는 거의 어려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은 우리 지자체가 됐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다가 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장서원. 우리 서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임자가 ‘맡길 임’자가 아니고 ‘임할 임’자에다 ‘글 장’자예요, 그렇죠? 과장님도 정확히 아시고, 이게 맨 처음에는 주자서원으로 했다가 숙종 때 사액을 받으면서 임장서원으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액 받을 때 임장서원으로 받았는데 이게 또 지금 문화재 같은 거 하면 전부 다 그 보존등기를 누구 앞으로 해요? 연천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향토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연천군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지금도 거기가 그 서원이 맨처음에 복원하고 할 때 법인을 구성했다고요. 연천군 내 유림들이 모여진 법인을 해서 지금 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개인이라든지 어느 집안에 사유화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정확히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쪽에 보면 중간부위에 DMZ 전망대 스마트체험존 설치가 있어요, 과장님. 3,200만 원. 이거는 정확히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이게 접경지역 10개 시·군 중에 파주만 빼고 9개 시·군에서 4억씩 들여서 올해 예산 2억, 내년도 예산 2억으로 해서 각 태풍전망대나 예를 들어 열쇠전망대 이런 데 VR하고 AR.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올해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그런 시설이 약간 사양산업이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중앙에서, 문체부에서 9개 시·군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체험존 설치가 아직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3,200만 원이라는 것은 확정금액이 아니네요? 아직 어떻게 할지는…,

지금 그 밑에 자본적 보조로 1억 7천만 원이 있고, 그 위에 3,200만 원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약 2억?

두 개 합쳐서 2억 2백만 원인데 올해 예산 이월… 아까 사업 설명드린 데에서 1억 9,800만 원이 넘어가서 두 개 합쳐서 4억인데 각 9개 우리 접경지역에 9억 원씩, 36억 원으로 총괄적으로 할 것인지, 각 시·군마다 이렇게 할 것인지 중앙에서 결정해서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한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럼 여기는 우리 태풍전망대 쪽에다 하게 되나요, 장소는?

거기다 할지, 열쇠전망대에 할지 그거는…,

그 장소도 아직 미선정?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306쪽에 보면 재인폭포 관리·운영에서 제2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장소는 어디에 지금 조성하실 길이세요?

현재 지금 저희가…,

주차장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댐 쪽으로 바로 이어서 조성하는 겁니다.

아, 이번에 꽃 심은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국화 심고 꽃 심은 데 말고?

거기는 임시주차장이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향후 없애려고 합니다. 거기 안 하고 바깥에.

그 주차장은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있는 주차장. 거기가 지금 한 160면이 되는데 그걸 한 330면 추가를 하려고, 그 옆에다가.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주차장 말고, 그 옆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시려고 그러는군요?

예.

그래서 임시주차장하고 전체적인 주차장이 있는데 또 어디다 할 계획이신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1쪽에 보면 과장님.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유지관리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위탁이 다 끝나가는데 이거 카라반 보수 20대. 지금 이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였죠? 한탄강댐과 연계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의 카라반 보수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 시설에서도, 그 시코드에서도 요청해오고 그러는데 워낙 시설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 카라반이나 이런 시설이 그렇게 썩 좋은 시설은 아니고, 들어와서 이게 보수가 필요하고 해서 전기도 규격에 안 맞고 그래서 화재위험성도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5년을 이분들이 쓰신 거거든요, 시코드가? 5년을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낡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5년을 다 쓰고 그냥 어느 정도의 시설이 노후되고 폐허되어도 그냥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나요, 계약 조건이? 아니면 어느 정도 원상복구라든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와야 하는 조건이 혹시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건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은 어느 누가 하든 저희가 관에서 고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하든, 안 하든 그 기간 안에 쓰다가 멈췄을 때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게. 만약에 계약 조건에 우리가 전세를 주더라도 어떻게 되면 뭐가 망가지거나 했을 때는 보수까지는 하고…,

큰 거는 집주인이 고치고…,

예, 그런 식으로 되어서 약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군에서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미라클타운 유지관리 캐빈하우스 보수 3개 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코드에서 2천만 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시코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수를 해줘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질구레한 경상적 경비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하는 거고, 구조적이고 낡고 떨어지고 이런 거는 집주인인 저희가 연천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기간 안에 3~5년 안에는 내가 보수해가면서. 왜? 내가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 거는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수까지도 이런 것은 좀 해가면서 이익을 내든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좀 보수해가면서 크건, 작건 아주 큰 것 아닌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점이 가서요.

조그만 것은 그쪽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저희가 전기고 뭐고 다시 손을 보고 규격도 안 맞고 화재 발생 요인도 있다는 그런 점검결과도 있고 해서 그걸로 저희가 이제 일률적으로 다 손을 보려고 하는 거죠.

전체적인 손을 본다는 거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4쪽에 맨 상단에 보면요, 과장님. 연천 구석기축제 운영과 연계해서 행사장 볼거리(주먹도끼 등) 및 포토존이라고 했는데 이거 장소는 어디에다가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세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여기다, 저기다 정한 거는 없고요. 이런 행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계획 상만?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

예?

장소가 안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저희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전체적인 그 구성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성으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위치라든지 장소가 참 좋아야지만 되거든요, 그건. 모든 사람들은 요새는 사진으로 기념을 남기는, 추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4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포토존에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포토존이 상징적이어야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이면 그냥 행사 때 좀 놨다가 치워버리는 포토존인가요, 아니면 고정시켜 줄 포토존인가요?

행사 기간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길래.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조금 예산 책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기왕에 돈 쓰는 거 행사 때 와서 그걸 보고 가게 되면 그게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서 어디 갔다 오면 사진 찍어서 막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상 깊으면 여기 어디냐고 해서 물어서 와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이게 치워버리고, 또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예산 마련할 수 있으면 더 마련해서 좀 전문가한테 의뢰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멋있게, 또 오고 싶게. 그런 포토존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2억인 줄 알고 동그라미 다시 세어봤어요. 그리고 카라반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는 정말 그야말로 아주 그냥 저렴하게, 적게 받는데 이런 공사는 저희가 돈을 또 들여서 해야 하니. 이것도 나중에 임대료 책정하고 이럴 때 감가상각비 정도 해서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03쪽이요. 하단 부분에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이 있어요. 지금 7개소 운영하고 있네요?

예.

이게 내년에 더 늘릴 생각은 없고 그대로 갈 거라는 거죠? 7개소.

올해가 5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5개소 했어요?

예, 5개소가 했는데 이제 당포성하고 신병교육대 그쪽으로 또 2개 정도 더 늘려 가지고…,

예, 어디 어디예요?

저희가 재인폭포, 전곡리 유적지 방문자센터, 물 문화회관, 백의리층, 베개용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못 받아 적었는데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재인폭포 오토캠핑장하고 유지관리 두 개, 미라클하고요. 지원해줘야 하는 근거가 정확히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번 본위원도 알고 싶으니까 어떤 지원해야 하는 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계약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아니면 군에서 지원하게끔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다든지 그거 있으면 좀 후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올해 4월인가 5월 달에 관광과 관련되는 조례 하나 통과된 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거든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예요.

읽어봤습니다.

예, 읽어보시고 뭘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계셔요?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방향으로 가자고 만드는 거잖아요. 공정관광이 말 그대로 우리 연천군에 오는 관광객, 와서 관광객들이 쓰는 돈을 연천군민이 가지게 하자는 거니까 저번에 한 번 과장님하고 짧게 말씀 나누기로 DMZ 평화의 길 그거. 그게 문체부에서 사업이 내년까지만 할지, 후년에까지 할지 모르니까 준비하자고 말씀드린 거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공정관광으로 준비하기에는 이게 좀 가까운 것 같고, 그러하니 과장님께서 신경 쓰셨다가 내년에, 아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추경을 좀 세우셔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민들하고.

저희가 중앙부처, 문체부가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느닷없이 내년부터 안 한다. 이런 것은 안 하고 자기네들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누수되지 않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당연히 지역 활성화할 테니까 그때 저희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그 사업에 2명 정도 인력을, 해설사를 기른다는 거 있었죠?

예.

그 2명은 우리 연천 주민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해설사분들하고 좀 활용할 생각으로 있고.

해설사분을 로테이션으로 2명이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지질해설사, 관광해설사 한 53분 계시니까. 아니, 한 칠십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 DMZ 평화의 길 노선에 전적으로 하실 분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을, 그 안에서 역량이 갖춰지신 분이니까.

꼭 두 분 아니어도, 그렇죠? 한 대여섯 분 해놓으면 또 비면 그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꼭 이 DMZ 평화의 길 아니더라도 사실 제가 염두에 뒀던 것은 백학에 레클리스 아침해?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것을 구상하게 됐거든요. 꼭 특정 관광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강하게 하자고 말씀은 못 드렸어요, 담당 팀장님하고도. 거기 외에도 연천 관내에 관광사가 많으니까 공정관광 관련해서는 꼭 추경 때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세우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마케팅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작년에도 백의리층 하고 저쪽 베개용암 쪽 관광객을 일주일에 한 15~20명씩 모집을 해서 하는 것도 관내 여행사 통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례가 있으니까 역으로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도 고민을 제가 한 번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부서랑 협의가 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에 대해서요. 이번에 전적지 순례를 못 가신 미망인회 하고 유족 관리?

예, 유족회.

예, 다른 단체는 좀 갔는데 이번에 아마 오미크론 관계 때문에 못 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못 가고, 작년에도 못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나오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얘기는 드릴 게 없지만, 사무실을 한 번 오라 그래서 갔더니 환경이 굉장히 많이 안 좋고 그런데 그런 지원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컴퓨터도 고장이 나고 그러셔서 굉장히 많이… 회원들 열몇 분이 중간중간에 오셔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써야 할 지원금인데 20년에도 못 쓰고, 이번에도 또 다른 단체는 다 갔는데 어떻게 또 그 오미크론이 걸리는 바람에 다 수요일 날 가기로 약속을 해 놨다가 못 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컴퓨터는 내년에 우리가 보훈회관을 다 지으면 그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 하고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좀 안 되지만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목적 외는 사용이 안 되고 반환을 받은 다음에 별도로 또 보조금 편성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열악하시다고 하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려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들, 회장님들이 그렇게 만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금방 이사 갈 집에 이렇게 투자할 그런 가치가 있냐. 그래서 오히려 내심 저희는 죄송스럽지만 조금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겠다고 하는데 죄송스럽긴 하죠. 그런데 그분들 말씀도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빨리 이게 공사가 진척이 됐으면 내년 5월 경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공기가 자꾸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재 구입부터 터파기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내년 한 10월 말이나 11월 경이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참고 이렇게 같이 사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니,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거면 새 건물이니까 책상을 둔다든지 하는 거는 그럴 수가 있지만, 컴퓨터나 이런 거는 좀… 그러면 내년까지는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그 유족관리회하고 거기 사무실은 새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본인들이 해 가지고. 경비를 줄여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미망인회는 컴퓨터 때문에 많이 또 애를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는 없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지원 들어가는 돈이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써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보조금은…,

그런 거는 아닌가요?

예,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꼭 전적지 순례를 가야 되면 거기를 가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예,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니까.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그거를… 올해 그러면 매년 정해놓는 그 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을 계획을 잡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저희가 예산서에 전적지 순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명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원은 전적지 순례하고 또 뭐가 있죠?

그 법정운영비죠.

법정운영, 그러니까 운영하는?

예, 운영비.

사무실비라든지 이런 거?

예.

하여튼 어쨌든 어르신들이고, 방안을 좀 한 번 추구해서 어떻게 컴퓨터라도 하나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좀 다른 것으로라도 해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또 그렇게 되면 다른 또, 다른 단체도 또 그렇고 해서.

맞습니다. 저희가 8개 단체인데요. 한 군데에 이렇게 뭐 지원을 하면 그게 어떻게 소문이 빠르신지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보훈단체에 무조건 지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고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의정부를 비교해보면 또 열악하기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고 그 보훈단체에서 항상 증액을 요구하셔요, 해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일단은 예산 부서라든지 이래서 보조금 동결이 되어서 증액은 못 했지만, 해마다 해드려도 계속 증액을 하고 저희가 인근 5개 시·군을 기본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이 그리 처지지 않습니다.

하기야 받는 사람은 늘 부족하고 주는 사람은 많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번에 가서 뵙고 많이 측은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내일 떠나려고 했다가 못 떠나서 이렇게 모여서 계시는데.

맞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6·25 분들도 못 가셨어요.

예, 그러면 그런 지원금은 이제 그냥 반납하는 걸로?

예, 반납.

그리고 327쪽에 기초수급자 교육 급여가 뭐죠? 이거는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비를 어떻게 다른?

수업료는 학교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이거 학생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 급여는 학생, 중·고등학생한테 나가는 건데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녀들 교육인가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 우리 여기 연천에도 노숙인들이 있어요?

가끔 오십니다.

아, 노숙인 집합소도 있나요?

그건 없고요. 그냥 술 취하셔서 버스 타고 종점에 내리셔서 걸어오시고 또…,

그럼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잠을 잘 수 있는?

저희가 노숙인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일단은 연천에 신라모텔이 있거든요. 거기랑 일단 계약을…,

어디요?

신라모텔. 연천시장.

거기다가 이제 숙소를?

예, 거기랑 계약을 해서 하루 이렇게 재울 수 있게끔.

예, 저는 동두천에 성경원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는가…,

거기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이요, 330쪽에. 이거는 어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우리 중앙교회 그거하고 연결된 건가요?

예, 거기 푸드뱅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제안드리고 궁금한 거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G-푸드드림, 이게… G-푸드드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경기도의 푸드드림 그거거든요. 그 푸드뱅크를 지원하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작년인가 올 초에 언론에 났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누구라도 가져…,

그거는 그냥…,

그냥드림?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그거는 노인복지관에 있는 걸로 알고, 이거는 다른 사업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드뱅크 안에 그 인력 지원하는.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아한 거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비가 올해 다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하셨어요. 331쪽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올해가 8백만 원이었는데 160만 원을 증액하신 게 무연고사망자가 많나 봐요, 우리가?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다 쓰지는 못했어요, 올해도. 그런데 시·군별로 이렇게 도비를 증액하다 보니까. 시·군 안배.

내려왔길래 비율 맞춰서 증액하신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요, 과장님. 제가 이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청년저축계좌 사업비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이게 되게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청년저축 같은 경우는 내가 30만 원을 월 저금을 하면 1:3이니까 90만 원을 국비로 저금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10만 원까지고요. 10만 원 내면 30만 원.

아, 최고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하면 나라에서 30만 원을 보태준다는 거죠?

예, 3년간.

이거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15~39세까지이고 이 자격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기초 교육 급여, 차상위이니까.

예, 차상위계층까지.

딱 좁혀질 것 아니에요, 대상이. 우리가 그 명단 다 가지고 있죠?

예, 저희가 홍보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일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제도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을까요?

예, 저희가 우편으로 안내문을 또 발송하고, 문자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거 아이들이 적극 활용해서…,

좋습니다. 이게 아주 호응도 좋고요.

뒤에 당연히 내일저축 이것도?

그게 저축계좌가 올해 이제 일몰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 가입자만 하게 되어 있고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명칭이 변경돼서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변경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1:3으로 하던 것을 1:1로 내려왔나 본데요?

거기에 차상위계층 이하가 있고 이상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들어간 것은 차상위계층 이하 같은데요? 사업설명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차상위계층 이하가 1:3. 10만 원 저금했을 때 30만 원을 나라에서 보태주는 거고, 또 하나 내일저축이라는 거는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10만 원을 보태주는 건데 하여튼 대상이 조사가 됐고,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렇죠. 저희가 차상위계층 명단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아이 소개해서 하고 있거든요. 너무 사실 아이들한테 10만 원은 엄청 큰돈이라.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는 차상위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1:1.

그렇죠.

10만 원과 30만 원은 차상위고요?

예.

사업별 설명서에요, 129쪽이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음식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거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건가 봐요?

이거는 올 하반기부터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6월부터 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1년간 하기 때문에 3,300, 도비로.

거동 불편자 등을 찾아가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신가 봐요?

예?

거동 불편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아니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매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거든요. 오시는 분들.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진행. 되어 있어서, 22년도 계획에는.

찾아가서 드릴 수도 있고요.

그것도 하실 거고, 여기 먹거리 공간조성이 있어서 그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 일이 있나 봐요.

공간조성은 해 있고요, 지금 노인복지관에.

되어 있고요?

예.

사업내용에 먹거리 공간조성과 생계지원 등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냥 어디서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눠주고, 또 거동 불편한 사람은 찾아가서 할 계획인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노인복지관에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이고 그리고 주에 3회를 오시게끔 하거든요, 가지러.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못 오시는 분, 거동 불편하신 분 가서 이렇게…,

우선 여기 신빈곤층 그 대상자가 주 3회 와서 찾아가는데, 가고 나서 남은 것 있으면 거동 불편자에게도 또 제공을 해 준다?

예, 못 오시니까.

예, 못 오시니까. 이거는 생각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신빈곤층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등록되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이것 외에?

제외입니다.

그렇죠? 외에 내가 예기치 않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워졌다 하시는 분이죠? 그거 확인하지는 않고 그냥 어려워졌다 하면 주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냥드림 먹거리.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그거 가지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오시는…,

저 같으면 귀찮아서도 안 가는데 오죽하면 가지러 오겠어요.

너무 많이 오셔요.

그거는 확인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21쪽이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이게 가사·간병 보내주는 거잖아요, 방문? 방문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1억 1,100만 원 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총사업비에 1백만 원짜리 하나 빠진 것 같고요. 잠시 좀 헷갈렸어요. 투입되는 인력의 연령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의 연령.

이게 이제 가사·간병 외에 3가지 사업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간병은 돌봄하시는 분은 세 분. 요양보호사가 세 분이고, 수혜 받으시는 분이 여덟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재가급여나, 요양 재가급여나 이런 대상이 아닌 65세 미만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입되는, 그것을 서비스를 해 주러 가시는 분들의 연령.

그것은 제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제한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세도 할 수도 있고, 80대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 주는 시설에서 근로능력 여부를 또 판단해야죠. 너무 또 연령이 많으시면…,

그렇죠. 이것도 과장님 조금 신경 쓰셔야 할 게 누가 조금 너무 연세 많으신 분이 와서 내가 보호를 해야 될 정도였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케어를 해 주러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어디다 만약에 위탁을 주고 그쪽에서 보내주신다 그러면 그런 것 좀 많이 좀 주지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에요.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있죠?

예.

2명.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한 분이고요, 올해는. 올해 한 분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2명인데 저희가 전입이나 신규등록이 아니라 전입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한 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혹시 몰라서 한 분을 더 증원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5·18 민주화유공자?

예.

그러면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5·18 민주화유공자 지원해주고, 행정담당관에서는 민주화유공자 지원해주고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5·18 민주화유공자 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생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아니 그런데 똑같은… 행정담당관에도 2명, 240만 원. 여기도 5·18도 2명에 240만 원. 그런데 그게 민주화하고, 이게 사실 법이 2가지 아니에요? 5·18 민주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예.

그런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2명, 2명 되어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18하고 시민, 민주화유공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법령에 5·18 민주화유공자로 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신 분이…,

그러니까, 되어 있어요. 법이 두 가지라고. 그런데 왜 하나는 5·18 유공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주고…,

이거는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민주화 쪽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행정담당관에도 똑같이 두…,

그러니까요, 그게. 5·18하고 민주화하고는 또 이게…,

틀려요. 법이 두 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5·18쪽은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민주화 쪽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다 보니까 담당관 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팀장님이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그 명단 갖고 지금 행정담당관에서 해주는 그…,

중복됐는지 한 번?

한 번 확인해보시라고요.

예.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똑같이 둘… 다 같은 민주화운동자인데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주고, 하나는 행정담당관에서 해주니까. 한 번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까먹은 것이 있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23쪽에요. 5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이거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4년에 한 번씩이요?

예.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가 바쁘시고, 수고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나요?

이게 전문적인 게 필요합니다. 욕구라든지 이거를 조사를… 일단은 욕구 조사부터, 지금 욕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어서 어떤 전문적인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연천군민, 연천군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연천군민들이 이 사회보장을 좀 서비스를 어떤 것을 받고 싶은가? 욕구 조사해서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기초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는 내용이 많아서 제안설명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궁금한 것만 질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왔는데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좋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는 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워낙 사업이 많아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만도 너무너무 길으니까 아마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371쪽에 보면 과장님 무연고 분묘개장 정비가 있어요. 이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답곡리하고 연결된 거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답곡리가 공동묘지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정비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저희가 답곡리에…,

좀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