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MRO 산단조성과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순조롭게 단계별로……

MRO 산업단지는 현재 사업을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공사를 할 것이고, 그 외 경남 경찰청에서 MRO 단지 쪽에 입주하겠다고 지난번에 MOU를 체결하여 사업 자체가 구체화 되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향촌2 산단은 올 연말 준공이 되면 유치하는 사업들이 내년도에 차질 없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공경제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과장 조현숙입니다. 우주항공과 내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소개를 부탁합니다.

우주항공산업팀 서기홍 팀장입니다. 우주항공지원팀 허영근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정윤주 팀장입니다. 에어쇼기획팀에 김미옥 팀장입니다. 내년도 우주항공과 예산은 지난해 비교 107억 6921만 2천 원이 증가한 220억 44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육성 기간제 인건비에 6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발전전략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천항공산업 기반 유지 및 육성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사천 MRO 사업 지키기 및 항공우주산업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전 중에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 1억 원을 비롯한 현재 인력양성사업까지는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는데, 항공부품시험평가 인증 수수료는 지난해 비해서 1억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사업에 3억 원,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 사업에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상단에 임대료는 11억 92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기간제 인건비는 8442만 8천 원을 편성하고, 운영비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운영비를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보조금 지원에 1억 14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폐수에 12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오수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완충 저류시설에 9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에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에어쇼 추진에 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투자촉진 지방투자촉진 지원에는 예년과 같이 1억 원을 편성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에 2억 5937만 6천 원을 편성하고, LED 조명 교체나 데크 교체공사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873페이지에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편성은 종포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 원을 하고, 나머지는 예탁금으로 5억 28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를 보면, 전체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여비 200만 원, 이차보전금 4억 8000만 원, 예탁금하고 내년 예산에 24억 5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용역을 한 건 이것이 아닙니다. MRO 교육센터 용역에 2200만 원을 올렸는데, 120억 원짜리다 보니까 도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여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교육센터 용역은 삭감하고,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MRO도 그렇고, 국가산단 분양, 항공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싶어서 전체 항공 관련 발전을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재단설립 용역이 6000만 원……

지난해까지는 에어쇼 재단설립용역에 8000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 예산은 엊그제 보고한 결과물 나온 것까지입니다.

그것은 에어쇼 재단만 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발전전략은 전체적인……

예,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 볼까 싶어서 용역비를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육천 얼마짜리입니다. 지출은 6500만 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예, 했습니다.

예, 소진되었습니다.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53개 업체입니다.

있습니다.

예.

예, 조건이 10명 이상 500명 이하 업체로 항공 관련 매출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기업 대표, 전문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십니까?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역 하는 겁니다. 요즘에 변경되어 국가산단에……

전부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디지털화하는 것도 있고, 에너지 자립화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하고, 그리고 숲을 많이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체 산단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의무 비슷하게……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용역을 해서 할지 안 할지는 결과를 보고 합니다. 국가산단은 우리가 반, 진주가 반입니다. 올해 용역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밀양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선 지중화 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들면 그렇게 하는데, 밀양에서는 거의 용역이 나와서 보았더니 전선 지중화는……

밀양에서 받아보니까 전선 지중화가 있는데 몇백억 원씩 들어가서 용역이 돼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니까.

예.

2조 9천억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추정입니다. 사업 기간이 3년이니까 3년간 하면 신규 수주가 이 정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 목표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예,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볼 때 3억 원이면 큰데 저쪽에 가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기업체도 많고. 컨설팅 1건에 얼마, 생각보다……

하고 있으므로 아직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3년 정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실적을 잡으려면 내년 정도 해야 올해 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컨설팅, 고객 방문 출장을 한다든지 하는데 예산이 있으면 다른 기업도 넣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고정된 게 아니고 사업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 그대로 고정되어 갈 수도 있고, 예산이 남으면 추가 모집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앞에 직수출사업이라고 해서 이와 비슷한 것을 해 보았는데 효과가 약 3년이 지나니까……

직수출지원 사업을 3년 정도 했는데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납니다.

예,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올해 한 게 내년 되면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기마다 심의회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올 12월 안에 저희가 자료를 보낼 것입니다.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경남연구원이 도 산하 전문기관입니다.

전문 박사들이 다 있습니다. 전문 용역을 했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예.

예, 지역개발기금.

서부산단은 상생기금조합이 만들어진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광역시에서 기금을 차출해서 1조억 원을 만들어서 교원공제회에 위탁해 놓은 성격이고, 향촌 관련 지방채는 경상남도 조례에 1.8%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역개발 공채 말고는 다른 기채를 발행하는 기관이 딱히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발행한 것 같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예.

지난번에 보니까 제곱미터당 30만 원 중반입니다.

조금 전에 제곱미터당이라고 했습니까?

예.

한 평이면 100만 원입니까? 토지 매입비 다 포함해서?

아닙니다. 조성비만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산 높이가 높습니다. 평지화하려면 산 전체를 완전히 덜어내야 합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분양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바, 서부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입주 업체가 있으면 분명히 기채를 내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데 현재 의향 업체가 전혀 없죠?

저희가 서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기업체의 입주……

구구절절한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현재 아예 없죠?

그 당시에 42개 업체가 있었고.

그 당시에 조성하게 된 게 의문점입니다. 고속도로 뒤쪽에 땅이 있다고 해서 조성했는지? 땅값을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분양가가 100만 원이 넘는데, 기업가가 100만 원 이상 되는 땅을……

산업단지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 게 아니고 싸게 20만 원에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는 평당 얼마 정도 될 수 있겠습니까? 추정해서 볼 때.

서부첨단산업단지는 추정 원가가 90만 원이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90만 원?

예.

땅값 제외하고?

땅값, 공사비 다 포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분양률 9%를 보태면 1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변경이 있으면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누가 거기에 100만 원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겠습니까? 50만 원도 안 되는 땅값을 가지고 100만 원을 조성하면 들어가겠습니까? 기업체들은 축동이나 곤양에 공장 용지가 들어서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보통 약 25만 원 주고 부지를 사서 공장을 조성하는데, 산 지형에 따라서 조성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축동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 조성비가 드는 개별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주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하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향촌 단지도 지역경제 활성화이죠?

예.

분양가가 140만 원 이하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낮추어도. 향촌이 농공단지이죠?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입주하는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물론 140만 원 이하는 안 되니까 입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런 데는 기채를 내더라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용지를 제외한 것을 검토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일반 관리비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향촌 산단 분양을 계속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분양만 고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외지 업체를 위주로 임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이 많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향촌 일반산업단지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관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바람은 향촌 일반산업단지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분양을 빨리해서 공장이 들어서서 근로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최하 140만 원의 선을 잡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 입주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택해서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입주 기업하고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철 지적팀장입니다. 차주영 공간정보팀장은 교육 중으로 황혜란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제창모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진철 토지재조사팀장입니다. 김성진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지적도 정비 사업 등 사무관리비 1억 1690만 원, 공공운영비 554만 원, 여비에 관외출장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토지행정업무 추진 300만 원, 연구개발비 지적공부 전산화 DB 구축 2000만 원, 자산취득비 토탈 스테이션 구입 측량 장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일반보전금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정산금 40억 원은 사업 완료 후 우리 시에서 환수할 금액입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억 62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관외출장여비 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728만 6천 원, 일반운영비 1억 6300만 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포함입니다. 다음, 관외출장여비 200만 원, 개발부담금 납부 반환금 200만 원,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입니다.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272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7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 명판 설치 3900만 원, 다음은 공간정보관리입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드론 구입 컨설팅 지원 4400만 원, 공공운영비 8300만 원, 연구개발비 지적공부 DB 개인정보 비식별화 구축 1억 원, 구 토지 ․임야대장 디지털 한글 고도화 1억 원, 자산취득비 최신 고해상도 항공 영상구매 75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2억 8000만 원, 다음은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에 시설비 도로 명판 설치 1000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운영 1억 2100만 원, 기간제근로자자 등 보수 2821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공운영비 2450만 원, 일반보전금 5036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여비에 관외출장여비 73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산림, 재난, 해양, 우리 시가 갈수록 드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용역을 많이 주었는데, 우리 시 직원들을 가르쳐서 직접 하자는 차원입니다.

드론을 몇 킬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면허증으로 보면 대형, 소형, 그런 차이입니다.

예, 큰 게 지적재조사 면적정산금이 40억 원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면적 산정을 해서 돈을 다 받아낼 겁니다. 저희가 미리 주고 뒤에 정산금을 다시 다 받아낼 겁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