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조영진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새해에도 보다 나은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미래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교통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교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미래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안전국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후 의안번호 제1489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정책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복지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시거나 잠시 꺼주십시오. 진동 소리가 많이 나고 있네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다들 보니까 질의할 의사가 없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4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24~25페이지에 기초푸드뱅크 지원이 있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푸드마켓 운영,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2019년도에도 했는데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됐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기초푸드뱅크 사업은 지금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푸드뱅크는 기업체 또는 개인에게 식품을 기부받아서 결식아동이나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계층에 다시 배분해 줘서 저소득층의 결식 문제 해소와 영양 지원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 푸드마켓은...?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기업체 또는 개인에게 기부를 받아서 푸드마켓에 물품을 전시해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물품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2019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안을 보면 4000만 원인데 시비, 구비 해서 각각 2000만 원, 2000만 원인 것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밑의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900만 원이에요. 맞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바로 밑에 인건비... 주요사업설명서 24페이지, 가운데에...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인건비 2900만 원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사회복지관 직원 기본급 3호봉 적용’,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사람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인건비가 비싼 건 아닌데... 그리고 운영비가 1100만 원이에요. 차량 운영비가 300만 원인데 사업비는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을 기업체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이 사람이 전달하고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기부 물품이라서 사업비가 측정이 안 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기부를 받은 것은... 올해 기부를 해 주신 분들이 총 39개 업체에서 5억 4900만 원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전체 5억 4900만 원...?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부 내용은 뭐죠? 안의 물품은 뭐죠? 음식이나 빵 같은 이런 건가...? 이게 뭡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가공식품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예민한 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받는 당사자가 남는 것을 준다든지,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요. 맞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에 대한 유통기한은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일 좋은 거...?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어차피 기부하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걸로... 물론 제일 좋은 걸로 하겠지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옷 같은 것도 기부를 하다 보면 요즘은 워낙에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아니면 안 입어요. 맞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안 해 주는 것만 못하다고요.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면 관계없고요. 그리고 푸드마켓,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역시 푸드마켓도 기부를 받아서 물품을 마켓에 전시를 해 놓으면 기초...
성군
김성군위원
바우처를 가지고 가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반기별로 1000명 정도를 지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정되신 분들한테 매월 포인트 점수를 줍니다. 5점의 포인트 점수를 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5점이면 보통 5만 원 정도의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거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냥 살 수 있는 거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5점의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 점수만큼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장소는 재송동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재송동에서 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대상은 해운대 전체가 해당이 될 거고,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찾아서 방문을 해야 될 텐데 설명회나 이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각 동에도 지금 현재 널리 알려져 있어서 반송에서도 오시고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립 포인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포인트에 맞춰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6개월 동안 사용하는데 매월 5점의 포인트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못 쓰시면...
성군
김성군위원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소멸되는 걸로...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반응은 좋겠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물품이 다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에게 구매 욕구가 생기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충족을 다 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거의 조그마한 일반 마켓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두세 번 가봤는데 웬만한 식료품들은 다 있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시비를 걸자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 복지라는 게 조심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장학금을 주려고 중학생한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 쓰기가 싫다고 하면서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도와준다고 그러지만 또 받는 사람의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물론 잘하시지만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게끔 잘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끝내놓고 이제 또 본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 부속서류도 다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하면 예산안 이것만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예산안 부속서류도 다 같이 해당되는 거 아시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되면서 지금은 아직...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정착이 안 돼 있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상으로도 너무 엉망이어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공문이 전체적으로 내려간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게 사업별로, 활동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큰 정책 사업부터, 대단위 사업부터 해서 하위 사업으로,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사업명세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같이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같이 하고 결산을 할 때는 성과보고서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작년에 봤을 때 엉망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원래 이 사업명세서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예산 편성 내역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똑같아야 되는데 작년에 그것을 틀린 부서가 너무 많아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공문이 내려갔던 건데 이게 틀리면 예산안이 틀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 역시도 지난번에 가장 많이 틀렸던 부분이, 다양한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직관적으로 보이고 또 가장 많은 부서에서 틀렸던 부분이 신규 사업 부분에서 세부 사업이 빠진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예산... 물론 예산안 조정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딱 완성되기 바로 직전에도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규 사업이 편성될 때, 신규 사업을 끼워 넣을 때에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상에도 단위 사업 아래에 신규 사업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챙겨 넣을 수 있도록...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얘도 예산서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꼭 좀 챙겨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사업명세서) 틀리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자체도 같이 틀려지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물론 긴급하게 편성이 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워낙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483페이지의 해운대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원을 보면 이게 예산의 성과계획서 236페이지에 단위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책 사업 밑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단위 사업 밑에 있는 세부 사업들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어김없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세부 사업이 15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단위 사업 밑에 세부 사업이 예산서상에는 15개가 있는데 성과계획서상에는 14개밖에 없어요. 한 마디로 예산서가 틀렸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정책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서, 또 기획조정실하고 협조를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도 책자를 좀 늦게 받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말 다시는 이런 게, 정말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부속서류들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속서류 역시 예산안이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9페이지, 사업명세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83페이지 그대로입니다.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설명서상에 보면... 오늘 복지정책과의 업무계획에도 강조를 많이 해 놨습니다. 2021년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서 지금 확대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성과가 어땠는지... 어떤 사업으로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희망케어박스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2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24명이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퇴원 환자하고 자연 연계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예산인데 저희들이 10건을 했고 민간 협의체를 운영한 것도 있고 지역케어협의회를 별도로 개최했고요. 그리고 희희낙락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를 15명에게 지원했고 매월 20명에게 맞춤형 건강 도시락을 나눠주었고 골목 안부지킴이단으로 16명을 양성해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어르신 건강돌봄학교, 케어 매니저 운영, 케어 안내창구 설치 등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부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사회문제 및 의료비 증가로 대안 마련 필요’라고 돼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주 사업 부분이 어르신에 집중돼 있는 게 맞나,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업들을 쭉 나열해 주신 것을 보니까 생활보장과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퇴원 환자 연계 지원이 10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생활보장과하고 연계돼 있는 게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생활보장과하고 별도로 저희 과에서도... 지금 현재 부산이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20% 이상 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퇴원 환자와 연계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이해할 때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의 재가 의료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저희 과는 안 들어가고 생활보장과에서 들어가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니까 느낌적으로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복지라는 게 워낙 그런 파트라서 이해는 하는데요. 어르신 안부지킴이단이나, 그런 것도 보면 아까 업무계획상으로도 네이버 안부 콜, 그런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2022년도에 권역하고 거점 기관 확대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예정된 게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반여2·3동에서 원바이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반여2·3동 내에서 아직 그대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반여2·3동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송1동하고 송정동까지...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반송1동하고 송정동에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84페이지를 보면 보훈 대상자 지원 부분 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이어지던 사업들인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계획이 어떠신가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타 구에서는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타 구에 절대로 뒤지지 않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독립유공자 위로금 지급 연 2회는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례 제정이 지난 9월 말에 됐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금액 부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정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같이 수용해 드렸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독립유공자들을 보면... 어차피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들 긍정적으로 그리고 너무 깊은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것을 약간 느꼈었거든요. 이미 독립유공자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잘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제가 잘못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독립유공자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만 또 지원해 준다, 이러면 괜히 재정이 빈약한 구에서 우리한테 원망의 화살이 돌아올까 봐 좀 그랬는데 저희들도 선도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건 원망을 받으면 좀 그렇겠지만 독립유공자는 저희가 이제는 지켜줘야 될 분들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하면서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기회조차도 잃어버려서 자손 대대로 지금 하층...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넉넉지 못한 그런 일상을 지내고 계시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도 67~68명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2명이 독거 어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독거 어르신들이 수당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급수에 따라서 받는 수당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도 유족 중에서 수권자 1명만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형제들끼리 나누거나 분배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게 되게 적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희망키움통장이 몇 페이지더라...? 488~489페이지를 보면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청년저축계좌는 2021년도의 첫 사업이었는데 혹시 이것은 올해 성과가 어땠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청년...?
현신
문현신위원
청년저축계좌가 올해 첫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사업명세서 489페이지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청년저축계좌, 이것은 저희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지금 차상위계층 15~39세인데요. 지급 대상자 현황이 69명 정도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올해 69명이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 정확한 결과물은 지금 안 나왔겠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계속...
현신
문현신위원
연계되다 보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까지 연계된 거라서...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키움통장Ⅰ,Ⅱ, 이런 예산이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이게 2022년도 본예산인데 2021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아요. 1도 변동이 없이 예산액이 똑같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회 추경 때 감액 편성하고 3회 추경 때 감액했다, 증액했다,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내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시면서 ‘이 내시 부분은 현실을 반영해서, 지금 현황을 반영해서 조정해 달라고 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다.’, 이러셨는데 혹시 건의를 공식적으로 해 보기는 하셨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으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사회보장정보원에 내용을 올려주는데 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모든 돈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다시 이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 시스템을 여쭙는 게 아니라요.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번에 설명을 대충 들어서 제가 세세하게는 몰라도 머릿속에 웬만한 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틀림없이 추경에서 또 감액 편성될 건데... 지금 탈수급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못 시키니까 결국 성공을 못 하잖아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 희망키움통장Ⅰ이 있고, 희망키움통장Ⅱ가 있는데 희망키움통장Ⅰ은 중위소득 40~60%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기준은 다 알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사업이라서 성과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측정을 못 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율이 왜 이렇게 낮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조건 충족을 못 해서 금액이 떨어지는 만큼 예산 집행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표현하셨던 그대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시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고 그러는 일이 없게 위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그것만 여쭙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담당자한테 내용을 정확하게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 규모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변동은...
현신
문현신위원
아, 가내시가 없어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건의하셔서...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파트의 웬만한 부서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주무 부서라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속 있죠?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47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는 26페이지고요. 자체 복지사업 운영 지원의 일반운영비 201-03에 보면 ‘꿈꾸는 마을축제 행사 운영(주민자치, 평생학습, 복지박람회 통합)’, 이게 500만 원에서 이번에 6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액 구비인데... 6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이게 전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한 번 했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 2020년, 2021년에는 소통협력과로 넘어가서 통합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계속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19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도 행사를 개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이 3개의 축제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600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행사장을 설치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니까 6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드는 계획을 수립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복지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주민자치하고 평생학습, 이거는 소통협력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통상 10월에 개최하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행사는 10월인데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 용역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 계약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하는데... 여기는 통으로 묶어서, 6500만 원에 이 모든 게 들어있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활성화시키는 거는 좋은데 코로나19 부분도 있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역을, 다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계약 체결을 하겠다, 이런 거는 있는데 이거는 통으로 묶어서 그냥 행사비만 이렇게 했으니까... 용역은 대충 얼마를 잡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한다면 코로나19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충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제5기, 4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돼 있는데...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회까지 한 게 있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용역을 해보니까 형식적인 부분으로,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를 글로 적어놓은 거밖에 없던데... 이거는 혹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좀 어렵겠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작년, 이 앞에 제4기 때는 협동조합 지역사회와복지연구소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타 구에는 어디에서 했는지를 한번 봤거든요. 고신대 산학협력단, 부산대 산학협력단, 한국재정분석연구원, 각 구별로 여러 군데에서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각 구별로 용역을 한 내용을 보고 제일 잘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제4기까지 했던 그 현황하고 올해 부산시의 현황하고... 이거는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481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지원의 일반보전금, 301-01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종사자 직무수당이 3만 원씩 650명한테 12개월, 월마다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직무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이 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로 주게 돼 있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게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다 했고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장군이나 수영구나 남구, 동구에는 수당을 주는데 왜 우리 해운대구는 안 주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이번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타 구에는 하고 있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구에서 주고 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현황도 여기에 참고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 데 좋을 것 같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 서비스 운영경비가 1억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내용이 뭐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맞춤형 서비스와 연계하고자... 동별 찾아가는 복지 상담...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동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동에서 하고요. 또 구에서 3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구 자체 사업도 있고...
말숙
임말숙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거도 동별로 250~500만 원 정도 차등 지원을 해 가지고 동별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관은 우리라 치더라도 민은... 민관협력사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거는 계속해오던 거라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속해오던 건데, 처음에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그렇게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꽃 심기라든지 노인정에 봉사를 한다든지 하면 새마을부녀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단체가 없이 그냥 동에서 직접 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00만 원씩, 이거하고요. 그 밑에 203-03, 이것도 동 협의체에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1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50만 원하고 100만 원을 18개 동에, 1800만 원하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0페이지에 보면 50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나가는 행사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40페이지를 보면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45페이지입니다. 18개 동 주민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동별 270만 원 내외... 이거하고 제일 처음에 아까 동에 1억 원이 나가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동의 복지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별로 사업을 다 받아 가지고... 250~300만 원 정도로 해서 나누어 가지고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 각자 행사를 했던 거, 아까 그 1억 원, 민관협력사업으로 하는 그 부분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였는데 동에서 한다고 하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를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 483페이지, 긴급생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니까 쭉 있어서 봤는데... 인건비, 임시 인력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파견돼서 그 업무를 보는 인원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시적으로, 이게 3개월 정도 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개월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1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접수받으면서 바로 카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장비 임차료하고 홍보비, 인쇄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심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신규 예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임말숙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48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관련 부분...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타 구의 실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잘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650명에 대해 3만 원의 직무수당으로 돼 있고, 장기근속수당 1800만 원이 연 1회로 지급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급기준은, 장기근속이라면 몇 년 이상을 말씀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5년 이상 10년 미만하고요. 10년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급액이라든지 종사자 수는 참고로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 처우개선 수당의 증액 부분은 71.6%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같은 481페이지입니다마는 열린 복지관 종사자 수당 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있죠? 49페이지입니다. 열린 복지관 기능 강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열린 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하나가 있고요. 2880만 원으로 돼 있네, 그렇죠? 그리고 복지관 기능강화 ‘열린 복지관’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열린 복지관 사업은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복지관에서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들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복지관에 예산을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물론 신규 사업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현재 토·일요일, 휴일에는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는데 그에 따른 예산하고, 종사자 수당에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초기 사업비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복지관 7군데하고,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물론 신규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이 주말에 의외로 많은 행사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이 부분도 작년에 언급이 됐던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연계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종합해보게 되면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히 토·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물론 현재 신규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향후에,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복지예산이 좀 더 투입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토·일요일에 복지관을 열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의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올해가... 718억 원이네요. 작년 471억 원에서 약 246억 원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절반 이상, 52%가 증액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보훈대상자 관련 부분의 예산이 2억 57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감액이 아니고, 수당을 드리는데 대상자들이 점점 나이가 드시고 그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수당이 줄어들었고요.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갑자기 좀 늘어난 거는 이번에 구민에 대한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금액을 200억 원 좀 넘게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예산이 50%가 넘게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감액 편성된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던...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지원은 올해 일률적으로 상향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별개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 다 상향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장학금 지원 관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에 3000만 원에서 올해는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예산이 8000만 원이 된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물론 부산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도의 예를 들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를 잘못 짚었습니다. (자료가) 붙어있어 가지고... 예, 이거는 가족복지과 소관이네요. 그러면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8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지원에서 201-03,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체험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있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외 연수 사업 2500만 원, 이게 코로나19 시국에 연수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속 운영해오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영화를 관람시켜드렸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단지, 종사자의 국내외 연수는 가기가 좀 그래 가지고... 그거는 행사를 취소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밑에 09 행사실비지원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외 연수 사업, 이거는 삭감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부 답변 준비) 그거는 저희들이 4회 추경 때 삭감을 했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도 맞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연수나 이런 거는 자제되고 있는 입장인데... 편성을...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여건을 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자가 없다든지, 그리고 못 갈 여건이 된다고 하면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못 가면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을 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편성을 해놓고 못 가면 삭감하겠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808만 원인데... 국장실의 회의용 탁자, 이 비품들... 이게 뭐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자산 취득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별관에 국장실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의 소파하고 탁자들이 너무 낡아 가지고, 원탁으로 저희들이 좀 바꾸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오래돼 가지고... 소파의 비닐도 다 벗겨지고 그래서...
성철
장성철위원
몇 년 됐는데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거의 10년 가까이...
성철
장성철위원
10년...?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1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소파 껍데기가 거의 다 벗겨지고 앉기가 좀...
성철
장성철위원
10년 정도 되면 오래됐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예, 장성철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조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훈단체, 이 금액이 전부 상향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84페이지의 운영비를 보면, 금액이 상향이 됐으면 일률적으로 다 상향을 시키지 어느 단체는 20만 원, 어느 단체는 30만 원, 어느 단체는... 왜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50만 원을 다 상향시켜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아닌데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니, 맞아요. 이게 ‘애국정신함양 사업 지원’ 해 가지고 02하고 03, 이 두 개를 합하면 50만 원이 상향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아~ 전체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아~ 이게 사업 지원비하고 운영비를 합해서 전체 50만 원...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앞으로는 할 때 이왕이면 금액을 좀 맞춰주십시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는 게 있어서... 긴급생활지원금에, 이게 언제 계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해운대구의 인구가 39만 6000명이잖아요. 그런데 483페이지에서는 인구를 40만 910명으로 했습니다. 이 기준이 뭐였죠? 해운대구 인구가 40만 명이 깨진 게 재작년부터였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영주 외국인 3500명이 포함돼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이 있겠습니다. 꿈꾸는 마을축제 행사 운영비,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 제1기~제4기에 대한 자료, 부산시 자료, 구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대한 타 구의 지급 현황을 주시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의 장비 임차료 등 그 내용을 제출바랍니다. 제출은 한 부씩 해서 아홉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 1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웃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효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민원여권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민원여권과) ·2022년도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황효정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황 과장님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예산에 들어오신 거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언제 퇴임하시나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올해 12월 31일 자로 마무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저는 3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34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퇴임을 하셔서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사실 하시는 일이 참 많네요,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이렇게 대강 봐도 한 40여 가지 정도를 담당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예산은 8억 58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92페이지, 사업명세서는 601쪽이네요. ‘친절도 향상 시책’ 해서 2000만 원이 구비로 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하프 데이 힐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게 작년에도 800만 원의 예산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해 보시니까 효과가 혹시 있던가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처음에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먼저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거든요. 직원들이 사실은 하루 종일... 다른 부서는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의 순서에 의해서, 경중에 의해서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는데 민원여권과의 직원들은 업무를 미룰 수가 없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오면 그것을 바로바로 즉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는 피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잠시 떠나서 힐링 교육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오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서로 간의 대면은 힘들지만 강사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이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은 힐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오시는 구민들께서도 피로도가 쌓여서 되게 예민하실 건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면에서는 좀 예민하고 또 그런 분들을 대하려고 하니까 친절도에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요즘은 제가 봐도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업무를 우선적으로 익히고 다 친절하게 하고 또 업무수행능력도 상당히 좋지만 간혹 민원인이 등본을 하나 떼러 와도 거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듯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은 다 친절한데 어떤 경우는 조금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도 민원여권과 하면 해운대구의 주민들을 접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동안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네요. 특히나 황 과장님... 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93페이지를 보면 ‘민원 발급 및 기기 운영’ 해서 이번에 재송1동하고 반여3동, 반여4동, 송정동이 있는데 재송1동 같은 경우는 제가 거주를 하니까 이렇게 보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사실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문화복합센터에 있어서...
순세
정순세위원
문화복합센터에...?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한꺼번에 설치를 다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 재송동에 설치를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다 들어가 있나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다 똑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동부지청에도 없었나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동부지청에도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쪽도 민원이 많으니까 거기에도 있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한 번씩 보면 그쪽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바쁘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늦게나마 잘하신 것 같네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601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거기 보니까 2000만 원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민원이 접수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린 것에 의하면 본인의 개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상관없이 업무 처리가 그 직원하고 1:1로 바로 돼야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 굳이 비교를 하자면 타 부서는 민원서류가 하나 접수되면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미뤄서, 아니면 경중을 따져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부서는 민원이 오면 바로 해야 되고요. 또 A라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을 때 B, C, D, 이런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는 민원인 자체도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 민원인도 이미 지쳐서 본인 차례가 왔을 때 담당 직원한테 아무래도 점점 안 좋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A라는 사람한테 설명할 때하고 만약에 C라는 분한테 설명을 해도...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민원이 지금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는데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1인당 처리하는 민원이 한 달에 몇 건인지는 제가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년에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일반 현황에 통계적으로 내놓은 게 맞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일반 현황에 들어간 내용은 앞에 있는 민원서류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민원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동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동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동은 없어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황은 구청만 해당되는 거예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전부 다 구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구청을 보면 지금 19만 5855건인데 해운대구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왜냐하면 상담 민원, 유기한 민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저희 민원여권과에 일단 접수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접수를 하면 해당 부서로 다 들어가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이 19만 5855건이 해운대구청에만 해당되는 거라고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여기...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에 설치돼 있는 것도 다 포함을 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청에서 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해서 각 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다 포함된 거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다 포함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유기한 민원,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청 거라는 말입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구청인데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싹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접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면 교통정책과...
성철
장성철위원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에...?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다 배분을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19만 5855건인데 무인민원발급기는 10만 1000건 정도 되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에 접수된 게 절반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정도 되는데 아까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러셔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물론 애로사항,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웃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일단 보기에는 복지 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복지도...
성철
장성철위원
민원 부서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건수를 보니까 요즘은 무인민원발급기로 거의 절반을 해 버리는데도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인력 운영’ 해서 이런 식으로 4500만 원이 또 올라왔네?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또 추가가 되어야 됩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민원인들이 와도 모르기 때문에 안내데스크, 이런 데에서 다 가르쳐줘야 되고요. 또 거기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데 못하는 분들은... 구청은 아무래도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복사기,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자도 있고 여러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물론 현관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안내를 해야 되지만 셀프 민원실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 중에도 헤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여유가 있는 직원이 나와서, 과장이나 팀장이 나와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 돼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보면 직원들도 바쁩니다. 앞에 민원이 없으면 민원이 없는 대로 직원들이...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은행도 보면 창구에 사람은 없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웃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의 할 일이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같이 해서 확대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반여2동하고 중2동, 좌2동, 구청 정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그 외에는 부동산 등기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안 되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은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집행부 자료 찾음)
성철
장성철위원
안 돼서 4개소에 새롭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주민센터 내에 있는 것은 보안이 되기 때문에 다 발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보면 이 4개소에 확대를 하자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을 보면 행정복지센터 로비라든지, 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등기소 관할 쪽에서도 허가가 쉽게 나서 가능한데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것은 보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4개소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때까지는 안 하다가 내년부터는 한다, 이 말씀입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거기도 협의를 받아서 네 군데에 설치를 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업무계획) 7페이지에 ‘인감증명서 대체’ 해 가지고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인감도장으로 인해서 불편하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는 서명으로 다 할 수 있게끔 인감도장 대신에...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의 의식은 인감증명서를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명만 하면 굳이 인감도장 없이도 대체가 다 가능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전부터 안 그랬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부터 주민등록증이나 도장이 없어도 되지 않았어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 주민등록증이 아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전에도 인감도장 없이 안 됐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통장은 서명으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아직도 인감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감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9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4개소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자료에는 반여4동, 송정동에만 한다고 나와 있던데 그러면 네 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만 한다는 말입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 저희가 작성을 할 때 다 안 적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네 군데를 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네 군데를 다 한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자료를 작성하면서 다 못 적으니까 그냥 대표적인 거...
성철
장성철위원
아, 누락됐다, 그 말씀입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네 군데에는 다 설치하는 거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네 군데에 다 설치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60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생활기반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종합 정보 안내시스템(키오스크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교체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종합 정보 안내시스템 키오스크가 되어 있는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500만 원...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원래는 공간 정보 민원열람시스템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그 안의 운영 프로그램을 바꿔서...
성철
장성철위원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민원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나... 하여튼 정보 안내를 활성화시켜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키오스크가 있는데 그 내용이 공간에 대해서만 했다는 말이에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공간 정보, 이러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이런 것으로 자료를 다 보고 해서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그냥...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뭔데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원래는 토지정보과에서 처음에 새 주소하고 이러면서... 저도 확실하게 언제부터 설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은 새 주소라든지, 이런 생활공간에 대한 정보가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정보, 안내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정보 안내나 시책, 이런 것을 할 데는 없다,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구청 공간이 또 협소하니까 그런 것을 안내할 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설치했는데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 이것은 2017년도쯤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17년도면 이때까지 4~5년 동안이나 그냥 하다가...?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주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 새 주소를 알려주려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새 주소 같은 것을 안내했다는 말입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것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기능이 거의 사장돼 있어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황효정 과장님께서는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도 참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간략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계획서 맨 앞의 일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조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개 팀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 총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5명으로 돼 있죠,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4590만 원 정도 있는데 아마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요. 이 1명이 올해 처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로 지금...?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 이것은...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
동원 근무로 돼 있는데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업무계획에...
영진
조영진위원
1페이지...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지금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원 중 보건소 동원 근무가 끝나고 9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그 앞의 자료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대로 이렇게...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원이 26명인데 현원도 26명이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26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예산이 3600만 원 정도 신규로 책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를 0.8씩 해서 26명의 현원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직원이 한 분 더 증원이 된다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직원이 동원된 게 다 끝나서 9월에 복귀를 했는데요.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지금 현재 459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 이 인원은 이 안에 포함돼 있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우리 외국인...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26명 안에 포함이 돼 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보건소에서 동원 근무를 했는데 26명 중에서 1명이 정직원이 아니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정직원입니다. 동원 근무를 갔던 직원이...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정직원인데 여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이라고 돼 있는데...?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 이것은 정원 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정원 내죠,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영진
조영진위원
그에 따른 예산이 459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산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정원 조례하고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93페이지, 오늘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민원여권과는 크게 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 2020년도에 몇 대를 설치하셨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2019년도에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이 2019년도에는 80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는 6500만 원, 또 2021년도에는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또...?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2019년도에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020년도는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2020년도에는 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80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4대 정도의 가격이 대당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인데 2020년도에는 6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1대 설치가 됐다는 말씀은...?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1대당 2000만 원인데 설치비하고 상황에 따라서... 올해 2021년도에도 보면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1대의 기계 값만 20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옥외 부스에 설치하고 이럴 때 20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가 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서 이것은 반납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 현장에 따라서 다른데 기계 값은 2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아마 설치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대당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조달에 의해서 또 수급이 될 거 아닙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조달 구매를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4대 같으면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설치비 외에 80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설치비를 포함해서 8000만 원입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설치비 빼고... 아, 그냥 일반 무인민원발급기가 예를 들어서 우1동에 설치가 된다면 거기는 설치비가 없습니다. 우1동에는 그냥 설치를 하는데 간혹 선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설치 장소에 따라서 경비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설치비,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의 말씀처럼 자재비하고 설치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4대에 8000만 원인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도 봐야 알겠는데 아마 뭔가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2500만 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2020년도에는 1대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당 기준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짚으려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2020년도에도 보면 설치 금액은 196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여2동에 2020년도 3월에 설치가 됐는데 기계 값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반여2동에는 발급기 보호 부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보호 부스가 2200만 원이고 보안 장비가...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1대 설치분에 설치비를 포함해서 6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2020년도...
영진
조영진위원
2020년도에 652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93페이지의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연계가 돼서 주민 편의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수가 전체적으로 몇 대라고 했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21대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 그다음에 문화복합센터 등등에 설치되어 있죠,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다중시설에 별도로 설치한 곳은 있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좌동이요?
영진
조영진위원
다중시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 다중이용시설... 지금 센텀역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주민 편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물론 예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제안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 관내의 어느 곳이라고 제가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 편의 차원에서는 이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센텀시티 지하철역에...
영진
조영진위원
아, 지하철역에도 별도로 있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아까 이야기...
영진
조영진위원
아, 제가 설치 장소의 내역을 몰라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이런 쪽에서도 예산을 투입한 만큼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감사하다는 한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부분에서 성과 지표라든지, 정책 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 설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민원여권과는 ‘공공 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한다.’는 정책 사업 목표가 있는데 기존에는 성과 지표를 기록 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적률, 그걸로 잡았던 게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전 부서가 기록 관리 점검 대상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어차피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성과 지표를 잡았었는데...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보니까 개선을 해 주셨더라고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실태점검표 총점의 평균 점수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본예산 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좀 보십시오. 192페이지, 아까 정순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참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있는 연도별 예산을 보면 이게 2018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까? 2019년도는 예산액이 없어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 2019년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2020년도에 보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1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깎였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021년도 올해는... 작년 본예산 때 이게 3000만 원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500만 원이 깎였죠? 올해는 2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구청에 전화를 걸면 앞에...?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전화 모니터링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요,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 안내 멘트요.
성군
김성군위원
안내 멘트요. 욕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녹취가 되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을 하니까 효과가 좀 있죠? 사람들이 막말을 안 하죠? 녹취된다고 하면 겁이 나서 막말을 안 하고 이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전화하는 순간에 그 소리가 들리면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조금 나을 텐데 올해 2000만 원이 올라왔다, 그렇죠? 올해 구비 2000만 원이 올라왔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돼 버렸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깎으면 깎는 대로...?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돈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1년도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요즘에는 물론 나아지는 것도 있는 반면에 고질적인 것은 더 고도화되는 게 많습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민원 창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몇 가지를 들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전산에다 하니까 되게 단순화돼서 직원들이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집중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하나를 풀고 나면 또 하나가 나오고 이래서 저도 보니까 전산 민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이 알아야 되고 민원인하고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성군
김성군위원
미안합니다. 한 번 교육하는 데 몇 명이나 합니까? 한 100명 합니까? 몇 명씩 합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하고 나눠서 합니다. 100명을 두 번에 나눠서 50명, 50명... 또 내년이 되면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서 하루 동안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하루 동안 못 하는 사람은 반나절씩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 교육을 하면서 힐링이 많이 되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여행을 갔다 오고 이러면 환기가 되지 않습니까? 민원 창구 직원은 하루 종일 그 장소에만 꼬박 계속 있어야 됩니다. 거의 자리를 못 뜹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뭐라고 그러노? 고약한 민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악성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센 민원이 들어오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입니까? 어디입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교통정책과도 세다고 하더라도 주로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돈에 걸려 있으니까 세지 않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데가 많고 보면 거의...
성군
김성군위원
세무과...?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도시관리과 이런 데,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이권이 많이 개입되는 부서가 좀... 그러니까 자기의 이권이 개입될 경우에는 어떤 부서를 떠나서 민원이 많이 그렇게 들어오죠.
성군
김성군위원
100여 명 정도...? 전체 다 해서 100여 명 정도...?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주·정차는 당장 과태료를 부과해서 나가니까 와서 더 심하게 난리를...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효과가 좋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내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화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도시재생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재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박기훈 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요. 첫 회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9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 증감내역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말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원이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내부거래가 1억 원이고요. 보전수입 등이 1억 1200만 원... 지출계획에 보면 해운대온천길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 원하고 보전수입 등에 1억 20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통틀어서 수입을 잡았다가 지출을... 해운대온천길 일원 간판개선사업으로 지출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 94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해운대온천길 일원 간판개선사업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의 옥외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12월 6일에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3억 원이 지원되고 저희 구비 2억 원이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12월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언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난 화요일인가... 12월 6일인가 7일인가에 공문이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며칠 전에 왔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주 뜨거운 돈이 내려왔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든지 안내 현수막 제작, 평가위원 심사수당...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은 돼 있는데요. 이거를 어느 정도 미리 예상을 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공모에 선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셨느냐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비가 5억 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해운대온천길 일원 1차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예산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선정이 된 지가... 12월 6일인가, 7일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서... 미리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저희가 9월에 가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정이 아니고 가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온천길 일원 내에, 이 5억 원을 다 들이면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가 다 될까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자에 보시다시피 약 10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 업소에 1개의 간판 위주로 설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앞의 1차와 2차를 합하면 이 일대는 간판 정비가 거의 완료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모를 하는 그 시간을 빼고 선정이 돼서 전체 계획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사업비 정산까지, 약 1년으로 잡고 있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도시재생 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01%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올해 60억 원 정도가 되는데 61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코자 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기금 부분입니다. 8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현수막 지정 게시대 탱탱걸이 보수’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9월 말까지 25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수 미집행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거는 9월 말 현재로 집행액이고, 11월 말 집행액으로 보면 780만 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있으면...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계획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충분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뒤에 잔액은 좀 남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각 동별로 신고가 있으면, 또 민원신고가 있으면 즉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예산집행 부분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고 한데... 2019년 대비 2020년, 2020년 대비 2021년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는 15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2020년도는 1억 1500만 원인데, 보수 금액에 대한 예산 금액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2020년도에는 지정 게시대 자체를 교체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전체 교체를 했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10개소의 지정 게시대 자체를 교체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가 더 들었고, 이 이후에는 게시대 설치가 아니고 그 게시대에 있는 부분, 부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보수 관련 부분이란 말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뒷장에 보시게 되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관련 부분이 2020년도에는 1억 원이고 2021년도 9월 말 현재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보수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예산 차액이... 2020년 대비 2021년, 2019년 대비 2020년에 대한 차액이 상당히 나는데... 보수를 하게 되면 계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해는 많이 하고, 어느 해는 적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코자 하는 거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8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도에는 1억 원이니까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산정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현재 2400만 원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 게시대 설치 건의 예산 차액이 상당히 나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은 제가 알아본 바로, 저희가 기금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보수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개소의 교체 및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었고 그리고 현재 내년에 2400만 원을 올리는 이것도 2022년도의 공모사업인데 올해 미리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올해 미리 내려와서 내년에 명시이월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올해 사용했던 거는 2021년 9월 말 현재로 돼 있어서 작성이 안 됐었고, 3회 추경 때 저희가 올려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차액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 관계로 인해서 설치라든지 보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될 그런 예산들인데, 이렇게 편차가 큰 예산액으로 책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질의를 한 건데 이거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앞서 임말숙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좀 중복된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0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형 간판 디자인 표준안 제작, 이거는 용역비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5500만 원, 아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온천길 일원 간판개선사업과 같이 그렇게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곳은 간판이 예쁘게 게첨이 되어서 도시미관에 참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간판이 전부 제각각이어서 아시다시피 도시미관과 우리 정서에도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 구간이 아닌 우리 전체 해운대구의 많은 지역에 있어서 간판 디자인 표준안을 제작해서 저희가 각 업소에 배부를 하게 되면 광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간판 업소에서 제작 주문을 할 때 충분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간판을 설치한다면 도시미관이 훨씬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조금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약간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이 용역 부분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해운대온천길 일원 간판개선사업, 국비 3억 원하고 우리 구비 2억 원하고 5억 원이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표준안 용역이 나왔을 때의 기준하고 이 설치비 5억 원 부분하고 했을 때... 표준안이 일치가 될까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해운대온천길 같은 경우에는 이 온천길의 특성에 주안해서 용역을 하고 간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준안 간판은 해운대온천길이 아니고 그 외의, 보통은 큰 도로변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골목 특성, 상호별 특성이라든지 건물의 특성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기 때문에 앞의 간판개선사업 구간과 기타 간판 디자인 표준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자료의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용역비는 없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그래서 아까 표준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5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용역비가 별도로 산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사업비 안에 있습니다. 94페이지, 사업개요의 예산안, 맨 밑에 부분을 보시면 ‘간판개선 사업비(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 492,000,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용역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좋습니다. 표준안에 대한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현재 국비가 3억 원이 내려오고 구비 2억 원을 들여서 해운대온천길을 한다고 봤을 때... 또 용역을 했을 때하고 언밸런스(unbalance)가 날 거 같거든요, 표준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표준안과 언밸런스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점에서...?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역은 용역대로 발주가 될 것이고, 해운대온천길은 해운대온천길대로 별도로 발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용역을 별도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전체로 봤을 때 용역이 일치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온천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
영진
조영진위원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구 전체로 봤을 때 표준안이 맞는 용역이 될 것인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하게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와 어우러지지 않는 디자인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유도를 할 것이고, 또 보시다시피 간판 디자인 개선을 한 곳은 다른 곳하고도 다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용역이라는 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의 과장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 용역의 안이라고 봐집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의 염려가 이해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예산 자체가 많다, 적다, 집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논하기 이전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5500만 원 부분에 대한 용역 기준하고 해운대온천길 용역 기준하고 어떻게 일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연초에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시기를 맞춰서 용역을 같이 하고 난 이후에... 해운대온천길 간판 부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언밸런스가 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잘 판단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런 염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할 것이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시기를 같은 시기에 병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착안해 주시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저 역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가장 반가운 사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해운대온천길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국비를 받아오시고 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환영할만한 사업이었고요. 그 외에 보면 사업명세서 62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data base) 구축 사업, 이거하고요. 방금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해운대형 간판 디자인 표준안 제작, 저는 이 두 사업이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었거든요. 먼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사업을 보면 업무계획서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체계적인 간판 광고물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 산출기초에 3만 300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산출기초 3만 3000건의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거를 향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3만 3000건은 저희가 이미, 간판에 관해서 등록돼 있는 개수가 3만 3000건 정도가 됩니다. 3만 삼천몇백 건 정도가 되는데 약 3만 3000건으로 했었고요. 이거를 전수조사하면서 저희가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크기, 색상,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사는 부산시에서 각 지자체에 1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각 구별로 또 기금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간판의 현행화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양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허가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옆의 여건들을 다 보고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추가를 해나가신다는 말씀이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다시 업그레이드(upgrade)를 하고 현행화시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실 때 규격이나 크기나 색상 같은 거를 조사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장실사를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자료를 토대로만 하시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기존 자료를 토대로 하지만 현장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드시 나가시는 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개당 1500원이면, 현장실사까지 가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2년 전에 보시면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때 개수에 좀 안 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더 늘려서...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2년 전 자료까지 미처 검토해 보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이 기존 자료가 있다는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업무계획상에 보면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광고주 책임감 제고라고 돼 있는데요. 기존에는 실명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완전히 구축돼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실명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현수막도 실명제를 해서 관리를 하고, 또 현수막을 실명제로 하게 되면 제작한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작성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단다든지 그런 것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반기에는 홍보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자체에서 고정광고물보다는 현수막만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현수막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니까, 맞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 사업을 2년 전에 했었다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DB를 구축하면 기존의 노후 불법간판들, 그런데 지금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불법간판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이거를 하게 되면 특히 노후 간판이나 불법간판들도 위험하니까, 그런 위험시설물로부터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겠다, 그런 것에도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기존에 하고 있었다니까 조금 그게... 떨어지기는 하네요. 그리고 해운대형 간판 디자인 표준안 제작을 보면, 이게 5500만 원인데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별, 업종별, 가로 유형별, 건축물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한 간판 디자인 표준안을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실 5500만 원으로 전체를 다 하기는 무리입니다. 여기 제목에 있는 대로 표준안 제작인데 이 지역별은 보통 큰 가로변 중심이 되겠고, 업종별은 아시다시피 큰 업종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가구, 이런 형식으로 업종별로 하고요. 가로 유형별은 조금 더 특성 있는 골목, 예를 들어서 해리단길이라든지 그런 형이 되겠고요. 건축물 유형별은 5층 이상이라든지, 10층 이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좀 해서 간판을 표준안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니까 지역별하고 가로 유형별은 거의 비슷한 기준인 것 같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 표준안을 제작하셨을 경우 전체적으로 굉장히 통일감을 가진, 간결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여기에서 하나만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간판 특화거리 시범구간같이, 저희가 재작년이었나, 독일로 국외연수를 갔을 때, 제가 그 거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간판들이 그 업종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잘 살려서... 기억에 많이 남게끔 그렇게 조성돼 있었어요. 거리 자체가 기억에 많이 남고, 예쁘다는 느낌... 그러니까 통일성은 딱 있지 않은데 통일성이 없어도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고 간판 자체에 스토리가 담겨있는 거죠. 업종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점포의 특성 스토리가 간판을 통해서 담겨있는 그런 거리가 있었거든요. 길지 않고 짧은 구간으로 해서 한 군데 정도는 특색 있는 거리로 선정해서, 그런 시범거리를 한 번 정도는 운영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거를 하는 김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좀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박상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정순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6페이지, 사업명세서는 620페이지네요. 여기에 보면 ‘반송1동 도시재생대학 운영’ 해 가지고 2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올해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것이 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모에 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공모사업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있어야만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반송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자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거는 그러면 반송1동만 해당되는 겁니까? 반송2동도 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반송1동만 해당되고요. 반송2동은 현재 마지막 연차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안에 또 다양한 도시재생대학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식 ’ 해 가지고 2200만 원이다, 그렇죠?
2시간X10강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송2동에도 해보셨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예전에 반송2동에도 이 사업은 해봤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보니까 성과가 좋아 가지고 다시 하시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국토부에 공모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사업입니까? ‘골목축제 지원 : 주민 주도적...’ 해 가지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4개년 사업입니다. 그 4개년 사업 중의 한 꼭지로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반송큰시장에서 하는... ‘팔도밥상 스마트스토어 등록’,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팔도밥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팔도밥상이라고 반송큰시장을 지칭해서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스마트스토어 등록이라고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반송큰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겠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요, 2022년도에 시작할 것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현재는 안 하고 2022년도에 실행을 할 거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으시겠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반송은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돼가고 있죠? 거의 마무리 단계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내년이 마지막 연차입니다. 현재 사업 공정으로 보면 46~47%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45%라고 돼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47%, 아무래도 공사도 조금 더 하고 있고...
순세
정순세위원
언제까지 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마무리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50%는 내년에 완공하는 거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설계 중이거나 건축 중이거나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사실 공동체 사업은 이때까지 많은 사업을 이끌어왔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내년 12월이나 후년쯤 가면 반송이 많이 변하겠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내년 상반기쯤이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일단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정순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96페이지인데 아까 전의 말씀대로 하면 2시간씩 10강이면 2200만 원인데 그러면 1강에 2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무엇으로 그렇게 됐는데...? 1강에 220만 원이나 주느냐고...? 금액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는데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작성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안에는 하루 정도 우수 사례를 탐사하는 선진지 탐방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하다 보면 1강에 2시간이 아니고 훨씬 더 길고 또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돼서 시간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한 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선진지 견학도 있으면 그러면 구분을 따로따로 그렇게 해야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냥 1강에 22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무슨 강의를...?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디 챙기지 못한 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동안 우수 선진지 시찰을 하게 되면 차량 임차비도 있고 보험금도 있고 또 식사, 간식도 있을 거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 거고 또 저희가 이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토의도 하고 질의...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도 있고 임차비도 있고 또 몇 명이 가며 식사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개략적인 계획만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견적서를 받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시작할 예정인데요? 2~4월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해서...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00~202페이지, 지금 반송2동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운영비에 있는 세대 공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1억 1840만 원하고 3개 사업 해서 총 2억 8340만 원인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도가 문제인데 과연 주민 참여가 그 정도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송2동 같은...
성철
장성철위원
방안이 있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사항은 내년이 마지막 연차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에 맞춰서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지속 가능한 뉴딜사업의 운영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들은 당초에 공모할 때 활성화 계획 안에, 공모사업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충실히 수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반송2동하고 반여2·3동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반송2동이 모범적인 사례, 예를 들어서 잘 된 거, 또 잘못된 거, 이렇게 지적이 돼서 반여2·3동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과연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잘 됐다, 이렇게 어느 정도로 해서 그것을 또 재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허점이 있어서 잘못됐고... 그래도 지금 제가 봐도 반여2·3동은 하는 게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한번 가보면 재생센터도 그렇고, 돌아가는 게 전부 다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체감이 없었던 부분은 부지 매입비에 사업비를 저희가 거의 집행을 했고 주민 공동체라든지, 네트워크 협력 사업은 내년도에 충실히 수행을 하면서 체감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 매입비가 삼십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부지 매입은 현재 일신여객에 있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총 금액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총 금액이 48억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가 되냐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전체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전체 200억 원에서 48억 원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삼십몇 퍼센트 됩니까? 그 정도도 안 돼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한 35%...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에 도시활력 증진 사업을 했을 때도 보니까 한 군데에 치장을 너무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골목에 있는 대문 앞을 칠하고 우편함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그런 데 많이 쏠린다, 그런데 남는 것은 뭐냐 하면 땅이 남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지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부지가 남으니까 매입비 그쪽으로 조금... 그래서 삼십몇 퍼센트를 절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매입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 보이소.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대지를 좀 더 매입하고 싶다, 50% 정도로 하고 싶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집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과장님, 나중에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22페이지를 한번 보죠. 405번, 자산취득비에 3억 5120만 원이 있는데 예산이 좀 과다한 거 아니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 골목 문화센터 내에 북카페가 설치되고 그리고 어린이 실내놀이 기구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만만치 않고 또 4층에 헬스 케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헬스 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건강 보건에 대한 전체적인 공유 시스템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마을빨래방 같은 경우에 세탁기, 건조대도 다 넣어야 되고 마을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영상 기기라든지, 전시용 사무기기, 이렇게 많은 곳에 있는 아지트에 들어가는 물품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 9개소가 어디, 어디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지금 마을지기를 운영하고 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5페이지에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홍보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놨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마을지기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사실 홍보가 좀 덜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마을지기 사무소 본동들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마을지기 사무소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찾아가는 마을지기는 금요일마다 반여4동으로 가는 이런 거 말씀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본동에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마을지기까지 하니까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힘들다는데...? 힘들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조금 덜 되는 부분도...
성철
장성철위원
홍보를 더 해서 인력을 충원할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보니까 금요일마다 반여4동으로 차출돼서 그쪽에서 일하던데 예를 들어서 홍보를 더 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너무 힘들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는 건 좋죠. 많이 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마을지기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좋은데 그게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거 아니가...?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면 재송동이나 반송에도 다 있지만 마을지기라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기술이 숙련되고 뭐든지 잔재주가 있어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근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점수랄까, 그런 것을 좀 더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물론 나이가 있어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사실... 그런데 반송동인가, 어디에 보니까 마을지기에 여성분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사무소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하고 있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자료? 아, 예. 잘하고 계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다 같이 더 행복한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상품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진입 지원’ 해서 담안골, 장산길, 필봉, 삼어가 있는데 갈포하고 재반무지개는 왜 빠졌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성철
장성철위원
업무계획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 8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더 행복한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내용에서 두 번째에 ‘마을 상품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진입 지원’ 해서 담안골하고 장산길, 필봉, 삼어는 지원하는데 갈포하고 재반무지개는 지원을 안 합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놨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진입에도 단계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컨설팅을 조금 더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컨설팅을 하고 나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담안골, 장산길, 필봉, 삼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에 진입할 수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갈포나 재반무지개 같은 경우에는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준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준비라고 하면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뭘 어쩐다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재반무지개에 대해서 다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거기가 민방위교육장 건물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전에 2010년도에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와서 그때 그 안에 리모델링을 다 한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과장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행복마을에서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한 것은 다 철거를 하고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바깥에 돌을 붙였어요. 전에는 시멘트로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밖에 돌로 다 돼 있거든요, 민방위교육장 자체가... 그런 것은 행복마을에서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전부 다 하고 있었던 건데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모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앞의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이런 말을 꺼낸 이유가 2010년부터 자기 건물은 하나도 없고 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민방위교육장 안에 리모델링을 전부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행복마을에 어떤 식으로 해서 그만큼의 대가가 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용역에 참여를 하셨다시피 2층에 있는 행복마을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실과 또 북카페라든지, 이런 공간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재반무지개 행복마을센터와 함께 항상 논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다 뜯고 다시 하면... 물론 바깥에, 외벽에 붙어 있는 돌은 그대로 있겠죠. 민방위교육장 안에 보면 방음벽하고 천장하고 또 뒤에 그런 식으로 많은 변화를 줬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력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춘 대가가 있어야 된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당연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상이나 위치가 좋은 데 할 수 있다든지, 자발적으로 자생력이 있도록 하려고 하면 위치 좋은 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이 수준 높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삼가고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 마을지기 관련돼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지기의 내년 계획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취약 계층 배부라든가, 이런 것을 1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취약 계층에 사실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 올해는 어떻게 해 왔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인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한테 기술 교육을 시킨다면 이분들을 채용할 당시에 이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마을지기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맞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 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연 2회라는 기준이 언제와 언제인지, 또한 이분들을 채용하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채용하는 게 6개월 단위인지, 안 그러면 연계성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맞춤형 복지 연계로 서비스 지원을 하신다고 2020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이라는 게 이분들한테 어떤 복지 연계와 관련된 서비스업인지, 이렇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첫 번째, 취약 계층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마을지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홍보를 시작할 당시에 좀 했었는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분기별로 그리고 해운대신문이라든지, 각 단체별 반상회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취약 계층에서 저희가 특히 하는 것은 전구 갈기라든지, 또 방충망 교체라든지, 이렇게 많이 힘든 부분들 위주의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채용 시 전문가 교육은 채용할 때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6개월 단위로 잘랐는데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으로 인해서 올해는 300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했고 또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거고 하반기에는 7월 초 정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서비스 연계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취약 계층에 독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위주로 필요한 사항들이 뭔지, 재료 같은 경우도 좀 더 준비하고 또 둘러봐서 어려운 지역은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사회복지 파트의 지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는가 하고 저희가 마을지기 하시는 분들을 연계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말씀 중에 마을지기라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하셨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독거 노인이라든가,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이 정말 외롭거든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역량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집행부가 찾아가서 해 준 것은 정말 잘했다, 이왕 잘한 거, 조금 더 지원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지원받는 사람들을 보면 아는 사람들이나 받지, 그 외에는 대부분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운대신문이라든가, 통·반장을 통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활용하셔서 홍보를 제대로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2억 9000만 원 정도로 잡았던데 예산은 충분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준해서 보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재료비라든지, 운영비가 모자라게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내년부터는 채용 일을 300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마을지기 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도에 의해서 앞에 보면 몇 개월 단위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동도 그렇고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일로 개선한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 또 그 지역의 현안을 아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동을 떠나서 이쪽 동 사람들이 저쪽 동에 지원해서 이렇게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해서 이왕이면 전문적이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지기가 현재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5군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인원은 8명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10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명이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송정마을지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3년이기 때문에 송정은 시에서 지원비가 나오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 송정은 시비이니까 빼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2억 9000만 원은 8명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게 돼 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복마을 공동체가 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행복마을 공동체가 6군데인데 지난해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보면 지난해 예산이 30%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도 지난해와 똑같이 올라왔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코로나19를 감안해서 30%를 삭감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하셨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일단 작년에 30%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비가 생각보다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일단 진행을 해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만약에 올해도 동일하게 한다고 했을 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까지 몰라서 그렇겠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표자들이 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임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출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을의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송정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6군데를 평균적으로 보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신 분도 있고요. 거의 10년간 계속 대표를 맡고 있는 분도 있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부터 해서 계속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장기 집권에도 변화를 주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위임해서 그분들의 평생직장으로 해서 이렇게 맡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장단점은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번 검토를 했지만 공동체 활동이기 때문에 관에서 간섭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분야이다. 그런데 그런 분야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방식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행복마을 관련해서는 임기라든지, 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반송이라든가, 몇 군데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잡음은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잡음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에는 전달을 잘 안 하는 모양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이것도...?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에서 공동체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 관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단체인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거든요. 공동체를 그냥 만들어 놓고 운영이 되든, 안 되든 그대로 운영만 계속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마을공동체답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발상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장기 집권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으면 변화를 줘야죠. 변화를 줘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추천해서 장기 집권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내년에 행복마을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바람, 또 공동체의 활기를 위해서 신규 인원에 대한 영입이라든지, 임원진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교육하고 지도해 가지고는 큰 변화가 없을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이 분야는 단계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지침이 없으면 한 해 동안의 성과 달성이라든가, 이런 목표를 딱 정해서 성과가 없으면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진짜 마을공동체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개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전락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송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반무지개도 자체 수입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또 지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저희가 마을공동체에 있어서 강제성을 띠게 되면 곤란하니까 어디까지나 주도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잘하셔야 됩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맡겨놓고 운영하도록 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돈이 10원이 들어가든, 100원이 들어가든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이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19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이 똑같아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예산이라 하면 사업마다 다른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작년에 30%를 깎았으니까...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 구에서 합니까? 각 사업장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산은 행복마을센터별로 계획이 올라오면 행복마을센터의 시설 규모와 운영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동체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집행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 그대로 올라왔길래 이게 너무 수동적인가...? 아니, 사업 자체가 알다시피 도자기도 있을 거고 커피숍도 있을 거고 아피오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주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짤 때는... 물론 연말에 대차대조표를 받겠죠. 대차대조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성과를 무엇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 자체가 올해하고 다를 텐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생각에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지...?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하는 것보다 더 적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게 많고 적고가 아니고 사업을 할 때, 내년 예산을 짤 때 그쪽에서 짤 거 아닙니까? 올해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것을 분명히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독도 할 거 아닙니까?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줘버리니까 제가 의심이 좀 들어서 그렇고요. 사실 행복마을 만들기, 이 사업이 원래 처음에는 시에서 하다가 구로 다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 모든 사업은 3년 동안 하면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야 되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유도가 아니고 지침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런 확실한 지침은...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공동체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덕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지만 타 구처럼 지원이 전혀 되지 않으면 행복마을이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달랐지만 우리가 3년 전에 왔을 때 처음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적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업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든지, 이 둘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칭찬을 하든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었지만 앞의 과장님께서 ‘챙겨보겠다. 절대로 말이 안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동네에 상주하다시피해서 완전히 마당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듣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개선책도 필요하고 자구책도 필요할 텐데 계속 그대로이니까... 아니, 우리가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고 더 잘하려고,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주민들한테 반듯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세금 내서 하는 거니까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마을공동체의 발전이 또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지도를 잘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그러한 관심으로 마을공동체 행복마을을 키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주민공동체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그 주체가 주민들한테 개선을 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바뀌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해가 안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정회 시간에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정회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임말숙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도시재생과에 우리 과장님이 근무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5개월이 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 지가 지금 4년쯤 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4년 차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년 차가 되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국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국적으로 평가가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반송·반여,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을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당시에 LH공사까지 불러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러면 다른 발전적인 상황으로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재생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재생사업을 시작했는데 재생사업을 한 결과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했고요. 또 현재 한창 공사 중이지만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SOC 센터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공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폐·공가가 있다 보면 쓰레기와 또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집의 전세가 안 나간다는 불평이 많았는데 폐·공가 매입으로 인해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5개월 동안 세부적인 사업 부분을 파악하셔서 쭉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국비가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 처음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취약 지구의 도시 리모델링이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국비라든지, 엄청난 예산을 지금 정부에서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평가가 거의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돈만 넣었지, 무엇을 했느냐, 지역 대학이라든지, 이런 몇몇이서 어울려서 그냥 돈 빼먹기만 하고 있지 않았나... 계속 사업도 있지만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전체 사업명세서를 쭉 보니까 구비가 애법 많네요, 그렇죠? 처음에 비해서 구비가 자꾸 증액이 되고 계속 사업에서 구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세부 사업 부분 가지고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과연 필요하나...? 이 부분은 무조건 공모를 해서 돈을 가져와서 쓴다, 물론 우리 지역에 돈을 가져와서 쓰게 되면 그만큼의 발전은 있겠지만 이 사업은 실패이지 않나, 주민들과의 밀접 기관인 기초단체의 주무 부서에서 상부에다가 건의할 것은 없는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비단 우리 해운대구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와 줘야만 전체적인 협의점을 찾을 수 있고 소통을 통해서 대안이, 솔루션(solution)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0페이지, 사업명세서는 622쪽인데요.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세대 공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협의체 운영에 12개월의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센터 교육, 인력 교육... 지금 도시재생이라든지, 지방자치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교육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산이 와도 지방자치라든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눈높이가 안 맞으면 이 돈은 정말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새어나가지 않겠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취지를 살려서 교육을 철저히 많이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겠는데 지금 중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비에 1억 1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상반기에 6000만 원인데 이것은 2000만 원씩 3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인데 2000만 원 2번, 1000만 원 1번,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상반기 때 도시재생대학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실전 과정이라든지, 상인대학, 그리고 마을 환경개선 교육이라든지, 공동 셰어 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상인대학은 지금 세 번째 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공동체도 형성되고 주민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상인대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고 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이러셨는데 아까 나왔던 말처럼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명확하게 말하자면 자기네들 몇 명이 모여서 국비를 빼먹고 있는 그냥 그런 아지트 부분, 이런 식으로도 솔직히... 비단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단점으로만 딱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도 맞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에는 반송큰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오셔서 마대를 어떻게 디스플레이하고 또 어떠한 화법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일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상인대학이라고 해서 일단은 마케팅 쪽으로 해서 고객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또 시장에 대해서 인지를 빨리 해서 충성 고객을 만드는 데... VIP를 떠나서 요즘은 충성 고객을 만드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가르쳐주는 거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약 2000만 원씩 들었는데 이걸 3개월 동안 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10강 정도 하니까 보통 3개월쯤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반기에 3회를 하는데 아이템이 다 다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196페이지, 지금 반송2동은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반송1동에 보면 사업 목적이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래서 개별 사업이 그렇거든요. 2200만 원인데 목적이 ‘2022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시 필요한 필수 사전 절차’, 이래서 1차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우리 구비로 먼저 운영해서 그 실적으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 공모를 통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발굴도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주민협의체도 구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되려면 지역공동체의 자생 능력이 이 정도로 돼 있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공모에 들어가면 올해는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공모를 하면 저희가 받는 게 마찬가지로 200억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0억 원 정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10강을 하는데 2시간씩 하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200만 원이면 부가세 빼고...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말숙
임말숙위원
10강이니까 강사가 바뀌겠지만 1회당 200만 원이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술 내역에 있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번 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을 지도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 지역을 탐사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임차라든지, 또 저희가 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 동안 갔다 오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산출기초 작성을 너무 단순하고 미흡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그리고 공모사업에 안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의 자생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전 예산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비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직접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622쪽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여기도 지역대학 참여형 지역 활력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면 전부 지역대학, 역량 강화,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손가락 사이로 물이 안 흘러나갈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라든지,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는 4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7600만 원인데 이렇게 증가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게 4개년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시비가 지원이 다 안 됐던 부분이 이제 내년이 마지막 차이다 보니까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야 되는 사업을 못 했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다 추진하고자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주요사업설명서) 203페이지, (사업명세서) 같은 622쪽 부분인데 지금 모니터링 용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처음에 반송2동에 사업을 했는데 만족도별 평가를 해서 피드백이 되어야만 반송1동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전염시킬 수 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모니터링비가 이번에 보니까 2020년도에... 2019년도부터 됐나 보죠,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도에 2000만 원 한 번, 올해는 3000만 원이고 내년에 또 3000만 원이 구비로... 올해 3년이네요. 내년까지 하면 3회째 하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모니터링은 3회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은 전액 구비인데 기간제라든지, 이제는 이런 것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지금 도시재생 4년 차이면 어느 정도의 폼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지금 이 구비는 국·시비 매칭인 구비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도시재생법」제24조,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전문 용역을 하도록 지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용역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모니터링 종합성과 지표를 구축하는 데 전문 업체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도시재생 관련한 전문 업체가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이 모니터링을 성과 분석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과 지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이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기술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을 동별로 쭉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전은 다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딱 나가서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분야별로 핵심 가치 정도,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추구하는 게 뭐죠? 지금 뭐하고 있죠?’, 이러면 똑같은 답이 그 현장에서 바로 나올 수 있어야 그게 핵심 가치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지역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라든지, 지역민, 이런 분들이 핵심 가치를 서로 다 인지하면서 타깃(target)이나 전체의 목적이 동일한 가운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역량 강화를 해서 주민의 화합과 도시 발전과 그리고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핵심 가치 정도는 항상 주입을 시켜서 ‘야, 우리 이거 하자, 하자, 하자!’, 항상 이렇게 되어야만 효과를 많이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가시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마음의 독려, 서로가 다 우러나서 자발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고 한 4년이 됐으니까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위해서 주무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놓친 부분인데 내년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모두가 모토(motto)가 다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누나, 지금 뭐하고 있지? 왜 하지?’, 이러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명료하게 똑같은 말이 쫙 나오면 그게 핵심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주입시켜주고 또 공부를 시켜주고 그렇게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동기 부여를 시켜서 재정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지기 관련해서 홍보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복지 부서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나 혹은 독거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송정인데 갈포행복마을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갈포행복마을이 지금 스튜디오 카페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마 처음에 특화 사업으로 해서 사진과 관련된 스튜디오 카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자주 방문을 해 보면 스튜디오 카페로서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지역 사회에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스튜디오 카페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북카페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만약에 전환이 가능하다면 지역 사회와 함께, 또 지역 사회에서 원하는 민원과 함께 카페까지 운영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이상용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용민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황효정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김유성 주차행정과장 손정식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이두영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권기보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박창복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