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농정 발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의 과장 및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농정기획담당 한은석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인경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지현입니다. 농업기계화담당 정주용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김상덕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본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고 행정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예산서의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입니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전년대비 2억 5,324만 8,000원이 증액된 349억 26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상당 부분, 단위사업 농정기획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농정기획 관리입니다. 군납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농업·농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1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497쪽 단위사업 농업·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 농촌관광 지원입니다. 체험관광과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 농촌체험행사 지원으로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강원농촌개발 활력화입니다. 관내 방문 농촌체험 수학여행에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사업으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중간 부분, 관내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여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99쪽 중간 부분,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 개선 및 편의 물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단위사업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세부사업 농촌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및 근로자 숙소 환경 개선, 방역물품 지원 등의 사업으로 도비 포함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력 적기 수급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화천군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상단 부분, 단위사업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세부사업 여성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중간 부분, 단위사업 권역별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신규 수요 농기계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중간 부분, 단위사업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 교육입니다.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에 따른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상단 부분, 농업인의 작업 능률 향상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전동분무기, 전동수확차, 동력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산물 유통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입니다. 화천군 공동 브랜드인 물빛누리 포장재 지원 및 강원도 통합 브랜드인 맑은청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7억 2,716만 원, 친환경 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억 5,900만 원, 총 9억 8,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아랫부분, 세부사업 산지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저온저장고, 건조기, 농산물 집하장 등 유통시설 확충과 선별기 등 물류장비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지역별 명품 김치 육성을 위해 김치 개발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800만 원, 농식품 가공시설 증축·보수, HACCP 등 위생환경시설 개선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하단 부분, 단위사업 농산물 마케팅입니다. 세부사업 군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군납 확대와 군납 생산기반 지원을 위한 군납 활성화 작목기반 조성에 도비 포함 2억 5,200만 원, 군납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1,367만 3,000원,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 연계 공급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857만 3,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512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농산물 출하시장 다변화입니다. 수도권 이외에 출하하는 작목반의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 출하시장 다변화 작목기반 조성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농산물 판로 확대입니다. 화천군 온라인쇼핑몰 스마트마켓 운영 관리비 등을 위하여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온라인 판매행사 운영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HACCP, FDA 인증 지원을 위하여 군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급식 대응 농산물 유통 다변화 및 마케팅을 위하여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3쪽, 농업경영기금입니다. 매년 단기영농자금 이자보전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입에는 예치금회수 4,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4,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는 2020년도 대상자로 이자보전사업비 8,058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지원 실적은 761농가 5,443만 4,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 농기계 공급지원 기금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융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 및 대출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세입에는 예치금회수 751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75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3,25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는 이자보전 사업비로 6,758만 1,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지원실적은 278농가 5,97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농정 발전과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겠는데,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문경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고 또 농민들에 대해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잠깐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 농업 발전 용역 2,000만 원 군비인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용역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계획을 하셨어요? 군납 제도 변화에 따라서 뭔가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드셨나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군납 문제로 저희 화천군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군납을 기존 개편안이 아닌 기존대로 저희가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저희가 대안을 모색을 하면서 또 기존의 농업하고 약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용역비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 지원이 또 1,200만 원이 섰는데, 어디 올해 교류 행사를 좀 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올해 유촌리에서 김장 축제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배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보냈고요. 금액은 숙박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1개소만 김장 축제 그것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개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촌리하고 유촌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금년에 동촌리는 실시를 못하였고,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촌리만 김장 축제를 했는데 혹시 내년에도 또 혹시 몰라서 2개소 예산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사업, 이게 토고미 농촌체험 같은데 이것도 1,500 예산이 섰어요. 이것도 올해 좀 했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출을 못 했고요. 수학여행, 학교에서 오는 게 많이 중단이 되고 이래서 올해는 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나아지면 휴양 체험마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오면 체험이라든가 식사, 숙박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농가 지원이 420만 원이고 나머지 자부담인지 해서 600만 원 갖고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거는 농촌 지역에서 보면 농사 현장에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 이상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요. 1개소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라 그랬는데 다섯 농가가 같이 하면 공동으로 쓴다는 건가요?

그렇죠. 주변의 다섯 농가가 쓸 수 있게끔.

이동 화장실식으로?

친환경 화장실입니다.

친환경 화장실로?

네.

그럼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하고요?

관리, 이게 이제 하게 되면 거기 농가에서 관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 도비 받아서 또 군비, 자부담까지 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잘 관리·감독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영농대행 사업, 저번에 주민 예산설명회 때 상서면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영농 대행을 해주는데 잡곡, 벼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잡곡을 들깨나 콩을 터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해서 신청을 하면 한 달 뒤에 나간다,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 들으셨나요? 그래서 이거 인원을 더 보충하고 장비 보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잡곡 일부 농가에서 비도 오고 막 하다 보니까 순서에서 좀 밀리고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에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내년도에 장비라든가 인원을 확충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농민들을 편하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됐는데 농민들이 이제 당연히, 저번에 군수님이 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농민들을 편하게 농사를 짓게끔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걸 행정에다 불만 표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왕 사업을 하는 거니까 들깨를 털어야 되는데 주문을 신청을 했는데 ‘너무 늦게 답변이 오고 늦게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런 사항들 좀 해소할 수 있게끔 한번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군납 대해서 제가 우리 화천군의회에서도 저번에 정례회의 때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국방부나 국회에다가 올렸고, 또 제가 또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심각성을 표명을 하고 하는데, 군납에 대해서 지금 군납 농가들이 아직까지도 국방부 시위를 갔다 오고 청와대 시위를 갔다 왔는데도 아직까지 정부에서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행정에서는 제가 이제 행정질문에서도 이렇게 질의를 했지만 간단하게, 소장님 군납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집회도 하고 상경 집회도 한 번 하고 또 17일에 어제 접경지역, 화천군까지 포함해서 6개 시군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농협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일에 상경해서 또 집회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민간 농민들께서 움직이는 부분은 그렇게 시위나 집회를 하면서 저희 농민들의 의견을 좀 표시를 하고요. 우리 화천군 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도에서도 지금 중앙정부하고 좀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금을 계획을 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움직이고, 그거를 저희가 유치해서 농민들께서 생산한 물량을 군납은 군납대로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 시중, 온라인이나 또 뭐 대형마트나 그런 데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기지로 마련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아까 2,000만 원 계상한 부분도 그런 걸 준비하는 밑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납 농가에 대한 그분들이 앞으로 군납을 만약에 못 했을 때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것인가, 그거를 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용역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도 한번 되짚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군납 농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원위치 시킬까, 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납 농가 분들한테 의회가 참 저번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도 이렇게 당하고 했는데, 저희들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항상 농민들도 우리가 대표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농민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행정에서 군납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농민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에도 우리 지역 농가, 농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고생하시지만 내년도에도 좀 더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소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2억 5,300 가량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26페이지 보면 세출요구 총괄표에 보면 농림해양수산 여기에 우리 과 이외가 있나요? 세출요구 총괄표에 보면 농림해양수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말고 산림과가 포함되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저희가 그 세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러셨구나.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요구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300 정도가 이제 증감이 되는데 총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저희 센터 내 금액만 증액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그래서 질의가 우리 ‘농림해양수산’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농림해양수산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외가 더 들어가 있느냐, 이것 질의를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작년 대비 순증된 게 지금 말씀하신 2억 5,324만 8,000원이라서 이 센터의 금액만 지금 증액된 것으로 부기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세출 총괄표에 보니까 농림해양수산에서 좀 감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말고 예를 들면 산림과라든가 타 과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혹시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산림과도 아마 포함돼 있을,

아마도 산림과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네.

여기는 감소가 돼 있는데 여기는 증거가 돼 있길래,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은. 농어업인 수당에 2,000만 원 정도 이제 감소가 됐어요. 그 사유가 어떤 건가요? 농업인이 줄었다든가 이런 건가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농업인수당을 처음 도에서 시도를 하면서 농가 수를 상당히 많이 아주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한 18억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줘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말고 과다 계상했다, 약간?

네, 그렇죠.

부족한 것보다 남아서 반납하는 게 편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한 14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14억 집행이요?

네. 금년에, 금년에.

2021년도에.

네, 금년도에.

상반기에 집행하는 거니까까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는 자료 보면서 계상을 해보니까 한 17억, 약 작년 정도 계상을 해놓고 일을 시작하면, 이것도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좀 남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항이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추산의 결과인데 좀 과다 계상했고,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고 이래서 받으신 분들이 못 받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우리가 지금 몇 군데, 두 군데를 실시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상2리 용신마을하고요. 화악산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 2개소입니다.

추가로 하실, 신청이 들어온 거나 우리가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있나요?

지금 자격요건이 거기 두 군데만 해당되고요. 다른 데는 지금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올해에도 두 군데에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한기에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예전에 보면 농업 공동급식인데 급식 이외에 좀 불합리하다, 부당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많이 개선이 됐나요?

네. 그래서 비용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정산을 받는데요. 거기에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거에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그런 것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다 해결됐다?

네.

그것은 그러면 2021년도에?

네.

2020년도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올해는 다 마감이 됐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센터 운영에서 2,000만 원이 이제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귀농귀촌센터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 형태는, 형태는 어떤 건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으로요. 귀농·귀촌 상담 또는 영농 설계에 따른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요. 도시민 유치 사업 등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2,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귀농학교에서 귀농·귀촌하는 주민들을 상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무장 인건비하고 이게 여기서 나간다고요? 2,000만 원에서? 아닌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귀농학교 운영 사항이 2,500만 원인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장기과정이라든가 단기과정 교육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지원 내용은 학교 시설 유지보수비하고요. 일반운영비라든가 교육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은 학교 시설 유지비가 주로 나가고 나머지는 잡다하게 나간다, 이거죠?

네.

혹시 이게 매년 이 정도가 계상이 되죠?

네.

이게 사실은 없앨 수는 없으나 뭔가 발전되는 모습은 안 보여요. 사실 귀농·귀촌하는 것 대상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잘되는 데가 제주도, 그다음에 가평, 홍천 이렇게 좀 특화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지리적으로 그쪽보다는 조금 멀어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 지자체를 확실하게 벤치마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비용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이거는 좀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1억이 되든 이렇게 해서 좀 활력 시키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그러면 올해 잘되는 지역의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여기가 귀농학교가 조금 발전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의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도 증액을 하셔가지고 좀 처음에 세게 해서 밴드 왜건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처음에 뭐랄까 주도권을 잡으면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천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리적 여건이 지정학적 위치가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확 끌어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예산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다른 데 이제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 증액을 시키는 방법으로까지 강구를 해보시자고요.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이요. ‘들녘별’이라는 건 국가에서 던져준 명칭인가요?

이게 이제 도비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생겼는데요. 농업 생산단지 내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많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불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의가 돼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생긴 건데요. 5호 농가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서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서 잘 관리를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도 이제 설명 잘 들었고요. 5농가 정도 5가구 정도가 되면.

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공익, 공익이라기보다는 공동의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군비에서 지원을 하지만 자부담도 30%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자부담이 안 들어가면 안 되나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30% 저희 화천군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 보조는

제가 정말 몰라서 질의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쯤 되면 공동과 개인의 중간점이라고 봐져요. 공동이라고 봐도 맞고 개인이라고 봐도 맞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 공동화장실을 공공화장실을 자부담하라 하면 누가 해요. 시장조합에서 누가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건 규모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전재원이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좀 더 노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이게 이제 각 시군에서 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도에서 처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 자부담 3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한번 해보고 저희가 어떤 공익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사업이다 판단이 되면 전액 저희가 행정비용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좀 시범적인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요. 운영적인 면이나 또 재정적인 면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도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김치까지도 여기가 맞죠? 우리 과가 맞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별 명품 김치 육성 지원인데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1,000만 원이지만 자부담이 좀 들어가서. 제가 2021년도 6월에 행정감사 시 계시는 소장님이 농업정책과장님이시고 이현석 과장님이 담당 계장이었을 때 제가 김치에 대해서 김치의 국산화, 더 나아가서 김치 국산화에서 우리 화천의 식당, 모든 식당들한테 해주는 그 부분을 좀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이제 쌀도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쌀을, 이거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인데 ‘화천 쌀을 이용을 하면, 식당에서 이용하면 조금 인센티브를 좀 주면 어떠냐?’ 그랬는데, 좀 궁색한 답변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시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신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배추 스티커 붙였더니 수입이 뚝 해서 이런 것을 전라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의 어떤 의중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김치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각 시도별로 한 6개 정도 클러스터가 돼 있더라고요. 충청도, 경상도, 그런데 강원도만 없더라고요. 이게 잘만 하면 우리가 클러스터를 화천으로 갖고 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국산 재료를 이용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관내 업체들한테 국산 김치가, 좀 당시에 제가 6월에, 그 이후는 제가 저도 파악을 못해봤는데 당시에 ㎏당 10만 원쯤 하면 중국산 김치가 한 2만 9,000원~2만 8,000원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돼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부담을 해주고 상가에서도 좀 부담을 해서 중간점을 잘 맞춰지면 ‘화천 가면 어떤 식당이든지 국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 쌀과, 국내산 쌀과 국내산 김치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청정 화천 이미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돈의 문제이기보다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다른,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진행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친환경 화장실이면서 농가에서 5호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설치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화조 시설까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아래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한 6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축제 때 쓰는 화장실 정도, 그게 한 사는 것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그런 정도의 화장실이면 엄청 견고한 건데요.

네,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무슨 거품 나오면서 그런 정도는 600만 원 갖고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를 사라, 뭘 사라’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도 지침,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고.

우리 지자체, 기초단체에 일임을 할 건지, 도에서 좀 방침을 줄 건지는 아직 안 나와서.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건 정해지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네. 아니, 제가 근거리에 있는 간이 화장실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뭐라고 그러죠? 봇도랑이라 그러나요? 농수로 그쪽에다 가까이 설치를 해놓으세요. 거기서 소변보는 그 용도가 그냥 다 쓸려서 나가는데, 그런 것 정도는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관리가 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안착만 해 주실 건지 시설만.

그런데 이 비용으로는 저희가 관리까지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금년에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보완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어차피 시설을 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면까지는 좀 세세하게 봐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운영은 안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09쪽인데요. 설명서는 11쪽이에요.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지원 대상이 ‘과거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및 고령 또는 여성 농업인 등’ 이렇게 지금 부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만 지원이 되는 건지, 맞습니까?

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규모 농가는 300평 경작 이하의 농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고령 또는 여성 농업인이라고’ 지금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농작지가 많지는 않아도 엄청 힘들게 농사일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300평 이하 소규모 농민들에게 지금 이게 취약농이잖아요. 사실 고령이나 여성 농업인이. 그래서 다른 앉는 의자 이런 것만 지원이 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방향을 검토를 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것이 자부담도 조금 있지만 또 군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쭉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혹여 예산이, 포기하시는 분들이나 예산이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는 때는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심의를 민간 부분들이 그분들이 하시니까요. 그거는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성 농업인이 이 농사를 하신다는 부분은 집안에 가장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혼자 농사를 하시는데 젊은 층이 아니고 다 고령층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걸 힘에 부치고, 농약 살포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어차피 취약농, 고령,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이런 지원 사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제시를 조금 확대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515쪽, 20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이 신규 사업이고요.

진흥과 사업이어서요.

이것 아니에요?

네, 진흥과 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인가요, 그러면?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지금 설명서에는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 지금 내외국인 근로자 합숙소 운영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오전에 제가 조금 제 방에서 큰 소리를 좀 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라, 아직까지 정확한 구상은 계획은 없으시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저희가 정확한 사업 계획은 안 나오고 개괄적인 사업 계획이 이제 페이퍼로 몇 장 내려왔는데요. 그 사업이 이제 그, 지금 우리가 하려는 사업은 마을형 기숙사고요. 우리 이거는 사이즈가 한 30명 내외를 운영할 수 있는 사이즈고 그게 이제 지원이 15억입니다. 지금 저기 지침 내려온 것이. 그다음에 한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한 30억 정도 사업이 이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한 3,000만 원짜리, 개인이 이제 뭐 이렇게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화천군 입장에서 보면 한 20~30명 정도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최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걸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축도 되고 리모델링도 되는데 아무래도 신축을 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대상지를 찾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공공시설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두 군데를 찾았습니다. 두 군데를 찾은 중에서 이제 율대분교를 저희가 이제 일단은 한번 타진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하다가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센터소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한 번 이장님, 마을 이장님도 한번 찾아봬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좀 의사 타진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미스러운, 와중에 좀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이게 좀 교착상태가 빠지지 않을까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사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에서 또 대화로 마을 분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대분교가 위치나 장소나 최적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 규모가 좀 작지 않아요? 평수가. 그 인원이 들어가서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근데 저희가 이제 베스트는 한 3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거기 시설에 맞게끔 외국인들 한번 좀, 외국인이나 내국인들 한번 이렇게 맞춰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모든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혼자서 계획을 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의 지시를 내려서 그 지시를 받아서 모든 것이 다 맞도록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그 의견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역할은 또 공무원들께서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또 제일 많이 그 입장에서 제일 많이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동네 이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닌 공무원 행정하고의 이장님들의 소통 관계는 진짜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부딪힐 수 있는 걸 함께 부딪혀가면서 또 조율도 하면서 의견 서로 존중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 센터소장이 읍소를 좀 하겠습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어떤 공감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것 관내 마을 이장님들이 사실은 오히려 행정적인 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집행잔액 현황을 어제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18년도 포함해서 잔액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신뢰를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화천 군 전체 예산의 집행률은 60%를 못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뭐 90%가 넘게 돼 있네요. 물론 이월액 포함하면 한 80%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맞는 자료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들녘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도에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해야 되지만 이게 신청하실 분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하려면 요즘에야 옛날 같이 재래식 쓰나요?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한다고 그래도 흉물, 흉물이죠, 뭐. 그래서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전기, 물, 정화조 이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게 신청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60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체형으로 그렇게 놓는 그런 비용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잖아요. 글쎄요, 이게 사용을 못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여기 특위에서 나온 얘기도 좀 감안을 해서 도에다가 이거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해서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돈을 좀 더 보조를 받아서, 이게 왜냐하면 유럽이나 외국 같은 데는 이게 의무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다 이동용 화장실이 따라다니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볼 일 보고

이게 지금 저희가, 제가 다른 실무 업무를 보면서 할 때 그 에어컨 있는 조그만,

그렇죠.

조그만 에어컨이 있는 그런 렌탈 카레반이 한 번 한두 달 빌리는데 한 이200만 원 정도, 지금 뭐 비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돼서 뭐 임대 형식으로라도 단기간 한 세 달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전기를 수용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농기계 임대센터에 우리 저기 밭작물용 육묘 이식기가 지금 몇 대나 보유하고 있죠?

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장님이 아시면.

센터소장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농업진흥과 과장 및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농업경영담당 박석환입니다. 농산지원담당은 현재 김수진 담당인데 질병휴직 중이고요. 원예특작담당 장홍남입니다. 작물환경담당 박수영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서화순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상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대신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상단 부분, 단위사업 농업경영기술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새로운 소득 기술의 접목이나 새로운 소득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이 필요한 신기술 새소득 지원 시범을 위한 관내 농업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미생물배양센터의 액비 생산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확장 기반 조성으로 인한 자동화 연동하우스 시설 보수 등 기반 구축과 지역 적응을 위한 새소득 작목 시험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중간 부분, 단위사업 농산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취약농의 육묘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500만 원을, 5,000평 이상 쌀 전업농 농가에 비료, 농약, 못자리 상자 등을 지원하는 쌀 전문 농업인 생력자재 지원으로 군비 1억 4,000만 원을, 벼 건조 육묘 안정 공급을 위하여 벼 육묘 대행시설 개선 지원으로 군비 1억 4,000만 원을, 쌀 전업농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이앙기 부착형 제초제 살포기 지원으로 군비 1,820만 원을, 육묘 노동력 절감과 드문모 심기 기술 적용을 위한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농산지원 도비 시책입니다. 관내 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쌀 유지 및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 저장 및 가공 기반 구축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8,000만 원을, 강원도 주요 생산 작물인 감자의 안정 공급과 신품종 확대 공급을 위한 풍농감자 조성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국비 포함 2,400만 원을, 벼 육묘용 상토 등 농업인 영농자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도비 포함 5,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상단 부분, 단위사업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세부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입니다. 기존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농업소득의 보전 및 우리 농산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으로 국비 4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상단 부분, 단위사업 원예특작 소득 향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신소득 원예특작 육성입니다. 신소득 작목 재배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군비 7,000만 원을, 양념채소 및 특수작목 생산 지원을 위해 군비 1억 4,000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 안정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제초매트, 흑백필름, 쿨매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7,500만 원을, 토마토 등 주요 작물 육묘 지원을 위해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세부사업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딸기 연중 생산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를 위해 도비 포함 17억 2,550만 원을, 노후 비닐하우스 개선 및 하우스 자동화 등 환경개선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9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1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특용작물 육성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으로 목재, 차광망, 관수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3억 4,950만 3,000원을,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재, 친환경 약재 무인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기후변화대응 과원 조성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과원농가에 대하여 지주, 관수시설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3,250만 원을, 명품과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규 과원 조성, 노후 과원 구조 개선 및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상단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작물환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으로 농축산용 미생물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로 군비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흙 살리기 친환경 비료 지원으로 정부지원 유기질 비료 사업과 연계하여 포장 단가를 가축분 퇴비는 500원, 혼합비료는 2,000원을 추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객토 지원입니다. 우량토지 유지로 농산물 생산성 및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객토 지원 사업비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지원은 없고 전환금 도비 포함 4억 9,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 보존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국·도비 포함 1억 5,1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으신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친환경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유기농자재 지원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여 농업 환경 보존 및 친환경 농업 성장 도모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1억 2,8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산천어를 활용한 아미노산제 공급 지원으로 군비 1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기초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약, 비료, 비닐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단위사업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세부사업 농업 여성능력 배양,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 생활지원 도비 시책입니다. 농촌을 주도할 농촌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농촌 여성을 위한 자격증 과정 운영,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 농촌 여성 정보지 보급 등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 1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인에게 포장박스, 파우치 등을 지원하고자 군비 1억 500만 원을,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국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로 국비 포함 1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 부분, 단위사업 농업인 전문화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농업인대학 2개 과정 운영을 위해 국비 포함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촌진흥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과 예산은 매년 농민들한테 계속해서 반복돼서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과 또 2021년도 올해에 예산 지원했던 것을 잠시 비교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너무,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신기술 새소득 지원 사업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이 섰어요. 근데 신청하는 농가 자부담이 30%다 보니까 신기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농가들이 신청하는 농가들이 매년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원예특작 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제어 시스템 이거 한 대 저희가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양파 스프링쿨러나 그다음에 LED 조명 이런 것, 파프리카 그다음에 땅콩 저기, 생강 관련해서 저희가 또 저온저장 이 기술이 있는 그런 걸 지원을 해줬고요. 또 수박 관련해서 저희가 관수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일곱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에요? 보조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신기술이 아니라.

네.

그래서 여기 ‘신기술 새소득’으로 명칭을 하기 때문에 나는 또 새로운 무슨 기술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액비생산시설 장비 설치·운영 신규, 이것도 미생물 거기에서 별도 또 장소를 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장소에서 미생물 저기 뭐야, 산천어 발효액을 만드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가 기존의 미생물배양센터, 그 안에 저희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산천어 그 액비를 만드는 라인을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사업 설치를 하고 완료를 하고 후년에 저희가 시험 가동하고 기술 이전하고 후년까지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영농,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었지 않았나요? 이 추진 품목들이 보니까 양파, 마늘, 생강, 쪽파, 대파, 아스파라거스 이런 품목들인데 이 실증시험포 운영하시지 않았었나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있는 시설이 연동하우스 300평 또 단동하우스 그거에 저희가, 지금 새로 저희가 사업하는 부지에 노지 포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국비 학보해서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저희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최첨단시설을 저희가 하우스를 짓고요. 그 밑에 저희가 노지 포장을 새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까지는 내년, 공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 시켜서 내년 저희가 5월 안에 마무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새로운 작목을 포장 조성을 하고 하우스에 저희가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은 내년 국비 저희가 1억, 아까 군비 해서 2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거를 마무리 내년에 하는 것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515페이지 보니까 소규모 화단 및 주요 지역 정비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소규모 화단 지원한 적이 있으신가요? 농가에 대해서.

이거는 이 사업비는 저희가 주로 이제 축제기간에 붕어섬이나 아니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것 있을 때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이게 어떻게 진흥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죠?

네.

농가 주변의 악취 제거로 인해서 이 꽃 식재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붕어섬에 이런 소규모 화단을 지원한다는 것은 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가 꽃을 저희가 재배를 해서 5월에 농가... 그러니까 마을 단위나 공공기관에 저희가 나눠드리고요. 그래서 마을, 저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조성을 하고, 이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직접 저희 화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화단에 저희가 일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묘를 해서 공공시설이나 마을 같은 데 지원하는, 한 30만 본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가로등 같은 데 화분 만들고 이렇게 좀 만들고 그러는 게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좀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중복되는 게 뭐냐면 산림과에서도 이렇게 또 가로화분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조금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이렇게 구입하거나 또 육묘해서 이렇게 좀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체험관에 대해서 예산서 일반운영비 세웠는데 유지관리에서 200만 원, 연가공공장 공공요금 1,000만 원, 재료 구입비 200만 원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서 연꽃단지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편성이 추경에 세울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꽃단지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꽃단지에 관련된 정비를 했고요. 연차 행감도 했고, 올해는 갈대 제거를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안에 연... 다라에 연을 저희가 또 심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사업비 이월한 예산 가지고 내년 4월, 5월에 지금 갈대 제거한 부분에다가 연을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연잎을 채취를 좀 해서 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을 좀 시작을 해봐야, 올해는 준비가 안 됐었고 내년에는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벼, 벼 예산을 보니까 벼 육묘 병충해 방제 지원에서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100% 지원해요. 다른 것은 70% 보조인데, 이 100% 보조를 군에서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 병해충 방제 지원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벼 육묘 대행하는 4개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취약농 대행을 하는, 농가 대신하는 그거에 저희가 약을 저희가 사줘서 거기다 이제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벼를 나중에 못자리 설치할 벼를 모할 때 농가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행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약을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아예 상토에다가 섞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제 100% 지원을 해줘야만 농가가 그걸 가지고서?

네, 농가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20페이지 보면 ‘주요작물 육묘 지원’해서 50% 군비 대고 자부담 50% 해서 이번에 처음 실시를 했어요. 토마토, 오이, 호박, 고추.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행정에다가. 그런데 2회째 하다 보면 4개, 토마토, 오이, 호박, 고추 외에 다른 농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텐데 혹시 이것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주요 작물 육묘 지원을 시작하였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준비가 좀 안 되고 홍보가 덜 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실적이 저희가 농협, 농협에 계통출하하는 농가들을 파악했을 때 725농가인데, 그것을 신청하신 분이 231농가입니다. 그러니까 31%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내년에는 1월에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아예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나 예산이 내년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내년에 정상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작목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월에 한 번 더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농업진흥과 예산은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국비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좀 많이 뛰셔서 주민들에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연하게 제가 TV를 봤더니 양구 사과가 러시아 수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우리 화천의 사과는 경쟁력이 어떤가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과 농가가 한 65농가에 40ha 정도 됩니다. 지금 군납을 하시는 농가분이 한 45농가 되고요. 거기에 지금 서울청과에 납품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사과, 읍면의 이장님들하고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하면서 농가 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술이 부족하고 농산물의 품질이 지금 저희가 ‘시장으로 나갔을 때 좀 약하다’라는 것을 농가 분도 같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컨설팅으로 지원을 계속할 거고요. 농가 분들도 좀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양구와 저희는 좀 많이 양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거기는 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또 듣기에는 아래 지방에 있는 농가가 와서 기술이라든지 재배 이런 것을 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저희도 농가 분들이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주고 농가 분들하고 계속 교육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정하는 거죠? 양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격차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하면 격차를 많이 좁힐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올 여름에도 복숭아를 제가 화천 복숭아를 먹어봤더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특화되신 분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사과도 그렇게 하시면 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농업 신기술 원예특작에서 보니까요. 올해는 이제 이전재원으로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기술, 신기술 시범에서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다겹 보온 커튼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똑같은 민간자본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겹 보온 커튼은 이제 끝난 건지 아니면 격년제 정도로 하는 건지, 매년마다 바뀔 수 있는 건지.

인삼 해가림 터널 그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신규로 하는 시범사업이고요. 진흥청 사업이고, 지금 기존에 인삼은 차광망과 지주목을 하고서 노이에다 하는 이 부분인데, 이 시범사업은 하우스를 파이프를 박고 하우스를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해서 통풍도 잘되게 하면서 병도, 병해충도 저감하는 이런 시범사업입니다.

기존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주목은 한 6년이면 다 나무가 썩어버리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프이다 보니까 18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인삼 자체가 연작은 안 되잖아요. 하고서 좀 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농가들이,

재활용한다?

네, 다시 뽑아서 이동해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초에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나무보다는 쇠파이프가.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주목은 계속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파이프 부분은

그러니까 6년, 7년을 봤을 때 세 번을 하면 그 이상이 나온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해봐서 이게 농가들이 좀 편하고 좋다 하면 저희가 더 시범사업 하는 것을 신청을 더 하고 나중에 더 확대하는 것, 이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판매도 하고 있죠?

미생물은 지금 농가에 무료로 저희가 보급하고있습니다.

무료로 보급만 하고 있어요?

네, 판매는 아니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듣기에는 미생물로 인해서 축산 분뇨라든가 냄새를 저감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했는데, 지금 축산단지, 우리 축산과는 아니지만 미생물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축산단지에서는 판매도 아닌데 보급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갖고 가서 냄새를 방치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올해 이용하신 농가가 저희가 한 250농가 정도 됩니다. 거기서 축산농가가 한 40농가 되고요.

축산농가는 몇 개, 몇 개가 돼요?

40농가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축산농가가 전체가, 100농가 정도 되죠?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급,

축산농가가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200농가 중에 40농가만 쓴다?

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가 꾸준히 갖고 가신 분이 한 40농가 되고요. 그 가져가신 분들은 주로 이제 악취에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거름도 만들고 또 먹여가지고, 유산균이나 효모균 같은 경우는 먹여서 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주기적으로 이제 가서 갖다가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좀 배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보급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의장님께서 항상 질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가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 읍면에, 그다음에 저희가 차를 구입해서 서비스하는 것 이런 걸 저희가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산천어 액비 라인이 다 깔리면 그 미생물과 같이 배달 서비스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농기계수리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간동, 사내 정도는 좀 농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게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후년에 그런 진흥청 예산 그것도 저희가 한번 신청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500만 원씩 6개월인데 6개월만 운영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동절기에 11월 말에는 물을 다 빼고요, 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3월에는 다시 배양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한 9개월~10개월 정도 운영한다?

네.

여기 부기가 500만 원에 6개월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250에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 부기 표현한 금액은 같지만 운영을 하는 거에서, 부기상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요.

네.

토양개량제 지원에서 규산이나 석회질 비료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요소는, 요소 비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것 토양 개량제 국비 저희 도비 사업인데, 지금 규산하고 석회질만 지금 대상입니다. 요소나 질소 같은 비료는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는 요소 비료를 쓰는 것은 전혀 없나요?

네.

그럼 요소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토양 개량제 사업의 목적은 토양을 개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학비료 이런 것들은 사업 목적과 맞지 않고 규산하고 석회질.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우리 진흥과에서도 하는 것에 있어서 요소 비료는 사용할 일이 없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강소농 육성 지원이 있어요. 강소농이 사실은 우리 화천이 가장 파고들어야 될 게 강소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강소농에 대해서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쓸 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과에서 좀 관심이 좀 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소농 농가는 188농가 정도 되고요.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코엑스에서 홍보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마다 올라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참가비라든지 운영비, 부스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농가 분들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잘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좀 환경이 좋아지고 하면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강소농에 관련돼서 비용이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국비 포함.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0만 원이면 축산을 비교해서 그렇지만, 조사료 한 품목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소농이 우리 화천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뭘 굉장히 잘해서 대규모로 가꿀 수 있는 것은 농토라든가 농업인 규모라든가 해서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국비 아니더라도 자체 재원으로, 이전재원이 아니더라도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강소농 하시는 분이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요. 기존의 농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업은 저희가 다 보조사업으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부족함이, 똑같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외에는 저희가 큰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현재로서는 큰 금액을 증액할 계획은 없다?

네. 운영 관련해서는 이 정도가 부족하지 않고요. 이분들에 대한 시설 지원이나 자재 이런 것들은 일반 농과 저희가 똑같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일단 인정을 하고요. 올해 아니고 내년은 아니더라도 길게 보아서 강소농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는 515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20쪽이에요. 그리고 예산안은 516쪽이면서 설명서는 2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벼 육묘시설 개선 지원 신규 사업이 기술되어 있어요. 보니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은 국비가, 국비사업이고, 네. 그다음에 벼 육묘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있으면서 군비사업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벼 육묘은행 시설 개선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 4개, 사업량 4개소라고 지금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개소는 어디 농민단체에다가 지금 이행을 하시는 건지.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요, 저희가 친환경 육묘대행농가입니다. 지금 하남면에 한 군데 있고 화천읍 있고 간동에 있고 또 상서,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육묘시설이 무척 많이 노후되고 또 이렇게 보온시설 이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게 필요해서 이 사업과 저희가 도비사업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 도비까지 확보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4개소에 시설 개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 이것 저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면, 직영화를 하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맞물려서 함께, 함께 이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내 일자리 창출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면서, 그다음에 지금 육묘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이걸 시작을 하다가 보면 이것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은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적인 면에서도 우리 군에서 직영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는 거의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모든 센터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는 저희가 해야 될 저희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다?

네. 거기에 저희가 지역에 맞는 작물을 적응을 시키고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저희가 교육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벼 육묘시설, 벼 육묘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사업하는 데가 저희 강원도에서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벼 육묘하시는 대행하는 농가 분은 나름 또 그걸 하시면서 또 소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답을 딱히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대답을 들으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농가는 여기는 한 농가의, 한 농가의 소득사업으로 되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 모든 농가에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속 사업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만한 예산은 해마다 투자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보지 않을 수 없겠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2억인데, 한 농가당 5,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5,000만 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꼭 지금 과장님께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제가 조금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취업농 이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장애농, 부녀농이거든요, 대상이. 그분들이 한 188농가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모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농가들이 대신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에 대한 것은 해마다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저희가 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그 시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어차피 방제비, 병해충 방제비 지원, 그다음에 또 박스 지원, 그다음에 육묘상자 이송기, 파종기 지원, 이거는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중을 아셨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518쪽에 설명서는 27쪽입니다. 농산지원에서 풍농감자 주산단지 육성 시범사업도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에는 전국 토질의 성분이 다 다른 것처럼 감자 종류마다의 토질과 궁합이 서로 다 맞아야 되는 그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화천이 지금 현재 화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감자 종류는 수미하고 또 뭐가 있죠?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게 수미 품종과 새봉이라는 종자인데요. 지금 풍농이라는 감자는 강원도에서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한 거고, 이거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법인이든 이것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해봐서 저희 지역에 맞는지 그거에 대한 시범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다 하면 저희가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기회를 준다.

네,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거를 궁금해서 여쭙냐면 화천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이 두 가지 품종의 감자가 작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신규 품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어느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강제로 떠맡기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풍농감자는 농가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개발을 했으니까. 시군에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이제 저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번 시범으로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지금 파종기, 수확기 이런 것들이 또 다 포장재까지도 다 지원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지금 520쪽입니다. 고품질 딸기 연중 생산기반 조성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딸기농은 계속 있었잖아요? 계속 있었고, 지금 8군데 농가가 있는데 화천은 신읍2리에 있는 농가를 말씀하시나요? 딸기농가가? 신읍2리.

네.

그다음에 사내는 광덕리죠?

네.

네. 제가 이제 작년에 듣기에 화천에서 생산, 신읍2리에서 생산되는 딸기하고 광덕리에서 생산되는 딸기가 수확량이 좋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금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지금 간동이 먼저, 간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볼까 하다가 못 했었어요. 그리고 한번 또 가기도 했었었는데 전혀 생산할 수 있는 되지 여건은 되지도 않는 그 환경이 하나는 있었었고.

네.

또 큰 한 데는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희망농가, 거기는 딸기로 수확을 안 한다고 끝났다고, 그런데 이 가을의 딸기가 이거 사실은 겨울에 수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딸기농가가 지금 8농가가 있고요. 간동에,

6개.

여섯 농가, 화천읍에 하나 사내에 한 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가을 딸기 고슬, 고슬이 가을 딸기고요. 작년에 좀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 딸기, 이게 날씨 때문에 또 아래 지방과 좀 겹쳐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가락동으로 출하되는 게 kg에 한 1만 2,000원에서 1만 6,000원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거래는 2만 5,000원까지 kg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낮아진 가격이 있고요. 저희 품종은 원래 고슬 가을 딸기인데, 그거 말고도 농가에서 가을 딸기 고슬을 포함해서 설향이라든지 킹스베리 이런 것을 이제 농가들이 선택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필요한 시설이 뭐냐 하면 딸기 같은 경우는 육묘가 900원씩 사와야 되는 상황인데, 각자 농가마다 딸기 육묘를 위한 러너 시설을 할 수 있는 육묘장이 더 필요한 지금 상황이고, 내년에 저희가 신규 농가라든지 또 기존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 1,000평 이상 돼야지만 소득과 규모가 돼야지만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육묘시설이 부족하고, 난방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난방시설도?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필요한 난방시설은 먼저 저희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때 저희가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온풍기와 전기 온풍기와 같이 둬야 되는 건데 영하 10도 이전에 또 겨울을 나는 연동시설은 그런 것에 대한 난방시설 저희가 이번에 다 올해 예산 지원을 다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8농가가 있는데 이제 간동 여섯 군데, 사내 한 군데, 이제 화천읍에 한 군데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데보다 미흡한 농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이 저희가 한 1.2㏊ 정도 지금 규모인데 이것 갖고는 좀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그 경쟁력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사이즈를 좀 키워갖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규모를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이 딸기농가는 최소한 뭐 10농가 이상은 만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생산량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이 가격도 저희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도 사실 조금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생산량은 농가에서는 많다고 하는데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 가을 딸기라는 게 이제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품종 선택이나 그런 건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서 보급을 좀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21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명품과원 기반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 화천 관내에 젊은 세대 그 부부 농가들이 사과, 사과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제 매스컴에서도 봤는데 엄청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화천에서 젊은 세대들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지역을 떠나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다시 외지에 있다가 들어와서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 이제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그분들을 위해서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가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 실·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 수 있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딸기농사도 그렇고 이 사과농사도 그렇고 풋내기 농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조금 더 확보하고 마련을 해주셔서 기술력 같은 것, 그다음에 선도농가 있잖아요. 선도농가가 많은 또 도움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매칭 사업을 매칭으로 해서 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그것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이렇게 몇 가지 그냥 주문하는 방향으로 질의 좀 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축산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는 매년 반복되는 단위사업들이 거의 위주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들이 별로 없고 단위사업 위주인데 단위사업 중에서도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보니까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2억 2,500 정도 감액인데 이 감액,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생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하반기를 전체 다 본예산에 넣었는데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만 일단 넣고 하반기는 추경에 편성하려고 반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단위사업에서 폐사 가축 위생처리기 지원 해서 군비 4억 9,000 했는데 이거는 장비가 어떤 거예요? 위생처리기, 이게 기계입니까?

네, 랜더링 기계입니다.

이 랜더링 기계, 이건 어떻게, 이렇게 폐사 등 죽은 동물을?

네, 그러니까 양계라든가 이렇게 있었을 적에 넣으면 그걸 좀 이렇게,

갈아서?

네, 갈아서 퇴비화 시키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계예요? 이거는 어떻게 뭐야, 농가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네,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길고양이 동물 방역, 길고양이 예산을 또 세웠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사내면에 고양이 길고양이 때문에 주택단지에다가 쥐약을 놔서 길고양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서 혹시 민원 받으신 것 있으세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그 민원은 제가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길고양이들을 중성화 수술해서 이렇게 살려주고 번식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길고양이를 죽이기 위해서 쥐약을 놔서 많은 고양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거 가지고서 문제를 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전화도 오고 그래서 군에다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군에는 연락이 안 왔나 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못 하겠죠?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좀 의문을 가지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한번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해서 단지 했었을 적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에 비해서 그게 정말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게 도비사업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효과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도비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서 내놓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 지역의 동물병원 원장님하고 하는데 수놈 중에서도, 이게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별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못 들으셨죠?

네, 그 부분은 잘 몰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혹시 사내면의 김남수 동물병원장님이 그걸 하시는데요. 그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다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한번 만나보셔서, 어차피 도비사업, 도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 중성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산천어가 축제가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올해 우리 지역 내 농가가 산천어축제를, 산천어를 키우시는 농가에다가 몇 톤씩 주문을 했죠, 협조를 했죠? 총 이제 보니까 95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농가, 농가당.

농가별로는 다 상이합니다.

상이해요?

네, 3톤도 있고.

몇 톤인지 톤수별로 다 다르고?

네. 시설 면적에 따라 가지고 배정량이 좀 달랐습니다, 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출하를 또 못 하니까 그거를 또 가공하기 위해서 또 하는데, 그 전량은 다 매수를 하는 거죠?

네, 전량 매수합니다.

축산과는 예산이 단위사업별로 운영이 됐는데 하여튼 악취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제한 조례로 인해서 또 주민들하고 상담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악취 냄새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바로 세워서 주민들이 피해가 덜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작년보다는 20억, 정확히 하면 19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혹시 올해 2020년도 말이든지 2021년도 상반기든지 등록 축산인 수가 어떻게 되죠?

저희 247농가가 됩니다.

247농가요?

한우농가만.

아니, 그러니까 전체. 양계가 됐든.

아, 양계...

양계, 양봉 어떻게 다 해서, 한우농가만 247?

네, 한우농가가 247농가고요. 돼지농가는 11농가, 그다음에 닭은 19농가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봉은요?

양봉은 지금 92농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종, 토봉? 토봉은 따로 등록돼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럼 양봉농가 포함해서 한 400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축산 등록인 수가 증 추세예요, 감 추세예요?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요? 그런데 이제 군비가 조금 감액이 좀 많이 된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단위사업이 끝났거나 아니면 설치사업이 끝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건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구체적으로 들으면 저희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양봉 농산물 가공시설이 올해 3억 2,600이 돼 있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착공하면 얼마나 걸려요?

착공하고 난 다음에의 공사 기간은 한 5개월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모든 시설이 완공되는 건 아닌 거죠? 일부만 되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양봉협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일부만 완공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3억 2,600이 자부담까지 해서 4억 6,000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4억 6,000이면 큰 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큰 틀만 완성되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부담이든 자부담 포함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원하시는 것들이 약간 좀 개인적인 그런 사업들이 좀 많아서 운동장이나 체험장 뭐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건 그때 가가지고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건축물은 군비 포함 4억 6,000이면 큰 틀에서는 완공, 겉보기는 완공이 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급육 육성 조사료 지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생산장비 지원이 1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물론, 그다음에 조사료 지원이 4억, 조사료 지원이 8,000, 조사료 지원이 2억 5,000, 이렇게 한 세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533페이지 534페이지 나눠서. 개인한테 중복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건? 아니면 케이스별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조사료가 화천군 전체에 필요한 게 1만 톤 정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1만 톤 정도 해서 저희가 수입 건초라든가 아니면 TMR, 그러니까 고급육 생산 조사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연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전체 한 4,600톤 정도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따지면 연초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TMR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그냥 공급을 하는 것이지, 중복돼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다 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533페이지 8억에 이제 50% 자부담이 4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50% 해서 5억에 2억 5,000이 또 있고요. 또 536페이지 보면 8,000만 원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앞에 거는 한우라고 돼 있지는 않고, 여기 뒤에 건 536페이지 보면 한우라고 돼 있고 그렇거든요.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구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한우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뒤에는 한우라고 썼지만 여기도 한우고 앞에 페이지 두 군데도 다 한우라 이거죠?

네.

육우가 약간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렇게 좀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 이렇게 좀 특별한 다른 게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는 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럴 사례는 없을까요?

네, 그런 건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요. 중복돼서 지원하고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또 한계도 있는 거죠? 개인한테 얼마까지 해줘야 된다는.

저희 예산이 지금 맨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들이 8,000두를 예산을 8,000두에 맞춰가지고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9,500두 이상이 지금 사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은 두수가 많은 농가들한테 조금 한계를 둬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두당, 두당 1만 원 제공해 주는데 이분은 50두가 넘어가서, 이분들한테는 두당 50두까지는 100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는 좀 덜 지원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보니까 어디는 70%, 어디는 50%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이.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저희가 거의 70%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다 잡는데 조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말해서 70%로 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5 대 5로 해도 양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5 대 5까지도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50%를 주는 데도 있고 70% 주는 데 있다?

네.

근데 한우 사육농가 536페이지에 것 보면 작년도에도 했는데 여기 또 50% 지원을 했어요. 금액이 많이 달라졌나요? 이번에는 70%지만 앞에는 다 50%고, 여기는 이제 70%? 2021년도에는 또 50%였어요. 한우 사육농가 조사료 지원에.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요. 이번에 70%로 되어 있지만 전체 금액에 맞춰서 신청량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는, 그 앞에도 이전 지원인데요, 자체 지원 아니고. 똑같이 자체... 이전 지원인데.

536페이지 그, 한우 사육농가 조사료 지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

네.

거기도 이전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에도 민간사업 위탁비 50%, 그 외에 70%, 이전 지원도 있고 자체 지원도 있고... 어쨌든 금액에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모르는 것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소 사육농가가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느끼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룸이 있는지.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사실 말해서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예산이 된다면 더 지원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종농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비교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사실 이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적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사료의 한 50% 정도를 목표로 생각해서 지원하듯이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가진 겁니다.

어쨌든 형평성에 있어서 경종농가 대비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에서 준 건 아니고 다른 데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육질이 굉장히 나쁘죠? 강원도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꾸는 데, 우리 계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육질을 바꾸는 데 출현율을 좀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료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1번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름의 포지션들을 갖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화천이 1++, 투플러스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19.1%고요. 양양 같은 경우는 41.2%, 홍천 같은 경우는 38.9%, 2배가 넘게 돼 있어요. ‘사료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강원도 평균도 평균적으로, 강원도 평균도 29.3%예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고급육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물론 사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투플러스가 많이 안 나오고 하는 것들은 일단 개량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들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양양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투플러스 비율이 좀 낮은 부분은 저희 화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레축산이라고 비거세우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거세우 같은 경우에는 육질의 그러니까 투플러스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전체 저걸로 해서 ‘화천의 한우 품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주 월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숫자에 의해서 화천 한우의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으로 볼 때는 이걸로 이 수치로 금액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일단 우리 축산농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벌지만... 그럼 비거세우를 그냥 유지한다, 비거세우를 고집한다, 이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거세우, 두레축산 같은 경우에는 생협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비거세우만 도축을 해서 그쪽에 전량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동물복지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네.

겉으로 나온 수치는 나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두레농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비거세우라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은 감안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거는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비거세우를 하면서 동물복지에 신경 쓰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부러 나라를 구하시겠다고 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걸로 동물복지해서 우리나라 동물복지의 최고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돈인데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정액도 중요하고 사료도 중요한데, 사료 부분은 이쯤 되면 바꿔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네,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프리미엄급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바꾼다고 하는데 저희 화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TMR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프리미엄급으로 아주 상당히 우수한 그런 사료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배합 사료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저희가 개인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사양 배합비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도 편달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배합사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겠는데, 지금 사료값이라든가 아니면 건초값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지금 30~40% 이상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강제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사료는 아니지만 LG TV냐, 삼성 TV냐, 소나타냐, K5냐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쓰는 사료만 30~40% 오른 것 아니잖아요. 다른 사료만 30~40% 오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비교할 필요도 없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저기 배합사료라고, 그러니까 농가가 스스로 구입하는 그런 사료들이 있는데, 이 사료에 대한 부분들도 최대한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사료값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그쪽으로 좀 완전히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아마 우리 축산, 특히 한우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전체 다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거세우를 하시는 두레농업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나머지, 그분들이 얼마큼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전체 등급을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잘 비교하셔서 한우농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료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를 우리 과에서 좀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축산과가 돈 많이 들여가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농가가 300 좀 넘는데 이분들한테 축산해 보니까 그냥, 그냥만 줘도 3,000만 원씩 이상 주겠더라고요. 1가구당. 아무것도 안 하고도 이 비용이면, 68억이면. 계속 역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가가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더 이상의 것은 나중에 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진흥과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축산을 좀 악취를 좀 많이 저감을 시켜야겠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한 40농가밖에 안 쓴다고 해요. 거기 그때는 이제 200농가 중에 40농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는 것은 어때요? 아까 247농가라고 했는데.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8농가인가 이렇게 지금 미생물을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농가들이 사실 말해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농가들한테 저희가 홍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먹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발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니까 좀 많이 써달라.’라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농가가 이렇게 거리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양 자체가 좀 많았으면 좀 두고두고 쓸 텐데 이게 아니라 1주일이든 2주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가 사용이 조금 기피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축사 옆에 계신 분들하고의 갈등이 악취, 그다음에 파리가 들끓는다든가 이런 건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100%는 못 잡더라도 많은 부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리를 좀 많이 줄여 달라.’라고 하시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늘려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를 제거한다고 하면 그 양 당사자 간에 거리가 간극이 많이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상생을 할 수 있을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분들도 축산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나도 축산을 하지만 너무 게으르다. 안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신도 잘 못하지만 당신은 시간 있을 때마다 한다고는 하셔요. 이런 부분은 이거 판매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급인데, 물론 바쁘셔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적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아까 진흥과에서도 소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배달해 줄 수 있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우리 축산과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축산인들의 농업소득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축산과에서라도 좀 한 번은 우리가 갖다 줄 수도 있고, 열 번에 한 번은, 열 번에 두 번은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많은 농가들이 미생물을 써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 홍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배달까지는 사실 저희가 직접 대답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지 간에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혹시, 주변에 10농가가 있다고 하면 10농가가 대리로 받아서 주고, 아마 이게 오래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못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농가에서 돌아가면서 책임을 져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합을 꾸리기 나름일 것 같긴 한데 내가 10번을 갈 필요 없이 10가구가 합쳐서, 물론 약간 떨어져 있겠지만 한 번 갖고 오면서 오면서 조금 더 가서 던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뭐 조합원들끼리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다각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농가의 소득 창출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계 이제 어업권 관련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업권에 관련돼서 의견이 어떠신지.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어업권 관련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어업권을 전부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다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게 지금 15년 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이 시기에 분명히 이제 어족자원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어업권을 한번 주는 건 어떤가?’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다가 일단 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합의가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접해 있었던 리들이 전부 9개 리가 됩니다. 그 9개 리에서 서로 자기의 어업권을 다 달라 이런 식의 얘기가 돼서 전부 9개는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고, 이것이 어족자원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어서 약간 중단되어 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새롭게 어업권을 가지시려고 이렇게 협의체 같은 것들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다시 한번 찾아뵙고요 그분들이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된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좀 한번 추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9개 마을 9개 리에서, 법정 리로 9개 그분들이 다 모이지는 않으셨는데 6분, 7분 정도 모이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5개만 필요하다.’, ‘6개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마을은 포기했어.’ 그분이 대표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 되면 추진할 수 있다?

네, 어느 정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려서 그렇고 예를 들면 9개 마을에서 몇 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핏 듣기는 5개, 6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했는데요, 과에서.

아니요. 그거는 5개, 6개는 그 당시의 얘기인 부분이고요.

애초에는 9개 마을한테 다 준다고 그랬고요. 5개, 6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추진되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조금 추진되다 보니까 5개, 6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조금 달라요. 최초에는 9개 다였어요.

네. 그런데 5개, 6개가 딱 ‘맞다, 틀리다’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5개면 되고 6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2개가 맞다’, ‘3개가 맞다’ 어떤 게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족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돼지를 키우는 게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지 보려고 키우는 것 아니잖아요. 어족자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족자원이 많이 부족해지면 매년 방류하고 있잖아요. 또 부족하면 그때 가서 좀 쿼터를 적용해서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휴식년제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양구도 그렇고, 사실은 화천하고 양구하고 양구 물고기, 화천 물고기 따로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양구는 그냥 계속 잡아가고 있잖아요. 화천 쏘가리는 위상이 굉장했는데 지금 화천에 쏘가리 잡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있겠지만, 다 양구에서 화천 쏘가리라고 그렇게 팔아요. 그렇죠?

네.

아깝잖아요. 어족자원 보호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당위로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어쨌든 5개가 됐든지 6개가 됐든지 정해놓지는 않았으나 우리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최소한의 것들은 있을 거고, 아마 마을에서도 사실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어떤 농민은, 어민은 ‘나는 할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가만히 잠자는 아이한테 끼워놓고 밥을 먹으라고 해놓고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밥그릇을 걷어차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농어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민들이 ‘우리가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 어족자원 보호도 좋지만 어민들한테 어업권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죠?

네.

어쨌든 행정에서 군수님이 됐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됐든 언급을 하셔서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생존권까지, 없어도 살았는데 이제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얄밉고 억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감정적인 것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개 리가 됐던 2~3개가 빠지든 이걸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어민들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올해는 이제 다 가고 많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좀 정리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아웃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질문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